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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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7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 서울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어르신복지과의 자활기금은 당초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및 워크숍 등 지원 5,400만원, 기금 적립금 11억 7,300만원으로 기금운용액 총 1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활사업단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융자를 위해 기금 적립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기금운용안은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지원, 보증금 융자 등으로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이며 기금 적립금은 당초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1억 5,300만원으로 기금운용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및 기준에 맞게 계획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지원으로 2,000만원이 융자 지원이 됐는데 주로 어디에 가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게 중곡3동에 그린빨래방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불 빨래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는 사업단인데요. 그쪽에 현재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가 있던 건데 그게 상환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시로 반납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린빨래방이라고요.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를 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그게 반환이 되어야 돼서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에서 2,000만원을 쓰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자활 빨래방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디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빨래를 해주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주로 동별로 돌봄어르신이라든가 주로 큰 빨래입니다. 이불 빨래 같은 거, 동에서 수급자 분들 지금 홀몸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이불 빨래해서 말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수거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수거를 해서 가져와서 빨고 건조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길천위원

주로 1년에 몇 대 정도 운영을 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수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실적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세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기계, 그런 부분 세탁하는 머신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예산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기금 변경안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81쪽부터 91쪽까지의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38억 2,600만원이 증액된 2,262억 4,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 2,400만원, 시비보조금 8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4억 7,700만원으로 국비 집행잔액 7,900만원, 시비 집행잔액 7,9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128억 5,300만원으로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과 시비 집행잔액 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3,339억 2,200만원 대비 5.77% 인상된 192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광진푸드뱅크마켓 노후 냉장·냉동고 교체 설치, 저소득층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냉․난방용품 구입 등에 4,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한 모기퇴치용품 구매, 장애인 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등으로 9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 기초연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노인회 유지관리 및 행사지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7억 3,1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환경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영아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11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억 6,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폐지수집인 지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사업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지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3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환경과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 주택과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로 844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수행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지가조사 관리를 위한 물품구매,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으로 청춘뜨락 야간 환경정비, 옥상녹화 조성사업,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등에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98쪽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 및 민방위 교육운영에 따른 교관수당, 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능동 397-2 ~ 420 구간 도로개설공사, 능동 232-15 ~ 315-9 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3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한 6,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05쪽 보건소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기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암검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이전 편성하여 사업비 총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5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7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비 1,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9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4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및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등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4,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보건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임신부․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에 2,155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8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2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회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요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섭

임문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문섭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이며 복지환경국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61쪽부터 188쪽까지와 특별회계 세입 87쪽, 특별회계 세출 221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우리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노후차량 교체가 8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즘 800만원 짜리 차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음식하고 밑반찬 배달사업하고 사례관리 현장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2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후돼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12월 28일경에 배정을 해주겠다고 확정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 금액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제가 900만원 가지고 차량을 살 수 있냐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은 마티즈 2대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차량은 뉴모닝하고 뉴레이 차량 2대입니다. 올뉴모닝은 1,330만원 정도, 그다음에 뉴레이는 1,440만원 정도인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이 730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2,730만원 가지고 차 2대를 구매하는 이런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기존에 있는 차량의 노후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한 몇 년 정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2대 중에 1대가 13년 됐고요. 1대는 12년이 됐습니다. 킬로수는 거의 6만에서 7만인데 소형차가 동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연식에 비해서 킬로수는 굉장히 낮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동네만 밑반찬 배달하면서 골목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좀 틀립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게 휘발유차입니까? 아니면 LPG차입니까? 가스차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휘발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복지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차로 할 수 없는 겁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차량이 그게 금액이 맞고 그런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연비관계 때문에,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차량 가격이 또 틀릴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맞춰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하다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옥탄가 비율이 아무래도 단거리에는 가스가 더 유리하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광장사회복지관이 2대의 차가 움직이고 있고 기간이 10년, 13년, 12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13년, 12년.

문경숙위원

13년, 12년. 그러면 지금 자양복지관도 있고 중곡복지관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차량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문경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은 광장복지관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데도 지원을 해줍니다.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몇 대 몇이라고 하셨죠? 서울시.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6 대 4입니다.

문경숙위원

구비, 시비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시비, 구비인데 6 대 4.

문경숙위원

6 대 4로 한다는 거죠? 그럼 현재 자양복지관하고 중곡복지관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거기도 차량이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있죠? 그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노후도 정도는 교체할 시기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문경숙위원

아직 안 됐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다 2대씩 있나요? 거기도?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2대, 3대 있고요. 저쪽 자양동 같은 경우는 목욕차량까지 해서 차량이 좀 더 많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요? 목욕차량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다음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료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해줘서 고맙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몇 가지가 지금 한 세 가지가 액수가 커요. 내용은 십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일단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확정내시가 된 이후에 보통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12월 12일날 최종 교부된 걸로 이렇게 시간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미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지급을 못했다든지 하면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 돈이 그렇게 모자라지, 신청을 해서 적정한 사람이 있는데 지급을 못한 건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요청을 먼젓번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남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더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내려오지 않고 꼭 임박해서 내려주는 그런 현상인데요. 좀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긴급복지는 이제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본인이 어려워도. 우연치 않게 본인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의원님들이나 시의원, 국회의원이건 어떻게 개인적으로 조금 친해지면 나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냐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10월 17일날 같은 경우 확정내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긴급복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복지를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가 조사기간까지 하면 한 14일 걸리죠? 한 2주 걸리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보통 하루 정도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 긴급이라?

「긴급이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최대 48시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이 진짜 위급한지 조사하는 기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조사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일단은 긴급을 해소해줘야 되니까 서울형이든 따겨 성금이든 일단 해소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사람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면 서울형이나 따겨 성금 가지고 일단 해소를 해줘야 되는 긴급복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게 어떤 법조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침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못쓰는데 사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몰라서 못 받는 분도 많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리 체크했다가 48시간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파악을 했다가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도움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잘못됐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해서 집행잔액 반납금을 적게 만드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침에 있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이 적게 남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분이 요청한 시간은 48시간이면 이틀이잖아요. 이틀 안에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미리 혹시 항상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돼 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미리 파악 좀 해놓고 그때 법에 맞춰서 이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내려오는 시점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싶은 거죠. 이왕 국고에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면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다 소화해서 우리 구민이 조금이라도 낫게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보탬을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들은 조금 어렵겠지, 그거 다 파악해놓고 하려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역주민, 국민에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미리 발굴을 해서 나중에 지원한다. 이거는 안 맞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안 맞을 거예요. 잘 안 맞지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금방 지침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단 그런 거를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15개동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갖고 있다가 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침은 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찾아가는 찾동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려오면 통보를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긴급하게라도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는 있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이제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요.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렇게 딜레이한 거가 여태까지 없어가지고 홍보 쪽으로 해서 몰라가지고 못 신청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이제 위에 답변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늘리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확보를 해놓으라는 얘기는 특히 우리가 찾동을 함에 있어서요. 아마 혹시 우리 국장님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인원이 늘어나나, 옛날이나 하는 행위는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집행잔액 같은 거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긴급복지는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본인이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사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급자로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고 이 긴급복지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직을 해서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출소하시는 분들, 교도소에서. 이런 분 나오시면 저희 구는 없는데 교도소에서 나갈 때 안내를 해주신대요. 동에 가시면 긴급복지 한 3개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자기가 어려울 때는 울어야지 젖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십시오, 어려운 분 있으면.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최고 많이 찾아가는 위원 중에 하나일 건데,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바로 나가죠.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이 좋아라해요.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게 많으면 우리 구는 조금 낯 뜨거운 일이지. 잘사는 구가 돼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긴급복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삶의 의욕을 갖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관 관리를 어떻게 여기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원 현황.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 중곡복지관, 광장복지관, 자양복지관 세 개죠?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면서 감사 같은 것도 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문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해당 담당직원이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복지관 감사를 저희 위원 쪽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는 방법 한번 참고하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건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서 저희 소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실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제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복지관에 대해서 실태라든가 파악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현황이라든가 지원 현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뭘 지원해 주시는지 지원 현황이며 기금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사항 파악해서 많이 주지 마시고 1년 동안 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161쪽에 보면 노후 냉장, 냉동고 교체인데 어디에 해드리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냉장고가 지금 4만 300ℓ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물품 기부 받고 그러면 냉장, 냉동으로 2개가 분류돼 있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먼저 달에 이게 스톱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급하게 수리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유지가 얼마 못갈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업무용이에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기부 받은 냉동물품하고 냉장물품을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7m, 2.4m, 2.4m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박스 식으로 커다랗게 그렇게 돼 있는 냉동, 냉장고가 지금 이번에 고장이 나가지고 긴급하게 이번에,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시스템 냉장고고요. 기존에 냉장고를 사다가 두는 게 아니고 냉장, 냉동고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물식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2,500만원 해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되게 비싸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게 길이 따라서 금액도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옥상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그게 또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광진푸드마켓에 대해서 추가적인 걸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로는 냉장, 냉장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2008년도에 4만 300ℓ짜리를 기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4만 300ℓ는 냉장고, 냉동고 다 합쳐서,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설치를 했다고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설치를 한 겁니다, 건물 식으로. 2007년도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설치해가지고 반절은 냉장을 하고 반절은 냉동을 하겠다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2,500만원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넬로 제작하는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압축기나,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체.

