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백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용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은 추경예산안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공보담당관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에 시정 홍보 극대화하는 데 주력도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전주 지역 얘기를 할게요. 금암동 건산천, 진북동 쪽에 걸쳐 있는 건산천에 대한 것은 시정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게 없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지금 사실은 그게 별도의······ 올해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을 하느라 준비를 못 했는데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여러 지적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업무 분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정 홍보 극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호성위원
건산천도 시정 홍보 아닌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호성위원
업무 분담이 안 되고 있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건산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이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대응 쪽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정책을 홍보하거나 이것보다는 대응 쪽인데 만약에 올해 연속해서 사업이 있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산천도 중요한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적극적으로 취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해서 언론인들을 상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일이 급한 게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 부서에서 협조가 되고 협업이 돼야 이런 것도 책자를 만들고 시정 홍보 극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보담당관이시니까 저는 앞으로 다른 과나 부서에서 협조를 받으셔야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을 못 챙겼다, 챙겼다가 아니고 거기에서 협업을 안 해 주시면 공보담당관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알아보실 의향도 있으신지?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그럼요.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홍보 안도 있지만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다 못 챙긴 건 사실이고 아무튼······.
김호성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겸손하십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호성위원
건산천 발굴하시기 전에 이것 발굴하셨잖아요? 거기 업무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건산천뿐만 아니라 전주에 좋은 하천이라든지······.
김호성위원
아니, 지금 건산천이 이것보다 엄청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번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제가 위험한 발언인데 이것 안 하셔도 지금 건산천 홍보해 주셔야 돼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왜? 금암동, 진북동, 인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중앙을 흐르고 있는, 관통하는 하천이에요. 거기에 몇백억 들여서 이렇게 좋아진다고 홍보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3년째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고 모기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안 하고 기자님들이 JTV에서 한 번 나왔었죠? 나와 가지고 심각하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그 기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 관계······.
김호성위원
아니,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공보실에서는 언론보도가 되면 첫째는 그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 기사가 맞다면 그 부서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지······.
김호성위원
그 기사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오히려 JTV가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심각해요, 뉴스에서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것도 시정 홍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만 홍보하는 게 시정 홍보 극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백영규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각 방송사하고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는 부분이고 공보담당관은 전주시 전체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걸 기획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주시를 비판하는 방송도 있고 또 칭찬하는 기사들도 있는 거지만 그것은 다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전주시 공보담당관실은 전주의 전체 틀 안에서 홍보하고 기획하고 취재 요청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김호성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도 관심을 가지고 언론보도나 아니면 각 담당 부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고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딱 1년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부수라든지 발간 매수 이런 걸로 해서 신문사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었고 저희가 8페이지 보면 신문, 잡지, 지면을 통해서 시정 현안 쟁점에 대해서 42회 하셨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42회 했는데 저희 전주의 가장 메이저급 신문이 전북일보, 도민일보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가 많이 나가지 않나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사나 기자협회 가입 여부, 한국ABC협회 가입 여부, 여러 가지 포함해서 거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늦게 출발한 언론, 부수가 적은 언론, 한국기자협회에 출입하지 않은 언론, 한국ABC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보다는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2회 중에 도민일보 2번, 전북일보 1번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원은 도민일보, 전북일보를 많이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신문, 잡지, 지면, 칼럼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가 2번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일보 2번 있어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 부서에 기획전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잘 나왔든지 크게 나왔든지 예를 들면 특례시, 문화도시, 생태도시, 종합경기장을 봤을 때에 대표성 있는 것만 저희들이 골라서 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대표성 있는 걸로 7건이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만 나왔고 나머지는 특례시라든지 했단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올라온 자료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에서 전주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극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전북일보하고 도민일보는 이 못지않은데 제가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이슈 위주, 내용이 될만한 위주만 저희들이 추린 겁니다.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자잘한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뺀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업무보고상에 올라올 때는 가장 대표적인 걸 넣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약하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고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정정 보도 3건이 났어요. 3건 중에 2건이 어디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아시아뉴스통신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번에 또 문제 생긴 게 어디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문제가 있는 어떤 걸 말씀? 이번 최근에?
