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회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 부서장이 증인선서 후 보고 및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증인선서의 경우 7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자치행정국장이 대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을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항구 증인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외협력팀장 조항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 이어서 조항구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장 공석으로 인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80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구 곳곳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최성희 대외협력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원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셨어요. 또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2019년도에 연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난 연도에는, 2019년 국비는 26개 사업에 369억을 지금 확보한 바 있고요. 올해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회 예결위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 행정안전부에 자치행정과, 재난경감과, 재난대응과, 기재부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장관, 정책보좌관 면담 등 여러 부처를 평소에 찾아다니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등 화성시의 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면담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회 활동과 기재부 활동은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 중에 가장 큰 축이잖아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국회 쪽 누가 활동하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국회는 저희 직원들 다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들은 대외협력관이 활동을 하시고요. 기존에 인적 활용, 인적 풀들은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대외협력관님이 오신 지가, 12월이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작년 12월.
연숙
박연숙위원
12월, 위원장님, 대외협력관님의 발언을 직접 듣게 요청…….
도근
김도근위원장
소장님이 공석이지 관은 계시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대외협력관, 마이크.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최성희 대외협력관님이 작년 12월에 입사를 하셨죠?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오셨나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그때 공모 형태로 해서요. 지원을 해서 제가 면접 똑같이 절차를 밟고 들어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습니까?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개방형으로?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아닙니다. 시간임기제.
연숙
박연숙위원
시간임기제로?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업무를, 어떤 업무에 집중해서 활동을 하셨나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실제로 대외협력사무소의 큰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가 제일 1번인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기존에 국회에서 일도 좀 했고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활용해서, 인맥들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 국비 확보에 필요한 의원실이나 아니면 부처에 관련된 담당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성이 커가는 도시이니까 부처나 공공기관에 화성시 센터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한두 건, 그것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협력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또 무거우실 것도 같고요.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십니다. 그중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성과를 내셨다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이게 향후에 곧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요. 어쨌거나 부처랑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비공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절차 중인 부분이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 상임위니까, 저희 상임위한테 한번 따로.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로 소통을 하시자고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최성희 대외협력관님이 작년 12월에 오셨다 그러셨죠?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종분소를 오셔서 같이 추진하셨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시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지금 5월 22일 날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 2019년.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올해 계약 완료를 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약 완료?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그래서 계약 완료해서 지금, 그때 처음에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 인테리어나 이 물품들을 다 지금 구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세종사무소를 담당할 임기제를 뽑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오늘 최종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이 절차가 되면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세종사무소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는 몇 명 정도 뽑아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지금 한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명?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한 명하고 누가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한 명이 근무를 하고요. 필요시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구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의 임무도 막중하겠네요?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혼자서 세종시를 감당을 하려면.
성희
최성희대외협력관
그래서 국회나 부처에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2018년의 예산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집행률이 되게 저조하시잖아요. 2018년 예산이요.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러 부분에서 작년에는 조금 활동이 미비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작년에 저희가 전직 대외협력관님이 선거 때문에 중간에 사퇴를 하시고요. 또 소장 공석도 있고 이러는 바람에 사무관리비 쪽이,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35%밖에 안 됐었거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부분은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3, 4월 중에 국회의원실하고 시하고 하는데 최소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올해는 예산책정 좀 잘 하셨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래서 올해는 감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항상 이번에도 느끼는 부분이 자꾸 소장님도 안 계시고, 대외협력관님도 바뀌시고 ‘이게 일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이 꽉 무게를 잡고 하시지 않으면 이 과가 지금 지리멸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부분 말씀하시는 바 유념해 가지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중심 잡고 저희 대외협력사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타 지자체, 경기도의 타 지자체 대외협력사무소가 몇 군데 있다고 그러셨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수원, 기초 지자체로는 저희하고 수원시하고 양평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양평도 있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하고 이천시하고 향후 대외협력사무소가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나 내년 중으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기도도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경기도는 서울 사무소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명칭이 중앙협력본부로 바뀌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제가 인터넷 검색은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여의도에 같이 가까운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기도하고도 유기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하고 많이 협력하고 배울 건 배우고 서로 협력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야 될 일 찾으시고 도움 받을 일은 도움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제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직 국회의원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래서 지금 전임 소장님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진하시다 마셨구나.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전화를 드렸는데 본인이 바쁘셔서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추후 연락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전직 국회의원님들 꽤 많으시잖아요. 몇 분 계시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대외협력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우리 화성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나 뵙고자 한다면 다들 만나실 거예요. 일단은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 부재로 인해서 우리 조항구 팀장님, 최성희 대외협력관님 중간에서 역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장 채용시험 시행공고를 한번 보니까 7월 5일까지 이게 접수기간이었어요. 혹시 신청하신 분이 있는지는 아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5명, 접수인원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5명이 지금 접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 주셔서, 좋은 우리 소장님, 개방직 오셔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가 직접적인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지만 어떤 중앙정부와 우리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 부서와 협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특히 우리 집행부의 사업과 그다음에 정부의 사업들을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 확보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시면 신용카드 내역이 2018년도는 1건, 2019년도는 3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대략적으로 약 1억 2,000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가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주로 보자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50만 원 이상만 또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이…….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50만 원 이하짜리 신용카드도 많이 있는데 기재를 못했다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렇죠. 50만 원 이상만 여기 적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대부분 결제는 신용카드로 다 하시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거의 법인카드로 주로.
정수
배정수위원
법인카드로 하시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거의 법인카드로 하고요. 계좌이체 일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회계정산에 있어서 50만 원 이상이 몇 건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회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향우공직자 모임을 활성화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해서 만나시는 분,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저희가 행안부에 향우공직자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내려가서 지금 거기 과장님들, 과장급님들 한 서너 분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세종시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잘 모이는 부분, 부처부터 이렇게 해서 점점 향우회를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게 한 번에, 생판 모르시는 분들을, 평소에 접촉이 없다가 한 번에 모이는 것보다는 점차 이렇게 횟수나 대면접촉을 늘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모임에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하여튼 그렇게…….
