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7-12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2억 4500만 원보다 25억 5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금 반납액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기타수입으로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집행잔액 5500만 원과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복합몰 조성 특별교부세에 6억 원,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해홍보안내간판 설치사업 3억 원, 신어교 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1억 1000만 원, 마을공방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진영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억 8100만 원, 기금으로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사업 5억 7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000만 원 등 총 2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감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감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6억 3500만 원보다 3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성안 타당성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공동추진을 위해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구성안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 원,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에 800만 원,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에 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래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감 2억 5000만 원, 삼산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등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등에 6000만 원,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봉림농공단지 외 5개의 기반시설 정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에 2억 1000만 원, 시민헌장비 설치에 3억 9000만 원, 김해홍보안내간판 설치사업에 3억 원, 신어교 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 감분교 경관개선사업에 2억 1000만 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3억 원,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방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1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임차급여 집행잔액 3억 8500만 원, 2018년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2018년 수선유지급여 발생 이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7억 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과장으로, 국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 대청계곡 여가녹지 조성사업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의 건이 있었는데 당초 집라인 2개소를 설치하게끔 돼있었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집라인 1개소만 설치하고 그 1개소에 따른 선급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한 금액입니다. 6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100%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완료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할 때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용역 비용이 2억 5000 잡혀있었는데 전액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부산권역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권역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자치단체간보조금으로 변경해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 연말에 엄정 위원님이 엄청 지적하면서 논란됐던 문제인데 전액 감액해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감액한 것이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 혼자만으로는 GB해제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GB해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의해서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건 일반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 용역기관인 국토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꿔서 부산시로 전출해서 부산시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진행하긴 하는데 우리 김해시 예산만 삭감해서 보조금식으로 부산시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산시로 전출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전출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계속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진행하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국토원
동석

최동석위원

주체가 바뀌었다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목을 바꾼 겁니다. 국토연구원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도 부산, 김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받은 바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체를 부산시로 전적으로 다 맡겼을 때 우리 김해시가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발주만 부산시에서, 세 개의 지자체에서 각각 발주를 못 하니까 발주는 한쪽으로 하되 감독은 부산시, 김해시,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감독해서 수행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혹시나 또 과업을 주는 단체, 부산시에서 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김해시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잘 좀 챙겨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도 기술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남도와 같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하여튼 우리 규모가 부산시보다 작으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우리 김해시가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연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동북아 물류 R&D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반영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전에 오거돈 시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 중첩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내 지금 예산에서 바로 표가 났다 그죠? 지금 우리 단독으로 14만㎢에 2억 5000을 들여서 진행해야 할 것을 10억을 들여가지고 부산, 경남, 김해시 합쳐서 전체적으로 동북아 물류 R&D를 우리 14㎢ 플러스 부산에 11㎢ 정도를 합쳐가지고 진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산에도 14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산에도 14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11.52㎢인데 해제물량만 그렇고 그러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이 한 3, 3.5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습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14, 14.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왜 용역비를 부산시로 이전합니까? 우리가 주가 돼서 해야지요. 우리가 먼저 준비했잖아요. 그쪽은 준비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종속된 개념으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위원님 이건 종속된 개념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사업의 주체가 부산인 것처럼 안 느껴집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사업의 주체가 부산이라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부산하고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공동으로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부산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으면 부산 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아까 최동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경상남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을 같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이미 지금 주요기능에 물류와 지원기능이 있어요. 스마트 물류, IT, 물류 R&D, 주거, 금융, 보험, 의료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곳이 전부다 동등하지는 않다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체를 하는 부산 쪽의 의견이 훨씬 더 집약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가면 유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논하고 난 이후에 진행해야지. 뭐가 급해서 다 예산 배정해 놨던 부분을 다시 전적으로 취소시키고 또다시 몇 개월 만에 진행한다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단 한마디 말이나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제가 동북아 물류 R&D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단 한마디 이런 얘기했었습니까? 저도 김해시민이고 우리 지역의 대표로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 상임위가 주 상임위인 것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의논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가 이 말입니다. 2억 5000을 계정을 바꿔가면서 진행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부산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것 자체를 변경할 때는 우리 의견도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무시해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절차는 이미 진행돼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사실은 이것 바꾸면 배정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관내에 그린벨트 구역이 부산권역과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현 정부에 신북방정책 한반도 종단철도에 연계한 동북아 산업물류허브라 했는데 예를 들어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볼 때, 정권 바뀔 때 이것 해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3억이죠? 2억 5000에서 5000만 원 더 했죠? 중간에 뜨는 겁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원래 우리가 2억 5000 확보돼 있었지요.
엄정

엄정위원

2억 5000 확보돼 있었는데 여기 보니 설치 연구용역이 3억이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학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을 어떻게,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우리 2억 5000 냈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2억 5000이 현재 결정 난 건 아닌데 부산시에 5억 원,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5억 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데 부산은 왜 5억 원이고 우리는 2억 5000입니까? 그것부터 벌써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경남도 2억 5000이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5억 원, 부산시 5억 원 이래가지고 10억인데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매입 들어가는 토지 중에서 행정구역상으로 김해 말고 경상남도 어디 다른 데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없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주관적으로 추진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경상남도가 왜 개입합니까? 개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생기면 경상남도에서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게 동북아, 그게 아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산시하고 광역권이다 보니까 지금 경남도도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동북아 물류 R&D 구상을 경상남도에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반영돼야 되고 동북아 물류 R&D 위치를 어느 쪽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개략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칠산서부동에 위치를 잡고 있는데, 그걸 경상남도에서는 학술용역에 위치를 거기에다가 정하는 게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게끔
엄정

엄정위원

부산에서 얘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 2만 8,000㎢가 어디쯤 됩니까? 그 계획은 나와 있어요? 있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참에 이 자리에서 그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이 예산은 정말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예산이다 그래 봅니다. 지금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것 전부다 프린터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개씩 다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개씩 줘보세요.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당초예산에 2억 5000 그렇게 하라고 또 당위성을 주장해 왔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2억 5000을 배정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시장이 그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개입돼서 그냥 보조적으로 이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예산을 변경해서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도저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산시장님이 발표한 것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옛날부터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인근에도 하고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GB 해제하는 데 공동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사업은 공동으로 진행될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사업은 공동으로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스마트, 물류 IT, 이것 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은 GB 해제하기까지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같이 가는데 GB 해제하고 나면 사업은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각각 사업을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넣어가지고 GB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따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죠. GB 해제할 때 부산시 구간에는 어떤 기능을, 김해시 구간에는 어떤 기능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어떤 기능을 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잖아요 GB 해제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GB 해제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용역을 담아서 GB 해제하는 데 넣어서 GB를 해제하고 나면 사업 시행방법은 김해시하고 부산시는 각각 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엄정