용철
최용철위원
예, 최근에 기자단 와 가지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아시아뉴스통신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아시아뉴스통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생했고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또 생겼어요.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을 민선 6기 때부터 7기 때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담당관으로서?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위원님, 이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언론인들이 들어도 이번에 아시아뉴스통신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약간 다릅니다. 기자실 운영문제, 간사하고 이런 문제에서 발생한 일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기사가 잘되고 잘못되고 정정 보도 요구한 1건하고 사실 이번에 기사화가 되긴 됐지만 그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시아뉴스통신이 왜곡된 보도를 했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꼭 아시아뉴스통신이 아니라 또 다른 뉴스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뉴스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언론사가 계속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자료를 안 내고 있었고 또 이번에도 똑같은 말썽을 부리고 있었고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걸 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대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기자들한테는 이번에 아시아뉴스통신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서로 얘기가 될만한 일이 발생한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해명이나 정정 보도 요구하는 게 하나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고발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이런 건들은 저희가 아니라 기자단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언론중재 건이 아니라 고발 건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하든지 전주시에서 하기보다는 일단 기자단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용철
최용철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터진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아시아뉴스통신과 보도자료 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스킨십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선 6기, 7기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기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페널티를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수에 따라서 주고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 그때 제가 하반기 때인가 그것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에 따른 대처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치를 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것은 부정확, 왜곡보도에 대해 이의 신청하고 정정 보도를 하면서 그런 사례관리를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다른 기자님들과 소통할 일이 있으시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소통해 주시면서 하라는 부탁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도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다른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 업무는 시정 전체적인 스탠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경기장 문제는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하는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1명이라도 설득하고 가자, 1명이라도 더 안고 가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설명하고 이런 저기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기획자료로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했고 또 일반 기사 갖고도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나 저희 계장님들이 아니면 직원분들이 같이 언론사에 방문해서 국장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개별적으로 계속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 말씀은 지금 언론사에 방문하셔서 시정에 관련된 부분을 나름대로 홍보나 역할들을 하고 계셨단 말씀이잖아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방문보다는 사실 저녁 자리, 점심식사 자리에 같이 자료를 가져가서 드리고 설명을 합니다. 롯데에 종합경기장의 필요성이라든지 저희들 시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7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거의 언론인 만나는 건 사실 종합경기장 설명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쉽게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말로 다른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전주시의 홍보나 그런 걸 대표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더 준비를 해 주셔야 될 큰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수요자 중심의 언론 공감 시정 구현이 업무보고 때 라디오하고 TV 자막으로 긴급 제보를 해서 13회 정도 했고만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그 자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기간행물 지도점검에서 보면 신규가 2건 그다음에 폐간이 1건 있는데 신규 2건은 뭔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지금 정의공감이라고 아마 정의당 같은데 권태홍 발행인 정의공감 하나 들어온 게 있고 완산구에 최인호 씨라고 서신동 마을신문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폐간은 어떤 건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폐간은 김광수 의원님의 5월의 꽃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정기간행물 지도점검에서 5건, 신규 2건하고 그다음에 발행인·발행소 변경 2건, 폐간 1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시고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수요자 중심에서 자료 제공 같은 경우에는 42회 이렇게 해서······ 이게 42회 정도면 원만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가요? 보도 기획, 자료 제공 같은 부분.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42회가 어떤 걸?
김현덕위원
지금 42회 보면 수요자 중심의 홍보 쪽인데······.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아, 위원님 그게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221건입니다. 지금 띠지를 붙였는데 제가 위원님 것에 못 붙인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
221건이죠?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하도 적어서······.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291건입니다.
김현덕위원
291건인가요?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전주시민들이 자막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구대식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감사 행정과 인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총괄감사팀장과 기술감사팀장은 지난 7월 24일 인사로 인해 현재 공석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결과 심의 및 조치를 하셨습니다. 총 114건 중에서 복지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2건이에요. 복지관 중에서 회수도 하셨는데 금액이 엄청 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후에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인권센터에서도 복지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인권센터 문제요?
용철
최용철위원
인권센터 문제 말고 복지관에서 지금 총 52건의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돈으로도 회수를 하셨고 행정상의 절차 시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회수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2년 주기로 정기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부 복지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잘못 집행해 가지고 회수된 액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밭정이도 그렇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백영규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재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비 집행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는데 거기 중에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아야 될 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복지관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어디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 좀 많이 쓴 데는 회수가 많고 적게 쓴 데는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할 때마다 동일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원인으로는 물론 복지관의 직원들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교육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말쯤 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복지관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같이 교육도 하고 사례 전파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일단 거의 공통적으로 복지관에서 업무추진비 목적이라든지 축의금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해 가지고 썼어요. 그 돈이 500만 원이 넘는 데가 꽃밭정이고 보통 200, 300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페널티를 행정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관님이 이걸 적발했어요. 그럼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페널티가 있나요? 본 과와 상반된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약간 솜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과다 부정집행 같은 경우는 회수하고 징계로 내려갔고 나머지는 주로 시정 주의로 내려가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연말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이후부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징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단 한 군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폐쇄된 시설은 없어요, 민간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아무튼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과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도 통보를 하거든요. 앞으로 민간위탁 재선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독립단체가 돼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같이 받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종사자들이 일대일 방식으로 해 가지고 면접을 하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인권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10개소 노인복지관 6개, 장애인복지관 1개, 사회복지관 3개가 진행이 됐고 기관장에 의한 괴롭힘과 복지관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되고 있었어요. 