정수
배정수위원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나 인력이 저희들 자산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하든 안 친하든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 시의 사항들을 항시 공유를 하시고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제 세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는 언제 계획하세요, 그러면?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소장님하고 거기 세종시에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곧바로 정식적으로 개소식을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채용을, 그러니까 언제쯤 계획을 하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지금 채용이 한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합격자 발표는. 그런데 또 신원 조회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초 정도 그렇게 개략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무소는 리모델링이랑 다 끝난 상태인가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내부 세팅은 이제 거의 완료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종시 대외협력사무실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하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는 자체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맡아서 운영계획을 짜놓고 있고요. 경기도나 수원시도 지금 세종사무소를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해서 면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 인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까, 물론 처음 스타트에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업무 자체에도 특성성이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역할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미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떤 계획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형식으로 그냥 갖춰져 있는 그런 사무실로 전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소장은 지금 자리를, 이제 선발이 곧 끝난다고 하시니까, 개방직 선발 방식은 우리, 특히 대외협력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직공무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잖아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개방형 선발 방식에 대한 건, 이게 사실 설치목적에 부응하는 어떤 우리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과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실력 있는 인재등용이 매우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 정부인사 운영정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하는 것이 고도의 정책결정과 업무보조를 담당해야 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이 바로 대외협력 업무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2조에 따라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오시면 잘 원팀을 이루셔서 우리 화성시에 예산확보 또한 인적자원 관리를 잘, 인적이 자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향우회, 향우회가, 그렇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향우공직자.
연숙
박연숙위원
향우공직자, 향우공직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면 면밀하게 함께 해서 화성시민들의 세금은 덜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대외협력관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개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곳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혹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본인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무소가 대면업무라든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시정현안 해결이나 국비확보 지원업무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밑이나 대면접촉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것이다.”라는 부분은 없어서 하여튼, 그러나 언제 사업, 항상 시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저희가 항상 시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국비든 도비든 이런 확보 부분이 사실 온전히 대외협력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부분이 대외협력사무소의 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예요. 저도 이게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온전히 대외협력사무소가 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얼마만큼 일을 하시는지를 판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 국비확보나 시정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기념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기념품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사실은 이게 대외협력사무소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조그만 데에 다니면서 받는 이런 자질구레한 기념품은 그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 한도 내에서 문제가 없는 금액까지는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거기 많은 분들이, 접촉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고위직이 많으시잖아요? 전직이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창피하지 않은 범위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까,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예 안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좋은 것을 준비하시면, 절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저기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명부작성을 해도 되고 법적으로 걸리는 한도, 안 걸리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란법이라든가…….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게 3만 원이다 보니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정도까지 저희가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념품 같은 경우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좋은 걸로 준비하셔서 그분들 어렵게 오시고 만나면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5천 원, 2천 원짜리 이만한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버려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동향도 많이 파악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도 묻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군공항 관련한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지금 현재 다음 주에도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거든요, 국회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서청원 의원실에서 들은 바로는 다음 주 전체회의에도 미상정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저희 시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김진표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안을 또 상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소음피해 법률안이다 보니까 크게 이익이 상충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법률심사소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원시도 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소음피해 쪽으로 역량이나 여론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역민들이, 우리 화성시민도 그렇고 궁금해 하는 것은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걸 수원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화성시는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몇 몇 분들이 이런 질의를 많이 해 오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상으로는, 현재 법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태인 건 맞잖아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법에 관련된 개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추진 자체가, 그런데 그 법의 개정은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상태.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상태가 현황인데 그 상태를 시민들은 잘 모르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게 되는 걸 안 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저희 화성에서도 똑같이 소음피해 지원에 대한 법률은 저희도 해당되잖아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부서하고 같이, 오히려 이 피해보상에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래서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정기적이고 수시로 정보 공유 등 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대외협력사무소의 일 중에, 쉽게 고위관계자들, 관계부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도 알리고, 또 거기에 대응방향들도 듣고 현황도 파악하고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업무 중심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산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인력도 적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도, 일의 양이 많지요? 그렇죠?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엊그저께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화성시에서 현안에 맞춰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지역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소리들이 들린다, 저희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어긋나서 자치법규 제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 우리 지역에, 화성시에서 난개발에 관련된 방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을 오히려 지원하는 법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막을 수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지역의 현안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없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또는 아예 조항이 없어서 우리 자치법규만 가지고 제안했다가는 행정소송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 그리고 국회의원님,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연계한 입법 제안을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각 부서에서 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대외협력 일들을 하실 적에 국회의원실에 가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입법에 관련된 제안이 있었습니다.”라고 전달만 잘해 주셔도,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보좌관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법령 검토해 가지고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할 수 있고 지역을 위해서 또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대외협력사무소에다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면 굉장히 무리인가요? 전달체계를 갖는 건 크게 힘들지 않겠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전달체계는 저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화성시에 관련된 규제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당 실과소의 움직임들을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전달받고 국회의 입법 관련한 지원방안을 중간 역할자로서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는 외부에서, 특히나 비공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행감자료를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윤곽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보고가 잘 안 돼서 좀 막연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걸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고 자료로. 앞으로도 좀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 더 나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식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 원용식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정1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은 류종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2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섭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신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화성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 금고 지정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농협은행이 지금 단수금고로 4년간 체결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20년 12월 31일, 4년 만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율은 공공예금은 0.7%,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이율이 공공예금 이자가 0.7%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정기예금으로, 이건 처음에 저희가 기준약정이 되게 했습니다. 그 약정체결할 때 기준으로 36개월 이상이 1.4%, 24개월 이상이 1.35%, 12개월 이상이 1.3%, 6개월 이상이 1.25%, 3개월 이상이 1.15%, 1개월 이상이 1.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있죠? 수시 입출금예금?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수시 입출금예금은 0.1%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0.1%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리 변경이 제한금리가 있는데 30억 이상은 또 다른데요? 0.6%로 되어 있네요, 1%가 아니라? 0.6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일반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또 다르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깜짝 놀라요. 