엄정위원

각각 하는 건 알겠는데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28만㎡ 안에, 그러면 한 840만 평 정도 되겠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 물류를 하겠다, 주거를 하겠다, 금융을 하겠다, 보험을 하겠다,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GB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지역에 속해 있는 부분은 우리는 우리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배치계획 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구역상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 자체 내에서만 한다는 것 같으면 어디에 가든 우리 행정구역 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 그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전에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상남도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용역을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협약했습니까? 정말로 섭섭합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협약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서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협약까지는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면 시장님하고 했어요? 아니, 원래 우리 14㎢만 하기로 했던 것을 한꺼번에 지금 뒤엎은 거잖아요.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14만 합니다. 14만 하고 부산시 14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알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GB 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같이 수행한다 하는 것이지 사업은 각각 별도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따로 해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 추진은 그래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예를 들어서 김해 쪽에는 스마트하고 IT 해라 정해지고 부산에는 물류 R&D, 주거, 금융, 보험, 의료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손댈 수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불만은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주가 돼서 부산으로 용역비를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용역하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저는 부산의 얘기를 훨씬 더 고려한다 이래 본다 말입니다.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서 완전 주가 되잖아요.

김명희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강력히 경남도로 올린 거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가 끼고 경남발전연구원이 끼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부산시에서 절대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부산,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현재 총괄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이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융합돼가지고 의논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부산, 경남만의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전체적인, 보이소. 사업계획도 하나도 안 들고 오고 이전에 했던 그것 말고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여기는 달랑 동북아 물류 R&D 기본구상 타당성 분석용역을 해서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게 다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어디를 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 자료조차도 모를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부산시도 예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지 그걸 어떻게 부산시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만드네, 얘기를 하네. 해제하고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상했으면 그 구상대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해는 김해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했을 때보다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용역사항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게 유리할 것인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행하는 전체 중에서 우리가 알짜배기 사업을, 원하는 사업을 우리 쪽에 다 배치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걸 100% 장담은 못 하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없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공정하게 용역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담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상남도하고 김해하고 단독으로 진행하면 되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단독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엄정

엄정위원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단독으로 하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GB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동의 안 하면 김해시도 못 하고 김해시에서 동의 안 하면 부산시도 못 하게 돼있습니다. GB해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못 받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못 할,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14㎢ 했을 때 GB해제 안 해줄 걸 2억 5000 왜 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GB 해제를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GB 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 14㎢ 해서 2억 5000 했을 때는 GB해제 안 될 걸 진행했어요? 그러면 그 말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엄정

엄정위원

내 얘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논리를 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 예산은 정말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5개월, 6개월 늦다고 이상 있습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사업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빨리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빠르고 늦음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산시에서 지금 5억을 확보해서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 부산시만 5억을 해서 하라 하세요. 우리는 김해시의회에서는 이 예산은 배정할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좀 더 검토한 이후에 늦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해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편성을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니, 편성을

김명희위원장

아니, 용역을 하게 했다는데 왜 그럽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그래.
엄정

엄정위원

편성하겠다니까.

김명희위원장

아니,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받은 걸 다시,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GB 해제를 하겠다는 걸 2억 5000 삭감하고 부산하고 공동으로 해서 2억 5000을 들이고 경남에서 2억 5000 하고 부산은 5억에서 10억을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GB해제라는 게

김명희위원장

지금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해서 공동적으로 풀면 좀 쉬운 게 있다 이 말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나머지 안에 사업내용은 부산은 부산대로 할 거고 김해는 김해대로 할 거고 이 이야기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동석

최동석위원

다음 편성 올라오겠지.
엄정

엄정위원

편성했잖아요. 해놨잖아요.

김명희위원장

아니, 감액한 거고 편성해서 올라오겠지 그 말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편성했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으로 전출하겠다 이 말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연구용역비는 감액시키고 대신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5000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부산으로 해서 편성한 거네.

김명희위원장

세목 변경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변경한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으로 하니까 용역비를 2억 5000을 전출한다 이 말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 가만있어 보이소.

김명희위원장

어차피 하려고 2억 5000을 냈다 아니가.
엄정

엄정위원

자, 10억을 가지고 지금 사전 타당성용역 조사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엄정

엄정위원

기본구상안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단순하게 GB 해제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들지 마세요.

김명희위원장

아니, GB 해제를 해야지.
엄정

엄정위원

그것 자체가 지금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GB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원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진짜로 GB 해제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계획
엄정

엄정위원

구상이 들어가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사업을 따로 진행하고 GB만 해제한다 이래 하니까 다들 그리 알고 있잖아요. 그것 아니잖아요.

김명희위원장

아니지. 사업을 다 한다는 전제 하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안선환위원

잠깐만,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한 사백몇십만 평 되죠?
엄정

엄정위원

팔백몇십만 평

안선환위원

팔백몇십만 평이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백만 평이나 되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시만 하면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김해시 단독으로 하기에 좀 벅찬 부분이죠? 그죠?

김명희위원장

버겁지. 그러니까 못한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우리시 단독으로는 규모가
엄정

엄정위원

좀 알고 얘기합시다.

안선환위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따 참내, 무조건 저쪽 얘기하는 것 듣지 말고 좀 알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연구하고 얘기해야 되지.

안선환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자면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만약 김해시만 했을 때 국토부나 이런 데서 또 협의되는 그런 사항도,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김해시가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추진해야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하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해서 잘하겠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엄정 위원님께서는 부산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용역하면 부산시가 유리한 건 다 가져가고 김해시가 불리할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명희위원장

그게 걱정이 되는 거라.

