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일까지 이틀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19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반영과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09억 8,8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370억 8,800만원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99년 1월 신축하여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자치회관 공기청정기 구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연가초, 서연중 다목적 학교체육관 대응투자비 25억 5,400만원, 우리구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울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내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 6억 3,800만원 2018년 12월 개관한 아이랑 유아놀이공간 추가 조성 4,9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안전시설 보수 1억 5,400만원 및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개보수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회관 강좌프로그램 증설 등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업 1억 1,600만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만 7세로 확대됨에 따라 8억 8,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설 2개소 및 전환 4개소 증가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서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위해 추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상반기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 융자대상 감소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O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괜찮고요, 소관 부서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해당 조례의 융자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 융자 목적이 정해져 있는 내용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불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억 5,000을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 융자대상이라든지 융자목적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최대한 특별회계 남은 예산이 없게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특별회계 불용되는 것들이 있을 경우 사업을 추가한다는 그런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통 한 5억 5억 해 가지고 10억 정도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감추경 해서 한 건데 대상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상자를 확대하면,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중에 사회적경제과에 청년지원 관련해서 보증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은 있어도 전에 불용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긴급복지 차원에서 보증금 없어서 집 못 들어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 욕구조사라든지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챙기고는 있는데 같이 기획예산과에서도 특별회계 불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추가적으로 고민좀 해 주시고 융자대상이나 융자목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고 공기청정기만 좀 신경을 썼었는데 보니까 자체가 물품구매비로 1,500이 더 있더라고요. 1차에 교부를 한 내역이 지금 이 물품구매내역에서 나간 거지요, 4,000만원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 9일자 기준으로 하니까 이미 4,000만원을 넘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미 쓰셨더라고요. 홍은1동 냉난방비 구입 해가지고 초과됐더라고요,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각 동에 일부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사주고 그다음에 1차로 공기청정기를 42대로 해서 3,500만원 구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동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각 동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현재 지금 집행액이 4,000만 4,660원이에요, 지금 집행액이 오버됐잖아요. 어디서 돈을 갖고 와서 쓰냐고요.

아, 그거는 홍제1동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구입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일단 공기청정기가 급하니까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또 구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7월 9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틀 전에. 7월 1일에, 이것을 샀다고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본예산에 한 4,500 정도가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전용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본예산에 4,500의 자산취득비가 있고 홍제1동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5,000이 있었는데 그러면 총 자산취득비가 9,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공기청정기가 급하니까 먼저 그 돈으로 사주고 그 5,000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항목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들, 그래서 이미 지금 쓴 것,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향후 소요예산 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구매 2차 제외하고 홍은1동 자치회관 냉난방기 구매 2대 이건 이미 샀으니까 빼고, 홍제3동 헬스장 헬스기구 구매 나머지 이게 네 가지 항목을 쭉 해 보니까 1,375만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데서 떼서 쓴 거니까 조금 그거 붙인다 해도 그래 봤자 4,000원이 뭐, 딱 1,500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서 붙이신 거예요?

사실 그 1,500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공기청정기가 급하니까 먼저 사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된 4,500 중에서도 일부,

4,000 아니에요? 왜 4,500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4,000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4,000에서 일단 공기청정기가 급하니까 사실상 그 돈에서도 일부 나간 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나간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명확하게 이거 쓰고 더 안 쓸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딱 조금 오버해서 좀 더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액을.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제가 앞서서 기획예산과 총괄질의 할 때 얘기를 했는데 남잖아요, 자꾸. 남으면 남는 거에 대해 아, 이거를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융자대상이라든지 융자목적을 좀 추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원래 이자가 3%였는데 1.5% 낮췄습니다. 반 정도로 이자율을 낮췄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접수건수도 2배 이상 늘었고 실제 융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출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대출 금액이 이미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은 많기 때문에 사실 내년까지는 이 금액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후년부터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금 소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서 다른 데 융자를 해준다거나 이럴 여력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가 좀 집행잔액률이 맞았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자율 자체를 좀 낮췄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현재 2019년도가 좀 남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는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반기 나가고.

네.

그러니까 올해 추세를 보니 향후에도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26.4% 잔액률이 남았고 올해 5억에서는 1억 5,000이면 어느 정도지요?

30%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25∼3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요가 2019년도 결론도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면, 하반기 한번 보시고 남게 되면 좀 융자대상이나 목적을 좀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고민은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융자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에 만약에, 18년도 26.4%, 올해는 지금 30%, 상반기가.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될 거다, 벌써 반기로만 하면 네 번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5억 기준으로 네 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을까, 홍보라든지 이런 방식을 뭘 취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나중에 더 늘어날 거야 하고 그냥 계속 기대만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홍보를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을 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조건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건인데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융자를 하는 게 아무리 홍보가 많이 되더라도 계속 25∼30% 내외의 잔액이 있을 거면, 그러면 25∼30%를 확실하게 쓸 수 있을 만한 것을 저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드렸으니 하반기에 한번 보시자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거 하하호호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동체.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몇 시까지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예상은 9시까지로, 야간에는 9시, 토요일은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쉬고요.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요, 정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 인건비가 지금 1,1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5개월치가 그렇습니다.

8월부터?

네.

8월부터 12월까지?

네.

그러면 9시까지 개방하고 토요일날은 10시까지 개방하고.

아니,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니, 저녁이요.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토요일은.

토요일은 7시까지, 그리고 평일은?

