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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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육국

광교육국문화관

-문화예술과

10시 01분 감사 계속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보건소, 문화예술과, 화성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 증인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보건소장 김장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자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 인사에서 보직 발령을 받은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미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곽매헌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수영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최병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오재향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미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영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송경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신설팀인 남영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부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관리팀장입니다. 황우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채롱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준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조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미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명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여울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유종우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미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보직 변경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심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자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이미애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17-23쪽에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운영 현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이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아이당 왔을 때 치료를 받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당 주 2회, 그리고 2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 2회이고 2년간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한 번 등록하면 2년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2년 동안 받는 아이들 말고, 그러면 1년에 한 센터당 많지는 않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치료사들이 1명당 몇 명의 케이스를 하고 있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지금 현황을 보면 송산센터 같은 경우에 실인원이 44명이고요. 치료사는 5명입니다. 그래서 한 치료사가 하루에 6명 내지 7명, 다섯 케이스 내지 일곱 케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난번에 다섯 케이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섯, 일곱 케이스인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기본적으로 다섯 케이스인데 조금 많이 하는 케이스는 여섯, 일곱 케이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루에 5, 6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사람당 2년 간 한다는 꼴이거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렇죠, 한 번 등록하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2년 동안 주 2회, 한 아이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치료사도 5명 내지 많게는 7명이겠지만 5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2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렇지 않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금 1명의 아이들이 2년간 치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2년간 받았을 때 한 사람의 치료사가 5명 내지 7명을 한다는 거는 그 케이스를 가지고 2년 동안 가는 거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하루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루라고 하지만 주 2회라고 하셨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주 2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월마다, 주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런데 그 아이가 주 2회를 치료받는 거고 치료사는 매일 치료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2년에 대한 케이스를 하고 지금 대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대기가 89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대기인원들이 890명이나 되는데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어느 아동 같은 경우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2년 동안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장애아동이 1년 단위 치료는 또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저희가 치료 기간을 2년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장애아동이 장애 등급을 받은 아이들이 오는 게 장애아동인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대상자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등급이 있는 아동보다도 B등급을 받은, 장애 등급을 받기 전에 문제 아동으로 예상되는 아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장애아동은 바우처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용하고 일반 치료센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은데 여기를 2년간이나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장애등급을 받는 아이들이라면 2년간 하는 게 맞는데, 대기인원이 보통 이렇게 많은데 기존의 아이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건 공기관에서 하는 거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하고 어느 정도 끊고 사설기관에 가서도 하실 수 있게 해야지만 그다음 대기인원들이 보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건 언제까지 대기가 1,000명, 800명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타 센터들도 이렇게 2년간 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 분야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위탁기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할 때 이 지침을 만들 때부터 2년을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할 때 위탁기관에서 선정한 게, 기간을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얼마의 치료 기간을 주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에 관련 교수님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자문을 받아서 2년 정도는 최대한, 그리고 주 2회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지만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2년을 결정한 부분이지 위탁기관에서 2년을 결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한번 소장님, 이렇게 하는 곳은 없어요. 솔직히 사설에서도 주 2회 하는 경우 많지 않고요. 비용 부담도 있지만, 물론 아이들한테는 치료 효과 되게 좋죠. 주 2회씩 해서 2년 동안 하는 데도 없고요. 주 2회 해서 2년 동안 하는 데는 아마 전국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조사해 보시고요. 1회로 줄이시고 다른 사람이 더, 지금 대기인원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 부분은 복지관, 현재 저희 화성시복지관에서도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센터를 복지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보고요.