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본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실,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저희 민원봉사실 전 직원이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민원봉사실 전 직원은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민원봉사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 하단에 아름다운 배려 창구를 운영하시는데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안내는 팀장급을 중심으로 매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민원인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배려 창구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 안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43쪽 민원인 편의시설 용품 등 양심 우산, 휠체어 등을 비치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관리를 민원실 입구에 수납장을 짜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민원실이 덥다고 청양신문 게시판에 올라온 것 보셨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대책은 세우셨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민원인이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을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58페이지 친절하고 청결한 식품 관련 질문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하는 식품 공중위생업소가 모두 551개소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식품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누가 나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지도ㆍ점검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라든가 각종 계도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소비자 감시원 활용에 홍보 및 계도를 한다고 했는데, 활동하시는 소비자 감시원은 몇 분이나 계시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 하시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고,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홉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유니폼을 착용을 시켜서 순회하면서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홍보물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도와 홍보 안내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도 그분들이 오시면 다 알고 계세요.
옥희
김옥희의원
청결, 친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친절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8시 20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출근해서 함께 모여서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화두가 됐던 것을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전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등 음식물에 대한 예방지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또 축제나 스포츠대회로 많은 분들이 청양을 찾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어려우시더라도 안전한 여름철 각종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교육을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식중독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 금년 하반기에 접수가 277건 인허가 처리는 269건이네요. 그러면 9건은 지금 처리중입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개발행위를 보면 115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처리기간이 15일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처리기관을 15일 초과해서 처리된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처리는 15일인데,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 돼서 보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 기간을 주다 보니까 그 기간 내는 처리가 됐습니다. 보완 내린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료를 주시고 보완을 요구 할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줘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기간은 보완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이를 테면 보완기간을 한 달을 준다든가, 두 달을 준다든가 이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보통 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적당한 것 같네요. 농지전용은 어때요? 처리기간이 10일인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농지전용은 크게 보완되는 게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산지전용도 마찬가지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산지전용은 보완이 많이 있죠.
의환
최의환의원
산지전용하는 항목이 보통 어느 경우가 많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개간이라든가 요즘 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임야지역에……
의환
최의환의원
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개발행위로 들어가지, 산지전용도 물론 하지만 개발행위에 들어가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복합민원팀에서는 주로 건축물에 대한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행위나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한다든가 각 개별법에 의한 처리는 관계부서가 따로 있어요. 관계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런 복합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설계사무실에서 사전에 다 파악하고 와요. 그래서 군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운영해주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행정운영, 공시지가를 이의신청 접수를 두 달 정도 받았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30일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0일?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니까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네요.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향시켜달라는 것이 33필지, 하향이 58필지, 총 91필지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친절하고 청결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군내에 식품위생업소가 일반음식점 446개소, 휴게음식점 76개소, 제과점 5개소, 527개소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맞습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중위생업소가 24개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숙박업소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데 이중에 일반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관정 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할 경우에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주시고, 그리고 개인관정 먹는 물 검사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검사기준은 2년마다 하는 게 46개 항목, 1년마다 하는 게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또 위생팀에서 시설 계수명령 시에 하도록 하고 있는,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자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12개 항목은 1년마다 하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1차로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부적합한 물을 설계했다고 하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영업허가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소를 폐쇄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발견즉시 취소하죠?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다고 하면.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 15일, 1개월, 2개월 지나면……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은 기간 내에 검사 안 한 경우가 그렇고, 이를 테면 철이 많이 나오는데 사용하고 있다거나, 비소가 많이 나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발견 즉시 영업 취소 아니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발견즉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민원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 테면 상수도에서 부적합한 성분이 검출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수도공급은……
의환
최의환의원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자고요. 어떻게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수도물을 사용하려면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할 때 공급을 하는 거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영업장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전제는 먹는 물로 적합한 물을 이용해서 영업장을 이용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렵게 대답을 하시네요. 이를 테면 상수도에서 비소가 나왔어요. 발견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글쎄요.
