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 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웅선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도 7월 12일 동탄출장소장 이웅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웅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동탄출장소 과장 인사 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외협력사무소 업무를 맡다 온 김진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향란 과장의 공로 연수로 후임으로 승진하여 온 정기흥 세무과장입니다. 유환일 과장이 향남읍 총무과장으로 전출 가고 후임자로 승진하여 온 황국환 건축산업과장입니다. 끝으로 도시안전과장 업무를 맡다 온 박동균 교통건설과장입니다. 앞으로 동탄출장소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밀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거 당초 민원총무과에서 총무과와 민원여권과로 분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당초 민원총무과 업무에 대해 총무과장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지영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기흥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위생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희정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증인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동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탄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오늘 동탄출장소로, 이제 마지막 행감인데요.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에 많은 동탄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좀 언급을 해 주고 가야 되겠다, 저희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별로 꼼꼼히 다뤘습니다. 차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동탄 지역 출장소 행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뤘지만 이에 해당하는 동탄, 2동탄 유통3부지 활용 관련 요구와 1동탄 남광장 무료 주차장 폐지, 2동탄 공공자전거, 동탄호수공원 수상레포츠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통3부지 활용 관련 요구는요. 현재 경기도 업무이고 우리 시가 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의 눈으로 잘 감시하여서 놓치지 않고 주민 의견이 수렴 없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남광장 무료 주차장 폐지는 남광장은 무료 주차 라인을 지운다고 해서, 거기가 비어 있어서 차가 막혔을 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는 불법 주차가, 또 누군가는 대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지운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불법주차장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신도시 공공자전거는 LH에서 200억, 우리 시에서 21억, 총 141억 원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 행감 때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실시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독려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탄호수공원 수상레포츠파크는 3천 명 넘는 시민들이 반대청원서를 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청원서는 잘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원만 무겁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른 민원들도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 행감에서 시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최종 예산은 또 저희 상임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레포츠파크 시설도 해당 과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시민들께서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요구 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산업과 감사 자료 페이지, 26-46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약 5만 5천 건수의, 이게 190억인가요? 19억인가요?

네, 19억입니다.

네, 19억이죠?

네.

19억 정도 징수가 됐는데, 불법 주차가 왜 이렇게 많다고 보십니까?

일단 동탄권역에 현재 주차 공간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 현재 많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단속이 많음으로 인해서 무슨, 민원 관계는 아직 없습니까?

일단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단속에 대해서, 걸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뭐 특별히 크게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난이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차장, 우리 시에서 주차장 확보도 안 해 놓고, 이렇게 계속 주차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떤 민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민의 어떠한 법질서에 대한 의식 문제도 있지만 현저하게 주차장 부족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차장 확보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외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여건이 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법 딱지 떼었을 때, 아마 그것 한 번쯤은 다 당해 보셨을 겁니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유료 주차장이나 무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질서의 문제를 의심 못 하고 그냥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업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너무도 이런 것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남양 택지 지역에만 들어가도, 낮에도 거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차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속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떤 해결책을, 대안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감사 기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변경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동탄출장소뿐만 아니고 우리 화성 전체의 어떤 문제, 문제인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토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7쪽 세외수입 관련돼서 지금 실명법 과징금으로 해서 11억 정도 징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실명제가 1995년도 7월 1일 시행돼서 거의, 이제 20여 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네, 많이 개선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부동산실명제 되고 나서 차명으로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징수한 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적발이 된 거죠? 24-17쪽에 실명법 과징금이 있어요, 한 건.

네.

이게 사실 누구 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서로가 음성적으로 부동산 실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한 건은 세무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 조사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 건.

그러니까 세무서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현재 이런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국세청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금 체납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지금 체납 관계가, 재산세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우리 동탄출장소 세무과에서 관리가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일단 체납이 되면 현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회해서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 신속히 압류를 해서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각종 행정 제재라든지, 그러니까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도 하고요. 그런 행정 제재를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 현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이런 체납 관리라든가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동탄 세무과에서도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길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국세는 관리를 안 하고요. 지방세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체납된 내용에 대한 것만 기록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체납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세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민원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에 남광장, 북광장 이런 데, 동탄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현수막도 많고 불법 전단지, 광고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거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를 신고를 하면 3개월간 정지를 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죄송하지만 광고물…….

이쪽이 아닌가요?

