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어촌뉴딜300)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저희 실 소관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어촌뉴딜300)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면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바다체험장 조성 야영장 및 바다낚시터 조성, ‘바다낚시터 조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낚시터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이미 자연석으로 방파제를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여론을 쭉 들어봤습니다.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들어본 결과 다 반대합니다. 자연적으로 제방을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데크 형식의 낚시터를 만든다면 좋지 않다, 한 마디로 쓸데없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낚시터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터 조성보다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데크길이 안쪽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데크길 조성사업을 먼저 해 주어야지 왜 이 낚시터를 조성하려고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낚시터 조성 여기는 맞지가 않고 차라리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크길을 끝까지 마무리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해에 저희들 공모사업 계획서 낼 때도 낚시터 조성사업은 이 공모사업의 특화사업으로 낚시터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꽃바위 쪽에 바다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 활성화하고 그쪽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기 활력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어쨌거나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만 반대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수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업은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낚시터를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강행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지……
임정두의원
실장님 거기 가셔서 낚시해 보셨습니까? 그 장소에서 낚시해 보셨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낚시는 안 해 봤습니다.
임정두의원
거기는 낚시를 해 봐야 고기가 잡히지도 않는 곳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기존에 평소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방파제 안쪽으로 해서 낚시꾼들이 주로 들어가요. 저도 거기에 고동도 잡으러 가고 많이 들어가 본 자리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부분은 사실 화암추등대가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시설로 활성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데크를 연결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나 효용도 부분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크사업은 진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데크길 조성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준비해도 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서 추진하셔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합당치 않은 곳에 낚시터를 조성한다는 것이 올바른 사업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 합당한지 합당치 않은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해 놓고 욕먹지 마시고, 욕먹을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힘들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좀 힘듭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정천석 청장님께서 지난 선거에 제가 누차 강조했던 바다를 이용한 관광동구를 만들고 바다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사업 중에 일부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동구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현대중공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실장님이 이 사업에 해양농수산부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실장님 힘이 없잖아요. 맞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힘이라기보다는 제가 맡은 업무이니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최선을 다하는데 청장님 지시사항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해당 과의 부서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청장님이 말씀을 들어줍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잘 토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사업 진행하는 것은 알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청장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방금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다낚시터,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바다에 낚시터를 하면 전국적인 현상, 또 인근에 있는 정자의 바다낚시터 이 부분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꽃바위 주위 안에 바다 수중촬영 확인해 봤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수중촬영은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떻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바다에 전체적으로 수상자원이 잘 발달된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백색현상입니다. 바다에 해초 없어요. 해초가 없는데 무슨 고기가 삽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처리상황 보고의 건’ 해서 달랑 이것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이것 보고 우리 의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황설명도 없이, 전혀 현황설명도 안 하고, 현황설명을 해야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의문사항을 물을 것 아니에요. 그냥 단지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물론 동료의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바다길 상진항·남진항 전체 의원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가기는 갔어요. 갔지만 이 현황사업을 설명한다고 해 놓고, 물론 저는 자료 있어요. 요청해서 받은 것 있지만 다른 의원들도 물론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지만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와서 현황설명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어느 지도를 가지고 와서 현황을 하는데 용역 착수를 했으면 용역 착수했던 부분, 중간보고 7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중간보고 해야지요. 중간보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실장님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은 청장님 지시사항만 따를 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사업 100억이지요? 100억 사업 중에 보상계획을 우리가 말하는 삼섬, 자갈밭 가구 보상계획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 삼섬 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15개 동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구조하고 조립식 판넬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중에 주거용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4개 동, 비거주용 창고나 이런 것 해서 11개 동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은 7가구에 1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6월19일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분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정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네 가지가 진행됩니다. 이주정착금하고 거주이전비, 이사비, 건축물 보상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이주정착금, 거주이전비, 이사비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책정해서 보상해 드리고……
수종
김수종의원