평일은 9시까지.

아니, 여기 개방하는 시간은 없고, 지금 후반기에 이거를 시작해야 될 그런,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4,000명 이상이 활력소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몇 번 가봤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홍보가 없어서 그런지 크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더 올까요?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왜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주말에는 왜 안 하느냐, 또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그래서 늘려보는 거예요?

네.

아직은 홍보 좀 하고 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하하호호 관련해서 저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제가 오후 특정시간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한 5∼6회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문한 시간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지 지역주민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비치된 내용을 보면 오전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제가 이용도 명수를 확인해 보니까 이용도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를 했었을 것 같고 또 저희 그때 개소식 때 사회 보시는 담당공무원이 말씀도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 반영은 드리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정시간대에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치되어 있는 분이 적극적이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거기 바깥에서 보면 접근하기가 그렇게 수월한 구조가 아니에요. 평지라는 거는 있지만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여기 뭐하는 곳이지? 하고서 쑥 들어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거기가 접근성도 좋고 또 더워질 시즌이 되면 어르신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앉아서 같이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하면 그거 하려고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들어왔으면 제가 그냥 완전 동네아줌마 옷을 입고 갔거든요, 정장도 아니고. 동네아줌마가 왔으면 여기 뭐하는 곳이다, 왜 오셨냐, 이 정도의 응대는 해주시고 인사는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갔는데 조금 뻘쭘하고 거기 구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 같은 게 있어서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일단 그냥 긴 의자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무도 응대를 안 해주니까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저희가 처음 개관식 했을 때 봤을 때 대단히 좋은 기계들을 많이 비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이나 거기 같이 계셨던 남자, 공익 같은데 그분을 그냥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일하시다가 그때 잠깐 쉬었는데 제가 들어간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찌 됐든 이번에 이거 한 명 더 뽑으실 때 그리고 운영하실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여쭤볼게요. 저는 사업설명서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하고 뭐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게 어떤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고요. 한 300만원 정도 남겼고요. 그다음에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이 한 440만원 정도 남겼고요.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 해서 한 540만원 정도 남겼어요.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남겼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443만 8,380원 남은 부분은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시비로 1억을 받았는데 마을축제나 그다음에 시비공모사업,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웃만들기사업이라고 시비공모사업을 한 게 있거든. 거기에 또 집행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을지원활동가가 6명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활동비 등, 이런 거를 시비로 집행하고 1억 중에서 9,556만원 집행하고 44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게 마을축제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대문마을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연세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저희가 마을계획단이 작년까지 연희동하고 남가좌1동하고 북가좌1동이 있었는데 그 3개 동에 사업비를 3,000만원씩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 내려준 부분에서 각 동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총액이 540만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 사업비가 남은 거는 동자치 지원관들이 지금 시범동 5개 동에 자치지원관이 나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310만원입니다. 아, 간사활동비. 5개 동에 간사활동비 중에서 매달 100만원씩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게 316만원입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수에 의해서 남을 수 있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납득이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견할 수 있는 비용 아니에요?

수당 같은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6일 총 근무일수 중에서 20일을 근무한다든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3대예요?

저희가 총 14개 동인데요. 남가좌1동에는 2017년도에 시범으로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빠진 겁니다.

2017년도에. 1대 얼마 정도 해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120만원 정도. 115만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에서 위치 선정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가 좋겠다 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공중에 부양을 시켜서 벽체에, 천정형이든지 아니면 벽체형으로 설치할 예정인데요. 위치는 동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홍제동은 1, 2동은 너무 난감하네. 붙일만한 데가 없는 거 같은데.

대부분 대기하시면서, 민원 보시면서 대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계셨을 때 수 볼 수 있는 천정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더니 반응이 어떠신가요?

우선은 주민들이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사항들이어서 기존에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사진게시판이 설치돼 있어요. 그건 일부러 들어가시는 과정에 보시는 거다 보니까 약간 집중도는 떨어지는데 청 내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안에 설치한 것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은 얼추 설명은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송출됐어요? 그동안에는.

