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와 148호가 저희 농생명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일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위원장
예. 일괄 보고해 주세요. 1.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먼저, 그럼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창군 농업인에게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에 대하여 일반 농업인과 귀농인 지원액 및 융자 대상자 자격 조건을 정비함으로써 대상자가 균형을 유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제9조에 2. 융자대상 제외 신설입니다.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을 지원 받고 상환하는 자는 상환일로부터 향후 2개년 간 지원을 제한하고 신청전년도에 농업에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로서 농업소득 3,70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제10조 융자 한도 및 이율입니다. “자금의 융자 한도는 농가당 2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단 귀농한 귀농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하여 차등 없이 2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단서조항을 없애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부분 제19조 2의 면제입니다. “융자받은 사람 및 보증인이 해당 융자금과 이자 전액을 2018년 12월 31일 납부한 때에는 연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납부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으로써 연장함으로써 연체료 감면을 통하여 재정적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식 고취 및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상자는 2005년 이전 지원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정된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2.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4조 지원사업 별표 1을 별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율에서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별표에 농어업 경영체 지원사업 분야별 목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제4조 지원사업에 별표 1을 별표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개정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6조 보조금 지원율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제3호 생산농가 및을 생산자 단체로 개정하였고 5호 수매장려금 지원에 복분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12호 및 13호에 농특산품을 농수특산품으로 개정하였고 20호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농업인 수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1호 농업신기술 보급시범사업 지원을 농어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4호 토양개량 관련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수산 분야입니다. 27호 어업 생산자단체 생산품 운용수단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축산분야는 26호에서부터 35호까지 10개 목록을 새롭게 정비해서 28호부터 42호까지 15개 목록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 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차남준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으로 나와있죠?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농민수당도 똑같죠? 3,700.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3,700이라는 종합소득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그런데 그게요. 보편적인 농어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제외 기준이 3,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의 소득이, 종합소득이 3,7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법령이 어떻게 보면 도시 농어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법령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고창에까지 적용, 이것을 꼭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저희가요.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까 농가한테 1%를 차액 보전을 해주거든요. 농가들은 1%로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3, 4%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기금 가지고는 1.5%에서 한 1.5%정도 되기 때문에 매년 차액이 몇 천만 원씩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한성을 둘 수밖에 없는,
차남준위원
제한 규정이라는 것이 이 금액을 넘는 사람이 자금을 받을, 2천만 원을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700이라는데 액수를 정해놓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돈 2천만 원 받으려고 서류하러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아까 농민수당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아까 농업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님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을 2년간 그렇게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그 전에는 돈을 갚으면 바로 또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신
이경신위원
상환을 하고 나서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바로 빌릴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바로 갚고 바로 빌리고 하는 것은 우리 재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가 바로 상환하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2년정도 유예기간을 두더라고요.
경신
이경신위원
2년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빌려가면 상환하고 나서 2년 정도는 지나서 받는 다는 것이 보편적인,
경신
이경신위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바로 상환하고 바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1년이라든가 어느 정도 텀을 둔다든가, 2년, 3년 이렇게 했는데. 2년이라고 못을 밖아서 했기에 무슨 기준이 있는가 해서,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당팀장님. 우리, 나한테는 설명을, 제한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잘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정된 안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이 오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문자를 넣어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들이 일부러라도 나와서라도 설명을 듣든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빼놓고 보고하고, 우리도 충분히 미리 숙지만 해갖고 오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는 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차남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서는 추가로 된 것이 뭐뭐라고 했죠? 농업분야에서.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토양개량사업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마지막 거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수산은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지원목록상 보면 27항에 농업경영체 지원에서 생산자단체 생산품 운송수단 지원사업이 추가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축산분야는 없고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축산분야는 10개항목이 있었는데. 다시 15개 항목으로 늘려서 정비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셨다고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각 과마다 자료를 받아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신설 부분에서 사전에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각 조례를 보면 일반적인 것은 50%를 지원을 해주고요. 공익적인 것은 70%까지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조항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경량상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공익사업이 엮이면 100%까지도 지원해줘야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70%이상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
경신
이경신위원
군수님이 이쁜 사람 더 주고 안 이쁜 사람 덜 주고 그래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이 품목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싹 해버리라는 것인데.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80%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신
이경신위원
80%라는 것이 있어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80%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지. 그 이상은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서. 그 내용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80%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항목을 하나 넣어서 농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조례안을 임시회 때 급하게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축산쪽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추가가 됐죠?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조례안이 급하게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 좀 들어봅시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급하게 상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차남준위원
위원들한테는 급하게 온 것이죠. 축산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위원들한테는 급하게 상정한 것이죠. 그렇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축산분야가 지금 26항에서 35항까지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 단위사업 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축산분야별로 이렇게 새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새로 추가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을, 또 신규사업이 생기면 세부사업이니까 계속 개정을 해야 돼요.
