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 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동부출장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동부출장소장 박언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증인과 박장규 증인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18-25페이지에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각 과에서 체결하는 내용을 총무과에서 취합한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각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면 우리가 계약부서니까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참가하시는 업체하고 계약 낙찰을 봐서 한 87.5% 정도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내용이 과별로 분리는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요? 과별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로 사업부서인 교통건설과가 주로 계약이…….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건설과가 주로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사업이 없으니까 종종 있고 대부분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달청에 경쟁입찰을 주로 하실 것 같은데 경쟁입찰을 하실 때 조달청을 이용한 사이트?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교통건설과하고의 협업 부분이 많이 필요하시겠는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관급자재 같은 것은, 사실 관급자재 품목을 주로 우리가 용역을 줘요, 사실 단가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의 업체에 품종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의 우수 품목이 있으면 거기를 주로 설계 용역에 담아서 우리 관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특히.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기존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경쟁입찰 하잖아요, 조달청을 이용해서. 그러면 입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 대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입찰금액은 사실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입찰을 입찰 참가자들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우리가 예가를 정해서 그 예가의 직상으로 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초과해서 낙찰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예가 자체를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책정하실 때 교통건설과랑 총무과의 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교통건설과하고 관급자재 물량 같은 것도 부족하고 그러면 예산이, 거기서 요청하면 우리가 다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아니면 풀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풀예산에서 쓰고 계신다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 품목에 맞는 풀예산이 있으면.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18-47페이지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차량이 총 23대 정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5대 있었는데 동탄출장소가 작년 11월에 개청함으로써 우리가 두 대를 관리 전환을 그쪽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의 용도를 보면 교통지도단속이 두 대가 있는 게 맞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단속요원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 대 갖고 활용이 될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게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지도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동부출장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은 원래 여덟 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결원돼서 일곱 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일곱 분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원래 차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대는 사실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 11월 5일 자로 동탄출장소가 분리되면서 인력 조절이 돼서, 물론 동탄 쪽이 교통량이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력 배분 관계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 여덟 명으로 됐고 거기에 한 명이 결원해 있어서, 원래 차량 한 대당 교대로 두 명씩 하기 때문에 한 대당 네 명이 필요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저희가 네 명이 필요하고 나머지 세 명의 인력 같은 경우도 동탄이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으로 과태료부과라든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 외에 나머지는 네 명이 운행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은 인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운행하려면 사실은 3, 4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나요? 어떻게 계획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인사 파트 쪽에나 조직 파트 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체가 인력 부족 현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11월이나 이때 인력 충원 관계가 조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가 시간선택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시간선택임기제…….
경아
박경아위원
마급이라 그러셨나요? 그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선택제 마급? 직급이.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직급으로 근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간선택제면 지금 많이 공직 조직에서 상당히 확대시키고 있는 급 아닌가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시장…….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인력 수급이 안 되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도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적절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시청의 관련 부서에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교통지도단속 부분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편의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탄출장소로 분리됐으니까 권역은 조금 달라졌지만 2동탄신도시에 제가 저녁 한 10시경에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도 지도단속 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1동탄이 들어올 때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불법광고단속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외주도 주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가 아니라서 사실 건축산업과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계약 관계에 대해서만 기록해서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건축산업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일단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 내용에 대한 업무는 건축산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49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교육 인원이 많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18년도에 거의 한 3,898명이고 4천 명 가깝고 지금 그 인원에 비하면 또 적어요, 2019년도에는.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아, 4월 30일 기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작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교육 내용이 자격증반도 있고 실버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민이, 주민이 자격증을 취득했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자격증 취득만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연계까지 연결해 주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자격증취득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교육 관계기 때문에…….
조오순부위원장
취득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일자리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영향은 못 미치고요. 취득 관련해서 교육만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교육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로 40대 이후에…….
조오순부위원장
40대 이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실버반이라고 해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격증반도 40대 이후가, 주로 40대에서 50대 많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인원이 많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수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니까 우리가 자격반을 개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20명 이상이 수요가 되면 우리가 자격반을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성별은 여성분들이 많겠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여성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올해 정보통신에 관계되는 것 혹시 점검하셨죠? 그 실을. 올 초에 예산에 보니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강화를 위해서 시민 맞춤형 교육 과정 신설하기도 하고 그것을 점검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몇 쪽 말씀?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시민 정보화 교육 어떤,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한글초급반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엑셀, 포토샵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증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코딩반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주로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코딩은 초등학생 위주로만 계획하고 계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요즘에 기본적인 것 중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코딩 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도 코딩에 대한 개념을 많이 편하게 컴퓨터 세대다 보니까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 반대로 성인들은 항상 새로운 개념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습니다. 좀 전에 말하는 아래아한글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코딩, 컴퓨터 언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른들 교육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어떠한 정보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신설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번 코팅반을 해 보고, 그다음에 성인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건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동부출장소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직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이 쓰고 계시는 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도별로 쭉 기재해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는 100면을 사용해서 3,118만 3천 원이 지출됐고요. 2016년도에는 30면을 쓰는데 1,800만 원, 2017년에는 50면을 쓰는데 3,180만 원, 2018년에는 81면을 썼는데 3,58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올해는 52면 사용하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천만 원 정도 계상해 주셨더라고요, 사용비로. 그래서 이런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선 왜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주차장의 사용비가 매년 해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금액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직원들 주차장을 임차해서 쓰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흥일주차장에서 37면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진에서 52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지대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정에 의해서, 거기도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주변의 상가하고 계속적인 거래에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병점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거기는 또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거리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유진하고 흥일만 계속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싸게 저가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저가의 기준이 어떤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태안주차장은 8만 원 달라, 그러고 신성주차장도 8만 원, 그런데 명성주차장은 더 비싸고 15만 원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가로 할인해 주는 데로 가자. 유진은 2만 원을 할인해서 한 면당 5만 원씩 계약됐고요. 그다음에 흥일은 7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동부출장소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까지 78면인데 직원들은 한 120명이에요. 우리 정규직이요. 차량 보유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한 80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이 뭔가? 우리가 계약할 때. 그래서 52면을 계약했는데요. 실질적으로 80여 대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역세권이니까 전철로 다니니까, 수원시 직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고 전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 봤더니요. 126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중에 차량을 직접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 그러셨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80명인데 보유 대수가, 60명 정도는 지금 차량을 갖고 다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0명이 갖고 다니신다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0명?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0명이 가지고 다니시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들 다 뺀 분들이 60명입니까? 아니면 포함해서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분들 뺀 상태에서 60명인데요. 52면을 우리가 임차했는데 여덟 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천주교 성당에 낮에는 댈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언제인가 주차장을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되면 52면이니까 거의 만차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네요? 매일.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확실히 대답하신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아까 연도별로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런데 81면을 썼던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81면 이용하신 것이죠? 그 자료 주신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47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유민