어떤 모 복지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전체 복지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나갈 때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옹호관들이 같이 나가서 그 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도 함께 하자고 해 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복지관에서는 그 시설장이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권고를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권고는 시설장에 대한 징계와 또 종사자들의 인권교육, 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됐을 때 대응요령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기관장에 의한 괴롭힘 그다음에 기관장이 대외업무를 통해 가지고 결재를 한 뒤 보고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발생했고 회의 및 기관 행사 시 종교행위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용인들에 대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대응할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관장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인권담당관실이 별도로 가서 이 결과를 통해서 하겠지만 많은 상호 협력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하반기 중에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이나 우리 민간위탁시설 그런 데서 인권유린이라고 침해받고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행위를 받고 있는 것을 아까 들었는데 일단은 원천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잘해 주셨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 나왔듯이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하는 내용으로 그냥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천적으로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감사는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그냥 감사만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잖아요, 자체적으로 끝낼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런 민간위탁시설이나 출연기관이나 전주시가 계속 보조나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것 돈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하게 쓴 돈 가지고 페널티 주고 다시 또 페널티 주고 또 감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연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페널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시에서 그냥 이것을······ 아까 폐쇄까지 말씀 나오셨는데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줘버리면 안 되나요, 보조금 지원금을?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끝에 답변드렸지만 감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 결과 통보만 받고 참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활용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재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감점을 준다랄지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제가 돈을 주지 말자고 막 그렇게까지 조금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을 더 강화해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실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연말쯤 해 가지고 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교육 이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해서 사전에 예고하고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행적 부정행위인데 6페이지, 이것과 관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감사하시다 보시면 전주시 해당 부서예요. 완전히 기피하고 회피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피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감사의 사각지대죠. 왜 그러냐면 회피하고 기피하는 부서에 가면 본인도 손해지만 우리 행정도 손해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왜 그러냐면 그런 부서를 가면 휴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6개월 휴직,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면 또 옆에도 힘들어지고 계장님도 힘들어지고 과장님도 힘들어지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백영규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조정국 할 때 기획조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위원
예, 연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백영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건 기획조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한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굳이 저희 부서에서 격무 부서, 또 어려운 부서, 감사 타깃 부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있거든요.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로 감사를 많이 받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부서 직원들은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센터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질의하고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시의회 쪽 관련해서 인권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우리 시의회 안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시의회에 우리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민원 상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시 행정은 그래도 여기 부서가 있어 가지고 그쪽 파트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 부서에 관련한 시민들을 상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아지다 보니 고질민원부터 해서 악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곧바로 그건 인권하고 문제 되는 게 있고 피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말들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상담을 해주셔 가지고 조례로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인권, 감정노동자에 관련해서는 저희 스스로 34명의 의원님들이 만나셔서 얘기를 해서 상담받고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전감사 강화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일상감사에서 각 실과 부서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삭감해서, 전에 보면 삭감 없이 그냥 용역을 받아 갖고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수정이 됐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전체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비슷하든지 좀 증가됐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대상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는 늘어났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감액 처분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35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뒤로 각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두 차례 정도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일상감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기 전에,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최소한 일상감사에서 감액되는 금액을 줄이고 또 용역회사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토스하지 말고 받아서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그런 공문을 두 차례 보내 가지고 전보다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해 가지고 올해 것이 계약심사, 일상감사, 기동감찰 해 가지고 총 441건이고만요. 그런데 현재 감사담당관 전체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키기에는 벅차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때 모든 부분을 각 실 부서에서 해서 올라와야만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굉장히 우리 일상감사에 누적되어 가지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감사에서 약 27억을 예산절감 했는데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일상감사 올라올 때 용역이 들어오면 바로 패스하지 말고 심의해서 우리 일상감사 때 직원들이 일이 적체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숫자는 적은데 일이 많으면 적체되어 가지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각 실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년마다 자체 감사를 다 하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민간위탁기관부터 해서 종합감사, 사회복지시설 다 하는데 이게 엊그저께 언론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리고 시정 견책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사회복지기관이나 다른 데도 재무회계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1회 정도 회계담당자하고 전주시 아니면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교육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도비, 시비는 시비, 후원금은 또 별도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생활복지과에 데이터를 넘기면 그것 외에 또 나머지 후원금에 대해서도 파악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 이번에도 봤지만 자판기 설치해 가지고 그 사업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감사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요즘 다문화가정, 폭력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권 관련해서 다문화 단체나 아니면 그런 가정 이런 걸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인권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 상담을 하든지 하는 그런 추후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현재 인권 관련해서 실태조사는 우선 민간위탁시설 위주로 다니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시민들도 찾아가는 인권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문화가정 개개인에 대해서는 상담이 들어와야 상담을 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해서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조금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전주가 인권도시 하는데 취재도 받고 그리고 인권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제 부서가 나눠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번에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하반기에 하는데 거기에 취약분야, 다문화가정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번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상 세입은 136쪽, 세출은 162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1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보조금이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주시가 2018년도 전라북도 청년마일리지제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외 수입으로 포상금 1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직기강 확립이 1000만 원 증액된 3680만 원이고 인권업무 추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담당관님, 아까 세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셨던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을 위한 활동을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저희 전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서윤근위원
이것 혹시 돌아가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서윤근위원
제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전주시가 계속 1등을 하니까 타 시군에서 불만이 많아서 작년 한 해는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윤근위원
이게 뭘 잘하면 주는 거예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청렴을 위해서 각종 시책이나 또 문화활동,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청렴을 위한 활동들을 평가합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정부평가에서도 한 4년간 계속 2등급을 유지해 가지고 그것도 좌우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위원
예,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포상금?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서윤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거죠?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서윤근위원
그럼 그전에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서윤근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인센티브 성격의 포상금을 집행하는데 항상······ 문화탐방 이것은 사실상 학습 위주보다는 단합대회, 친목 이런 개념이 강할 것 같은데 맞나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저희가 포상금을 받아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장성하고 강진에 청렴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윤근위원
교육받으러 간다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서윤근위원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하루 일정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서윤근위원
하루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예.
