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황섭입니다.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9년 7월 2일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고 모든 의원님께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고창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회부하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배부된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은 모두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희 의원, 최인규 의원, 조민규 의원, 김영호 의원, 김미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정호 의원, 진남표 의원, 이경신 의원, 차남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여 향후 예산안 및 결산 등에 관한 사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이경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김영화입니다. 예산팀장 성현섭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서치근입니다. 군정홍보팀장 고미숙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오미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입니다. 에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 2019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55억 9,800만 원이며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과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군 역점 추진 분야인 농생명문화관광 분야 등 신규사업에 적극적인 발굴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는 천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도 신규사업 84건에 4,955억 원을 발굴하여 사업 사전설명과 부처 예산안 반영 활동으로 정책협의회 개최와 세종시 현지 전략회의 추진 등 활발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농생명식품 분야 18개 사업 등 총 6개 분야에 64개 세부사업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057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공약사업 확정 후 내실 있는 공약조치를 위해 12개 핵심 공약사업에 대하여 6월까지 심화토론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5일에는 군민 400여명에게 공약사업 이행점검 토론회를 가졌으며 매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에 비해 마이스산업 기반이 열악하여 경미한 관광에 머물고 있는 관광산업을 체류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한수원에 상생협력사업비 150억 원으로 농촌형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시포 신재생에너지 전용항만 조성사업입니다. 남해해상풍력 발전단시 건설에 따른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용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로 국비 450억 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신규 연안항 수요 요청서를 지난 4월 해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를 꾸준히 방문하여 제4차 신규연안항 개발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자문단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연중 운행되고 있으며 자문당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총 36명을 위촉하여 정책발굴과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통합브랜드 개발 방안 등 정책자문 총 9건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방문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선운사 등 주요관광지 13개소이며 금년 5월 방문객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간 고창군 방문객 분석표를 내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분석된 방문객 현황 자료는 관광, 문화, 교통, 지역, 경제 등 정책수립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데이터를 조사하여 정책결정수립에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 사업체 조사 광역·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창군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해 농림어업 등 16개 분야 135개 항목 통계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초통계 구축을 완료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에는 12건의 지방재정투자 심사하여 11건을 승인하였으며 중앙심사 1건은 재검토로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예산 편성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예산낭비 방지 및 사업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군민형 4개 분과 60명을 지난 3월 위촉하고 4월말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접수를 받아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까지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주민참여예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 추진은 2년으로 금년도 대상기관은 총 11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총 4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2건, 신분상 조치 11건, 재정상 조치로 2,446만 2천 원을 회수 및 추진하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직속기간 1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 실시로 군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 규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513건이며 계류중인 소송 건은 총 30건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고창군 고문 변호사 3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아홉 차례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35건 등 총 5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소통을 통한 군민 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 기반 구축으로 군정주요 정책 등을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간담회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여개 언론사에 매일 5건 이상의 군정 홍보 보도 기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도된 홍보 기사를 군 내부 전산망과 홈페이지 게재하여 직원들은 물론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과 재외군민에게 고창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세한 군정주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뉴미디어 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우리 군에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관광자원 등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내 일간지 인터넷신문 광고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역과 서울역, 광화문, 강남대로 등 대도시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SNS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군 이미지 영상 홍보를 위해 TV캠페인 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시대 적응률 제고와 국외선진 지방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군정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외연수 미실시자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 110여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체험 20명, 상급기관 연계 연수 34명 등 총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매결연은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함, 4개국 9개 도시로 대표 축제 시 상호방문과 농산물 홍보, 판촉 직거래장터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자매도시 대표축제에 대한 상호방문을 추진하였으며 국제도시 중국 조장시와 태주시를 방문하여 농특산물 홍보와 판촉행사, 세계문화유산 연계, 홍보 방안 등을 협의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축제 상호방문과 관내 학생 고창함 체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군청 노동조합은 공무원조합 786명, 공무직노동조합원이 21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노사한마음 워크숍과 시군공무원 체육대회 단체교섭을 통한 건전노사관행과 상호소통,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실시와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전북연맹 공무원 선진노조체험 해외연수와 우수조합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기 간담회 개최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와 군민과 함께 하는 노사문화 공연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숙박시설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앞서서 설명 드린 농촌형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으로 과업기간이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김미란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계셨고, 또 2019년도 5월 달에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제 운영하시면서 청소년아이들이 바랬던 예산편성 내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 학교도 운영을 하였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저희 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서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자기들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더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를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공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들 의견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성장되고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자라나고 청소년과 다음 세대인데 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고 또 창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조성 되어서 저희 고장이 정말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그런 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된다면 예산을 뒷받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역시 앞서가지는 담당관님이라 다르시네요. 기획담당관님께서 아이들 의견을 소중하게 반영해서 아이들이 공간 활용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16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뉴미디어시대 군정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죠? 광고.

