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10월 11일 공인 조례개정으로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글씨체를 변경한 이후 현재 훈민정음체로 공인을 제작 사용 중에 있으며 훈민정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시민이 공인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 의원께서 아름다운 한글의 멋을살리고 바꾸기 위해서 공인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전자문서 있죠?

예.

전자문서는 지금 어떻게 발신되고 있죠?

전자문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관인이 찍혀서 자동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별로 같이 가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청인이 찍혀 나간다 말입니다. 관인이 찍혀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공인이 바뀌면 전자문서로 시행되는 그 인영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이미지를 떠서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조례상에는 ‘한글로 한다’ 라고 했지만 그때 한글 어떤 서체를 사용할 것인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훈민정음체를 사용하기로 그때 방침을 정해서, 시장님 직인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직인을 새로 만들면서 훈민정음체로 만들었고 전자이미지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훈민정음체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전서체가 아니고 한글 서체네요. 그죠?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인이 674개입니다. 674개 중에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공인을 새로 변경할 때마다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변경해 왔는데 현재 절반 정도는 훈민정음체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미형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훈민정음체로 써오던 것을 조례의 명확한 근거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남아 있는 게 절반 정도 있다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390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공인도 일부 소규모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시장님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좀 크고 크기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질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 대략적으로 현재 새롭게 공인을 제작하면서 보면 좀 작은 것은 3만 원 정도, 큰 것은 10만 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을 사용하다가 마모가 된다든지 훼손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변경을 하는 시점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즉시’ 하게 되는데 ‘즉시’라는데 즉시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을 몇 년 동안 질질 끌어가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참고삼아 그런 사정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하면서 설명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칙에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변경하는 공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경과조치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칙에 없는데요.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없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니까 부칙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등록하거나 제8조에 따라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례만 그렇게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관인이라는 게 지금은 사용 용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기관의 책임자가 되신 분은 직인은 일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옛날에 못된 도청 감사 오면 창 넘어 뚫고 들어가서 보안하는 것은 이중금고 안에 넣어놓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면장이나 동장 책상 위에 놔둔 관인을 들고 도청까지 가버린 사례가 있었어요. 관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찍혀나가면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전서가 똑같이 폐기되고 신속하게 이번에 개정된 대로 시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관심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를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자문기능을 분야별로 강화하고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의 명칭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따른 처리사항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은 동의하고 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5조(남북교류협력추진단)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명칭 변경하면서 ‘남북교류 실무추진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개 업무를 조정하면서 축소를 한 것 같은데 제5조가 제6조가 되면서, 그죠? ‘남북교류 실무추진단’ 조문을 보면 제4항2호에 보면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기획”에서 ‘기획’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검토라든가 조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회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다들 일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못하니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실무단을 두는 것인데요. 기획은 위원회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의 실무에서 가장 큰 것이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안건 건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실무단에서 별 할일이 없어요. 그러면 둘 필요가 없잖아요? 남북교류 실무추진단은 사실상 이것을 보면 할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것을 수정을 한 이유는…….

그래서 이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 보면 실무추진단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발을 묶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부연설명 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각종 위원회들이 있고 또 간사라는 직책이 다 위원회마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와 간사의 역할, 다시 말해서 전체 위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간사격의 일을 하신다는 쪽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간사는 자료를 수립하고 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이지 거기서 검토 조정까지 해 버리면 위원회 역할까지 다 결론내린 상태에서 재론한다는 게 이중적 행정이다, 실무추진단의 일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그런 발의로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무슨 내용은 이해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남북교류 실무추진단, 실무가 가장, 30분 오시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한다하더라도 매일 모여서회의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실무추진단이 너무, 그냥 단순한 서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오시자마자 이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이 조례를 깊이 스터디하고 된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7월 4일자로 인사이동 발령을 받아서 시민소통협력과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정보도 찾고 어제 또 통일부 회의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추진단 관련해서 실무협의회가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 앞에 발굴이라는 커다란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발굴이라는 게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뛰어다니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정보사례를 발굴하고 하는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여기에 실무추진단 협의회 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면서 여기의 사전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 지금 20명에서 10명을 확대를 합니다만 경제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전문가들을 더 초빙해서 확대시키면서 하는 이게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북교류라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속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굴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운영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회의를 2018년 10월 11일 이후에 몇 번 했습니까?

