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억 1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김해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제휴복지카드 적립금 산정 1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등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518억 68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을 증액한 15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1억,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억 4300만 원, 김해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노후방범차량 교체 구입비 5700만 원, 당직수당을 포함한 기타예산에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가구 신규 및 교체구입비 4500만 원,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등 집행잔액 5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용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등 기타예산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사실 과장님은 진작에 보직이동을 하셨고요. 혹시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팀장님 변동이 있습니까? 인사팀장님 바뀌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인사팀장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하는 김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얼굴 한번 보입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얼굴 한번 봅시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규 인사팀장입니다. 정용환 시정팀장입니다. 김미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남미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이통장 특별활동비 5만 원은 8월부터 나갈 거라 하셨고 정부에서 10만 원 인상하고 별개로 계속 지급한다고 하셨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추가로 10만 원 들어가는 건 내년도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건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거고 그런데 정부 인상안 발표가 나고 나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회장단에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개선이 아닌 단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현재 우리 김해 이통장님들한테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개선은 뭘 말하는지 좀 파악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월에 주는 수당하고 그다음에 설, 명절 때 주는 것하고 회의수당 그다음에 자녀장학금, 단체보험료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특별활동비까지 올해부터는 다시 나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올해 8월부터 지원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개선이 말 그대로 활동비를 좀 더 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처우개선에 따라 이통장들의 지위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된다든지 이런 걸 바라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이통장님들은 임기를 조정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기존에 안 하고 있는 새로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해달라 그게 쟁점이 되는데 쟁점의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임기가 2년에 한해서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하면 4년입니다. 이걸 우리 김해시이통장협의회에서는 2년에 2회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면 3년에 1회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6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쟁점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난 주 목요일에 이통장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자리에 참석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국장님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례규칙심의회 국장님들도 이게 2017년도에 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또 1년 만에 당장 바꾸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의논이 됐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자 하고 다 공감을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현재 우리 김해시의 이통장님들은 임기문제 말고는 별다른 그건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오히려 수당 같은 건 우리가 과거에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협의회에서 수당을 인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실효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통장님들이 원하시는 처우개선이나 실질적인 지위가 있으면 좀 더 잘해줄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단지 활동비나 금액만 올린다고 그걸 다 바라는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보실 때 19개 읍면동 예산도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사무관리비 공정한 인사운영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구입하고 이랬는데 다 2배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나와 있는 세목들 보면 케이스 구입 그다음 발급대금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반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명찰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명찰 대신에 공무원증으로 상시 패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옛날에는 전자공무원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제 바꾸면서 교체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명찰 대신으로 전체 상시 패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당초에 잡혀있는 게 똑같은 항목으로 잡혀있거든요. 케이스 구입하고 발급대금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한 5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자공무원증을 안 가진 직원들하고 또 신규 들어올 직원들을 다 파악하니까 앞으로 한 1,150개가 필요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이 본래 당초예산에 300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밑에 보시면 전자공무원증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발급대금은 500개로 되어 있었고요. 그럼 수량이 어떻게 늘어난다는 건가요? 산출근거를 적어주셨으면 수월했을 텐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자공무원증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500개 정도 예상했었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상시 패용한다는 내용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1,150개가 필요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00개를 제외하고 안 그러면 다 합해서 1,150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 합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전부다 패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자공무원증 가지고 있는 직원들 빼고 나머지
정영
주정영위원
이 전자공무원증은 언제부터 도입을 하게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공무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현재 정원이 한 1,645명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500개하고 천백몇 개면 거의 다네요? 아, 다 합해서 1,100개라 하셨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다 합해서 1,100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한 500개 정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500개 했다가 다시 한 650개 더 늘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증 형태를 바꾸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잡으면 전 공무원들의 신분증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수당에 보면 외부위원에서 1130만 원이 원래 560만 원인데 2배로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임기제나 공무직 신규채용을 할 때는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규칙에 한 5인 이상을 면접위원으로 두게 될 수 있는데 부서에서 채용요구가 들어와서 쭉 해보니까 벌써 한 7회 정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5회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확보했는데 일단 5회가 마쳐졌고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상반기에 벌써 7번을 했더라.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벌써 지금 7월인데 7번을 하셨다는 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제 임기가 끝나서 나간 직원도 있고 중간에 불시에 퇴직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별한 계획에 의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신규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채용에 대해서 면접위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연간 5회 정도 면접위원 수당이 나갈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번을 벌써 지급을 했고 향후에 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배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결론이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7회에 걸쳐서 채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너무 자주하시는 것 아닌가? 7회면 지금 한 달에 두 번도 때로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 채용계획은 될 수 있으면 기한을 맞추어서 여러 분야가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그렇죠?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한 달에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채용공고를 하다 보면
정영
주정영위원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채용공고를 하다 보면 분야별로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그대로 면접을 시행하는데 응모를 안 한 분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하는 경우 그런 분야가 드문드문 생기고
정영
주정영위원
요즘에도 미달사태가 있는 분야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문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정보의 부족은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는데요. 요즘 워낙 취업난이 어려운 상태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지 과정은 파악은 다 못해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에서 진행할 때 순간순간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임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란 생각이 들고요. 모집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면접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주자주 순간순간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가 같이 한다면 좋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인사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시에서 채용할 때 좀 더 투명하게 이 인원을 지금 보강하고자 공고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채용공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한다는건 굉장히 짧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 좀 대대적이지 않지는 않는가. 그렇잖아요. 한두 명 뽑는 것보다 10명을 뽑을 때 훨씬 더 그 범위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이 조금 더 양질의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용시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향우 지원이 보니까 명절 부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전액 새로 잡혔던데 본래 총무과에서 했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향우지원 업무가 법무담당관
정영
주정영위원
아, 법무담당관에서 넘어와서 그렇구나. 그러면 밑에 있는 주민자치나 지금 예산들이 왔다 갔다 삭감된 것들도 업무의 이관 때문에 변경으로 인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법무담당관으로 이관됐고 향우 부분은 저희들에게 오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2000에서 4000으로 지금 2000이 증액되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사단법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창원지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4년부터 설립돼서 2011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생활비나 치료비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언제부터 이 센터 운영을 했습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했는데 실제 수혜자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 한 4100만 원, 42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4000만 원으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이유는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액이 많다 보니 더 요구가 됐고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진주시는 6000만 원, 양산도 5500만 원, 창원 4500만 원 전체가 많은데 저희들이 너무 적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200% 인상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쭉 수혜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도 4100만 원 정도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19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제가 김해시 예산을 보면 항상 부족하고 타이트해서 항상 부족하게, 넉넉하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데 20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잘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센터에는 미안하지만 잘 진행했는데 올해 파격적으로 200%를 아주 마음 좋게 지원을 하셨다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내용상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어떤 지원 부분의 항목이 늘었거나 하면 객관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까지 적게 줘서 미안해서 2배로 늘렸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만 이렇게 증액요구를 한 게 아니고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증액을 하면 20%, 5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율로 증액이 되지 200% 증액하는 경우는 전 잘 못 봐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이상 정도 지원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수혜받는 4000만 원에서 4800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받는 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객관적인 근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단체지원 부분을 보면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비 1500인데 1600. 1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더 잡혔거든요. 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도 1400인데 1500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을 더 잡았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잡아야 될 만큼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특별법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에, 사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의견 속에서 확정됐던 금액인데 특별하게 뭘 새로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100만 원씩 다시 오르는 부분에서는 추경으로 적당한가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여기 뒤에 구 보건소 3층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전체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출입문 부분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500만 원의 리모델링비가 잡히면, 저희도 집을 리모델링한다 했을 때 돈만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 확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 문이 모자라서 100만 원 더 주고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에서 어떤 기준이나 표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금액에서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100만 원 하는 건 맞지만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사적 공간이고요. 그럼 1500만 원짜리의 리모델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하다 보니 모자라서 100만 원 더 주세요.”한다고 관에서 주는 것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예산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하여튼 그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우리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안 되면 1000만 원만 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500만 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는 편성을 했고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합당하게 지출을 했었어야 된다. 사실은 그것보다 더한 것은 단체에서 해결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라면 수많은 단체들이 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을 받았다가 부족한 부분은 또 달라면 줄 수 있는, 여기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사실 소액이라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관이 집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향후에 미칠 영향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그것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금은 리모델링 잔여 부분 아까 문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청사라면 이해가 된다고요. 청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체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건 단체가 책임을 져야죠. 1500만 원치만 했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만 원 부족했으면 200만 원 줬고 300만 원 부족했으면 300만 원 줄 수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드릴게요. 기본경비에 보면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조금 늘었거든요. 1명 정도 인원이 늘은 걸로 산출을 보니까 나오는데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재난근무자를 1명 근무하던 걸 2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재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재난근무자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재난근무자라면 일반당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직근무를 우리 본관 거기에 야간하고 일직을 서는데 별도로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2명이
