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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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정숙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신정숙 인사) 윤명선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윤명선 인사) 방병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방병갑 인사) 박현주 재산세담당입니다. (재산세담당 박현주 인사) 이동상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동상 인사) 201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으로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목표액 설정 운영입니다. 세입목표액은 319억5,100만원으로 도세가 121억7,500만원, 시세가 197억7,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 부과액은 171억8,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44억7,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주택, 건축물분과 주민세 재산분은 7월 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주민세 균등분은 8월, 재산세 주택·토지분은 9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는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및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로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목표액 7억8,1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19억5,300만원의 40%를 설정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5억3,500만원으로 징수율 27.4%이고 목표액 대비 68.5%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1월과 12월중에 운영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등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입니다. 지방세 모니터링을 통한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직접 심의를 통한 50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50개 법인, 1억원으로 서면조사 30개 법인, 직접조사 17개 법인, 도 의뢰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서면조사서 30개 법인에 대하여는 이 서면조사서를 발송하여 추징실적은 8개 법인 2,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직접조사 실시하고 강원도 합동 세무조사는 10월에 실시하며 기획 세무조사 실시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업무의 신뢰성 제고와 주택가격 정보의 적기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은 6,005호로 공시 4,696호, 미공시 1,309호입니다.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은 171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과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 30일 4,696호에 대해서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은 7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30일에 공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파악 및 현황도면 작성을 11월 30일까지,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의 조기 달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징수목표액 2억8,100만원으로 이월체납액 11억2,400만원의 25%를 목표액으로 선정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억4,300만원으로 징수율 12.7%입니다. 목표액 대비는 50.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 1회 및 월 1회 집중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생활실태조사 및 납부독려를 9월, 10월 2회 실시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을 9월과 11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기간은 11월, 12월 중에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이월체납액은 11억2,400만원 중에 1억4,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2.7%입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이 세수를 징수하는 게 도세하고 시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세하고 시세에 대한 부분 재원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하고 지방세외수입을 그 최대한 징수를 해가지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그 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기존에 이제 다 드러나 있지만 그래도 숨어 있는 세원들은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하고 그 다음 이 지방세하고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지난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체납액들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체납액 말고 세수 증대할 수 있는 부분? 체납액 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세수 증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얘기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세 부분에는 그 지방소득세라든가 뭐 주민세, 재산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원을 발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겉으로 들어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증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세무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 앞서 보고 드렸듯이 이제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50개 법인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그 30개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약 한 2,200만원 정도는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 조사하고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탈루 세원이 있는지 최대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도유지 그 체납내역하고 그리고 시유지 체납내역을 보면 임대료 하고 뭐 저런 것 밖에 없어요. 거의 임대료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자체에 그 세외수입을 거둬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창보

심창보위원

도유지하고 도유지 체납부분하고 시유지 체납부분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보면 거의 임대료라고 임대료. 임대료를 지금 거둬들이지 못해서 체납이 됐던 부분인데, 이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서 못 거둬들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거기 임대료 같은 경우에 그 부과하고 징수하는 체계가 일단 그 재산 관리부서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임대료를 이제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 징수를 하다가 체납이 되면은 그 체납이 된 부분을 이제 세무과에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세무과에서는 이제 당해연도 분은 사실상 징수는 못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 부분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에 임하고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원인행위 한 게 있어요. 원인행위 한 게? 그러니까 체납액 그 체납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 그 압류를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건수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압류를 하기에는 금액이 적어 사실. 그죠? 이게 누구 담당이죠? 이 계장님 담당인가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는 그렇지만 당해연도 지날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이 되면 세무과에서 넘어와서 세무과에서 정리하는 게 아닌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당해연도는 각 실과에서 하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질 체납으로 되어 갖고 부분이 연도별로 넘어오게 되면 세무과에서 일괄 받아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의원님! 그 부분이 그 사실 이제 이 도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점용기간이 뭐 5년이라든가 이제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부분을 이 체납을 하고 그 다음 다음연도에 부과되고 이제 이 체납이 되면서 임대료 갱신기간이라든가 그 임대기간 이제 갱신을 한다든가 이런 기간 때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제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아직 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이계장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악성 미수로 넘어 온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계장님 이제 지금 이런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그 도유든 뭐 특별회계, 특별회계 같으면 몰라도 그냥 일반회계나 그 도유지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는 뭐 이제 그 업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넘어가면 악성 미수로 발생이 되면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토탈 그것을 관리해서 그 체계적으로 뭐 받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것까지 할려고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도유지만 이쪽으로 옮겨서 세외수입 쪽에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얘기지. 특별회계는 몰라도 일반적인, 일반적인 부분은 하고 도유지 부분은 과에서 한다는 거잖아. 그죠? 각 실과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계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이계장님이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파악을 해보고 그 관련실과하고 세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징수해야지 거기는 자기 업무 외에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세무과처럼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페이지에 보면 압류 및 명단공개 이것은 어디다 명단공개를 합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압류 관련해 가지고는 그 명단공개를 하는 게 이 지방세 1,000만원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이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 뭐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법적으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지방세 관련 법령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하는 안 해도 되나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1년이 지난 이제 지방세가 1,000만원이상인 체납자일 경우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공개하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공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이하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하는 공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창보