원유민위원
왜 이렇게 기재된 것이죠? 34면을 쓴 게 2018년 1월 1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했고요, 37면을 쓴 게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수가 달라서 이렇게 기재한 것인가요? 아니면 왜 6개월 단위로 구분해서 한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게 뭐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사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7월에 거의 대부분의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서 직원 차량 보유 대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사유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요구를 그때 했기 때문에 변경 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대가 증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계약을 연 계약하지 않고 달 계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하셨기에 달별로 변하죠? 계약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분기별, 그러니까 반기별로 된 것이죠, 지금 현재 7월 1일 자…….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매년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 연간 계약을 해도 수시로 변경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더 면수를 늘리는 입장이니까요. 증가하는 부분만큼 다시 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우선시해서 더 확보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신 얘기가 사용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인상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수나 이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작년하고 비교할 때는 벌써 비용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작년에도 보시면 밑에 7만 원씩 계약을 했어요, 유진도.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도 7만 원씩 하신 것 같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7만 원씩 했고 금년도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약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하셨어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면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52면하고 지금…….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47면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면수 때문에 중간에 그런 특약사항으로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면수가 증가 요인이 생겨서 다르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출장소의 주차난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동탄으로 분리되고 나서, 주차난은 어디가나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리되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민원을 보시면 보통 30분 내에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에는 만차가 됐었는데, 포화가 됐었는데 현재는 많이 주차가 원활하게 주차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 주차장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하고는 현황이 다르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모니터링해서 아직까지는 주차면수가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우리 부설주차장이, 앞으로는 더 검토해서 직원들의 주차면수 부족한 부분을 더 확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직원들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시면 그게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크게 보면 시민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나 동부출장소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차량들이 많이 몰려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한 번이라도 우리 직원 주차장을 비워주시거나 할애해서 그쪽으로 유도하신 적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흥일은 멀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거기를 권장하는 사항이 불편할 것 같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유진은 어떻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유진은 더 멉니다, 사실 거리가.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멀어도 거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른 데는 다 만차가 돼서 계약됐기 때문에 상가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고요.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능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주차 비용으로 한 4천만 원씩 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사실 없거든요, 화성에서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앞으로 동부출장소의 주차난이 해소된다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모니터링 하셔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혈세가 바른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신 김에 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앞의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내의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죠, 도시공사에. 그것을 위탁 줘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위탁할 때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통된 위탁 선정 방법이 있으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도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오면 실제 우리가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인건비하고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은 사실 어떠한 시설 수리하고 고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건비가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앞에 드나들 때 거기에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차피 결산할 때 요즘에는 카드 처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청사 앞이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주차요원이 있으신 것인가요? 공공주차장 가면 대부분 전산으로 다 들어가고 나올 때 인건비 특별하게 들어가지 않고 하는 시스템을 하시는데 그 주차장은 안에 사람이 계시기에 여쭙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왜냐하면 오작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카드 아니고 현금 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이 도시공사에서 파견근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그것 질문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화성에서 주차장의 사용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괴리가 있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시스템이 혹시 원인이 있으신가요? 공공주차장에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전산시스템으로 개인이 카드 결제하고 나가는 시스템으로 한다든지, 또 일정 부분 무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무인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시스템이 오작동도 많고, 그다음에 요금도 징수해야 되고, 면제 시간에 우리가 면제 할인권도 주면 그것에 의해서도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개선해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시스템적인 면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가 워낙 주차료 부분도 많이,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되는 게 많습니다. 비용들도 전체 모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가능하면 위탁하는 부분을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제가 듣기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2년 관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전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사 증설 엘리베이터 관련 때문에 동부출장소에 가서 오래된 청사에 대한 부분 수리비용을 그때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용역 발주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동부출장소 부지에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승강기 설치 문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보류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결과는 10월에 나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0월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매몰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서 진행할 것인지, 그때 검토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청사가 오래돼서 분명히 수리할 부분 있으시지만, 또 수리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청사를 짓는 일이 안 생기도록 두 가지를 같이 점검하셔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도시재생에 포함되시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노래방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단속실적도 여기에 기재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요인이 적발된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노래방 단속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동탄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런데 공무원 세 명,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 세 명해서 여섯 명이서 일단 단속을 1분기에도 했고 2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유형이 뭐냐면 단속 걸리는 게 주류 보관, 판매, 그다음에 때로는 접대부 고용, 주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전에 1동탄의 북광장의 유흥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출장소 18-15페이지에 보면 카드 사용 내역에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주차할인권 제작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8-?
경아
박경아위원
18-15페이지입니다. 287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차할인권을 구매하면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매하는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물론 면제 차량은 도의원님, 시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면제해서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행사에 오시는 분들, 동부출장소 주최해서 행사 오신 분들도 우리가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50%를 할인해 주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늦게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할인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주차할인권을 제작, 구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기기 이름이 뭐죠? 그 내용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봉담읍사무소에는 입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꼭 할인권이 필요한가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가 주차요금을 30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분당 200원씩 받고 1일 6천 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인권을, 주차무료권을 앞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없애야 될지, 30분 무료를 1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법률 쪽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차할인권 제작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든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할인이 사용되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주차비를 오히려 동부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꼴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게. 할인권이 250만 원씩이면 주차비가 250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니요. 할인권이 250만 원이 아니라 그 할인권을 주는 카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작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수권 마냥 할인권을 주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할인권을 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등록되어 있어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등록되어 있죠.