협의회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1월에 회의를했고요. 실무추진단은 4회 정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추진단은 네 번, 위원회는 한 번을 했다?

예, 한 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20명 속에서도 충분하게 당초,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5명을 늘려서 20명이 되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30명을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떤 내용을 저희들도 살펴보면 거기에 경제계 인사라든지 다소 전문적인 부분들의 인사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중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항과 온산항 선적 되는 어떤 부분, 경제협력이 향후에 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많은 부분이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제부분 어떤 전문분야에 조금 더…….

지금 처음에 구성할 적에 경제계에서 사람이 없어서 10명이 더 늘면 그쪽으로 강화를 하겠다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울산광역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3명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가 처음이지 싶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남북교류라 하면 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통과하면서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협의회는 의원들이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위원회 구성할 적에 경쟁적으로 좀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은 2명 정도 그러면 경제개혁 꼭 해야 된다면 1명 정도는 해도 되는데 여기에 20명 중에서 3명 들어갔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구성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운영해 보니까 남북교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산업계, 또 항만을 이용해서 지원하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족했다. 그러면 의원을 한 명 줄이고 또 필요없는, 여기 보니까 위원 중에서 사실 남북교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위원들도 좀 있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하고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10명 더 늘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20명 중에서 정리를 좀 해서 경제계 좀 넣고, 사실 위원회 20명 정도 하면 되지 위원회 30명 하는 데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한다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대로 나는 20명을 하고 위원회 약간 저도 명부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본부장 다 들어있는데 노총에서 남북교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교체를 하고 수정으로 그대로 20명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제5조 ‘시장은 위원회를……’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제5조도 그렇고, 굳이 이 조례에 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옥상옥이 되어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또 이렇게 있는 부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조례 심사하면서 이 부분을 면밀히 못 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일을 진행하다보면 추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조례에도 보니까 추진단이 있던데 현재 이 시점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북미대화 한다는데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좀 앞서 나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일도 참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이해를 못하겠고,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또 기금도 마련하고 추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 그것도 제가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단을 갖다가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려면 비용이 발생되고 또 결과물이 도출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로 대외적으로 발표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기획까지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추진단에서 실무를, 간사역할을 한다 그것보다도 좀 더 주객이 전도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남북교류 실무추진단 이것 없앴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과거에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우리 시장님하고 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는 김창현 단장이 중심에 서서 있는 부분도 제가 그때 ‘문제점 있다.’ 이렇게 따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남북교류가 안 된다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 전부 집중해서 울산시만 아니고 인천, 강원, 부산 이 지자체가 다 블라디보스톡하고 상호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남북교류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고 또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도 제가 문제가 좀 많다.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미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들어왔을 때 면밀하게 더 연구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는 전문계 노동이든 문화, 학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북방경제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울산에서 나름 시장님께서 하고 있고 시장님이 또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경제 관련해서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위원회를 들어가서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많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특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양한 많은 분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제대로 울산에서 울산형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없어서 신설을 한 겁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임이라든가 해촉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서 ‘남북교류 실무추진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역할에 ‘발굴·기획’ 거기에서 ‘기획’이 빠지고 사전 검토라든가, 좀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 보고 추진단에는 제가 못 들어 가봤는데요. 들어가 보니 주역할은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 남북교류기금 5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일단 주체적으로 해야 되고 추진단은 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시민소통협력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의원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사전에 장소를 가거나 아니면 의안을 찾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기가 좀 역부족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추진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를 위주로하기 때문에 이름을 협력보다는 실무추진단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입니다. 기존에 중앙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울산이든 광주든 경기든 지방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지역에 맞게끔 해서 제도든 정책이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거라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생각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정하는 의미를 좀 존중해 주시고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추진단 실제로 읽어봤을 때 위원회위원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하겠다. 여러 분야에서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말의 취지에서는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추진단의 기능을 축소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추진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실제로 교류추진단이 조례가 정해지고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대전, 대구 등 후방지역의 울산도포함이 있어서 추진단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가 되고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일부를 빼고는 실무협의나 아니면 일반추진단이 다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살펴보면 접경지역에 어떤 추진단의 역할 그다음에 후방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추진단의 역할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일례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 정도씩 10몇 개 단체 1000만 원씩 기금을 내어서 추진단이 별도 재단으로 설립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단 내에서는 이 추진단이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집행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대부분의 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같은 추진단 하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실무라든지 여기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 버리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 다시 한번 걸러야 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좋은 대북사업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보면 여기 추진단에서는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보좌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자치단체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있는 분들이 꾸려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추진단 분들하고 내용이 의논이 된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미형 의원님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통보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한 것이 아니고 통보를하겠다. 그분들의…….