정영
주정영위원
항상 있으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야간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재난상황이 발생하든 안 하든 항상 비상사태로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분이었는데 이제 두 분으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한 분일 때 교대는 어떻게 하셨었어요? 안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냥 일반 일ㆍ숙직 근무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겸임으로 이렇게 하셨다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건 전담으로 재난근무하시는 두 분이 그러면 교대하시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살림을 살려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서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2억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맞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 2억은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업기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기간은 밑에 보면 주차장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하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연기는 될 수 있는데 하여튼 2023년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멀리 이렇게 잡아놨어요? 혹시 하다가 중간에 안 할 확률도 있고 또 할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그대로
팔도
조팔도위원
확실하게 못 박은 건 없고 보니 2019년도에서 2023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길게 잡아놓은 이유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2023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이 기념 벽화 조성사업으로 2억으로 마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억밖에 없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하고 같이 보면 사업목적에 조직내부 활성화로 유관기관 및 직원 사기도모 진작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테마공원 이건 2억만 하면, 조정교부금 이것만 하면 되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사업기간이 한 몇 년 걸린다 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단년도, 올해 예산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만 밑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시켜서 큰 피해가 없으면 올해 안에 마칠 거고 만약에 사업기간이 연결된다면 내년까지 정도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나 주차장 있는 데 위치는 거기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문화의전당 마주보는 데
팔도
조팔도위원
문화의전당?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보시면 파리장서비 세워진 그 인근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부지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설치하는 이게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시부지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내나 연지공원 부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연지공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 연지공원 안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공원 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안에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테마공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공원 이걸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가야테마공원도 내나 파크에 물론, 파크도 공원이나 똑같은 건데 지금 그런 부분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원이 옳게 관리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내동에 연지공원은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도 하고 많이 활용하는데 다른 데는 가면 풀도 많고 이래서 관리도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앞으로는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3ㆍ1운동 100주년 기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외부손님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결국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과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어주고 나면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 가보면 영 엉망입니다. 지금도 공원 주변에 가보면 풀이 너무 많이 나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데도 천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우리는 이렇게 잘 지어줬는데 왜 너희는 관리를 못하노?” 보통 보면 관리를 기술센터 거기서 많이 하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공원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청 앞에 꽃만 내내 심고 한 3일 있으니 다 죽어버리니까 또 갈고 그것만 내내 하는 거지, 앞에 보여주는 것만 하지 여러 가지 구석에 공원 해놓은 것 잘 관리해 주시기를 총무과에서 부탁을 해서 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한 건 다 법무팀으로 이관하신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비용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을, 기존에 30명이라고 잡아서 6억 2400이 잡혔는데 지금은 또 2억 4300 증액하셨다 말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26명 정도를 예측하고 일단 대체인력 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 여직원이 계속 늘고 해서 현재 38명 정도, 한 1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이것 잡을 때 계획서에 보면 당해연도도 아니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인원이 30명인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한 30명 정도를 2023년까지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데 당해연도 38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21명 정도 예측하고 했습니다. 계속 여직원이 늘다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많이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신 분이 몇 분이신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15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156명이 나가있다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휴직 내지는 휴가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책정되었을 거고 올해 1차 추경 때 30명 해가지고 잡혔는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3년까지 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출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뒤쪽에 읍면동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가 진영하고 상동하고 생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회의는 한 번도 안 했는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시에는 세 군데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이, 생림면은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회로 예산 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동면을 가보겠습니다. 상동면에 가면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요. 상동면이나 생림면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상동에는 두 번 해가지고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생림에는 12회로 잡혔어요. 6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역을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상동에는 2회 해가지고 100만 원 올라오고 생림에는 12회 해가지고 600만 원 올라오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된 데가 진영, 생림, 상동인데 진영은 거의 구성되어서 곧 발족할 것 같고 생림하고 상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예산계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심의를 했는데 상동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요. 남아도 8월, 9월 하면 한 6개월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을 잡는데 당초도 아니고 12회로 잡아놓았어요. 이것 문제 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바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날카롭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사업 해가지고 400만 원 올라와 있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요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만든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문화탐방을 하고 연말에 송년회 개최하는 정도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에 북한이탈주민 정착돕기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금액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수치도 안 나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회의비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는 민주평통이라든지 한국자총이라든지 다른 단체로 교부해서 그 사람들하고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민주평통에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한국자총에서 지금 이것처럼 400만 원 문화 탐방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아마 2700~2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얼마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2700~2800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400만 원 이건 자유총연맹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자유총연맹을 주관으로 그쪽으로 보조해 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총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자리 같은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년에 두 번씩 그분들하고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경찰서, 하나원하고 해가지고 간담회가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거기에 대한 사업명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김해 안에 기념비를 몇 개 세웠죠? 혹시 모르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기념비 이전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아니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사무소 앞에 하고 장유에도 옛날 장유장터에 세우고 몇 군데 세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동상시장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동상도 설치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도 네다섯 개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3ㆍ1만세운동 시작지점이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 당시에 비를 세울 때 비석 안에 문구를 넣을 때 제일 마지막에 3ㆍ1 기념비 추진위원장 누구, 사무국장 누구 해가지고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잘못됐다. 기념비라는 게 운동의 취지에 대한 기념비지 이걸 누가 세웠다고, 누가 추진했다고 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해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가보니까 글자 위에다가 덧칠을 해놓았어요. 덧칠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홈을 파서 만든 비석이기 때문에 색깔을 못 맞춰서 홈에 딱 표가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모르는 비석에 그런 덧칠을 해서 막아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실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념비는 그렇게 일시적인 덧칠을 하면 안 됩니다. 100년을 가야 될 부분을, 참 숭고한 기념비인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추진위원장 이름이 들어가고 사무국장 이름 그게 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항의하니까 거기다가 덧칠을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번에 3ㆍ1운동 100주년 운동 시발점에 대한 기념비를 5개 정도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덧칠해서 둘 것 같으면 저는 들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기념비는 기념비답게 누가 보더라도 순수한 의미만 담길 수 있는 기념비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들여서 파기해서 재구성을 하든 아니면 애초에 왜 그런 사항들이 왔는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했던 원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시공을 하라고 요구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자칫 잘못하면 남의 입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537쪽에 보니까 배치문 의사 추모식 개최 경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읍면동에 한림면 사업비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역 이야기 안 할랬더니, 배치문 의사 추모식 개최 경비 200만 원 잡혀 있다가 삭감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행사비가 겹쳐서 삭감된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어떤 것하고 겹치는데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식하고 통합으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네요. 이분들 다른 말 없던가? 같이 하기로 의논이 잘 되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한림면에 배 씨들이 많아서 거세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빠뜨린 것하고 추가로 할 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아까 일반운영비에 일직수당, 숙직수당 올 당초부터 1명이 더 늘었던 겁니까? 올해 당초에는 6명으로 했었고 1회 추경에도 그대로 갔었는데 2회 추경에 늘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초부터 그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초부터요? 그러면 초부터 왜 1회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2회 추경에 이래 올립니까? 그러면 야간ㆍ휴일근무자 급식비도 증가해야죠. 그죠? 한 사람 안 먹어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직수당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숙직하는 직원들은
유인
송유인위원장