의환
최의환의원
물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위생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거기에 상수도 물을 공급을 하려면 적합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이라 우리 위생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민간업소에는 부적합한 물이 나오면 발견즉시 영업정지, 또 등록취소, 이런 것을 해서 그 물을 못 쓰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업용으로 쓰지 말라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령 청양읍에 상수도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보령댐 물을 끌어와서. 이 물에서 만약에 부적합한 이런 세균이라든가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하면 그 식당 폐쇄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니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아니죠. 그 물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식당을 폐쇄시켜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물을 사용할 때는 상수도물이 적정한 기준 내에 있다고 보고서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 부적합한 물을 사용했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상수도물이 청양군에 유입되는 보령댐물에서 비소가 기준치 보다 높이 나왔어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러면 의원님말씀대로라면 청양이라든가 보령댐물을 급수 지역에 포함되는 영역에 있는 음식업소 영업허가를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영업허가를 왜 취소를 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물을 사용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은 개인관정일 때 영업취소, 정지를 하는 거죠. 공급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지, 왜……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래서 공급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물을 공급해서 그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 경우에,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자체가 물에 이상이 없으니까 공급하는 것으로 위생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업무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를 테면 민원봉사실장님이 그 상수도 업무를 맡았을 경우를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상수도물을 단수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상수도물을 단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민들이 먹을 물을 검사가 돼서 합격된 물을 주라는 얘기죠. 이를 테면 보령댐물이 아니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먹는 물 관리 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상수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위생파트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하기가 그렇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민원봉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역점업무가 7가지 항목이 표시가 돼 있고, 일반업무가 16가지 항목이 명시가 돼 있어요.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그런데 상반기 동안에 추진 현황을 보면 군민중심 고객만족 행복 민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10가지 항목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연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돼 나가야 하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역점업무와 일반업무 23가지 항목 중에 10가지 항목만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나머지 하반기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세운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내용을 축약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연초에 보고 드린 사항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당초 계획대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40쪽에 보면 군민중심 고객만족 행복민원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152쪽을 보면 CS관련해서 전화 친절도라든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매년 2000만원씩 편성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우수 부서에는 300만원, 우수공무원에게는 200만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CS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업체명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년 용역 업체에서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 년 전부터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친절, 봉사가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 게 당연의무가 아닌 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수 년 동안 이런 CS평가를 했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많이 익숙해지고 매년 친절도라든가 고객만족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도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야지, 한 번 했다고 안 하면 정체되고 말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매년 반복해서 CS평가를 하는데, 사실 민원봉사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직원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매년 용역비를 투입해서 평가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어제 군수님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이런 부분은 직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도 충분히 몸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동안을 보면 용역업체가 일정기간 조사를 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고, 그리고 평가가 있다고 주지시키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과연 평가의 진정한 취지인지, 과연 그렇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평가기관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가기관은 긴장 속에서 전화친절 응대 잘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점검 기간처럼 긴장 속에서 전화 받지 않고 조금 나태한 분위기 속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을 두고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친절도라든가 고객만족도 평사는 행안부에서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그런 항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야만……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친절도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남도내 시ㆍ군별 평가를 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시ㆍ군별 자체적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아니, 충남도에서 시ㆍ군별로 CS평가를 하느냐고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행안부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각 시ㆍ군별로 순위를 매긴다는 말씀이에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러분들이 친절도,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행동으로 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주면서 평가하기보다, 스스로 대민봉사자세를 갖추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자체교육도 강화를 해서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 동안에 청양군 공직사회가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각 실ㆍ과 업무를 세심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민원봉사실 업무가 가장 변화의 척도를 가장 일선에서 보여주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중복되지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민원인의 하소연을 들어봤어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칙과 법을 해석하는데, 안 되는 조항부터 먼저 적용한다, 우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부분부터 검토하고 답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복합민원이다보니까 민원봉사실 업무만이 아니고 사업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민원봉사실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실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최의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민원처리 기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처리기한이 15일이면 서류를 보강하거나 또는 반려할 때 15일 마지막 날 정도에 발송한다는 거예요. 미리 보강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민원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기간을 놔두지 말고 미리 연락해서 민원인이 바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시한을 채워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한 가지를 보강하라고 해서 그래서 보강을 하면 다른 보강 요구 사항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처리하는데 일괄적이고 긍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일부 의견이기는 하지만 참조해서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법을 적용하다보면 자기 책임 회피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청양군 가니까 일처리를 잘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 관계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놔뒀다가 처리기간이 거의 임박해서 보완을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거든요. 각 실ㆍ과에도 통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보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하고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 민원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작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살펴서 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리고 57페이지 미준공 장기방치건축물 관리하시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건축물 현황 중에서 ‘조치완료’라고 진행여부가 나왔어요. 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에서부터 준공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김기준의원
안전펜스 설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공사재개준비 하시는 데는 대치 옛날 칼국수 집 옆인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여관 짓다가 만 그곳입니다. 소유주하고 누차 연락해봤는데, 자기들이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의 자금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토지소유주가 이 건물을 승낙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치 완료라고 된 부분들은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위험요소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김기준의원
지금 조치완료 된 건물들은 당분간 공사재개가 될 기미가 안 보여서 안전하게 펜스만 치고,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데는 준비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가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 내 방치 건물이 많다보니까 도 차원에서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처리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 중이면 다행입니다. 임야도내 공유지 도로 등록전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51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임야에 도로가 났을 때 임야도에는 번지수를 앞에 ‘산’을 붙이거든요. 도로로 빠지면 임야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적도로 전환시키면서 축척이 변화가 돼요. 임야도에 산축척은 6000분의 1, 일반토지는 1200분의 1이거든요.
김기준의원
실장님, 공유지라는 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공유지라는 것은 도로 같은 것,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공유지.
김기준의원
원래 개인 산이었는데 공유지로 전환시킨다다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기왕에 있는 도로입니다. 기왕에 공유지로 돼 있는데, 전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사유지 도로를 갖다가 간석도로로 썼어요. 이것을 제가 도로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그건 안 되죠. 공유지라고 하면 소유자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등기 명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에 한해서……
김기준의원
토지를 공유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주고, 도로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도로는 개설을 한다든가 지정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사유지를 임의로 공유지라고 해서 공유지도로로 등록 전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완전히 이전돼서 군유지가 됐다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전환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종중산 같은 데서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임도가 있는데 도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하나의 사도로 봐야겠죠.
김기준의원
사도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사도는 불가능하죠.