건축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건축산업과 황국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아직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마이크 꺼졌어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경기도에서 불법 광고에 해당하는 이렇게, 성매매나 대출 뭐 이런 쪽의 광고 전단지에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신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3개월 동안 그 번호를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화번호를 풀려고 하면 그거를 스스로 소명을 해야지 그걸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꽤 실효를 거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광장, 북광장이나 사실 유해 업소가 많고 해서 그런 관련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뭐 행정에서 해봤자 주워서 청소하는 것밖에 사실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적극 활용하셔서, 이렇게 뿌려지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서, 민원총무과, 같은 맥락인 줄 알고 했는데, 정보화 교육장 관련해서는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교육 인원이 83명, 동탄1동이 83명이고 148명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달, 그러면 4개월 지금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매달 한 20명 정도씩 이렇게, 40명 정도씩 하신 건데, 그러면 매달 다른 인원이 받는지 아니면 같은 인원이 3개월, 4개월 코스로 받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다른 인원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그럼 한 달 그 코스로 해서.

두 달 코스로 하고 있고요.

두 달 코스인가요?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게끔 하고, 또 참고로 모르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1동, 2동의 직원, 또 우리 정보통신팀 직원들이 안내를 그렇게 해서 접수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화 프로그램도 좋은데, 예전에 얼핏 뭐가 있었냐면 어르신들한테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이랑 어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플에 보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은 교통, 버스 이런 걸 찾아서 몇 시에 버스가 오고, 이런 걸 찾아서 잘 가지만, 어르신들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나가서 무작정 기다리시고, 더운 데, 추운 데 기다리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플에 보면 그런 어르신들한테 유리한 어플들이 되게 많거든요. 돋보기 어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글씨를 볼 때 이렇게 돋보기 어플로 해서 안경 안 쓰셔도 되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휴대폰에 대한 어떤 강의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두 편,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네, 참고로 지금 또 우리가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우리 동탄1동, 2동의 어떤 시설에 들어오는 것 아니고 직접 경로당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실 건 없고요. 그냥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가 5일 동안 행정감사를 했는데, 민원총무과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너무 상세할 정도로 하셔서 그런데, 굉장히 사소한 부분 같지만 물품의 개수나 이런 거는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걸 많이 안 하셨고 지금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개선이 돼서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민원총무과 자료가 가장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지위생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나오는데, 보면 개요가 동일한 사건으로 패소가 많아요.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건으로 해서 패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단속을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의 반대급부로 그쪽에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많이 당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영업 정지나 운영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대측에서 그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소송을 내면서 같이, 그 취소 결과가 나오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행정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효력정지신청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효력 정지해 달라는 거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패소로 좀 많이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치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거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행정이 잘못해서 패소를 한 건 아니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일부 사건은 패소도 있지만, 대부분 정지 관련돼서 일시로 정지해 달라는 그런…….

네, 다른 행정소송 이런 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패소가 많고, 그 개요도 같은 분야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단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제가 이것만 봐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위생과 25-23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민원 접수는, 2018년도에 민원 접수는 2천 건 정도 됐고 과태료 부과는 한 1,300건 정도 됐어요, 처리는. 그리고 2019년도도 민원 접수는 한 4,500건인데 처리는 한 3,300건, 그러니까 1천여 건 정도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저희가 조금 자료에 더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한 차량에 대해서 여러 명의 신고자가 중복으로 접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고 그 옆의 사이드에 세웠는데, 그렇게 잘못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표지가 발급이 된 차량인데 좀 인식을 잘못하셔서 들어오는 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수를 저희가 설명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 빠뜨려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표시가 이렇게 안쪽에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려져 있거나 푯말이 뒤쪽에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장애인 표시가 장애인주차장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앞에, 주차선 앞에 그려져 있는 게 알기가 쉽다는, 왜냐하면 주차장 근처까지 가서 거기가 장애인 주차장인 걸 알고 실제로 장애인 주차 표시를 이렇게 밟고 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큰 차량이 주차를 하면 이 사람이 잘못 주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구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선 앞에 있으면 장애인 표시랑 그 주차한 차량 같이 찍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푯말이 뒤에 있거나 그다음에 그 차가 꽤 커서 그거를 다 물고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떨 때는 이게 신고를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장애인주차장에 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빙, 증명이 될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례나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주차장, 주차선 앞에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설치 기준이, 도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기준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확인을 해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데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그 옆의 사이드에 주차를 한 건데 착각하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앞에 그려져 있으면 그런 착각도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단 이상이고요.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동탄에서 이렇게 수많은 업무와 민원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새롭게 조직된 이 조직에서 앞으로 더,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계시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서비스를 또 부탁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탄출장소는 개청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량 자체가 많이,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민원총무과 정지영 증인, 여기 이 질의 내용은 다른 부서장님들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주십시오. 현재 계약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용역과 공사와 물품에 대해서 계약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1천만 원 이상도 있고. 건수가 아직은 적지만 차츰 나중에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다른 해당 부서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들을 다 드렸습니다, 계약 부서가 있는 부서들은. 수백 건에서 수천억을 집행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배려가 좀 부족하다, 여성 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례로 모 과에서는 “1천 건 가까운 건수를 하는데 몇 건이나, 1년 동안 이런 사회적 약자 기업에 계약을, 수의계약을 주셨습니까?” 했더니, ‘5건’ 줬답니다, 5건. 그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2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해당 민원총무과에서 두 건 준 거는 굉장히 잘 준 겁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다른 공사라든지 용역이나 물품을 집행하고 계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토지과 윤향란 증인, 윤향란 증인이 아니시고 바뀌셨죠, 정기흥 증인. 24-8페이지 보니까 골프장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회원제나 퍼블릭이나 따로따로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원제 골프장이 지방세법에서 사치성 재산이라 그래서 중과세를, 재산세하고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한 5배 중과를 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16배, 토지분에 대해서 10 내지 20배 정도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측에서는 지금 골프가 대중화돼 있고 전 국민 스포츠로써 운영상에, 대중 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이 운영상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내지 평등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 제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인용이 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고 매년, 연도마다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아마, 이게 또 결정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이미 납부한 거는 다 환급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소송 계류 중인 것에 한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복지위생과 이희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가정 오수처리시설, 오수 차집관에 인입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실태 조사나 수질검사 말씀드렸는데, 잘 정리해서 이렇게 단속까지 하고 상황을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엘투자개발은 정화조가 두 개인가요, 한 개는 적합이고, 한 개는 기준 초과로 나왔던데?