금액에 따라 다르게 나오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사실 고정금리 0.7%는 타 지자체와 비교, 저번에 작년 행감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해 보셨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금리에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고시되고 시장금리로 해서 코픽스라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에서 또 감독을, 금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다른 시중은행과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정금리 0.7%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대부분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고정금리 0.7%로 인해서 저희 농협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게 시중, 제가 알아본 바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1.85%로 되어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1.85, 기준금리가 한 1.85%로 고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도 다 0.7%의 고정금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전부 다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하겠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행감 처리기준에 타 자치단체 복수금고 지정 및 운영현황 등, 그다음에 금리도 좀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다 많이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전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2020년 이후에도 0.7%로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때는 또 상황이, 시중금리라든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든지 그런 금리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본 위원이 느끼는 이 적용금리가 굉장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경쟁으로 가든지 해서 이 금리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율에서도 지금 중도해지 부분이 제일 사실은 문제예요. 중도해지 했을 때 이율은 몇 % 받으시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중도해지는 일반적인 예금을,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중도해지 했을 때도 똑같이 이율을 받는다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일반,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요. 중도해지 했을 때에는 중도해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 화성시에서 중도해지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중도해지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도해지를 금고에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번에도 내가 한 걸 본 것 같은데요, 중도해지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자금운용 관계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운용 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서로 징수과하고 회계과하고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책임소재를 지금 어디다 얘기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운영 과정에서 전체적인, 저희가 평잔이 한 1조 원이 되어 있는데 금고 자금관계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금관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운용관계는, 그다음에 저희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음에 계약관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계약하고 그다음에 일일 결산관계, 수납관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산관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선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해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징수, 차기금고에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내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년이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또 예규가 하반기까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검토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철저하게 타 지자체와 비교했고 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고정금리를 하시든 변동금리를 하든 그 이율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로 갈 건지 단수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용,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 이율로 가다 보니 농협에 너무나 많은 이익이 가니 그 부분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좀 더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징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사업비로 20억 원을 약정을 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받았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기부활동을, 각종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학생들 장학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 기부를 받았으면 좋겠다, 재단에다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건 실행이 안 된 것 같고요. 협력사업, 사회공헌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획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화성시가 운영이 되는데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정1과 관련해서 원용식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2018년도는 약 1조, 그다음에 2019년도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여기 목표를 상향한 부분이 어디서 상향이 됐을까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세정1과장입니다. 지방세가 목표액을 저희가 정할 때 추계를 해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2018년 같은 경우에 629억,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86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자동차나 재산제나 인구동태나 건축허가 나고 이런 부분은 거의 96, 97%를 다 맞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법인지방소득세 부분에 1개사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너무, 4,000억 가까이 내다보는데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너무 세서 일반적으로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예전에 행정감사 때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를 했을 때 추계 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그런 행정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것은 진행사항이 좀 있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저희 말고도 다른 데도 그런데 추계 부분은 저희 말고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계 담당자, 세입 전문관이라고 각 시군에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2회 이상 계속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정연구회라고 있어요, 저희 출연한 데. 거기에다 자문 받고, 또 각종 지표들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걸 종합해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학적으로 추계를 잘 하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세정1과, 2과의 징수에 따라서, 목표나 징수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좌초가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저희 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미수액을 해년마다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지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고지를 하시나요, 세금을 고지를 하실 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고지서라고 그러죠, 납부고지서. 그걸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한 5만여 건 정도는 신청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제도를 활용을, 홍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인 것은 고지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했거나, 예를 들어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항들도 있나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기준일 날, 만약에 6월 1일 기준 0시다, 그러면 그때에 전산의 주민등록지나 주소지에, 천상 그렇게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조정을, 주소지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주된 내용은 고지를, 고지서를 못 받아서 세금을 못 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고지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정2과 류종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이 좀 줄었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저희가 요즘에 경기가 지금 안 좋더라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경기도 안 좋고 경제성장률도 지금 신용평가사가 거의 이번에도 2% 정도로, 아마 저기한 것 같아요, 지금 내려가지고, 더 내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허가건수도 저희가 지금 아마 줄었어요. 많이 줄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물량이 2018년에는 한 3만 2천 가구 정도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1만 8천여 가구를 분양하더라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도에서 그것은 책정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누계를 갖다가 제출하면 도에서 그것을 책정해 갖고 보내기 때문에 이번에 1,579억 정도 해 가지고 줄어 가지고 이번에 목표액이 책정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취득세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세금 중에서, 저희 취득세는 도비로 들어갔다가 수수료만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게 저희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
정수
배정수위원
징수 수수료를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100분의 3, 받아오는 것 있고 일반조정교부금을 또 저희가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우선 시군으로 해 가지고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987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우선특례조항이 배제되는 바람에, 재정력지수가 높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정력지수가, 여러 가지로 계산하더라고요.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걸로 계산하다 보면 1이 넘는다 그래 가지고 우선 배정특례가 저기되는 바람에 30%, 재정력지수가 30%가 저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정수
배정수위원
약 1,0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1,000억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도 보시면 미수액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예산은 목표는 줄었지만 부과된 금액을 어떻게 잘 회수를 하느냐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징수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과하는데 있어서 빠짐없이, 또 본인들이 잘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세정2과 책임이잖아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부과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본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징수과가 고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여기 인원현황을 한번 보니까 임기제분이 다섯 분하고, 네 분하고, 아홉 분이 계십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여덟 사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덟 분 계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세목별로 나눠서 4명, 4명씩 이렇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세입수입이 세 분이고요. 지방세가 다섯 사람이고.
정수
배정수위원
다섯 분이고, 그러세요? 주로 이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문가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이분들을 우리 실장님,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이게 인력에 좀 문제가 되나요, 인력 운영에?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인력에서, 지금 적정한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살다보면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적정하게 운영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고요. 운영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2019년도도 목표 대비해서 성실하게 납부,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손금액이 해년 해마다, 지금 올해는 한 60억, 2018년도는 한 60억도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금액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 무재산 외에 다른 이유들은 없습니까? 대부분이 다 무재산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보통 결손처분을 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당 재산이 한번 보면 굉장히, 3순위, 4순위까지 저당이 설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실익이 없어서 채권 처분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할 비용이 없을 경우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결손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융권에 여러 가지 얽혀 있으면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하거나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결손금액을 측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정하시겠지만 주로 아무리 추정을 해도, 추징을 해도 나올 것이 없다라면 다 결손금액으로 그냥 다 처리하는 건가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했다 그래서 체납처분 활동을 중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또 재산조회를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후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채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추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된 금액을 또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재산을 다 숨겨놓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고 자기는 호화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걸 일일이 다 찾지는 못하겠지만 추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들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항을 관리하고 파악을 해야 그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 가서 보고 이것 아니다 싶어 포기를 하면 아마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우리 증인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미수액 590억이 지금 2008년도에 남았습니다. 혹시 이 미수액을 추징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신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미수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동차 영치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본청에 자동차 영치를 두 대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출장소에, 동탄출장소에도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동부출장소에도 한 대 운영, 4대를 지금 확보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공매라든지 그런 활동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공매를 좀 더 강화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공매 부분을 강화해서 체납처분을 좀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자동차 영치를 하려면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처분을 해 버리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자동차 영치는, 아니, 번호판 영치를.