장길천위원

안에 들어가 있는 증발기(evaportor)라든가 그런 걸 전체를 다 하는 부분인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전수를 다 드러내고 다시 설치하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최초 설치보다 더 들어가는 게 기존에 있는 걸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견적을,

장길천위원

그런데 저도 꽃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여름철에 고장이 많이 나서 밖에 있는 실외기, 압축기 부분은 놔두고 실내 증발기 그 부분을 교체를 몇 번 했는데 자꾸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 걸로 바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외부 케이스, 외부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사용해도 돼요. 그건 기계적인 결함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통 10몇 년을 쓰다 보니까 옆에 기스도 나고 그 가운데 단열재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충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물건 나르면서 10몇 년 되다 보니까 구멍도 나있고 그래서 기계는 녹이 슬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깨끗하게 해야 이것도 10몇 년을 사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10몇 년 사용하면 안 되죠, 더 많이 사용해야지.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옛날에는 프레임을 썼는데 프레임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후원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됩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총괄 전체로 따지면 후원이 3억 3,000 정도가 후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한 3,4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물품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3,000 정도,

장길천위원

본 위원도 가끔 거기에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유통기간이 실질적으로 기부하시는 분이 유통기간이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통기간이 임박해서 후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금액 대비 식료품을 몇 개 몇 개 바꿔가더라고요. 그리고 냉동제품 자체도 바꿔가는 부분인데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바로 요리를 해 먹는 그런 부분보다는 또 다시 집에 있는 가정용 냉장고에다 두고 먹는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유통기간이 임박한 것을 했을 때 또 다시 가정집에 갔을 때 유통기간이 지나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한번 점검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에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교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자율적입니까?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통보가 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통보만 오는 걸로 끝나는 거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시설장 교체해서 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능력이 있고 우수한 분이 시설장으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냥 보고만 한다는 거죠. 이번에 자양 사회복지관이 공교롭게도 군자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부관장님이 오셨는데,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부관장으로 17년 정도,

장길천위원

네. 아주 유능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력에 좀 비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일하는데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여름철이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과 같이 유통기간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사해야 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좀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고 및 보조금 반환이 3억 9,000 정도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됩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우리가 국고반환금 자체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다 99% 정도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99%가 넘는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집행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99% 가까이 집행을 해도 일부 비용이 좀 많게 보이는 내용은 있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3억 9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99%를 달성하고 나머지 한 1% 정도 금액이 반환된다는 거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반환이 됩니까?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반환금액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실은 100%라는 숫자는 예산집행에서 맞출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아마 100%가 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바로 위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으로 해서 5억 8,00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장애인 활동급여지원으로 해서 미지급금으로 나와 있는데,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반환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바로 위에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건데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달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아마 송파는 33억 정도가 모자랐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이 전부다 집행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올해도 송파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숫자가 우리가 보면 단가가 9,240원에서 1만 760원으로 16%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 예산은 50억 정도에서 55억, 9.6%가 증가가 됐습니다. 단가 대비 예산이 적게 증가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라서 올해 다시 지원급여를 복지부에서 작년에 미리 당겨쓴 내용을 올해 다시 확정 내시를 해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어르신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요즘 미세먼지가 사회적이슈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5월에 공기청정기가 구·사립 100% 다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필터랑 그런 관리를 공기청정기 구입할 당시에 5년간 우리 정수기 관리하듯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걸 계약 조건에 넣어서 그 당시에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필터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청소해 주고 계속 그것도 갈아주고, 5년간은. 일단 그렇게 돼있는데 그 후에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가면 예산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년 후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한번 설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언론에서 보니 공기청정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 믿지 말라. 공기청정기가 외려 더 미세먼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온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문도 열어서 환기도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되는지 사실 미세먼지, 청정기 설치하면 문 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문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요즘 더워서 에어컨도 틀고 이러니까 실내공기가 많이 안 좋다고 다들, 그래서 제가 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세미나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는지 더 어르신들한테 유해하지는 않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미세먼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센서도 부착되어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센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경로당에 사용요령이라든가 그런 환기요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여기 경로당에 보면 양곡비 지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받고 현실적으로 지역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디라는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등록 인원이 50명이라고 하면 실제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식사를 해서 드시고 하는 분이 열 명이라고 쳐요. 그런데 B라는 경로당은 30명을 등록을 해놓고 와서 식사를 하는 인원이 50명이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록된 인원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양곡 부분은 지금 구립은, 구립의 경우는 20㎏짜리 두 포,

장길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곡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등록 인원수 대비 경로당에서 실제 식사를 하는 식객의 인원이 맞는가 하는 부분은 조사하기가 어렵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조금, 일반 편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가보기도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그걸 카운트 한다는 게 조금,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50명이 등록되는 있는 경로당에 10명밖에 안 와서 나머지 쌀을 가지고 떡을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떡을 해서 나눠 드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3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50명이 돼있는 경로당은 양곡이 지원이 안 돼서 자기 집에서 쌀을 갖다가 밥을 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 별로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인적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링 조사를 다시 다 하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경로당에 등록,

장길천위원

등록된 홍길동이라는 인원, 손오공 인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오공에 대한 핸드폰 번호라든가 그런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검토는 하는데요, 위원님. 요즘은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장길천위원

전화번호 주는 게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성함이랑,

장길천위원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나서,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성함을 본인 동의없이 드리기가,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문자서비스가 가도 이거 어디서 번호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샘플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 지원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물론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대책으로는 이렇게 쌀이 모자라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를 많이 하시는 곳. 그런 곳은 동장님들이 별도로 좀 쌀을, 후원품 같은 걸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경로당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동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해요. 지속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어느 곳은 서른 분이 잡수셔서 쌀이 부족하고 어느 곳은 열 분밖에 안 드셔서 남으니까 그걸 떡을 해 드시는 데도 있는데 열 분이 드시는 데 가서 열 분밖에 안 드시니까 좀 덜 드릴게요, 많이 드시니까 더 드릴게요, 이거 어르신 분들끼리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로당에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부족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같아 가지고 조금만 섭섭하게 하더라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 어차피 지원, 양곡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기왕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더 금액이 부족하면 더 해도 상관없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구의1동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지금 현재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요. 경로당에 급식비를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급식비가 양곡비입니다.

문경숙위원

양곡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내용이구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쌀, 현물로 갑니다.

문경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약간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많아요. 돈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양곡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사항을 좀 파악을 하시고 떡 해 먹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남아서 떡을 해먹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약간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드리면서 주시면서 그 사항도 주지를 시켜 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냉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에어컨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아니 지금 1,300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염 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추가 됐다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노후된 게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건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냉방비가 나가는 거고요. 냉방비는 7월이랑 8월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니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냉방비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폭염 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6월이랑 9월에는 5만원씩 7, 8월에는 10만원씩 해가지고 총 30만원이 추가로 전기요금 에어컨료, 좀 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까지 만들어가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이 부분을 만든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냉방비 그거는 내시가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놨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 5월에 또 마실경로당이라고 거기가 추가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7월에 또 구의래미안경로당이라고 거기가 이제 또 사립경로당이 하나 늘었습니다. 계속 경로당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사립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냉방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립경로당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기능보강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사업, 그러니까 시설보강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양곡이라든가 냉방비, 또 운영비, 환경개선비 이런 거는 차등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구립하고 사립은 양곡비 지원이 달라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구비로 나가는 부분만 차등이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이 차등이 있는데 차등 없이 한다고 그러시면,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양곡 부분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헷갈렸는데요. 양곡 부분, 구비 부분은 이쪽은 구립은 2포 한 달에, 사립은 1포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요. 시에서 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반기에 20kg짜리 4포, 또 하반기에 4포, 이렇게 나가는 거는 구․사립 동이 나갑니다. 제가 그거는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립하고요, 구립하고 총체적으로 양곡뿐만 아니라 냉난방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한 거를 자료 한번 줘보세요. 난 분명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이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자료를 한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차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사립이 대부분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제 공과금 부분에서 아까 냉방비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공과금은 아마 지원이 안 되고 기본적인 것만 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런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차등이 있는데 차등이 없다 그러시면 안 되지. 양곡만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경숙위원

저는 거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양곡비하고 급식비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양곡비 지원이 따로 있고 급식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급식비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경숙위원

양곡비하고 급식비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양곡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곡비가 따로 있고 급식비로 나가는 게 1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구립으로 해가지고. 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산서 17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그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려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양곡비는 개념이 틀려요. 따로 나가는 기금이 있고 구․사립으로 나가는 양곡비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나가는 기금, 경로당 및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없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문경숙위원

그 내용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다음 질의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국장님한테 어차피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과가 이번에 추경이 한 32억 정도, 그다음에 가정복지과가 한 67억, 그다음에 도로과는 다른 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 90억 정도 돼요. 많고 건수도 많은데 다른 과에서는 와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별 위원이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많고 하면 사실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상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특히 없었습니다. 또 특히나 어르신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과장님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더더욱 와서 했어야죠.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해가지고 추경을 지금 요구를 하셨잖아요. 경로당 노후물품 구비부족. 그런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이거를 예측을 못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유지보수인가요? 노인회인가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사업설명서 57쪽 보시면 경로당 노후물품 구비부족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 때 다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그게 의문이어서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그게 작년에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아니, 구립경로당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미 다 소진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이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노후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또 파악이 돼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 소진이 됐다는 얘기는 미리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 좀 잘못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41개, 우리 구립경로당 중에서 21곳 이상이 다 20년 이상이 된 굉장히 노후한 경로당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한다거나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거를 이미 작년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중간에 추경으로 하지 말고.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 예산편성 전에 경로당이 회장님들, 총무님들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수요조사는 합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거, 노후된 거,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 이후에 또 고장이 났다고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고 하다보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것들을 내년으로 미루기에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액수가 조금이 아니라 1,500만원이잖아요. 본예산은 4,000만원 했는데 한 40% 정도를 더 지금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비율이 증가액이 많지 않냐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경로당 와이파이 신청하는데 예산설명서에 세부내역이 나오잖아요. 세부내역에 이렇게 뭐라고 쭉 쓰셨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게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게 추경요구액 129만 4,000원이 안 나와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세부내역에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이거를 더하고 곱하고 해봐도 129만 4,000원이 안 나오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따로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전화통화는 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구비, 시비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 하는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자체가 매입이나 신축,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6억 2,900만원 짜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조금 반납은 2016년 매입 승인된 보조금이 있는데요. 일단 승인을 받고 어린이집 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유가 없어져서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 지원사유가 없어져서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게 7억2,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명시 부분 설명 드립니다. 2017년도에 똑같은 사유입니다. 민주어린이집 추가공사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2018년도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간판 집행잔액, 봄뜰어린이집 및 신축공사 집행잔액, 또한 어린이집 3개소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집행잔액이 있고요. 키움아이어린이집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승인 이후에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에 의한 반납이 3억 7,4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사업취소에 의한 반납이 22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26억 3,000만원 정도가 반납금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큰 부분이 키즈클린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냈지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규모나 인건비 지출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아동수가 이거는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출산 아동 양육수도 줄어들고 국공립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이 국가지원이 되면서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들이 어린이집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동양육수당 지원사업의 발생 잔액은 이 부분은 작년에 정책상으로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9월로 변경되었고요. 또한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도에 소득 상위 90%이하 어린이한테 지급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 부분의 잔액 부분은 결식아동 우려수도 저희가 1년에 2번, 여름하고 겨울동안 신청도 받고 기존 아동에 대해서 심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그런지 아동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용아동수가.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들, 금액 자체가 예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995억 1,400만원 대비 반납금이 55억 6,800만원입니다. 5%가 넘죠? 아까 사회복지장애인과는 1%정도밖에 반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국공립 부분의 잔액이 워낙 많이 26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부분이 이제 본인들이 승인을 다 받고 나서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승인 이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한 이후에 취소를 하시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단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어린이집에서 뭘 취소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요. 전환이 취소가 되면서 보조금 내려왔던 것을 다시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일 겁니다. 민주어린이집은 화양동에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인데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4층 건물이어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가 이제 위에 스프링클러로 물탱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3층이나 2층에 한 곳을 물탱크로 만들어서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다가 결국은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 때문에 국공립 전환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기 매입하려고 했던 거를 받아놓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게 돼 버린 그런 케이스죠.