서윤근위원
하루에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나요? 몇 분이 가시는데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1000만 원을 다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서윤근위원
1000만 원에 걸맞은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윤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무언가 행정행위를 잘해서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생각하지 않은 돈이 발생을 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니 편안하게 쉬고 먹고 단합하는 데 돈이 쓰여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정형화된 틀이 없을 것 아니에요?
경규
박경규감사담당관
그렇기는 한데 관련돼서 공로가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감사 부서니까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저희 감사 부서가 열심히 해서 청렴평가 우수를 받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평가가 좋게 나온 거니까 전 직원은 어렵더라도 각 부서별로 청렴 리더들, 청렴업무 담당자들 또 신규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서윤근위원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거니까 계획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김선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곁에서 365일 소통하는 체감행정 실현, 이렇게 체감행정 실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이것에 앞서서 우리 전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지금 건산천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호성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김호성위원
정말 중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착공해서 완공된 후에 그 사태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악취, 해충 문제로. 그리고 아까 미관상 경관조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냥 똥물이 떠다녀요. 그 점도 알고 계시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럼 3년째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조치를 안 한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간에 협업과 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수관, 오수관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계속 그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최신 공법으로 바닥에 오니들을 긁어내고 이런 것들을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고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우오수관을 제대로 했을 때 냄새 문제나 그런 게 없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시민원탁회의, 다울마당, 일일 명예시장 운영 등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지금 소통할 데가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정할 수는 없겠지만. 3년 동안 시민들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시 현안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길래 협조하려고 하는데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이라도······.
김호성위원
그냥 제가 가서 만드는 데 협조해서 제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소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저는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담당 부서랑 상의하는 건 저희가 제대로 상황을 알아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 부서 있잖아요? 구청, 시청 해당 부서를 한 1년 동안 다녔어요. 왜 1년 동안 다녔냐면 그전에는 제 임기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저희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소통하려고 갔는데 지금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선경 과장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질의하고 나서 마이크 끝나는 순간 거기 가서 알아보고 과장님께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전주시에서 여러 현안사업이 있는 것처럼 김호성 의원님도 지역구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여기 있던 다울마당이든 이런 걸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잘 보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고 금방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하셔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홍보간행물 보면 전주다움 책자를 보면서 저는 사업내용이 잘된 부분을 한번 칭찬하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섬길위원
저는 전주다움 책자를 자주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책자 커버에 올렸던 부분이 너무 잘돼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하고 거기에서 한 분만 책정해서 올릴 게 아니라 여러 분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홍보 같아요. 4월 호도 그렇고 이번 7월 책자를 보면 물론 저만 봐서 그런가 어쩐가, 전주다움 책자가 홍보간행물이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올려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정섬길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올리시긴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홍보를 올리는 책자들이 있잖아요. 가족 분야에서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된 부분이 있어서 한 분만 추진해서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한 서너 분 정도 아니면 한두 분 더 올려주는 것도 괜찮은 홍보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추천을 해 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저희 기획회의 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3페이지 15년도에 명예시장 한 분, 16년도에 네 분, 17년도에 세 분, 18년도에 두 분, 19년도에 한 분 하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베스트 원탁회의에서 하셨던 분을 다시 오시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청하는 과정에서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울마당 3개는 위원회로 위탁이 됐고 전주이야기 그것은 책자까지 발간해 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정섬길 위원과 똑같이 그 부분은 칭찬부터 해 드리고 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영·중문 SNS 8000만 원에 대해서 그때 저조하다고도 했고 고쳐달라고도 했고 고치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들었던 걸로 압니다. 맞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현재 영어사이트에 들어가면 www.jeonjucity.kr 맞죠, 영문사이트?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들어가면 총 4개의 단락이 있어요. 아시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카테고리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카테고리.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여행, 문화, 음식, 축제.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지금 홍보되어 있는 사항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행은 2019년 5월 8일, 문화는 2019년 1월 22일, 음식은 2018년 10월 2일, 축제는 2017년 그런 상태예요. 과연 뭘 하셨는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중문 SNS를 들어가면 weibo.com 맞죠? 그리고 뒤에 q로 시작되어 가지고 kr 맞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 연동이 안 돼서 weibo.kr로 넘어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수정 중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웨이보는 국내에서는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보는 SNS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SNS에 8000만 원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영문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셨는데 그 콘텐츠를 저희가 상반기에 27건을 업로드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문화·관광 카테고리를 보신 거죠, 위원님께서?