한 가구당 보상금 얼마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적으로 건축물 보상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한 분하고 거주하는 이분들이 추천하는 분 두 분을 추천해서 평가를 하면 평균가격을 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공고한 이후에 한 달 내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을 잡고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건축물 보상 가격이 안 나와서, 세 가지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 자세하게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착을 한 사람이 주거용 네 사람부터 시작해서 15가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방어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 30년∼40년을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공유수면에 거주한 것은 법이 바뀌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진행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토착민이에요. 토착민인데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을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거의 강제 비슷하게 몰아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주정착금을 비롯해서 이사비, 거주정착금 충분하게 보상해 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염두를 해 주세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실장님 대답은 잘하시지요. 하라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라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감정평가 외에는 법적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든지 이주정착금부터 시작해서 거주이전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물건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어민들하고 해녀들 반발이 심하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어업인들하고 해녀들은 어장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득해 나가고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타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촌계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봤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화암하고 남상진항에 어업인하고 해녀들하고는 수시로 만납니다. 만나고 청장님 주재로 5월에 두 차례 간담회 잡고 저도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민원을 넣고 이야기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저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가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잘 진행해야 됩니다. 간담회도 자주 가지시고요. 이 부분으로 해서 방어진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동에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 많은 부분, 물론 국비사업으로써 10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지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좀 더 차근차근 해 주시고 이 부분 진행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낚시터 이런 부분 한 번 더 신경 쓰세요. 물론 데크사업에서는 2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권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을 울산시에서는 북구와 울주군하고 우리하고 신청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9년도 확보액이 22억 7,500인데 전액 다 확보된 금액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7억 2,500이 남아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얼마씩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몇 % 정도 확보 가능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에는 2년 사업기간에 올해 35억, 내년도 60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년으로 늘어나면서 배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3년 동안 균등배분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올해 확보된 것을 보면 국비가 12.35%, 시비가 5% 정도, 구비가 5% 정도 되는데 내년이나 공사 끝날 때까지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완료됐으면 아까 동료의원들께서도 낚시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낚시터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당사에 있는 낚시터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하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바다 쪽으로 다릿발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요. 가급적 방파제 쪽으로, 화암추등대 들어가는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석축을 조금 활용하고 바다 쪽으로 쭉 빼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설계용역 완료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10월15일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중간보고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라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의회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중간보고회라든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하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지 한 번씩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바다낚시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물론 무료가 되겠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에 다 운영해 보고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낚시터를 조성하시더라도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택하셔서, 당사에 가보면 낚시터는 철 구조물로 해서 흉물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자연친화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하시더라도 그런 공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바다소리길 조성사업 같으면 지금 사업이 상진항하고 화암항 정비하는데, 테트라포드는 여기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TTP 방파제 보강은 남진항·상진항 쪽에 하고 주민들께서도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의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테트라포드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어장 피해도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조성되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화암바닷가 그쪽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당초계획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은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해수부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이 오셔서 자꾸 해안가에 시설물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경관도 해치고 사후관리도 문제가 되니 자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주차장은 안 짓기로 하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야영장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나무도 심고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차 추경 때는 주차장이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던데 지금 보니까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계획이 바뀐 것이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가 당초추경 때 계획이 24억 5,000만 원 당초예산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억 3,500만 원이 확보되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이것 때문에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사업기간은 전국 지자체 70개소가 선정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년은 짧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2년에 완성하기는 힘들다, 민원처리라든지 해안바닷가 쪽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니까 1년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하고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이 많은데 보니까 2년이면 사실 짧다고 생각하는데 국비 확보는 왜 이렇게 안 된 것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1차적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올해 24억을 해수부에서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1차적으로 내려온 돈인데 하반기 때 나머지도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산집행률을 보고 배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광산업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잘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신다 이것이지요? 