남가좌동 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가 동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1층 본관에 가시면 화면 돌아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들과 엘리베이터 타시면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나오는 알림들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동일하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사실 저도 동에 가보고 엘리베이터 타보고 그런 게 제가 모르는 정보를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노출이 돼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의회 관련해서는 어떤 정보가 송출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저희 홍보과 입장에서는 구정에 있는 사항들이 주가 되죠.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편집을 하거나 셀릭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하는 매체에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같이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홍보팀이 기존에는 없었지만 지금 생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내보낼 매체가 없는 거예요. 지역신문도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도 있지만 사실 지역 주민한테 노출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은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4개 동이면 구청에 민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직능단체 관련자 분들 같은 경우는 구정업무나 구의회 관련돼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구의회에 관련된 거를 송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대문마당 같은 경우는 편집권이라든가 셀렉 할 권한은 이쪽에 홍보과에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지금 실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수립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잠깐 드린다면 어찌됐든 지금 저희가 송출하는 내용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의 활동 사항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국가검진 안내, 에코마일리지, 기초연금 홍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이고 소식이지 실제적으로 활동사항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활동사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토론회를 개최한 장애여성 출산 관련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애 여성한테나 장애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홍보 채널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의원님께서 하신 노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반납했을 때 그런 거와 관련된 조례 아니면 자전거 관련 조례라든가 구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행사장에 가서 활동사진 보여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역 주민이 보면 그냥 인사 다니는 거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구의원들이 일한 모습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달라는 거지 그거는 충분히 정보가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양리리 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 이거 가지고 물어보려고 한 게 일단 첫째가 왜 13대였느냐, 구의회 것도 같이 넣어달라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두 분 의원님이 하나씩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거기에다 안 넣을 거란 말이죠. 은행 같은 데 가면 있는 보험상품 판매 그런 느낌으로 구정에 어떤 도움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정보 안내 정도 차원일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고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토론회를 해요. 그런 토론회를 할 때 주민들이 같이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나서 각자 SNS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서대문마당에 지난 달 회의한 내용, 조례안 통과된 내용 이런 거밖에 안 올라간다 이거죠. 우리가 앞서서 알려야 되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그런 활동들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도 필요하니 그런 내용을 향후에 홍보팀을 통해서 계속 협조가 될 겁니다. 그때 그 내용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양리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거기에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뭐 했다 해서, 체육대회 했다 이런 사진 올리는 거 아니고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IPTV 셋톱박스 운영 프로그램 라이센스 기한 만료. 내구연한 경과. 기한 만료가 얼마나 됐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밖에서. 사실은 이 사업과 이거 연결은 다른 겁니다. IPTV는 기존의 셋톱박스라고 해서 10년 전에 아마 매체가 다른 걸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이게 부도가 나고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 글자 입력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실은 불용처분을 하고 사업을 접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은 그게 돼서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존의 IPTV는 정리를 하고 뭔가 다른 사업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게 마침 위원님들 얘기하신 부분들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자료 잘못한 거라고 제가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DID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명목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게요.

네.

괜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성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보고서랑 과장님들이 작성하신 내용에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저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의원이 돼서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지 않지만 전문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는 보조해 주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어떤 걸 물어보면 전문위원님 경우도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여기 자재를 보니까 대당 15만원 되죠? 자재에 대해서 대충 정해졌습니까?

아직.

대략적으로.

일단 견적을 몇 군데 받아놓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도 안 정해졌어요?

디자인은 TV형태입니다. 대부분 표준형식이 그겁니다.

몇 인치예요? 그게.

49인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디자인 같은 거는 몇 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저희 교육지원과는 세입예산으로 문화체육기금 18억원과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95만 2,000원이 있으며 세출예산으로 대학생 임대주택 가구 교체비 2,447만 7,000원과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25억 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3,786만 7,000원을 증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설명서는 없습니다. 예산서 151쪽.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95만 2,000원을 기타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54쪽입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연가초등학교와 서연중학교 2개교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8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에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을, 2014년에는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하였고 현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설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입사생 민원처리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고 책상과 의자 교체비로 2,447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 설명서 35쪽입니다. 우리 구는 65개 관내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가초와 서연중 등 2개교의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금보조금 18억과 구 대응투자비 구비 7억 5,400만원 등 총 25억 5,400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의 결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입니다. 2018년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과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69만 9,000원과 2018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2,616만 8,000원 총 3,786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같이 임대주택 다녀왔죠, 천연동. 보니까 무엇보다도 수납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짜 문제는 건물 자체에 있는 거 같은데. 아까 갔다오고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명확하게 말씀 주세요.

운영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때 시공 당시에 해비타트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 시설 리모델링한 경우하고 일반 비영리 민간단체인 해비타트에서 했던 공사하고는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2호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탁운영에 따른 공사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드는데 주차장 아래 지하까지 파서 만드는 거랑 위에다 4층짜리 철골로, 철골인가요?

네, 철골조입니다.

철골조. 그거로 만드는데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총 17억.

17억 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만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상이 안 돼가지고 저는 안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요?

2014년도 4월에 준공됐습니다.

14년도, 그러면 지금 5년이 된 거네요?

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안에 있는 내부 가구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여쭸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철골콘크리트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골로 된 거는 20년이요?

보통 건물이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건물 30년 아닙니까? 다른 건물들은? 그 건물은 좀 특이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로 또 말씀 주세요.

네.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그냥 자료만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제가 진짜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하면 더 붙여드릴까 하고 증액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가봤는데 수납이 정말 문제고 학생들이 있는 방 보니까 널부러져 있더라고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관련해서요. 여기가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수납 같은 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당 보니까 2인용 책상이 수납이랑 해서 50만 3,000원인데 이게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수납형 책상에는 의자 포함하고요. 수납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디자인 같은 거는,

아직 견적만 받았지요.