경아
박경아위원
등록되어 있어서 제가 할인권을 사용할 일은 없었으나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갔더니 그 할인권을 주셔서 쓰기는 잘 썼는데 그 티켓 같은 할인권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작이 250만 원 정도 든다면 주차비를 동부출장소에서 부담하는 꼴이 된다는 이치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해가 되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산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페이퍼로 요즘에 제작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래서 아까 신미숙 위원장님이나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봉담읍사무소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의원되고 1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였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물품 구매할 때 계약자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들어와 있는, 여기 정리하셨는데 인천지방조달청이 계약자인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구매할 때 보통 전국에 있는 우수업체가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업체를 찍으면 3자 계약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가는 그 조달청에 주고 조달청에서는 다시 대가 받은 것을 그 업체한테 주고, 그다음에 업체에서는 그 물건을 우리한테 인도해 주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자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어떤 시스템인지는 압니다. 저희가 홈쇼핑에서 물건 샀을 때 홈쇼핑을 끼고 계약자가 홈쇼핑처럼 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되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실제로는 물건 파는 곳은 따로 있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엊그저께 저희 상임위의 다른 곳하고 할 때도 국가나 도에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공공 어떤 회사죠. 출자출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약하고 다시 재위탁하고 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과연 좋은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전산 시스템 만들고 중간에 전산 시스템의 조달청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다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저희는 쉽게 조달청이라는 곳을 믿고 하고 조달청이 그 회사를 관리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보다 화성시에서 이 정도의 물품 구매할 때 그것을 이용한다면 경기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시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 지적공사가 아니라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자격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측량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을 똑같이 갖춘 사람은 측량해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했을 경우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듯이 조달청에서 물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옛날에는 물가정보지라고 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가를, 가격을 저희들이 조율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실제 관급 부분은 장점이 있는 게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어떤 물품에 대한 부분이 일단 뭐라 그럴까요? 한 번 컨택이 돼서 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나 가격이 사실 사급자재보다는 저렴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편인데 계약하실 때 다양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당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이쪽에 과연 화성시 관내에 있는 물품을 어느 정도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회사라든지 그런 곳을 같이 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 주차장과 관련해서요. 거기는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4시간 계약인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24시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루.
유민
원유민위원
24시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로 그 주차장은 아무도 사용 못하네요? 일반 개인들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흥일주차장은 우리가 정해진 면수는 다른 사람은 못쓰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유진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유진은 15면, 열다섯 면은 우리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24시간 다른 차량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특정 짓지는 않았어요, 사실. 거기의 어느 면수, 어느 면수 이렇게 특정은 안 지어 있고 유진의 열다섯 면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 열다섯 면은 사업체 측에서 항상 우리한테 확보해 줄 의무는 있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고요. 사설주차장을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곳은 8만 원씩 달란다고 해서 비교해 주셨는데요. 사설주차장 계약하기가 어렵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차장이 주변에 많으면 좋은데 공지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 또 인가 받은 사설주차장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해보고…….
유민
원유민위원
인가 내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주차장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겠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준공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차장만 계약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흥일하고 유진은…….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탄 같은 경우도 상권하고 조금만 떨어져 있는 사설주차장이 꽤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이렇게 연 계약 식으로 한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거든요, 계약 자체를.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계약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지금 보시면 인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인근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권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상가에서 다 이미 계약을 선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쪽은 상권이 요즘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인가요? 흥일이나 유진 같은 데.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거기도 사실은 계약하는데 면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이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주변의 시민들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특정인들이 그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계약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동부출장소의 주차장이 여유가 생긴다면 한 번쯤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부지 조금 사서 추가로 늘리는 데 거기는 공사 다 끝났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거기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어울림센터가 계획 중에 있어서 철거는 다 했는데 서고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부지도 매입은 개인 사유지도 매입을 다 끝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을 못하는 이유가 어울림센터가 건립 계획이 있어서 10월이 지나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직원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계획은 주차장 부지로 빼놓으신 것이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 동부출장소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로 사업비 받아놓은 게 있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어울림센터 때문에 승강기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가봐야, 왜냐하면 어울림센터가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4년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다 중지한 상태로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공사는 어렵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10월에 어울림센터가 선정되면 매물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원래 어울림센터는 예측을 못하신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것은 예측을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5월에 인지했습니다, 사실. 그게 공청회 가서 어울림센터를 한다는 것을 인지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심각성을 인지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미디어보드라든가, 아니면 서고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 중지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든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2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천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취합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직접 이것에 대한 계약 용역이나 발주하신 것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용역 발주는 사실 관련 사업부서에서 다 발주됐고요. 수량이라든가 물량 이런 단가 요청하는 용역을 줘서 전체 다 발주되고 저희들은 입찰 계약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당되는 것들은 교통건설과라든지 해당 과에서 용역 발주하시고 좀 전에 말한 계약서만 총무과에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하시나요? 현수막 처리 관련해서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것도 건축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 중지
11시 0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영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서요. 19-16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발부담금 쪽에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일단 설명 끝나는 대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42건이 체납됐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순체납 두 건이 되겠고요. 연분납은 스물세 건, 그다음에 납기 미도래가 열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체납된 것도 2019년 5월에 징수가 돼서 순수 체납은 지금 현재 한 건에서 3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재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체납도 몇 건 되어 있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분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납기?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미도래.