오시면 주차장 확보 같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짓기로 했는데 안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대책은 있으신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전에 화암추등대 입구부터 화암추등대까지 주차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고, 위에 도로도 예전에 해양사업부가 활성화 잘되고 사업이 잘될 때는 그쪽에도 주차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주차장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권환 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 고늘지구 연안정비(잠제공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잠제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고늘지구 연안정비(잠제공사)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해양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현재 57% 정도이고 집행액이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집행금액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하는 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게 시공사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당해연도 예산표준액 금액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은 계약할 때 명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잠제 상단부하고 해수면이라고 그러지요? 해수면하고 간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높이 정도가 50㎝ 정도 맞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밀물 때나 썰물 때나, 안 그러면 평균치로 잡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이게 국토교통부 설계 기준에 맞춰서 했고 전국적으로 잠제사업을 하는데 아마 평균치로 잡은 것 같고요. 50㎝ 잡은 것은 파랑을 가급적 저감시키기 위한 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썰물 때는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평균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만약에 선박이 이 위로 지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부표도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잠제 위로 선박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스크류라든지 배 하단부, 그러니까 선박의 하단부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파손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지형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일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트스키라든지 물놀이 기구를 사용하면서도 이 주위를, 위를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데 항상 잘 점검하시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의장님, 잠제 주변에는 등부표하고 등주하고 다 안전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예, 있기는 있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잠제가 지금 57% 공정입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2021년1월19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는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공사 시작한 지 1년 6개월 가까이 되네요. 어쨌든 이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레포츠 업체 ‘대왕암레저’ 해서 와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도 하고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치를 다 하고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송도해수욕장에도 2016년도 7월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그 잠제 주변에, 아까 의장께서도 그 위로 선박이 지나가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잠제 그쪽으로는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430억 들여서 잠제를 설치하고도 물론 잠제만 하는 데 430억이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잠제가 우리 규모하고 비슷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어서 부산 서구에서 이 잠제 때문에 레저활동도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뜯어서 외해로 옮기자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도 잠제는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애물단지로 그냥 전락할 가능이 높은데 우리 일산해수욕장에도 결국에는 해양레저사업에는 상당히 끝끝내 지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포항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잠제 접근거리가 내측에는 50m, 외측에는 100m입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50m이고요. 그런 기준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거기에 접근하게 되면 10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잠제가 그 지점에서 해안 모래성까지 230m 아닙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280m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80m 같으면 100m로 하면 180m밖에 안 떨어지고 50m로 접근금지구역을 한다 하더라도 220m밖에, 23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해안선하고 그 거리인데 레저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부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레저를 못 하게 금지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금지를 해버렸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안전사고가 몇 번 나고 그런 조치가 있었고 포항 송도 같은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파도가 치면 아까 실장님께서 50m 수면하고 50m 아래 부분까지 잠제가 올라오는데 50㎝ 같으면 파도가 치면 울렁거리면 바닥에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거기에 아직까지 안전사고 염려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올라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1차 사업은 마무리되어서 50㎝ 정도까지로……
유준
홍유준의원
50㎝까지로 왔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140m는 지금 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부산 송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돌고래 비슷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예 그쪽으로 접근을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부산 송도처럼 과태료를 물더라도 주변에 접근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제를 설치하기 전에 양빈부터 해 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부산 송도나 포항 송도 해수욕장, 안 그러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처럼 개방형이 아니고, 일자형 해수욕장이 아니고 우리 동구 일산해수욕장은 항아리처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빈을 어느 정도만 채워 넣어도 다른 해수욕장처럼 그렇게 모래 유실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항아리처럼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잠제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양빈을 해 보자고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권명호 청장이 북쪽에 있는 모래를 끌어서라도 양빈을 해 보겠다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도 있는데, 양빈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 마라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저는 연안정비사업은 결론적으로 돈만 들이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2013년도에 기존 방파제를 철거하고 외곽에 방파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어촌계 반발 때문에 지금 기존 방파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수중방파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3년이 지나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김태규의원
첫째는 220m 수중방파제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면 중앙부의 침식이 생긴다고 해서 또 300m로 변경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2018년도에 착공이 되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주민설명회 때 22개 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6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3차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안을 보니까요. 외측에 수중방파제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용이 고가라서 안 되고 그리고 중앙에 설치하는 것도 설치비용이 고가라서 안 되고, 수심이 깊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많아요. 그중에서 네 척의 수중방파제 설치하고 기존 방파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이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이 된 것이잖아요. 결국 기존에 방파제도 철거 못 하고 돈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공사비용이 150억이 넘는 돈인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 해양관광산업을 기지로 해서 활성화한다고 기반시설 구축하고 돈 수백 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방파제가 걸림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 방파제 철거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기존 방파제만 철거해도 돈 160억, 150억 넘게 들여서 할 필요 없다, 방파제 설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유준 의원님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전문가이시지만 이게 해안가가 모래유실도 거의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하고 2015년도 별로 차이도 없어요. 