알고 현재 추진단의 단장님이나 그분들이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의하거나 의논하신 겁니까?

그게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 공유하고 알려주고 다 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는 없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이 내용을 추진단의 위원님들하고 알려주고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했다는 것은 어떤 걸뜻합니까?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추진단의 단장님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심규명 단장님과 김창현 단장님이 계시는데 일단 전화를 드렸고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이 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체육대회 때도 장소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추진단 위원회 전체 위원들을 만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때 제가 가거나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집행하시는 분이 실무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논의를 하셨느냐 라고 물었지 통보를 하셨느냐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통보된 걸로 알겠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동의 가부에 대해서는 알려오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통과되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인 2018년 5월에 입법예고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입법예고된 것들을 수정해서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그때 당시 5월에 ‘실무위원회’였는데 그게 새롭게 전부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라고 바뀌고는 10월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때 입법예고 당시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누구를 둔다고 하셨죠? 그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회 처음에 첫 단에는 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고요. 개정했을 때는 시장님이.

아니 입법예고 당시에는 누구였습니까?

5월에 그 내용은…….

아니 5월 말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전부개정안 처음에 초기 입법예고당시에 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고쳤습니다. 그죠? 고쳐서 시장님이 직접 관리하시겠다고 해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들을 얘기했고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지금 현재 인원을 위원회는 10명을 더 확대하겠다는데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은 더 역할을 축소시켜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올렸는데 그렇다면 실무위원회 그것을 입법예고기간에 고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다 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자위 위원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많은 걸 지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나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광역의 자치단체에서 실무추진단이, 남북협의 관련한 추진단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무추진단이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실무추진단이 운영과정에 실무추진단 안에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미미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전문분야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울산이 북한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경제분야라든지 이런 특수성 있는 어떤 분야들인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좀 참여가 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소통협력과장님이셨던 분이 여자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답한 것을 저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찬에서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직접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욕보이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시장님께서 전체 예산과 전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북교류협력추진단으로 들어가서 구성되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었고 위원장님으로 시장님 계시지만 훨씬 더 강력하게 하실 거다 라고 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 추진단 협의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그다음에 통일부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했을 경우에 추진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여건에 따라서 보면 위원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회의 역할이 크면서 그 위원회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 하에서는 위원회의 역할보다는 추진단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위원회는 단지 추진을 하는 그런 역할이 괜찮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례가 실효성 없게끔 하는데, 무력화하는데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하시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미리 좀 검토하시고 처음부터, 6개월만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폭넓게, 전문적인 집단의 각 분야를 확충해서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그런 뜻이고 다만 실무추진단이 좀 축소되는 것은 단순하게 간사역할에 머물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이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울산시에 있는 노동계든예술계든 문화계든 그리고 경제 등등해서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북한과 교류협력이 진척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야 된다 해서 사문화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간 교류의 진척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부다 더 빨리 되었으면 더 빨리되었지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개정된 조례대로 준비를 잘 하셔서 자주 회의도 좀 하시고, 특히 실무협의회는 자주 열어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발굴하려면 북한의 정세의 분석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하니까 제대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밖에 운영 안 했다니까 저는 좀 그러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 모든 조례에 위원회 산하에 여러 가지, 사회통념상으로도 보면 위원회 안에 추진위원회를 두고 또 경제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이 위원회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추진단이 지금 또 진행하겠다, 이것 엇박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합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하고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분이 이미영, 심규명, 김창현 이렇게 있습니다. 세분이 의회를 대표하고 또 당을 대표하고 또 남북교류에 노하우가 좀 있다 이래서 김창현씨가 들어온 모양인데 중복되는 세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추진협력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추진단이나 실무추진단이 필요 없고 위원회를 통합해서 그 안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고 위원회 보고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가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지적의 말씀도 맞고 김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추진단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대북업무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 경협문제가 여러 가지 항목이 되는 항목도 있지만 경협문제, 단절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는 일련의 사업을 하고 인도적 사업을 하면 뒤에 스크린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정도고 해서, 또 북한의 내부거래 상황을 또 어떤 일련의 통로를 너무 생소합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은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박식한 분들이 먼저 교류를 터야 될 항목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사업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본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추진단 문제는 그런 특성 있는 일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회 위원들도 소신있게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특수성 있는 일을 기획 아닌 검토·조정까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될 