유민
원유민위원
미도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순체납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렸을 텐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납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은 보통 연납이나 분납 이런 것 때문에 미도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기준이 몇 개월이죠? 분납.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납기가 부과일로부터 해서 6개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개월이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6개월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납기 미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6개월이 안 된 것들이 기재된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납기 미도래라고 연분납 사항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연분납?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연분납이 있죠. 제가 잠깐 이 자료를 보면요. 개발부담금 연분납 허가기준 조건을 보면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국세기준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납부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분납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게 필요한 것이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보통 우리가 연분납 허가해 줄 때는요. 납세에 대한 담보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을 제공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재산이 납세, 그러니까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에 많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보를 잡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에 대해서 납세자가 저희들한테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분납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기재된 납기 미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보나 이런 확실한 것들을 제공 받은 분들이세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다려주죠? 납기기간까지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래 전에 왔을 때 한 달 전에 저희들한테 사정이 어렵게 돼서 연분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보물권이라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분납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네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중에 얼마 정도를 완벽하게 체납이 아닌 완납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저는 19-24페이지 내용에 대한 건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계시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내용이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공시지가라고 해서 화성시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개별적인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 화성시의 어떤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개진되지 않습니까? 전혀.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평가사들한테도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매년 결정공시,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아니면 우리 현재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2018년도에는 64건이 이의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향, 하향으로 해서 처리됐고요. 혹시 해당 화성시에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이 이의신청한 것이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는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5만 7,884필지를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표본으로?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아니, 표본이 아니라 동부출장소에 소관 된 필지가 5만 7,884필지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64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접수된 사항이고 처리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의가 적정하게 잘 해결돼서 토지주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9-10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인데요, 500만 원 이상. 여기 보면 부동산 관련 법 위반 신고포상금해서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하나도 없는데 좋게 생각하면 위반한 사람도 없고 신고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데, 이게 2018년도 거예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018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오순부위원장
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매년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 과연 예산을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부동산 관련법에서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적발해서 고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불용액이 된 사항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례지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중개법 위반으로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맞습니다. 일반인이, 진짜 평범한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으려고 이런 것을 신고한다는 것은 마음먹는 것도 참 힘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예산안을 안 잡아놓을 수도 없고 잡아놓는 것도 그렇고 상이하고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 접수 처리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기민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시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종류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 후에 민원인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십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처리 후에는 저희들이 항상 공문으로 해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유기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 사업자일 경우도 많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처리 완료의 공문으로, 우편으로 보내면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조금 더 민원인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한 번 그 부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최소한 문자 정도로 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타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갈수록 핸드폰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갖고 다니고 있는 기기인데 문자메시지 전송하면 2, 3일의 시간을, 그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드립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9-22쪽 부동산 중개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과태료,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과태료하고 법령 위반 행정처분 차이점이 뭡니까?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과태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창현
이창현위원
19-23쪽 보면 점검 조치결과 현황에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액수도, 그러니까 이것하고 그 밑에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이 어떤 차이점이냐고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창현
이창현위원
과태료의 종류는 뭐가 있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과태료에는 보통 위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면요. 공인중개사의 등록증 게시를 위반한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중개사업소의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할 때 설명서라든가 근거자료를 미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위반에 대해서 설명이 부적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줘 가면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지연해서 설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교적, 그러니까 등록증 미게시라든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도 영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과태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과태료 유형으로 종류를 설명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중대한 점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사실상 부과했고, 그다음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로 법령상에 위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정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 듣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조치결과 보면 실명법과징금이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항도 있지만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 납기 미도래 또는 아직도 소송 중?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납기가 저희들이 체납,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징수가 안 되는 결과는 아직 납기 미도래라…….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아니, 체납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1회에 한해서 보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1회, 2회 부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아직 미도래다. 그런 뜻이죠?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드실 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참조해서 내년에는 책자를 좀 더 자세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종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우리 시 세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8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인데요. 이분들 사업장은 화성시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납부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를 보면 압류 체납액에 비해서 압류된 것 보면 압류는 자동차고 체납액은 그냥 기본으로 봐도 훨씬 체납액이 많아요. 이럴 때는 대처 방법이 뭘까요? 압류된 것에 비하면 체납액이 많은 상황일 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게요. 지방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따른 일정 비율의 지방소득세로해서, 그러니까 국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따라 그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그전에 사업장들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시차에 따라 중간에 부도가 나니까요. 부도가 나니까 잡을 수 있는 물권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하는 게 이러면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어렵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렵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재산 조회하고 예금통장 조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대처하는데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힘들더라도 체납징수 이런 것은 끝까지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신 자료 20-2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2018년도가 비율이 한 1% 정도, 1.03% 정도 되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비율은 일단 이월되는 것이죠? 이월, 2018년도에 만약에, 아니죠. 이월되는 게 아니라 2018년도의 기준점이 1.03% 되는 것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부과액 대비…….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이월은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체납하고 잠깐 착각했습니다. 체납은 이월되겠지만 이것은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지표로 머무르는 것인데 1% 대면 어떻습니까? 이 비율이 전체 비교해 봤을 때 타지자체하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우리 지자체가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보통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과오납액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과오납이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잘못 내고 더 내는 것이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쭉 보고하실 때 내부적인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시고 과세 능력 착오다. 이런 식으로 지적해 주시고 내부 평가도 잘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이 비율을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고액체납자가 13명 정도로 분석하고 계시네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꾸준하게 되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 18억 원 정도 저희가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보통 어느 시점에서 체납되신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요.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언제의 지방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만약에…….
경아
박경아위원
몇 년도 지방세 이런 식으로, 몇 년도. 예를 들자면 연번 1번 분은 몇 년 도에 체납되신 것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1번은 2017년도에 체납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7년도부터 체납이 쭉 이루어진 사항이세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 체납되신 분들은 언제부터 체납되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2014년도부터?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요. 대부분…….
경아
박경아위원
아, 소멸시효가 있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런데…….
경아
박경아위원
5년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압류를 잡거나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것 관리 잘하셔야겠는데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체납자도 체납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관리가 혹시 별도로 있을까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전체에서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세정1과에서 아마 그것을 담당…….