정수
배정수위원
번호판 영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번호판 영치를 말씀…….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류종옥 세정2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세 포털 및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악의적이고 고질적이고 체납세 징수와 조세 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조세를 강력히 추진해야죠? 부서가 다른가요? 세정2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징수과 업무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추심전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분 다섯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섯 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다섯 분, 세외수입 세 분, 여덟 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세 범칙사건 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 압수 수색하는 등의 지방세 범칙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성과에 대한 자료는 내셨는데, 특별히 정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했던 성과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징수 과정에서 보통 저희가 가택 수색을 들어가면요.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 같은, 사나운 개 같은 것을 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악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열쇠공을 같이 대동해서 강제로라도 뜯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위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경찰을 대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신변적인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도하고 합동해 갖고 가택수색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정도에 합동 가택수색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5,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체납자인데 현장에서 한 5,000만 원을 회수를 해 갖고 체납처분을 한 예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로 체납자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은닉을 하시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주로 현금으로 집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도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를 하면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현금이라든지 귀금속 같은 걸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1,500만 원 정도 가서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제가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이 35명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이 54명, 1,000만 원 이상이 509명이 지금 체납…….
연숙
박연숙위원
509명.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돈들을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재산이 없대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짜 사업을 망했다든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이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추심을 해서, 고액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적발을 해서 체납…….
연숙
박연숙위원
고의적인 부분이 많지 않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사실 사업도 체납을 회피해서 망한 걸로 할 수도 있고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이 서류를 통해서도, 또 그분들이 성실 납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가족명의로 부동산도 넘겨놓고,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세금을 받아내는 게.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 소송도 하죠, 우리가?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형사고발도 하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몇 가지 얘기를 해 보세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형사고발…….
연숙
박연숙위원
네, 형사고발 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자료가 현재 준비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하여튼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실 납세자와 조세의 형평성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 시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담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활용 많이 하셔서 체납을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좀 이따가 해야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간단히 하나,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과 차량에 관련돼서 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공매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공매할 때 자산관리공사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동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공매 사이트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동산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동산 중에서도 귀금속이나 그런 것은요. 저희가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공매처분을 일괄하고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귀금속은 도에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실적을 받았는데요. 건수로 거의 받아서 세부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굉장히 많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관련돼서 추가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추진 기본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계획하기 전에 작년, 먼저는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요, 운영방식을? 추진계획을 하기 전에.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검토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복수금고로 할 건지 단수금고로 할 건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을 단순히 우리 과에서 검토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용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용역은 안 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하고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2016년이었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럴 때 우리 예산은 2조 정도 좀 넘었죠? 그런데 지금은 3조가 되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과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복수금고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수금고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경우는 수십조 원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복수금고가 당연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수금고, 단수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성시의 3조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금고를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는 건 어떻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금리라든지 어떤 단수든 복수든, 단수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자료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단기 용역이라도 해서, 꼭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금리라든지 단수, 복수 그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타 지자체 현황파악을 일부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어디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신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단수로 할 건지 복수로 할 건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리 문제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금융기관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문제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단수금고로 갈 건지 복수금고로 갈 건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복수금고로 가는 게, 부천하고 구리시가 지금 복수금고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으로 복수금고를 하다 다시 단수금고로 환원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나름대로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정확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하고 비슷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수원이라든지 안양, 고양, 부천, 용인, 안산 등에 대한 금고 현황하고 협력사업비, 그다음에 기부현황 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금리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파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금고심의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금고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 조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금융전문가들이랑 공무원이랑 이렇게 같이 모시는데, 그것은 한시적 조직입니다. 일단 금고가 선정이 끝나면 해산이 되게끔, 그런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조직을 해서 금고 선정 시 또 그렇게 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금리가 금리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된다고 하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금고를 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쟁입찰자를 구하려 하는 거죠? 금리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경쟁입찰자들 중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좀 전에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제가, 그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전에 구성된 명단 좀 주시고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2018년, 2016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금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 은행에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징수과에 순세계잉여금이 꽤 컸네요. 그렇죠? 2018년도 초과세입, 430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작년에 2018년도 저희가 알기론 한 1,000억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저한테 온 자료에는, 제가 작년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 결정 전에 온 건가요?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발생액이 430억으로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징수과.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 없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작년 추경 편성할 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지방,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0억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지방세에서 한 6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다음에 지방교부금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교부하는 금액, 그게 한 400억 원이 돼 가지고 1,000억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뭐냐면 징수과 순세계잉여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저한테는 430억이 넘어왔는데, 이게 그러면 다 정리가 안 돼서 넘어온 건가 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체 예산 대비 세입예산 초과로 초과세입 중 386억만 넣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예산법무과랑 재정 합의됐다고 이렇게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린 자료인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합의돼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기로 한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은 확실하지 않다, 지금?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금 기억이,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말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18년도에 대해서는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것도 저도 자료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제가 바로, 서류 끝나는 대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정1과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과오납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2018년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지방세 과오납분.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30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01억?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총 부과액은 얼마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총 부과액은 1조 142억, 1조 1,042억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조 1,042억.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과오납분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에 연구하고 시험용으로 쓰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것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게 조세심판원에서 그것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 갖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대상이 아니라 해 갖고 170 몇 억을 저희가 2018년도에 환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과오납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차량에 대해서 연구하는 차량이라고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구차량, 시험이나 연구하는 차량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모르셨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게 처음에는 부과를, 유권해석이 부과하는 쪽으로 아마 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연숙
박연숙위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부과 쪽으로 나와서 부과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조세심판원에서 이것은 부과하는 쪽이,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게 직접 자기가 차량을 더 만들기 위해서 시험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나 판매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 부과를 안 하는, 조세심판원에서 부과하면 안 된다 해 갖고 그것을 환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은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판매를 안 하는지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판매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것은 다 나오죠, 저기가.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나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등록 기준으로 하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게 나오죠.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적은 금액이 아닌데 행정의 미스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 사항…….