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2년을 제재기간으로 알고 들어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 대기인원에 대한 부모님들의 반발이 되게 심하세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라든지 반발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위원님, 이 대기자가 한 센터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센터, 주소지 인근 지역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만약에 가령 동탄 사시는 분은 동부도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대기자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아니, 진짜 만족도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은 상황으로는 싼 맛에 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어차피 싸고 여기가고 다른 데도 또 하시기 때문에 그냥 싼 맛에 하신다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여기 안에서의 어떤 치료에 대한 몇 년, 10년 되시고 몇 년 됐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봐주시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치료사들에 대한 이런 현황을 제가 받아봤을 때 위탁기관에서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그거에 따라서 치료사의 영역 부분도 어느 센터는 그냥 작업치료사가 그래도 많고 어느 치료는 물리치료사가 많고 약간 전공에 관한, 학과의 과에 관해서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애아동지원센터라고 하면 전 분야, 예를 들면 작업, 미술, 언어, 모래 그다음 심리, 인지 이게 다 센터 각 분야에 치료사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센터마다 두 가지 영역의 치료사들이 집중돼서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위탁기관의 전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탁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부족한 영역들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동부, 봉담도 같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동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치료사들의 전공 부분이 해당되지 않는 전공사들을 하셔서 치료센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탄도 두 분이나 그러시고. 제가 지금 이름을 거명하기도 그렇고 아마 이제 치료센터에 가 계신 동탄의 두 분,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학과까지는 좋습니다. 이 계통의 수련과정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정교사 갖고 계신 분이 치료센터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사회복지사들도 계시고 그냥 공예학과를 나오셔서, 일부 치료사는 민간 것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조금, 유아교육 나오신 분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공 분야가 상담과 치료 계통인데 이 분야하고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각 위탁센터에서 채용할 때 자격 기준 관련해서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채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고 관련 대학을 졸업을 했고 자격에 큰 저기는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7월 상반기에 각 위탁센터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맞는지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소장님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요.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희가 자격 조건이 치료센터라 했을 때 사회복지사도 다 자격 요건 돼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격 요건은 누구나 다 하면 다 응시하고 다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설도 아니고 공기관이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면 저는 그에 비하는 전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 계통에 대해서 수련 과정을 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사가 어떤 시술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경험이 많아서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상담 쪽도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만 갖고 그 분야가 아닌 사람이 와서 수술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시키거나 그렇게 되는 거겠죠. 봉합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수련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치료사들의 명단을 좀 받아봤을 때 진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수련 과정을 하신 분이 세 분이지만 1년, 예전에 아마 자격증 협회나 이런 데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따기 위해서 하신 그거 외에는 1년 하신 분들이 딱 세 분, 어떻게 이 수련 과정을 안 하고 계실까, 치료센터에서.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전문 학사를 다 나오신 분들이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소장님, 전문 학사나 그건 다 나왔다고요. 다 나왔는데요. 저희가 임상 쪽에서는 이게 전공하고는 다르게 수련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인 거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제가 판단해 볼 때요. 정확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숫자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도점검하기 전에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격에 관한 부분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학생 데리고 임상실습 한다, 이렇게 얘기를 위탁기관에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상담일지 주시고요. 이 상담일지 가지고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슈퍼비전을 받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위탁기관에서 하셨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얼마든지 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셔서 주실 수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아이들을 상대하는 이 직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 쪽이 그냥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 부분이고 더군다나 여기는 장애재활센터 치료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치료 부분이면 치료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임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자기네들이 밑에, 그걸 뭐라 그러죠? 인턴이라든지 슈퍼바이저한테 왜 그런 것들을 하겠어요. 그 자격을 다 갖고 있고 전공까지 다 하셨는지, 왜 전문의랑 계속 슈퍼비전을 받고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하겠냐고요. 그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 주시고 혹시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에 몇 년, 2015년부터는 아예 국가자격증 아니면 이분들은 치료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여부도, 혹시 여기 언어치료사 계시는데 자격 여부, 2015년 이전부터 하셨던 분이 계시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2015년도 이후부터 이 치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강화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확실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대기인원이 너무 많지 않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 부분은 전문 재활치료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채용해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자격 기준이 맞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문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오늘 마침 이렇게 또 수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는 무슨 대단한 사업 자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 주셨길래. 그런데 한 장 한 장 제가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보건행정과 지금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69.5명입니다. 왜 69.5명이, 저는 소수점이 나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 4시간만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0.5명으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정원이 17명, 현원이 15명이에요. 그렇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9.5명, 보건 행정과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실 보건행정…….

