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도시창조국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216호)(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김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노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견 문화센터에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죽 한번 둘러봤는데 건물은 다 올라가고 내부공사 들어가고 뒤에 옹벽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시설 및 기능)에서 ②항에 1호 “반려견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견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견 찾기, 반려견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을 하고자 한다.” 라는 게 있는데 입장료를 보면 개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개 1마리를 몰고가면 6000원, 2마리를 몰고가면 1만 2000원을 받는데 그럼 이 조항처럼 나는 강아지를 아직 안 키우지만 입양을 해 보려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만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사람만 가는 것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아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네요. 입장료 안 내고.

예, 거기에 문화교육프로그램 그런 것 할 때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입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가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는 입장료가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예로 울산 남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문수구장 쪽에 있는 것?

예, 양궁장 옆에.

타 지자체는 어때요?

타 지자체는 경기도 하고 경북 의성군이 저희처럼 국비 지원받아서 건립 중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 나왔고요. 여주에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 민간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놀이시설마다, 우리가 어떤 놀이터에 가면 코스마다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사설은 그런 코스별로 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2만 원 정도 받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위탁 운영)에 보시면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럼 이게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이렇게 열어놓고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공모가 아니고요. 조례에는 5년 동안 이런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아서 우선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지난 2월에 정했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네요?

예, 인원이라든가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면 출연·출자기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건물은 이미 다 지어졌고 지금 반려견 문화센터를 5만 2000마리의, 울산지역에 5만 2000마리라 했죠? 5만 2000마리의 반려견을 위해서 110억 원을 투입해서 5년간 매년 6억 원을 투자해 가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걸 그 당시에 할 때 울산의 반려견의 문화산업이라든지 그런 걸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게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의문스러울 정도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할 바에는 이야기는, 한번 물어봅시다. 제목을 왜 반려견 문화센터라고 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이쪽에는 또 반려동물이라고 해 놨어요. 여기에 제목은, 조례상으로 보면 반려견만 들어가게 했어요. 할 바에는 반려동물을 하지 왜 개만 한정을 했느냐 그 문제, 조례를 저는 반려동물로 바꾸고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해서 반려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물들,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반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개를 위한 그거지 사람과 동물의 교감이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느냐, 개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반려동물인 개든 고양이든 뭐든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물들하고 교감을 갖도록 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 개에게 한정한다는 것은 사람 위주가 아니고 순수하게 개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다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례를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취지에 맞게 반려동물로 바꿔라, 내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경에, 그래 놓고는 또 개에 대한 취지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조례 내용에는 보면 감경규정에 유공자의 개는 감경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의 개는 감경해 주는 거예요. 개가 장애인이 아니고 개가 유공자가 아니고, 부모 잘 만난 개는 또 감경받고, 유공자가 개를 10마리, 20마리 데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에서 관점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 관점을 재정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개로 할 것인지 동물로 할 것인지 어디에서 관점의 기준을 두고 이것을 운영하고 이걸 어떻게 갈 건지, 물론 동물에 관점을 두더라도 감경하는 것은 장애인 개는 싸고 이런 문제 또 혼란이 왔고 개가 장애인이 아니고 사람이 장애인이면 감경해 주고 이런 혼란이 조례상에 앞뒤가 혼란이 온 게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은 유급으로 합니까?

무급입니다.

무급자원봉사자가 운영합니까? 자원봉사자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동물로 바꾸는 문제에대해서 한 말씀을, 관점이 잘못된데 대해,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저도 잠깐 의견을 보태고 싶은게 우리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견’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게 그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물로 생각하시는 부분 어떨까,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수정발의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이걸 고쳐서 다시 재상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집행부 내에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려견 문화센터로 명칭이 된 사유는 지금 현재 양육가구수의 76% 정도가 반려견을 기르고 있고 그다음은 범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해도 지금 문화센터의 각종 시설의 대상은 반려견이고 다른 동물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14년도에 시행될 때 동물등록제 의무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상되는 것이 반려견만 대상으로 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은 등록이 되지 않고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의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이름만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입장이 안 되는데 따른 그런 혼란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이 시설이 반려묘나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이 보강될 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우선은 그 안의 내용의 성격이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반려견 문화센터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경규정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반려견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기준으로 마리당 입장료를 규정했습니다마는 저희 대부분의 시설들이 국가에 대해서 유공자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똑같이 감경을 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감경규정은 반려견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감경규정을 마련하였다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입장료문제는 사람은 10명이 들어가든지 20명이 들어가든지 내용에 혼란을 자꾸 가져왔다는 거죠. 100명이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면제라고 했어요. 사람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개에 대해서만, 개 마리당 입장료만 기준했지 사람에 대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와 있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기준이 없어요. 무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몰고가는 개는 깎아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다, 고민하셨겠지만 그걸 말씀드리고, 입장료를 사람은 받지 않으면서 또 여기 와서는 조례 감경에 가서는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해서 입장료를 깎아주겠다 이런 게 앞뒤 내용에서 혼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왜 반려동물로하는 게 지금 하는 게 빨리, 시설도 마찬가지 여기 수정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뒤에 가서 자꾸 혼란을 가져와서 다시 시설을 개수하고 수정하고 하지 말고 애시당초 할 때부터 반려동물이라 하면 새 있다 아닙니까? 반려새, 말하는 새 있다 아닙니까?