연숙
박연숙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이제…….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원래,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난 거라며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러면, 의견이 어떠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이게 그 당시에 거기서 판단했을 때 과세대상으로 판단을 했던 거예요, 2018년도에.
연숙
박연숙위원
조세심판원에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아니죠. 그게 우리가 법…….
연숙
박연숙위원
법적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니까 대상이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게 대상이 아니라고.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판단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지방세기본법에서 판단을 했던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판단을 그렇게 내렸는데 심판원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군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 재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이게 정확하게 세금 징수가 되는 거네요? 별로 이렇게, 실수가 있거나 과오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미미하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가 이렇게 연결이 되나요? 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취득세, 주로 차량 판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 소유권 이전했을 때, 아파트 부동산 같은 것 이전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고요.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그런 것 재산세를, 주로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심판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졌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세심판 그 쪽에서, 그러면 비용도 많이 나갔겠네요, 저희가?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 조세심판원에서 하는 것은…….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별도로 비용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직원들 교육에 좀 더, 업무역량 강화에는 좀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늘 교육은 몇 번을 얘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판단을 우리가 잘 내리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드리고요. 세정, 원용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번에 우리 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그날 좀 해소가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저는 기간이 지났다, 12월말로. 그 부분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지났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이게 시세 조례지만 이것은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연장을 해라, 거기서 연장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지방세특례법에서 법을 2년 뒤에 만들 테니까 그 기간 동안은, 2년간은 연장을 해라, 이렇게 위임을 내려줘 가지고요. 저희 규정을 고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금감면이라는 게.
연숙
박연숙위원
감면율이?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표준안을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과정이 그게 2월 달이었거든요, 내려준 게? 그런데 왜, 자치 조례를 2019년도부터 하는데 위원님은 미리 준비해서 해라,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2월부터 하긴 했는데 기준일이 6월 1일이었는데 7월에 조례를 여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늦게 한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소급해서 전년도에 준비를 안 했다하는 말씀은,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주는데 그게 미리 안 주고 행안부에서 2월에 줬어요, 늦게.
연숙
박연숙위원
늦게 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사실은 공포일까지 공백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재산세가 기준일이 지나서 우리가 조례를…….
연숙
박연숙위원
지났잖아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소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이 취지가 “그런 분들을 좀 구제해 줘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세 조례를 개정할 때 소급하는 게 맞습니다, 소급해서 구제를 해 주려고. 그러니까 입법 취지대로 하면, 저희가 소급해서 주면 그분들도 소급을 받아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온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 보면 6월 1일부터 공포일까지는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인정하세요? 공백이 떠 있죠? 그래서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해석도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혜적인 소급입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그 판단 안 해 줘도 돼요. 소급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안 해 줘도 되는데 그게 해 주라는 취지의 입법 취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 주라는 것을 저희가 한 군데가 됐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안 해 줘라.”가 아니라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날짜를 놓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늦었다는 얘기하시는 얘기가 조금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아직 이미 법 조례 개정도 안 됐잖아요. 아직 방망이 안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간이, 지금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런 미스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그 놓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안 놓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것, 사실 이 건에 대해서 감면율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말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하세요. 여기 지금은 무조건 시혜적인 거라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판단을 잘 하셔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초과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2018년도 초과세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정이?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43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한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제 말이 맞는 거네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 징수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징수과만, 그리고 아까 1,000억은 세정1, 2과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2차 추경으로 나눠서 하려고 일부만 반영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징수과뿐만 아니라 세정1, 2과도 포함해서 한 1,000억이라는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초과세입이 발생해서 추경에 돈을, 예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여기 1,000억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교부한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한 600, 한 400억 원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상치가 있는 거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조정교부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이렇게 발생했냐면요. 저희가 조정교부금 교부할 때는 도에서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도세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걸 예측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가내시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도세징수율이 초과 공급을, 초과 징수를 한다든지 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만큼 추가로 도에서 더 저희한테 교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00억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480억.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80억이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480억 빼고 520억은, 어쨌든 세수추계가 너무 적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섭
정신섭징수것과장
그 부분은 세수추계 부분이 초과가 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사실 추경은 정말 급한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급하지 않은 예산도 사실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추계도 정말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80만, 그리고 예산이 3조 시대가 넘어가는데 세수추계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섭
정신섭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지금 그걸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말씀하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지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청사 내에 3개소에 걸쳐 가지고 상담실을 운영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람들을 요청해서, 인터넷을 요청해서 우리 계약 부서랑 사업 부서 이렇게 면담요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일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관내물품 사용에서는 금년도에는 총 다 해서, 관내 활성화해서 69%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비교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 현재 73%가 증액돼서 관내물품을 많이 해서 계약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전국에서 거의 처음하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많이 운영을 했는데 화성 홈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직접 접수를 해 가지고 면담 신청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는 업체는 와서 면담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름으로서 저희들이 또 다른 타 지자체의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읍면동을, 6개 읍면동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좀 봤습니다. 6개 읍면동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지역업체를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많이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20건 중에 한 3건 정도만 지역업체를 구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외업체를 선정을 해서 물건을 구입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관내업체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각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께도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시장님께 국장단 보고에서 관내물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또 향후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전파가 안 됐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가장 많이 압니다. 협조문서도 나갔고요. 또 부연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쓸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또 향후에는 관내물품을 많이 했을 때 면담을 비율에 따라서, 향후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포상금을 운영해 가지고 보다 더 관내물품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포상금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가능한데 안 했으면 거기에 페널티를 주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좀…….
정수
배정수위원
꼭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부적으로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사실적으로, 제가 결재를 할 때 관외업체일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담당이랑, 담당자랑 사업팀장 가끔 오라고 합니다. “왜 했느냐?”, 그 사유를 충분히 들어보고 제가 들어봐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는 하고 다음번이라도 최대한 관내물품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요. 문서도 여러 번 나가서, 향후에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관내물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일차적으로 직원교육도 1차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관내기업을 최대한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이행해 주셔서요. 두 번째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회 납품금액이 일정한 금액,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일반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상 다자간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물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 제도를 아직까지 사업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4건 정도를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회계과에서 지금 에어컨 같은 냉장비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총 예산액이 2억 3,900이 됩니다. 실제로 구매한 것은 한 1억 5,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8,8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절약을 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이용을 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6,500인데 8,200만 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했을 경우 연간계획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간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각 과별, 구매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직 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급공사, 관급물품 보면 정말로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사제품을 사는 것하고 관급물품 사는 것하면 거의 한 50% 이상 비싸다는 걸 다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지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적으로 문제없이 경쟁제도를 통해서 물품구매를 한다면 좀 더 저희들 말씀대로 세금을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우리 화성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경쟁제도를 활성화하시고 좀 더 각 부서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교육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3만 8,470필지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만 8,470필지,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재산관리 및 매각에 관한 내용, 이 내용들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의결을 득한 다음에 매각 절차를 밟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도 있고요. 심의만 받고, 심의는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심의는 받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처분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 또 일정한 면적 이상, 또 매각했을 경우도 해서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보전부적합 필지가 몇 필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통계적으로 봤는데 한 129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29필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규모가 작은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안동 540-29번지 토지 보전부적합이 있어서 매각 조치를 했어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세요, 워낙 많아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몇 페이지…….