경아
박경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담당할 텐데 과거에는 표창도 주고 이랬었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예를 들어서 동부출장소에서 그런 분들이 어떤 그게 되면 토스하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화성시 관내의 지방세 성실체납자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20-32쪽 보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 우리가 비과세 감면 현황이 675건, 그리고 사후관리 추징현황이 26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나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취득세가 현재 비과세 감면 대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경우도 감면 대상이고요. 창업으로 공장을 세우면 감면 대상입니다. 거기에 농업 법인도 감면 대상이고요. 이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이내에 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한다고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본업을 하지 않거나 중간에 매각하거나 연구시설의 경우 면적을 줄여서 연구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75건을 일일이 다, 그러니까 허가, 인허가 과정부터 전부 다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그렇죠. 리스트로 가지고 있다가 추징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인데 지방세는 좀 전에 5년이라 그러셨습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없어집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없어지는 거예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지속적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찾아내면요?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못 찾아내면,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난 것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5년이 지날 때까지 숨겨진 재산을 찾지 못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소멸되는 것입니까?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상당히, 시스템적인 면에서 다시 한 번, 어쨌든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인의 재산을 과도하게 옭아매는 것은 그렇지만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사항이서요. 일단은 질문드리고요. 이창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목적을 가지고 비과세 감면 대상이 해당됐는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세금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비과세 할 이유가 있어서 비과세 한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징수는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징수 체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01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옥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연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1-8쪽입니다. 21-8쪽인데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요. 승소 열한 건, 패소 한 건, 1심은 계류 중이고 기타가 아홉 건 있습니다. 일부 인용해서 기타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저희가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심판위원회에서 한 40일로 조정해 주는, 일부 인용이 된 건은 기타.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것을?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일부 인용이 되면 최종적인 결정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러면 2개월에서 40일로, 그러면 40일만 영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40일만 영업정지?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조금 감면해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HACCP 지정업체? HACCP 지정업체 등급평가,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40개소의 등급평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HACCP 지정업체 21개소도 지도단속 했다는 것인가요? 여기 주신 자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HACCP 지정업체는 저희가 등급평가하지 않고요. 122개소 중에 HACCP이 21개소고 저희가 4월 말까지 점검한 개소는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4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더 저희가 등급평가를 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기는 지도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40개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40을 나눠서 HACCP 지정업체가 21개소를 지도단속 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돼서 HACCP이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분야인데 동부출장소에서 인력 배치가 전문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으세요? 혹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HACCP은 한국식품안전인증원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따로 등급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는 지도단속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업체다. 이런 것인가요? 지금.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HACCP이 스물한 개소고 나머지 열아홉 개소를 해서 근 40개소 이외의 곳을 더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관리하시는데 미신고 집단급식소 현황 자료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는데 이것 아무래도 있지 않나요? 미신고로 집단급식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화성시 동부권에 전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신고 집단급식소가 없다는, 만약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하게끔 할 텐데 미신고로 인지된 곳이 없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집단급식소의 개념이 어떤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인 이상 식사하시는 곳이 급식소를 설치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도적이나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위생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부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급식소의 개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수 인원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하시면 목적은 봉사지만 그래도 집단으로 급식하는 데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저희 동부출장소나 이런 곳에 급식하시는 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이…….
경아
박경아위원
없는 것으로 파악되신다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다수인에게…….
경아
박경아위원
특정 다수인에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개념이 특정 다수인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불특정 다수인은 괜찮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집단급식소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치대상이 아닌 거예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불특정 다수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특정 다수인에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게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료가 부존재라고 하면 동부권에는 미신고 집단급식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지하 식당 있으시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평소 때는 직원들 식사하시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비슷한 형태의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해서 주변의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한 50가구 정도에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나요? 그것은 특정 다수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질의는 실제로는 위생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 개념이 아닌 저희가 항상 사고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되는 측면도 있고 관리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음식을 제공하는 측에서 그런 것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혹시나 미심쩍은 것 같으면 바로 동부출장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이런 게 유사한 곳이 있다면 지도나 점검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는 개념으로라도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해서 식품위생이라든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위생지도 점검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영업신고라든지 인허가 난 곳에 하는 것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 장소만 빌려드릴 뿐이지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데, 또 위생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을 드시는 분들한테까지도 확신이 되는 작업을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식에 대한 영양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ㆍ조치결과 있는데요. 21-3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실내공기질의 범위가 어떤 것이죠? 정의하는 실내공기질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기질을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측정하시는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실내공기질 측정에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기준과 권고…….
유민
원유민위원
네? 다시 한 번.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유지기준.
유민
원유민위원
유지?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있는데 유지기준은 매년 점검해야 되고요. 권고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기준에 들어가 있는 오염물질 항목으로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올해 7월 1일 자로 초미세먼지가 권고사항에서 유지기준으로 더 상향됐습니다.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한 57곳을 점검대상으로 하셨고요. 이중에 지도점검이 한 마흔여섯 건 정도 하셨거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환경부 지침에는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 이상이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환경부 지침에는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화성시는 될 수 있으면 100% 다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전년도에는 다하지는 못하고 57개소 중에서 46개소를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많이 한 것이네요? 여기는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서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하시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10% 이상이면 그러네요, 대상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지침상 그런데 저희는 100%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0개소했고요. 8월 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대로 착오 없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적합이 있고 부적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합으로 나온 데가 대다수고요. 미측정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거부하신 것인가요? 측정을.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측정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이유로 거부하는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놓치신 것이죠. 저희가 하시라고 안내 공문을 연초에도 보내드리고 1년에 두 번씩 공문을 보내드리는데 간과하셔서 안 하신 분들이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돌려서요, 뒤로. 10% 이상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우리는 많은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도점검 통보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인에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면 입력하는 인에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일단 그 시스템을 통해서 측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측정값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전년도에 다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다 확인하고요. 측정하지 않은 곳은 저희가 그곳은 반드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10% 이상만 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10% 이상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점검 대상이 57곳이라고 하면, 46곳이면 80%가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80%가 넘는 곳을 해마다 했을 때 여기 대상지에서 혹시 반대 급부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하는 기준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해서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반대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점검 나가는 부분에서 대상지에서 왜 점검 나왔냐? 항의하느냐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10%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100개소 같으면 10%면 10개소해서 계속 10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 해마다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분들은 안 계시냐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만약에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요? 기준이, 여기 과태료 물으신 분들이.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특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는 최고의 금액이 200만 원인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태료 말고 다른 행정처분은 없는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중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점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간이 짧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마다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만 70%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30개소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개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점검 대상은 꼭 이런 데 국한해서, 이게 화성시 동부권 쪽에서는 전체 점검 대상지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법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민
원유민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다 들어간 것이죠? 어쨌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도 꾸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점검 안 받은 데는 계속 해마다 과태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계속 물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중시설이니까 받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한 번 과태료 내신 분은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점검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지도점검 업소수랑 처분업소수가 2019년도에는 지도점검 업소수가 여섯 군데인데 처분업소는 76개? 이게 맞나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했을까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건강기능식품 기존 영업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법이 2018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없었는데 2018년에 과태료 부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생 교육을 꼭 받으시라고 저희가 안내 공문을 다 보내드렸는데 공문이 또 굉장히 많이 반송이 와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희가 일제정리를 올 상반기에 다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대적으로 다 정리하신 것이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동부권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아까 다중시설부터 시작해서 식품 관련 업체해서, 유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량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많은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위생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위생 쪽으로. 복지는 어찌됐든 읍면동 쪽에서 분산되어 있지만 위생은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이 과에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위생이 불량하다,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 아니면 찐빵을 샀는데 거기에 이물이 들어 있는 것 같다.
