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95억 2,082만원을 증액했고 감액은 기획예산과 공단 인건비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반영과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1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원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원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260억 6,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370억 8,800만원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공단인건비 21명분 9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난지자원화시설 정상화시까지 처리할 음식물류 폐기물 비상처리비 단가 인상분 4억 8,4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추가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8,0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3,00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포방터시장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2억 5,3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억원, 행복커뮤니티 돌봄 프로젝트 신규 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00만원 증액, 공공급식센터 운영 6,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집행 일원화를 위해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 구간보행네트워크 조성 용역비 5억원을 감액 후 기금 적립금에 1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홍은2동 379-2번지 이면도로 등 5개소에 손실보상금에 21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추가분 6억원 증액하였고,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6억 4,700만원은 도시재생과 마을공간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복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1억원, 신기한 놀이터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액 변경 통보에 따라 소규모 재생사업은 1억 5,000만원 증액,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4억 6,9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9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201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임금인상분 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매칭부담금 78억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115쪽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있어요. 이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공공근로에 대해서 4,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 이자 1,500 들어가고. 이 부분들은 일자리를 못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중도포기 이유는 개인 신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취업의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하고도 취업이 잘된다 이건가요?

네. 일부 진행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업 신청을 한 내용에서 취업이 되면 중도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체인력이 없어요?

상반기에는 여분으로 뽑았다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하반기때 추가로 더 많이 늘려서 채용하는데 하반기에도 그 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기자 때문에 많다 이거죠?

예.

그건 다행인 일이고 서대문50플러스 설치 운영 사업에서 2,100만원은 뭐가 남는 겁니까? 116쪽 마지막 줄에 2,100만원 반납하는데 이건 뭐가 남은 거예요?

이건 주로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사업비가 남은 게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에요?

주로 낙찰차액하고 경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세무1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손종목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1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출예산은 재산세 부과 징수 3,0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1,361만원 해서 총 4,361만원입니다. 예산서 180쪽과 사업설명서 117, 118쪽입니다. 2019년 재산세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을 당초 2억 1,4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2억 4,4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30만원 이상을 등기 발송하고 있으며 2019년도 주택가격이 12.76% 상승, 공동주택가격 15.03%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증가하여 당초 4만 2,000통을 5만 2,000통으로 2019년 5월 1일 일반우편요금을 50원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8쪽 2018년 개별주택가격 추진사업은 국비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1,3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이 3,000만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편요금 늘어난 게 많아요?

등기우편요금을 4만 2,000통에서 만통 증가했습니다. 등기우편료 2,300원씩 해서 2,300만원 부분하고

왜 늘었어요?

주택가격 12.76% 상승했고 공동주택가격이 15.03%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늘었기 때문에 보내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세무2과 세출예산은 구비 965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억 1,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서 119쪽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국내 통상 일반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인상되어 8월 정기분 주민세 및 10월 독촉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일반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적기에 고지서를 송달하여 주민세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자 965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환경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3건에 79억 5,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난지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정상화 지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74억 7,575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신규사업 10건, 증액 3건, 감액 2건 등 총 15건이며 예산규모는 20억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신규사업으로는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외 9건 총 2억 1,246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증액사업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비상처리비 외 2건 7억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액편성 사업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대행사업비 외 1건 29억 5,36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환경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과 사업계획 변경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1쪽, 사업설명서 9쪽, 10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7,000만원과 시유재산 변상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매각수입 4억 5,000만원과 변상금 수입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편성 사유는 당초 홍은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금년 5월 경에 시유재산 매입 및 변상금 납부를 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하였으나 대출이자 부담금과 2020년 3월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입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5쪽, 사업설명서 121쪽 122쪽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지상 통과에 따른 소음, 진동, 지역단절, 경관저해 등으로 민원 발생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향후 도시정비 전략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아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정로1구역 재개발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시비보조금 용역비 2,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이 800만원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125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위하여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원(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시설 중에서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며 지원 내용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간이 스프링클러 및 외장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비용은 한 동 기준으로 총공사비 4,000만원이며 국가, 지자체, 신청자 자부담비율이 각각 1/3로서 한 동 기준 분담률은 국가가 1,300만원, 지자체 서울시 900만원, 서대문구 400만원, 신청자 자부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두 동 기준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공사비가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800만원 내고 전체적인 예산은 8,000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동 사업을

두 동이라는 게 아파트 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두 동이라는 거예요? 두 동 기준이 뭐예요?