연숙
박연숙위원
진안동 540-29번지 토지를 보전부적합 명분으로 매각 조치하셨어요.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양이 많아서 아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혹시 우리 증인은 또 아실까 싶어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음은 계약업무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등 각종 용역관리 업무 때에 적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용역관리 업무, 적정한 계약에 수의계약이 6억이나 됐거든요, 6억 정도가?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나름대로 많은 검토와 담당 부서, 담당자 불러서 얘기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줘야 되겠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요건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하는 사항이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계약해서 한 게 한 3,197건이 되는데요. 그걸 전체 다, 일부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입찰한 것도 있는데 2,000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사실적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도 와 가지고 이게 법에 완전히 문제가 됐다 하면 다방면으로 입찰하는 것도 검토하고 그래 봤었는데 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해서,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만약에 2,000만 원짜리 입찰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담당자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고 공고문을 띄워야 되고 또 입찰기간을 해서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솔직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의계약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가격이 적정한가 이런 부분, 물론 사전에 견적서는 받으시죠? 여러 군데, 보통 몇 개를 받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두 군데 이상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군데 이상? 그런데 그런 수의계약의 견적서를 받으실 때,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알잖아요. 견적을 또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솔직히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도 어떤 업종별로 다 시세를 아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하면서도 이상했을 경우에는 품셈도 좀 찾아보고요. 또 사업 부서를 통해서 그것이 정당한 건지 또 확인도 해 보고 때로는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LED등 같은 경우를 한다고 되게 되면 그걸 조회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선을 해서, 저희가 입찰가격이 87.745인데 그것보다 좀 더 해서, 90%에서 조금 더 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운영의 경우 이게 사실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규칙하긴 하지만 계약업무 형태가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대처를 못했을 경우 엄청 피해가 됩니다. 또 정부지침 상으로도 신속하게 동시에, 일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방역을 하고 초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다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급한 사항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언제 어떻게, 재난상황이 되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요, 이 조류인플루엔자 작업하시는 분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샀을 경우에 저도 훑어 봤는데, 거의 한 군데 독점이다시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독점이라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총 금액이 수의계약이 7억 4,000만 원 또 1억 9,900, 2억, 7억 4,000, 거의 2억이 되고 9억 4,000,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더 알아봐 놔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가장 잘 아는 사항인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미리 혹시나 해서 대처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미리 미리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도 알아봐 놓으시고 또 그러한 사항이 됐을 때,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는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자꾸 했던 데가 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급하니까, 여기가 또 하다 보면 잘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를 아니까, 화성시를 아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젖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건 또 업체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늘 좀 더 경쟁구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공공차량 관리업무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공차량이 몇 대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445대쯤 됩니다. 455대쯤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차량구입비하고 유지비, 유지비에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히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혹시 장기 렌트 쪽으로 어떤 대비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걸 그러지 않아도 한번, 제가 오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렌트하고 유지하고 어느 게 나은 건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새 차이고 임시, 일정한 기간일 경우에는 그게 더 괜찮은데요. 향후에 저희가 5년 이상 갖다 보면 거꾸로 역산으로 해서 K9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3,000만 원 정도에서 4,000만 원인가 오히려 리스는 더 나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숙
박연숙위원
리스비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장기 렌트를 쓰는데 길게 써도 그렇게, 오히려 더 편한 부분도 많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편한 부분, 솔직히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편하고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저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렌트도 가격대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렌트를 벌써 몇 십 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요. 제 걸로 그냥 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하지 않고 렌트를 쓰는데 비교해 보면 별반 차이는 없는데 아마 조건제시를, 여기는 워낙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는, 그런 조건제시를 잘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줄 수도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보험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렌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길게 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차량유지비로 전체 다 포함을 같이 해서 계산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험도 있을 거고 수리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가 있을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징수과에서 시 금고 지정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하시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운영은, 지금 운영에서 여기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이겠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이자액으로 60억을 받았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0억?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목표는 8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예금이 0.7%인데 거기가 자금이 어느 정도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통장을, 금년 자금 나가는 계획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작년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세금 들어오는 것도 일정하고 자금 나가는 것도 일정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석을 하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금 나가는 계획을, 수입 들어오는 것도 계산을 하고 나가는 것도 계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에 지금 한 84%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0.7%인데요. 1개월만 넘을 경우에 1%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가입을 해 놓고 만약에 부득불하게 해약했을 경우에도 1%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0.7% 보다 0.3%가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자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산하기관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보조금도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금 계획을 수립해서 고이율의 이자를 가입하게끔 해서 산하기관하고 협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보다는 좀 많이, 필요 없는 곳에 담아두지 않고 정기예금 이율 높은 데로 옮겨 가는 것, 그것도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중도해지율이 있잖아요. 중도해지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율에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1, 2, 3월에 저희들이 자금소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속집행 하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많게는 한 달에 한 400억 정도 나가게 되겠고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서 200억 나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해약 건도 있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1,630억을 저희가 해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자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이율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수시분 예금에 예치했다고 하게 되면 0.7%의 이자를 받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월 치 예치를 해 놓고 2개월 치 예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1.67% 됩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1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1%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0.7하고 0.3%가 됩니다.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자율도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약 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을 해서 정기예금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는 그렇게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결산검사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됐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이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보다 한 57%가 증가했네요. 그 증가 이유는 아시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보면 우리가 세금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호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저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 다시 천천히.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바로 하게 되면 이호조에 해서, 누락됨이 없이 이호조에 등록이 되거든요. 다만 사업부서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위탁을 주게 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금액이랑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이 향후에 누락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탁으로 했을 경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오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자까지는 누락된 게 많았는데 향후에는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하게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스템 바꾸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리고 토지정보과라든지 내부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주택과 협의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고 사업부서와 협의하게끔 해서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로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준비 너무 하셨어요. 