우려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현장을 뛰면서 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조례안대로 조정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된데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사실은 직업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위원회위원들이 상대방이 소위원회에서 협력단에서 만들어온 것을 비토하는 입장이 되니까 이 위원회의 운영의 의견개진이라든가 의사결정 구조에 조금은 모순있는 것 같아서 좀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회의를 한 번 했지만 그동안에 많은 소통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여러 가지 조사 또 통일부관계자들과의 저희들 노력 등 경주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과거에 통일부장관의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현재 한국의 이발사와 북한의 이발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모르고 우리 공무원과 북한공무원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대북관계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문화·체육·사회 특히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 접근을 해야 될지 어떤 연결통로가 열릴지 개방될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직교역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지방정부가 앞 다투어 올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이 실무추진단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의원 3명 관계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면 결산심사위원회도 사실은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 있고 전체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들어가는 부분은 나름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선임을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했는데 답변이 다 되어 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명분을 보면 정말 좀 잘못되었다. 남북교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의원도 분명히 1명 들어가야 되고 이 구성부분에 대해서 전부 찬성 이쪽에 하시는 분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의 속도조절이나 지금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이나 분담 이런 부분을 조정과 견제라 할까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되었다 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회와 추진단의 역할이, 조직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정말 조례라는 부분은 처음 개정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바꾸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지금까지는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게 바뀌었을 경우에 추진단에서 반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 봤는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의 문제는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엄청 고민하고 만류도 하고 자제도 하고 때로는 선회도 하자는 등등의 소통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의 문제는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재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교류 이런 부분이 참 국민적인 관심사고 우리 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이 접수가 되고 개진이 되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몇 명의, 몇 명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양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개정이 되면 정말 정상적이라할까 모든 게,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절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 논의를 많이 했고 저희 시가 특히 많은 의견개진을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 통일부에서 일단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북한교류의 맵을 만들겠다 라고 어제 의견을 확정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정부에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단의 역할에 자기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안으로 달리다보니까 위원회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의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질의가 하나 생겼습니다. 추가 열 분이 더 들어가시는데 그분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선정하는 부분은 앞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에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대로 현재는 북한하고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중에 있지만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처럼 언제 화해의 물고가 터질지, 터지면 연결통로가 어느 쪽 어느 업무 어느 사업일지 지금 하나의 큰 틀을 구축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앞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바대로 ‘지금 되지도 않는 상황이잖아.’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고착화 상태에 있지만 개방을 대비해서 속도 또는 예를 들면 북한의 청진이면 청진, 평양이면 평양 어떤 도시와 우리 울산과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북한이 너무 지금 체제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항구를 못 찾는 와중에 있다. 북한과 지금 우리와의 교역도 거의 99%가 아이디어사업으로 대두되고 실제 실과 바늘이 꿰어진 경우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분야를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요.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 등 관광이든 또는 산업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전문가를 뽑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느 장르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요지는 지난번에도 추진단 위원장님 두 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것을 반복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열 분을 더 모집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정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많이 잡다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차가 복잡한 만큼 나중에 의견수렴이 더 잘되는 것이고 많이 되어서 부작용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실무단에게도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추진단에도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의논하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집하는 통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하셨겠지만 좋은 의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이 같이 가면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이 생깁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거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등 내부적 실무추진단과의 토론을 많이, 회의 아닌 과정에서 많이 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울산의 경제가 난국에 빠져있고 시민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현재 인도적사업을 할 때 시민의 시각은 ‘우리가 당장에 시민이, 국민이 어려운데 퍼주는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자’는 의견개진도 하고 있고 등등 진짜 많은 머리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퍼주기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까 등등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든 지금 물꼬를 트는데 방점과 울산과 북한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없느냐 이런 등등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에 한 30만 원에서 지금은 60만 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시간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 지원의 제반사항 마련을 위해 애쓰신 손근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발의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추모사업,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과거 대일항쟁기 때에 희생됐던 우리 근로자들을 추모하는 사업에 높이 평가합니다. 조례에, 이 조례의 집행과 관련되어 시민소통협력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을 네 가지 추모사업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을 하려면 시가 직접하든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울산에 있습니까?

현재 수용할 단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요?