그대로네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조금 변화가 있는데 2018년도에 폭이 62에서 2015년도에 63으로 늘었어요. 항내 매몰검토도 해 봤는데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괜히 처음에 기존 방파제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놨다가 이상하게 사업이 흘러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50억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촌계분들 생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 주면 방파제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빈 조금씩 해가면서 사업 확보해서 모래 채워 넣으면 굳이 돈 들여서 방파제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해양경관을 고려해서 볼 때도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진행과정은 4∼5년 동안 아마 동구의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동구의회에 설명을 다 드렸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어쨌거나 해양관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양레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드론 있지요? 이것 지금 말 안 하면 보니까 몇 달 지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잠시 드립니다. 당초에 시비 3,200만 원 운영비 확보 못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 1,600만 원 올라온 것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전설치 한다고 해서 이전설치 하게 되면 미리 얘기 좀 해 달라고 제가 당부드렸지 않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회의록 복사해 놨습니다. 가지고 올까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기자분한테 전화 와서 의원님 드론사업 운영한다고 얘기하길래 ‘하게 되면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설치 다 됐는데요, 내일부터 운영한다던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늘지구 연안정비사업’ 잠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 의원들이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수십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어찌되었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산해수욕장이 해안 연안침식 등급 같은 게 나와 있었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침식 정도에 등급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해수욕장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 부분에 모래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업일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한 부분이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결국은 모래입니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모래가 없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관광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모래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모래에 소나무를 심는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업은 시작된 부분이고 3년 사업에 1년 6개월 정도 지났고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잠제는 설치되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치된 부분은 하는 것이고, 물의 순환 문제를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방파제에다가 새로 300m를 하게 되면 해수욕장 안 부분 일산진마을 쪽인가요? 그 물의 순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산진마을 앞에 기존 방파제 앞쪽에……
경옥
박경옥의원
예, 기존 방파제 있는 앞쪽이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이렇게 항이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방파제 한 곳 있다가 한 곳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순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현재 상황은 측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보셔요, 실장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A/S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57% 공정률이지요? 그렇다 보면 1년 6개월 걸렸고 하다 보면 물의 순환이 예전에 우려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찌꺼기나 무엇이 고이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사업하시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봐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존 방파제 앞에는 냄새가 나고 찌꺼기가 고여야 되고 바다의 쓰레기가 고스란히 거기에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하시면서 공사하는 곳과 충분히 소통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지금 이것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왕암 쪽에 해상케이블카나 출렁다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면 이 바닷가라는 것은 예쁩니다. 바닷속을 다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50㎝ 같으면 위에서 보면 훤히 안 내려다 보이나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그것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기준치에 맞게 했기 때문에 바다 경관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경옥
박경옥의원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50㎝ 같으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겠구만……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인근에 케이블카라든지, 케이블카 노선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지나간다든지 출렁다리도 보일 수도 있는데……
경옥
박경옥의원
훤히 보이겠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 이것이 당초계획대로 쑥 물러나서 한 곳만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해결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사업할 때 소통해 주시고 공감대 이끌어내야 됩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마 이 사업 마칠 때까지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계속 나올 부분인데 기억하셨다가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권환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구가 3면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정책실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해양농수산과장님 계실 때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정책실장님,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가지만 외로이 혼자 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은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지난 6대에서도 의회에서는 ‘잠제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안 채택도 하고 해수부에 직접 전달도 하고 해수부 직원에게 직접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반대의견을 상당히 많이 표출하고 건의했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지금 현재 정천석 청장님의 사업이 아니고 전임청장 계실 때 이루어진 사업인데 당초에는 항아리형 되어 있는 일산바닷가가 외해에 있는 민섬 뒤쪽에 당초에 잠제 방파제를 만들기로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인근 해안바닷가 200m 지나서, 당초에는 220m 현재 300m의 길이로 잠제를 설치하는 부분, 물론 동구의 도시인근 지역에 해수욕장이 있는 것은 동구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요? 동구가 있으면서 후손에게 이 지역을 물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표출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해류가 현재 일산진마을 해수욕장 오른쪽 마을 쪽에서부터 흘러서 친수공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다에 모래가 침식됨으로 인해서 방지하는 쪽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방파제 하면 오히려 또랑물 같이 더 흘러서 더 침식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지난 6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문제 우리 김권환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관리감독권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 물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고 난 후에 잠제 50㎝ 지나면 앞서 홍유준 의원님 말씀대로 레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유준 의원과 저하고 6대 동료의원들하고 송도에 견학도 갔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견학도 많이 가고 그 부분 저희들도 갔지만 우리 실장님도 갔다 왔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저는 못 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 일어난 사항, 우리 동구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 앞으로 대비해야 할 점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해수부에 건의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친수공간 중에 잠제 57%를 함으로 인해서 해초류가 계속 밀려오지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도 유심히 점검을 해 보는데 파도는 예전처럼 많이 안 칩니다. 