네, 그렇습니다.

두 개죠?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26건 중에 적합이 아홉 건, 부적합이 열일곱 건, 그 오수관로 인입을 해야 하게 할 텐데,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동천이 지저분해지고 하류에 있는 동탄신도시로 오염 물질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대로 방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차집관으로 집어넣는 어떤 추진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수과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빠지는 쪽이, 구조상으로 설치가 좀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상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내용을 하수과에도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건축산업과 황국환 증인!

네.

이건 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박동균 증인과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두 과가 분리돼 있는데, 업무는 어떻게 분리됐습니까? 누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 분야하고 건설 분야는 교통건설과로 갔고요. 나머지 건축, 광고물, 산업팀은 건축산업과에 남아 있습니다.

네. 26-36에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표기 방법들, 업체명도 빠져 있고 그 업체가 속해 있는, 관내 업체인지 외부 업체인지 그 지역 표기도 빠져 있고 이러한, 다른 부서들도 많이 좀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출장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행감 자료나 용역 계약, 공사 계약에 대한 자료들이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불법 행위 지도 점검에 대해서 동탄은 대부분이 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주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이나 입대위,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택과 행감 때 보니까 대부분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거를 입대위 대표가 개인적으로 착복해서 고발당하거나, 또 회계상 누락시키거나 업자 선정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같은 문제점들을 대부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웅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으로서 처음 행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행감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탄 첫 출장소장으로서 명품 신도시 동탄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관리, 사업, 민원 등등 많은 부분에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서장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고, 정흥범 위원님이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교통건설과의 박동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6-20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관련해서 잠깐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대부분 전체 세외수입에 체납이 된 게, 아까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데, 체납이 25% 정도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 과태료보다 체납률이 월등히 높은데, 일단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2018년도 거는 동부출장소에서 부과된 사항인데요.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서 이제 7월 정도 다시 재고지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체납이 생기면 그 징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담당자가 징수 노력을 해야지만 징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징수 노력을, 아까 세무과 정기흥 과장님, 굉장히 징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셨는데요. 징수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세형평성도 있지만, 기존에 성실하게, 체납을 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그런데 아까 정흥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동탄에 주차장이나 어떤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과태료를 발급만 하는 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행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 상황들을 고려를 하셔서, 어쨌든 시에서 인프라를,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하게 인프라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끊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발급할 때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해 주시고, 이미 부과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총무과 감사 자료 23-25쪽 보시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그다음에 용역, 물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주,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제일 우리 관내 업체에 잘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 분들하고 상공회의소 관련돼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화성 관내에도 어떤 양질의 물품이나 또 이런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이게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의 경쟁에 대해서 경쟁입찰로 하니까 그것까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천만 원 정도에 대한 어떠한 수의계약 정도는, 누누이 이제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관내 업체 사장님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사업소나 건설과, 이런 쪽에 보면 아마 몇백 건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자료도 봤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양호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잘된 부분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당부, 당부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6-47페이지를 보면 노점상에 대한 감사가 있으셨네요? 노점상 조치를 보니 영천동의 이동마차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연합 측에서, 노점상 연합 측에서 혹시 뭐 움직임, 단속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기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그 노점상에 대해서 물리적 마찰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 고발을 할 때 행정 고발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외의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무사히 별 마찰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마찰이 있었을까봐 걱정이 됐었고요. 앞으로도 마찰이 없도록, 이런 것이 자주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 환경이, 또 질서를 어지럽히니 단속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출장소를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듯한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