김기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16쪽에 보면 충남소방복합시설 관련하여 주변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셨는데,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받았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기본 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하고 현재 구획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됐다고 설명을 하면 차후에 추진하는데 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구획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소방복합시설에 대한 거리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아직은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1쪽을 보면 하천환경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 항목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천 백세공원 내 바닥분수를 설치코자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바닥분수는 설계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닥분수를 하려면 하천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하고 식수 쪽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는 했고, 8, 9월 달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월까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연초에 보고 하시기를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 여름방학,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장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준비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 금년도 여름에는 분수 보기가 어렵겠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먼젓번에 의원님들 몇 분한테는 중간보고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애매한 사항이라 심사숙고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민복지실에서는 어제 설명하시기를 물놀이장 개장을 7월 27일 8월 9일까지 14일간 백세공원에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놀이장 개장하면 옆에서 바닥분수가 올라오면 더욱 멋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대 밖의 진행이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심사숙고하다보니까 지연됐는데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근 시ㆍ군 벤치마킹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122쪽에 보면 군민 안전체험단 조성 사업, 2018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고 금년 1월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는데, 6월말까지 완료한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말에 준공한다고, 하반기로 연기가 됐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도 애매한 사항인데, 현재 그 체험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아서 벤치마킹도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민 안전체험관이 횟수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벤치마킹이라고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벌써 준공이 됐었어야 하는데, 보면 공사 진행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이렇다고 보면 다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설계변경 돼서 또 연장되고,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둘러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연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속히 파악해서 금년 내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하셔서 군민들이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3쪽을 보면 화재진압호스릴 관련해서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올해 1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양군이 노령화로 나무보일러를 때는 과정에서 화재가 자주 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각 마을에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각지대 지역에서 10km이상 떨어진 데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5쪽을 보면 비상대비 안보역량 강화에서 생활민방위대 정착 및 시설장비 유지관련하여 현재 편성된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220명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00명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분들이 몇 살까지 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5년차까지는 기본 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이후로는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비상소집으로 끝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2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문화체육센터 앞에 하나가 있고, 시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수질검사 2회 실시하는데 일반상수도와 같은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하수인데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음용수로 쓰는 게 아니고 유사시에…… 지금 검사를 해보면 시장 쪽에는 음용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앞에는 검사를 해본 결과, 음용수는 가능한데 되도록 음용을 못하게.
인찬
나인찬의원
음용은 못하고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까지 이상이 없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부분도 수질검사를 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계속 해왔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에도 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결과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13페이지, 지역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이 304명이라고 하셨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연령대는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그 지역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사를 하는 분들, 아니면 이장님들 , 이렇게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분들은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단체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중복은 가능한데, 되도록 소방서라든가 소방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주요 임무를 보면 재난피해우려지역 연찬회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은 확대하는 입장이라 도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무더위 쉼터 전담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무더위 쉼터는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면단위 관공서, 이런 데에 에어컨이 있는 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거기를 안내하고 그리고 낮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우니까 어르신들 계도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홍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에 전문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교육을 받으시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 저희가 임명이 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하고 나중에 역량강화를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임원들의 임기도 있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원래 2년씩 돼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304명이 10개 읍ㆍ면 다 골고루 분포돼 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분들 10개 읍ㆍ면에 있으면 회장분들 전화번호가 있으면 재난이 있을 때 빨리 전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놓으셨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화번호는 구성 단계기 때문에 방재단장을 읍ㆍ면 별로 선출하고 거기에서 재정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저회한테 얘기해주시면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수혜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같이 복구하고,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는 같이 동원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방재 단원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한 청양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한 재난ㆍ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맨 끝 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반기 CCTV 몇 대를 설치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9억5000만원인데, 54개소 184대에 대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 계획서를 보면 범죄 예방용 CCTV 54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설치를 완료한 것인지, 설치장소 54개소를 선정했다고 한 것인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선정은 됐고, 하반기에 54개소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0월까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54개소 184대.
옥희
김옥희의원
아직까지 설치한 곳은 없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CCTV를 곳곳에 많이 설치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4개 정도가 마을 단위에 안 들어갔는데, 그것은 내년에 확보해서 100%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금 하신다고 하는 데가 10개 읍ㆍ면 다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없는 읍ㆍ면이에요. 읍ㆍ면장님들한테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조치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116쪽에 충남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청양군에서 888억원을 들여 진입도로, 광역상수도, 연결교량, 지금 공사발주가 됐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용역 발주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용역 발주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소방복합시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용역 완료는 언제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토목공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 건축공사 완료가 2021년 12월에 완공될 것으로 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벅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대략 5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공정이…… 2022년 상반기 정도면……
의환
최의환의원
2022년 상반기로 봅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계획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교육관 등 시설이 7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가 4차선이 있잖아요? 교량 브리지 넘어가는 것, 그것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의환
최의환의원
교육동 있고, 생활관은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전부 포함해서 전부 7동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생활관은 몇 실이나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생활관은 300개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00명 수용한다는 얘기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두 명씩 들어가면 600명 정도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많아요? 청양군에 유치한 유일한 공공시설이에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행정적인 지원을 청양군에서 잘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욕심 같아서는 2021년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시설이 들어오면 비봉면뿐만 아니라 청양군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18쪽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교량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량이 4개소, 지천에 4개소 미당천에 1개소 농소천은 교량이 없었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농소천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기는 교량이 몇 개나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6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지천에 교량이 2개, 미당천이 교량이 1개에요. 아까 비봉에 소방복합시설에도 연결교량이 있는데, 거기는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비봉복합시설 도로 브리지 말씀이시죠?
의환
최의환의원
예.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30ｍ에서 40ｍ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차선 위로 가는 거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산과 산을 연결하는.
의환
최의환의원
폭은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원래 2차선으로 했는데, 도에서 4차선을 자꾸 해달라고 해요. 4차선은 금액이 커서.
