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 발언

마이크 켜서 하세요. 조훈배 위원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올해산 마늘이 여러 가지 소비패턴 변화라든지 해서 사실은 시장 거래, 상인들에 의한, 산지 수집상에 의한 시장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가들이 상인을 통해서, 산지 수집상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확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 마늘생산 예상량이 약 3만 5000톤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그중에 8000톤 정도는 농협하고 계약되어서 1㎏당 3000원씩 해서 농협이 전부 수매했고, 비계약 물량도 5000톤 정도를 농협이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져 있는 마늘은 없고 대부분 농협이라든지 산지 수집상이 가져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정부수매 비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남도종 마늘이 3000톤 정도 수매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주도가 1260톤 정도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제주인 경우에는 농가들 손을 떠나서 다 농협이 가져 있습니다, 상인 내지 농협이. 육지부는 지금에야 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부가 좀 늦습니다, 수확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농협이 가져 있는 것은 이번 수매 비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첫째 방침이고, 두 번째는 농협이 가져 있는 게 그냥 일반 창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정부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던 것이 일반 상온에 노출되고 다시 또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품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한 번 들어갔던 것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당초 남도종 문제가 얘기 안 될 적에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남도종도 수매 비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서 지역의 생산자단체장님들이 걱정하고, 급기야 이런 생산자단체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늘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재배 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계약재배 한 것은 계약단가인 1㎏당 3000원에 했고, 비계약 물량 5000톤에 대해서는 2300원에서 2700원, 가격을 차등해서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농협이 사 주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계약재배의 기본 취지가 계약된 것에 한해서 계약 당사자끼리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 정부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계약 물량이 계약재배 한 물량보다 더 좋은 가격에 관행적으로 팔리다 보니까 농가들도 그런 것들은 인식해서 계약,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톤을 생산한다면 계약 200톤, 비계약 800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재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서 비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저희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또 이행해야 되고. 특히 마늘, 양파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인 경우는 많이 정착되어서 가급적이면 정부가 제시하는 단가에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의회에서는, ‘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렇게 하니까 농가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농가들도 건의문을, 또 생산자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중앙 국 회의 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을 때 제주 실정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정부 비축 수매에 제주도 물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이 100% 계약재배를 하더라도 또 계약한 주체가 처리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재배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계약재배만 하도록 하면 전체 재배면적, 파종을 줄여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파종을…….

초지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75㏊ 정도 됩니다. 초지에 월동채소 무단 점용해서 했던 부분이 그렇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여름부터 홍보해 왔는데, 아, 지난 1월 영농교육 할 때부터 해 왔는데 초지를 소유자라든지 임대자, 그런 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까지도 다 배제시키겠다고 홍보했고, 앞으로 「초지법」이 개정되면 원상복구 명령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겠고, 또 우리가 월동채소 생산·유통 혁신 TF를 운영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월동채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는 너무 늦지 않은가요? 지금 어떤 방안이 나와야…….

아닙니다. 방안은 저희들이 8월경에 마무리합니다. 계획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설명회라든지 지침 개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하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만 내년도에 보고할 겁니까? 다른 데는 다 하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기회를 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과잉생산 되는 만큼.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작하는 것은 휴경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산지 폐기 안 하는 만큼 비슷하지 않을까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아닙니다.

월등히 많아요? 좀 많더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