다른 지역에는 파도를 많이 치는데 잠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산해수욕장 자체에 예전보다 파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파도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꼭 줄어들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해초류가 친수공간 쪽을, 계단 데크, 울기등대 대왕암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매일 올라오잖아요. 보니까 공공요원이라든가 근로요원들이 매일 치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게 자연현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자연현상인 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매일 치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거예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파도가 조금 치고 하면 예전부터 쓰레기가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 영향이 잠제라기보다는 예전부터도 파도가 치게 되면 많이 밀려왔는데 저희들이 해안 관리를 위해서는 다 수거를 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보다 잠제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연현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해류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해류가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더 모이는 것 같아요. 침식이 더 되고 있어요. 친수공간 아래쪽이 예전보다 침식이 더 됐는데 백사장이 더 줄었잖아요.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 해수부하고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대책 강구하십시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마지막 한 가지, 해양정책실에서 일산해수욕장 전체 관리하고 있잖아요. 물론 빛의 거리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백사장에 흙이 거의 반이에요. 왜 그래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지난번에 방재림 소나무 식재하면서 밑에 파니까 그런 부분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섞여서 거기 조금 모래하고 섞여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백사장이에요, 흑사장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일부만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수종
김수종의원
현재 화장실 말고 진마을 쪽에 보면 며칠 전에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걸어가 봤는데 튜브하고 임대하는 그 자리에 흙이 70%잖아요. 백사장이 아닌데 흑사장이 되어서 되겠어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그쪽에 예전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상가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철거하면서 그 쓰레기를 모래 백사장 밑에 묻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심으니까 그곳을 파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 예전에 그쪽에 상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하고 유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유리를 깨서 그것 다 정리하고 그쪽에 흙이 많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충분한 이해는 하지만 골라내야지요. 그것은 폐기 처분하고 모래를 다시 넣든지 해야지 전체가 흙투성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개장은 되었지만 앞으로도 백사장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고늘지구 연안잠제공사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 해저 레저 모든 부분 점검하고 검토를 해서 해수부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환
김권환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효익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감나무골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변효익입니다. 감나무골도서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 감나무골도서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남목에 도서관 건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4층인데 대지가 몇 평이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대지면적은 86평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어린이자료실이나 종합자료실 여기에 도서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2억 4,000이라는 이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었습니까, 별도입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도서구입비는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현재 장서는 3,000권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일단 시설비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구청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할 때 장서나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능하면 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까지 정해진 금액은 없고?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여기는 시설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할 때가 2017년 8월인데 여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감나무골에서도 제일 구석입니다. 남목에서도 가장 구석이고요. 그런데 굳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석을 택한 이유는 부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동구지역에는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쪽으로나 여러 가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알아본 결과 매물로 나와 있는 부지가 그쪽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돈만 많이 주면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우리 예산이 많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학교하고 가까우면 좋지 않겠나…… 물론 동부하고도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아파트 이쪽에서, 쟁골이지요. 쟁골 쪽에서 내려가려고 하면, 중전기아파트 내려 가려고 하면 경사가 아주 가파릅니다. 남목초등학교에서는 거리가 너무 멀고,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나가 보면 청구아파트나 한신아파트 이쪽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젊은 새댁분들이 ‘왜 그쪽에 했나, 아파트하고 가까운 곳에 하지’,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건축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용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하는데도 그렇고 변효익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감나무골에 또는 남목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 꼭 필요한 도서관이 건립추진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 어디 있든 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사업비가 전액 시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과의 직원 여러분들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목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상4층으로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환영합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러나 화정동·대송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화정동 작은도서관, 이것 너무 협소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후에라도, 지금 당장 추진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이기 때문에 업무에 꼭 참고를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동·대송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대송동에는 우리 동구지역에서 제일 학교가 많고 학원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또 과학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화정동·대송동 지역에 이와같은 규모로 나중에 추진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면 부지를 사서 할 건데 예상부지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화정공원에 청소년선도위원회 컨테이너가 들어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지역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놔두기에는 