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1,573억 5,96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4,2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4억 1,111만원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6억 9,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등으로 2억 8,436만 1,000원을, 보전수입으로 35억 5,72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797억 4,1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9,7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부터 10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6,7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8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양곡할인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에 4억 5,76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가구 복지1촌 맺기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보호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에 1억 2,602만 8,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1억 5,76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 보훈문화창조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반환금으로 12억 2,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2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72억 3,9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8억 3,550만원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6억 5,128만 6,000원을,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에 2억 7,648만 8,000원을, 그리고 자활근로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7,05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5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 7,7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 및 요보호여성지원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1억 1,888만 3,000원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5,794만 3,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5,596만 6,000원을,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938만 4,000원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아동복지 증진에 11억 7,399만원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3,08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6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5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5억 2,2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4억 2,740만원을, 가뭄대비 농업용수시설 개발사업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억 4,505만 3,000원을, 방문통신판매 조사관리원 인력운영비로 5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광주해뜨는시장 아케이드보수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9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7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4,10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01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1억 347만 3,000원을, 도시 미세먼지 저감 회피 사업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3,520만원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인상분 반영 8,72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등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9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과 29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10억 4,6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은 의료급여지원관리에 1,7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1,4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지원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5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3억 8,814만 5,000원보다 58억 5,026만 7,000원을 증액한 192억 3,8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979만 7,000원을 증액한 23억 8,9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3억, 조정교부금등 5억 6,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억 1,611만원을 증액한 124억 5,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억 3,136만원을 증액한 25억 3,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42억 7,134만 7,000원보다 28억 1,227만 7,000원을 증액한 270억 8,3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3,051만원, 순세계잉여금 2,19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조금 405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27억 5,58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2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0억 7,085만원보다 58억 681만 2,000원을 증액한 218억 7,7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5,911만 8,000원을 증액한 60억 2,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35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9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90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4,5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에 사회안전기능 강화 사업비로 6,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 역량강화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사업비로 108만 6,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 사업비로 1,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업비로 4억 1,111만 6,000원, 재무활동에 94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0만원을 증액한 98억 2,5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용지 관리 사업비로 518만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사업으로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4억 5,7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 사업에 1억원, 재무활동에 3억 8,24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역량강화 사업에 33만 6,000원,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사업에 355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209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1억 916만원, 재무활동으로 29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8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884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5,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1억 8,723만 4,000원, 재무활동에 1억 2,16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784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4,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32만 7,000원, 재무활동으로 4,20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1억 9,914만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비 8,592만원, 일반광장관리 사업비 1,296만 8,000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비 2,21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7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42억 7,134만 7,000원보다 28억 1,227만 7,000원을 증액한 270억 8,3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42만 2,000원을 증액한 159억 9,9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사업에 4,927만 2,000원, 선교 도시개발사업에 31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2,463만 8,000원보다 27억 5,985만 5,000원을 증액한 110억 8,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확립 사업비로 6,869만 4,000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비비로 25억 9,7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149만 9,000원, 재무활동으로 4,1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 2,297억 4,901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2,016억 1,883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281억 3,01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억 47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복지경제국 49억 4,268만 9,000원이 증액된 1,573억 5,966만원, 도시관리국 58억 5,026만 7,000원 증액된 192억 3,8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복지경제국 57억 9,711만 8,000원 증액된 1,797억 4,117만 3,000원, 도시관리국 58억 681만 2,000원이 증액된 218억 7,7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국ㆍ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31억 84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3,017만 8,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 지원, 대지조성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사업 등 31억 84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3,0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세입 107억 9,295만 6,000원 증액된 1765억 9,807만 2,000원, 세출 116억 393만원 증액된 2,016억 1,883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성립전 예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신규사업비 등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 복지시설 인프라확충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일자리 경제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안전도시 구축 강화 사업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법적·의무적 경비만을 증액 편성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교가 총 770억에서 5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221억을 흑자 돌렸는데 아마 부대비용으로 증액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