경아
박경아위원
뭘 샀다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음식을 뭘 샀는데 거기에 이물이 들어 있다, 아니면 먹고 배탈이 났다, 아니면 또 고깃집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시려면 상당히 역학적으로라든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텐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음식물을 수거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조사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세균이 있는지, 부유물질이 잘못 들어간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하시는데 법적인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세먼지 100 이하,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이라든지, 다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사했던 곳은 법적인 기준에는, 제가 일정 규모 이상, 법적 규모 이상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을 받아본 게 있는데 화성시의 법적 규모, 어느 정도 규모 이상, 430제곱미터 이상의 곳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모,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그 법적인 테두리가 사실, 저희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이 두각 된 지도 한 10년 정도차기 때문에 유럽에 비하면 사실 그 기준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매년 동부출장소 관할 검사하시는데 기준 근처에 갔던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총부유세균이 800 이하인데 700, 거의 780 몇 되는 곳도 상당히 몇 군데 있거든요. 매년 그런 데서도 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좀 더 표시했다가 한 번씩 더 점검해 주시는 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건의드립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 약간 생소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복지시스템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상자 분들이, 본인이 그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에서도 여기 기록할 정도로 있는데 전체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게 되고요.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조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 관할 복지대상자 현황은 일단 합계로는 18,860분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것이랑 이것이랑 연계해서 보기는 되게 어렵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통합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주로 급여라든지, 직원 여비, 생활쓰레기 지도단속반 급여, 계약, 그런 불용액은 가능하면 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보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잘 계상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신현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잠시 업무와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종 결재가 과장님인가요? 소장님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전결이 어디까지죠? 보통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하시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겠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준비된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과장님, 전결이 과장님이라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하시는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자료가 제출돼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과정을 거칠 텐데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잠깐 점심시간 나갈 때 아마 수정된 부분을 붙여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정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페이지 20-57쪽도 있고, 22쪽의 68쪽도 있고, 22쪽의 71쪽, 22쪽의 57쪽 이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 놨어요. 더 이상은 없는 것인가요? 수정될 부분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 난 부분이나 오기된 부분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여서 제가 그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작업…….
유민
원유민위원
증인께서는 며칠에 오셨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보호해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 전결이라 하지만 어쨌든 팀장이나 주무관이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들어오셔서 증인께서 발견해서 스티커를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오류로 발견돼서 다시 수정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마 추가로 발생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오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디 행정감사 되겠어요? 이렇게 많은 과도 저는 처음이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단순 계산도 틀려서 여기에 자료를 기재해 놓으시면, 22-42쪽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제설작업 및 도로 유지보수 1식해서요. 이것은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 보시고, 그 밑에 동부권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관리용역 예산액이 4억 3,800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4억 2,4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어떻게 1억 6,800만 원이 나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오기된 부분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 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셔서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정회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원유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이외에 또 없으십니까? 이것.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43페이지 쪽에도 한 부분 있습니다. 한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부분에도 잔액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시만요. 이대로 계속 방송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숫자의 오류 사항이 계속 발견되므로 교통건설과는 뒤로 미루고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를 먼저 당겨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건축산업과로 바꾸는 과정에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건설산업과의 자료를 보면요.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증인께서는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28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28쪽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23-28쪽 풀예산 집행내역에서요. 여기에서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분들이 따로 등록해야지만 현수막을 수거했을 때 장당 얼마씩 지출하는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읍면동에?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권은 어떻게? 따로 별도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니요. 동부권은…….
유민
원유민위원
다 그렇게 배정된 것이죠? 읍면동으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하지 않고 읍면동으로 해서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총괄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니요. 동부권에서는, 출장소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시청 도시미관…….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서 하고 있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잡아놓으신 것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평일하고 주말에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네, 다르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출장소에서 용역을 더,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용역 줘서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 업무는 여기서 안 하시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만 주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질의를 추가로 드리기는 그렇고요. 23-1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요즘에는 황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많고 해서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황사가 한창 심할 때 황사 마스크를 구입해서 한 500개 정도 쓰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또 큰 부분이 되고 저희들은 사소한 비용이 적은 사업비라 하더라도 그것을 또 얘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속요원한테만 지급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산업과는 광고물정비도 하지만 아까 용역도 있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도 있어서 직원들이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원들이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직원들 나갈 때도 물론 광고물 관련으로 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불법행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건축 인허가가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샀는데 실제 사용 내역을 보니까 한 100장을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과다하게 생각돼서 다음부터는 적당히 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일단 100장 사용하시고 남으신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지금 420장 정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재고를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남아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또 언제인가 쓰시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기간 동안에 500개를 다 어떻게 어디에 쓰고 나머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로 디테일하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남은 재고량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으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내년까지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23-28페이지 현수막 관련해서요. 용역을 줬다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개인이 떼 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2019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장당 평일에는 1,770원, 주말에는 2,180원 정도 주는 용역을 계약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주민들이 떼는 것은 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돈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동부권역의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그분들이 계속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은 한 업체한테 지금…….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미숙
신미숙위원장
주말은 얼마, 평일은 얼마해서 하는 것이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당.
미숙
신미숙위원장
좀 전에 개인이 하는 것은 디자인, 그러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은 따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것 처리하는 곳은 따로 있으시죠? 신대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신대한정유 작년까지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두 번 했는데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됐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동탄 석우동에 관리하는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톤당 한 31만 원 정도에 저희가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8년도 처리하는 것은 신대한정유에서 처리했던 것이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2018년도는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떼어 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2019년도 처리하는 업체는 다른 데를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다른 데 수의계약 했습니다. 두 번 유찰돼서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3-116쪽입니다. 거기 보면 쌀ㆍ밭 직불제 등 농정보조사업 현황인데요. 동부권 농가수가 얼마나 돼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농가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요. 직불금 받은 농가가 작년도에 하면 367가구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농약보관함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약보관함을 백열다섯 대를 하신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백열다섯 농가한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가구.
조오순부위원장
가구수에 나눠준 것이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백열다섯 농가가 이것을 받은 것이네요? 농약을 비치하는 것이죠? 농약 받아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농약을 보관하는 장소…….