두 동 기준이 화재 취약요인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을 가진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외장재하고 스프링클러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긁어내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드라이비트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드라이비트 건물이 몇 개예요? 혹시 파악은 해놨어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4개 동이 들어왔는데 1개 동은 자부담이 1,300만원이니까 자진 취소하고 3개 동은 서울시에 상정했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탈락됐습니다.

왜 탈락됐어요?

심의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탈락되고 지금 현재 1개 동이 신청돼 있습니다.

심의가 까다로운가 보죠? 드라이비트가 건물 자체 드라이비트냐 아니면 일부만 드라이비트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에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물량으로 할 건지.

그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필로티 주차장 구조물 같은 경우는 천장 보강 대상도 되고 외벽에 난연재료 드라이비트 그 다음에 간이 스프링클러

안 달려있는 데 달아준다?

예. 방화문 설치 이런 거

그런데 한 동에 4,0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못하는데. 외벽하고 드라이피트 긁어내고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기 힘든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건 자부담을 더 하셔야죠.

일단 4,000만원만 주겠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4,000만원이지만 그중에 1/3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어차피 해야 되네요.

2,700이나 2,600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300만원은 자부담해라 그게 4,000만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고시원이나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건물 등등에 드라이비트가 들어가있는 게 건축과에 합계가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업소에 드라이비트를 허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허가 낼 때 검토 단계에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드라이비트 사용하지 않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건물이 과거에 공사비가 저렴하다 해서 권장했던 건축 재료라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재에 취약한 면이 있는데 건축주라도 우리가 설득해서 이걸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구 차원에서라도 지금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걸 더 확대시켜서 있는 곳을 몇 군데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업은 내년까지 서울시에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서 현황 파악하고 해서 화재안전사고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천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51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74억 7,575만 8,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개보수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전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211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4억 8,3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업체에 비상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29억 1,762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일정 지연에 따라 기본운영비와 설계비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0쪽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 6,000만원을 3,6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미진학, 휴학 등으로 학자금 융자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2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억 4,065만 2,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간 노사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상률은 전년대비 5%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2쪽 기본경비를 518만 7,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지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에서 24억을 줄였잖아요. 그건 왜 줄인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 전체 중에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금액이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중에 일단 공단에서 실지 경비로 2억 6,000정도는 거기 시유재산 점용료라든지 현재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기타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2억 6,000 정도가 집행 예정이거나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방침단계 중에 있습니다만 철거와 설계할 비용을 11억을 빼고 나머지를 감추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못한다는 거네요.

운영을 올해 안에 시작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는데. 연초에는 난지지설을 6월인가 언제 받기로 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 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가 6월까지 하겠다고 일단 기본적인 보고를 드린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작년에 당초 계획수립 자체가 6월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상세 설명을 일정에 대해서 변경보고를 드리기로 했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 안들었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들은 게 별로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2020년 연말?

네. 자세한 내용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잊지않고 있고요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30쪽 환경미화원 장학금, 학자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시행 시기가. 잘 모르세요?

자세한 날짜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몇 년 쯤이나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학 미진학에 관련된 부분만 자금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초중고생은 해당이 없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융자기 때문에 초중고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학비를 받지 않고 있어서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자가 몇 프로나 돼요?

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갚아야죠.

아무튼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한 3,600이 남았다는 얘기죠?