의환
최의환의원
4차선으로 인도까지 한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교량은 콘크리트 강도도 줘야 하고 철근 강도도 신경 써야 해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수석리 교량을 보면 설계가 SD600으로 설계돼 있어요. 설계가 참 잘 됐어요. 과장님 명심하세요. SD400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SD600을 쓰세요. 조달 단가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철근이 100t들어가는 건데 150t을 넣지 말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의환
최의환의원
용도가 아니라 교량만큼은 콘크리트 강도도 신경 쓰시고, 철근은 재무과에 신청할 때 SD600으로 설계가 SD400으로 돼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철저하게 조사할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하천환경 유지관리, 122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마을 안에 있는 하천이라고 할까요? 도랑이라고 할까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구거요?
의환
최의환의원
구거는 아니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새천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새천이요. 장마라든가 상부에서부터 복사가 내려오잖아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포클레인을 가지고 그곳을 정비를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적치물은 다 치우고 있습니다. 읍ㆍ면에다가 조그마한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재배정을 했습니다. 500만원씩.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해주셔서 일시에 장마가 오면 범람할 수가 있어요. 범람하면 농작물에 피해주고,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대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행감 때 검토의견을 부탁드렸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각 보험이 합쳐보니까 3억 6400만원이 되는데, 자전거 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은 금액이 510만원 정도 되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두 번에 걸쳐서요.
김기준의원
매년 1년씩 계약하시는 거죠? 물론 군민들이 사고가 없고 안전해야 되지만, 실제 보험 계약금액과 수혜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실제로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해요. 사고가 났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니까 신청도 안 하더라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던 것은 군민안전보험이라는 큰 틀보다도 자전거보험 내에만 특약 사항이 1억 8600만원으로 금액이 더 커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860만원이에요.
김기준의원
1억 8600만원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1860만원입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것도 1700만원이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하여튼 양쪽을 비교하면 자전거 보험이 커요. 그래서 검토 부탁했던 것은 안전보험 내에다가 특약사항으로 자전거보험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먼젓번에 저희들도 통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인, 대물 때문에. 자전거는 대인, 대물하고 섞여있고 해서. 군민안전보험은 그 사람들과 특약을 넣어서 보장보험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고,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까지 추가로 하느라고.
김기준의원
합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안전보험 내에 자전거보험을 포함시키면. 그리고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도 이해를 못하는 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장 금액이 500만원인데, 벌금이라든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2000만원, 3000만원 보장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실제로 보면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김기준의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것 말고 풍수해 보험도 또 있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보험계약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고, 보장 세부 항목도 맞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CCTV관제센터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군량리 일대에서 자동차 등 절도사건 있었던 것 알고 있으시죠?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용의자가 CCTV에 나온 흔적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저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그쪽에서 찍힌 화면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만 제공하고.
김기준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용의자가 주도면밀한 건지 CCTV에 차량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CCTV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침투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군 CCTV관제 역할 중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가을이 되면 농산물 절도범도 있는데, 사각지대를 전체적으로 점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해서 사각지대 54개소해서 184대를, 하나를 세우면 양쪽으로 사각지대 없이 4개씩 간다던가 하는 걸로.
김기준의원
저희 생각으로는 군량리 쪽에 통로가 양쪽 막아서면 절대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샛길로 이용해서 도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형을 잘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 없이 조치를 취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134쪽에 문예회관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충남개발공사에서 할 일은 다 끝났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 심사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설계까지만 마무리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설계까지 끝났고 공사계약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입찰공고를 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도 계약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착공은 8월에 되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8월말까지 업자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어렵겠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6월까지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135쪽에 천장알프스 지구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역사기념공원 민종식선생 기념 공원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지매입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토지 매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설계 발주해서 이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다음주에 사업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토지매입이 안 되면 기념공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61억원 정도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옛날에 황○○씨 집, 거기는 매입이 불가능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협의 진행 중인데 그분도 약간 돌아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향이 조금은 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38쪽,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 야영장 조성 38억원, 야영장이라고 하면 캠핑장하고 성격이 비슷하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계획을 어제도 간담회 때 설명 드렸는데, 변경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롤러코스터 타기, 치유길, 생태공원, 알파인코스타 등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 계획이라면 이렇게 업무보고를 넣어놓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6월 달에 그 안을 가지고 문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체부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41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금까지는 청양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잘 해왔어요. 앞으로가 걱정인데, 각종 협회 출장도 다니고 있습니까?
검도 때문에요?
그러면 주무관으로 금년 1월 달에 됐죠?
각종 협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하려고 하는 기관에 어느 정도 다녔어요?
더 다니세요. 복싱은 잘 유치하고 있지만, 태권도는 잘 안 되고 있죠?
풀 방법이 없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태권도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 달에 대학 관련 대회를 하나 개최할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군비로 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를 테면 초등학생, 중학생 태권도 팀이 온다든가 검도팀이 오면 치킨집, 피잣집, 마트 불나요. 그런데 게이트볼 대회는 도시락 싸가지고 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 특성상 저희가 제공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중식 제공하지 말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이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식권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식당이 전부 행복한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하여튼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도 그렇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협회 찾아다니면서 청양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육성 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 6건이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 내용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추진 실적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운영비는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연간 진행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다 일률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으로 넣을 수 없지만, 나머지는 넣어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타 부서를 한 번 보세요. 당초 예산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 보고한 취타대 운영 지원 2500만원, 실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취타대는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행사비는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비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0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칠갑문화제 행사비에서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145쪽, 청양시네마 운영 활성화, 전입 주민한테 영화상품권 배부 1인당 2매씩 해주셨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7월 달에 하시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읍ㆍ면에 상품권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전입할 때 마다 읍ㆍ면에서 전입신고 들어올 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읍ㆍ면에서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읍ㆍ면에서 전입신고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1인당 2매면 2000매면 1000명이네요? 전입이 1000명 정도 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상반기에 자료를 취합한바 대략 830명이 전입한 걸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활동하면 주소 옮기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영화상품권 2매 주는 게 효과가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영화관 활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청양에 영화관이 있는 걸 모릅니다. 당연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청양에도 영화관이 있으니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50쪽,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조성, 주차 대수가 32대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32대 가지고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두 팀이 경기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여러 팀이 와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잔여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잔여지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장 바로 밑에요.