예,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들은 30여 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벌써 이런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고요.

예, 능력이 안 되고요. 그다음 평화협력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단체들은 일부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있을 것 같다고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시가 직접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단체가 우선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단체 없이 조례만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단체가 사업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확실하게 있는지 그게 가장 질의하고 싶었는데, 확실하게 있죠?

예, 평화단체나 아니면 일부 단체가 있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체들의 의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귄과 관련된 인권연대라든지 노동 같으면 한총도 좋고 민노총 그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단체도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항쟁기 때 우리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 기념하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해야 되는 거고 한국노총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성립되고 난 후에 어떤 이 사업 시행방법은 공모사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공모가 나가면 이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어떤 단체에서 아마 여러 가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는 시가 집행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해 보는데 집행하지 않는 조례는 사문화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의원조례라고 만든 이 제정된 조례를 집행 안 할까 싶어서 내가 가장 걱정이에요. 예산을 충실히 확보할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제정한 노력만큼 예산도 집행되어서 사회적으로 이 사업이 되어서 70여 년 전의 아픔을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러한 기념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의원이 조례를 하나 제정하니까 마지못해 동의를 해서 조례가 성립되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담당과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예산을 과장이 노력을 안 하는데 될 일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일항쟁기 속에 징용 등 여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대법에서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징용피해자 관련해서 ’65년도 일본과 정부에서 협상한 협상권 자체가 모두 소멸된 것이냐,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일본의 여타 이야기하는 경제보복까지도 이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 상황은 그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아픈 역사에 대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연히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부 관료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게 있듯이 이 조례의 의미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엄연히 한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상징적으로 이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일본이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살아있게,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고 이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거든요.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게 하나의 수단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서면질문, 청원, 결의안 다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을 시장이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받아들여서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사문화되는 조례가 안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저는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적극 지지합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저 자신도 여기 이 자리에 있었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집행부 쪽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는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실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문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추모사업이라고 그러면 항상 시민단체, 시민단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이 되어야 되고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원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5개 구‧군 문화원이 있고 울산시에 문화원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사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축제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나오면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열어놓고 해 주셨으면, 일을 할 때 어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동료위원님 들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손근호 의원님 설명 왔을 때 상당히 철회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권유까지 좀 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안 맞다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간담회를 반대 시각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담회도 가진 부분도 없고 한번 가졌습니다. 집행부도 같이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조례는 일부 단체에서 이견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물론 일제강점기에 참 아픈 역사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에 또 이런 부분까지 계속 물려줘야 되나, 마 여기서 잊혀진 과거로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철회를 좀 요청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울산시에 한 30명 된다.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 봤는지, 상당히 나서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증도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반드시 이 조례 전에는 당사자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지면서 고민을 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제재 이 부분들은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 피해자 때문에 경제제재를 하고 있고 제가 언론에 보면 일본의 열네 분 총리가 사과를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하고 아베총리하고의 싸움에 등이 터지는 부분은 기업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경제제재에 이어서 금융제재까지 오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 수치상으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일본의 피해는 1500억 원, 우리나라의 피해는 45조 원 정도 이렇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 부분을 인식시켜서 반일감정을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에서 고급기술을 우리도 개발하자’, ‘불매운동 하자’ 이 부분은 저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근호, 이 조례를 발의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심의보류를 해서 이 사태가 좀 조용히 되면 했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례 철회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과연 이 조례가 만들었을 때에 실행을 할 수 있느냐?’, ‘어느 단체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조례에 노무자도 있고, 군무원도 있고, 위안부도 있고, 사고부상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당사자들은 나이가 95세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전혀 못하는 부분이고 후손들도 어떤 부분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으면서 왜 이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되었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 정말 우리가 지금 대일 여러 가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현 정부에서 이렇게 일본하고의 관계를 악화시켜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도 신문에 발표되거나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종국에 가서는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근호 의원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픈 역사를 우리가 부끄럽다 해서 그것을 감추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인조는 청나라 황제를 위해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고요. 우리나라는 나라 특성상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부끄럽다 해서 지금 그 역사들을 숨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픈 역사라 해서 숨기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안 맞다 보고요. 역사를 바로 인식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방향의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호근 부의장님 살아 계신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추모사업 지원 조례입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이 30분이라 하더라도 울산의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되어서 징용을 가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자는 의미의 조례입니다. 방향성이 인천이나 광주, 제주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 조례와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 조례들은 살아계신 분들이나 유족 아니면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는 조례고요. 이 조례는 돌아가신 분이나 살아 계신 분들에 대한 추모를,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들 또 돌아가신 분들 추모를 하기 위한 조례고 넋을 기리기 위한 조례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아까 손종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단체나 이걸 하실 단체가 있느냐 하는데 2월에 저희가 토론회를 거쳤을 때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나 사단법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누가 주도적으로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체가 없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례는 강조드리지만 그분들은 그 시대에 사실 일제강점기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밥은 안 굶는다 해서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 곳에 가서 많은 노동착취와 학대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방불명되신 분도 많고 거기서 사망하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조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과의 경제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이 조례가 그분들에게 배상판결을 지원한다든가 지금 일본과의 이런 문제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네 분이, 미쯔비시공업인가요? 