정룡

엄정룡위원

일이 많으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 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을 넘어서서 현원을 배치를 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도 한 2, 3명 정도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제가 한 장 한 장 넘겨보니까 팀이 9개의 팀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원래 1개 과에 보통 몇 개 팀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조직에.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개, 5개 팀 정도면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지금 2개 과 정도의 규모인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9개 팀,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도 8개 팀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이 이렇게 방대해지고 그러면 하루에 증인께서는 결재하시는 양은 얼마나 되세요? 하루에 몇 건 정도 결재하시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약 300건 정도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 일일이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다 검토를 해야지 당연한 건데…….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300건을 하루에 그걸 다 어떻게 검토하고 결재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사실 조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누수가 없고 효율적으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건수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루에 300건을 한 과장이 결재를 한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도장만 찍는 게 결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김장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보건소 조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과 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저희가 노력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조직 관련 부서에. 그래서 앞으로 금년 10월에 있을 조직개편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를 신설하는, 하나 늘리는 방법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를 그냥 “어렵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아무튼 좀 깊이 고민하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인사나 이런 조직을 하는, 위원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 아무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계획 수립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문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네 번째에 보면 건의사항인데요. ‘의회자료 내용 검토 및 확인 충실’이라는 지적을 했고 조치 결과는 ‘완료, 의회자료 제출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16-3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설계변경 사업인데요. 사업명이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이었고요. 예산액이 4,925만 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7,114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감액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난해 자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전에, 지난해 회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점 하나 안 틀리고 자료는 그대로 또 올라오고, 이게 그냥 일반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분명히 그때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누군가 체크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액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 맞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458만 1천 원으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론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겠지만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16-8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원헬스케어사업 운영 현황인데요. 사업 목적을 보면 이게 질병의 조기발견 또는 예방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들의 어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의 어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고 또 복지 문제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하고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원헬스팀이 비봉, 마도, 서신 이렇게 3개 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정규직, 무 보직 팀장 1명하고 치매 인력,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하고 방문간호사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에 관련된, 보건 의료에 관련된 그런 사항뿐만이 아니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과거에는 질병을 치료도 하고 또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운동이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병의 예방, 치료까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글쎄요,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이 잘 된다고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또 연령대, 어떤 직업군 여러 가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많고 이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잘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사업하시면서 아무튼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에는 이제 취약계층 사례관리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실태조사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쪽 지역의 실태에 맞게 향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했었는데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제가 잘못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게 더군다나 올해 처음 지적되는 부분도 아니고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똑같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 관련해서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자꾸만 다운되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건소 열심히 하시니까 칭찬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려운 질문을 또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잘해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16-80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리 화성소방서에서 매일 업무보고하는 사항들, 전일 일어난 사항들을 저희가 문자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아시는 분의 조카 분도 올해 봄에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으신 일도 있었고요. 이게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가까운 이웃, 친척, 아니면 또 본인의 일로 자꾸만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리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먼저 화성시 자살에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남성의 자살률이 좀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도시 쪽에서 투신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신도시 쪽에서, 전체 화성시 중에서도 신도시에서 자살자 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이트키퍼를 양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에 자살예방 안내문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서부권에서는 농약을 활용한 자살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터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약보관함을 설치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또 번개탄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번개탄을 사러 갈 때 한 번쯤 더 물어보는, 어느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 교육이나 이런 상담들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마음건강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30개의 임대아파트를 순회를 하면서 정신건강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함께 발굴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연계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요약을 해 주신 게 젊은층의 자살률 빈도수가 늘어난 것 같고 또 자살 중에서 투신자살이 좀 많고 그다음 이제 신도시 위주의 자살이 많다,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정신적으로 많이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보면 정신건강센터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우리 화성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는 예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캠페인을 좀 많이 해서 그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홍보 캠페인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시면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이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주로 자살예방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교사도 될 수가 있고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은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주변에 계신 분들, 가족이 됐든 정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빨리 감지해서 그러한 충동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주변에, 또 우리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캠페인 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지금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주위에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 놓고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변에 확대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하셨는지 우리 김장수 증인께, 다른 부서에서도 이 방송을 또 모니터링 할 테고 우리 시민들도 보시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표창까지 받았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부끄러워서 저기한데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20, 30만 있을 때의 화성시가 아니고 70에서 지금 8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 화성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인력도 상당히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한 결과 이런 영예를 안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상을 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은 매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표창을 처음 주셨는데 그때 주위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의 보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이번 시정질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신뢰는 곧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사람이 신뢰가 가면, 사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고 그러면 사실 나머지는 디테일하게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육복지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항상 보건소를 바라볼 때 그러한 신뢰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되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이제 그동안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또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큰 상도 받으셔서 그런 영광도 누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에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만해서 또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장수 증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앞으로 돼서 우리 화성시 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꼭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증인 분들 다들 오셨으니까, 이번에 보직 변경도 되시고 지금 맡으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화성의 보건소 업무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각자 우리 증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표창과 우리 김장수 소장님께서 열심히 1년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최종명 보건행정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요.