대략적으로는 그 시설이랑 맞춰가지고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형태에 맞춘 거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 받으신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지 아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경비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확약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확약서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국민체육진흥기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됐다고 하는데 그 확약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개방조건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6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련해서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랑 서울혁신형 교육지구 지원사업 액수가 1,100만원, 1,500만원 좀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사업이 무슨 이유인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결산 볼 때도 이 두 가지가 많이 남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은 대형 투자를 해서 저희가 공모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는 일하고 삶 균형 지원을 하는 그런 천직을 떠나는 시간, 소확행 프로젝트 이런 공모를 해서 5,000만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잔액은 왜 발생됐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저희가 계획했던 과정보다 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많이 남았었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대형 투자비가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서울시비는 총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구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단위사업별로 하거나 아니면 또 시비 보조금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프로젝트에서 전년도에 84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꼭 필요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좀 예산을 삭감해서 발생된 잔액이고요. 청소년 백동아리 예산 600여 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사실은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 받아왔잖아요. 공모 받아오고 아이디어도 좋았는데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이게 자꾸 남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직원 분들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데 수요자가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남기는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라든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를 중학교, 초등학교 다 서대문에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공지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보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 분들은 홍보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확실히 이번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된 일을 계속 했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와서 저한테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으니 학교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줘라,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한테 여쭤본 것이 돈은 우리가 내고 일도 우리가 다 하는데 결국 생색은 누가 내는 것이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지 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뭐 돈을 썼을 때 꼭 생색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학교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으면 그거 관련된 주민편의를 조금 봐줄 수는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학교 개방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운영위원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 개방을 해서 배드민턴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CCTV에 의하면 그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담배도 피우고 뭐도 하셨다 이런 게 있어서 학교 개방을 안 하기로 했다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학교가 대단히 많은 혜택을 받은 학교거든요, 구청의. 그런데 그 CCTV를 정말 확인해서 그런 일탈 행위를 했다면 학교 개방을 안 하는 게 맞지요.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 CCTV를 보지 못했고 그 전달되었던 내용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그러면 조금 그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일단 그 교장선생님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을 했고 그 내용만 일반적으로 전달 받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당장 막아야 된다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협약서를 쓰고 아무리 뭐를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학교 개방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잘 사용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구청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부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려는 교장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만 선별적으로 주자는 거지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번에는 아까 그 협약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 할 때도 사실 학교에서 프린트만 한번 뿌려줘도 부모님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에다가 아무리 구청 직원이 가서 읍소하면서 프린트좀 한 번만 뿌려달라고 다 만들어서 갖다 줘도 안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세요?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협약서 작성할 때 좀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당신네들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해주겠으니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몇 회 이상은 공문을 뿌려달라, 만약에 인쇄비가 없다면 저희가 그것도 잡을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 올해도 분명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결산 때도 제가 지켜 볼 예정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저희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학교에다가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한 협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사립학교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더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구에서 받는 거를 알게 되면 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립은 좀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지금 서연이나 연가나 다 공립이에요. 중학교인데도 서연중은 공립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렇게 실제로, 그런데 기금으로 다 내려온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비가 분명히 투입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이 공립학교 두 군데한테 분명히 우리 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창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별로 협조 안 해주고. 그런 일들, 일단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양리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없이 만약에 이렇게 또 그냥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냥 기초자치단체 돈 나올 곳 별로 없는데 호구처럼 또 당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게다가 이번에 감사, 돈 들어가는 것만큼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구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조례에 올라 왔잖아요. 차 의원님이 올리신 거죠. 아주 적절한 조치이고, 실제로 구비로 교육경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학교 교장선생님이든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당연한 조치다, 교육청도 그거 하는데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다목적 체육관이나 주차장, 서연중학교는 주차장도 지하에다 시설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 같고요. 다목적체육관 역시도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7개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41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0억 4,63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안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서세 151쪽 하단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금 1억 878만 6,540원을 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교부 받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하여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사업 진행 후 결산하고 환급받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2018년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 9,857만 7,24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 세입은 국비 50%가 반영된 기정액보다 5,793만원이 증가한 5억 3,447만원을 2019년도 정부 추경안 편성 예정과 서울시의 구비 확보 요청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하단 부분 복지정책과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으로 복지관의 안전성과 이용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긴급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600만원 증가한 2억 1,61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당초 사회복무요원 22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 864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으로 추가경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앞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설명하였듯이 서울시의 확보 요청에 따라 기정액보다 2,89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723만 5,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83페이지의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9,197만 9,000원이 증가한 81억 445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긴급으로 보수, 개선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1차 긴급보강사업비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펌프실 정비 등으로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5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하절기, 동절기에 긴급으로 발생될 유지 보수 건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38페이지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사업은 2호점 일용인부 인건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위탁 기관에는 공공근로를 배치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일용인부를 배치하여 2호점 빨래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 편성된 2개월분을 뺀, 4개월분 349만 6,000원을 증액한 52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의 급식비는 앞 부분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감소되어 기정액보다 1,728만원이 감액된 1,44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사업설명서 4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86만원을 증액한 10억 6,8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185페이지, 사업설명서 41페이지, 42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2억 7,990만 3,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비 등으로 5,55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2,438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이자, 아이돌봄 틈새지원사업 및 이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및 이자 등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긴급하게 지원을 통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쓰일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37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어쨌든 하절기, 동절기 등 긴급한 안전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인데 제가 2019년도 예산서를 쭉 봤어요. 예산서 347페이지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신관 보일러 교체 등 세 군데 종목에 대해서 10가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이미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긴급 기능보강비 1,500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붙이는 게 맞죠? 시에서 시비 60, 구비 40이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돈 맞춰서.

네.

그런데 1,000만원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보통 통상 긴급으로 요하는 기능보강비는 1,500만원 정도를 향상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1,000만원을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긴급으로, 1,000만원을 쓰게 되면 500만원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절기, 동절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긴급하게 또 저희가 유지보수해야 될 건이 생겼을 때는 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500만원으로는.

어쨌든 세부사업으로 해서 편성목 안에서는 어쨌든 돈을 이것저것 해서 꼭 이 사업에 100만원 부족하다 하면 넘겨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용이라고 해서 목과 목간에 바꿔 쓰.