당초에 급식비가 별도로 1200 편성되어 있잖아요? 당초에 급식비도 6명분 해서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명이 늘었으면 당연히 급양비도 일정 부분 올라가야 되는데 숙직비만 받아가고 급양비는 안 올라가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당직자들은 수당을 주면 그 금액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굳이, 당초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휴일근무자. 숙직하시는 분이 아니고 야간ㆍ휴일근무자 급식비 그것도 별개인 것 같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야간하고 휴일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당직수당은 별도로
유인
송유인위원장
말이 안 맞다. 읍면동에 보면 방범대초소 설치비가 1500씩 2군데 있던데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70~80% 보조가, 자부담을 조금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요즘 한 2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1500을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균등하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왕 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주지. 그리고 게시대 보니까 내외동은 300만 원짜리이고 부원동은 120만 원인데 게시대 사이즈가 다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크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에 보니까 중간에 12월분 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원래 당초예산하고, 증액됐다는 것은 강좌가 늘어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강좌도 보통 동사무소에서는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하잖아요. 그죠? 보니까 12월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읍면동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간단하네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무인발급기가 몇 대 해가지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대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1대 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옥외부스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주촌면사무소 옥외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1대에 수반되는 비용이 4300만 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발급기가 2500입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앞전에는 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800만 원은 통합증명발급기. 등초본, 인감, 토지대장을 한꺼번에 발급할 수 있는 그 기계는 8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5대 구입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8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부스도 커집니까? 앞전에 무인발급기 옥외부스는 95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부스도 커져야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950만 원은 제가 내역을 잘 모르겠고 작년에도 18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닙니다. 당초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무인민원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 그건 관리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옥외부스를 관리하는 비용.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게 900만 원이고 에어컨도 수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데에 수반되는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 있는데 그중에 옥외에 있는 것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주촌에 옥외부스 하나하고 발급기 하나하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한 세트의 비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민원소통과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운행되고 있는 김해시 차량들 중에서 김해포유 해가지고 스티커 그다음에 도색해서 다니는 차들 많죠? 물론 관용차도 있는데 일반 상업적인 목적을 담아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김해시청 관용차가 난폭하게 운전을 한다, 교통을 안 지킨다, 불법주차한다 혹시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건 아마 회계과로 민원이 가지 싶습니다. 관용차량의 전체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할 거고
희성
김희성위원
옆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일단 전체 관용차량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관용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부착해서 관용차량처럼 운행하는 개인차들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방치할 것인가, 어느 정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김해시 상징물에 관해서 CI나 이런 전체의 상징물은 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에는 김해포유를 쓰고 있다가 저희들은 가야왕도로 바뀌었을 건데 그전에 쓰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희성
김희성위원
가야왕도도 마찬가지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용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적발되거나 뭔가 감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 가야왕도를 붙여가지고 시내에 운행하고 작업장에서 움직이는 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크게 여러 개 부착해서 다니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을 일반시민들이 볼 때 관용차라는 의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도 저렇게 운행하네, 불법주차를 아무 데나 하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우리 관용차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앞으로 이 시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우리시의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야왕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다운받아서 일반인들이 차량에 부착할 수 있고 한데 문제는 그런 걸 부착한 차량이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공무원이 난폭운전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는데 이번 기회에 사용이 얼마나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부터 먼저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든지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이미지로만 운행하면 홍보도 되고 관공서 차량들이 정직하게 운행하는구나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나쁜 이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큰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김해시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보니까 차 매각하죠? 매각할 때 그대로 판다 아닙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회계과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매각할 때 그대로 타는 차가 더러 있어. 또 1대 있는데 현수막 걷으러 가는 차인가 그 차도 보니까 붙여있더라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관용차는 아닐 거예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데 그런 것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총무과 팀원들은 인사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진행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팀원들 바뀐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바뀐 분은 안 계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하고 갑시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팀장 김정혜입니다. 민원발급팀장 이종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노인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갑습니다. 업무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팀장 세 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경리팀장 배미자입니다. 계약팀장 최성훈입니다. 부서 내 이동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서종관입니다.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궁금한 것, 차량 관련해서 과장님 듣고 계셨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저도 일부 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 관련해서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매각할 때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사무실 책상하고 교체하시던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세부사항 부기를 안 하셔서 저희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한 몇 세트 정도 구입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반기에 채용인사 담당에 따르면 한 185명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ㆍ걸상은 70조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신규로 185명이나 채용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발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채용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6월 15일에 시험은 쳤고 9월 말 정도 되면 신규 180명 정도 올 계획입니다. 하도 우리시에 직원들이 육아휴직도 많고 결원도 많고 또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사무소에 직원 보충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직제개편상 1,740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증원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의 승인을 다 받아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기준인건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컴퓨터도 더 사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더 있더라 아닙니까? 더 있는데 1000만 원이 더 잡혀서 제가 이야기했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의회에도 한 10명 받지.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건 다음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빨리 가시니까 어색해서 제가 이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저 과장님 이때까지 질의 제일 오래했는데 좌우간 여기 온 것 축하드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저희 토지정보과는 지난 인사에 팀장들 이동은 없었습니다. 신태섭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강필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다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홍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윤진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력운영비 감액하신 부분 이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무직 근무자들이 부서이동과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감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육아휴직 가서 또 대체근로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대체근로자는 총무과에서 전부다 집행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예산은 거기서 주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바뀌신 분들 여기는 없지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 개별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받을까요? 감사관에 있을 때 자주 뵈었는데 그래도 승진하셨으니까 환경국장으로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저는 우리시에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환경국에서는 사실상 처음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송유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우리 국의 가장 현안사업인 자원화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축사ㆍ공단 악취 관련 업무 그리고 한참 핫이슈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환경국 전 직원과 함께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515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38억 6300만 원으로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2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8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억 3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38억 6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16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6억 1700만 원, 기금 59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5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억, 기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1억 3500만 원, 화포천습지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 6400만 원,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 지원 2000만 원, 황새방사장 부지조성비 및 임차료 2600만 원, 기타사업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2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10억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6억 3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11억 15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지원 52억 4800만 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억 400만 원,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구축사업 4억 2000만 원, 기타사업 10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8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 64억 46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1억 1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9억 910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처리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 10억 4400만 원, 기타사업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심하천 정비 7500만 원, 제방 긴급정비비 1억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간접비 1억 5000만 원, 한림배수장 기능보강 4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 기타사업 1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4억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나 지하수검침용 차량 임차비 24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2차분인데요. 올해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총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차분 계약을 했는데 1차분은 약 3억 정도 들여서 계약을 했고 올해 2차분 계약은 11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2차분 주요내용을 보면 비오톱유형도 그리고 평가도 작성, GIS 구축연동 및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월에 계약을 체결하면 올해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완성되는 건 내년 11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잡으면 내년 예산으로 이월되겠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일부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선금은 지급하고 일부는 이월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선금 줄 돈만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전체 금액을 가지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진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총괄계약을 하고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면 장기계속이거든요. 