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팀장 이하 직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또 우리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한말씀씩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단합이 보건소는 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사회나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일단 단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그거에 있어서는 어떤 인사에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어느 과나 어느 조직이나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거를 신뢰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태껏 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늘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계속해서 우리 문자 증인부터 해서 쭉 한말씀, 그래도 어떻게 우리 그동안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런 것을 잘 유지해 나가실지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지소장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7월 1일 자로 이 보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제가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업무 파악을 철저하게 해서 조직을 잘 끌어가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단합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소장님 모시고 전 직원들이 다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단합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의 단합된 힘이 시민들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김연희 증인님.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저는 동부보건지소로 발령 난 지 작년 7월에 왔으니까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동부보건지소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예산을 또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동부가 2006년 1월에 개소한 이후에 장비 교체라든지 시설 개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검사 장비랑 영상의학실 장비 7억 5,000 예산과 또 모자보건 예방접종실, 모자보건 지원실, 또 프로그램실, 그런 실 배치, 방문 간호사들이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방문 간호사들에게도 독립된 사무실 공간도 마련을 해 주고 시설 개선에 저희가 많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3층 보건교육실하고 사무실 시설 개선을 하면, 금년도에는 동부보건지소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환경 개선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잘 마무리해서 동부권역에, 또 저희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준식 증인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게 2014년부터 근무를 했고 그전에는 저는 시의 위생 쪽에도 많이 있고, 시에서 있을 때 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하고 좀 다른 게 보건소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지 상을 많이 탑니다, 시에서 볼 때는. 시에 제가 있을 때, 근무할 때는 무슨 BSC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복지부장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 와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 안 하는, 안 하고 있던 일들을 여기서는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타 시ㆍ군에서 안 하는 일들을 많이, 만성질환센터라든지 장애아도, 실질적으로 장애아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상 좀 그런데도 장애아동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런 게 누적돼서 지금까지, 전에서부터 쭉 누적돼서 보건소가 일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표창 이런 걸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ㆍ군보다 훨씬 월등하게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종명 증인,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소에 가셨으니까 지소의 일을 또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제가 작년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보건소의 보건직렬, 직류가 보건행정과장을 했던 게 아니라 보건, 행정직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셨던 자리였었는데 제가 그 1년 6개월을 하면서 사실 부담감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그런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 과연 제가 같이 부응을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직원들을 좀 다그치고 일에 대한 어떤 욕심에 좀 그렇게 채근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떻게 됐든 간에 있는 동안에 일은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번 7월 1일 자에 여울보건지소장으로 나갔는데 가서 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탄2의 인구가 6월 말 현재 20만이라서 조금 빠지는 인구가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유형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동탄2의 어떤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심정식 증인께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봉담센터장 심정식입니다. 저희가 올해 좋은 성과를 낸 거는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단합해서 이루어 냈던 그런 성과라고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시민들이 그만큼 보건소를 믿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업에 적극 지지와 동참을 해 준 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부담을 또 주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증인분들이 계시지만 아마 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뒤에 우리 팀장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300여 분이 넘으시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요. 식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목표가 일심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이런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삼아서 보건소가 앞으로 더 한 단계 발전돼서 우리 화성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보건 행정을 계속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증인의 수감 준비가 미비하여 금일로 감사 일정이 변경된 만큼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조금 많이 기다리게 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행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2-1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14쪽에 보면 미디어센터 운영팀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대표이사 되시는 증인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신 지 지금 몇 달 되셨는데 오셔서의 재단에 제일 큰 문제가 혹시 뭐라고 보셨나요? 어떤 거로 보셨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생활문화센터하고 미디어센터가 현안으로 부각이 된 부분이고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연예술을 위한 기반시설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비슷하게 주셔서, 혹시 재단의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이나 경영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12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약, 운영 세부항목을 보면 5,679개의 사업이 전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약 한 170명 정도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시설 등 여러 가지 직종이 분포되어 있는데 사업 횟수에 비해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은 상당히 방대한 부분으로 A부터 Z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 아주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체계적으로 적립을 해서 계획적으로 한번에 다 수정ㆍ보완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일보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혹시 어떤 노력을 좀 하셨나요? 짧은 기간 동안.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업무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적립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팀장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또 시하고의 관계, 소통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면서 현안에 바쁘다 보니까, 현안에 급급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모두가 화성시 문화예술을 위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제가 이제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준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에서 2020년, 2023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끝 쪽에 보면 중장기에 대해서 발전방안이라든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거든요. 혹시 이 책 아직 못 보셨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취임하자마자 완독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셨어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나 지금 내용적으로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사업의 영역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경영지원 및 시설관리 전문화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문화예술 활성화,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경영 중에 가장 문제가 나타난 것은 내부 임직원들의 문화역량 강화 및 성장환경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를 제안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딱 읽고 문화재단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신규에 오는, 저도 그 부분 갖고 계속, 이 업무량 때문에 사실 조직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보게 됐거든요. 보고 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는 진짜 업무가 되게 많고 누군가는 적고 막 이런 것들이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도, 이건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팀장이 하는 역할도 팀원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팀장의 역할에서 너무 팀원들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일까지 같이해야 되는 업무의 과중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에 있어서의 이런 파악을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간 관리자인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있던 사업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다시 신규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 재분배에 관련해서 개개인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A부터 Z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게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현행에, 현장에 투입돼서 처리하다 보니까 심하게는 미디어, 문화사업팀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약 270개가 운영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대행사를 안 주고 대행사는 그 현장에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그 부분을 같이 실행을 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업무 매뉴얼 작성을 개인이 작성하면 업무의 부과량, 그다음에 단순 행정 부분이 아니라 사업하고 연결된 외부적인 부분, 또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에 올리고 또 시의회에 적정하게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집행 과정에서 과중한 부분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매뉴얼 작성을 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 향후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행정 전문화, 문화예술 행정의 기획화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팀장, 중간 관리자들하고 정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례적으로 하고요. 