심창보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차량은 사고 구입할 때는 거기 납부를 안 했을 경우는 등록이 안 되니까 그 정도 제재밖에는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물론 뭐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압류라든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압류라든가 뭐 관할 사업 제한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행위는 다 하는데,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액 납부 독려하는데, 9월달 10월달 2회 했어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왜 딱 9월달, 10월달에만 합니까?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아닙니다. 평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생활실태조사라든가 뭐 재산조사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9월달 10월달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집중하는 기간을 이제 두 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세무과에는 5개 담당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개 담당이 계시는데, 부과하는 담당도 계시고 징수하는 담당도 계시고 조사하는 담당도 계세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편적으로 부과와 징수는 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그 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부서인데, 그냥 제가 이제 주요업무 표를 이렇게 보니까 세정담당은 부과를 하고 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고 세무조사담당은 부과만 하고 재산세담당은 부과만 하고 세외수입담당은 체납액 총괄 및 징수를 하러 이렇게, 그러면 징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청에서도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체납액자들을 찾아가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징수담당부서 계나 세외수입담당 계만 이렇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건가? 거의?

지금 아니 이 조직표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업무 구분을 해놓은 게 이제 부과하고 징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세목별로 이제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들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되는 부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부분 독촉을 하고 이제 일부분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해가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이제 이 체납액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이제 징수 담당에서 이제 압류도 하고 이처럼 체납처분도 하고 공매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분 한 분 담당자들을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납액의 징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체납이 생기기 전에 부과한 금액을 자진적인 입장에서 납부하면 감사한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뵈니까 사실 담당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누가 나갈는지는 몰라도 좀 삭막해 질 수 있다 라는 부분. 우리 조직이라는 게 그래요. 조직이 어차피 특수성을 갖고 있고 우리 세무과는 또 세무에 대한 부분에서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세무과에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는 부분에서 좀 기구표를 여기 업무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의아해갖고 그러면 업무현황만 보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부과 따로 징수는 따로 이렇게 기구가 되어 있다. 업무 분장이?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징수에 대한 부분은 체납이 되어가지고 연도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징수담당에서 전체를 담당을 하고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담당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전체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외수입담당도 체납액 징수 이렇게 해놓았어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이동상 계장님이 징수하러 댕겨요? 현장을 뛰어 다니는가?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여기 보니까 세정담당은 부과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담당도 부과 하는 부분이고, 3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인데 세입목표액 이래 갖고 이렇게 넘어가면 4쪽에 그게 나와요. 목표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율은 6월 25일 현재까지 이렇게 쭉 했고 징수율,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뭐 100%겠지요. 이거야 당연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연히 100%고 주민세도 이렇게 100%가 나왔네. 예?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균등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100%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등록세는 뭐 그렇다고, 자동차세라든지 시세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지난연도 수입에 23.9%라는 것은 뭔 뜻을 얘기를 하는 건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2018년 이전 그 체납액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8년도 체납액을 현재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난연도.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6월 25일까지 23.9%, 약 24%를 징수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래서 앞에 보면은 아, 앞에가 아닌가. 여기 뒤에 보시면 징수목표액 뭐 이래갖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동안 추진액 징수액 84.2%, 목표액이 사십 몇 프로 이렇게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래 갖고 목표액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6쪽을 잠깐 봐 주세요. 6월 25일까지 27.4%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이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징수담당

윤명선 : 예, 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목표를 2019년 12월까지 목표를 몇 프로 잡으신거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그 지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몇 프로 잡으신지 아세요?

담당

징수담당

윤명선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몇 프로?