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제가 부서에다 물어봐서 www.jeonjucity.kr로 해서 컴퓨터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상태고 휴대폰으로 연동된 것······.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모바일로 보면 6월 10일에도 올라가 있고 월 1건에서 2건 정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모바일과 컴퓨터가 연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6월 25일에도 올라가 있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PC하고 모바일하고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PC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확인을 했더니 그런 상태여서 컴퓨터와 그 부분을 모바일, 물론 휴대폰으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선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전주시 유튜브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전주시 유튜브는 저희가 별도로 유튜브 TV채널 비용이 없어서 만들지는 못하고 저희가 TV캠페인 같은 걸 만들면 자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주시 유튜브에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유튜버를 초청해서 전주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클릭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50만 뷰 이상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런 분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블로거는 파워블로거라고 하는데 유튜버는 그냥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유튜버······.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 부분을 유튜브에서 찾을 때 전주를 쳤을 때 연동되는 건 없고 총 4명 중에 한 분 걸 가지고 오셨는데 공대생 변승주인가? 맞죠?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다만 전주시에서 잘한 점은 그런 부분의 저작권을 저희가 갖는 걸로 애초에 계약을 해서 연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만약에 SNS상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연동했으면 좋겠고 물론 핸드폰상과 PC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에 따른 SNS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컴퓨터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그것도 숙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면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 있잖습니까?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섬길위원
그것 추진상황 중에 홍보캠페인 제작 및 방송사에 지금 3편이 제작되어 있잖아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정섬길위원
지금 그게 몇 회 정도 나간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각 사별로 한 달 송출에 1000만 원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 달간 계속 나가고 사별로 송출 횟수는 다르더라고요. KBS는 많이 송출해 주는 편이고 MBC는 횟수가 조금 적고 그래서 총횟수에 맞춰서 송출을 합니다.
정섬길위원
3개 회사에 홍보영상 1000만 원 기준해서 횟수로 나간다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방송사별로 횟수 차이는 조금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MBC는 몇 회 정도 나간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MBC는 1일 3회, 가장 좋은 SA시간대에 나가고요.
정섬길위원
그러면 좋은 시간이 몇 시인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뉴스 전이랄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 출근 시간, 저녁에 9시 뉴스 전 그 타임이 SA타임이라고 합니다.
정섬길위원
그럼 JTV하고 KBS랑 3사가 다 같이 나갔다는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상반기에 JTV는 못 나갔고 하반기에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그것은 JTV를 통해서 송출을 합니다. 저희가 비용을 배분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제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세상은 홍보를 아직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건가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지난주 7월 10일부터 송출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네요.
정섬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못 봐서······ 다른 건 봤는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세상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일 명예시장 위촉이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러면 이걸 저희가 봤을 때 1일 명예시장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지셨나? 왜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거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보통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원탁회의를 5월에 하면 6월이나 7월에 명예시장을 해서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6월 25일 해 가지고 8월로 잡혀 있어요, 명예시장 활동이. 그리고 하반기에 원탁회의 베스트 시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올해도 4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밖에 안 해서 상황이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소통담당관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울마당도 그렇고 4개가 정리됐고 또 앞으로 신규로 해야 될 다울마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다울마당은 끊임없이 없어지고 또 끊임없이 생겨나서 이를테면 건산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현안이 생기면 일단 다울마당을 구성하는 걸 검토하는데 꼭 다울마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마 하반기에 두세 개 정도 또 생겨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영문 블로그하고 중국 웨이보 관련해서 저도 질의했는데 이제까지 집행계획이나 아니면 집행내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 및 공공시설 경관 자문이 있어요. 총 6회 해서 17건에 대해서 하셨는데 경관위원회 구성을 4월에 하셨고 경관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경관위원회 운영해서 한 회의 내용들 그다음에 자문 협의 35건이 있는데 상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시민소통담당관
예.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후 현장 행정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후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가족청소년과 배정희 과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서 새로 오신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누수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엽 덕진구청장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종엽
김종엽덕진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덕진구청장직을 맡게 된 김종엽입니다. 앞으로 덕진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금년 상반기 동안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 행정, 사람 우선 안전 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운영 기본 방침 아래 일선 대민 행정 업무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청렴을 중시하는 신뢰 행정을 기반으로 현장 행정과 주민자치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덕진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반기 동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들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청장님, 수고들 많으신데요. 지금 각 동에 직원들 부족 현상이 있죠? 완산구, 덕진구 총 몇 명이나 부족한가요?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결원이 한 37명 정도······.