안선환위원

공동으로 해야지. 땅은 우리 김해시 땅인데 안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용역회사는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공정성 있게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돼 있고 또 그것도 안 돼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감독인원도 좀 적고 소홀할 수 있으니까 경상남도 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에 전문가를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감독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선환위원

용역비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부산시는 당연히 예산 편성을 했겠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자기들도 지금 추경 때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하겠죠. 왜? 자기가 주가 돼서 할 수 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리시가 주가 돼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잖아요? 경상남도는 제가 볼 때 또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김해가 다른 경상남도에 비해서 여러 군이나 읍이, 시군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 단독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자체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안 돼있어요? 지방자치 강화됩니다. 김해에 50만 넘었어요. 도시계획결정도 김해시장이 50만 이상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만 초석을 닦는 입장에 왜 우리가 굳이, 저는 부산에 예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각 안 해야 될 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0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반반해서 450만 원씩 한다 칩시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주가 되고 우리는 GB 해제만 한다 이야기하는데 GB 해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GB 해제해주고 이쪽 위치에는 이런 업종으로 하고“이쪽, 이쪽 업종으로 가겠다.”사업 배치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부산은 부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엄정

엄정위원

GB만 해제하는 것 아닙니다.

김명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사전협의를 해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능 배분이 서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지자체 간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도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얘기가 많을 건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전에 김해에 동북아 물류 R&D 해서 2억 5000 배정하고 사업설명하고 예산 받아갈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원래 그래 하기로 했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때는 단독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말고 이런 계획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지금 논리 같으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국책사업으로 단독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이렇게 변경된 건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절차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냥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랬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유리하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 하는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인 자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 사전설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서 구두로 해서 그냥 하자 이런 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내부자료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도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협의하기 이전에 부산하고 그래 해야 되겠다고 사전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다 한 개 카피해 주세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내용을 전부다 카피를 해오세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위치가 어딘지 어느 쪽인지 하고 또 결정하게 된 내부자료 그죠?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2억 5000 들여가지고 우리 김해만 하겠다 해서 했던 것을 부산하고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냥은 했을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서로 다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결정을 통해서 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내부 결정을 했을 때 그 자료, 누가 참석을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언제 어디서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도 그걸 봐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GB만 해제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기본계획
엄정

엄정위원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하고 그리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GB를 해제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구상안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부산 쪽은 부산 쪽대로, 우리는 우리 쪽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지. 이건 완벽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끔 다시 재구성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자료 가지고 오고 나면 검토하고 진행합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 용역 5000만 원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앞에 조금 있는 주차장 맞은편에 위쪽에 있는 주택을 전부다 매입해서 새로 꾸미겠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진행하죠? 가야사복원 2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지봉이라든가 수로왕비릉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유지관리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가야왕도 김해를 조성하고자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까지도 이래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상비가 73억이고 전체가 73억입니까? 아니죠? 보상비 73억이고 또 다른 돈도 들어가면 100억 정도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한 7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상비하고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비용은 안 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보상비 위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봤을 때 또 다른 위에다가 뭔가 할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역사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절차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하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허비왕릉 주변에 새로 편입하려 하는 이게 정형화가 안 돼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그걸 편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삼산공원 전체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안 한다고 역사공원 지정이 안 되나? 지금 별문제 없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역사공원 지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기존 정비대상이 한 6.8㎡ 되는데 그걸 편입시켜서 좀 깨끗하게 주변을 정비해야지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100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굳이 지금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도 시키고 기반시설도 안쪽으로까지 도로도 좀 내고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야사복원과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가야사복원과
엄정

엄정위원

가야사복원과에서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해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가야사복원과장이 와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하든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게 안 맞겠어요?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가야사복원과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려동물 테마공원, 가야테마파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 맞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지금 아직까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분성산 쪽에 가야테마파크 뒤쪽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분성산 쪽에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용역하려고 지금 예산 배정할 거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하고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이 부서하고 좀 다르다 그죠? 그건 놔두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액 삭감했다 그죠? 이유가 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272페이지 여래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래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에다가 이게 맞느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끔 돼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포기한 거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무산되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100이면 70%는 공원 조성해 주고 30%는 자기 사업부지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거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가 포기보다도 이 구간에 대해서 초등학교부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이니까 아파트부지는 안 맞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삼산공원 조성사업 안에 보상비가 앞에 90억으로 되어있는 것하고 또 뒤에 보면 30필지하고 건물 23동 73억인데 따로따로죠?
병돌

배병돌위원

90억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선환위원

90억 안에 들어가는 거면 따로따로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포함된다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다 다릅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것 같은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삼산공원은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내년에 해제 차원에서 매입하는 거고 방금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하는 건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하고 그건 바로 밑에 있는 거고 새로 편입하는 거고 이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지금 보상비 90억 잡혀있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해제 대비해가지고

안선환위원

그래도 여기는 진입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뒤쪽에는 있는데 앞쪽에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토지보상비가 계산해 보니까 110만 원이 넘는데 평당 이건 엄청나게 나가는 건데 자연녹지, 도로도 없는 땅을 이래 많이 보상을 해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게 공원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안선환위원

아무리 일몰제라도 자연녹지, 실제적으로 도시 주변에 있는 땅도 이래 안 해요.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20년 7월까지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라든가 인가까지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놓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선환위원

과장님 평당 얼마 되는지 계산은, 알고 있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안선환위원

와, 이것 진짜 자연녹지지역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기타 감정을 좀 해봤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사실은 길도 없는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에 110만 원이 넘는다 하면, 이렇게 한 번 보상해 주고 나면 다음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감정해서 지급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예산은 그렇게 잡혀있고 지금 보상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안선환위원

그러면 밑에하고 위에 합쳐서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 돈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장난이 아닌 사업 같은데 그냥 넘어가, 한번 생각 좀 잘해 보십시오. 머리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로 110만 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김해지역에 자연녹지로는 웬만하면 100만 원

안선환위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건 바로 시내에 있는

안선환위원

시내라도 주촌 근처라든지 이런 데도 자연녹지는 사실 도로가 있어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안선환위원

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경관조성하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옆에 수로왕비릉 문화재 정비 차원도 좀 있고 겸사겸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공원이 해지되는 것 같으면, 개발압력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면 또 주변

안선환위원

막을 길은 없는데 도로가 없으면 자기네들도 답이 안 나와요. 토지소유주들도 솔직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뒤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자기네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요즘 경기도 없는데 땅값 110만 원 받는 게 낫지. 자기들이 길 내서 하는 것 타산 안 나옵니다. 놔놓으면 자기들이 사실은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 해주면 저건 좋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배 이상의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도 이 부분에 내년 7월에 해제가 되면 허가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를 내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보면 큰 사업이거든요. 안 해도 살고 해도 사는 건데 심사숙고를 좀 해주기를 바라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내년 7월에 공원일몰제 해제되면 13개 공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야 될 게 금액으로 하면 한 4700억 정도 되는데

안선환위원

전에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 같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국가에서는 요즘 당정협의회에서 된 게 기채를 빌려줄 때 이자를 70% 정도까지 주겠다 그것만 돼있는 거고 안 돼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그것만 해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진주시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억 이상 들여가지고 내년 일몰제 대비해서 하는데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는 최소한 500억 정도는 투입해야 안 되느냐. 도에서는 500억도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 한 500억∼600억 정도를 들여서 일몰제 대비해서 우선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도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있는 부분은 내년 7월 되면 바로 인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막을 방법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사실 개발할 땅이 몇 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시장님도 전에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사업이 큰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에 보고할 것 아니가? 용역 사업해서 보고할 거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니까 의견청취 들어올 것 아니가?