예. 저희들은 광고를, 사실 광고매체들이 많이 다변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일간지 그리고 TV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SNS라든가 다음, 네이버 등 그리고 또 움직이는 광고 차량에도 광고를 많이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 9억 2,600만 원을 들여서 각 매체별로 적절하게 지금 지역별로 분산해서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억 2,600만 원 작지 않은 돈인데 저희가 관광에 대한 큰 효과를 바라고 큰 뜻을 담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고가 먼저 나오게 되면 기간이 길어도 충분히 받는 사람입장에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알아듣기 편하겠지만 저희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가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론 SNS상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곳에서 더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행사가 종료가 되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홍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오랫동안 저희가 먼저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끝난 행사를 가지고 광고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런 실수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고수 면장 하시다가, 영전했다고 해야 돼요?

수평이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기획담당관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면장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정말 고창군의 살림을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요즘 많이 바쁘죠?

조금 그렇습니다.

진짜 바빠야 한다니까, 두 가지만, 먼저 한 번 봐주세요. 농촌형 컨벤션 센터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생자금 300억 중에서 추진한 예산은, 쓴 예산은 얼마나 돼요?

농촌형 컨벤션센터 배정된, 잡고 있는 예산은 15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300억인데 다른 곳에 집행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누구에요? 담당팀장이,

그냥 전체적인 상생자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150억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관련. 이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가지고, 거기 상생자금을 가져다 150억 쓰려고 하는데 용역비로 1억 5천을 쓰겠다. 아직은 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소도 확정이 되고 위치도 확정이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 세우는 중이다. 이런 거겠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요. 이거 상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 구시포 해상풍력.

예. 그쪽에 해상풍력이 실증단계로서 19개의 풍력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8개가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항만 조성을 위해서 국비 450억 원을 확보해서 방파제 1,000m와 항만부대 시설을 별도로 구시포항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한다는,

아, 물론 거기와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고창일반산업단지 준공이라든가 또한 물동양이 늘어나고, 거기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에 전용항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상풍력 전용항만.

명분은 물론 거기를 가지고 가지만 저희가 구시포 전용항만 조성,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상생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추진하는가, 해서,

하나입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상생자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으면, 들어야 하면,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들어도 되고요.

상생경제과한테 듣겠습니다.

이게 부군수님. 컨벤션센터가 애초에 얼마가 잡혔던 거죠?

원래 150억 규모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였어요? 상생자금이.

총 300억입니다. 300억 중에서 컨벤션센터로 150억,

우리 예산팀장 혹시 알아요? 맞아요?

총 300억 잡혔습니다. 그중에서 컨벤션센터가 150억.

최초에 계획은 140억이었죠?

1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방송이 10억. 그러죠? 노동저수지 50억, 온배수시설 100억. 그러면 나머지가 140억 남는데, 그러면 전체가 310억이었어요? 확인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상생자금에 대해서 본 의장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나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용해야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만, 여기까지만 말씀을,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는 의장이 알기로는 140억이 맞아요. 그러면 상생자금이 예를 들어서 310억으로 증액이 됐다든지 어디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10억이, 컨벤션센터로 편입했다든지 내용이 나와 줘야 되죠. 아무튼 이 부분은 임정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 관련된 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또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아까 임정호 의원님은 축하한다고 했는데 좌천되었는데 뭔 축하에요. 고수면장이 더 편하고 좋잖아요. 의원들한테 안 시달리고 좋은데. 심호흡 좀 하시고요. 우리 해상경계 고창과 부안에 해상경계 쟁의심판. 그 과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참 했었는데. 결과물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해상경계 획정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요. 모든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 확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5,110헥타르 정도가 저희 고창군에 이렇게 더 면적이 늘어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애초에 추진했던 그 과정 그대로 거기에서 받아드린 것인가요? 더 우리 고창군으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제출했던 경계선 보다 약간의 판결할 때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총면적이요? 약간은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해상경계에서 우리 고창군이 승소했다는 이런 말을 들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는, 주민들이 확실하게는 방금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어느 정도는 결과물을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만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관님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서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20년도 추진하고 있어요. 상당히 바쁘시죠. 지금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는 기획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용역과제 심의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상당히 많은 용역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앞으로 공모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런데 국제사업을 지금까지 본 의원이 5년째 의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의원님들, 특히 선배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하든, 국책사업을 하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수도 없이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그걸 내가 느꼈어요. 이게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회 와서 설명을 안 해요. 국가예산 확보 천억, 물론, 천억, 2천억 확보하면 좋죠. 여기에는 공모사업도 들어있을 것이고. 우리 매칭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배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속된 말로 소귀에 경 읽기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제 용역과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군민을 위한 것이고 군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했었어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국책사업을, 대표적인 국책사업 설명해보세요. 내년에. 뭐 있어요?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면 그때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의원 간담회도 있고 의원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쯤 찾아오셔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서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임정호 의원님이나 차남준 의원님께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담당관께서 숙박시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용역수립이 9월에 끝나. 올 9월에 끝나죠?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냐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을 답사를 해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입지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 18년 이월사업이에요. 이월사업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19년도도 다 가, 9월이 내일모레에요. 그런데 아직 의회 와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용역과정 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 나는 데로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창군 행정에서 하는 실태라는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상생사업비 원전 150억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지을지 안 지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과정은 어느 정도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질의도 않고 이렇게 할 계획이구나, 지금 컨벤션센터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차남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역 나온 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그런 답변은 나도 할 수가 있죠. 9월에 끝나요. 이 계획대로 라면. 그러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에 와서 무엇을, 의견을 내놨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모든 업무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데.