김현덕위원
덕진은요?
종엽
김종엽덕진구청장
덕진은 2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 행정이 굉장히 마비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직원들이 한 7명, 8명 되는 작은 동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명만 빠져도 거기를 다른 직원이 채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어차피 본청에서 또 하겠지만 완산구청장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지금 동 규모에 따라서 많은 데는 2명까지 결원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 결원에 관해서는 지금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전체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8월 중에 신규 직원들이 배정돼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 인사계획에 의해서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계속 건의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진 60명, 약 70명 정도가 양쪽 구청에서 결원이 생겼고 본청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번 8월에 신규자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결원이 많이 생길 걸로 봐요.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그래도 결원이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때 청장님들께서는 이 부족을 일선에서, 정말 동에서는 직원 1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서로 동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양 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해서 동의 행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 완산구청장님, 그렇게 좀······.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항상 그래요. 매년 업무보고 때는 잘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정말 적은 동에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직원 중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2명, 3명이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한 분이 맡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겠지만 구청장님들께서는 더 신경을 써주세요. 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들? 제가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특히 우리 최락기 구청장님, 제가 몇 번 지역구 갈 때마다 혼자 수행하시는 직원분하고 같이 현장 행정을 항상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가면 항상 걸어서 도로 파손이나 인도 정비를 할 때 보곤 하는데 항상 그런 마음들이, 공무원분들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리고 재난·재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도로공사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덕진구청장님께서는 건산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도 가셔서 거기서 악취나 오염물질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호성 위원님하고 함께 만나셔서 얘기를 하시고 지역주민들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김호성위원
위원장님,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엽
김종엽덕진구청장
그저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한승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진위원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 엊그제 기사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차량들이 인도에 못 올라오게 하는 볼라드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나 자전거도로 이런 게 많이 파여있다고 기사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8월에는 날이 덥고 하다 보니까 의회도 회기가 없고 해서 위원님들이랑 만날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여름 되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현장에 도로 정비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항상 모자 쓰고 하시긴 하는데 그분들 휴식시간을 잘 지키셔서 최대한 일하시는 분들 사고 없이 되게끔만 한번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엽
김종엽덕진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홍광표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나고 나서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은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 파악은 다 하셨고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으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요즘 동에 쓰레기 문제가 다 대두되고 있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치워지고 있는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특히 서신동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저한테 민원만 주는 게 아니라 양쪽 의원들한테 동으로 덕진구 쪽에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쓰레기 문제는 주택단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셔요.
백영규위원장
11페이지 현장 행정 강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섬길위원
주택단지 관계에서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이 불편하다고, 요즘 또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과·동장 회의를 해서 우기, 폭염 대비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쓰레기가 적치된 데는 그때그때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가 구청에도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의원이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만 민원을 주시는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 쪽에서는 일단 저희가 간부 공무원들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매주 둘째 주에는 전 직원들이 해당 동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정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원위생과하고 협조가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쓰레기 치우는 문제는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콧방귀도 안 뀌고 가는데 주민들이 쓰레기 치우러 왔을 때 얘기를 하면 정말 무시하는 처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를 치울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화가 덜 나겠다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그런 부분도 치우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요. 여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금방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행정지원과 업무는 아니더라도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동장님들이나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진짜 생활민원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쓰레기나 이런 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과·동장 회의 말고. 물론 여러 현안사업이 있지만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쓰레기는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했다가 구청장님이나 과·동장님 회의할 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체육청소년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진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좀 이따가 끝나고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과장님들은 저랑 잠깐 만나서 대화 좀 나누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이 상태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 하나에 3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시는 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실 때마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송천동에서 또 뭐 하나 들어왔죠? 송천동 감자탕집에서 청소년들이 술 먹고 친구들이 신고해 가지고······ 확인되신 것 있습니까?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술은 자원위생과로······.
한승진위원
자원위생과 쪽이랑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결론이 사실은 여기가 담당 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보호활동 이런 캠페인만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한승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 하는 이유도 아셔야 되니까 매년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하는 게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면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한승진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보호활동 강화로 해서 300만 원 돈 들이는 게 양 구청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하는 게 그냥 글씨 써져 있는 자 이런 것 나눠주시는 것 계속 하시죠?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홍보활동.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가 1388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19세 출입 불가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하는 데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은 청소년 관련된 유해업소를 신고하는데 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편이죠.