담당

징수담당

윤명선 : 지난연도 수입은 1년에 도에서 40% 이렇게 목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제시한 목표수치가 지난연도 수입에 4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담당

징수담당

윤명선 : 2019년도 목표가 4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제가 얘기했지요. 초장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자료 홀다에 찍혀 있는 게 68.5%죠? 68.4%, 5%로 이렇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뭔 40%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읽어 보는데, 본인 담당인 읽어보지도 않으세요. 68.5%죠? 목표액이? 예? 거기 그렇게 적혀 있지요? 68.5%. 12월까지 목표액, 목표율. 그런데 40%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 갖고 현재까지 27.4%라 그러면 연말까지 68.5%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하는 좀 의문점이 이렇게 드는 부분이구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 40%는 이월된 체납액 19억5,300만원에 대한 체납액 목표액이 7억8,100만원으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억3,500만원인데, 이 5억3,500만원은 이월된 총 체납액의 27.4%를 징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액 6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68.5%를 달성했다는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풀어 놓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직원들을 한 분 한 분 보고 이게 참 징수하는 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언어도 들을 거고 욕도 들을 수 있고 사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 하셔 갖고 현장 나갈 때는 좀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동행하는 직원들도 좀 고려해 갖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득이하게 세무과 직원만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직원들이 최대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여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요즘 삭막하더라고 사실은.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거기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혹시 얼마나 남으셨지요? 아직 정년이요? 공로연수전이든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제가 내년 6월 30일에 이제 공로연수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사무관 다시고 어디 어디 이렇게 가셨지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저는 사무관을 달고 황연동장, 환경보호과장, 철암동장, 상수도사업소장, 세무과장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이렇게 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왜 전자를 까냐 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4선 의원을 하면서 이것은 뭐 말할 것은 아니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뭐 식사를 한다든가 뭐 술을 뭐 한잔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오늘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이번 인사 때 그 자리로 이렇게 딱 가셨는데, 답변하는 그 이런 모습에 ‘아, 저는 역시 또 실망을 안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게 혹시 세무직렬은 아니시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뒤에 우리 뭐 저기 뭐나 사회복지과장 하시던 분도 이번에 안 보이시네 보니까. 그래서 한 6개월 남으셨나 나는 그래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이렇게 남으시면은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좀 이런 표현 좀 쓰면은 그렇지만은 좀 아니, 이런 말하면 안되겠구나. 저기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그 상수도 우리 한화하고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셨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좀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지. 아직 1년씩이나 남았는데, 그것도 세무직렬도 아니신 세무직도 아니신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뭐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저 개인적인 그런 뭐 솔직히 그 친분은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10여년 넘게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가 짝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 정말 이렇게 일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짝사랑하게 되더라구요. 단지 의원과 공무원관계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바로 그런 관계인데, 하여튼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그래 일부러 사실 좀 우리 옆에 아저씨를 좀 들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방송대고 하는데요. 좀 걸러서 할려고 그러니까 방송이라서 걸러서 할려고 그러니까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조금 좀 뭐 부딪힌다하고 또 이렇게 단체들 이래 시민들하고 좀 과장님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힌다고 의원들하고 좀 부딪힌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는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여튼 어휴 죄송해요.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안 보여 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생각도 안했던 게 그냥 갑자기 나왔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여튼 세무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 역시’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그 대신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10년 동안 우리 소주도 한잔 안 나눴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제가 지금 현재 현직이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세무과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제 우리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또 마지막 멘트 또 감동 주시는데 또. 아, 참 좀 그러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은 항상 인사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도움 되지는 않을 것 같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냥 조금 표현했습니다. 예, 하여튼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이제 올해 총 얼마나 지금 목표를 하고 계시죠? 부과하는 금액하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지금 전체 저희들 세입목표액은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갖고 31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시세만 했을 때 이제 197억 정도를 지금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시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 이 당해연도 세입을 징수하는 게 85%이상은 징수를 해가지고 하여튼 세수 그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방세가 그러면은 319억, 한 320억 정도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지금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중에 약 85% 정도가 되는 거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이제 지방세가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면은 사실 좀 제재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우리 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의 20% 범위 내에서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교육경비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자체 법령에 보면은 지원 못해주는 그런 이제 그 뭐 상황이 좀 있고 이렇더라구요. 그나마 이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금이 아니라 아니, 폐기금인가요? 그 들어오는 게 뭐야. 그것 폐기금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뭐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지방세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 사실 그 태백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자치단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 하냐 안 부유하냐? 뭐 좀 자체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척도가 저는 지방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은 좀 최대한으로 우리가 좀 지방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관심을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동

김철동세무과장

예, 이 지방세 이 저희들이 세원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부과·징수를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