의환
최의환의원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애당초에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보강토를 높이 쌓았잖아요? 이를 테면 주차공간을 10ｍ로 확보하고 보강토를 쌓고 그 위에, 보강토를 쌓은 그 부분에 기둥을 세워서 위에 슬라브를 치면 그 밑에는 다 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보강토 부분이 저희가 매입한 부분 경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주차 공간을 했으면, 토목공사비는 조금 더 들지만, 땅은 안사도 되고, 주차장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으니까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좋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매운고추체험나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여 억원을 투자하여 우리군 대표 자원인 매운고추의 관광명품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성과가 매우 미온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엊그제 간담회 시 사업변경 설명을 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전문가 자문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존 시설과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 부족을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정책개발TF팀을 구성하여 청양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구축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매운고추체험나라도 먹거리고, 청양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구축도 먹거리 관련된 것인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신규 먹거리 개발에 의해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운고추체험나라는 문체부에 용역을 통해서 서부내륙관광개발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 기본구상 내용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엊그제 군수님과 간담회 때 협의를 거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제 간담회 시간에 보니까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파크 조성, 천장호 생태관광기반 구축 사업 변경, 이 모든 것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지금 138쪽 천장호 생태 관광기반 구축사업과 139쪽에 장곡천 수변생태체험파크 조성 사업 등 이 모든 것을 상반기 중에 완료한 사업이나, 혹시라도 변경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 외에 별도 사업 말씀이시죠?
인찬
나인찬의원
이와 같은 사업 중에서요. 변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변경돼야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들어갑니다. 도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세 가지 항목이 변경이 됐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중간에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다 보면 2017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몇 년이 경과되도록 진행을 못하고 금년도 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어떠한 목적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더 알차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사업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145쪽을 보실까요? 청양시네마 운영 활성에 대해서 금년도 시네마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6500만원되고,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상품권 2400만원.
인찬
나인찬의원
상품권 2400만원이 있는데, 상반기에 1200만원 상품권이 소진이 됐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읍ㆍ면에 배부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읍ㆍ면에 배부돼 있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읍ㆍ면에서 전입신고 받을 때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상품권을 10개 읍ㆍ면에 골고루 배부가 돼 있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몇 명 나갔는지 파악이 안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상반기 파악한 바로는 830명이 전입한 걸로 배부됐습니다. 830명, 1인당 2매니까 1660매가 나갔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이 데이터가 맞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200만원 어치 일괄적으로 영화상품권을 구입해서 나눠줬고, 전입할 때 마다 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자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예산 반영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가 읍ㆍ면에 2000매를 배부한 것을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계상한 거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실제로는 830명, 약 1508매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150쪽을 보실까요?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생활체육야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잠깐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일부 언론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어서 일부 중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는 중지 상태인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바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동료의원 님들이 야구장 조성 부지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과장님 참석해서 아시죠?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질의 시 당시에 부지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야구장 조성 부지도 진입도로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사업 자체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시 최우선적으로 진입도로, 맹지인지 아닌지, 진입도로를 봐야 하는데, 먼저 국도36호선 외곽도로 가변차선 확보가 가능한지, 또한 개인사유지 진입도로 개설 문제는 없는지, 실사는 했는지, 또 다시 어이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명확성을 갖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매 사업장마다 문제점이 제기돼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개선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발언만 하면 여기에 대한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부의장님, 부군수님 오후에 일정이 있으십니까? 참석을 안 하셨네요?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고려대 총장님하고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잠깐 양해 말씀 있으셨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라도 배석을 시키셔야죠! 그렇게 조치 해주십시오. 지난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 시설 유치만 급급하여 부지만 확보하고 부대 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 부족으로 사업추진에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모든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공시설물 조성 부지 외에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동시에 확보의 필요성을 본의원이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도 있었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오토캠핑장, 최근 조성 중인 대전 학하동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 푸드플랜 통합지원 센터 등 앞으로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생활체육활성화와 장애인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하게 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해 말까지 완공 후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 이관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됐고, 9월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이 안 됐단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직 잔여 공사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준공도 안 되고, 이관도 안 되고, 준공식 자체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주변 정비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관할 계획에 있어서 8월 말까지 그 부분은 다 끝날 것으로 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 공간이 부족해서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해서 장애인체육관을 추가 건립 개선, 보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주로 장애인체전은 매년 6월 경에 있습니다. 그때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때 이용할 때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이용하는데 큰 불편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훈련기간에는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협조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각종 시설 건립 과정에서 공기에 맞지 않게 지연되고 당초 설계를 수시로 변경해서 막대한 예산의 추가 발생이라든가 행정체제를 위한 많은 시간적 제반 요소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분석으로 앞으로는 공기를 확실히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상반기 업무보고 151쪽을 보면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보고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백제체험박물관 증축 공사라든가 백제체험박물관 진입로 포장, 그리고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 금강테마단지 조성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상반기에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누락이 됐어요.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얼마정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 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추진 중에 있으면 당연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에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셨어야죠. 왜 이것을 빠뜨리셨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까지 현재 추진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140쪽을 보면 도림온천 조성사업 관련하여 미래전략과 특화팀에서 지난 5월 도림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완 연구에 대한 용역 착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엊그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서에 중장기 청양군 관광정책 수립 연구용역기간이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과 어제 업무보고 시에. 이 용역에 도림온천사업이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로 몇 번째로 등재가 됐는지 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반영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궁금한 것은 도림온천 관광개발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사업으로 들어갔는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인찬
나인찬의원