장길천위원

제가 그저께 민주어린이집을 갔다 왔습니다. 지나가다 내가 들렸는데 실질적으로 옥상에 아이들 놀 수 있는 수영장 설치를 아마 해달라고 그랬나보죠?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수영장이요? 그건 본인이 설치를 하셔야지.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스프링클러라는 부분은 지금 그 건물이 지은 지가 한 30년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노후화돼 있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 사유가 아까 소방시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시설미비인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나중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본인이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이 올라올 때 그냥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 해달라고 하면 그냥 잡아줍니까? 가서 현장점검 안 합니까?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거 지금 제가 말씀 더 드릴까요? 민주어린이집이 4층 건물인데,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현재는 3층까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4층은 노유자시설이 아니에요, 일반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노유자시설, 그런데 김선홍 회장님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4층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층까지만 하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4층까지를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층을 해서 주방을 4층으로 올리고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집을 하시다 보니까 불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층까지만 하면 또 가능한데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3층까지만 일단 봤잖아요. 그런데 4층까지 확대가 되면 정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되는데 물탱크가 엄청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이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서초동에 삼풍백화점 그런 식으로 문제 때문에 옥상에 물탱크 설치 부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제가 지나가다 한 2시간 정도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약 5%가 넘는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예산이 가정어린이집이든 어느 어린이집이든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배정을 해서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장길천위원

현장검증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당연히 사전에,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승인을 해서 시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런 문제가 걸린 거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 어린이집별로 뭘 하고자 하는 걸 제안을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다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이게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시비 95%에 구비는 5%만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인에 의해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면 서울시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해서 심의가 되면 95% 예산이 확정이 되고요. 저희는 5% 예산을 매칭해서 의회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20억이니 얘기하는데 큰 건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작은 거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의 금액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는 정말 사회복지장애인과처럼 1% 미만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100%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조금 더 세심하게,

장길천위원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의외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중곡동에서 근무하셨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중곡동에서 근무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국비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동 수당은 작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신설될 당시에 처음에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으나 그게 보편적복지가 아닌 10%, 선별적으로 10%를 제외하는 거예요, 상위에서. 상위 10%,

문경숙위원

상위 10%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2억 5,000, 맞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금액을 반납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전체에서는, 일단 10% 감해진 것도 있지만 7월 시행이었던 예정이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문경숙위원

들어온 돈은 확실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동 수당이, 애당초 이 사업 추진을 7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가 사업이 늦어지면서 9월 1일해서 두 달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7월 1일에 시행할 것을 예상하고 6개월 분을 편성을 했는데 9, 12 4개월만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납분이 발생이 된 한 거죠.

문경숙위원

2개월분이 반납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여기다 메모를 하셨으면 질문 안 하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 건과 아동이 당초 100%를 주기로 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10%, 상위 10%를 제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고요. 전체 예산이 한 52억 정도 중에 그 정도가 남게,

문경숙위원

52억 중에 많이 집행을 하셨네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라는 부분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범위까지를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문경숙위원

거기에서 종사자라는 개념을 어디 범위에다 두시느냐고요. 기금이 4,700만원을 지출하는데 그 기금을 어떤 범위에서 그 종사자라는 범위를 두시냐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직원을,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인력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인당 5만원씩 잡아서 올해 기준으로 6개월을 잡았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구 지역아동센터가 13개 시설이거든요.

문경숙위원

알고 있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일부분은 종사자 처우개선비고요. 일부분은 각 시설 당 10만원씩 운영비, 기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같이 써주셔야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출을 하는데 4,700만원 지출을 하고 종사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요. 범위를 어떻게 두셨는지 어떻게 지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5만원씩 곱하기 6개월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1인당 5만원씩 6개월 편성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30명입니다.

문경숙위원

30명이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 기타운영비 지원에서 5,800만원 지출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같이 다 똑같이 13개 지역아동센터 나눠가지고 1/N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좀 더 인원이 많은 곳은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정액입니다.

문경숙위원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따로 말씀드릴게요.

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안녕하세요?

삼례

박삼례위원

청소과 지금 인력, 무단투기가 인력입니까? 이동식 구매, 뭐예요? 클린지킴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말하는 CCTV라고 무단투기 하게 되면 그 전신주 같은 데 설치하면 거기에서 사람이 움직여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무단투기 못하게 이런 말하는 CCTV인데, 이걸 이동해서 설치하고 그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근절되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동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0대를 반영을 해서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인데 그래서 4억을 편성해서 각 동에 아마 6대 내지 7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여기는 추경에 2억이고 본예산에 2억이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 우리 구비만 2억이고 시비가 또 2억이 추가로 보조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다 할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각 동에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10개 정도 됩니다, 동별로. 그걸 파악을 해놓고 동에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자양2동 종합시장,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대명건설.

삼례

박삼례위원

몇 년 전에 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25트럭 치워내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단투기가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전화 또 왔어요, 안 왔다고. 저한테 오늘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 과장님 시간 되면 같이 나가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거기에는 담당자가 어제도 나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그릇가게 계시는 분이 민원을, 진태섭 씨라고 거기 가보니까 철망이 쳐있고 실제로 그분은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데 가보면 냄새도 나지도 않고 다만 가보면 묵은 쓰레기, 오래된 어떤 그런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위치상으로 보면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개발이 자양종합시장 재건축이 된다든지 하면 그 업체가 대명건설이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유지 있는 부분을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걸 다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러면 당연히 해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선례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주게 되면 다른 사유지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대로 사유지는 쓰레기 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원래는 1차적으로 사유지는 소유권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지금 불명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치워줬지만 이게 반복되면 청소 행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많이 손상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유지인데 구에서 치워주지 못하고 사유지, 땅 주인이 치워야 되는데 땅 주인은 전화가 안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장마지고 그러면 그 쓰레기에서 악취도 날 거고 또 바퀴 이런 것도 모기, 서식할 건데 그 피해를 우리 주민이 보도록 구청에서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치우고 구상권 치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대명에다가 구상권 때려서 우리가 들어간 돈 청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사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 쓰레기 제가 그때 치웠다고 저를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과장님 잘 하시니까 가셨다 가셨다 했는데 어제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 만날 일이 있으니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계속 심의해야 되니까 저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데 과장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갈 용의는 있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그거는 추경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무단투기 감시용 클린지킴이 그걸 여기다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그 지역 동에서 활용할 때 무단투기가 많으면,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이 오래된 쓰레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놔두면 다른 사람이 계속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없으면 못 버리는데 사람 심리가 쌓여있는 데는 막 버려요. 나도 버려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속하셔야 돼요. 또 안 하면 쌓이면 구민이 또 피해를 보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단속 꾸준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피해를 보다 보면 다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사유재산이니까 못한다, 이건 답이 아니고요. 사유재산이면 하고 구상권 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오늘 다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선 추경하고 관련없는 얘기 한 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중랑천 뚝방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임금 삭감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금을 삭감당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본 위원은 청소과에 대해서 청소 용역에 대해서 최근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진위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용역업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금액 확정된 것도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대해서 새로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괜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사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름까지 지칭해 가면서 말을 하고 다니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제가 한번 그쪽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우리 음식물 RFID 종량기 설치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동에서 이걸 원하지 않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주로 RFID 종량기가 주로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위원님 요구한 자료에도 사유가 있지만 설치하기 전 수요조사를 하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는데 다시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임원진이 바뀐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자기들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RFID 사용하는데 어떤 ID카드라든지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나이드신 분들은 저거하다 보면 그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부여시키고 하니까 이게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한테 준 내용 중에 평소 배출량이 많은 세대 같은 경우 비용부담이 증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물봉투 사용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봉투 사용은 규격된 금액을 우리가 사서 하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양이 많으면 봉투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음식물을 RFID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가져가서 양을 부으면 거기에서 자동 무게가 책정이 돼서 그만큼 자기가 부담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부담금은 줄죠. 그리고 음식물 양도 줄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자세히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 같은 데 자기들 일하기 싫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동의하면 저희는 그걸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서로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파트 같은 데서 60세대 이상 있는 데는 다 우리가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RFID 종량기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용한 게 주민이 배출량도 적어지고 노력하니까 이득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깨끗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통계를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로 홍보를 하는 데도 지금 안 된다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이게, 옛날에는 18년도까지만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안 그러면 개인한테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부담이 갔고. 그리고 RFID 주변에 음식물 같은 게 튀거나 하면 청소하는 게 불편하니까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불편함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걸 반영해서 유지보수비도 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위생관리 비용도 3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걸로 책정을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게 집행잔액에서 반납금이 많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또 우리 청소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전보다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요. 무단투기도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문제 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을 지금 성상체험이라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은 오셔서 했나 모르겠네. 안 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성상체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청소과로 오시기 전에 꽤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한 6개월 했는데 사실은 청소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첫째는 그렇고 그렇게 되면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도 매기고 과태료도 지금은 봉투에 근거 있는 것을 다 빼버려가지고 지금 참, 과태료 무단투기 단속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동식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단투기 버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소리가 나면 조금이라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 부분을 좀 억제한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화양동의 맛의 거리도 우리가 묵은 쓰레기는 1차적으로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열두 명이 가서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조금 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쓰레기 거기 절대 안 쓸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조금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희망을 보고 주민들이 관에서 이렇게 먼저 리드를 하고 끌어갔을 때 주민들이 조금 변하는구나,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인력을 축소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저쪽에 대학문화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능마루거리라든지. 또 이런 데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할 생각인데 의식 수준이 따라줘야 되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소 주변은 어느 정도 관 주도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택가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상체험을 했지만 그게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일과시간에 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과시간에 나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관변단체나 통장들이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렇죠, 한계가 있죠.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들을 놓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주말이든 우리 일반 직장인들, 집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일반 직장인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라든가, 일요일 오후 시간대나 이럴 때 우리 특근수당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시작을 해서 의식개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동식 클린형, 본 위원은 직접 보고 버리는 것 보고 그거를 다시 가져가게 해도 안 가져갑니다. 오히려 화를 내죠. 당신이 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다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위원님, 그거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별로 지금 이번에도 60개 학교를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집안에 있는 가정주부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가장 순수한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지금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청소행정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일반재활용하고 분리수거통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음식물통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계속 행정에 실패를 이어왔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는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거로 바꾸려고 하면 바꿔지지 않으니까 첫 째로 의식구조 교육입니다. 교육이 아마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홍보가 더 크리라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번 학교 교육에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과연 학생들이 가서 얼마만큼 변하는가도 면밀히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라도 조사 좀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청소년 행정에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하나는 질문하고 다음에 예결특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진 차 청소구매 집행잔액이고 하셨죠? 집행금액이 있네요, 반환금이. 그런데 분진 차 청소차량이 지금 우리 광진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5대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5대가 기존에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아니면 더 많아도 되는 거 아니고 이런 게 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이거는 전액 시에서 하고,

문경숙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국비로 지금 해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면 그에 맞춰가지고 시에서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분진이 많은 날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매일합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매일 한 번씩 돌고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물차도 돌리고 매일,

문경숙위원

물차를 돌려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살수차 매일 돌립니다.