안선환위원

용역비만 9000만 원 잡혀가지고 있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지금 실시계획인가 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시계획인가 의견청취 안 들어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별적으로 말고 의견청취 부분은 없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청취 부분은 별도로 법상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아니라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조성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하면 부지매입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삭감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삼산공원이 다 들어있어요? 했어?

김명희위원장

지방재정투자심사 6월에 했네.
병돌

배병돌위원

이번 6월에 삼산공원을 넣었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공원은 중기재정사업에 안 들어간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가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5월에 결정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예산이 많이 들어도 공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아마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정계획 안 들어가요? 그런 것도 있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대청공원하고는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있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 5월부터 바뀌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참 그것도 희한하게 바꿔가지고

김명희위원장

그런데 나는 일몰제 대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공원일몰제를 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두 개 이야기된 것은 진영하고 대청공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된 게 삼산공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삼산공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삼산공원 어디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6개
병돌

배병돌위원

6개 공원을 지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추가적으로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앞전에 두 일몰제 공원지역은
엄정

엄정위원

삼산공원 위치도가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위치도 여기 있다 아니가. 뒤에 삼산공원 여기 있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공원일몰제 가지고 왜 자꾸 지금 일몰제 개발 들어온다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입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건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또 이해하자면 공원지역이라고 하는데 공원뿐 아니잖아요. 우리 김해시에 공원이 얼마나 많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공원이 13개가 있는데 우선에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유하공원도 있고 한데 그걸 아예, 오히려 그쪽을 매입해서 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할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몰제 대상 공원에 유하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몰제 대상인데 유하공원은 지금 매입 예산 자체도 못 잡고 있잖아요. 많이 든다고 빠졌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필요하면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언제 들여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유하공원 개발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몰된다고 공원을 매입해서 개발한다면 안 돼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 해줘야 된다 이거야. 다 요구를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는 문화재가 있고 하니까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하는데 더 범위를 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장유1동지역에 유하공원 수십 년 전부터 공원 조성해 놔놓고 말이야. 공원 조성하면 쓰레기 소각장하고 그쪽 주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해줘 하면 해줄 거야?

김명희위원장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몰제 이럴 때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큰 땅을 사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김해시에 대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이런 공원보다도, 나는 타당성을 보자면 유하공원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거기는 도시중심에 딱 놓여져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하공원이라든가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체 다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일몰제 적용되는 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지 않소. 그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처음 한 게 진영에 무슨 공원이요? 두 개 처음에 했잖아. 중기재정계획하고 진영하고 대청공원이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대청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장유니까 대청공원 기억이 난다고, 진영은 무슨 공원이고?

김명희위원장

여래공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래공원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래공원, 그다음에 또 올라온 게 지금 이거야.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그러면 공원이니까 바로 사업하겠다라고 올라온 거단 말이야.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그것까지 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끝났어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보니까 내년 7월 되면 연장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없죠? 무조건 해제 다 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위치를 너무 잘 아는데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아주 높은 곳이다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안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김명희위원장

그래, 무조건 사들여야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대상에 들어있는 6,800㎡ 이건 급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이후에 해도 별문제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건 당장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어쨌든 사업 아직까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사업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용역비 확보
엄정

엄정위원

굳이 용역비 확보를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하면 예산 줘야 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뭐 하려고 그래 할 거고 이 말이지. 삼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급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배정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하면 내년 7월 이전에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엄정

엄정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려면 기간적으로 빡빡하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건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정비 대상구역에 들어가는 6,800㎡, 물론 가야사복원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굳이 예산까지 배정해 가면서 현재 이 시점에서 진행할 필요는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명희위원장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가 지금 회의 들어가서 있는데 우리는 다 마치고 해달라 하면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마치고 과장님하고 있을 때 설명을 받는 게 안 맞아요? 그죠?

김명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나중에 오시라고 하면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마치고?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 있을 때 해야지.

김명희위원장

지금 저쪽에 사회산업에 들어가 있는데 오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마치고
엄정

엄정위원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가야사복원과 금방 끝나겠지.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있고, 과장님은 계시고 가야사복원과하고 같이 있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됐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삼산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계획이 선 공원이 어디요? 삼산공원 다음에 또 차기도 있을 것 아니야? 삼산공원 하고 나면 안 할 거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몰제 대상 공원 13개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 삼산공원
병돌

배병돌위원

여래공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여래공원은 농산업지원과에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 그냥 반영만 시켜놓은 겁니다. 중앙부서에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산성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공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할 것을 집어넣은 거고
병돌

배병돌위원

분산성공원 매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보상비가 22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면적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반려동물 테마공원 그걸 이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려동물 테마공원으로 하려고, 전체 분산성공원을 일몰제 적용해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 매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21억 44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딱 반려동물 하려고 반려동물 공원 하려고 한 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만 사업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만 사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남산공원
병돌

배병돌위원

남산공원은 얼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남산공원은 한 40억 정도. 그것도 기 조성계획에 수립된 평지만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저희들이 총예산을 가 감정해서 보니까 한 579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두 개는 시비를 들이고 나머지 한 500억 정도는 기채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기채에 대한 이자를 70% 하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나머지 30%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일몰제에 걸린 모든 공원 있잖아요? 전부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몰제 언제 걸리고 이걸 매입하는 것도 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설명을 한번 하기는 했어.