1차분 계약은 끝났고 이건 2차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려면 예산 전체가 확보되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금 줄 만큼의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는 안 되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 때문에 견학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제가 직접 5군데 다녀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갔다 오신 결과가 어떻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담당팀장하고 같이 경기도 안성, 전라도 강진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동 그리고 밀양, 양산 이렇게 5군데를 다녀왔는데 대부분 다 특허기술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5군데 다녀온 목적 자체가 주촌선천지구 인근에 있는 양돈농가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실생활에 불편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에 한번 접목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취지에서 다녀왔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을 접목하더라도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축산농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접목할 만한 기술이나 이런 게 있던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데 바로 옆에 한 4,000두 정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돼지 원수를 가지고 바로 재활용사료를 만들고 있는 곳인데 우리시 관내에도 재활용업체가 한 16군데 정도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일부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 사실 냄새가 좀 나고 하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하는 현장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보고 만져보고 해도 사료 자체가 K1이라 하는 특허물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사료가격이 일반사료가격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동 같은 경우는 다녀와 보니까 가축분뇨 발생량의 한 90% 이상을 완전히 저감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입할 수 있어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도입이 어렵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단점을 현재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중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할 때 상당한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민간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시려고 해도 최하,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렇게 하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국장으로 오신 데에 축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은 국장하시기 전에 감사하면 전방위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어느 부서가 제일 부실한지 아닌지 또 공무원들이 안일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 이 부분은 엄청시리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이런데 앞으로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잘 그걸 해서 청소과라든가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유소각장이나 폐기물 이런 데 지금 데모하고 이런 부분을 잘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국이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빌면서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관을 하더라도 감사업무만 밝았지 환경업무는 밝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지간 여기 와서 보니까 현안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자원화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음식물바이오가스사업, 가축분뇨처리장 증설사업 그리고 지금 한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하천 복원, 축사ㆍ공장 악취 정말 현안사항이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신 네 분 과장님과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질책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국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 같이 도와주시면 그래도 조금 나은 환경국이 안 되겠나. 전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능력이 뛰어났지만 저도 그분들만큼 뛰어넘지는 못해도 따라갈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황새방사장 부지조성비 임차료 해가지고 2600만 원인데 내가 황새 본 일은 없는데 백로 같은 하얀 것 날아다니는 그건 모심기 해놓은 데 와가지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황새하고 백로는 다른데 황새는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11월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에 황새방사장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군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예산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충북 예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충남 예산이죠. 그래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예산군에 있는 교원대하고 예산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도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는 9월 정도 되면 황새분포서식지 모니터링사업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시하고 교원대하고 예산군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황새방사장을 진영 본산에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시면 임차료 50만 원하고 부지조성비 2520만 원 있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교원대에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한 7500만 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9월에 공모할 때 우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황새하고 보니까 창녕 우포늪에 따오기 같은 이런 부분은 조류학자들이 와서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황새 이건 그러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전문가가 저희 지역에도 오셨고 저희도 예산군까지 직접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황새가 천연기념물입니다만 백로도 같이 어울려서 있으면 보기도 좋고 한데 날아오는 새 이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김해를 찾는 철새들 이동경로하고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정말로 이 철새가 와가지고 우리 김해시민이 즐겁도록 해주는 데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 잡은 만큼 노력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호체계를 보면 총사업비가 10억 4400만 원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팔도
조팔도위원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195페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세입예산 말씀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당초예산액을 보면 2억 7600만 원 정도 되어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성과계획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5년간 예산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0억 4400만 원 맞습니다. 그 안에 금방 말씀드린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태계교란 동식물 관리원 구조하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그렇게 전체 포함해서 10억 44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올해 예산액이 2억 7600만 원 정도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게 대동면에 보면 야생 들개가 있는데 포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야생으로 변해서 꿩하고 토끼, 노루 이런 것 배가 고프니 심지어 사람도 문다고 연락받은 일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야생 들개로 변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멧돼지라든지 처음부터 야생이었던 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개나 고양이 같은 건
팔도
조팔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 포획하는데 이 부분을 서로, 유해야생동물 구제하는 이런 부분 의논을 잘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주든지 하지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환경국 수질과에서, 진짜 바쁜데 이런 부분을 한번 의논해서 한군데에 모아서 해야 효율적이고 이런데 그리고 부처끼리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논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생동물협의회가 얼마 전에 대동에서 발족이 되었는데 들개 포획 그건 어디서 하냐면 부산에 두 군데에 위탁을 줘가지고, 내가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있다 이러더라고. 우리 야생동물협의회는 지리도 더 잘 아는데 오지도 안 한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잘못됐다. 발족시켜서 여기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서 앉아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의논을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내가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야생동물 교란하는 것, 들개는 배고프면 사람도 물고 다 잡아먹어요. 내가 작년에 돗대산 뒤에 한번 올라가다가 얼마나 놀랬는지, 일요일에 등산을 갔는데 개 7마리가 딱 둘러싸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대기를 들었으니 망정이지 개가 냄새를 맡고, 내가 도망을 갔으면 물렸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게 대동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이 부분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서 포획단 이 부분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함이 없도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업무협의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치료 부분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김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만약에 동물이 다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은 주로 포획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멧돼지가 농작물을 훼손한다든지
팔도
조팔도위원
그건 피해 그거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포획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런 것 파악 잘하도록 하는 건 농촌기술센터에서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 의논을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반갑습니다. 196쪽에 보면 화포천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 원래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원 계약은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700만 원을 잡아가지고 한 80%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해서 이번 추경에 20% 정도 남은 금액을 더 확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확실하게 딱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예산과에서 100% 해줘야지. 추경에 하지 말고 또 이것 누가 보면 적은 데 더 올려주는 느낌이 드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행사 지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28일에 화포천체육공원 및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일원에서 주관은 경남도에서 하고 주최는 장유에 있는 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하고 공동주관은 금방 말씀드린 단체하고 경남도민일보, 방송사는 TBN경남교통방송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만 투입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부대의견으로 이제 김해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해시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비는 얼마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비는 500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키워주는 느낌이 많이 들던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쉽게 말해서 화포천을 홍보한다는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홍보하는데 우리가 돈 내고 우리는 한 개도 없고 전부다 언론사가 다 해버리고 우리가 돈 내면 주체를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단체 많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도 출연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조팔도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해에 황새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김해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새방사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봉하 옆에 거기에 온데 공장 다 지었는데 위치가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당시에 교원대 김수경 박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저희 부서하고 위치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협의는 교수들 즈그 맨날 하는 협의이고 우리가 볼 때 따오기 주남지 이런 데는 자리가 좋습니다. 봉하 옆에 보면 내일모레 도 우회도로 개설하면 도로 다니제 온데 도로망이고 옆에 공장 다 지었는데 그 자리에 황새를 한다니까, 이건 교원대에서 국비를 5000만 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 없이 박사들이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박사들 모셔서 돈 적게 주면 안 될 거고 그죠? 이런 것 할 때 단디 생각하이소. 봉하 옆에 거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밑으로 더 내려와서 한림 배수장 있고 낙동강 주변에 하는 것 같으면 거기가 낫지. 자꾸 봉하를 넣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봉하는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옆에 한림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밑으로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생태습지하고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온데 도로 옆에 짓는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지역사람들은 봉하에 다 준다, 다 준다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말지만 이런 것도 볼 때 없는 황새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 방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노? 봉순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교원대하고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런 것 할 때 단디 신경 써서 하시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것도 지금 한림에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의원 세 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하고 자리를 해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날 갔다 왔죠? 지금 음식물바이오가스하고 이 시설하고 이건 새로 뜯고 증설하는 건데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화포천습지 아우름길 걷기 작년에 할 때도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지만 5000만 원 예산이라고 하셨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 사업비는 전체 7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액이 도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2000만 원 하면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용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작년에 우리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7000이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액 도비였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였고 그러면 올해는 2000만 원을 삭감했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에서 2000만 원 삭감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5000만 원도 걷기행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주로 아우름길 코스가 있는데 라디오방송을 들으면서 미션도 있고 현장리포터 인터뷰, 경품, 체험행사, 여러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들 자부담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한 9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걷기행사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교통방송을 통하면 우리 화포천을 경남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걷기행사에 이렇게 쓰는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대적으로 하고 저도 잘되고 있다고 봤는데 비용을 들으면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를 하면 비용을 많이 드는 건 개런티입니다. 출연료 그거나 무대조명 이런 데 하드웨어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걷기행사나 이런 건 안에 들어가면 소소한 프로그램들은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1억에 육박할 정도인가란 부분에 문제제기가 들고요. 5000만 원이 도비라면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내실 있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비 2000을 들여서 해야 하나란 생각이 들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걷기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요구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란 걱정이 들거든요. 