문화관광과에서 미래전략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 용역 의뢰를 했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공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업지시서를 포함해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미래전략과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141쪽,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43건, 업무추진실적 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하고 작년 자료를 봤어요. 다시 업무보고를 봤더니 지금까지 한 것이 43건이 아니라 12월까지 하는 것이 43건이네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에는 19건을 했고, 하반기에 24건, 43건이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자료를 보면 43건을 그동안 했고, 24건을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추진실적이고 하반기 추진 계획까지 합치면 43건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9건이면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아진 건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 비슷하고, 하반기가 적은 데 잔여 예산이 총 23억원 중에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올해 추진된 스포츠경기 유치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는 정확하게 안 나왔고 대략적으로 약 1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는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경기장에 가보면 경기특성상 자리 이동이 어려워서 그런지, 도시락을 가져와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타 지역에서 뷔페를 불러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식당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고요, 이왕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관광이나 농특산물 홍보 방안도 관련 부서와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154쪽, 면암 최익현 선생춘계 제향 봉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묘 이전 추진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 업무계획도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무 진척이 없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심의 요청을 했다가 사실상 자료가 미흡하고 예산 쪽, 가지고 있는 쪽에서 반대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유족과 협의해서 요청 철회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면암 선생 관련 자료는 후손에게 내려줄 중요한 문화재이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158쪽, 문화재 보호소 추진 계획에서 장곡사 심검당 15건에 대하여 공사중, 진행중, 설계 중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연초 계획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진행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 가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는 설계 부분이 저희는 설계하면 바로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는 과정이 조금 걸리고, 문화재 건이 수십 건 되는데, 직원 한 명이 이번에 7월 달에 보충돼서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2019년 바우처 사업 발급 및 이용 독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바우처는 발급률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4%정도 된다고. 이용률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신청자가 없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반기까지 받았는데,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10명분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읍ㆍ면담당자 불러서 더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왜 신청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는 스포츠바우처 속에도 장애인도 그것을 신청 할 수 있어서 그쪽을 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지원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차상위까지입니다.
김기준의원
차상위인데,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만 해당되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김기준의원
실질적으로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장애인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스포츠강좌를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장애인은 일반스포츠바우처 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일반스포츠바우처는 19세까지 인데, 이것은 24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지원 대상이 사업할 때 정해져있다고 하면, 우선 건의를 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장애가정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면 안 될까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기준의원
신청자가 0명이라고 해서 원인이 뭘까 고민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일반 스포츠바우처보다 연령도 더 확대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왕 예산에 있는 것이니까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스포츠마케팅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하고 관계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종목별로 유치하는 담당자는 누구에요? 군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군담당자와 종목별 협회와 체육회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체육회 중에서 축구 단체에서 전국대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전국 규모로 유치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대회보다도 유치만 할 수 있으면, 부모들이 같이 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지는 적극적으로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소통을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 하나가, 지금 생활체육 확충사업으로 보조경기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건설도시과에 제설장비 물품이 쌓여있어서 진행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건설도시과에다가 여쭤봤어요. 이 물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게 맞는지, 그랬더니 준비가 됐다면 옮겨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의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수차례 축구 단체하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약속했던 것이 계속 늦어지나봐요. 이것은 건설도시과와 상의해서 거기가 적재 목적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이 들더라도 이동을 시키고 7월 달에 원래 공사 시작해서 12월 달에 완공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행히 건설과에서 대체 부지를 대치 쪽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신속하게 이전 될 것으로 봅니다.
김기준의원
매입절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올 12월내로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차피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은 다른 부지로 옮겨서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죠? 그 이유 하나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과장님과 같이 상의해봅시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비용도 같이 산출해 보고. 어쨌든 보조경기장이 완성이 되면, 보조경기장, 공설운동장, 대학교, 지천 쪽으로 해서 전국대회 규모로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협회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협력해서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지원 중에 동아리 사업이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문화원을 통해서 동아리를 지원하게 됐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화원 그쪽 소속이다 보니까 체육회 종목 단체 지원할 때도 체육회 가맹단체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김기준의원
동아리 일부 단체에서는 왜 우리가 문화원 소속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등록 했으니까 문화원 소속이죠. 문화원 동아리 등록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김기준의원
문화원에 등록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 소속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등록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원 소속으로 보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전후가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등록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문화원에 등록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등록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고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꼭 거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자체 공모사업할 때 동아리 별로 응모해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정확하게 몇 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억원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김기준의원
등록 단체 수에 맞춰서 분배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등록된 단체가 22개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개별적인 지원 방식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저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예회관 시설확충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충남개발공사 아까 말씀하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굳이 여기에 대행 줄 이유가 있나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이 재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결정돼서 공공시설사업소에 있다가 저희과로 업무 이관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로 건축공사인데 그 당시에 사업소에 건축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행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명분이 안 되는 얘기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대행수수료 떼고 있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뗍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약 10% 가까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면 설계 단계에 10%입니까? 입찰 금액에 10%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총 금액에 10%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총 금액이면 설계금액이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위탁금액이 4억 4000만원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총 금액이면 여기 50억 9800만원인데?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개발공사한테는 44억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44억원에 10%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10%가 조금 안 됩니다. 3억 구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자체가 개발공사에서 수수료 떼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후 입찰한 다음에 입찰 차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 차액 집행한 누가 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입찰 차액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공사가 없으면 정산해서 반납 받을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입찰 차액,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 외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청양군청의 담당 실무자 의견을 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임의로 진행 못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농어촌개발공사에도 많은 실ㆍ과에서 대행을 주고 있는데, 이것과 다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자기 입찰 차액 수수료를 떼 가는 상태고 농어촌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 수수료를 떼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대행만 해주는 것이고 돈이 남아도 입찰 차액이 남든, 모든 부분에서 다시 또 청양에 투자한다 말이에요. 대행사업자체가 농어촌공사하고 달라요. 처음 대행사 쓰는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추후에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챙겨주시고, 입찰 차액 남는 부분도 알뜰하게 진짜 필요한데 집행될 수 있게 챙겨 주세요. 참고로 문화예술회관 귀빈실 확장됩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청양에 야구회원이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회원이 약 1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담당직원 알고 있습니까?