또 현안에 의해서 팀장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하고 팀장하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업무 조율을 하고 방향의 적정성을 찾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계속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 사무국장에 대한 빈자리, 그리고 3개 국이 있었지만 하나의 국장밖에 없었고 그 국장님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그런 체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7월에 들어왔지만 그 이전부터 국장은 1명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물어보지만 현재까지, 얼마 전에 2명이 되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1년 반, 2017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1년 반 동안 국장이 공석으로 있는 그런 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팀장님들도,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국장의 역할을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시 거기 영역에 맡으신 분들도 뽑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3명이 정식으로 됐으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셨으니까 3국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히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조직 편제돼 있는 부분이 사무국하고 문화예술국장, 문화예술국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3개의 국이, 2개의 국과 1개의 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문화예술정책과하고 논의 과정에 있고 위원님들한테 1차 보고했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직개편의 확대된 부분은 저희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넣고 현장의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언을 구하고 또 부탁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 15일에 도서관장님하고 또 문화예술국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석이 됐던 부분들이 틀이 제대로 잡히고 골격이 잡혀서 업무 진행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내부 팀장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 보필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오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업무량이 되고 또 팀들이 증가되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업무량이 많다는 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에 계속 기존에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폐쇄하지 못하고 가지고 가면서 신설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업무량은 과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조직진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타당하게 잘, 업무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부터 뒤에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계속 18쪽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앞에 2-12쪽에도 그렇고요. 불용액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많이 된 게 인건비더라고요. 특히 초과근무 자제 및 연차 사용 촉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거의 다 그 내용이었어요.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그 내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성시문화재단의 기획홍보팀 보면, 2-12쪽입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의 결원과 인건비, 2017년, 2018년에 도서관장과 문화예술국장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잉여금이 남은 부분이고요.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초과근무 자제 및 연차 사용 촉진으로, 이거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초과근무보다도 연차를 활용해서 워라밸의 정책 방향에 집행이 되는 행안부 지침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무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단기간에 집중력 있는 근무 자세를 직원들이 많이 향상 시키는 바람에 초과근무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남은 부분으로 보고요. 또 여비 부분을 보면 15명 해서 일본하고 동남아, 작년 시행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미집행 부분으로 대안으로써 동남아 대만 여행을 진행한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42%가 이렇게 인건비, 초과근무로 인해서 남긴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퍼센트를 따져봤을 때 가장 높은 게 42%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은 34%, 그리고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간제하고 다 합치면 40% 이상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물론 초과근무를 자제한다고 해서 대휴를 쓰시게 하시는데 그러면 대휴를 쓰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또 서로 협조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거에 있어서 대휴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 개방을 하고 있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녁시간.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녁 평일 기준이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 내방객 기준으로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0명 이내고 주말에는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주말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주말에 전무하지만 직원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10명 이내이고, 다른 데도 보통 이런 거 같아요. 혹시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센터도 역시 비슷한 현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녁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시간제 타임 채용을 하고 있나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제 타임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직 직원이 로테이션으로 근무 편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이게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얘기는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직을 서거나,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직원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외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바로 대휴를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시간에 사업으로 인해서 또 근무가 연장되면 그거로 인해서 또 초과근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과근무 자제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에 있어서 업무가 좀 많이, 그런 어떤 경우인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이제 알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 시스템에서의 시설 개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과근무를 서고 그다음에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사람은 없지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게 문화재단 안에서도, 그리고 문화예술과 안에서도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개방해서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6개월이나 1년 해 보고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저는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악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과연 이렇게 가는 것들이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맞춤형 미디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 폐강에 따른 잔액 해 갖고 10강좌가 이렇게 폐강이 됐는데 폐강이 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미디어센터 사업 강좌가 120강좌 정도가 되고요. 약 한 130과목에 4학기, 3개월 단위로 10회 차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10강좌의 폐쇄된 부분들은 2018년에 유료로 전환되면서 교육비, 강사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1명이 프로그램 신청 수가 중복되거나 3개 하거나 4개 하면서 노쇼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강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 됐던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1인 2강좌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고 규정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전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강좌 수를 늘리면서 생긴 현상 중에 하나라고, 호기심 때문에 많은 부분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하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미디어센터가 사실 잘 이렇게 지어졌고 그 안에 공간 활용도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인가 올 초에 가서 말씀드렸던 게 미디어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만이 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왔거든요. 거기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미디어센터라는 곳에서 진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왔는데 혹시 그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미디어센터하고, 미디어센터 사업 프로그램 자체만 개편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 운영 가동 부분까지 점검하고 검토해서 활용성 부분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고 있고 특히 주민센터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서 배제하고 미디어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미디어센터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특화된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에서 재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그 부분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쇼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반적인 사업 검토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저께 회의를 진행하다가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린 게 서류가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매향리 평화소풍 관련해서 잔액이 0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비가 2억 9,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한 금액은 2억 9,72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집행 잔액이 약 73만 4천 원인데요, 통장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 예정액이 80만 원 정도 내외 되고요. 이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 회계 상으로 0원으로, 재단에서는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주의해서 성실하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오차 없이 제출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물품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공 프로그램의 목목데이라고 해 갖고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원데이 클래스 목목데이라고 돼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가구의 8종류에 대해서 28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라는 스피커도 제작을 하고요. 소형 탁자, 원목 의자 이런 부분들을 매일 제작을 하는 걸로 수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일주일에 몇 명이 참가하는지 알고 계세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일주일 단위는 분석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그다음 주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적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더 관심 갖도록 해 주시고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일 생활문화센터 목공방을 이용하는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평균적으로 15명에서 한 20명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확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쪽지 주신 분은 어디 분이시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팀장 정은영 팀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은영 팀장님이 적어주신 거예요?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몇 명이라고 적어주셨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명이 하루라도 온 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맞나요? 자료 지금 빨리 카톡으로 사진 찍어갖고 보내주세요. 20일 치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줘 보세요. 제가 갔을 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정은영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저희 몇 번 갔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갔죠?