일단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연령이 되는 분들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에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대학을 가고 안가고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합격여부도 불확실해서 일단 대상 인원을 전체로 잡고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이동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가동 지연에 따른 정상가동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최소 운영비와 남아있는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예산을 제외하고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9억 7,800만원과 사업비 40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 인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선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공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책자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과 4쪽입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82억 5,240만 1,000원의 26.5%인 48억 3,905만 4,000원 감액하는 것이며 4쪽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67억 3,463만원의 50%인 83억 7,320만 9,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는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정상화 지연에 따른 것으로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설비철거 등으로 인하여 시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단 직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남아있는 설비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 예산 편성 시 금년 1월 1일 자 정상가동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을 통하여 최소 운영비와 설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영안전팀 관련 추경 예산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자원화 시설 25명 정원 중 4명을 제외한 21명의 인건비로 기정예산대비 15.9%인 8억 1,489만원 감액하였으며, 퇴직급여 6,371만 3,000원, 복리후생비 1억 12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원화시설팀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 미가동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폐수처리비와 각종 검사비 등 11억 26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악취방지약품 및 폐수처리비 등 처리공정 재료비 1억 45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량비, 피복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 불용성 경비 2,38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는 현재 남아있는 설비 유지관리를 제외한 폐기물처리비 8억 2,600만원, 기계설비 수선비 3억 5,903만 1,000원 등 11억 8,5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동력비는 역시 가동 중지에 따라 전기료, 가스료, 연료비 등 15억 8,71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추가경정 세입 분야입니다. 역시 시설 미가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총 83억 7,3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쪽에 자원화시설팀에 영업비용에서 특수건강검진비를 감액했는데 이건 뭐예요?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 연1회씩 건강검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폐기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하고 다른, 거기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넓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검진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항목이 되면, 소음이라든지 먼지 그런 것에 대한 거고. 이번에 오신 본부장님은 정년이 언제에요? 좀 남았어요?

예.

그 자리는 갔다가 나가고 갔다가 나가고 하는 자리라서. 얼마나 남았어요?

7년.

그럼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무책임하게 가서 1년 있고 6개월 있다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자원화시설에서 자원화시설 수입비용을 줄였잖아요.

83억으로.

아까 청소행정과에서 줄인 예산은 뭐고 이건 뭐예요? 청소행정과는 운영비 경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인 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 거기 발생되는 세입을 예측해서 89억을 잡았는데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입에 대해서. 연초에 이걸 수입이 된다고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89억을 세입 예산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예산을 짤 때 83억이라는 돈이 하반기에 빼면 뭘로 채워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수입 예산이 83억이 줄어들면 어디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83억이 줄면 83억이 어디선가 보충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부족분은 예산에서 지원된다고 보고요. 인건비 중에서 40억 정도가 줄고 다른 운영비에서도 거의 다 감액이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83억이 된다 이거에요?

예. 최소한의 인건비만 아마 지출하게 될 겁니다. 현장에 있는 인원은 현재는 3명이 있거든요. 그 정도 지출할 겁니다.

그래서 지출이 뭐가 늘어나냐면 위탁처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추경에도 4억인가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14만원 올랐다고 핑계를 대지만 이걸 가동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 예산 자체가 이 시설 하나 때문에 몇 백 억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공단에서 신경써서 같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몰라, 그리고 앉아있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에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 4명이 상주해 있다 그랬죠?

3명이 있고 한명은 8월 1일자로 신규 임용돼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지금 기본적인 시설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선 유지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선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선?

수선보다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고 주민들 관계도 있고 고양시와 업무협의 관련도 있고 청소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야 되고 기존에 일부 민간업체에서 하던 시설 중에서 일부 철거해 가고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계가 크다 보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 있고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일부 보수도 하고 음식물 기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1월 1일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규모가 굉장히 커졌지요. 고양시 저쪽으로 해서 4개 권역에서 하는데 앞으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지금 공단에서는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가 전국 네 군데 시설을 지난 달까지 다 둘러봤어요. 최근에 지어진 하남시까지. 그래서 저희 바람은 저희 상임위 소속이니까 이 시설을 다시 할 때는 물론 계획을 잘해서 짜서 하겠지만 최신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설로 완벽하게 갔으면 하니까 거기에 청소행정과하고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혹시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 및 2019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