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태석
김태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변덕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대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변경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37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대표 변경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박원철 의원, 교섭단체 희망제주대표에 오영희 의원, 교섭단체 미래제주대표에 김장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 11건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 밖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일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되었고 지난 7월 8일에는 희망제주 교섭단체 대표가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황국 의원을 오영희 의원으로, 오대익 의원을 김장영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황국 의원을 오영희 의원으로, 오대익 의원을 김장영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홍명환 의원 발의) 4.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한영진·현길호·조훈배·고은실·문경운·송영훈·강연호·강민숙·강충룡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균·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현길호·이상봉·김경학·강성의·강민숙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박호형·한영진·현길호·조훈배·고은실·문경운·송영훈·강연호·강민숙·강충룡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강성균·김황국·정민구·좌남수·홍명환·현길호·이상봉·김경학·강성의·강민숙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현길호·홍명환·이승아·이상봉·송영훈·박호형·고은실·양영식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 동의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단체 간 협력·상호학습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명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행정국 명칭 변경과 차고지 증명제, 미세먼지 등 신규 행정분야 보강 등에 따른 인력 102명을 증원 요청하였으나 특별자치행정국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증원을 최소화한 73명에 한하여 증원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송영훈·조훈배·김경미·고현수·이승아·이상봉·강성민·고태순·오영희·송창권 의원 발의) 2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마을단위 공동묘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 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전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전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전복지안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정민구·이상봉·양영식·강철남·강성의·윤춘광·고은실·문경운·김용범·송창권·현길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29.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30.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31.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환경도시위원장 제안)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0항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31항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청원 3건, 결의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비산먼지가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살수장치 설치를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 휴식공간으로서의 충분한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고,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부합할 것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건으로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 청원의 건은 부서 간에 내부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지적정리를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의 건은 「도로법」상 도로 지정을 포함하여 도로의 기능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 등의 의견과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의 건은 버스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으로 도내 중소기업 렌터카와의 상생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소송 취하와 자율감차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의를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강성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2.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민숙·안창남·김경학·강철남·송영훈·김경미·양영식·박호형·김장영·이승아·홍명환·강성균·고태순 의원 발의)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이 보편적 개념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의 육성과 지원을 통한 제주관광 산업의 내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박호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3.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문종태·강성의·부공남·이승아·고현수·송창권·김황국·강충룡·좌남수·박원철·고태순·고은실·박호형·김장영 의원 발의) 3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서민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요금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사전 예방 조치 및 대도민 홍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 향토음식 장인을 발굴 지정함으로써 제주의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제주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정책 방향과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농가 부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주산 마늘의 재배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풍작으로 인해 처리난을 겪고 있고, 정부의 마늘수매 비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제주산 마늘의 특성과 여건을 배제하고 있어서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상심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주 농업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시행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여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마늘 생산 농업인들과 제주 농업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업 시행에 앞서 제주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마늘 정부수매 비축 계획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김장영·송창권·오대익·강철남·부공남·강시백·이승아·이경용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 의원 발의)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송창권·강민숙·강성의·김장영·김경미·임상필·이승아·조훈배·송영훈·강성민·김희현 의원 발의)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장영 의원 대표발의)(김장영·고은실·강시백·김창식·오대익·김희현 의원 발의)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송영훈·문경운·이상봉·한영진·박호형·현길호·조훈배·임상필·강성민·고은실 의원 발의) 4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장영·김희현 의원 발의)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회의 록 공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범위를 도지사가 고시하는 동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통학버스 지원 대상 초등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도상국 및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 대상으로 해외 봉사활동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 대상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로 개정하고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김장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5.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현안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750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8% 증가한 31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5% 증가한 4조 8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854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금 23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31억 원 전액 예치하고 있어 2019년도 기금 조성 지출 계획 변동 사항은 없으며,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271억 원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0억 원, 평생학습관 건물 임차료 1억 5000만 원,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 등 93억 93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 불편 해소 사업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1억 원, 장애인 로봇재활 지원사업 7700만 원 등 9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 생활 SOC 확충을 비롯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의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정은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 관리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금을 비롯한 보유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된 ‘도민의 예산’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앞으로 도정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도정과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미세먼지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 및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그리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 덜 민감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민은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오늘의 제주를 일궈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정책들이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의 힘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7.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7월 10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학교 교육의 질 향상, 교육복지 지원, 학생건강증진 및 안전 강화, 교육시설 및 수업 환경 등에 대하여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액 1조 2012억 1500만 원보다 1820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32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감액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 이전수입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적정성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교실 증개축에 26억 7000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18억 8700만 원 등 총 66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도서관 질 개선에 4억 5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개선에 1억 5200만 원 등 총 1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태석
김태석의장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고 새로운 비용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예.