거기 네 분이 배상판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 달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강제동원 피해자 그분들을 추모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근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축적이 되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항일독립운동가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손근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뭐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면 그 단체가 결성되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조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앞서 나간다, 성급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한 번 더 신중히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특정지어서 조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그 단체를 위한 특혜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단체를 특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울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할 때 건립추진위원회에 많은 사답법인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단체들이 많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이 전국에 조례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보다 더 큰 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고 있고 지금도 2019년에 김동철 의원입니까? 김동철 의원도 있고 또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님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없다 라는 부분들은 상위법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손근호 의원님의 조례 발의하는 취지와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시민단체라든가 후원단체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요. 저는 사실 손종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다른 단체를 결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떠할까 라는 걱정도 약간의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전범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강제노동 피해자 실제로 우리 동포고 우리의 조상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자 라는 말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잘못되었거나 왜곡된 역사도 바로 잡고 수정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 아베총리가 화해 외치고는 전범들한테 가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의 선거라든가 등등의 어떤 그런 정치적 목적에 휘둘러서 가고 있고 저희들도 2차 대전 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범들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고,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체적으로 만약에 독립하고 전범들 다 처리하고 민족배반자들을, 반역자들을 처단했으면 나름대로 그분들을 법정에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방된 지 몇 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잊혀진 것도 반복됩니다. 독일이 최근에 이게 언제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범을 다시 찾아내고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법정에 설 당시에 나이가 94세였습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법정에 다시 섰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학살 당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독일정부는 그분을 처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94세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범을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시효가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떻고 지금 먹거리가 그다음 밥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참고 가야 돼.’, ‘묻어두고 가야 돼.’ 라는 논리를 펼치고 그것에 어느 정도 순응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어떤 떡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정부도 27억 달러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미래에 대한 손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역사 세우고 바르게 알고 수정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일이지만 그래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독립투사라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입니다. 추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대 형성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일 문제점은 피해당사자들하고 대화와 간담회가 없었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고 이 조례가 또 강제조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난 뒤에 피해자가, 보훈단체안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를 해서, 6.25참전, 단체가 여러 개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구분이 됩니다. 노무자‧군무원‧ 군인‧위안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지가 벌어지는데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이 좀 문제다, 우리 시가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국익이 약했고 나라 힘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합의를 이끌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괜히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지금 앞으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석학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손근호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반일감정을 이렇게 돋구어서 경제제재나 금융제재가 들어왔을 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도 생각해야 되고 조례가 아마 시행되면 여러 시민들이 또 이 조례를 보면서 동조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피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인식합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정도 안 깨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부각을 못 시키느냐,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저도 다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껏 이런 조례도 못 만들고 국가적으로 보상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 상황하고 이 조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도 안 맞다 그리고 심의보류를 해서 당사자들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들하고 더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근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면 지금 현 시점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안 되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대 어떻게 보면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울산 내에서라도 저는 아까 분명히 방향성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라고 그랬고요. 아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봤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전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악을 할 때 사실 노동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행이 되었죠.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행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질의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현 시점하고 이 조례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의장님이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저는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라대 나라와 벌어지고 있는 거랑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자는 거랑은 약간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가지고 있는데 다른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해 달라고, 그 부분도 저는 그분들은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배상을 한 거지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나라 간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일본에서도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런 배상판결의 문제보다 그분들이 살아 계신 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배상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아베정권의 지금 정치적 이런 입장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에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가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는 우리 울산에서 강제동원 되어서 희생하신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추모의 목적이지 그 부분하고 저는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께서는 아베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대일청구권이 문재인정부에서부터 빚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대일청구권 3억 달러를 퉁쳤어요. 그중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받을 미수금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것을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1심과 2심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다 승소해 온 거예요. 그것을 갑자기 문재인 정부와 관련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결부시키는 것은 그것은 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근호 의원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이 조례는 누구를 보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끄러운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교훈으로 남겨 주려는 거지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우리 독도를 자기들이 죽도라고 만들어가지고 시마현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외교전까지 펼쳐야 되고 이런 사항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순응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용인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힘이 모자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난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상한 다른 논외 이야기까지 나와 버렸는데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손근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건데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까지 정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끌어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쟁을 할 생각은 없지만 이 점은 분명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유사한 발언 아닙니다.