도비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그것 없이 진행됐다면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기 시작하면 저쪽도 걷기 한다, 이쪽도 걷기 한다 하면 숲길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잘 진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는 그냥 지원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하게,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이야기했는데 과하게 비쳐져서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 대비 낭비성을 보인다든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황새방사장 부분에서 쭉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부지 조성비가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지 조성비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서류를 보내주셨어요. 사업별 설명서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으로 현지조사 인부 2명, 협의회 참석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두 달치 임차료 50만 원을 확보했고요. 부지 조성비는 토사운반비 왕복 20㎞ 기준으로 톤당 1만 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은 750㎡ 되네요. 그리고 장비대하고 나머지 비용 50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교원대에서 확보해놓은 예산이 있다 안 했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정 말해서 여기 주신 서류가 틀렸네요? 사업내용으로 되어있는 인부 2명에 협의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건 생물다양성 증진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산출근거 보면 되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현지조사 인부임하고 협의회 참석수당하고 이것하고 밑에 것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안 맞는데 그러면 이 서류가 틀렸다고 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지 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토사운반비하고 장비대하고 2520만 원이고요.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문화재청 사업으로 전국에 3군데에서 4군데를 황새방사장으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천연기념물인데 황새방사장을 조성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김해, 고창, 청주 이렇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아까 교원대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가고 일단 평가는 좋았다 그죠? 친환경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봉하뜰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이라면 비닐농가가 많고 아파트가 있고 이런 부분의 단점을 이야기한 걸로 기사에서는 확인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런데 국책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공모비에서 다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 공모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성비가 들어가고 황새방사장이 만들어지는 그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원대에서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 자체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교원대에서도 올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교원대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비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5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교원대에서 알아야 할 문제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해놓으면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교원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게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린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벌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시비로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 위원님 교원대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별도 부담하도록 공모할 때 안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 조성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명확해야죠. 이 사업이 그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 9월에 발표가 난다 이렇게 되어있고 후보지로서 봉하뜰이 유력하다까지는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친환경의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이면 국비로 충분히 조성사업을 하면 되는데 내려왔고 우리가 선정됐다, 기쁘다 그다음에“예산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 조성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들어가고 방사장을 이렇게 조성합니다.”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도 되기 전에 부지 조성 들어가고 교원대에서 돈을 쓰려면 우리가 조성해야 되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아니냐는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면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다 틀렸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교원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학교는 아니니까 거기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중에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거기에 시비 매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는가란 부분에서 있다고 잠깐 말씀하신 것 같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지 조성을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저희한테는 전혀 설명이 되거나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교원대가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비 매칭이 본래 계획되어 있었던가란 의문이 들긴 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뒤에
정영
주정영위원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교원대가 와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부지는 보고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원대에서 박사님이 현장에 오시고 저희도 예산군청에 다녀오고 해가지고 부지 관계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데 조성비까지 완전 들어가는 것은 사업이 선정되고, 이것 하려고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벌써 선정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조성을 끝내놓으면 선정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선정비에 포함되고 국책비로 받아서 멋지게 조성해야 된다. 이 앞뒤 안 맞는 예산이 맞나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언더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국책사업 공모를 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당겨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겨쓰는 건 아니고요. 부지를 조성하면 올해 안에 교원대에서 5000만 원 가지고 방사장을 설치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선정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공모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예산군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 안 되어도 다 됐네요? 교원대에서 설치할 거고 우리는 부지 조성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에서 신청할 예정인데 우리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공모는 문화재청에서 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된다는 것은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비가 나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위치만 선정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에 할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시에서 공모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에 돈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어느 시에 해도 좋다 이렇게 공모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문화재청 사업인데 예산은 안 내려오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예산은 환경부 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좀 신뢰성이 안 가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치만 어느 시군에 한다 이것만 하는 거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거든 사업에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문화재청에서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하는 거지 평상시에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조성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진행해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돈도 안 주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문화재청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이 안 되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황새방사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방사장 자체를 할 수 없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 됐는데 부지 조성해서 했는데 안 되면 어쩝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당장 부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야
정영
주정영위원
공모가 되어야 부지 조성을 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앞뒤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 위원님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사실상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우선 가점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9월에 선정되면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되고 나서는 예산 확보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동 부분에서 석면해체작업으로 17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 또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내나 공공처리시설 안에 관리동이 있거든요. 관리동이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관리동 안에 석면 있는 부분을 일부 해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동이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 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관리동이 없으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이 관리동은 D등급이 되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옛날에 93년도에 건립한 130톤짜리가 있고요. 2013년도인가 그때 새로 200톤 해가지고 증설해놓았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130톤짜리 그걸 관리동하고 허물고 새로운 330톤을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증설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50톤 들어가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정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 93년도에 지었던 것을 뜯고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뜯을 때 석면이 있는 부분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체작업을 할 때 결국은 철거할 건물인데 거기에서 석면에 별도의 공사 발주를 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석면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석면이 50㎡가 넘으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철거는 언제 하시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 확보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철거비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석면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석면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관리동 전체 면적이 2,645㎡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석면 함유가 된 면적이 한 567㎡ 정도 되는데 석면 해체하는 데에 한 1700만 원 정도 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관리동이 노후화되어서 D등급이라서 철거를 할 거고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1단계로 석면 해체부터 시작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700만 원 들여서 올해까지 이걸 하고 내년 당초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까지 하는 걸로 되어있다 이 말씀이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악취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있던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데는 기준금액이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8000원인데 비용은 얼마 아닙니다만 이렇게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과에 전부다 봤는데 급식비가 5000원이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기준금액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 직원들이 알다시피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달리 휴일도 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모자란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직원들끼리의 그 부분도 있고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당초에는 전부 5000원으로 기준금액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이 2명에 대해서만 8000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하실 텐데 누구는 8000원 주고 누구는 5000원 주지는 않을 텐데 어디가 틀렸거나 안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맞추시고 실제 집행하실 때 혹시나 차등하는 부분이 없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서류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000원이 적다, 8000원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급식비는 요새 짜장면도 6000원, 7000원 하죠? 5000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주촌선천지구에 가서 5000원 가지고 밥 먹을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방사장 같은 경우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전부다 자리를 제공해 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다음에 그걸 대비해서 부지는 조성하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환경부 예산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환경부에서 다 하고 우리는 부지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부지만 확보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정상적인것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화포천에 몇 가지 운영되는 그게 있습니까? 체험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몇 가지의 그게 있나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화포천 관련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정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로는 화포천습지 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포천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화포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매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뱀산 앞에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단계 중이고 총사업비는 240억 원이 되겠습니다. 240억 원 안에는 부지매입비 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생태박물관은 당초에 잡을 때 80% 잡고 20% 그거니까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처음부터 잡을 때 그렇게 잡으신 거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황새방사장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선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선정되기 위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황새는 없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황새방사장을 만들어서 선정되고 난 이후에 김해시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 큽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포천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일본에서 황새 봉순이가 날아와서 화포천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알려짐에 따라서 이후에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에서 습지 사유지 매수예산도 내려 보내주고 있는데 황새는 천연기념물로서