태석
김태석의장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주일 뒤인 7월 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헌법의 역사는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민주공화국의 꿈은 위대한 국민들에 의해 일상의 민주주의로 진전되었습니다. 그 진전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은 정의로운 세계 민주시민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노고와 헌신을 다해 아이들의 삶에 따뜻함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입시 출제 경향에 맞춘 평가와 수업 체제에서 기대한 만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배려와 협력, 존중의 기반 위에서 꽃핍니다.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따뜻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평가와 수업으로 혁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혁신의 희망을 반영하여 한국어 IB DP 운영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스스로 질문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특별도를 충실히 완성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과 건강, 평화와 행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0년의 희망을 기억하면서 교육 본질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의로운 세계 민주시민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노고와 정성을 다해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전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민숙 의원)
15시 16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6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조사에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께서 불출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오는 15일에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는 반드시 출석해 도민들이 선출해 준 원희룡 도지사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9월 26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 날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수량 원단위 하향 조정 등 사업자 특혜 의혹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주도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민사 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열 차례 공식 회의 와 JDC 5개 사업장 현장조사, 정책자문위원 등 전문 인력 합동근무, 네 차례 자체 워크숍, 특위 지원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 내실화 등을 통해 꽤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큰 줄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밝혀낸 근본적인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 등 도지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설계는 도민과의 상생이 아닌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법정계획의 실효성과 연계성은 너무 느슨했습니다. 셋째, 이를 견제할 의 회의 권한조차 각종 제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넷째, 대규모 개발사업자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단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이 없는데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단순히 개보수를 할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민의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 2014년 3월 16일 제주도지사 출마 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년이 지난 2018년 4월 17일 출마선언은 어떻습니까? “제주 미래를 완성하고, 큰 정치에 도전하겠다.”며 “제주도민과 함께 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5대 공약 중 1호 공약도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와 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제주도민들께서는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두 번이나 제주 최고의 행정수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주의 변화와 새 시대를 열고, 제주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다음 주 15일로 예정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서 당당하게 지사님의 입장을 밝히시고,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회와 도지사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의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석
김태석의장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폐회사에 앞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3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기관 종합대상을, 그리고 최고 위원장상에 김경학 의원, 최고 의원상에 강연호 의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7회 우수의정 대상에는 김경미, 한영진, 강성민, 강성의, 강민숙, 조훈배, 부공남 의원께서 수상의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계신 김윤자 총무담당관께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 회의 에 참석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회사는 이 한 마디로 대신하겠습니다. 1905년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런 논설을 게재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시일야방성대곡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성의 고용호 홍명환 1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조훈배 기권의원(0인) 12.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성복지복합건물 부지 및 건물 매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박호형 1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1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선과장 멸실)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신축)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용호 19.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2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19인) 강민숙 강성의 강철남 고은실 김경미 김용범 김창식 김태석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4인) 강성민 강시백 강연호 강충룡 김황국 박호형 송영훈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임상필 조훈배 한영진 기권의원(7인) 강성균 고용호 고태순 김경학 김장영 김희현 부공남 23.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학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3인) 강성균 김희현 이경용 기권의원(2인) 김경미 김장영 24.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2인) 이경용 임상필 기권의원(0인) 25. 제주시 화북이동 2702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1인) 정민구 기권의원(1인) 고태순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서귀포시 색달동 산 52-2 외 8필지 지목 변경의 건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서귀포시 인정오름로85번길 도로의 「도로법」 제16조에 의거 도로 지정고시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버스정류소 신설 및 101번 급행버스 정차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송영훈 37.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2019년산 마늘 정부수매 비축계획 개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진 3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경학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5.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201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2019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김경미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문종태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상필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