김명희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하기는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우선순위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꼭 매입해서 우리 시에서 개발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런 순서가 있을 거라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에 대청공원하고 임호공원을 370억을 들여가지고 올해 기채를 빌려가지고 50억은 우선 임호공원에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는 대청공원을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되면 공원일몰제 걸린 공원이 몇 개 남아요? 10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6개 하고 나니까 7개 정도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게 7개 안에서도 기 조성된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성된 건 해제가 안 되고 조성 안 된 것만 해제가 되는 그런

김명희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또 지역구 이야기를 해야 돼. 유하공원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유하공원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솔직히 지리를 보니까 경사도가 좀 심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는 놔둬도 개발이 좀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로 하지 말고 일부만 또 할 수가 있잖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그쪽에서 협의해서 추진할 거고 그렇게 하다가 굳이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소각장 주민들이 반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그쪽을 손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각장만 갖다 놓고 시민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 뭐 있나, 산책로도 옳게 하나 없고 이 이야기한다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
병돌

배병돌위원

산림녹지과 돈 몇억 들여가지고 하는 그것밖에 안 돼. 우리 공원일몰제 적용해서 이래 예산을 잡아야 나름대로 규모스럽게 잡히지. 공원녹지과 산책로 올라가는 데 돈 얼마 들어서? 그래, 그것도 산책로하고 한번 잡아봤어. 내가 잡으라 해서, 지금 이성봉인가 공원녹지과는 누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성봉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대강 그려 보라니까 급한 대로 산책로하고 이래 쭉 시민 편익시설로 만드는데 부지를 사야 되니까 많이 든다 이거지. 그때 부지, 어쨌든 산책로도 사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방법을 내놓은 게 인도 개념으로 하자. 인도 개념으로 하면 좀 쉬워질 거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런 제안을 했어.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든다라고 나와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인도 개설을 해서 보통 인도는 보니까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꼭 사야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는 인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산공원인가 삼신공원이가 모르겠지만 이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 들겠어요? 소각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 얼마 들겠노? 그런 건 좀 관심을

김명희위원장

지금 검토했다잖아.
병돌

배병돌위원

예?

김명희위원장

검토했다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검토 안 하고 있다는데 아예 다음은 남산공원하고 만장대 손댈 건데 벌써 나왔잖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쪽에는 경사도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에 난개발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난개발 소지가 없으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번 계획에서 빼자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으니까 그런 예측하고 그래 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주민을 보면, 내 말은 개발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왕릉공원 앞에 크게 손대는 것도 좋은데 그쪽에 주차장 계획도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김명희위원장

주차장을 해야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확보할 거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정했어요. 지금 이 용역은 이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도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일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범환상가 앞에 그쪽 오래된 주택들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왕릉 앞에 광장을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엄청난 대형주차장이 들어서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건 허비릉 앞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허비릉 앞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그래 하자는 이야기야. 그런 계획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가야사복원과에서 뭡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허비는 하는데 그러면 부인은 하고 또 왕도 해야 될 것 아니가. 좀 그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 한옥체험관 주변에 일부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큰 도시가 되는데 진짜 광장 하나 없잖아. 그죠? 지금까지 해놓은 게,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수로 그게 되잖아. 뭔가 좀 내용이 있잖아. 수로왕릉 앞에다가 크게 한다든지 우리 김해 최고의 가야사 성지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싹 해서 그쪽에 문제가 개인 땅이 많이 있더만 옛날에 교회 쪽에 있잖아. 무슨 교회고 제일교회가? 교회 한 사람 땅이고 하려 하면, 저쪽에 저 끄트머리 산부인과까지 싹 뜯어서 이쪽으로 왕릉 앞을 전체적으로 광장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김해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쓰겠노.

김명희위원장

이야,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들이자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먼. 아까 물류 R&D 그 부분도 명확하게 좀 정리돼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는 GB 해제를 위해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1차 취지에서 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이제 엄정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대처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들을 주제 내용으로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그래요.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우려하는 그런 내용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어디에 지을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위치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컨벤션센터는 담당과가 어느 과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만약에 그게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 과는 아직 안 정해져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담당 과니까 해야 되고 컨벤션센터는 어디서 해야 되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나?
엄정

엄정위원

일자리창출과.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나?

김명희위원장

아닐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일자리창출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건립할 때 용역이 돼서 건립해야 된다라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건립에 들어갈 것 아니야 그죠? 창원처럼 큰 컨벤션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요구도 있기는 있는데 창원처럼 우리가 크기가 안 커서 시기적으로 일찍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55만 명쯤 되는데 규모로 봐서는 우리시도 컨벤션센터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할 경우에 어디 위치를 정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벌써 용역을 하면 거의 필요하다라고 보고 용역해야 돼.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까지 다 나올 것 아니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나오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 면적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도 다 나올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도 만약에 짓자면 좀 이왕 돈 들인 것 규모를 크게 해서 광장 하나 만들어서, 자꾸 광장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이라도 하면 좀 정말 컨벤션센터다운 건축물이 나와야 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용역은 전부다 도시관리국에서 하니까 잘해서 용역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나간 이야기 또 하자면 삼계체육관 용역결과대로 하나도 안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용역결과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해 놔놓고 엉뚱한 데 해버리고 하지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 잘하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것 보니까 5월 29일에 공개여부가 비공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예산팀장, 조직팀장, 허성곤 시장님까지 전부다 서명을 받았다 그죠? 여기 보니까 딱 나와 있네. 도비지원 불투명이네요. 그죠? 도비 지원이 되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경남도에서 이야기가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까지 넣어야 그래도 경남에서는 지원해 줄 근거가 있다 아닙니까? 김해만 하는데 경남에서도 말라고 2억 5000을 우리하고 똑같이 내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한번 보이소. 그간 추진사항을 보니까 18년 7월 국회의원ㆍ도지사 공약건의, 18년 11월 우리 시에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 공약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죠? 대답을 안 합니까? 자, 그리고 18년 11월에 이미 사업공동추진 업무협의를 했네요? 경상남도, 부산시, 김해시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몇 차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왜 18년도에 예산편성, 19년도 2억 5000 예산 편성을 이 용도에 맞게끔 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때는 공동으로 하자 하는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협업해서
엄정