희성
김희성위원
상징성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가 하지 않아도 할 곳이 많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세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사업들은 굳이 나서서 확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이 포함된 생물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말을 안 들어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그렇다고 해서 김해지역에 관련 대학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될까. 만약에 없는 황새를 데려와서 발목 묶어놓을 것도 아니고 가면 또 어디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고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있으면 김해시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이런 사업이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물론 부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국장님.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황새로 인해서 김해시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새로 말미암아 김해가 전국에 홍보효과가 컸고요. 황새가 천연기념물로서 화포천에 온다는 것은 화포천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희성
김희성위원
황새 안 오잖아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전에 봉순이가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비 예산을 받아서 보호할 수 있고요. 말미암아 화포천습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태환경 보전 차원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오는 황새를 막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없는 황새를 데려와서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그 황새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주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이동한다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황새가 철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철새는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방사를 하면 황새가 우리 화포천에 올 기회가 더 안 많겠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막연한 기회 이런 걸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거기에 따라서 제가
희성
김희성위원
황새가 만약에 좋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죽는다든지 오지 않는다든지 이 두 가지 안을 가상적으로 예측한다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김해에서,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황새 감기 들까 싶어서 걱정할 거고 집 나갈까 싶어서 걱정해야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또다시 보강되어야 하고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봐요. 굳이 이런 사업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진주 남강에 황새 들어왔죠? 혹시 아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이야기는, 우리 김해만 알지 진주 남강은 못 들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남의 집에 놀러온 걸 데리고 오려고 합니까?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방사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관리 안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인가 창녕 따오기복원센터에서 방사행사를 했거든요. 중앙부처 장관님도 오시고 지사님,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40마리 정도를 방사하더라고요. 따오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진 지 40년이 되어서 그걸 기리는 의미에서 40마리를 방사하던데 사실 창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따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따오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오기도 잘 놀고 있는 것 잡아다가 창녕에 풀어놓은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중국에서 왔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희성
김희성위원
중국에서 잘 놀고 있는 것 왜 데려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중국에서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환경에 있어서 철새 도래지가 된다든지 어떠한 종에 있어서 철새가 김해를 방문해 주는 것을 막지는 않겠죠. 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게 만약에 매년 오는 과정이 된다면 이왕이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없는 황새를 가지고 그 황새와 여기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됐다고 볼 수도 없는 조건에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사업들은 제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까 전에 팀장들 소개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7월 1일자로 팀장이 한 명 바뀌었습니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명 팀장이 화장실을 가서 아직 안 왔는데 있는 팀장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김미경입니다. 이상훈 대기오염예방팀장입니다. 김낙균 환경민원팀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추경이 기정액에 거의 한 50%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정이 130억인데 지금 추경이 110억이라서 거의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거의 50%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번 상반기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때 우리 시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회나 발령되고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위한 추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 국도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업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으로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5개소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럼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큰 것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많이 올라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이런 건설기계 관련해서 건설기계라든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것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온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50%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60% 지원되면서 전체 사업물량도 상반기에 포함해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와 관련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국비이고 도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150% 내려온 건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그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 안 됐는데요. 내시는 됐습니다만 국가예산 추경재원에 따른 우리시에 내려오는 금액에 대한 우리시 부담분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1억 4000인데 지금 추경에 2억 45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대대적으로 미세먼지 쪽에 과다하게 내려온 것 맞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노후경유차도 그렇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노후경유차는 기존에 상반기에 480대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한 984대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클린로드 해가지고 물 뿌리는 그것만 설명해 주실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쿨링&클린로드는 지금 사업비는 10억으로 반영되어 있고 사업구간은 김해역에서 전하교까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해서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폭염을 완화시켜 주는 쿨링역할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클린역할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계획은 그러면 언제부터 잡힌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번 추경에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걸로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국비 50%, 시비50%
현재
황현재위원
효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대구하고 서울하고 네 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설치해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는 한 28% 저감되는 효과가 있고 노면온도는 20도 정도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3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 10억을 들여서 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현재
황현재위원
살수차 몇 대 사가지고 그 구간에 두세 번만 다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김해시에서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경남에서도 창원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거의 10%, 20%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다니까, 그렇다고 이게 만약에 잘된다 한들 이 넓은 김해 땅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다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향후 확장여부는 해야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이동식 살수차량하고 고정식 살수차량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일단 효과적인 면에서는 고정식으로 살수하는 게 더 있다고 나왔는데 일단 비용면에서 고정식살수가 많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나중에 온 도로가 질척거린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 민원이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척질척한데 그 도로를 다니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에 밑에가 질척질척하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살수량에 대해서 조절을 적당히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운영은 아침에 출근시간 전에 클린역할을 하도록 한 번 뿌리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뿌리고 해가지고 일단 차가 많이 다닐 때는 되도록이면 안 뿌려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이 이것 직접 하는 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는 안 갔고 어저께 팀장하고 직원이 대구에서 이것 관련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왔고 대구에서 실제 운영하는 건 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고 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동영상은 없는데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것 필요악입니다. 필요하지만 거의 진짜 악적인 그런 존재거든요. 물 질척질척하는 것도 그렇고 앞전에 청소과에서 살수차를 사는 것도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물 뿌리고 다니면 나중에 물론 그게 되겠지만 물 뿌리면 한 30분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무리수를 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시범실시를 한들 어디에다가 이걸 또 설치하겠습니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접을 생각은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효과면에서는 일단 입증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편함과 효과를 비교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우리나라가 폭염이 아주 심한데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지열도 엄청나거든요. 폭염을 완화시키는 면에서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과 효과를 고려했을 때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기후대기과잖아요. 그러면 좋은 예로 위에서 포그를 해주면 그건 차라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순천만정원도 그렇게 하고 그 속을 지나가 보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치면 아무래도 길거리에 뿌리는 것보다 차라리 돈도 더 적게 들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뿌려주면 훨씬 시원함을 느끼고 할 것 같은데 땅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저도 황현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대기오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여름 더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더 세밀하게 국장님, 관계자 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로드사업이 우리나라에 네 군데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더 잘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도 쿨루프사업이나 아까 말씀하신 쿨링포그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 쿨페이브먼트, 미세먼지나 폭염을 저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클린로드가 미세먼지, 열 이런 게 혼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예산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실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 전체에 이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폭염 관련해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받아서 우리시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예. 의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앞에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시설이 도로에 물을 쏘아주고 하는데 도로 포장할 때 되면 또 이것 제거해야 되고 이런,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비 오는 날은 차에 먼지 묻으면 세차장에 가는 게 당연한데 햇빛 나는 날 이것 뿌려서 지나가는 차에 물 튀면 화물차들은 괜찮습니다. 승용차들은 분명히 이것 민원 들어옵니다. 내 차 세차했는데 왜 물을 뿌려서 얼룩을 지우노? 차에 얼룩집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에는 물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비하고 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10일 동안 화분에 물 주면 나무는 죽는데 10일 동안 비 오면 나무 안 죽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하고 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계속 뿌리면 아스팔트 손상이 더 많을 줄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쭉 보니까 복판에서 나오는 데도 있고 가에서 나오는 데도 있는데 가에서 나오는 데는 청소하는 차가 걸릴 거고 복판에 있으면 겨울에 눈 같은 것 청소할 때 걸릴 확률도 있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간을 경전철역 밑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하단 경계석을 따라서 다른 그런 것에 지장을 안 받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경계석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 설치하면 돌리는 차는, 이면도로 청소하는 차는 경계석에 붙여서 돌려간다고.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때 위에서 쏘면 차에 물 묻는다고 난리 칠 거고 이것 생각을 단디 하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국비가 미세먼지 관계로 120억이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120억에서 하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국비를 내려주는 자체도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과장님 어디가 최고 많다고 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통계자료에 보면 수도권에는 교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지방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게 1순위이고 그다음 교통이라든가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미세먼지 주범은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이랬는데 직접 배출은 10% 미만이지만 그게 발생했을 때 미세먼지가 공기하고 했을 때는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삼십몇 %로 늘어난다니까.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로 변한다 하는데 이런데도 자꾸 국비를 내려서 엉뚱한 것만 하고 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계속해서 많이 나는 건 이래 하는데 돈 이것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할 건 안 하고 계속 지역만 이렇게 하는 이것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화력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라든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전체 발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화력발전소 이쪽에 보면 다량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이나 이산화황이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초미세먼지로 변한다는데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유발물질이 34%, 경남지역은 39%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자료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 뭣이 안 맞는 게 많아. 물론 줘가지고 노후경유차하고 우리 지역만 잘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아무리 세금이 내려온다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청소행정과장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이므로 새로 오신 김상준 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이 내용은 지금 자원화순환시설 부지 옆에 하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건 음식물바이오가스와 관련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이나 국비 신청을 위해서 타당성 관계의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 확보 관계입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사업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갖고 인근의 주민 분들한테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지금 음식물