의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려고,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방금 이봉희 의원님이 학교라고 표현을 해서 나도 학교에 온 심정으로 말년에 한국에 온 심정으로 배워보고 싶은, 그런데 우리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장의 말씀에 따라야죠.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상생사업비다. 컨벤션센터 150억이다. 우리 고창군에 자원이라고 한다면 농업과 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축을 매각을 했어요. 이게 상생사업비 300억이 매각대금입니다. 우리 바다 매각대금, 이 300억을 받아드린 것도 크게 잘못된 사실인데.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상생사업비 바다매각대금을 받아서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군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될 사안입니다. 적어도 300억에 대해서는. 국비도 아니오. 군비도 아니오. 도비도 아니오. 우리 자원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에 군민적 합의를 어떻게 받아드린 건지. 의회는 놔둬버립시다. 무시해 버려도 좋고 경시해도 좋고 그러나 군민적 합의는 이뤄줘야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주인이니까. 고창군민이 바다의 주인이오, 이 땅의 주인이니까. 기획예산, 정말 실망입니다. 7가지 사안이 있어요. 꼭 해야 될 말이.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짚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답변으로 할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기금도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예산에서 상생사업비는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에다가 이 정의를, 상생사업비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그 용도를 그리고 합의점을 군민적 합의점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팔아먹은 바다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자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300억 주고 되찾아야 될 겁니다. 우리 바다인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전부 원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함부로 상생사업비를 운운하는 것은 군민을 배신하는 거고 군민을 우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있는 데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만 할게요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오신지가 10일이나 됐나요?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무튼, 첫 업무보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에 대한 이해선상에서 질의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표현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상생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을게요. 주무부서가 재난안전과가 아니에요. 이제 재난안전과로 착각하는 것은 원전의 관계된 내용협약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생자금 대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5, 6호기가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3, 4호기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벗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는데 상생자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왔어. 그래서 첫째 고창군에서 얼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군수하고 한빛원전하고 했어요. 고창군은 고창군 전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건 책임지고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임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온배수가 나오기 때문에 150억이냐 아니냐, 왜 지적을 했느냐면 본 의장의 기억으로는 협약서에 보면 300억의 내용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온실. 재난방송 한다는데 10억, 재해예방으로 둑 높인다는 사업 한다는 것이 50억, 그다음에 컨벤션센터가 300억인데 이게 150억으로 되어버리면 어딘가 10억은 어디에서 움직였는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해야 돼요. 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한번 의장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남표 말씀대로, 표현대로나 지금 협약한 내용은 얼마든지 고창군의 사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주문하면서 김미란 의원님 추가질의해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교육 및 워크숍으로 10월 달에 사업이 내정되어있는 것 같아요. 금후계획에.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게요.

현재는 아직 세워진 것이 없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가단 왜 만든 거죠?

조례에 의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만들었고요. 이행평가단은 총 30명인데요. 15분은 읍면에서 추천했고요.

행정이 군수님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고자 만든 단체죠?

아니죠.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하고 워크숍 몇 회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워크숍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위촉장을 30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공약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한 자리에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공약사업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고 다 해드린 다음에 평가를 해줄 수 있게끔.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는 민선6기 때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촉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 1회 12월에 연 1회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단이 요구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더 평가 할 수 있습니다.

저번 민선6기하고 7기하고 다른 점은 교육을 시키시고 워크숍을 보낸다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평가단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민선 7기에 군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공무원들이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군민을 대변해서 여기에 평가단에 위촉되거나 모집하신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성격하고 교육하고 워크숍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이 사업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워크숍까지 진행하면서 단합일치를 하셔야 하는 이런 사업인지.

그분들께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육을 해서 공약사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약이행 평가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미란 의원님. 반복되는 것을 계속 해버리면 그러니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걸 이행하느냐? 라는 질문의 내용 같은데. 답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버리면 반복적인 질의와 답변이 되니까.

냉정하게 그 공약에 대해서 판단해주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저희가 감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워크숍이라는 말이 업무보고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가,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그 분들의 의견도 그렇게 해서 평가단 교육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이나 평가를 위해서 하고 있다. 지금 내용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1년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답변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으면, 답변이 나오면 그걸로 족해야 되지.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하고 이해하는 정도에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야 되죠.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으로 시간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의장이 중간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불편했다면 이해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그 부분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