엄정위원

여기 그렇게 돼있는데 2018년 11월 사업공동추진 업무협의 경남도, 부산시, 김해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건 올해 5월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업무협의를 했다고 돼있는데 2018년 11월 그간 추진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김해시 공동추진 동의했고 도예산 지원 건의를 했다. 도예산을 당시에 18년 11월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다 하는 건 줄 의향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그래 들리는데, 그래서 뒤에 보니까 7억 5000으로 먼저 하겠다. 이것 보이소. 그러면 어중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와 공동용역 추진에 따른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경자청 확대 지정신청서 작성 등을 위한 용역비 부족. 그죠? 그래서 총 용역비 10억 원 예상했는데 7억 5000을 기 확보했고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부족용역비 2억 5000은 경남도 지원을 건의했고 도비 확보 불가 시 당초예산에 또다시 시비로 확보하겠다. 시비로 5억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래 놓고는 자꾸 아니라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시행 중인 동북아 물류 위치결정 시 상호협약 체결 후 기 확보된 예산 7억 5000으로 우선 용역 발주하겠다 이것도 돼있고,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부족으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애로 이래 돼있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린벨트 총괄 물량이 부산시 쪽에서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1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12㎢
엄정

엄정위원

12㎢, 그러면 1㎢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총물량이 11㎢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엄정

엄정위원

아, 해제물량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전문기관에 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게 보고서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김해지역만 나와 있는 거죠? 표시돼 있는 것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산, 김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김해 건데 부산 아닌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산은 그 옆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옆에 부산시나 김해고속도로 해놓은 것 강하고 사이 이것입니까? 이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가락하고 저쪽 식만부터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이거지요?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가락동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아닙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죠? 이것, 이것.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 아니가? 그러면 이게 지금 14㎢ 됩니까? 우리는 이것하고 이것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화전 조그마한 것 포함하면 여기는 2하고 여기는 12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같이 이래 떨어져 있는 데도 이래 하는가베?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같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14, 14 면적을 동일하게 해서 검토하는 거고
엄정

엄정위원

이 위치는 어디 위치입니까?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건너편이네.
엄정

엄정위원

이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흥동.

김명희위원장

그래, 고속도로 지나서
병돌

배병돌위원

위에 건 고속도로고 밑에는 지방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우회도로 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김명희위원장

들어봐요. 지나서 밑으로
재형

이재형도시계획팀장

우회도로하고 고속도로 사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2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건의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력하는데 작년 11월부터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이 없고 기별이 없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그런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까지 포함돼야 되는데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은 제외시켜놓고 7억 5000으로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경제자유구역청까지 진행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 생각이죠? 여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맞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주 모토가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그냥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경제자유구역 포함해서 추진하면 GB 해제라든지 외자사업 유치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원활히 추진될 수 안 있나 이래서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도 산자부에서 승인 안 해주면 단독으로 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이게 보고서의 주 모토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물류유통시설이 9㎢, 물류유통 자동화시스템, 스마트물류, 스마트 IT산업 이렇고 지원시설이 금융, 보험, 의료,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주거 이래서 우리 쪽에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이건 우리 쪽에
엄정

엄정위원

부산은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부산은 자기들은 아직까지 그 계획이 안 나왔, 자기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부산에서도 자기들은 이번 용역에서 그런 입지계획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융, 보험, 의료, 업무시설, 정보처리시설 이게 상업시설이다 보면 됩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상업도 있고 주거도 있고 업무도 있고 복합으로 돼있습니다. 복합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구상 용역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김해시나 부산시나 진해시나 이래 봤을 때 철도라든지 항만 물류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물류기능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지원기능이 어느 어느 지원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지를 기본구상 용역에서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이전에 다시 의논하든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공원일몰제, 우리 김해시가 부동산이 없습니다. 거의 쓸만한 곳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땅을 사려면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북아 R&D 이건 충분히 엄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아시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삼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경남개발연구원 연구원들과 경남도에 조금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김해지역에 유리한 게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부 추진계획 수집자료가 비공개로 방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 끝나면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예. 일단 반납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참내, 부동산 다 알더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부동산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일단 비공개문서로 생산했기 때문에 보시고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끝나고 드릴게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때.

김명희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로왕릉 앞에 주차장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제가 한번 가려고 해도 주차장 대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개 또 하는 데 있죠?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적으로 구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 앞에 확 트여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북문 쪽에 이야기 아니가?