회의규정에 본 위원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료위원 의견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실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논쟁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끝도 한정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손근호 위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라는 부분은 울산시의 법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나 또 손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반대의견이 많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조례를 공람·공고하면서 의견을 묻는데 시민들 거의 그것 보지도 못합니다.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7, 8십% 있어도 의견개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 시점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 정치권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해온 것 아닙니다. 생각을 이제까지 다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부각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한 번으로 이렇게 조례를 내는 부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의 당사자가 있는 조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실제 당사자, 또 비용이 얼마 들지 앞으로 추계를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운영의 주체가 어디 되어야 될지, 정말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멋지게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끝까지 심의보류를 해서 제가 이 부분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인식을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근호 의원님의 답변은 많이 들었고 집행부의 의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면 여러 가지 실행을 해야 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 있게 현실적인 문제 등과 결부시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반대급부가, 반대논리가 대두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정립에 가치를 두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근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었는데 이 건은 현실의 문제와 결부시켜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쟁점사항인데 제 개인 의견을 물어주셔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한·일정국 관계는 아베가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배상문제를 가지고 악용을 한다라는 도마에 올라와 있는 와중이라는 언론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정도의 문제는 손근호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현 한·일정국과 관련성이 좀 무방하게 지금까지 이 정도의 문제는 늘 우리가 적시해 와도 한·일감정의 요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의 가치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가치문제는 이것은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런 하나의 가치를 또 부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에게 여쭤봤냐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 사실은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은 뒤안길에서도 소외 받고 있는 처지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례의 목적에 역사관이 나와 있지만 장·단점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치관과 역사관 또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꼬집어 나가는 것은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학에서 순수학문, 예를 들어서 철학과 같은 데서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서 학과가 폐지되고 교수가 잘리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학문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런 우리 한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리는 조례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고호근 위원님께 의견개진합니다. 외람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은 32명 정도 울산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에 의해서 2000년도 초반에 조사에 의해서는 2000여 명이 조사되어서 피해자 일부보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울산에서 1500여 명이 보상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3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도 파악이 됩니다. 전국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때 강제징용 가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어쨌든 강제징집이 된 사람들이죠. 노무자들 그리고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추모식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하고 울산에 이런 강제동원 당하신 분들에 대한 학술적인 논문이나 자료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집해서 울산에 자료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아까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간담회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 저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서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를 위한 조례가 사실 통상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징집되어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을 추모하는 이런 조례가 통상적인 개념에서는 저는 이런 반대되는 목소리보다는 이런 조례를 살려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에는 통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책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학술조사나 일제강점기에 피해보신 분들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이도 사실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업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조금 더 올바른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 중에 제3조(시장의 책무) 마지막 부분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을 “추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저희 국 소관 법안심사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종학입니다. 모처럼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고 싶은데 개정 전 조례에 우리 장학금 지급한, 이자 지원한 것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2000만 원인데 만약에 개정을 하면 5000만 원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아니네요. 나는 되게 저거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재정이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 의견반영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조례를 할 때 우리가 법을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전국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도 우리 울산에 거주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정주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 공고일 당시에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우려스러운걱정입니다. 노파심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받는 장학금과 또는 우리 시에서 받는 장학금들이 중복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컨트롤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법에 따라서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 같아서 확인 차,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 두 번 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178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때는 85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홍보도 되고 또 저희들이 한국재단을 통해서 울산 주소되어 있는 사람한테다 통보…….

작년에는 5만 원입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상반기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450만 원해서 작년 전체 연말까지 하면 근 9백몇십만 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예산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1∼8분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부모라든지 조손가족은 60%, 6분위 안에 들어가면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어도 이게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이것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인사말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