한승진위원
100만 원 포상금은 꾸준히 나갑니까?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2018년도에는 4건에 8만 원 정도 나가고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저희도 아직 신고된 게 없어 가지고 포상금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한승진위원
아니,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정말 순수 의미로만 여쭤보는 거고 예산이 매년 똑같이 동일하게 책정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다음, 내년도나 앞으로 보실 때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1388 써 놓고 학생들한테 자 나눠주고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씩 책정해 놓고 이게 양 과장님들이 저희한테 업무보고로 매번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하시는 사업 시행부서이시니까 사업 시행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 걸 듣고 싶은 거지, 그런 걸 한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그런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일단 그런 안내라든지 홍보를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깨우쳐서 유해업소라든지 그런 곳에 안 가게끔 하는 것인데 가시적인 효과는 없죠. 그래도 어른들로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런데 그런 말은 마이크 키고 하시면 위험해요,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거니까.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저도 이제 와서 이 내용을 아주 완벽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끝나고 말씀을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호활동 이런 것 할 때랑 한번 불러달라고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딱히 연락이 몇 번 왔다가 연락이 안 맞아 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럼 애초에 사업 시행 의지가 없는 거죠. 물론 구청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건 좀 이따 끝나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나머지 더 얘기하고 가시게요.
주원
성주원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300만 원이라는 금액 관련해서 한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3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과연 이걸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였다고 보고 그러면 형식적이지 않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활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라고 양 과장님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라는 부분이 적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시니까 원칙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가족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쪽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못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업무를 시작하셔 가지고. 그때 경로당에 지원된 물품들이 있죠? 그에 따른 내용연수 이런 게 파악되었나요? 양 구청에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파악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결산검사 때 그걸 디지털화하라고 개선사항에 했어요. 양 구청에 가서 결산검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중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고장물품이 생기면 여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미리 인지를 해서 내용연수를 알게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적합하게 세울 수 있고 또 지원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게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예전 방식 그대로 가지고 계셔 가지고 양 구청 모두 다 똑같거든요. 특히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아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로당에 있는 우리가 지원한 물품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파악하시고 파악된 바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할 것에 대해서 미리 디지털화를 해 놓는다면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경로당에서 전화받을 민원도 없고 행정에서 미리 챙겨주는 부분이 되니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부탁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지금 각 경로당별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그런 것이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이후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있어서 올라온다고 해서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수라든지 3년 이내에 혜택 본 경로당은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화해 주시라고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에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냥 막 급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이것 고쳐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내용연수가 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적게 주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허다하니 정확하게 디지털화 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에서 아, 이것은 시간이 안 됐고 지원해 준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금방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인데 큰 틀에서 당부말씀을 드린 거니까 DB 구축은 기존 동사무소에 작년부터 해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통합으로 받아서 구청에서는 구청에 DB를 구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용철
최용철위원
동사무소에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배정희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13억 3118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3%인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88억 2005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7%인 6억 66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억 8713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6.4%인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64억 254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인 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행정지원 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7.1%인 1500만 원을,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1.2%인 1000만 원, 주민참여자치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2.5%인 9500만 원을,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45.1%인 4억 300만 원, 행정정보통신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15.2%인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민원봉사실은 5억 3975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20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강화에서 당초예산 대비 5.3%인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5억 733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인 2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당초예산 대비 4.9%인 22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서 7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에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의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은 74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의 청사 유지보수 3억 6800만 원, 주민참여형 청사 환경 조성이 도비보조금으로 3500만 원, 행정정보통신 지원의 전산통신 기기 구입 1억 원 증액이 있습니다. 완산구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 세부사업 설명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170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8%인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은 총 365억 965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5%인 12억 29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1억 984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8%인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45억 49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6%인 11억 92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관리는 당초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59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당초예산액 대비 10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정보통신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4억 34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6만 2000원을 보전 지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쪽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5억 696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7%인 3600만 원을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덕진구(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4661만 1000원, 청사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 3억 원,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4억 원, 송천1동 예비군중대본부 증설공사 6300만 원, 구 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 1억 원, 전산통신 기기 구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 여쭤볼게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5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8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연말까지 해달라 해서 이번에 특별히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호응이 좋았다? 그럼 몇 회에 몇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며 몇 회를 했고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호응이 좋았다고 하면 설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응이 좋았다는 걸 어떻게? 설문을 해서 그게 나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지?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지는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대학 같은 데에 한 14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방문하면서 해 왔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전주판소리합창단이라고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백영규위원장
위탁?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계속 말씀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대부분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전주판소리합창단에서 젊은 소리꾼들이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반기에 8월까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지출됐고 이 지출은······.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는 안 되고 8월까지 운영이 될 거죠, 1000만 원 받으면······.
백영규위원장
운영이 됐고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서에 예산 항목이 서 있었어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문화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는 걸 저희가 도움을······.