김명희위원장

예. 북문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북문 쪽을 지금

김명희위원장

거기에 조금 공원화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외부에서 와서 정말 제대로 수로왕릉을 관람,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R&D는 적극적으로 좀 잘 협조해서 우리 김해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포함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십시오. 별로 할 것 없죠?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내가 한다 소리도 안 했는데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사업별설명서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총사업비만큼 투자 다 했는데 집행잔액으로 5500만 원 남았던 게 이번에 됐는데 그 집행잔액이 보상금이 5500만 원만큼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보상도 완료됐고요. 경남개발공사에 이 돈이 보상위탁을 했습니다, 그 보상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다 하고 최종정리를 하니까 한 5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곤지구를 보면 자투리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투리부지를 쌈지공원으로 공원화시키고 5500만 원을 이월ㆍ불용하는 것보다는 도비도 국비도 포함돼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걸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그렇게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상위탁을 줬는데 남는 금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데 우리가 기간이라든지 보상금에 대한 업무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보상금도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저희들한테 만약 협약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할 때는 반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네요? 이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부내역 실행계획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있는데 3억 6200 정도죠 그죠? 3억 6246만 8000 이래 돼있는데 여기 보면 6월에 했어야 되는 게 거점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건 들어간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점공간 부분은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한빛도서관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여기에 붐붐마을 주민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라서 진행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러면 그게 컨테이너로 하는 거네요? 거점공간이라고 해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컨테이너도 잘 디자인돼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는 국토부의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지금 하고 실현 타당성평가를 받아가지고 진영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이전에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자전거 바람 붐 사랑반 대여소 정비소 구축 이렇게 돼있는 것도 여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안에 포함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 같은 것은 중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이건 이것대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대로 이렇게 되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선행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사업을 해보고 도시재생사업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고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선행사업을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자전거 어떻게 보면 대여소나 자전거 자체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하고 별개로 이건 이것대로 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자체적으로 대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설치해서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원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조금 반영돼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도 자전거가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20대 잡혀있는데 그죠? 여기에 20대 50만 원 해서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일단은 구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여기 진영역에서 봉하마을 구간 공간 디자인인데 이건 달리고 싶은 안전한 자전거길 만들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위 사업명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영역 폐역에서 봉하마을로 가는 유일한 자전거길은 폐선철로 말고는 현재로서 없거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대안은, 지금 다른 데는 찻길하고 혼용돼 있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보면 김해대로 아니면 공단길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쪽 길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한얼중학교까지 일단은 1차로 농촌지역 활성화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까지 완료시켜서 1단계 구간으로 완료시키고 도의원님이나 정준호 위원님 알다시피 나머지 예산 확보해서 빨리 봉하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푸드바이크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왔으면 좋은데 요즘은 전기차 중에서도 푸드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안에 전기차 있는 데 밑에 뒤쪽에 화물칸이 있어가지고 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전기차들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전기차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사업에 붐붐 통합거점 사업 같은 경우 물리적인 범위가 44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보다 면적 자체는 굉장히 큰데 예산은 거의 한 일점몇 프로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공모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역에서는 주민호응도는 높을 거고 대신에 어떤 민간이나 이런 데서 진영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공모내용에 좀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호응도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헌신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조금이라도 더 점수 안 받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생단체하고 이통장들이라든지 진영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에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충전소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사람, 안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MOU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즉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즉시 사업이 되는 위주로 1순위를 선정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버스 같은 경우도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그냥 한번 달라 해보고 안 되면 할인이 아니고 두 대 중에 한 대는 무료로 하는 걸 차라리 강조하면서 이런 것도 좀 넣어보고 다른 것들은 충전인프라라든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 사업 총 300억이지만, 이 이외에도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되면 300억보다 훨씬 더 큰 예산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이것 사업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전부다 추진, 지금 보면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은 잡혀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전부 발주 다 했다 하고“우리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알아서 김칫국 이미 마셨다. 그러니까 너네 예산 좀 줘.”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최대한 발주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그렇게 공모내용에 녹여가지고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접때 아예 없앴다가 다시 생겼는데 다시 안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도시디자인과 한 번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한 과에 팀으로 있다가 다시 도시디자인과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박창근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총예산이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한 10% 정도 증액됐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8억 중에서 30억이 증액됐다 그죠? 얼추 최고로 많이 된 것 같은데 어디서 이래 많이 증액됐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공모사업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전부다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리는 짧아도 많이 뛰어다녔는가 보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억짜리 공모해가지고 국가에서 따오는 건 한 1억 정도 따오고 시비 9억 보태고 거의 다 이래 하는 공모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지역영화후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8대 2 정도 되고 5대 5도 되고 좀 따려고 하니까 약간 시비를 더 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모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경쟁체제가 도입돼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공모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이 이 일을 하는 데에 엄청난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많이 격려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290페이지 공공미술 도록제작 이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원래 최초부터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걸 꼭 하고자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 아파트라든지 도로변에 수많은 공공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손이 부러져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뒤에 기단이 넘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색이 바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34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
엄정

엄정위원

공공조형물을 234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일괄 도록을 제작해서 이것도 전부다 예술가들이 만든 소중한 우리 자산이거든요. 이걸 방치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가 도록을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정비도 하고 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걸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도록 제작이 시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도록을 제작해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를 벤치마킹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도록을 한 1,000부 정도 제작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예술단체라든지 각종 이런 단체들을 나눠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술품들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정비하는 데도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다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너거 빨리 훼손한 걸 복구하라든지 도로변에는 상가는 상가대로 하고 저희들이 돈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추경에 딱 편성하니까 왜 그랬는가 싶어서. 지금 다른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이게 또 가능하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한 직원을 전담시켜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야립간판 홍보게시물 제작 이건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야립간판은 지금 우리가 보면 전국제천이 2024년에 열리지 않습니까? 야립간판 김해 홍보판들이 전부다 가야왕도 김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일상적으로 있어서 서김해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용을 바꾸는 거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바꿀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한 면은 전국체전으로 바꾸고 서김해에다가 설치돼 있는 부분 중에 한 면은 그렇게 바꾸고
엄정

엄정위원

몇 개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야립간판이 진영에 두 개 있고 진례에 하나 있고 서김해에 하나 있고 불암동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불암동에 한 개 있는 부분은 지금 강소특구 지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엄정

엄정위원

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강소특구 지정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전국체전 된 것 하나하고 두 개만, 일단 양면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한 면만 바꾸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진영 2개, 진례 1개, 서김해 1개, 불암동 1개 있는데 지금 내용은 전부다 가야문화 이런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영은 레일파크, 진례는 클레이아크 그리고 서김해는 가야왕도 김해 또 저쪽에는
엄정

엄정위원

불암동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의생명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 말입니까? 두 개를 바꾼다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두 개는 한 면만 두 면이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두 면인데 불암동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불암동에는 한 면만 바꾸는데
엄정

엄정위원

한 면만 전국체전 바꾸고 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불암동에는 강소특구 지정된 것 그리고 서김해에는 양쪽에 돼있는 부분을 한 면을 전국체전으로 바꾸는, 그런 두 면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두 개만 해가지고 하는데 1개 1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것들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바꿔 쓰고 이러면 되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원금액보다 상당히 늘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비는 좀 늘은 부분은 경관개선사업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만 하는 것들이 156점이 있고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경관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엄정

엄정위원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지. 동상동 옹벽하고 율하천 덕정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가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옹벽 같은 경우에는 김진기 의원님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준 돈인데 1억 5000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원래는 5대 5 하기로 했는데 5000만 원만 일단 우리 시비로 편성하고 율하천 덕정교 부분도 좀 부족한 돈을 3억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해서 손덕상 의원님이 내려줬는데 이 부분에도 한 7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5대 5 하기로 했는데 부족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시비를 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하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저희 지역구만 하겠습니다.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이번에 그러면 예산 배정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역구라서 알다시피 감분교 쪽에 지금 다른 데는 내외동을 비롯해서 아래쪽에는 경관들이 수려합니다. 정말 밤에 걸어보면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북부동 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신영욱 의원님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줘라 그러면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아름답게 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확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감분교 경관개선사업 나왔고 생림 마사에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사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마사터널 통합공간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사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지금 가보시면 잘 만들어서 하나의 관경처럼 예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 쪽으로 보면 레일바이크 있고 와인터널 있고 생림 워터캠핑장이 있습니다. 워터캠핑장하고 마사터널 사이에 마사1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철도가 지나가고 앞에 강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공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한 10명이 참가하는 예술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한번 해보자. 국가공모사업으로 당선되면 작품은 21점이고 프로그램은 6개인데 이런 부분들을 레일파크에 오는 34만 정도 되는 유동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놓고 나면 아마 의외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1억 1000이고 시비가 1억 9000이다 그죠? 이것도 시비가 2배 정도 든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1대 1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욕심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1개, 광범위하거든요. 면적이 좀 넓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보탰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비를 좀 더 보태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사업 접때 한참 저하고 논란했던 그 부분하고 겹치는 것 맞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탈 때
엄정