말이 그냥 너무 잘 나오시고, 어쨌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경관리 공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분리발주를 했을 때 문제점이 좀 많다, 조경 관련 공사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해서, 8,700만 원 정도 입찰로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리 안 하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총 입찰로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만약에 향후에 더 필요했을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주목을 9구를 더 사고, 그럴 경우에는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데 입찰로 해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83조, 그리고 우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결산검사를 우리 증인과 저도 역시 같이 해봤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고 계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을 이해를 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도 말쯤이나 내년 초 되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담당하는 회계사한테 직접적으로 다 초청을 해서 강사로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하기관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는 산하기관이 문제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된 것 같아서 산하기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관련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회계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또 이부에서는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현 업무와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결산검사 교육을 해서 좀 더, 금년도와 같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걸 준비를 하셨네요. 따로 지도 받으셨어요? 제가 모범생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이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의 문제, 회계가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큰 문제다 하는 인식을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까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결산검사 위원의 수, 예산이 너무, 우리 예산 3조가 넘잖아요. 3조 넘는 예산을 보통 20일 동안 5인이 한다는 자체가 무리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구나, 그냥 훅 주마간산으로 지나가는 것 정도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이걸 조금 건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이나 건의를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규정에 보면 20일 범위 내에서 다섯 분 내에서 하는 건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이 비해서 세입도 많고 초과수입도 많다 보니까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건 맞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게 되면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중앙부처와 결산검사 관련을 해서, 또 교육을 할 때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제도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해서도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해서, 공유를 해서 그것을 시정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전재정 지방운영이야말로 지방자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집행부나 의회의 크나큰 우리의 책무예요. 인원이 적고 개월수가 적다, 아니, 심사기간이 적다 보면 제대로 못 보는 부분에 대한, 그걸 집행부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또 제대로 임무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책무를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걸 바꾸는데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 2018년도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동탄4동 임시청사 관련해서 설계비가 애초에 1,500에서 2,600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하 매립 폐기물 발주량 증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알기에는 거기가 콘크리트 구조가 지하에 매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 우회적으로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가 지하 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 폐기량이 증가돼 가지고 설계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철거공사인데 그게 밑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철거공사하더라도 밑에 보면 콘크리트가 많이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LH땅에다가 저희들이 가건물을 지은 것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가건물만 철수해 줬으면 됐을 건데 땅에 있는 폐기물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줬어야 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조립식 건물일 경우에서도 밑에 보면, 잘 지을 경우에는 밑으로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30에서 50센티 정도 기소를 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질이 안 좋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가 좀 더 깊숙이 된 걸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매설한 게 아닌데 기존에 했던 걸 처리해 준다고 그렇게 이게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저희들 것도 있었지만 파다 보니까 좀 많은 물량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처리해 준다고 지금 변경이 된 거다, 그 말씀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땅에 있는 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설계했을 때에는 평균 두께를 10센티로 잡았는데 실제로 파다 보니까 28센티 정도해서 18센티가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상에서는 351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파다 보니까 한 490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하고, 내외장 철거에 따라서 피합성수지가 발생해 가지고 당초에 피합성수지가 없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30톤이 추가 발생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변경 관련해서, 다 상임위별로 공사가 있는 그런 각 과에서는 설계변경 관련해서 말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시청사에 청소용역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정규직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당초에는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하고 같이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미팅을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령대가 분포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연세 드신 분들이 65세 이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하는 경우에는 65세, 65세인 사람 70세까지 보장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는 아직까지 정규직화는, 협의만 되어 있고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여기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18-11페이지 시청사, 의회 청사 청소관리 용역해서 이것도 설계변경이 4억에서 6억 그다음에 4억에서 6억 5,000, 3억 8,000에서 6억 7,000으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설계변경이 됐는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건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가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도시안전센터가 전략사업과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해서 확장이 됐고요. 또 화성종합경기타운도 체육진흥과, 신재생에너지과, 공원관리과로 해서 확대가 됐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시면 21명에서 21명인데, 애초 설계 시에도 21명, 설계변경 시에도 21명이고 예산액만 증액이 됐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그 건도 비슷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8월 31일까지 설계를 잡아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 31일까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건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화 관련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돼 가지고 추가로 12월까지 다 연장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소요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8월까지 어쨌든 계획을 잡았다가 안 되니까 12월까지 늘리면서 예산이 증가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올해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잘 하시고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정규직화 없이 그냥 편성을 가야 될 것인지, 설계변경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뿐만 아니고 공사가 있는 많은 부서들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현장 여건하고, 가다 보면 분명히 설계상하고 다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민원사항도 접수하다 보면 향후에 도로가 났을 때 조금 더 연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계약을 할 때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100%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본안대로 설계변경 없이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 시에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변경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여기 행감을 통해서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각 과들과 상의를 많이 하시고 공유도 하시고 전달을 잘 하셔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작년에 향남읍 청사 이전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의되고 추경에 연구용역비까지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르세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건 아는데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이미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했던 공유재산 심의였는데 이게 불용, 우리가 그 정도로, 가서 현장방문까지 했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헛일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토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이상만, 이하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이 지금 원가계약이 부적정한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기준,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는데요. 전문공사를 물품 제조로 편법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려내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자의 면허 같은 것을 철저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되고요.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부득하게 신속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의한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 그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허술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로 가도 되는, 그걸 나눠서 분리 발주하는 것들 이런 건 철저히 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분리 발주는 솔직히 문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건 회계과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를 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분리 발주는 사실적으로 법에도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충분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한테 올라오게 되는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 가지고, 설계변경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고 있어서 분리 발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는지 그런 다음에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팀장이 충분하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는 제가 판단해서는 많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전보다는 없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00만 원 이하가 딱 많아요. 1,900만 원 이런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려면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1,900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이 정말 필요한 연구용역인지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될까요, 연구용역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연구용역은 솔직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그 결과물이 꼭 쓸 수 있는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된 게 솔직히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1년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해서 한 2개, 3개 하려다 보니까, 3개 정도 하게 되면 2,000만 원씩 하더라도 6,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금액에 연구용역을 맞추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췄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과업지시서 상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얻으려고 거기에 담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한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하면 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각 과별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고민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배정을 받았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용역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이게 세금이라는 게 시민들께서 내준 