문경숙위원

정해진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차량 구매하고,

문경숙위원

남은 금액이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남은 돈에 대해서,

문경숙위원

1대가 보통 얼마 정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2억 정도 합니다.

문경숙위원

1억 정도 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2억.

문경숙위원

2억이면 3억, 지금 우리가 3억 3,000만원이 반환되는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요, 33만 5,000원.

문경숙위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개가 들어있네요. 저쪽 위에 또 하나 있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나는 국비고 밑에 거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2개가 가격이 틀리는구나. 제가 착각을 해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하나는 33만 5,000원입니다.

문경숙위원

또 하나 질의하는 거는 RFID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 확실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경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는 예비심사고요. 예결특위 때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양동 맛의 거리 체계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 타고 만날 다니고 보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올라와 있던 부분인데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예산에 폐지가 ㎏당 60원인데 지금 70원으로 해가지고 130원 맞춰주겠다는 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폐지가 기준금액이 60원으로,

장길천위원

그럼 먼저 저걸 물어볼게요. 이게 작년에 올라왔던 건데 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게 조례가 제정이 좀 늦어지면서 조례에 맞춰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단가문제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단가는 우리가 이제 기준단가가 있어야 되니까 기준단가를 6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60원 이하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주게 돼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60원 이하로 떨어지든 60원이 되든 간에 60원에 대한 부분은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7만 5,000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자기가 30㎏ 하면 3만 7,500원 자기가 한 만큼 50㎏ 했을 때 그게 보전이 되고 나머지 30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다, 구비로. 그렇게 해서 지금 7만 5,000원 정도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금액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70원이라고 한 거는 혹시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금액의 어떤 편차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도리 있게 잡은 거니까 이게 갑자기 또 많은 사람이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설명서하고 사업명세서하고 금액이 안 맞길래 나는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130원 주는 줄, 170원을 주는 줄 알았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60원에서 차액만큼 그 밑으로 지금 현재 한 4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데 70원이라고 해놓은 거는 혹시 인원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70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기준 금액 60원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70원으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중랑이나 성동도 이런 부분에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없습니다, 이건 우리구만.

장길천위원

연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론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인근 성동구라든가 중랑구에서 광진구는 폐지 수집을 하면 단가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혹여라도 넘어오는 거나,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타구에 있는 사람이 온다.

장길천위원

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동에서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명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배제시킬 겁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거야 당연히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도로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하나 넘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물론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적어도 금액 자체가 우리가 7,800, 한 75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동식 클린지킴이가 2억, 2억 해서 4억에 해가지고 지금 100대를 갖다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로 2억이고 시비로 2억인데 2억 시비 갖고 온 시의원이 누구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질문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100대를 갖다가 동별로 한 6대나 7대씩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화양동에 보니까 설치를 했더라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기존 본예산으로 동에 1대씩은 다 이미 지금 갈 겁니다.

장길천위원

봤는데 문제는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1대니까 돌아가면서 요소요소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건장치한 그걸 풀고 이렇게 옮기지만 옮기는 데도 그게 무겁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수가 많아지고 하면 이 부분도 주민센터에다 맡길 건가, 아니면 청소과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할 건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를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백 몇 대가 되면 사실 인력을 별도로 그걸 지부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동에서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동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예산은 별도로 내려 보내 주더라도 그 부분은 동에서 운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옮기는 게 가장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주민센터에 남성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심각합니다, 솔직히. 무거운 일이나 그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도 동에 잠깐 있어봤지만 기사들은 거의 다 남자입니다. 기사들하고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위치 정해주면 그거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옮기는데 기술적인 거는 없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없고요. 밑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장길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양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자기 집 앞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계속적으로 울리잖아요. 하다보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 그런 부분도 민원 들어오는데,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반대 민원도 항상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줄여달라 하는 부분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옮기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하는 부분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조금 우리가 알아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공중화장실에 요즘에 남녀분류가 안 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이게 지금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 85개가 있는데 대상을 한 5개 정도가 지금 남녀분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대소변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자 소변기 하나있는데 이게 지금 분리수거 하기가 참 어려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지금 대상이 되는 건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한 1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업주에서도 한 100만원을 내고 50 대 50을 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할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쪽 자체 업체에서도 돈을 낸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부담합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협상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용어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기말수당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급량비라는 부분하고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에 보면 밑에도 다른 게 있어요. 세 가지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말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서에 나오는 기본 어떤,

장길천위원

용어가 이게 뭡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금액에 대한 명목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기말은 우리가 분기, 반기 이렇게 기별로 이렇게 주는 수당이고.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이런 거는 청소는 다른 것보다 일하는 부분이 좀 특수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수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급량비는 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비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기말수당 같은 경우는 1/4분기, 2/4분기 그런 식으로 준다는 부분이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청소업무를 특수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그러면 급량비라는 건 근무를 하면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 사람이 오전, 오후 계속 하다보면 점심때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식사를 하는 부분이 청소과 밑에 보면 식당이 있던데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우리 직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는 못하고 가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는 부분은 그 사람도 그 부근에서 또 바깥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식당을 마련해서 하고. 밥 먹으러 군자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청소과까지 오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양동이라든지 그 자체에서 해결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식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장길천위원

특수업무수당하고 연휴기간 특별청소 있는데 어떤 사실적으로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 같이 일맥상통하는 용어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청소과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특수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날 이럴 때 근무하는 거는 명절날 다들 쉬는데 나와서 일하는 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당으로 대체해줘야지. 그 사람도 또 명절날 다른 사람 노는데 와서 하는데 그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수당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또 그리고 임금 협상 같은 거 할 때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고 이러다보면 그런 부분을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수당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물론 작업환경이 어려운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단체협약을 하다보면 임단협이 요즘에 임단협이 춘투 정도 끝나서겠지만 여기 보면 작업장려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뭐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있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여기는 봉급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길천위원

수당으로 보면 된다고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나갔습니까? 3,000만원 배정해 준 마스크.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8월 말 안에,

장길천위원

내년에 주시지 그래. 아니, 그걸 작년부터 얘기해가지고 1월 초나 2월에 이렇게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인데 8월 말이라고 그러면 물론 국민은행하고의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라고 한 부분인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 구 예산을 절약하고,

장길천위원

구 예산을 절약한다하면서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게 그게 무슨 명분이 있어요, 지금?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하여튼 최대한 제가 들어가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죄송하고요. 작년에 국민은행으로 저희가 구금고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발전기금을 활용, 얼마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목록을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그 기금을 활용하자고 이렇게, 협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은 그 이후니까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은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이니 이거는 불용해서 나중에 다른 재원으로 쓰고 그 기금을 활용하자 했는데 이게 조금 어긋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잖아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변명이긴 하지만.

회근

김회근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본예산 편성 안 된 것도 아니고 있는데 기금 기다리다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예산을 집행해 버렸으면 연초에 바로 지급이 됐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재무과에서 그렇게 이미 다 협상을 해놨어요. 이 기금을 사용해라. 그런데 또 국민은행은 기금 집행에 관한 게 조금 늦어지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넣지 말지. 그때 이 마스크를 국민은행 지원받는 거에서 넣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정책적 판단할 때. 당장 아주 최악의 상황인 겨울, 봄 이럴 때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요즘 시민단체들이 하는 운동인데 위트리 콜로보레이션라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미세먼지를 방지, 이렇게 하지 말자, 말자가 아니고 요즘은 뭘 하자, 하자로 캠페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환경운동도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환경과에도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황토 흙 해서 던지는 이런 것도 좀 운동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도 뿌릴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심 갖고 제가 이 단체에 가입했거든요. 이 운동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요.(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는 지금까지는 모든 게 하지 말자는 캠페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운동은 하자에요. 나무를 살리자, 황토 흙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어린이집 또 놀이터 모래 거기에도 뿌려주면 그 황토 흙이 미세먼지나 병균 이런 걸 다 죽인대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위트리가 나무를 살리자는 거래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운동도 한번 계몽을 해서 환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들어가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이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뭐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고나 허가제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건축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진이 무지기 많이 나오는데도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화양동에 5층 짜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분진이 나가지고 식당들이 주변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장이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실실실 비웃어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가 한 마디 했죠. “당신 이렇게 하면 이거 공사 못하게 해 버리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진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있어요.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출동을,

장길천위원

건축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에서 갔죠, 팀장이 갔죠. 갔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면 밖에다가 외벽에다가 가림막을 해야 되는데 가림막이 아니라 덥다고 뭐죠, 구멍 뻥뻥 뚫린 거 그런 걸로 하니까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지.

회근

김회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런 거 있으시면 환경과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후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이며 도시관리국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89쪽부터 197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을 하셨네요, 250만원.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주택과장 지영순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는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보통 아파트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든가 아니면 입주자대표 등을 선출할 때 온라인으로 아파트 신청을 단지에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50% 미만인 경우에는 투표한 사람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100% 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자체에서 하다못해 어떤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아니요, 위원님.