예, 앵무새.

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아예 처음부터 할 때 지금 이것가지고 개 5만 마리 보고 연간 5, 6억 원씩 투입해서 하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버리면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초창기에 혼란을 초래입니다. ‘왜 개만 되냐, 우리는 안 되나? 고양이는 안 되나? 새는 안 되나?’ 그래서 처음부터 조례 제정하실 때 동물로, 안 그래도 수익성이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이걸 폭넓게 다양한 동물들이 할 수 있도록 원 취지목적하고도 안 맞아요. 조례 제정의 취지목적하고 또 안 맞고 자꾸 혼란을 가져왔어요. 그중에 많은 동물이 있어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구조도 약간 만들고 동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변형을 해 나가십시오. 지금 해가지고 국장님은 운영하면서 시끄러우면 바꾸고 그거 하면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동물로 하는 취지로 한다면 그렇게 구조도 약간씩 바꿔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 전문가들 채용하고 다해 놓고 나중에 고양이나 구관조나 이런 게 있으면 또 하지 말고 지금 정비를 하이소. 지금 정립을 다시 하시라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설은 반려견에 해당되는 시설밖에 이 문화센터에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반려묘나 다른 동물들이 시설을 구비할 때는 거기에 따른 감염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구비나 거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비도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는 저희가 당초이,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당초 건립할 때 계획자체도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면서 좀 폭넓게 해서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반려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완공시점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의 종류가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반려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민원의 발생여지가 있어서 시설의 종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겁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저도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돈을 한두 푼 들여서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야! 왜 반려견만 하느냐, 우리 고양이도 하나 지어 주라.’ 또 지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을 110억 원을 들여서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개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양이는 등록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 아까도 5만 마리 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물들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동물과의 교감을 갖는 그런 문화공간의 장으로 해야지, 사람을 기준으로 동물과 문화공간을 교감을 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장으로 되어야지 특정동물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지금 시설을 어느 정도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성록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겉 건물만 했고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들어도 웃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요. 문화센터 만들면서 개하고 고양이 하고 안 친해서 안 한다, 뭐해서 안 한다, 뭐해서 안 한다 그건 이유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여기 현장을 내가 봤으면, 건축하는 현장을 내일이라도 현장확인을 한번 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게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윤정록 위원님께서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고자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하는데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당연히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강원도, 의성군, 김해 다 현재로는 추진 중인데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가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이름은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강아지를 얘기하거든요. 애완견을 가지고 반려동물로 표기하는데 아마 마지막에는 우리 울산처럼 고민이 될 거예요. 센터 이름을 반려동물로 하면 강아지,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온갖 것들이 심지어는 돼지도 키우고 있고 새 여러 가지 다 들고 올텐데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런 반려동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금을 내고 들어오면 어쨌든 그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과연 적절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는가 라는 판단을 해 보면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민원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에는 이름은 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또는 반려동물 지원센터 이렇게 가는데 막판에 준공해서 영업을 할 때 되면 이런 고민이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반려견 문화센터로 가고 향후에 부지는 충분히 뒤쪽에 산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길냥이 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먹이도 주고 하는 그런 세대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완고양이를 가지고 오면 고양이와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고민하고 나중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가되 안에 세부적인 조항에다가 반려견, 반려고양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에는 안에 시설에서 다른 애완동물을 보호하거나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원도에는 80억 원 가지고 하는데 부지가 3만㎡거든요. 의성군은 100억 원을 가지고, 물론 국·시비 포함됩니다. 의성군은 3만 3000㎡, 김해는 80억 원 가지고 6000㎡, 울산이 110억 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는데 2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나 의성군에서 3만㎡ 이상으로 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서 울산시는 2만㎡로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옹벽을 몇 단계 치고 이래서, 그래서 향후에 저는 충분히 그 뒤쪽을 공원지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면모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일을 거꾸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박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 보고 되면 뒤에 넓혀가면 되고 하면 된다는 얘기는 일을 거꾸로 하는 방식이에요. 자, 크게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만큼 미래를 보고 크게 열어놓고,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만들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아까 말씀하신 ‘자, 그러면 반려동물로 해 놓으면 개도 데리고 오고, 돼지도 데리고 오고, 소도 데리고 오고, 괘내기도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크게 열어놓고 만들 때는 우리는 1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만큼 문은 크게 열어놓고 운영의 방법에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개 정도만 시설이 있으니까 운영규칙이나 조례에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개의 그것만 하고 점차적으로 이걸 한다는 걸,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조례의 제목을 동물로 바꾸라는 겁니다. 조례 제목을 동물로 안 바꿀 바에야 거기 가볼 필요도 없어요. 열어놓고 운영규칙에, 운영규정에 ‘지금까지는 한정적으로 개만 합니다. 다음에 괘내기도 합니다. 또 뭐도 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또 수요 요청이 있으면 열어가면 됩니다. 왜 집을 작게 지어놓고 자꾸 불법증축을 해 나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 제목을 바꾸십시오. 다음에 이 조례를 나중에 폐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아마 타 시·도에도 동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개정내용을 추후에 것도 담아서 미래에 어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을 바꾸고.