엄정위원

그것 지금 안 하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하기는 하는데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골목 안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그래 해야 된다고 기억 안 납니까? 혹시 그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 땅이라서, 시부지라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존지역으로 편성될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또 위치적으로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많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적으로 그때는 좋다 하더만 이제 와서 부족하다고 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다기 보다는 필요성이 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옆에 민가가 있고 그래서 소음이 들리고 해서 내가 그때 상당히 불합리하다 얘기하니까 아무 관계없고 별로 안 시끄럽다 하고 좋다 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때 보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로 갔노?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바로 옆으로 보면 철쭉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기억난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봉황역에서 내리면 옆에 바로 철쭉원 부지 안 있습니까. 철쭉원 부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은편에 해반천 건너.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은편 길 옆에. 바로 맞은편에 철쭉으로 약간 공원 형태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 부분으로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 위치에 건축을 해도 괜찮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시부지고 용도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크기나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돈 받은 지가 엊그제, 공모 신청을 5월에 했고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후반영화작업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촬영이 끝난 영화에 대해서 후시녹음 등으로 인해 제작하는 소리를 믹싱하거나 영상을 편집하고 CG를 입히는 작업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장을 만들고 1층에는, 한 층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곳이라서 아마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 지역에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옆에 회현연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느낌이 하나도 안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도 보고 읽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알고 딱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영화후반 작업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편집입니다. 영화 촬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 촬영만 해와서 됩니까?
엄정

엄정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작업장에 전문가가 한 2명 있는데 이걸
엄정

엄정위원

전문가 2명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니고 우리가 오게 되면, 이 작업장을 하게 되면 경상남도 전체에 아마 주요 영화인들의 작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공모할 때 전주하고 저희들만 해당돼가지고 공모됐거든요. 이걸 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우리가 지금 55만인데 다른 데는 다 합천이나 조그마한 하만이나 이런 데도 예술독립영화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그것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서 후반영화 구축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봉리단길에서 하겠다 하는 그건 완전 무산시키고 이쪽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봉리단길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그것도 지금 한다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안 하고
엄정

엄정위원

안 한다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안 하고 그러면 이걸 지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으로 옮기는 것.
엄정

엄정위원

3억 받은 것하고 그것 하기로 했던 것하고 합쳐가지고 7억 200 갖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영진위에서 7억 2000 중에서 80%는 영진위 기금이고 시비는 20% 들어가는데
엄정

엄정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불특정다수, 대다수의 김해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만들
엄정

엄정위원

영화 후반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완작용으로 해서 독립영화 상영하는 곳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넓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각하는 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50석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언제 무엇을 방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커트를 채우면 53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엄정

엄정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수익은 창출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수입은 그래서 저희들이 커트를 채우는 것 때문에 고민을 억수로 하고 있는데 커트만 채우면 영진위에서 1년에 5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대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진위 과장을 직접 만나 봤는데 만나 보니까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을 이 지역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커트를 채운다는 말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연간 독립영화를 몇 편을 상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시간 몇 편을 한다 이런 거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건 관람료 없이 누구나 와서 시청 관람 가능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관람료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람료도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람료는 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또 변경되는 것 아니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이, 접때도 변경 안 되고 잘한다 해놓고 다시 변경됐다 아닙니까? 무산되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잘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3억에서 7억 2000을 더 따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명희위원장

업그레이드됐다.
엄정

엄정위원

7억 2000을 더 따온 게 1억 1000만 원 따오고 우리 것 1억 9000 보태서 해놓고 또 봐라. 저런 식으로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영진위 자금이 80%, 5억 몇천이 더 들어오고 우리 돈은 1억 44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따와서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원을 해줘서 그때도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켜 줬더만 못 한다 하고 무산시켜버리고 다시 또 진행한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더 크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더 크게 무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러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한 번.
엄정

엄정위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진짜 다 알고 있어요.
동석

최동석위원

잘 지내기로 해놓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인허가할 때 단서조항 정확하게 기재해가지고 내주이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가지고 위증해서 증언대까지 섰잖아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의 사업승인 조건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분양공고할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걸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사업승인 조건으로 달기에는 주변에 있다 하는 그걸 알려야 된다는 건데 사업승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승인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병돌

배병돌위원

법적으로?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업승인 조건은 사업승인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걸 관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공고에 그 내용을 넣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기재를 정확하게 하라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허가 낼 때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확실하게 기재를 하든지 이래 하라고.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축과가 있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건축과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산이 없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기조실장한테 이야기했나? 지금 그쪽에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거라고 설 때 꼭 확인해서 하라고. 조건을 달아야 되나? 어째야 되노?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조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분양받을 사람들이 이런 조건내용이 주변환경에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 정도 사이지 조건부는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가. 시민들한테는, 분양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알 권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지. 모르고 몰랐다 하면 안 되거든. 그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냥 단서조항을 달면 되는지 이걸 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해서 내한테 주십시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선택할 때 조건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건 나는 계약서상에 어떤 형태로도 조건을 붙여서 계약서도 그렇지만 승인 인허가 조건에 그걸 좀 넣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향후에 분양공고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는 건 내용을 넣으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분양공고는 당연한 거고요. 분양공고를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인허가 조건에 그런 걸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인허가 조건에도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시는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지.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어쨌거나 기본 생존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딱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법적 논란이 없어지고 양당 간의 갈등의 소지가 아예 없게 만들어버려야지.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인허가 조건 때 그런 것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안아파트 민원은 어찌 됐습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입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진행 중이고요. 일부 급히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안아파트 입대위하고 또 회사 측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진행해가지고 입대위 측에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그때 어쨌든 서로가 얘기는 잘 끝났다 아닙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가라앉은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해결됐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자기들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덧포장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우수관로 쪽으로 안 들어가는 물은 조치가 됐습니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그건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안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하고 며칠이 안 지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챙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자기들이 하는 얘기는 2주 후에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조치해가지고 지금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경사가 기울어져서 있다 하니까 우선이라도 그쪽에 포장공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토론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동석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동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44억 154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327억 689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의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동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동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최동석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