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민간위탁사업비 안에서 꼭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신관 보일러 교체가 1,787만 5,000원인데 여기에 1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더라 싶으면 다른 데서 잠깐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충분히 이 전체 이 민간위탁사업비 총액에서 1,000만원이 보족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잔액이 3,300만원 있더라고요. 있는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잔액이 3,300만원 있어요. 지출 7월 9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3,320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10가지 사업을 1월에 이미 교부를 내린 거 같아요. 그죠? 지금 남아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솔직히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 사업이 10개 다 종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건데 그 사업이 다 진행되고 정산을 해야 1,000만원 정도 남는다는 거 알 텐데 그거까지는 확인 안 돼서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사업을 했으면 10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정산이 돼서 1,000만원이 남았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지출을 2019년 3월 19일 복지정책과에서 기능보강사업비 교부해서 3억 1,707만 6,000원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3,32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미리 여쭤본 거예요. 긴급기능보강비 1,500만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3,300만원이 우리 통장에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재정 365를 보면. 그런데 1,000만원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명분이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0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더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는 상황으로는 10개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돈을 내려 보냈으니까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 이미 보낸 거니까 우리한테는 돈이 이미 나간 거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돈은 이미 나간 거예요. 거기 10개에 대해서는. 그죠? 그리고나서 돈 나가고 걔네들이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더 요구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맡겨놓고 걔네들이 하고나서 돈 어떻게 썼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남고 3,300만원이 아직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0만원을 올린다는 거는, 그러면 올려서 뭐에 쓰겠느냐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래요. 그런데 예비비 성격은 1,500으로 원래 잡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1,500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왜 잡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가서 확인해보고 자료로 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요?

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일 계수조정이거든요.

지금 가서 확인하고 바로.

이게 매칭이라서 시에서 내려보낸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왜 내려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주시면 따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고.

오늘 회의 중에 바로 말씀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00만원 증편성, 시비는 3,162만원 감편성, 구비는 6억 5,660만원을 증편성하여 총 6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43쪽 저소득주민지원 사업 중 자료 책자 중간 부분의 2번.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에게 매분기별로 생일 축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2019년 지급대상자가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2018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40명에 대한 증가분 1,7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주거복지입니다. LH공사로부터 2019년 3월에 추가로 공급받은 연희동 소재 징검다리주택은 구에서 매월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유상임대 형태입니다. 4월부터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어 8개월간의 월 임대료 증액분 24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임대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편성되었던 리모델링 예산의 수요가 사라져 해당금액 1,000만원 감액분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청년누리 주택에 설치 예정이었던 무인안심 택배함의 비가림막도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편성 예산 400만원 감액분도 힘께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쪽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으로 2019년 신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생활SOC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증액분 600만원이 4월중 확정내시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사업설명서 46쪽,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입니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의 전산시스템 운영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증액분 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의 약 20%인 2,600만원 감액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의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3,680만원 감액 통보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쪽,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사업입니다. 홍제3동 올해피센터 마당에 창고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규모는 가로 6m, 세로 3m이고 환풍기 분전함, 형광등, 콘센트 등의 설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피센터 내부에는 별도의 창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체험 용품과 탁자, 테이블, 천막 등의 행사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로 녹이 슬고 외부 천정이 뚫려, 빗물이 유입되어서 방수포와 비닐 등으로 덮어놓는 등 임시방편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5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수당 중 위험수당이 기존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승하여 증액분 4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 사업설명서 5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확정 내시액 감액분 5,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 75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설명자료로는 46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구비추가사업에 이 장애인활동지원 표준시스템이라는 게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법에서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법에서 구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바우처카드를 보조활동 하시는 분이 바우처카드를 긁어서 이 긁은 내용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들어가서 그 급여가 나가는 그런 건데요. 그 시스템이 복지부 사업은 이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가 복지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지부 것은 총괄을 다 해서 복지부에서 거기다 예산을 줘서 하는데 구비추가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시스템 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비추가사업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려고 자치구가 다 협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돈을 부담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구축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근데 저희 구는 그래도 인구가 적고 대상이 적고 해서 300만원인데 인구 많은 구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도 지금 그렇게, 좀 작은 편이기는 한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돈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이것 가지고 또 돈까지 내라고 하니 좀,

시스템 활용비, 구축비를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연간 사용료를 해마다 350만원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0을 더 내라고 올라온 거예요?

네, 300으로 했다가 5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350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구는.

되게 저는 이 표준시스템 운영비를 분명히 쓰고 있을 텐데 구비를 추가한다는,

복지부사업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구비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우리가 돈 내면서 이거를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니 좀 뭔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하는 거, 48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방수포와 비닐 등을 덮어놓고 임시방편 처리하고 계시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2018년도 옴부즈만 감사에서 주변미관 저해 지적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지적받은 겁니까?

작년 하반기에.

하반기 몇 월이요?

하반기 가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한 9월, 10월인가요?

아마 10월쯤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은 다음 해, 2019년도 본예산은 보통 몇 월에 예산서가 나오죠?