조오순부위원장
보관하는 캐비닛이에요? 캐비닛.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냉장고처럼 비슷한 그렇게 생겼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백열다섯 농가가 받은 것이네요. 23-118쪽인데요. 축산물 유통 관련해서 지도점검해서 조치결과인데 식육포장처리업하고 식육판매업하고 이래서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식육포장처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아닙니다. 식육포장처리업은 중간도매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육즉석판매업은 정육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이것은 정육점이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태료까지 낼 정도로 축산물을 잘못한 거예요? 유통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기한을 넘긴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수입을 국내로 속인다든가,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거꾸로 아직 아니라는 것처럼 해서 속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 나갔을 때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게 물론 여기 지도점검 때문에 영업정지도 맞고 과태료 되는데 이런 축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적발도 제대로 해야 되고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수입을 국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분명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3-18페이지 내용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의 불용사유에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 건인데요. 용역계약 낙찰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23-13페이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13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이 내용이 사실 건축산업과에도 해당이 되지만 동부출장소에 대한 불용액이 아시겠지만 2018년도 결산 내용에 불용액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용역계약 낙찰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세우시는 것인지, 용역계약의 낙찰잔액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맥시멈으로 잡아서 아까 예가? 예가 대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최저가.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는데 사업비를 애초에 어떻게 세우시기에 이런 낙찰잔액이 생기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80원에서 올해는 1,770원으로 올라갔는데 장당, 그러니까 불법현수막 수거하는 장당이요.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를 어느 정도 수거했는지 그것을 해서 올해도 아파트 같은 것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불법현수막 늘어날 것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이것 입찰이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제가 결산 예결 심의를 들어갔을 때 화성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예산액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아서 이런 불용액이 남기지 않게끔 예산을 면밀하게 잡아달라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이것도 물론 용역 계약을 하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계획도 바뀌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정확한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한 건, 한 건 모아져서 결론은 전체적인 금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좀 더 신경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3-20페이지요.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에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액입니까? 단위는 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단위 천 원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단위가 천 원이 오타입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단위가 천 원이 아닌데 돈에 대한 것 하다가 덮어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량은 면적입니까? 뭡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이 사업량은 잠깐만요. 건축 면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면적으로 들어갑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면적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곱미터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3-64페이지요.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승인이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신고 수리입니다, 승인이 아니고.
경아
박경아위원
승인이 아니고 신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수리.
경아
박경아위원
수리입니까? 전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수리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 된 대로 만약에 축조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20제곱미터짜리 컨테이너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5제곱미터 설치했는지는 저희가 나가보면 알 수는 있지만 건건이 현장을 다 나가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 된 대로 처리가 됐는지 그때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불법으로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실행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죠. 현재 건축 허가 같으면 건축사가 감리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건축사가 현장 확인해서 제대로 건축 허가난 대로 지었는지 보지만 가설건축물들은 대부분 농가에서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게 주고, 또 공장에서 파이프 천막으로 하는 게 주가 됩니다, 그 두 종류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성사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직접 현장 나가서 보는 만큼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각…….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고한 면적보다 크게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리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거기에 신고 된 데 불법을 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승인난 대로 전부 다 축조되고 건축된다고 얘기하신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한 번 이번 기회에 샘플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제가 봤을 때는 90, 한 95% 이상은 허가 신고 된 대로, 95%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행정 경험으로 보면.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군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러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자신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다 관리가 안 되고 현장에 나가보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샘플로 한 번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지도점검을 한 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이 아까 23-18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 다시 보겠습니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는데요. 왜 특별히 더 그렇습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원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고시원 이런 데를 소방 점검하다가 가구수 늘어난 불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쪼개기 주택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불법이 많이 소방서에서 와서, 또 소방서에서 왔으면 저희는 또 점검해야 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든가, 또 이행강제금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보니까 항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쪼개기 했던 과태료입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2019년도에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업소개소 등록…….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이 자료고요.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분장표에 보면 직업소개소를 관장하시는 직원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맞나요? 산업팀에서 하시네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직업소개소 등록현황을 저희가 받아봤더니 위법사례 적발건수는 없거든요. 권역에, 그러니까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직업소개소 등록 신고, 직업소개소 현황 내용이 있고요. 위법사례 적발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에도 직업소개소가 업무적 연결성이 있는데 그것은 적법한 수수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산업과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위법 사례 기준을.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가장 큰 게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도 수수료예요?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왜냐하면 여기는 업무를 여기서 몇 명, 사람 달라면 주면 되는데, 어떻든 직업 수수료를 더 받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쪽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저희가 지도점검 할 사항은 마땅치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하고.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제가 지난해에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를 얘기했더니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아마 직업소개소에 대한 내용을 관리했던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동부출장소에도 이에 관한 직무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분장하고 계시는지, 업무내용을 분장하고 계십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일자리경제과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도…….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권역만 다른 것입니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부권은 저희가 맡고 있으니까 똑같은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같은 업무인데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적법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위법사례가, 적발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적법한 수수료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제가 얼마인지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당 팀에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셨던 모양인데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제가 알기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아마 1년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나가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몇 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연 1회.