백영규위원장
문화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어서 문화정책과에서 했고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구청 행정지원과로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거죠?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제 문화정책과에,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내에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정책과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월에서 8월까지 본예산 페이지에 기재해서 집행을 하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니 14개소를 운영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전주판소리합창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확대해서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5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세워서 연말까지 간다는 것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백영규위원장
과장님, 알았고 일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약간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404페이지 평화2동 승강기 설치공사, 모든 주민센터에 승강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평화2동은 지금 꼭 필요한 건가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평화2동 주민센터 2, 3층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화2동에 장애인들이 많아 가지고 승강기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애우들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분들이 몇 분인가 알려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동도······ 이게 지금 3층 건물이에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2, 3층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승강기가 없는 주민센터도 많거든요. 설치를 해주게 되면 다른 동에서도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 40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1대?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평화2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것도 평화2동이에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평화2동이 지금 구이 나가는 방면 있잖아요, 그 근방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수요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전주농협 신성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ATM기가 있었는데 ATM기를 빼내는 추세라고 해 가지고 마침 거기에 자리가 나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특정 은행에 설치하는 게 맞나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거기 위치가 저희들이······.
용철
최용철위원
위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미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고 방범시스템까지도 다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가 그것에 따른 비용은?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비용 부담은 전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임대료나 이런 건 없어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전혀 조건 없이······.
용철
최용철위원
만약에 ATM기를 다시 놓는다고 하면 우리가 빼줘야 되나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ATM기는 오히려 거기는 더 앞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용철
최용철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앞에 부스를 조그마하게 만들잖아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동사무소 앞에는 이미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보통 만약에 부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타 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사무소 앞에 또 놓지만 정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은행 건물이 아닌 부스를 우리 시 자투리땅에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접근성 측면이라든가 관리 측면, 그리고 활용, 이용도 측면에서는 거기가 적합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침 동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 지역의 그 위치에······.
용철
최용철위원
농협이라는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저희들 판단으로는 거기가······.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 일대에 아파트가 이미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랑 활용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규위원장
판단은 자의적으로 하세요, 아니면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서 하세요, 아니면?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 지역은 동에서도 요구를 해왔고 또 실은 주변지역 주민들께서 서명까지 받아서 왔는데 그 위치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겠다, 그렇게······.
백영규위원장
각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주민센터가 멀거나 그러면 보통 다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본 거고 그런 민원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민원봉사실에서 자꾸 늘리는 건가요?
한형
노한형완산구민원봉사실장
아니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요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인구 증가 추이를 한번 보더라도 지금 평화2동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했을 때 1400여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됐거든요. 그 증가된 인원들이 그 일대 아파트에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민원의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양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하기로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실 했으니까 페이지를 완산구청 것 하고 덕진구청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덕진구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9페이지 보면 송천1동 예비군중대본부 증설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천1동이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5만 30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 적정 예비군이 넘으면 1기동대, 2기동대 나누듯이 중대본부가 포화상태가 돼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중대본부가 1차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유입인구에 대한 예비군 증가에 따라서 예비군중대본부가 다시 신설될 걸로 계획이 돼서 지금 그쪽에다 6300을 들여서 간단한 조립식 건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이것을 조립식 건물로 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산에 맞춰서, 지금 조적조가 아닌 조립식도 단열, 난방 그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주민센터 위에?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옥상에 중대본부 옆에······.
백영규위원장
안전진단이랑 싹 받아서 하는 거죠?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무게 하중 때문에 특별히 이걸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래요? 안전진단.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라든지 그런 게 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철골조도 아니고 H빔으로 지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백영규위원장
지장이 없고 그 안에 사무비품이나 이런 걸 싹 한 총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이잖아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증축 비용만 산정이 된 겁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축 비용이 6300?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81제곱평방미터 증축됩니다.
백영규위원장
그것만 하는 데에?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럼 사무용품이나 비품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중대본부 측에서 마련하도록······.
백영규위원장
중대본부 측에서 하는 거고?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81제곱평방미터라고 했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몇 평이에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십사오 평 정도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내화 패널이나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조립식으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패널 들어갈 때 내화 패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내화구조가 되어 있는 조립식 내화 패널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구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하층과 지상층에 주차면적이 있는데 차량대수가 20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청 내에.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되는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 하면 지금 311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우성아파트에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우성아파트 측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성아파트 측과 협의과정에 우성아파트 뒤쪽에 있는 테니스코트장을 주차장화 시키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한 100여 대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칠팔십 대 정도 면적을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테니스코트장은 사용이 안 되고 있나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방치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저도 하나, 아까 우리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5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덕진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될 텐데 덕진구는 사업이 없어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완산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것 같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특수시책?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완산구 특수시책.
백영규위원장
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그래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여건이 주어진다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꼭 굳이 완산구가 하니까 덕진구에서 따라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로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같이 공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양 구청하고 같이······.
백영규위원장
아니, 덕진구청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우선 완산구에만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백영규위원장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시범적으로 해서 잘돼서 완산구청에서 하신다고 하길래 그럼 덕진구청은 불만이 없냐 이거였어요. 시범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셔서······.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현장 반응이 참 좋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럼 왜 완산구청만 하냐? 덕진구청도 해야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최성식 과장님은 굳이 이걸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의 의지가 없으신 건······?
성식
최성식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도 이제 와서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문화정책과와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정확히 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완산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자료 주세요.
광표
홍광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