저희 입법예고 나가고 조례규칙심의회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규정을 하다가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민원발생이나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한 고민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다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반려동물로 바꾸십시오. 바꾸고 우리가 보기도 보고 추후에 어떻게 변형을 해서 개는 먼저 개장을 하고 어떻게 추후에 담을 수 있는지를 미래를 열어놓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래 했다고 집행부에서 하는 걸 자꾸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럴 바에야 여기 뭐하러 갖고 옵니까, 안 그래요? 조례규칙심의회하고 끝내버리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놓으면 시행규칙에다가 1.강아지 나중에 기회 되면 2.고양이, 3.뭐 다른 앵무새 이렇게…….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된 동물이라고 규정을 하면 현재 반려견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동물이면 시행규칙 안에 제목을 바꾸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정의부터 수정해야 될 문구가 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 조례안 내용 조율 중)

제목만 지금 반려동물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에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목이 문제거든요.

저희 목적이나 이런 데도 다 반려견 문화센터.

목적에 지금 개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게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 관련되어서 현장도 한번 보고 지금 여기에 자구수정만 해서 될게 아니라 몇 가지 사항들도 정의부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표결로 들어가서 표결결과에 따라가지고 하시고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만들 적에 설립목적 자체가 반려견이었거든요. 그것만 시설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죽 하다보니까 조례문구, 명 자체는 또 반려동물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 말고는 못 들어가느냐?’ 이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예상해서 이 시설에 맞추다보니까 반려견으로 고친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거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좀 크게 봐야 되지 왜 초점만 맞춰서 보느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안을 부결로 처리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해서, 안에 있는 각 내용들을 다 규정을 바꾸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반려동물이라 함은 등록된’, 등록을 해서, 결국은 그럼 강아지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결국은 강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이 조례안은 부결하고, 사실 이것도 바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하면 괜찮은데 ‘반려견 문화센터’는 이름도 좀 거시기하거든요. 남들이 봐도, 내용은 어차피 강아지이기는 하지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로 해서 이름을 멋지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의견들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면 그 결정을 바탕으로 다시 원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하고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찬반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그리고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반려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해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권태목 박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목 방금 소개받은 울산발전연구원의 권태목입니다.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은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재생사업은 사업명으로 ‘동해의 신바람(海上風力)! 울산의 신바람!’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민선7기 주력사업인 해상풍력사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세부내용들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동구 일산동 148-1번지 일원이 되고요. 사업비는 마중물 플러스 연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연계사업비를 총 합하면 2437억 원 정도가 되고요. 사업기간은 6년이고 사업면적은 47만3000㎡ 정도가 됩니다. 사업계획은 신산업융복합플랫폼 조성사업이 바로 거점 플랫폼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재생사업에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들은 뒤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상도(안)인데요. 주 대상지역은 바로 일산해수욕장 귀퉁이에 있는 고늘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자부의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나있는 스마트자율운항선박시운전센터가 이 부지 끝에 결정이 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민자사업인 케이블카사업이 이미 여기 신청이 되어서 시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역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앵커사업 부지로도 선정해서 저희들만의 도시재생사업의 부지뿐만 아니고 부처 협업사업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해상풍력컨트롤타워에 나머지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지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쇠퇴한 일산동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250억 원에 10%를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금 25억 원을 따로 추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지에 토지매입비를 나름대로 산정해 보니 대략 공시지가의 3배를 하면 2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들이 다 반영이 된 사업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앵커시설은 저희가 A쪽이라 해서 스마트자율운항선박시운전센터 쪽으로 붙이고요. 이 중간에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부지를 저희가 해상풍력 연계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잡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일산진마을은 현재 새뜰마을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역계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앵커사업은 여기에 저희가 총 부지매입이 200억 원, 설계·감리비가 30억 원, 건축비 35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조성하는 방법은 현재는 유원지부지이기 때문에 이 용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가산단변경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컨트롤타워인데요. 