족구 회원은 몇 명입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족구회원은 2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청양에 골프회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략 3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야구동호인들이 100여 명 되는 상태에서 일단은 30억원 넘는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족구인들은 족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덮개를 해달라, 겨울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동절기에 할 수 있는 한 쿼터 정도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국궁장이 당초에 청양 도민체전 유치할 때 만든 거잖아요? 20억원 들여서. 그런데 국궁장 회원이 불과 10명도 안 돼요.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20명 조금 안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지만 국궁장 상단부에 군 토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땅, 맹지 쓰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족구장이든 뭐든 간에 군땅이 있잖아요. 현재 보십시오. 국궁장도 대회 한 번 못합니다. 거기 주차장 없죠?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부족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대회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보면 체육대회 행사 때 마다 문제는 뭐에요? 주차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국궁장 상단부에 맹지가 있는데, 그런 땅을 활용해서 족구장을 만들던 골프연습장을 만들던 같이 연계 시켜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정 질문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개인의견이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군정 발전과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정산 정수장 우라늄 검출 결과 관련하여 군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환경보호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사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콩과 옥수수 등이 크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야생동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들어오면 현지를 나가서 면적과 면적당 소득, 또 작목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파종기는 40% 지원하고, 생육기는 60% 지원하고 수확기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 농작물 단위 면적당 소득을 따져서 작목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액은 1400만원 밖에 안 돼요.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집행이 낮은 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철책 사업도 있고, 철망 사업도 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쫓아내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하반기까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포획단은 일단은 야생물 포획단과 피해방지단과 포획단이 있는데,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3만원, 까치, 비둘기, 청솔모는 5천원씩 마리당 지급하고 있고, 한 사람에 최대 25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보면 총 3434마리수를 포획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 사람 최대가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선을 두지 말고 더 잡는 대로 주는 것은 어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침은 250만원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하면 더 해도 안 주니까 그것을 넘어서면 뒷짐 지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상한선을 더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힘들게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주시고, 또 효과 등을 분석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지역 화단 조사용 읍ㆍ면 당 1개소 조성한다고 하셨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단 조성 내역하고 감시카메라 41대 설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제1회 추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한다고 예산 편성하셨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하반기에도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인데, 도비가 상반기에 삭감된 관계로 다시 방침을 받아서 10월이나 11월에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빈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하반기에 군비와 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정수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방송매체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역주민들이 건강 체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7월 9일부터 의료원에서 7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고, 7월 11일, 12일은 정산면, 오늘은 목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음 주에 하기로 계획이 잡혔고, 어린이집도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사고와 관련돼서 우라늄이 검출되었던 정수장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10호기 정수 장치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10호기는 예산을 들여서 정상치를 올 3월에 설치했는데, 그 위에 폐쇄된 7호기에서 나와서 그걸 폐쇄를 안 해서 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라늄 검출 됐던 정수 장치는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정산, 목면 지역 주민들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3개월 분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뭐냐고, 1년 치 이상을 감면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현장에서 들었는데 상수도법 조례에 보면 9조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조례검토를 하고 있는데, 감면 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과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직원들 포함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173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기를 보면 남양지구가 길이가 88.2km 375억 6300만원, 정산 일원이 230억원, 그 정도 됐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정률이 남양은 23.2% 정산 일원은 28.5%, 정산 일원은 유구에서 정산으로 오는 구간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솔티터널에서 작년에 도서관까지는 완료됐고, 올해 구간이 도서관에서 학암리 IC 지금 못 미치는 구간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 사업 일부로 덕성 2구 지역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 관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공정률이 28.5% 밖 안 돼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자료 뺄 때는 그랬는데, 이 사업은 한 번 추진하면 큰 관로만 매설하기 때문에 진척이 빠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각 가정마다 지선은……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송수관로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냠양은 보령댐에서 오는 겁니까? 88.2km.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령댐이고 정산은 대청댐이 수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죠. 대청댐에서 유구로 와서 유구에서 신풍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정산 일원이 도지사님이 오셔서 내년도, 2020년도까지 공급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 사업이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내년 2020년까지 공정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은 의원님, 정산, 청양 지역은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정수장 하고 해남리 식당 임○○씨가 하는 식당, 그 앞에 송수관로가 지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정수장 관로가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연결만 해주면 지금 도지사님이 주는 사업비는 63억원 정도인데, 원인자 부담금으로 공주지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솔티터널 넘어서 신풍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공주시로 23억원 정도를 줬고, 나머지 33억원 정도를 올해든지 내년에 조기에 빨리 지원을 해서, 내년상반기까지 공주 구역만 완료하면 정산 정수장에 1800t의 물이 공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청양에는 다른 사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사업비 230억원에다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비 육십 얼마라고 했나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230억원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해남리하고 대박리, 임 ○○씨네 그 앞에서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데까지 포함된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서로 연결만 하면 공급이 금방 되는 사업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해가 되네요. 다음 175쪽 소규모 수도시설, 청남 인양리 관로매설이 6.2km인데, 어디에서 물이 오는 거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상수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 입니다. 인양리는 마을상수도로 지하관정에서……