문경숙위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온라인 투표할 때만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파트 지원 사업은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온라인투표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동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구주한테 투표, 우리가 설문조사하듯이 그거를 보냅니다. 이번에 동대표 투표가 있으니 기호 몇 번을 찍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해서 누르면 바로 그게 집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선관위에 K보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동대표 선정하는데 활용하는 건가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동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주요한 안건들 있잖아요, 안건.

문경숙위원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가지고. 저도 아파트 살지만 처음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자체도 몰랐고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에서 위원님,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 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우리 광진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많이 선호는 안 해요. 그래서 2018년도도 한 4개 단지 정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글쎄, 이런 사업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25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온 금액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거 온라인 투표라는 것도 아파트 자체에서 저도 살고 있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아파트 관리소 대표라든지 소장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전체 의무교육을 시켜요. 그럴 때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 미만일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하는 게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활용 금액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18년도.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올해 2018년도에 전체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문경숙위원

400만원? 50% 조금 안 되네요.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4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반납금이 254만원. 한 50% 정도 썼습니다.

문경숙위원

50% 안 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반납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지영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반납금밖에는 없기 때문에 반납금에 관련된 부분만 묻겠습니다. 아차산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반납금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반납금해서 금액이 한 6,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사업은 2017년 11월에 완공이 됐는데요.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이 남아서 2016년도 소송비용을 명시이월 했다가 201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해서 2018년도까지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소송가액이 바뀌면서 소송이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오늘 벌써 12차 변론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2018년에서 2019년까지도 재이월이 되지 않아서 일단 서울시에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소송가액이 확정이 되면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소송이 지금 12번째,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변론하고 있다고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판결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대충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작년이면 끝날줄 알았는데요. 이게 계속 또 딜레이가, 언제 또 끝날지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소송가액을 계속 지금 저번에는 공사비였다가 이번에는 가치 영업손실이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이게 지금 딜레이가 돼 있어 가지고 언제 될 거라고, 저희도 가급적으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송비용 들어간 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소송비용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판결이 나야 이제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소송가액이 1억 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1억에서 3억 2,000만원으로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그걸 다 지불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비율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3억 2,000만원까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이와 유사한 그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상준

박상준도시계획과장

이게 시공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서 원래는 이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랜, 계획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직접 공사 예산을.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구의3동에 현진에버빌 그 사이 도로. 도로가 건축과에요? 도로과에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3동에 현진에버빌 있잖아요. 아파트 그 뒤에 새로 이번에 신축했잖아요, 재건축. 현진에버빌 앞에. 그런데 거기 도로가 지금 건축하고 나서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인이 하는 말이 원래 그 건축주가 도로포장 해야 되는데 그 건축주 하는 말이 구청에다 자기들이 돈을 다 줬으니 구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소관인지. 건축과인지 아니면 도로과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건축과는 아닌가 보네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아파트가 지금 거의 완공돼서 제가 보니까 입주한 걸로 보이던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르세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네,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3동 구의교회 가는 데 있잖아요. 현진에버빌 앞에 새로 지은 거.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아직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요.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은 아니더라도 그 건축이 지금 완공됐어요. 그러면 완공된 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어제 민원인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로를 자기들이 거기서 이거 포장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구청에 돈을 다 줬으니 구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따 알아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따 도로과에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여기하고는 별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하고 있던데 실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시설물 자체가 저희가 한 2,600개 정도 됩니다, 도로명이.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훼손이 됐거나 움직임,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나 자연력에 의해서 이렇게 끈이 끊어졌거나 했을 때 위험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새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전수조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보통 6월에 하는 거예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노임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대충.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노임비 저희가 없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명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2명이 이제 팀장이랑 담당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명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원래 자산취득이 추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로터가 지가현황도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해 왔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2003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잦은 고장은 있었지만 꾸준히 잘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 5월 초에 스핀들(spindle)이라고 해서 종이를 말아주는 그 기계, 거기가 부러졌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망가졌어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원래 오래됐고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매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가업무 자체가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 전에 올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한 3월까지가 가장 많은 활용을 많이 쓰고 출력을 많이 하는 그런 집중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바로 구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1대가 700만원이에요?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면 됩니까?

흥석

채흥석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녹지조성이 많이 돼서 모든 구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청춘뜨락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이틀이면 한 번씩 제가 방문을 합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깨끗해졌고 또 공원녹지과나 청소과나 해당되는 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 자체 플러스 추가적인 유지관리 인부가 한 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 인부 유지관리 인원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

장길천위원

근무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분이 먼저 쉼터, 뜨락에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고 그 위치상 많은 분들이 쉼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24시간 중에 주요 시간대 6시부터 9시.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두 차례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더 있다면 더 나누어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한 분밖에 없는 관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약간은 관리에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 자체가 아침 6시부터 9시. 그다음에 저녁은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인원을 더 배치를 해서 지금보다는 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도 많이 청결해서 좋지만 사람이 하나 투입되고 하면 더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를 방문해서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스를 설치를 했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그 부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쓰레기통을 거기다가 한 5개 정도 놔주는 그런 실태가 돼서 저녁에 불도 켜놓고 청소하는 관리인이 거기서 앉아있고 하면 여기서 청춘뜨락을 관리를 하는 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씩 자주 가보지만 청소를 하고 그분 자체도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요. 그런데 2명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그 부스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자체가 되도록이면 다른데다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서 좀 더 청결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한 분만 더 저희들이 추가로 해주시면 운영관리 시간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근로자 그분도 다 60세가 아마 넘으셨는데 현재 노동 근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항상 가보면 그분이 청춘뜨락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서 박스나 그런 것까지 다 청소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본인 소관 외에 다른 것까지 해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나 우리 전은혜 부의장이나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이 저번에 업무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추경적인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실태를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어제 제방에 오셔서 저도 의견을 말했는데 동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한 거고 저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청춘뜨락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쾌적하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청춘뜨락이 몇 평이에요? 아주 넓은 광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어떤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을 두 사람 투입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황당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면적은 한 500,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민원대 앉혀놓고 무슨 접수를 받습니까? 단속을 해서 카메라 찍습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문환

안문환위원

300평 넘는 공원도 청소, 노인일자리로 한 사람 딱 붙어서 청소를 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이 사람이 오전에 6시에 나와서 9시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오후에 또 나오시라 하면 되죠. 여기다 두 사람을 써가지고 오전, 오후에 이게 너무 황당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산을 좀 실효성 있게 쓰세요, 효율적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어제 박삼례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 저한테 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시 개방되는 쉼터라서 1명은 사실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거 찾아보면 과장님, 광진구에 수십 군데 있어요, 다 사람 배치하려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녹지과 소속 공원,

삼례

박삼례위원

일자리 좀 많이 창출하시죠? 많이 해가지고? 저 그 부분은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돈 드려야 된다면 더 많이 해가지고 강변역에다 2명 세우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한 분을 채용하게 해주신다면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주변에 한 세 군데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다 갖다놓으면 안 돼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 화양동 전체를 하세요, 전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아마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분들. 그래서 시간 안배 잘해서, 주변에 인접한 곳에 쉼터가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세 곳까지 포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인원 더 쓰려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절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절대 없지 않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저는 일자리창출이라면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 비교시찰 다녀와서 나라에서 전부 국민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 거는 책무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은 것도 인정을 하고, 실직수당 주느니 차라리 일자리 만들어서 주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다 두 명 배치하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더 넓은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기간제 많이 쓰십시오. 그리고 저 예산 안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반갑습니다.

문경숙위원

저희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예산서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금이 840만원, 850만원 돈을 반납을 하시는데,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주로 아차산에서, 숲해설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문경숙위원

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문경숙위원

몇 분인가요, 그 서비스 도우미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게 2018년도에는요 이 예산이 처음 사업이 시행됐던 것이고, 저희구에서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홍보는 했습니다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 지금현재는 이 도우미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도우미는 횟수로 따집니다. 한번 할 때마다 그,

문경숙위원

아 횟수, 횟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네, 횟수. 한 번할 때마다 얼마씩 지급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목표횟수는 한 260회인데요 현재 120회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850만원 돈을 반납을 하신 이유는 활용을 못해서 못 쓴 거 아니에요, 돈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작년에 이미 반납, 작년 예산이고요. 올해는 별도로,

문경숙위원

작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현재 오신 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조금 파악하시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족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작년 거는 이미 끝났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실적이 진행 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문경숙위원

지금현재 이 840만원이라는 돈은 2018년 거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거는 끝났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작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책임이 없으신 거네. 그렇죠? 반납하는 거 자체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건 책임,

문경숙위원

책임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한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홍보는 했습니다만 신청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무면허 어린이공원 등 8개소 공원 등 정비 그 시비보조금이라 해가지고 1,400만원을 또 반납을 하셨어요, 이번에. 반납하는데, 이 반납할 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활용을 그대로 못하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거 내용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체,

문경숙위원

네. 그래서 한 1년 단위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본 질의 때 제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참고로 여기 있는 잔액들은 위원님, 자연적 발생되는 낙찰차액을 반납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저는 자료 하나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2017년도 화양동 느티나무공원 소송 배상금 관련 집행잔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 느티나무에 관련된 소송이 무언가 지금 그걸 알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 옥상녹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 설명서를 보면 세부내역에 옥상녹화 조성사업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뭡니까? 6,000만원이 근거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시에 신청을 할 때 기준면적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 면적대비 봐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가 지금 부담할 게 6,000만원인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시에서는 9,000만원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시에서는 9,000만원이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9,000만원 확보했으니까 구에서 6,000만원 확보해라, 안 되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옥상 방수랑 녹화랑 이렇게 막 섞여있는데, 그런데 이게 적어도 옥상방수 얼마, 녹화에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이렇게 딱 사업명을 그대로 세부내역으로 가져오셔 가지고 조금 이게 타당한 건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물론 자세하게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현재는 사업 자체가 미정이기 때문에 그 앞서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수하는데 얼마, 설계하는데 얼마, 이 설계비가 최소한 그래도 몇백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킨다면 그냥 누구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틀이 나오면 보여주시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설명에 잠깐 부연 설명 드릴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사업이 미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내용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했던 부족분이 들어가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보통 옥상녹화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수목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것도 말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어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확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 매칭비도 비율로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도 변경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자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애매해요, 답변하시는 게. 변경될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여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해드릴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잠시만요, 그럼 좀 이따 끝나고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이며,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98쪽부터 204쪽까지와 특별회계 세입은 91쪽, 특별회계 세출은 225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예산서 198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운영 실전훈련 교관수당 이래가지고 3명 해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전문가 수당이 본예산 할 때는 없었고 서울시에서 민간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 조사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50%로 4,600을 확보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4,600만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지금 실제로 실태조사 목록을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광장동 워커힐이 뭐예요, 아파트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파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내가 듣기로는 거기 안전진단은 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2018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에게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번에 그 대상이 333건이라 그랬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그냥 외관상으로 볼 때는 다 튼튼한 건물인데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건 무슨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3종 시설물에 들어가는 건축물이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5층부터 15층 사이, 그리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660㎡ 이상인 4층에서 4층 이하의 연립주택, 그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여기서 좀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실전 훈련이잖아요, 교관수당이잖아요? 그러면 실전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실전훈련 민방위훈련은,