이것은 지금 관련부서에서 이 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가장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했을 때 바로 해상풍력전문·인력연구센터가 이번 재생사업과 연계하면 좋겠다 라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컨트롤타워와 안전훈련센더, 인력양성센터 등은 저희 부지 옆에서 그 부처에서 하는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차원에서 조선해양글로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이미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저희가 건축물을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부서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인력업그레이드센터인데요.고용위기지역이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고 기존 인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에서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구성해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이 사업이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벤처창업거점공간인데요. 울산대학교가 최근에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회관에 이 벤처기업들이 지금 현재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협의를 한 결과 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벤처창업을 위한 바이오벤처를 중심으로 한 창업을 위한 공간을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동구라 하면 산업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산업관광이 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저희가 조선해양체험센터라는 것을 넣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까지 맡아줬으면 싶은데 현대중공업은 운영은 어렵고 단지 비용이라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 최대한 협의해서 현대중공업의 도움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사업인데요. 울산대교 개통 그다음 울산대교 전망대 등이 개통됨으로써 대송로가 동구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좀 개선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상가 등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문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청에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관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정비사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라고 해서 동구가 상당히 오래된 택지개발 형태다 보니까 4켜짜리의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하지 못한 주택이 많고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부터 해서 셉테드기법을 요하는 사업들을 넣음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에 도로포장이 미흡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리고 또 골목길에있는 노후건축물의 파사드를 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것은 경제기반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뿌리 경제기반도 저희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중점형태로 해서 사업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의 역량강화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TV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상인들의 역량이 부족한 프로그램들이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컨설팅 또 분야별로 컨설팅을 하고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일산해수욕장이 있음에도 사실 일산해수욕장 홈페이지 쳐보면 아무것도 홈페이지 하나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인회가 일산해수욕장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가계별로 최근에 3D입체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도 일산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산해수욕장 주변에 상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재생지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대학 이것 4월에 한 번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공모사업과 주민문화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인데요. 그 지역에 지금 일산종합시장이 오래돼서 낡아 있는, 거의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하면서 주민들 간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략하게 그린 조감도이긴 한데요. 여기가 고늘지구 이쪽 편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쪽은 관광지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 저희가 건폐율을 많이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의 요청도 관광과 좀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넣고도 충분히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암에 충분히 조망을 하면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청회 때도 이 관광자원화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동구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일산진마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당장은 일산진마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고 다만 프로그램적으로 일산진 주민들이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재생(경제기반형)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입니다. 먼저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제가 볼 때 아주 시기적절한 위치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동구의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위기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산업위기대응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하면 굉장히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산지 오른쪽 끝인데 확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공모만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250억 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개발을 다 끝내려면 1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지역이 산업위기대응지역이기도 하고 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곳입니다. 물론 전망이 밝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제기반형에 대한 전국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는 우리 울산 동구지역이라든지 거제 위주로 정책적 배려를 담보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실무적인 접근을 해봐도 그런 기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요로를 통해서 공모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들은 총액에는 들어가 있지만 부처 협력사업은 각 부처에서 우리 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 500억 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 협력사업은 이 지역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쪽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각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일산지역에 입지를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부처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이지 총 500억 원의 금액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단지 그림에서 보시면 도표 우측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투자를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저쪽에 부처 협력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 개념은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시설들에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다는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네요?