9월에 입력을 하고요. 10월쯤에 책자가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이게 10월쯤에 지적을 받았으면 500만원 이런 거 본예산에 그거 심사할 때 좀 더 달라고 해서 본예산 때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아갖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그게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거 신경 쓰고 저희는 사실 교체할 생각까지는 못 했고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물이 새서 방수포를 덮게 되니까 더 흉물스러워서 이거는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급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시기상으로 그때 분명히 지적받은 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언급만 하고, 아무튼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는 잘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대부분 매칭인데.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생일축하 관련해서 작년 대비 380명 늘었다고 하는데 인원이 꽤 많이 늘었는데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게 주거급여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주거급여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다 했는데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되면 이게 주거급여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높여 잡았어야 했는데 사실 동에서도 그것까지는 예측을 잘 못 하고 저희도 좀 미리 대처를 못 했지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증가된 게. 시스템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수요예측에 조금 저희가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올해피센터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번에 은평에서 초등학교 화재 난 거 아시지요?

네, 뉴스에 봤습니다.

거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맨날 얘기하지만 필로티 구조에 드라이피트라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옛날에도 올해피센터 지을 때마다 화재가 좀 취약하다 그러는데 화재라는 게 물론 나면 안 되겠지요. 만의 하나인데 거기가 좀 화재시설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같은 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지만 이번 추경에 안전 관련해가지고 잡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사고라는 거는 갑자기 나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얼마 전에 벽산아파트에서 단수사고 났지만 올해피센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 범위 내에서 시설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새 은평구 말고도 다른 관련 시설에서도 화재가 많이 났거든요, 최근에.

이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또 사실 대피로 같은 거는 또 다 되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도 좀 세부적인 거라도 보완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계시니까 화재경보기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공사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요. 했어요? 점검보다도 다시 한 번 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많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말씀 드리냐면 최근에 같은 건물 구조에서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는 당부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다시 점검을 하고 만약에 추가 소요예산이 투입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안전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이잖아요. 또 시각장애인 시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청에서도 나중에 또 뭔 일이 있더라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저는 자료 작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이것을 제가 사실은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외로운이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굴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보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1,800명이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어 있어요.

용어 말씀이시지요?

네. 대상이라는 게 한 곳에서 딱 위에서부터, 이 위에는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주민이랑 외로운 어르신이 딱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 제일 위의 제목과 그다음에 사업내용들 같은 게 합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4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회인식개선이라고 했는데 교육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컨테이너박스 구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신규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랑 같이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 보시고 이게 정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 2,400만원 규모의 공사로 복지부 생활SOC 이거로 작년에 결정이 이미 다 조사를 해서 됐고요. 근데 올 초에 단열이나, 아, 위원님 가셨을 때 말씀하신 추가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네, 추가로 할 게 더 있다고 해서 이번에 600만원이,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된 건 줄 알고 지금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거기가 건물이 하도 노후돼갖고 저도 좀 살짝 헷갈리기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반영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다가 올리신 건가 해갖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본 건데요.

이번에 환경개선 들어가는 게 건물 전체에 단열창호시공이 확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1층에 작업장 출입문하고 단열재를 또 신규로 160만원 이렇게 해서 좀 확장된 것도 있고 또 약간 더 들어간 것도 있고 합니다.

그때 말했던 것 중에 지금 옥상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생활SOC사업이 시행되면 마저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방수처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저희 사업 내용 중에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대문구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1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가가치세 10%는 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임대료가 다 저희가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일단은 다른 기관도 V.A.T.는, 그 세금은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 근거나 규정이 없이 그냥 관행상 기존에 계속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지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도 좀 맞춰야 되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저기 재정을 보다 보니까 V.A.T.는 다 따로 나와서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 하고 여쭤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피센터 앞에 컨테이너박스 아까 전에 예산 있잖아요. 거기가 두 동 있지요?

네.

한 동은 지금 비가 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깨끗하고.

하나는 깨끗하기는 한데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오래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랑은 좀 상태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말씀 드리냐면 컨테이너 박스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 또 민원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좀 있는데,

배드민턴장 다니시는 분들.

그걸 갖다가 빼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좀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왕이면 컨테이너박스가 창고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창고식으로 해서 원하는 식으로 해서 빌트인이나 잘 짠다고 하면 수납장 같은, 활용도가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개 넣을 걸 10개 넣을 수 있게 높아지니까,

내부

내부를 잘 해서 활용한다면 두 동을 합쳐서 넓게 해서 잡아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원도 해결이 되고.

두 동을 합치면 큰 거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큰 거 사서 내부 구조를 잘 해서 한다면.

부의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신 해 주시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874억 8,073만 3,000원이며 금년도 확정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758만 8,000원을 반영한 최종예산은 874억 8,832만 1,000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국비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따라 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5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시비보조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따라 71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설명서 56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019년 3월 확정내시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액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개소 총 17대입니다. 다음 설명서 58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액으로 6억 6,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4,835만 5,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억 1,94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52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보육료 예탁 잔액 및 이자 3억 6,000만원과 키즈클린플러스사업 이자 1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3쪽,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교재교구비 및 시설 개보수비로 각각 600만원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2,500만원과 열린육아방 운영비로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보조교사 시비지원사업 6,000만원을, 교재교구비 지원 1,000만원을, 그리고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500만원을, 구립시설 개보수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2쪽부터 197쪽, 사업설명서는 60쪽부터 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739억 3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1억원이 증액된 총 750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2,100만원과 열린육아방 2호점 설치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교사 지원 1억 2,000만원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 5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92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국·공립 전환에 따른 지원 대상 증가와 교사들의 임금 상승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변경내시액을 반영 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1쪽, 보조교사의 지원에 있어 당초 시비보조사업 지원 대상 시설이 국비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분을 반영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2쪽, 어린이집운영지원 교재교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비사업인 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집행액과 서울시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작년도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 시간제보육시설을 5개소 확충하려 하였으나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아 3개소로 변경함에 따라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쪽, 열린육아방 운영입니다. 홍제동 472번지 간호전문대학 맞은편에 LH공사 신혼희망타운이 신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중심의 98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1층에 110.76㎡의 열린육아방 2호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놀이기구, 교재교구, 수유실 등 공사비와 기자재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H공사와 10년 시설 무상 협약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68쪽, 어린이집소규모 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물누수 및 보일러교체 등 어린이집의 수요에 따른 필요금액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어린이집환경개선비로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 보수비가 당초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비로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선정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1쪽, 2018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18억 8,100만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67페이지에 열린육아방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인 거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크기는 했지만 지역 곳곳에 육아를 위한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인건비로 보면 열린육아방 260만원 1명, 260만원 1명. 6개월, 4개월 해서 장소가 다르지만 이분들의 자격이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지요?