거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솔직히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런 건 안 하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2,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 수의계약 한도는 누가 정하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한도는 어디에서 정해진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통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25조에 보면 2,000만 원 한도에 있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도, 그러니까 그 이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00만 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보면 추정가격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부가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2,200까지는 사실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00만 원짜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2,000만 원짜리를 전부 다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해서 그 중에서 퍼센티지를 해 가지고 보통 많게는 90%,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물품 같은 경우에서는 90% 범위 즈음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얼마 전에 화성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1,0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도시공사 여건하고 저희 여건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000만 원, 총 계약 건수가 한 3,197건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입찰을 했을 경우를 따져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 했을 경우 7일에서 많게는 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담당자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내용을 봐서 과업지시서를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가 3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업무상으로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꼼꼼하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회계과에서 거를 수 있어요,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회계과에서 안 된다, 이런 권한은 못 갖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 된다는 권한은 솔직히 없고요. 금액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같이 협의해서 금액조정이라든지 그런 건 협의가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렇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독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계약에서 업종으로 문제가 있거나 한 업체가 편중이 되거나, 조정하는 역할은 가능한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데, 그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기관이 없다는 거네요?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용역관리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거의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업부서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냥 공무원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걸 하기까지 많이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연구용역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 정책기획과 쪽에서도 그것에 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과를 되게 되면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에서도 적정하게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의 권한으로 해서 정말 연구용역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결정을, 이게 사인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쪼개기, 분리 발주도 봐서 확실히 분리 발주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분리 발주는 법에 문제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도 하시고 연구용역도 사실은 이쪽 회계과 권한의, 결재라인이시니까 확실하게 하셔서 회계과의 힘을 키우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정책기획과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용차량에 대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455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렌털하고 했을 때 비교를 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게 두 가지인가 한 것 같습니다. 기억에 한 3월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전차라든지 그런 샘플로 해서 한 것은 있는데 직원용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항은 없고요. 의전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비교 검토한 건 기억이 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검토하시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455대에 대한 리스트는 다 있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별로 1년에 들어가는 차량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오나요? 차량별로 차량유지비, 그게 보험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유류비도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하이패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엑셀로 해서 그 번호가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뭐가 언제 됐고 언제 수리됐고 그걸 엑셀로 다 해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대장이, 이 전체에 대한 대장에, 1년에 모든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렌털은 샘플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몇 대 만이라도 렌털을 썼을 때, 순차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시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써봤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늘 얘기하지만 시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저 개인의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도, 특히 자금을 다루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정말 엄중한 잣대로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답변을 잘하지만 우리 회계과가 원팀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민첩하게 착 움직여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걸 보니까 원팀의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한다 해서 제가 회계과 화통을 들어와 봤거든요? 다른 부서보다 사진이 많아요. 일 잘하는 분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쉽게 계약의 절차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답이 그냥 됐을 텐데요.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감사관을 거쳐서 비교 견적하고 따질 것 다 따진 다음에 다시 회계과에서 사업부서로 돌려서 회계과에서 최종계약을 하게끔 절차가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대신에 부서별 물품, 공사 계약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사업부서 담당자의, 사실은 주관적인 해석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계약에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물론 부서 주무관의 생각이 거의 제가 볼 적엔 90% 이상 작용한다,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가 되는 거고 실무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도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확인을 하지만, 그래서 사업부서에 물품계약 또는 공사계약할 적에 화성시의 계약업무 지침을 헷갈리지 않게 간략하게 만들어서 매뉴얼처럼 주시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계약할 적에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철칙들, 체크리스트를 한 장짜리로 딱 해서 이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라오게 하는 절차를 보강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비단 저희가 관내물품 같은 경우에는 훈령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매뉴얼로 해서 지금 체크리스트 해 가지고 향후에는 전부 다 보급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좋습니다. 굳이 토를 달면 수의 조달 구입은 가급적 관내제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는지 제품별, 물론 제품이 꼼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체크하는 거고, 그리고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은 어떤 순위를 둘 거냐 할 적에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면 신생업체에도 우선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분리 발주인지도 좀 체크하고 이게 쪼개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당부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나중에 감사에서 발견이 됐을 적에는 그건 허위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차 당부하는 것들의 실천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래도 회계과는 잘 하신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갖다가 2018년도에 약 1,700억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메모리얼파크하고 주가, 도로 하천이 주 토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메모리얼파크 관련해서 아직 토지가 덜 매입된 게 있습니까? 아직 더 구입을 해야 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글쎄, 전에 공유재산 어차피 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로 주인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2018년도에 매입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토지를. 지금 공사가, 공사업체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토지가 덜 매입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하고 하천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나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공유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있고 내부적으로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가 면적이 10억 이상 취득이나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 걸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어도 도로, 하천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한 번도 심의를 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미리 받아 놓은 사항을, 메모리얼파크도 그렇고 미리 받아 놓은 건데 지금 와서 취득한 사항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사항이, 어쨌든 내일모레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매입을 했고 앞으로 또 혹시나 더 구입을 할 게 있는지 싶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토지를 매각을 해서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지를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가격변동이 되잖아요, 토지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걸 1년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뭘로 쓰고 있는지 용도가 뭔지 현재 무단점유는 없는지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해서 공시지가가 오른 것처럼 그것도 반영을 해서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자산이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조금도 여기에서 정산하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받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은 여기에서 회계 정산을 안 하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보조금은 사실적으로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 60일 범위 내에서 점검해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반납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냥 반납 금액만 받으시는 거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집행 적정성 여부는 안 하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끝나게 되면 60일 이내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역이 있었어요, 여기 회계과에서. 18-12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공공시설물 설치 타당성 분석 및 건립방안 수립 용역, 이건 뭐예요? 수의계약으로 1,958만 원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 임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청사를 짓게 되면 그 청사가 임차로 해서 그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해서 유리한 건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향후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방법을 찾으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1,958만 원, 다 2,000만 원 이하로 가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적정한 사람한테로 가는지, 앞으로 2,000만 원 맞추려고 노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용역이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정말 분리 발주 안 하고 꼭 필요한 용역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 및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