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셔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주안점은 신재생에너지, 대통령께서 수차례 공약하셨던 신재생에너지로서의 해상풍력 이것에, 국가에너지 전략에도 맞고 그것에 대한 경기부양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어떤 위기대응에 대한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겸비되어서 경제기반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잘 알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이걸 보고, 아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보고 일산해수욕장이 저기를 끼고 있고 대왕암을 끼고 있고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관광·해양문화의 인프라가 많이 조성되어 있어요. 민간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중에 풍력발전의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데 43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산업단지를, 풍력과 관련된 432억 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뒤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제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무슨 풍력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문제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보고 해양문화 쪽으로 지역의 기존 상가들이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관광자원, 해양문화 인프라를 살려가지고 해양문화를 그쪽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어떤 그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풍력을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게 좀 어이가 없다고도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번 펴보세요. (조감도를 보면서) 저기 보시면 국장님 뒤쪽에 산 있죠? 저게 대왕암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이 보면 저게 어떤 방향에 따라는 우리나라 지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언젠가는 해양에다가 여러 가지 수상 뭘 하든지 나는 그 방향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호안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중간에 수상빌딩 쫙 해서 뭐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양문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 방향이 되니까, 또 전체 금액 중에 430억 원을 그쪽에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풍력을 그쪽에다 접목시켜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재생이냐 그런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수치의 착오인지 모르겠는데 시비가 250억 원이 아니고 이 자료에는 3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서 원래는 250, 250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토지가격의 상승요인 이런 리스크를 국비에서는 어차피 250억 원 한도밖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섬, 돌섬을 활용해서 해양문화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보면 풍력산업단지가 뒤에 생기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취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기존 투자한 상권을 살려주는 해양문화를 꽃피우는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었었고요. 저기 지금 부처 협업사업 이외에 앵커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없던 사업을 구상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입지여건들이 일산 고늘지구하고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실무협의 결과에 의하면 현재 다른 경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 시설들의 입지여건이 이 고늘지구가 가장 적합할 뿐더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이런 해양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도 좀 시켜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만약에 본격적인 시운전 또는 가동이 된다면 그 시설에 대한 관광객들의 접근로가 이쪽 지역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에 접안시설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산해수욕장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접안시설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조차도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을 했었지만 이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상케이블카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 아닐 뿐더러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상풍력은 좋습니다. 플랫폼하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예산을 해서 쓰시는 게 맞고 산업이나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도시재생으로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의 그걸 해야지 그걸 거기에, 물론 이것도 그렇게 붙이면 그것은 맞아요. 이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예, 경제기반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붙이면 되는데 그걸 순수하게 저는 이쪽의 지역에 어떤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기존 자기들이 투자해온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돈은 그쪽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뒤에 만약에 산업단지 형태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풍력발전 예산으로 정식으로 편성하셔가지고 그 관계를 하시는 것이 좋다. 왜 도시재생에다 자꾸 풍력이나 이런 걸 끼워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좀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행정을 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항상 그럽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면 여기에 채용인력이 많이 생기고 우리 시가 그렇게 주민설득을 합니다. 상북 길천산단도 그랬고 채용인력이 생기고 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에게, 결국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길천산단은 산업단지 조성되어서 상북 사람 자기들이 채용 거의 안 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시장이 그 공장 사장이 아닙니다. 옛날에 아시아자동차 부산 대우버스입니까?