여기는 보육반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10명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육전문가 또는 학부모 중에서 보육반장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요. 연초에 뽑습니다. 그래서 보육반장이 근무하면서 여기에 따른 학부모와 아동이 왔을 때 이에 대한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역할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자격이 학부모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학을 전공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스팩 같은 거를 여쭙고 싶은데요.

보육교사라든가 시설장이라든가 전임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6:4인가요, 10명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육아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원장이라든가 유치원의 원장님이라고 호칭은 하지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총체적인 관리.

그러면 보육반장님이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명만 배치됩니다.

이 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열린육아방은 운영타임이 10시부터 12시부터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 3시에서 5시까지 해서 하루 3타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인원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인원은 1회 최대 20명입니다. 학부모와 아동 포함해서. 서울시 기준입니다.

그러면 열린육아방이라고 해서 아이를 맡겨놓고 부모가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죠?

네.

그럼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라든가 운영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는 또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현장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열린육아방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앱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지 전화상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요.

육아지원 홈페이지요?

네. 전화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0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 LED 조명 교체거든요. 일단 어린이집 두 군데 좋은 등으로 교체한다라는 거 되게 바람직하고 잘하신 거 같은데 이것도 내용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통산부에서 나오는데 제목이 명칭은 취약계층이라 하지만 여기에는 저소득과 복지시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해왔던 거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LED 다 교체가 됐습니다.

복지시설에 어린이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복지관도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제목과 내용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해서 2,100만원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자립지원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일 거 같은데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이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만 구분이 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사업이 연달아 있는데 하나는 감액이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는 증액이에요. 그죠? 이게 69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확정내시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산마루랑 선화는 떨어진 거예요?

네. 69페이지에 환경개선비는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작년도 한 8월 9월 경 되면 미리 내년도에 기능보강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시설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5개로 올렸던 거고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현장까지 나와가지고 보고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가 확정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을 해서 어린이집 소규모보수 증액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별개고요,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비는 거의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하는 이 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올리는 거 아니냐,

이 관계도 있고, 많은 시설이다 보니까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보수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한테 주신 소규모 보수비 사전에 자료 요구 했지요.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추가소요 예상액이라고 된 거 900만원이 있는 거고, 나머지 시설마다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구비로 지금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액수에요. 선화가 4,600이고. 산마루가 1,400이고, 위에서 탑쓰리 안에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해결은 해야 하니 구비로 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게 맞지요?

네.