삼례

박삼례위원

민방위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민방위훈련 저희 4시간 중에 화생방 훈련, 지진 훈련, 화재 훈련 이렇게 3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 각 동에 다니면서 방독면 저희가 다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560개를 구입하겠다고 여기 추경에 올라왔어요.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볼 때는 구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민방위 대원이 2만 6,61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방독면을 확보한 게 26.8%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비 50%, 구비 50%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민방위 대원 2%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받고, 구비 50%로 해서 2%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실은 이 방독면 쓸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해 놓는 건데, 있는 방독면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4,600이 이렇게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도 건축안전센터 해가지고 전문 인력을 이렇게 2명을 채용을 해요. 이번에 해가지고 한 2억 2,400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캠코더라든가 아니면 노기스라든가 각도측정기 여러 가지 비품도 다 구입을 하고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민간전문가 수당이라는 부분은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다른 겁니다.

장길천위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여기는 특급기술자가 조가 되어서 건물에 가서 실제로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한 건물이 있거나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도 하고 또 안전점검 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책임을 다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민간건물은 그분들이 안전점검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건축과에 있는 건축안전센터에서 별도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건축안전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3종 시설물이잖아요, 여기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민간건물은 정확하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그런데 제가 우리과 업무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하고는 크게 연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관련된 건축안전센터의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병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오셔가지고 구체적인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그 안전보안관은 지금 학교 주변에서 교통지도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이라고 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 있는 안전보안관은 그 안전보안관하고는 틀립니다.

문경숙위원

틀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말하는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모집한 보안관으로 다니면서 시설물을 좀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위험한시설이 있을 때 그걸 찾아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고쳐주고 하는 옛날로 말하면 살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보안관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안전보안관은 경찰서에서 연결돼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학교에서 하는.

문경숙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럼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역에 그 보안관이 필요하다 했을 때 학교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보안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문경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학교에 안전보안관이 필요하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교육청, 교육청입니다.

문경숙위원

교육청?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교육청에서,

문경숙위원

우리학교에 안전보안관이 필요한데 교통지도라든가 아니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귀가하는 도중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본인들이 싸움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안 좋은 그런 행동도 하고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보안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갖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교육청에서,

문경숙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모집해서 학교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나온 거 안전보안관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은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역할 하시던 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역할을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40명이 있는데 그 40명이 활동을 해야지만 수당이 3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경숙위원

하루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한 달에. 한 달에 3만원씩 활동을 할 때 지급이 되는데,

문경숙위원

얼마요? 한 달에 얼마?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3만원.

문경숙위원

한 달에 3만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3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활동이 없으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올해 7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6개월치 예산을 소진을 못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활용성은 높은 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배치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보면 세부내역에 스마트 대기질 정보알리미 시스템 구매설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 하셨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위원장님께는 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설명 다 들으셨어요?

문경숙위원

네, 들었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불법주정차 전광판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게 3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정보 알리는 건이 제가 알기로 환경과에서 신호등처럼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민생활안전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표출을 하고자 합니다. 39개소에 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39개소가 어디 39개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우리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해서,

회근

김회근위원장

주정차 TV에 그 전광판에,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형광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면 인근 지역 측정소에 대기정보수집 이렇게 돼 있는데 인근지역은 왜 필요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대기질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하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성동하고도 그런 대기질 측정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사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다른 지역이 왜 필요한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거기서 전체적인 대기질 오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우리 광진과 연결된 건가요, 그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광진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그걸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구매해서 연결해서 저희가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이 아니고.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 따로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지금 제가 못 들었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다른 과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저를 만나서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하셨나요? 연락하셨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팀장님께서 어제 교육 갔다 와서 미처 다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잘 안 닿아요. 하루에 3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하루에 3만원이 아니고 한 달에.

문경숙위원

한 달에 3만원이라는데 그게 3만원이라는 돈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얼마를 근무를 하고 뭐를 하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인건비 기준이 아니라 우리동네를 지키는 동네지킴이,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3만원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게 100% 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

문경숙위원

그냥 3만원을 명단에 올라가있는 사람 주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아니에요. 활동을 하면 주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활동을 어떻게 한 달에, 하루에 얼마만큼 활동이라는 영역이 없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한 달에 단일시간해서,

문경숙위원

활동비가 3만원이나 드는 것도 애매하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단일시간,

문경숙위원

3만원이 사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그거는,

문경숙위원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추가적인 걸 묻겠습니다. 방독면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한 560개가 4만 2,000원에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독면을 보관하는 보관기간은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0년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 또 그 외에 있겠죠. 그러면 지금 10년 가까이 돼 있는 게 있겠네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주민센터에 가서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는가만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봤는데 뜯어서 사실적으로 한 개 정도 뜯어가지고 우리가 착용을 하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못 봤어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동대장 교육할 때 방독면을 정말 연습용 방독면을 구매해서 착용하는 방법하고 그런 교육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연전에 한번 우리 의회에 있는 방독면을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흡입구 자체가 막는 부분이 안쪽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바깥쪽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이라는 부분은 평상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불요불급할 때 쓸 때 정신을 잃지 않는 순간에 방독면을 썼을 때 정말 그 안쪽에 있는 흡입구 자체 떼어내는 게 있다고 하면 질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방독면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한번 이번에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다음에 내년에는 꼭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독면을 한번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파손된 도로공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사 때문에 보상비라든가 공사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재건축에 들어가가지고 망가진 도로라든가. 비가 와서 망가지고 이런 도로, 파손된 도로 그런 예산은 없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도 본예산으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다름이 아니고 구의3동 현진에버빌 앞 명성빌 새로 이번에 재건축 했잖아요. 거기 앞에 도로가 이제 새로 짓고 나서 많이 안 좋은데 그 밑에 주민이 이거 도로포장 왜 안 하느냐고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건축주가 구청에다 돈을 줬다. 구청에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돈을 받았나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과장님 파악하셔서 예산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예산을 받지 않았다면 책임소재가 어딘지 분명하게 따져가지고 구청에서 할 일이면 구청에서 해주시고 건축주가 할 것 같으면 거기 도로포장을 해서 주민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체크해서 확인해주시고요. 결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과장님, 여기에 보면 화양동 39-4, 500-3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10억 1,500만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봤어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여기 위치는 화양동 건대하고 옛날 화양교회 있죠? 오피스텔 지은 데.

장길천위원

어디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동사무소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능동로 맞은편에 동사무소 있고 그 건너편 옛날 모진동이요.

장길천위원

모진동, 그러니까 화양동 천주교회 있는 쪽?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쪽입니다.

장길천위원

천주교회 있는 쪽에서 건대 옛날에 정문 쪽으로. 이번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입구에 보면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이쪽에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 좀 언덕배기 있는 데. 여기에 이번에 일반포장 하는 겁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닙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하고요. 보상이 끝나게 되면 포장 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장길천위원

미집행 지역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돼요?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이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거리는 약 200m 되고요. 그중에 전체적으로 사유지도 있고 또 구 도로도 있고 구 지목이. 그래서 사유지 보상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여름철 되니까 이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특히 치수과 빗물받이 있잖아요. 관리 잘되고 있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열심히라면 어떻게 매주 나갑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매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열심히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넓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를 짜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걸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빗물이 막혀서 물난리 나는 일 없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 부당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파손된 하수정비관 그거를 평가한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청구소송금액이 실제로 그 금액만큼 맞는지.

삼례

박삼례위원

타당한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타당하다, 아니면 너무 부당하다 이런 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데 이제 실제로 소송한 금액 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4,500만원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왔으면 이제 4,500만원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정평가 했으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소송중이니까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가 평가해보니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만큼 못준다는 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하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감정평가 예산이 이게 1,320만원인가요? 추경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1,32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 아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거기서 요구한 금액은 약 4,300만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300만원인데 청구하면 얼마나 감가가 되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합의되고 있는게요. 그쪽에서 76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300만원이니까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간 돈이 1,300만원이잖아요. 한 2,000만원은 감해야할 거 같은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2,000만원 더 된 거죠. 4,300만원에서 지금 760만원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제 76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계속 판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례

박삼례위원

소송에서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잘 하셔가지고 좀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당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이렇게 하면 그만큼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더 많이 감해져야 들어간 돈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추경에 대한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하수구 요즘에 악취제거에 대해서 현재 민원처리 들어와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악취하고 있는 게요. 물로써 하는 저감장치가,

문경숙위원

아니, 요즘에 최근에 파내고 난 다음에 악취저감장치 이거 하는 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한 10만원씩 빗물받이에,

문경숙위원

10만원씩 들어가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몇 개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금 한 개략적으로 100개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정황 상세한 거는 별도로,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거 하고난 다음에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차단장치,

문경숙위원

그런데 민원이 그거 하고난 다음에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죠. 한 장소는 안 들어오는데 다른 데 이제 안 된 부분에서 또 민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문경숙위원

안 된 부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저감장치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문경숙위원

안 된 부분에, 악취나는 곳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냄새가 안 나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나냐고요, 냄새?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것이 진행하신지가 얼마 안 됐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기금을 어느 부분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계십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은 이제 본예산,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문경숙위원

이것이 지금 제가 최근에 이것을 홍보를 하면서 이런 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하고 악취에 대해서 하수구 냄새 제거하는 것을 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다시 한 번 더,

문경숙위원

요즘에 직접 위원님들이 홍보를 하고 냄새나는 악취 하수구를 갖다가 관리를 해주고 다시 보완해 준다고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최근에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하나에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거 만드는데. 하나 만들어서 하수구 만들어주는데 10만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빗물받이가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게 10만원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100개 정도 했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하나에 100만원. 그러니까 하나에 그러면 이 기금 비용을 어디다 터냐고, 어느 부분에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시 자금에서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러면 구비 저희들이 연간단가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악취가 특히 아파트 주변은 말고 이런 단독 주변에서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장마가 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덜한데 장마 지기 전까지는 엄청난 냄새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동주민센터라든가 회의 때 이런 것을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냄새 나시는 분들은 치수과라든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좋은 그러한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으면 많이 홍보해서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도 홍보했기 때문에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할 겁니다.