현재
황현재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가스는 지금 하고 있고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일부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 하면 새로운 데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음식물처리장 거기에서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장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하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에너지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음식물을 가지고, 용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현재 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서 일일 처리하는 물량이 한 130톤 가까이 됩니다. 130톤에서 150톤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장유소각장처럼 그렇게 열을 가지고 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이걸 한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쓰레기소각장 열보다는 양은 적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장 증설 관계도 내나 음식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도 바이오가스로 해가지고 열 병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해가 잘 안되기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이 내용은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50%가 올랐잖아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1년 12개월 중에 9개월 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조기집행 관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은 많은데 집행이 적으면 질책을 받고 하니까 청소대행 이런 건 월별로 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업처럼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없고 월 한 만큼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갖고 하면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9개월치, 8개월치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현재
황현재위원
80%가 기본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한 9개월치 정도 했으니까 80% 가까이 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50%가 올랐는데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어디가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추경에 민간위탁금이 기정액 대비 50%가 올랐다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대행료 관계가 보통 한 3개월, 4개월 확보 안 된 부분을 추가 확보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한 80%를 잡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50%가 추경에 됐다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게 196억 871만 3000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한 게 6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 한 64억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9개월분에서 이번에 3개월분 추가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똑같지 3개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에 196억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64억이니까 3개월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연도 결산했을 때 257억이거든요. 그런데 황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278억인데 전년도보다도 한 20억 정도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여기 예산서 보시면 민간이전 예산이 전체는 278억이 맞는데요. 그중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현재
황현재위원
맞습니다. 아니, 214페이지의 세출액 제일 밑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 제일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이것 말씀하시네요?
현재
황현재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생활쓰레기 관계고 음식물류쓰레기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현재
황현재위원
22억 4000에서 11억 1000이 올랐잖아요. 지금 50%가 올랐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1억 맞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70~80% 잡고 이렇게 하면 한 30%만 증액되어야 하는데 지금 근 50%가 증액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기존에 잡은 게 50% 잡지는 않잖아요? 아까 이야기가 보통 9개월치 잡고 나머지 3개월치 이렇게 되면 한 30%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비교증감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3억 375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확보한 게 1억 1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당초 9개월분에서 이번에 3개월분 확보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9개월로 안 잡고 8개월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산하면 금방 말씀하신 한 11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민간위탁금 예산이 이 두 개 말고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건 총액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다른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음식물류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증이 9억 9100이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9억 9100하고 1억 1800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처리비가 1억 1800이고 그 두 개를 다 하면 11억 1000만 원인데 기정액이 22억 4000이란 말입니다. 이게 설명을 하는데도 저는 이해를
명열
류명열위원
22억에서 왜 11억이나 한방에 많이 올랐노 그 말이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안에 두 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계속해 달라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당초예산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아니, 당초예산을 이만큼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대행료는 9개월분을 잡은 부분이 아니고 8개월분이 잡아진 부분이고요. 앞에 건 9개월분이 잡힌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8개월분만큼 잡다 보니 예산이 적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변동사항이 있으면 인사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고 할까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인사하고 합시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란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배기표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최종택 지방하천팀장입니다. 고진하 소하천팀장입니다. 이문호 지하수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림오토캠핑장을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혹시 재계약 들어갑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올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럼 다시 계약을 하실 거네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기존 하시던 분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오토캠핑장을 시에서 직영하다가 재작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한 5000~6000만 원 이상 나서 운영이 안 되어서 민간위탁을 했고 지금도 민간위탁자가 실제로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등을 해서 캠핑장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나름 구석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2000만 원 정도 적자를 본 상황에서 다시 입찰을 보실 분들이 있을까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실제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할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오토캠핑장 자체만 보면 매력이 없죠. 그죠? 과장님이 보실 때 그죠?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주변에 힐링될 수 있는 숲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주변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 김해승마협회에 다시 회장이 취임했는데 전자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을 활용해서 말사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천과에 내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번에 계약자가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레일파크 앞에 마사회에서 승마체험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오토캠핑장 앞에 오리배 그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오리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또 카라반 사이트를 해서 수입구조를 올리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나름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종의 김해시에 관광을 포함한 체험로드맵 자체 형성에 있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뭔가 모르게 부족하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너무 작은 이유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저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광로드맵 내지는 체험로드맵 자체가 형성되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생림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마사회에서 승마체험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마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공간이 그쪽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방금 이야기하는 오리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루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오토갬핑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토캠핑장에 가면 주변에서 승마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오리보트도 탈 수 있고 가족 간의 개념 그다음에 지금 있는 레일바이크, 와인터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 정도는 거기에 가면 놀거리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오토캠핑장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곳을 클릭했을 때 생림오토캠핑장이 가장 주변환경이 좋다 이래가지고 추천되는 곳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욕심을 내보십시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청천이 1억 5000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끝이 나야 되는 사업인데 하류부에 조만강 합류지점 178m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왔는데 총사업비가 230억이고 공사비가 160억 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1년 반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공기 연장을 해주게 되면 법상 간접비, 체재비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청구를 4억 정도 했는데 4억을 다 줄 수 없고 우리도 상사원에 중재를 한다든지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보상관계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개념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발주 측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체재를 오래하고 되고 간접비가 추가되니까 법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요구한 게 4억이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자기들이 요구한 게 우리가 볼 때는 많고 그래서 중재원에 중재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 중재가 잘 된다고 됐을 때 우리가 1억 5000만 원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1억5000 정도 적정해 보인다 이 말씀이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잔액 한 1억 정도 있으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결을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또 너무 적게 해서 어쨌든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손해를 입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니까 이건 원활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쭉 보니까 저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설치하고 목표성이 있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예산은 들어가기는 하나 굉장히 미미하고 이런 부분들에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2900만 원인가요? 2900만 원 정도가 시설보수나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연간 몇천만 원부터 들어가게 되고 한데 전반적으로 생림오토캠핑장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면 트렌드에 맞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그랬을 때 우리 관이 집약적인 투자나 이런 걸 위해서 경쟁력 있는 체험공간이나 휴양시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심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관광객 유치도 좋고 또 우리가 2023년도에 전국체전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관광인프라로서의 활용이 될 텐데 아까 하나의 콘텐츠를 더 넣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를 띄우든 말을 타든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성의 문제가 있다. 그늘이 없는 것부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시설. 다른 캠핑장이 우수한 것들을 보면 그러한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투자를 받아서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맞는가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봐야 대행하는 업체도 힘들고 저희는 찔끔찔끔 연간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시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호응 있는 시설로서 각광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시가 과감하게 이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림오토캠핑장은 시에서 의지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처음에 63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준공하면서 이관한 시설물입니다. 