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19-39호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개정사항을 조례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규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개정이 됨으로써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감면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을 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2020년까지만 연장을 하고, 2021년부터는 법으로 감면율을 규정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 조례에 개정 내용의 취지에 맞도록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한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40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의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의 28호에 따른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2조 제6항 및 재7항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면을 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는 것과 안 제4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일반재산을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유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재38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시설의 기준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2019-41호로 제출한 의료지원과 소관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신청서 상에 불필요한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고, 산모 본인의 친족의 대리신청을 허용을 하는 규정과, 대리 신청인의 자격을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을 하여 신청편의를 도모를 하고,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목을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에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수정을 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시에 산모 본인 외에 대리 신청을 허용을 하고, 대리 신청인의 자격을 명시를 하였으며, 또한 별지 1호 서식을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부분 등 서식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상 특별한 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9-42호로 제출한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공신장 설치가 어려운 무주군민의 안전한 혈액투석을 도와서 투석환자의 건강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 2회에서 3회 혈액 투석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신장 장애로 주2회 이상 혈액투석 환자에게 월 10만 원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을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지원신청 시에 신청방법과 대리 신청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금 지급 날짜와 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금 중단사유와 오지급 시에 환수 방법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