대우버스입니다.

대우버스 올 때 그랬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우버스 들어오면 상북 사람 채용 많이 하고 일자리 늘린다.’ 시장이 대우버스 사장이 아니잖아요? 결국 채용할 때는 사장이 알아서 이 지역사람 채용하고 안 하고 판단할 문제인데 우리 행정이 그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처럼 활용을 해 왔어요. 그런 문제는 그런 우회적인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 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대우버스에 상북 사람, 언양지역 사람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듯이 일례를 들어서 진정성 있게 자기가 대우버스 사장 하지도 않으면서 공장 설치할 때는 앞으로 사람 많이 채용한다는 그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정성 있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십사, 제가 하라고 해서 지금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보다는 경제기반형 선도지구가 부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은 부산역하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죠?

예,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5대 도시가 지금 이 경제기반형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반해서 울산은 약간 한발 뒤에서 따라가는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경쟁도시들이, 짱짱한 도시들은 이미 치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부산 선도도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교류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은 약간 양상이 좀 달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산은 상업항의 기능이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물론 물동량 역할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항의 기능은 거의 없고 산업항으로서의 기능을 하다보니 그 에어리어를 경제기반형으로 설정해 내기가 너무 힘들었을 뿐더러 그동안 동구가 이러한 경제상황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기반형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경제기반형을 통해서라도 동구지역의 숨통을 트여주고 모티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동안 경제기반형 여러 가지 트라이를 미미한 부분에 좀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된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패요인을 줄이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는 방안 그것은 저희들도 너무 100% 이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해수욕장에 대한 이 사업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일산해수욕장이 혹시라도 자연현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사업초기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진하해수욕장이라든지 또는 기장 쪽의 해수욕장도 거의 사라졌거든요. 방파제 잘못 쌓는 바람에 사라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루고 난 이후 또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과정 과정마다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잉여인력들, 조선산업에 대한 잉여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연계효과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부서와 함께 프로그램사업과 그리고 그 프로그램사업을 이행한 잉여인력들의 재취업,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서와 협업사업으로 추가적인 프로그램사업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첫 프로젝트죠?

예, 본격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 쪽에.

예, 큰 차이는 구비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저도 의견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최초에 시작된 게 보면 둥지 내몰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기반형을 동구에 접목하는데 있어가지고 저쪽 상권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이 또 임대료를 올리고 거기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경문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일산해수욕장에 해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매년 모래를 사 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하해수욕장에도 울주군에 있을 때 모래를 계속 사 넣었어요. 해빈이 줄어들어요. 그 원인은 이것은 제가 과학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진하해수욕장 해빈이 앞에 줄어들면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옆에 명선교 다리 만들어 놓은 쪽으로 해빈이 자꾸 늘어났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갔을 때 그쪽 다리 만들어 놓은 쪽에는 해빈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군에 문화관광과장할 때 가보니까 이쪽 해빈은 줄어들고 모래가 그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결국 해안가에 건물을 지으면 해빈은 자꾸 없어져요. 그 원인이 뭐냐? 바람입니다. 해풍, 바람에 의해서 자꾸 돌아가지고 해빈이, 그래서 명선교 쪽에는 확 트여있어요. 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람이 빠지니까 바람 빠지는 쪽으로 모래가 자꾸 몰려요. 이쪽 모래가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도 뒤에 건물을 지으면 내가 추측컨대 해수욕장 해빈은 줄어들 거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인은 바람입니다. 해수욕장에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은 데는 해수욕장 해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옛날에 부산 송도도 그랬어요. 그 앞에 건물이 자자작 들어서면서 송도해수욕장 날아가고 없었어요. 그다음 그게 어디로 갔느냐? 사상 거기로 해빈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건물이 들어서면 해빈은 줄어들더라. 바람의 진로를 막아버리니까, 일산해수욕장도 앞에 건물 들어섬으로 된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아직 가까이 건물이 없는데는 해빈이 오히려 늘어나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이 3곳 외에 또 다른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총 45개소 있습니다.

45개 지구가 다 해제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균등 배분한다고 각 구·군별 해가지고 5개를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중구하고 동구는 이 사업보다는 개발해서 자체사업이 이익이 더 많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두 군데는 빼고 이번에 3건이 올라온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5개 지역이 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해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해제된 시기가 언제였죠?

’18년 5월 일몰제입니다.