의환
최의환의원
지금도 지하관정은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예. 관로를 다시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06가구에 6.2km정도가 관로매설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분향1리도 82가구가 망월산에 관정이 있죠?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9.1km에요?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176쪽, 농촌ㆍ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비봉면 중묵리, 이것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댐물을 공급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물은 화성에서 넘어오는 배수지 고개에서 내려오는 물이 화성을 거쳐서 중묵리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목면 신흥리는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목면 신흥리는 개인지하수입니다. 노후화 돼서 기존 시설이 있는데, 다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본의리 저수지에서 작년도인가, 그때 매설하는 것과는 별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신흥리에 관정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것은 농업용수는 아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식수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사전예방지원에서 항목을 보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ㆍ포상을 보니까 멧돼지가 48마리, 고라니가 1958마리 돼 있는데, 다 총으로 잡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두 마리인가가 포획틀로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마리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이 15개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읍ㆍ면에 다 배부돼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포획틀이 읍ㆍ면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읍ㆍ면에서 이장님들이 신청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신청해서 우리가 누가 갖고 있는지 관리를 해서 포획틀이 필요한 사람은, 그것은 장비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면 자기들이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재 포획틀이 15개가 있는데, 금년에 2마리 잡았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2마리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잘 안 잡히는 걸로.
종관
김종관의원
멧돼지가 좋아하는 걸 넣어도?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넣어놔도 약아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루트가 있어서.
종관
김종관의원
멧돼지 다니는 골목에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골목에 놔도 약아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포획틀도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이 7대 때인가 얘기 꺼내서 만들었는데, 잘 잡혀야 생색이 나는데.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 포획틀이 첫째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마리가 떼 지어 다니는데 1마리 들어가면 놀라서 다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포획틀을 잘 만드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한 마리 들어가도 문이 안 잠기고 들어가면 못 나오게 여러 마리, 새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포획틀이 있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연구하시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새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구입할 때는 한 마리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온 거예요? 군에서 만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마리 들어가도 잡을 수 있는 포획틀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이 나왔으면 시범사업적으로 한두 개라도 놓고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포획틀 잡은 것은 포상금 안 나가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포상금 요구하면 줘야죠. 2마리 잡아서 포상금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좋은 기계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상수도 쪽 질문할게요. 보령댐 물이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보급률이 화성면하고 비봉면하고 청양읍 일부 들어가는 게 있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청양, 화성, 비봉.
종관
김종관의원
남양은 안 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남양은 관로매설 중에 있습니다.
성환
오성환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오성환 입니다. 남양은 일부 지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천구하고 구룡2구, 3구 이 정도랑 용마리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운곡하고 대치는 아직 안 들어가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은 봉암1리, 구룡리, 금정리, 온직1리 일부, 용마리 일부가 들어가고, 운곡은 전 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비봉은 중묵리, 신월리, 용천리만 들어가고.
종관
김종관의원
대치는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주정2리, 시전리 일부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화성 같은 경우도 100% 들어가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화성도 농암리가 사업하는 중인데, 농암리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비봉 같은 경우에도 보령댐 상수도물을 먹는 데가 있고, 안 먹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자체로 하겠다, 일부 안 먹는 마을이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일부 마을은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관리를 안 해주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매번 하고 있는데, 아직 말 안 듣기 때문에 각 마을에 취수장, 한 개 운영하려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전기세 여러 가지 포함해서.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고장 나고 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5000만원 우리군에서 해줘야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수중모터 같은 것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상수도가 리터당 얼마씩이죠?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40원인가 그래요.
종관
김종관의원
일단은 정산 쪽에 우라늄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돈 몇 푼 아끼려고 자가를 고집하지 말고 보령댐 관로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물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앞으로 편하고 관리도 쉽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가 청양 시내를 아침에 걸어가다 보니까 십자로에 청양약방 같은 곳 앞에 하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신호 대기하는데 도저히 못 서 있겠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요. 악취가 너무 나요. 청양 시내 시가지 정리를 언제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 구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가 돼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올해 사업 해당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십자로 어디요?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 약방 앞에 횡단보도 있잖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녀서 못 느꼈는데, 오랜만에 엊그제 걸어가면서 신호대기하다 보니까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엄청나요. 공무원들이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평가할 때 평범합니다. 칭찬에 인색하고 아홉 개 잘하다가 한 개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장마철 전에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챙겨 주셔야지, 특히 장마철에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청양 시가지 하수도 쪽에 악취 같은 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안 나게 해주시고, 그전에는 맨홀 뚜껑에다가 악취 안 나게 했었잖아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성근
김성근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퇴적물을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