경아
박경아위원
연 1회?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언제 나가셨는지? 다르겠죠. 그렇죠? 직업소개소가 이만큼 많으니까. 어디는 언제 나갔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작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화성시민들이 직업의 불안,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취약계층들이 많으시죠?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직업소개소의 점검들이 결국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 안정과 여러 가지 일자리 복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보류되었던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오류 자료로 인한 감사 중지에 대하여 박언수 증인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일단 감사 자료 오탈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최종관리자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검증이나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과 함께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언수 증인께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동탄 쪽이군요. 제가 착각해서 동탄 쪽의 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들은 다 동탄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 쪽은 분리가 되셨으니까요. 잠깐 자료 준비한 다음에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2-72쪽 보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한 16,000여 개소가 되는데 고장수리가 만여 개가 돼요. 우리가 하다 보면 형광등, 그러니까 등 따로, 스위치 따로, 전선 이런 것 따로따로 수리를 하나요? 한 번 나가면 한 개소에 집중적으로 다하고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교체할 경우에는 램프만 교환해서는 안 되고요. 안정기라는 것이랑 같이 거의 세트로 동시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램프 같은 경우는 나트륨등이라 그래서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유지,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1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부터 교체하는 것은 LED로 해서 그게 한 10년 정도 수명이 가능합니다. LED로 교체할 때의 비용이 한 6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로 전면 교체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LED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수명이 연장되는 LED등을 교체한들 또 마찬가지 교체주기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원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 LED등으로 교체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주기가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렇게 다르게 별반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재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된 LED등을 보면, 아까 저희 담당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2년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LED등 같은 경우는 수리한 형태가 거의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치를 봐도 평균 수명은 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해 봐서 그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료의 데이터에 의하면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에서는 보안등이나 가로수 LED등으로 교체한 지가 얼마 정도 됐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몇 년 안 됐습니다. 저희는요. 그래서 10년에 대한 수명을 아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파악은 못 되어 있는 것인데 인근 시군이나 자료를 보면 평균 10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LED등 선택하실 때 제조사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품질 좋은 것으로 하시겠지만 제조사마다 약간 수명의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계속 되는 일인데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 시공부터 시작할 때 꼼꼼히 따져서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설계변경 사업이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한들 얼마나 많이 표가 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설계변경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젓번에 해양수산과도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설계변경 사업이 많다는 것은 관심을 직원 분들께서 덜 갖는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업체와 결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변경 사업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실시설계 발주 전에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고 직원들 직무교육도 철저히 해서 발생횟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국도 우회선에 보면 교량 위에 화성시 로고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태안 육교, 태안 지하차도 그쪽에 보면 화성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의 색이 변질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몇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런데 로고는 화성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관내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퇴색여부 판단되면 바로 예산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화성시 로고나 아니면 화성시 광고인데 너무 퇴색, 변질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합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요. 다른 과나 이런 곳에 비해서 시설비에 대한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풀예산 비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생각하면 발 빠른 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런데서 오는 괴리감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에 구멍이 나서 차량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급하게 풀예산 비용으로 발 빠른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풀예산에 대한 비용이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민원의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기존에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은 굉장한 실망감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 사업비 성격의 계정도 갖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부분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교량, 자전거도로, 인도정비사업 등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성격이 있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부사업을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기초예산을 세부적으로 근거해서 사실은 풀예산을 수립했는데도 사실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솔직히 수요예측을 못해서 민원에 의해서나 긴급, 응급, 복구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세부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서 풀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보면 풀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요. 2018년에도 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나요? 제가 못 봤나요? 뒤에 있나요? 보통 한꺼번에 계를 앞쪽에 내주시면 한 목에 제가 판단하기가 좋을 텐데요.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 다 이 많은 것을 덧셈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적된 부분을 다음 행감 자료 때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 만큼 고려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세부사업명 보면 유지보수에 관계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제초작업,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건설 쪽의 부분을 실제는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잡아놓고, 물론 병점지역의 특수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된 곳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풀예산이라는 집행 항목 자체가 가능하면 점점 사라질 수 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질문이 각종 도로 개설사업 및 집행현황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2-58페이지. 동부출장소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률이 5%인데 집행률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진행량에 따라서 사업 집행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 공정률은 5%지만 집행률이 거의 97%에 가깝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 보상이 우선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라 보상률이 지금 거의 한 97%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 표기에는 공정률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률은 지금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 정도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58페이지, 59 쭉 굉장히 공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전체 공사를 하다 보면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보상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보상 부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하실 수, 공사가 0%인데 대금 지불한 것은 90%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보면 당연히 공사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돈부터 나갔나? 공사 진행률은 몇 퍼센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런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갑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출장소의 거의 90% 이상의 사업을 교통건설과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듯한 예산액 편성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공사, 그리고 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들 보면 도로 재포장해서 시작해서 사업들 자체가 민원이 일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하면 업체가 있을 것이잖아요? 입찰하시고 이러면. 그러면 업체에 대한 교육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착공 회사죠. 그러니까 수주 회사가 되는 것이죠. 수주 회사에서 정말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할 때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 문제. 그것은 전문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안에서, 규정 안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가 공사를, 물론 공사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공사를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각각의 공사 감독이 선정됩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 선정되는데 선정되면 그 공사 설계 내역서에 보면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는 공사 감독이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통상적으로 시공업체하고, 그다음에 현장 대리인,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 기본적인 유의사항이나 주의사항, 그리고 공사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대리인인 현장 소장한테 지시를 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다만, 핑계 같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수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하면 도로개설공사가 70 몇 건인데 직원 두 명이 공사 감독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수시로 나간다는 게 그 업무만 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챙겨야 될 것은 맞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이 수주해서 공사하고 계신다면 다음 차기 입찰에 대한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순 민원에 대한 페널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이 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서 처벌 기준사항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사업이 많은 것이고 다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애초에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차단을 필히, 민원을 차단하시려면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는, 수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부분 내지는 페널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하셔야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이거든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2-10페이지입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라고 하셨는데, 체크를 하셨는데 5일 초과, 1일 초과인데 건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건수가 5일 초과 건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한 건씩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각 1건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다 1건씩 있다는 얘기세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자료 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다음에 22-12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진행하신 건수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것을 보니까 4,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소송가액. 그래서 사건개요를 보니까 도보 주행 중 낙상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이었나요? 22-12페이지입니다. 김혜현 원고시네요, 원고분이. 혹시 내용 잘 모르시면 과장님, 증인 오신 지가 조금 그렇다고 하면 추가 설명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님에게 발언권 받으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현 씨가 원고고 피고로 한국…….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시 화성시죠? 피고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관할에 있는 병점역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고 발생 원인이 점자블록인지, 도로경계석인지, 명확하지 않고 있고, 또 점자블록 또는 도로경계석 자체가 양호한 상태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도 민원접수가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보행자 전방주시 태만으로 원고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서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병점역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시설물 하자로 인해 사고 발생했는데,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주장은 보행자 전방주시 태만이다, 이것은. 본인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유인데 소를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소송가액이 4,500만 원이면 많이 다치셨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팔꿈치가 골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골절되셨다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1심 계류 중. 내용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소송 결과를.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 보면.
경아
박경아위원
승소했다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1심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조금 연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용역 발주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건설에 대한 계약서도 되게 많더라고요. 총무과의 자료를 보고 총무과에서 실제로는 계약서는 쓰지만 결정이나 그런 것들은 각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아까 잠깐 입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정 가격,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봐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설계 도서를 꾸며서 계약부서인 총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되고요. 2천만 원 미만은…….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의계약.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사업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의 다양한 조례를 통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여러 건설사들이라든지 보호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화성시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도 2011년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펼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화성시 관내의 지역건설 활성화도 있고,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 화성시 지역주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 그런 조례도 활용하셔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약은 전부 다 계약심사제도도 같이 이용하시나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거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지키셔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계약하실 때 나중에 참조 책 만드실 때 어떤 부서에 관계되는 것인지도 나중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