작년 5월에 이미 일몰제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5개 지역 중에 꼭 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많이 낙후된, 자체개발하는 데는 빼고 많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5개로 압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5개인데 2개소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태화루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이것보다도 울산의 심장부이고 상가지역이고 한데 이 사업가지고는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익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뺀 것이고 동구도 유사한 사례로 두 군데를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더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한 마디 할게요.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내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정비해서 이렇게 하던데 보니까 도로 쪽 공원 만들고 울주군에 보니까 60㎡짜리 공원도 소공원을 만들고 하시던데 제가 제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도 이야기하던데 정비하고 하면서 제발 벼르빡에 뺑끼칠하는 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온 천지가 뺑끼 천지가 되어가지고 이것 벗겨져서 재생한다면서 생난리라. 혹시 뺑끼칠하지 마소. 거기 있는 대로 거기에, 또 청량지역에는 전에 옛날에 제가 문화관광과장할 때 청량에 그 앞에 상가거리 있죠? 거기 술집거리가 ’60년대, ’70년대 동동주집 거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춘화집, 무슨 집해서 거기 가서 내가 보고 시간이 멈춰진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내가 감동적으로 그걸 봤어요. 그게 어릴 때 본 그대로라. 보루꾸 골목이고 그걸 제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때 그걸 어찌 한번 해 보려고, 철도가 뒤에 없어지거든요. 필요하시다면 그때 내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찍어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과장할 때 해 볼까 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서 오는 바람에 손을 못 댔는데 그 사진을 내가 참고로 자료를 드릴게요.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대로 춘화집, 영자집 이렇게 있고 옛날 동동주 막걸리,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술 먹고 니나노 막걸리 주전자 두드리고 하면서 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빈집 정리는 이 건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합니다마는 저번에 빈집 관련한 조례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첫째적으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관에서 빈집이 노후화된 데 사유재산이 되어가지고 관에서 응급조치를 못했다 그러한 사항들을 이번에 관계법령과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위원회에 상정 후에 직권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지금 말이 많은 조합주택, 이 부분이 사실은 빈집 관련 법률 근거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낙후된 소규모 범위의 사람들이 조합이나 안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서 기존 노후화 된 집 몇 채를 부수고 거기에 다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런 방안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일단은 행정처에서 빈집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골목길 주차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골목길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데는 사실 차도 한 대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앞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라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듯하게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사이사이에 세 군데 정도는 그것도 타인의 땅을 사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꼭 부득이 한 경우에는 매수도 합니다만 거진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자투리 땅이 남아있는 부분에 군데군데 요소에 위치해 한 쪽으로 쏠림이 안 되도록 분산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금씩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다녀보면 골목길 조성하면서 골목면에 주차확보하기가 무척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개동 관련해서 이거 주거환경정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그림을, 지도를 보면서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인지 저는 사실 설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보실 때는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봐지십니까?

이 자리 이 일대가 옛날에…….

지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는 글자 그대로 여기에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 개 정도는 도로가 하나 가로지른다든지 그게 상식선이 아닌가요?

이 위치 선정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용역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위치가…….

잠시만요.

예.

용역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개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용역의 결과 내용이 뭡니까? 이 지역은 그냥 주차장 몇 개하고 그냥 리모델링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끝내겠다는 게 그게 용역사의 최종 결론이에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면적이 1만 5000㎡도 안 되는 소규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암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척지고요.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정의를 보면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불량, 즉 3분의2 이상 노후불량주택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되었기 때문에 지구지정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이 안 되지만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하니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담을 수밖에 없었고 활용가능한 부분이…….

위원장님, 그…….

규정대로만 하건…….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비사업을 하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사실 이쪽은 예산이 투여되어도 적게 투여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가나 이런 게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을 짤 때에 물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좀 더 배려 이런 것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플래닝을 하고 할 때에는 현장에 그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현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실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각 택지, 필지별의 안정도는 다 높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해 드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안전방식을 강구해 드린다든지 이러한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여기에다가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부분 사유지를 훼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의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규모의 어떤 재원이 투입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삶의 질 또는 주거 질을 개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자기 집 부서지는 것까지는 감내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여건에서 보면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계획이 좀 다채롭지 못하다거나 이런 지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이 투여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것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더 넓히겠습니다.’, ‘인도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상개지구 이외에 2개 지역의 경우에는 국·공유지가 곳곳에 산포되어 있다든지 또는 공가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가토지 부동산 소유자가 그것을 동의를 해 줬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된 조건 속에서 사업을 구상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는 재산이 아닌가요? 그것도 공적재산을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 매몰원가의 개념으로 계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대로 된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국유지나 공유지도 어떻게 보면 거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유재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한번 설득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는지, 지역사회에 가서 우리가 저 지역에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 준다 그러면 저기 지역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조차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관점을 좀 가져주시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오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다채로운 그 지역 또는 동네 실정에 맞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프로그램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지역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암동뿐만 아니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관에서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 의견도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지정하는 정비계획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자면 지구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장이 필요로 하면 예를 들자면 돈 더 투입해서 중간에 소방도로 하나 내겠다 하면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계획한 것이 영원불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 요구사항들이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바뀔 수도 있고 단기간에 걸쳐서 금새금새 바뀔 수도 있는 것이 행정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지자체를비롯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그러한 행정수요가 변하면 연동해서 그때그때 그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근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변화에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이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지금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추계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난 후 5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안 해도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내에 무조건 사업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추계사업비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회사에서 제안설명드릴 때 추계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추계사업비, 상개동 같은 경우는 5억 얼마가 아마 되어 있지 싶은데, 자료에 없나요?