이게 아쉽네요, 국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된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국가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수요액은 많고 확정된 예산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요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언제나 국가차원에서는 서울 대도시보다는 지방쪽에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고요,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더 눈길이 가고요, 그래서 증액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까 부의장님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까 혹시 여기서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거 있으면 또 말씀 주시고, 방진망 따로 지난번에 팀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하기는 했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감액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롤 형식으로 해서 새로 개발이 된 방진망이 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요, 교부 다 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도 약간씩 추이를 보려고 하는 원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진 가능하다 해도 혹시 환기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같은 위탁사업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활용할 수 있는 돈이면 이번 추경 때 하면 좋겠다,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아동청소년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2, 153, 155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액 135억 2,070만 2,000원에서 10억 9,307만 6,000원이 증액된 146억 1,377만 8,000원으로 2018년 혁신교육지구사업인 청소년자치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세외수입 7만 8,000원과 올해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아동수당 국고보조금 7억 2,478만 8,000원과 시도보조금 3억 6,821만원 등 10억 9,2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8, 199쪽, 사업설명서 73∼75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225억 8,304만 2,000원에서 15억 3,217만 3,000원을 증액한 241억 1,521만 5,000원으로 예산 증가액 주요인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0억 9,299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억 5,25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적인 증감내용입니다. 먼저 아동수당입니다. 국·시비보조금 10억 9,2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아동수당 확대에 대비 내시액 보다 많이 편성한 구비 중 일부 2억 1,33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입니다. 아동수당 외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3억 2,994만 1,000원과 아동수당, 아동급식지원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259만원 등 총 6억 5,25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19년 기정예산액은 123억 1,254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액 16억 6,006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은 139억 7,260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76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를 이용하는 청년 문화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시설사용의 자유도 및 안전을 보장하고 공연시설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부조명시설 증축과 관련 전기설비 선로를 구축하고자 공연장 개보수 시설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금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각 50%를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7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입니다. 독립문 야간 경관조명을 위한 지중등의 긴급수리 필요가 있어 보수를 위한 시설비 1,3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78쪽, 서울속 마을여행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정로 프랑스대사관 주변 거리를 프랑스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자 서울시 서울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시비 4,000만원에 대한 매칭조건으로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몽마르트아트마켓 운영, 소규모 공연을 위한 출연료 등 프랑스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운영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프로그램 증설로 인한 위탁강사료와 FC서울 사업 포기로 인하여 공단에 신규 위탁된 돌산구장 관리에 필요한 공단 대행사업비 1억 5,73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2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가좌테니스장 펜스의 기초가 약해져 기울임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수를 위한 시설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8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서대문키즈헬스케어센터 아이랑을 방문하는 학부모들과 아이랑을 이용하기 어려운 4세 미만 영유아들을 위한 별도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있어 학부모들의 대기공간을 리모델링하여 4세 미만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등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노후된 방화문 28개소와 외벽 후레싱 보수를 위하여 2억 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기금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증액분은 1억 2,60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5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층 다목적실을 실내 다목적 풋살장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이 미세먼지 등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설비 6억 3,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우리 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비 60%를 지원받고 구비 40%를 매칭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억 8,300만원, 구비 2억 5,53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6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제3차 국가도서관 발전 종합계획과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대응, 구민의 다양한 욕구 반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생활SOC 지원사업 중 우선 지원사업이 도서관이며 향후 가재울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등을 고려하여 서대문구 도서관의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연구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03쪽, 204쪽, 사업설명서 87쪽, 8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7개의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1억 1,588만원과 지역문화 예술지원 등 10개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억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과 이자 등으로 반납통지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신촌문화발전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시죠? 조명기구 시설 설치할 때 여성 장애인기업이라고 그냥 수의계약 바로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하나의 예시로 제가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얘기가 조명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우려고 조명장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보수하겠다 해서 신청하셔서 된 건 좋은데 이게 확실히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여성기업이라 해서 견적서 받아서 딱 수의계약 해 버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공개경쟁을 강조하게 되면서, 왜 앞서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을까, 그래서 이런 개보수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합리적 의심을 하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당시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문화발전소 건립을 할 때는 공무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기본 설계에 충실해서 공사를 했던 거 같고요.

설계는 맡긴 거 아니에요?

네, 맡겼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긴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뒤에 실제 운영 인력 그러니까 현장 공연에서 조명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 공연을 하러 오는 공연팀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에 불편함을 계속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아시겠지만 따지고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공모사업인데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러고자 하는 나름대로 담당으로서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 합리적 의심 제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근거로 하면 설계 과정에서 실제 공연을 하거나 조명장치를 활용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는 않은, 설계한 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공연을 하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 때 자문 이런 건 안 받았어요?

일단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이거 말고 신문문화발전소를 할 때 자문 같은 거는 안 받으셨냐고요.

일단 설계 용역을 했던 거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그냥 용역 맡기고? 확실히 신촌문화발전소를 추진하는데 질의 과정에서 내용으로만 보면 부실한 게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신촌문화발전소 이거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것이냐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진한 과정들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 이게 만들기 위한 사업이지 뭔가 잘 하기 위한 사업이었나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명시설 한다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투입되는 국민 세금만큼 잘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는 검증이 올해 안에 돼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성과를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났으면.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공연이라든지 청년 작가 지원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경제적 말고 공간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활용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신촌문화발전소 관련해서 그간 업무보고 받은 걸 보면 커피 운영한 거밖에 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과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프랑스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강조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고요. 문화체육시설 위탁 강사료 증가로 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 위탁강사,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사업 중에 이런 문화체육회관 운영을 공단이 하고 있는데 공단이 또 어느 다른 사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위탁강사가 어떤 의미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의 구의 위탁사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가 위탁을 했나보다.

그래서 문화회관 운영을 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 표현한 거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8대 의원님들 들어오고 나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에 대한 활성화, 빈 시간 없이 주민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라고 하신 질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된 거 같습니다.

직영강사는 그러면 공단의 직원인 거예요?

네.

위탁강사는 고용을 따로 하는 거예요?

네. 당사 계약을 해서 단기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에 하는.

다른 업체랑 협업해서 하는 그런 건 없고요?

업체랑 하는 부분보다거의 전문 강사들하고

강사랑 바로 직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수요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프로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구의 사무를 위탁을 한 거라고 해야 되나? 공공위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데서 또 어디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신촌문화발전소랑 신촌에 세워놓은 온갖 건물들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파랑고래.

파랑고래, 아직은 저희한테 안 넘어왔습니다.

아, 네.

저희가 미리 고민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해서 신촌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고래 안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무중력지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유진상가랑 무악재에 있는 거.

그건 시 직영시설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사업비라고 해서 88페이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인데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통사찰. 지역문화부터.

아니, 8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683만 얼마가 남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공단으로 해서 7억원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공단 직접 집행사업이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이 10% 내외로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낙찰차액으로 해서 6,600만원이.

7억이 어떤 거에 대한?

그때 문화체육회관의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직접사업으로 해서 내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붕붕도서관 찾아가는 동화버스 해서 남아있는 건 왜 이게 남은 거예요?

이 경우도 버스 구입하고 나서 낙찰차액 이런 개념입니다.

낙찰차액이에요?

네. 왜냐하면 버스 1대가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평균 낙찰차액이 8%에서 10%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