문경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걱정은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비용처리 문제가 갑자기 이게 잡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은 연간단가라고 해서 구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억 6,000만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빗물저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빗물저감, 악취제거. 악취제거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하수구 악취제거 얘기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거를 말하는데 그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구의1동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자양1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악취 하수구 문제. 그게 충분한 올해 올라온 거 추경 올라왔죠? 그것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처리하는 거니까 그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저희들도 역시 열심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수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편의, 불편하신 사항 있으면 빨리 말씀하셔서 활용을 하십시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서 이 하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깎였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2억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게 많이 깎였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버려요. 뭐하러, 깎았으면 하지 마요. 책임지라 그래, 깎은 사람한테. 아니 하수구 이걸 깎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나중에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누가 깎았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나도 모르지.

문경숙위원

그게 중요하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경숙위원

누가 깎았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장길천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부분인데 악취제거에 관련된 부분의 맨홀에 그 맨홀 사이즈가 거의 다 똑같지는 않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지금 남아있는 악취제거 사각으로된 받침대가 한 몇개 정도 남아 있어요, 예비로? 대충 그냥.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지금 올해 사가지고 한 800개 정도가 남아 있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800개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그 사이즈별로 있더라고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규격에 이렇게 맞게끔 돼 있나요, 이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400에서 500 사이 됩니다. 가로가 500이고 세로가 400입니다, 대부분.

장길천위원

그러면 왜 화양동에서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겠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횡단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횡단을 하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기존 규격보다 그게 안 맞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 제작해야 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별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렇구나. 아니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비쌉니까, 그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무래도 별도 제작하다보니까 일부 조금 가격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장점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화양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배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담배를 거기다 많이 버렸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무게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쓸려나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어요? 안되더라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게 밑에 그 장치가 있는 데도요?

장길천위원

네, 장치가.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에 어떤 하중 때문에 밀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담배꽁초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이 물의 무게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금방 나오는 사항입니다. 물이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위에 흙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찌꺼기가 있으니까 물이 그만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무게가 작으니까 못 열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화양동에 한번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 상황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냄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하고 같이 연관되니까 공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어떤 쇠와 쇠 사이에 그 시트의 밀접된 관계가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건 대부분 거의 되는데요. 거기에서 말고 그 주위에서 또 나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길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한번 하수구도 많이 뒤져보고 했는데 그런 거에 어떤 착안점으로 하는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한번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좀 여쭈어볼게요. 이게 운영비가 꽤 많이 드네요. 3,000만원 드는데 이게 지금 이 물놀이장 운영기간이 7, 8, 9월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원래는 2개월 정도 하는데요 7월 달에 하니까 맞습니다, 7, 8, 9하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7, 8, 9 이렇게 하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는데 7, 8, 9 지나고 나서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기는 한번 한전에 등록하면 계속적으로 전기는 사용되니까요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본요금이요? 물놀이 이거를 돌리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나간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것까지 해서 지금 사업기간이 늦은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공사가 아직 완공이 100%는 안 되고 지금 95%거든요. 거의 다 이제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7월 26일 날 개장하면 그때부터 유지관리로 접어듭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7월 26일부터 한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래요 이렇게 보면 청소용품이 3만원씩 30개소라는데 30개소 의미가 뭐예요? 이 청소용품 30개소. 청소용품에 30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게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유지하려 그러면 작업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청소하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개,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런데 개소라고 하니까 어디 장소 30개소에 비치한다는 건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장소는 아니고요, 그게 30개.

회근

김회근위원장

30개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오타인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오타보다는 개수나 개나 저희들이 별도,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3만원 30개라는 거죠? 3만원씩 30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걸로 하면 30개라는 겁니다, 개수.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까 그 오타를 수정하신 거 같아요, 여기 30개소로 나왔던 게 지금, 거기도 개소로 나와, 오타 수정, 아니 여기 개수,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개소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타 같아요. 이것도 좀 신경쓰시고, 청소용품 이것도 좀 신경쓰시고 이것 중요한 건 아닌데 서류 작성하실 때 꼼꼼하게 오타 좀 보시고 해주세요.

「책에는 30개로 나오는데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3만원이 뭐죠, 이게? 3만원 30개라고 하셨는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장갑이라든지 작업복,

회근

김회근위원장

장갑, 작업복?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장

한 세트에 3만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한 3만원 정도 들어간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글쎄 작업복까지 다해서 3만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게 3만원이 뭐해서 하나가 3만원인지? 그리고 이게 30개 세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30개로 계속 간다는 거죠. 하루에 1개 정도 하고 또 며칠 쓰고 나면 버리고 또 하고 하는 게,

회근

김회근위원장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소모품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게 3달 동안에 30개 세트가 필요한 거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 가지고는 그게 파악이 안 되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개별적으로 상세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그렇고 하시고. 밑에 전기요금을 보시면 하나는 130만원짜리는 2개월이고, 50만원짜리는 3개월이에요. 이거는 어떤 차이인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 물놀이장 사용이 2개월간 사용합니다. 그게 하루에 약 250t의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2개월간은 그래서 13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기본요금만 이렇게 3개월은 들어가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8, 9, 아니, 7, 8, 9, 10, 11,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원래는 8, 9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8, 9, 10, 11, 12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8, 9, 10, 11, 12. 그런데 기본요금이 50만원씩 들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 80만원. 80만원 차이네요? 그러면. 50만원, 80만원.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80만원이 실제 사용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50만원.

회근

김회근위원장

기본요금이 가동하는 시기에 대비해서 꽤 세구나.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우리 또 교통행정과로 온 걸 축하드리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숫자만 이렇게 만지다가 또 행정을 하니까 많이 저기하는 거 같네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재미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에 자전거와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자전거 관련된 과?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별도 과는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서울시도?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그럼 우리 25개 구청 중에 자전거 관련된 팀이 있는 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에 자전거팀이 다 신설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다 모든 25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장길천위원

안 그렇던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업무는 다 갖고 있죠.

장길천위원

업무만 갖고 있는데 우리처럼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별도로 팀이 있는 데가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그 자전거주차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자전거 거치대는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말씀은 못 들었고요. 자전거 보관소.

장길천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전거 관련돼 가지고 반납금이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135만원 정도. 특히나 서울시에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많아요. 그렇죠? 중곡4동과 중곡2동을 뺀 나머지는 평지고 또 공교롭게도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한강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그저께 우리 서울시에 자전거주차장이 어디 있나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영등포에 가니까, 영등포구청을 내가 갔어요. 가서 담당직원한테 안내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구청 내에 자전거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역사 앞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철도공사하고 같이 소유를 해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비용적인 그런 구분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배우고자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한번 나중에 좀 알아보세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면 제가 왔다갔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지금 이렇게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이렇게 반납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반납한 내용은 저희들 인건비 16명에 대해서 낸 거하고, 반사경, 발광형표지판이라고 반사경을 구입한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반사경이라는 건 뭘 말하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야간에 자전거를 주행하면 이런 판이 있는데요 그걸 자전거에다 붙이면 반사가 됩니다, 밤에 야광으로.

장길천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빛나면 자전거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지팡이에도 이 반사경을 붙여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변역에 자전거 A/S라고 그러나요? A/S센터가 있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자활센터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이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무료대여자전거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센터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 거치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를 열흘 정도 계고문을 붙여서 분기별로 재생자전거,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자전거를 가지고 쓸만한 거는 그 재활센터에서 고쳐서 무료대여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다가 드립니다. 드리고 전혀 쓸 수 없는 것은 이제 고철로 해서 KG당 해서 1대 하면 1,9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잡수익으로 입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치자전거 그 뭐냐,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계고문.

장길천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그 인원을 5명인가 뽑는 걸로 돼 있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이 돌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흐트러진 자전거도 정리를 하고요. 방치자전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일제 정비를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 청소도 하고.

장길천위원

광진구가 방치자전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좀더 넣어서 이 방치자전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원을 최소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타구에도 그런 어떤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간이중앙분리대 설치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6,400만원 잡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간이분리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시로 놨다치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간이분리대 사진을 출력해 왔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저희들이 간이분리대라 그래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중앙선에다 놓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중앙에 말뚝을 박아놔서 무단횡단,

삼례

박삼례위원

못하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무단횡단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저희들이 이걸,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씩 주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도로 중앙에 말뚝처럼 박혀있는 그 주황색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큰 도로에나 가능하겠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6차선 정도 돼 보이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시도로에는 시에서 많이 했고요. 저희들은 지금 구 도로에 하고자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구 도로에는 주로 2차선이잖아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 지금 경찰서 자료를,

삼례

박삼례위원

선별적으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경찰서 자료를 가지고 보면 현재 시 도로가 연결돼있는 동곡삼거리에서 그 중곡1동 사거리까지의 거리가 지금 60M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해서 200M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가장 무단횡단 사고가 많았고, 지금현재 경찰서 자료를 보면 사고 중에 60%가 차 뒤에 사람으로 사고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7, 18년도에 했는데 그 사고율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작년에 60%였지만 올해는 20% 정도 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간이라기보다는 중앙분리대네, 완전히.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간이중앙분리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투광기는 뭐 빛이,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투광기는, 네. 투광기 이거입니다. 지금 사진이 2개인데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삼례

박삼례위원

횡단보도에 빛이 나오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횡단보도에 설치는 할 수 없고, 횡단보도 옆에 산 밑에 가로등이 있을 경우에,

삼례

박삼례위원

가로등에다가?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LED 투광기로 비춰서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건 미리 좀 갖다주지 그랬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도 자전거 때문에 지금 광진구 다 돌아보고 많이 바빴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장길천 위원님 전용 그 질의 단어인데 노르웨이에 가니까 도로에다가 열선을 깔아가지고 겨울에도 미끄럽지 않고 얼지 않게 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던 바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우리도 학교 앞에는 좀 그런 것 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주는 것도 교통행정과가 고민해볼 일이 아닌가?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 많이 주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확실하면 예산 당연히 드려야죠.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민이 나의 안전을 지키라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하는 게 심사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이 추경에 잡을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아마 구 도는 주로 2차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다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 지금현재 230개소에 423개가 설치돼 있는데 광진구는 현재 5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개 어디어디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기 투광기가 중곡1동 긴고랑 동곡삼거리 쪽에서 긴고랑 신성시장 지나서 그쪽에 위치한,

삼례

박삼례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 군데면 또 한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세 군데라면서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섯 군데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삼례

박삼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교통지도과는 추경이 없나본데?