우리 청취의 건 자료에도 예산이 안 나와 있죠?

자료 제공이 빠졌는가요?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예산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예산이 없다고…….

자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업비 나온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구청장, 군수가 저희들 경유를 해서 관련부서로 중앙부서로 사실은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자체가 50인데 아마 시가 50, 구·군이 25, 25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능력이 안 되어서 공모사업 선정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해 주면 사실 사업추진은 조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주민 공람·공고, 간담회하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청의 관계자들의 의견 다 물어서 최대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고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입니다. 거기는 신청할 것 같고 울주군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울주군에서 조만간에 신청을 하겠다 하는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민들이 밀고 당기고 간담회를 몇 차례 거쳤기 때문에 3개 사업 이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 해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하겠나,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률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하고 가능하겠나 하는 의견규합도 했으니까 크게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 하겠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꼭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위원님, 그 부분은 계획의 실효성 그리고 조기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사실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시비를 좀 더 보태주더라도 꼭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할게요.

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남구는 또 우리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도면을 표기하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도면을 계획도면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계획도로를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나도 헷갈리는데 현재 있는 그 지역의 도로망이라든가 되어 있는 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도로선을 딱 넣어놔 버리니까 나는 처음에 이 계획도로를 다 만들겠다는 것인지 내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계획도로를 다하겠다는 것인지 나도 헷갈렸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니까 지번이, 내가 이 지번가지고 네이버지도를 암만 찾으니 안 맞아요. 지형이 다, 이게 다 안 맞더라고요. 내가 비교해 볼 수가 없는데 이 번지를 넣으니까 어디 번지를 갖고 왔는지 헷갈려서 안 맞아요. 계획도로를, 현황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어디에 뭘 하겠다 이 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획도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나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왜 했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표현기법을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다 내는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면은 원래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현황에다가 지금 에어리어를 노랗게 표시를 했고 그리고 군데군데 소공원과 주차장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황 지금 도로하고는 거의 유사할 텐데요.

색깔을 칠해서 범례표에 따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남구를 보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내가 보니까 주차장 한 군데 만들어 놓고 주거환경 골목길은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더 넣으세요. 넣으면 안 되나요? 내가 봐도 여기 보니 저기한데요. 반영을 많이 하이소.

상개동 이 부지가 옛날에 구획정리해서 옛날에 도계장 자리거든요. 저 바운더리 정형화 안 되어 있는 저 자체가 아예 도계장 공장자리입니다. 닭 잡던 도계장 자리인데 그 주변 일대에는 전부다 구획정리로 선암구획정리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유독히 남아 있다가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소로길을 만들고 건축인·허가를 내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선암구획정리 이 일대의 최고 주거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듯하게 도시계획도로는 하기는 그렇고 해서 기존 살고 있는 도로나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하고…….

저 안에는 계획도로가 없습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자체개발을 한 거죠. 골목길로 해가지고 집 지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한 겁니다.

골목길을 진입로로 생각하고 개별필지로 전부다 군데 군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바운더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도로가 없으면 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 울주군이나 지역에 보면 고시·공고 된 게 있더라고요. 마을길이라고 하든가? 마을안길인가 공도로…….

현행도로 고시한 그겁니다.

계획도로 말고.

그러니까요. 현행도로.

마을길 공고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작은 길들이 공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대개 지역이 보면 그 도로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을 안 지키고 집들이 침범한 게 거기에 많이 있어요. 집들이 옛날에 짓다보니까 침범해서 그 도로가, 그 도로를 찾아보십시오. 보면 공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거기 안에 정비를 해 주면 있는 대로라도 공유지 도로를 정비를 해 주면 저기 보니 옛날 골목길인지 몰라도 그런 거라도 해 주면 도로가 좀 확보가 되더라고요. 시골에 그런 것을 많이 했거든요. ○(주)성지토목기술공사상무 정원화 위원님, 사실 현황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쪽에 마을길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침범한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는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개지구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이 없고 나머지 2개 지구 역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구·군하고 의견 내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비사업을 통해서 개설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