은영

정은영생활문화사업팀장

4번…….

효상

김효상위원

4회요? 송선영 위원님하고 같이 간 것만 해도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주 갔습니다. 갔는데 많이 계셨을 때는요. 제가 간 시간에는 세 분이 계시고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보면 7명 이상이 거의 오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을 적게끔 했습니다. 그 이후로 봤을 때 매일 같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증인, 우리 과에서 기억나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기억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개선 방향을 제시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중복 건수가 60%에서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리적으로도 되게 접근성이 안 좋은 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람들을 모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화성시에 혹시 목공 공방이 얼마큼 있는지 말씀드렸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번 인터넷으로 ‘화성시 목공방’ 치면 얼마큼 나오는지 보일 겁니다. 공방하고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공방 수요 예측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과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매일 오는 사람들이 이 문제,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의 활성화가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어떠한 노력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오시는 분은 세 분, 네 분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세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 개편을 하는데 22명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유연근무제에 관련돼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50% 이내에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유연근무제를 쓰는 지금 형태를 보면 많은 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단만의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갖고 인사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방에 관련돼서는 조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의 근평은 누가 주죠? 재단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팀장이…….

효상

김효상위원

주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산하단체에서 보통 대부분이 팀장님이 주십니까?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문화재단만 그렇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가 뭐죠?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도적으로 평정이, 팀원은 팀장의 선에서 평정하는 거로 구성이 돼 있고요. 팀장의 평정과 그다음에 평정 받은 것을 국장이나 재단 대표이사가 겸해서 같이 추가로 평가를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도시공사는 지금 대표이사하고 국장들이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승호 증인, 맞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근평을 주는 것도 물론 장ㆍ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이 직원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단의 여러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여러 얘기가 들려오는데 칸막이가 너무 팀마다 높게 쳐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 사항을 좀 첨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평정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