장길천위원

내용 자체가 없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아니 예산서에 그냥 간단하게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세입? 아니면 여기 이쪽에 있나?

문경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특별회계.

회근

김회근위원장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예결위 때 하시죠.

문경숙위원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해당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이며 보건소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205쪽부터 216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이라 그랬는데 어디에요, 여기가?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가로 테마거리가 금성약국에서부터 새마을금고 지금 원래 미가로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음식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테마거리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무엇으로 할지 잘 막연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1,9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저희가 미가로 그쪽 테마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에는 1,900만원인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1,900만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틀린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1억 5,000만원 작년에,

삼례

박삼례위원

본예산에도 시설물 설치하는 거,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은 조형물 설치 건이라서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틀려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테마거리는 지금 현재 미가로에 특성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어떠한 식의 테마를 하면 좋을지. 또 그거로 인해서 인구라든지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어떤 게 용이할지 그거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게요. 이건 낭비 같은데. 물론 전문가 분들이 의견내서 좋은데 테마거리 의견이 나오면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실제로 구의1동이 지금 많이 상권이 죽어 있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동네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차들은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리보다는 차를 어떻게 해서, 차들이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거리로 만들어주는 게 테마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차들만 많이 다녀서 이게 차도인지 사람이 다니는 테마거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은 차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면 다른 나라 용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전혀 안 맞는 용역이 나와요.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되거든요. 용역심의위원들도 선별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박삼례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예요. 미가로는 정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거리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앓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1억 5,000만원도 활용하는 것도 아직도 안 하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과장님한테 직접 가셔가지고 소장님한테 가셔가지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한다. 현재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 설치를 한다.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듣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 200억짜리 우리가 재생사업을 현재 8월달에 그게 용역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8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알고 계시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여기다 또 1,900만원을 투자해서 테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역구에요. 저희들은 주민센터에서 매일 당합니다. 왜 해준다면서 제대로 안 해주고 지금 미가로거리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구청에서도 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옛날 1억 5,000만원이 아주 이름이 1억 5,000만원이 붙어있어요, 저한테. 왜 그거를 빨리 처리를 안 해주시느냐. 빨리 그거를 갖다가 조형물을 철거하시고 거기다 세워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재생사업 때문에 딜레이 시켰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했더니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8월달에 결정 나기로 했는데 200억짜리래요, 그게. 그런데 그 주민들은 200억이라는 것에 완전히 들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신 분이 내일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만큼 먹혀들어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하십니까?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다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문경숙 위원님, 양해를 구하시면 소장님 보다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그러십시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형물 설치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뭔가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이 빨리 나오면 그쪽과 어울리게끔 하려고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월쯤이나 돼야 8월말이나 돼야 예산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보다도 아치형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8월달에 도시재생 결과가 나온 뒤에 하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조형물 설치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형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상인회랑 또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상의를 하고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중에는 어떻게든 완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관련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8월말쯤 된다고 하니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도 확실히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물론 선정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난 뒤에 한다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거리로 일단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을지.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라든지 먹거리를 찾는 사람이 유입이 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추경에 1,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줄 건데 그전에 상반기에 저희가 미리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세종대하고 건대, 그리고 서울시립개발연구원이랑 사전조사를 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좀 해보겠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예산이 확보가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런 사실 조사만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 용역비를 주시면 학교라든지 시정연구개발에 과업지시를 줘서 어떤 테마로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인구가 유입이 되고 먹거리를 많이 찾게 할지 그런 연구용역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이 그게 추진이 된다면 그것과 같이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상관없이 테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지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용역을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연구용역,

문경숙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 얘기잖아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런데,

문경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되도 마찬가지로 이걸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8월말에 정말 확정이 돼서 그게 추진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 용역이 사실은 1,900만원이 미가로, 저희가 상반기에 조사를 했을 때는 2,000만원가지고 저희가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교랑 시정개발연구단이랑 협의를 했을 때 그랬는데 2,000만원 너무 적다.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2,000만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심의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추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하지 않고 1,900만원 정도로 하면 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건데요. 만약에 도시재생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연구비가 추가 된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도 좀 명확하게 영구적으로 테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문경숙위원

저희도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 미가로가 활성화돼가지고 정말 상인들이 정말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원래 임차, 임대인들한테는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지만 임차인들은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장사를 해서 오늘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가치는 사실은 떨어져요. 하지만 테마거리라는 개념은 저는 또 다르게 보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도 용역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1,900만원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일을 하면 참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20만평이라는 땅을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신중하게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 물론 그것도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게 무슨 뭐냐고, 날벼락 같은 소리하냐고 저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상인회에 한번 여쭤보시라고 미뤄버렸어요. 제가 설명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은 미가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재는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재생사업을 떠나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연구용역 1,900만원 써가지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간 저도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은 그거 상관없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순

김성순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열돼 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만 반납된 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고 왜 반납을 해야 되나 사유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국고보조금 및 반납금의 가장 큰 부분은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추정인구 보다 추정인구가 실제 인구에 비해서 과교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이 산모, 신생아,

장길천위원

추정인구가 그럼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추정인구가 2,931명이고요. 저희 실제 인구로는 2,024명입니다.

장길천위원

계속 해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1,000만원 정도인데 또 나머지 중에서 큰 거 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잔액, 집행잔액. 87%를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에 1,800만원을 반납하는 거는 저희가 2018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이 건강보험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했던 횟수가 4회로 줄음에 따라서 거기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17회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인 이유는 치매관리비가 2014년부터 집행잔액을 계속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14년 거를 정산을 5년 거를 정산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아졌습니다.

장길천위원

치매인구는 계속 늘어나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 추정인구가 노인인구의 10.2%거든요. 그래서 한 4만 5,000, 추정인구 유병률입니다. 4만 5000정도 됩니다.

장길천위원

4만 5,000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치매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치매에 관련된 예산자체가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인구가 4만 5,000이고요. 65세 10% 해가지고 4,616%입니다. 4,616명입니다.

장길천위원

4,616명이 지금 치매환자라는 거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치매어르신이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이분들에 관련된 부분에 치매예방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에 상당 부분. 지금 한 2,39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반납금액 자체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더 부족해야 되는 건데.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2,100만원은 저희가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치매치료에 필요한 약재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모든 노인이 아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들한테 치매로 판정됐을 경우 그 약값으로 월 3만원, 연 3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이게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모아져서 많은 거고요. 그동안은 계속 이게 2015년에 72%, 88%, 74% 정도 다 사용한 금액인데 남아서 5년 동안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자양4동에 있는 공공힐링센터 내에 치매관련 저기가 있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여기에서 관련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건.

장길천위원

그 공실을 비워놓은 지가 지금 몇 월에 비워놨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공실은 저희가 작년 3월부터 계속 드림스타트가 2층으로 올라가고 조정이 됐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계약하고 그런 기간이 걸린 겁니다.

장길천위원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않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3월에 지금 비워서 공실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벌써 지금 몇 개월째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 여기에 있는 부분은 2,390만원 정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니라는 거죠.

장길천위원

아니라는 거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힐링센터에 빨리 시설물이 돼가지고 했더라고 하면 여기에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전혀 용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치매환자로 판정 받으신 분들의 저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 약재비를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약 11억 4,9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반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비용까지 반납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자.

장길천위원

이자까지 주나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그럼 이자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건강관리과 기 예산 94억이잖아요? 94억 3,000만원 중에 한 11억 4,000만원 정도면 10%가 넘네요, 반납 예산이?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깐요.

장길천위원

아니 예산이 많은 거하고 반납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0%를 국고보조금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어느 부서는 1% 반납하는 것도 송구하다고 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물론 건강관리과가 어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10%가 넘는 금액 자체를 반납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주지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저희 사업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나 시비 사업에 의해서 나머지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국비나 시비는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서 가내시로 안 내려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가내시로 내려온 게 나중에 확정내시로 많이 또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많이 주지 말라고 해야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많이 주지 말라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의,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실제 인구보다 추정인구로 많이 보내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비상사태라든가 예방이 또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홍역이 유행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줬다가 그 돈이 모자라게 되면 내년으로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민원을 위해서라도 돈을 넉넉히 주는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원,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구민, 인구수 대비로 해가지고 지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너무나 편차적으로 크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다 쓸 수 없다고 하면 적정한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맞게끔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치매 관련 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인데 이 부분을 지금 건국대학교하고 하고 있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어떤 거요? 치매요?

장길천위원

네. 여기 치매 민간위탁,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민간위탁은 건국대학교랑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940만원 정도 이게 반납이 돼 있네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직원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뽑거나 그랬을 때 그 공백기간이라든가 호봉수의 차이 그런 거에 대한 잔액 차이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민간위탁사업에 건국대학교에다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그 부분의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치매센터 운영 집행잔액 94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길천위원

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게 저희 인건비 잔액이라고요. 위탁을 건국대학에다 줬지만 건국대에서 다시 치매지원센터에 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중곡지소에 보면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장길천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건국대학교에 관련된 민간위탁을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위탁 승인을 해줬잖아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1억 1,600만원 추경이 올라왔네요? 보충식품을 구입한다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현재 관리인은 204명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1인당 6만 5,000원 한 팩당.

삼례

박삼례위원

그 관리 대상자가 204명이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한 달에. 그런데 6만 5,000원인데 이제는 그 한 팩당 7만 1,00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단가가 올라서 추경에 있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배송비랑 단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6만 5,000원에서 7만 1,000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원래 그러면 1인당 얼마해서 이게 본예산에 올렸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개인마다 다른데요. 제일 작은 게 혼합수유 엄마젖이랑 같이 먹는 애기는 2만 8,000원쯤 되고요. 그다음에 엄마 젖을 먹는 수유분은 21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은데 평균은 6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부터 7만 1,0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삼례

박삼례위원

6만 5,000원에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7만 1,000원 평균, 한 팩당,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오른 차액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지소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진했던 부분은 예결위 심사가 또 남아있으니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