우리시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시고 처음에 생림주민들이 운영하면 수익이 될까 싶어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돈도 안 되고 적자가 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직영을 2년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주 5일제 근무, 52시간 준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적자를 면할 수 없고 해서 나름대로 작년에 다른 시군 오토캠핑장을 한번 조사해 보고 벤치마킹해 보니까 저게 특색이 주중에는 사이트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풀로 다 나가는데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게 한 100사이트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93사이트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현재 20사이트 정도는 증설이 가능한데 문제는 관광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체험휴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게 국가하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부지 안에서의 행위가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하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고정시설물이나 점용허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캠핑장에 있는 취사, 체험놀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증설 문제 그다음에 오리배를 띄워서 체험시설, 승마체험, 레일바이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카라반 사이트를 넣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는데 오토캠핑장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내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자는 가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천부지에 대한 한계들이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제한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냐면 이렇든 저렇든 시민이 봤을 때는 김해시가 운영하는 시립의 생림오토캠핑장인데 수준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볼 점이 그래서 아까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캠핑장의 유형이 아니라 지금 하천부지에 맞는 또 다른 컨셉의 캠핑장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2023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관광자원의 부족에 항상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요. 숙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의 코드로서 생림오토캠핑장이 심도 깊게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천부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면 한계 내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하게 가까이 있으니 캠핑 한번 갔다 오는, 이렇고 갔다 와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후기가 안 좋습니다. 그건 데크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문제죠. 결국은 주변 인프라의 문제거든요. 저는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했던 대로 쭉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활성화계획 용역을 넣어서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그 결과가 민간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관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용역을 한번 하든지 어떻게 특성화시킬 수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재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변경된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판규 민원과장입니다. 이용규 생활지원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액 91억 98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4억 2600만 원으로 민원과 3700만 원, 생활지원과 2700만 원, 도시관리과 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68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3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수수료 400만 원 등입니다. 2페이지 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3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13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전환 조경관리원 급여 27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7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 증액된 53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도로 재포장에 1억 5000만 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1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에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석 총무팀장입니다. 우규호 민원팀장입니다. 손강미 재무팀장입니다. 유명옥 지적팀장입니다. 허정술 120기동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생활지원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부재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민원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화 복지팀장입니다. 김정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성기 산업녹지팀장입니다. 민의식 위생허가팀장입니다. 박혜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변경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팀장은 한 분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주창근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손학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금옥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없고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건이 있네요. 1100만 원 이건 어디 쪽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율하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민원이 있었던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계속된 민원이어서 이번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무인단속카메라인데 주정차 단속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주석초 앞에 신호등이 하나 생겼거든요. 갑자기 올해 봄쯤 지나서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신호등이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신호 설치는 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민원은 제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얼토당토않게 생겨서 제가 정말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왜 설치했느냐, 신호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다녀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주석초가 있으면 코너 도는 데 있죠? 거기 그 좁은 길에 골목에 신호등이 생겼어요. 직진을 하면 바로 아파트로 들어가고 한 길밖에 없는 곳인데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은 차량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다들 편안하게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새로운 신호등이 생겼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한테 많은 민원을 주세요. 저도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민원이 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너는데 약간 위험성을 느꼈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각이나 가치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치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다니면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 시각 자체가 단순한 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논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요즘 행정이 너무 많이 민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민원은 때로는 굉장히 소중한 민원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악의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편협한 사고에서 나오는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돼버리고 나면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의 불편으로 가중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치하실 때 부탁드린다면 율하초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가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원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 의견서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출장소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다룰 건 없지만 노후도로 재포장에 현재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길이가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애초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나머지 추가분을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도로 길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 부가된 게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5개년 계획이 있고 연마다 7~8개소씩 하는데 이건 개소수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당초예산에 8억 5000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7억이 잡혔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8억 5000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다시 더 올린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해마다 보면 한 7개소 정도 잡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개소수는 아는데 나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억 5000이라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7억에서 1억 5000을 올린다는 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당초에 8억 5000을 올렸는데 7억으로 삭감할 때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1억 5000을 삭감시켰지 그냥 삭감시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000이 또 올라왔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산 부분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7억에서 1억 5000 같으면 공사할 적에 차이가 1억 이상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싶은데 8억 5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을 깔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지역이 신개발 도시화된 지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0년도 1지구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노후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도로를 한꺼번에 재포장을 못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조정하는 뜻에서 이번에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재포장을 하는 중이라서 또 한 지도 오래됐고 그렇다 보니까 변동이 생겼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소장님 저는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후도로 재포장이라고 해서 9.2㎞를 하는데 당초에 8억 5000을 올렸다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8억 5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을 삭감하고 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1억 5000을 삭감시켰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1억 5000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올렸을 적에는 만약에 도로 길이가 9.2㎞가 아니고 9.2㎞처럼 도로 길이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을 삭감한 이유가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차별로 도로 그걸 하는 건 알겠는데 1억 5000을 예산부서에서 그냥 삭감시키고 지금 올린다고 해서 증액을 시킨다고 받아주고 하는 계획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그건 올해 재포장계획을 세웠던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물량을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사정과 그 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포장을 못하면 내년에 또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량이 늘고 한 것보다 올해 포장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올해 할 포장을 내년에 미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건 해마다 해야 되는 연차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서를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를, 서로 이해의 부족인 것 같습니다. 9.2㎞에 대한 사업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앞전에 당초에 할 적에는 예산부서에서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게 넉넉지 못해서 1억 5000을 삭감시키고 나중에 추경 때 1억 5000을 추가로 하겠다는 부서 간의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 올려가지고 1억 5000 깠다가 추경에 1억 5000 올려주고 똑같은 사업명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당초예산을 짤 적에 잘못 짰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에 또 연차별로 시행해야 할 도로가 있으면 해야죠.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 사업에 9.2㎞에 대한 재포장을 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만 이야기할 적에 앞전에 1억 5000을 올렸다가 삭감됐다가 다시 또 1억 5000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리고 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8억 5000을 올렸을 때 사업부서에서 1억 5000을 삭감시켰을 때는 이것 재포장하는 데에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7억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장유출장소장
9.2㎞라는 건 한 공사가 9.2㎞가 아니고요. 여러 구간, 몇 개의 구간을 합쳐서 총 9.5㎞가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사업이 구점몇 ㎞가 아니고요. 하다 보면 구간이 다 나누어지고 포장구간이 몇 구간 되거든요. 그래서 총 다 해서 9.7㎞가 되는 겁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으면 조기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 조기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올해 7개소인데 5개소를 이번에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반기, 후반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운용상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에 할 것은 뒤에 해도 되니까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차원은 당초에 할 때 조기집행 같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후에 또 한 공사가 아니고 여러, 제가 처음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이해가 빨랐을 건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자체는 다른 데에 적정하게 잘 잡으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면적이 늘어나고 길이가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반기에 1억 6000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7개소 중에 5개소는 완료시켰습니다. 2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계획해서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반기에는 사업을 다 시행하셨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15개소는 지금 다 완료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한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는데 덧붙여서 1억 5000이 추경예산에 됐는데 앞으로 장유뿐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재포장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재포장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거기에 통신공사라든가 개인적으로 도로를 파손하는, 이런 것을 할 적에 읍면동에 이런 걸 잘 신고해서 하면 도로 파손을 많이 안 시키는데 이런 부분도 미비하게 되어있고 또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도로를 자꾸 포장하게 되면 남의 가게 앞에 갔을 때 원래 1㎝ 이 정도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깎아내고 입혀버리니까 2~3㎝가 높아가지고 가게에 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업체들 감독을 소홀히 하면 그런 걸 일일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결국 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깎아내고 이런 부분을 내가 허다하게 많이 봤는데 재포장할 적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남의 집 앞에나 가게 앞에 이런 데 가면 기존 그것 깎아내고 도로가 그대로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성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희성 위원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287억 308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82억 98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995억 854만 9000원 중 외동시장 MI캐릭터 개발 및 마케팅 외 6건에 대하여 5억 997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 387억 128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40억 7744만 1000원과 세출예산 440억 7744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희성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희성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희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