아깝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본다면 화정동·대송동 지역에 이런 도서관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오늘 제가 드리니까 꼭 검토하셔서 남목지역에 이것 다 완공시켜 주시고 나서 화정동·대송동지역에 또 한번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화정지역에도 향후 공공시설물이 들어서면 반드시 도서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말씀은 둘러서 복합적으로 하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차후에 이렇게 독립식으로 지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에 가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왕 계획 잡으시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감나무골도서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많을 거고 하겠지만 어쨌든 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업비 22억 4,000만 원 전액이 시비라 하더라도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장소에, 접근성이 좋고 번듯한 멋진 땅에 다가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에 가면 너무 구질구질하고 정말 이런 땅을 왜 구했을까, 그것도 싼 가격도 아니고 돈 줄 것 다 주고 내 땅 다 못 찾아먹는 이런 땅을 사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이 땅이 대지 평수는 86평인데 제대로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86평에 60% 같으면 51평을 찾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38평밖에 못 찾아먹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의 집이 내 땅에 들어와 있어서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땅은 삐딱하고 옆 건물하고 붙어가지고 그 건물 다 잘라줘가지고 그것 다 해 주고, 그것도 속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일부러 그 땅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땅은 구할 수가 없는 땅을 그렇게 구해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 아무리 시비이지만 부지선정은 우리가 다 한 것 아닙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 처음에 3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평수가 너무 좁아서 결국에는 한 층 더 올려서 해도 141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3층까지 지으면 작은도서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여서 한 층을 더 올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지역에 네모반듯한 86평을 샀을 경우에 진짜 번듯하게 지을 수 있지요. 멋지게 짓는데 한 층에 38평밖에 못 짓는 이런 쓰지도 못하는 땅을 사가지고, 그래서 짓는 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감시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부지선정 자체가 잘못됐고 정말 시에서 오랜만에 도서관 하나 지으라고 돈 대주는 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을 해 버리면 시에서도 돈 제대로 주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행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교육지원과 변효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일단 감나무골도서관 공공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지금 그 주위에 건물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조금 쾌적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미관상도 산뜻하게 해 주십시오. 설계 다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심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감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00만 원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일반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바꾸면서 감리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왜 바꿨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일반감리보다 상주감리로 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해서 건축하는 공정이라든지 모든 진행상황을 책임성 있게 감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러면 당초에 왜 상시감리를 택하지 않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규모도 조금 커지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더 잘 지어보려고 상주감리로 바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당초 계획보다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감리를 바꾸신 것 같은데 1,000만 원 예산변경이 생겨서 제가 여쭤봤는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감리 쪽에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물품이나 도서구입비는 내년 당초 울산시 편성할 때 많이 요구를 하십시오. 많이 요구를 해야 편성이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울산시에서 절대 동구에 물품구입해라, 도서구입 해라 안 줍니다. 운영은 동구에 맡겨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울산시와 많이 소통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품·도서구입비가 모르긴 해도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갈 부분인 것 같은데, 맞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원래 장서도 들어가야 되지만 서고나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 보고 가능하면 시비 지원되는 사업에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필요한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 말씀에 저는 반대합니다. 공사비 22억 있는 것 다 쓰세요. 공사하는 데 쓰세요. 주위환경 쾌적하게 만들고 남으면 바닥도 깨끗이 하고, 쓰세요. 쓰시고 도서구입비나 물품구입비 내년 시 당초예산에 요청하십시오. 왜 공사비 남겨서 물품을 두 번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물품구입비는 시설비로 구입을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안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물품은 별도 물품취득비로 해서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22억4,000입니다. 다 쓰십시오. 남기지 말고 다 쓰시고 당초예산 시 편성할 때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쁜 공공도서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효익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지원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어느 정도 했습니까?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왜 제가 묻냐면 뒤에 담당부서 위경희 계장도 있지만 위경희 계장다른 과로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셔서 국장님 6개월 후에 또 나가시고, 일할 만하면 바꿔버리고 일할 만하면 다른 데 전출시켜 버리고, 당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보발령 본래는 2년이지만 최소한 1년 이상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할 만하면 바꿔버리고 할 만하면 바꿔버리고 참 머리 아파요. 교육지원과장님 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감나무골도서관이 지난 6대 때 모 시의원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용역까지 모든 것을 다 마쳤는데 감나무골도서관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몇 차례 우리가 거기에 갔다 왔어요. 위경희 계장 하기 전에 최태우 계장 계실 때 가고 그 앞에도 가고 몇 차례 갔다 왔어요. ‘이 지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역에 해서는 안 된다.’ 지적 수차례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저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다 됐고 설계 다 됐고 부지확보 다 됐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더 이상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앞에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땅 부지, 지금 말 그대로 땅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앞 땅이 뒤쪽으로 가고 뒤땅이 앞에 가 있고 철거하는데도 부지 안 땅 철거하려니까 다른 건물 문제가 발생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효익
변효익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철거하실 때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동구에서 유일하게 남목 감나무골에 생기는데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실 때 새 책 구입하시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 재정도 그러니까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새 책이면 좋겠지만 헌책이라도 찢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쓴 책은 새 책 같은 헌책도 많이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기부를 많이 받아서 소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동구 전체, 안 그러면 시 전체를 확대하셔서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무상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