차남준위원
그러면 축산분야를 26번부터 28번까지 해서 끝까지 설명을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끝까지 비교해서 해주세요. 그냥 내용을 세분화만 시켰다고 하니까. 26번부터 양쪽을 비교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26항입니다. 26항은 악취저감 관련 시설 스키드로우더, 퇴비 및 왕겨살포기, 수분조절재 등 지원하는 사항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장비로 포괄적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27항 미생물환경처리제,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제 등 지원은 축산환경개선,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기계장비 미생물제제 등 지원. 이런 사항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28항은 농장안내판, 환경조절장치, 멀티팬, 자가발전기, 냉난방, 컨설팅, 종이난좌, 모기퇴치램프 등 축산환경개선 기자재 이것은 가축재해 재난에 따른 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벌통, 소초광, 화분, 화춘채취기, 채밀기 등 양봉기자재 지원 이런 것은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자재 장비지원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젖소 우량정액 능력검정약품, 낙동헬퍼, 우유소비 촉진 등 선진낙동산업은 젖소자질개량 및 고품질 우유생산 낙농산업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31항 우량정액, 등록선형심사, 수정란이식, 친자감별, 우량암소집단조성 검정사업, 거세시술료, 암소비육사업, 고급육출하장려금, 안개분무시설, 정액보관고, 스탄촌 등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 사업 지원은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TMR배합기, 원형볏짚절단기, 배토기, 자가배합교반기,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과 멸강충 방제를 위한 약품지원은 조사료 생산 등 사료의 안정과 수급에 필요한 시설 시계장비, 기자재 보상금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33항 목장환경개선, 유기사료, 사료제조 시설 보완 등 친환경우유 생산지원과 소규모 유가공 시설지원은 친환경 축산물 및 HACCP 인증과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소독을 위한 방역 장비 기자재 지원과 35항 가축질병 차단 소독약품, 면역증강제 및 검진비 지원은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약품 및 장비 기자재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37항부터 42항은 새로 신설하는 항목으로서 지금 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 지원, 그다음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사육제한 지원,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축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그리고 축산물 유통, 위생관리를 위한 각종 컨설팅 및 그 시설에 관한 지원, 그다음에 그 밖에 홍보활동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한 이유는 물론 개정 내용이 충분히 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외지원을 이런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어떻게 보면 꼭 이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축산과에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축산 쪽에나 지원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 축산업을 가져다가 통합을 시켜주고 나면 예산에 대한 현재 상당한 지원 요청이 와요. 맞죠? 예산지원이 상당히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업무책자보고에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개정안에 꼭 들어가야 하나?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급하게 예산에 들어왔을 때 축산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 및 대외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인지를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보십시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꼭 축산단체에 역량강화 행사나 대외지원을 한다는 것보다도 필요시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포괄적인 의미지. 이것이 이 항목이 들어갔다고 해서 매년 이것을 단체나 이런 쪽에 지원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차남준위원
물론 당연히 단체에다 지원을 요청을 해도 의회에서도 삭감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편성을 안 할 수 있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도 그렇고, 개정안 내용에 이렇게까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개념은 축산과하고는 생각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농업, 해양수산은 특별한 것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축산 분야가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조례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이었던 것을 포괄적으로 해버렸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전에는 이런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경신
이경신위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경신
이경신위원
모든 걸 지원한다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가능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죠.
경신
이경신위원
조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구체적인 것을, 구 조례문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민간자본 보조를 지원해주려면 내용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산에 들어가서. 그런데 개정하는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바꿔버렸고만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신규사업을 했을 때 세부사업에 나와있는 항목에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없으면 안 해야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으로 축산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경신
이경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다시 또 해버린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데 신규사업이 진입을 하다보면 신규사업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을 예산 오면 내일 그냥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사전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예상을 하고 사전에 조례를 바꾸면 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신
이경신위원
알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농림 해양수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산분야까지 70개 정도 됩니다. 전체가. 위원들한테 10분 안에 이것을 이해하고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축산과장 맞죠? 지원과장 어떠십니까? 이걸 개정안을, 통과를 지금 60건이 넘어요. 위원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 발생소지가 많은 지원 사업을, 개정안을 70건을 69건인가 될 거예요. 그 건을 단 위원들한테 많은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에 충분히 해달라는 것은 농업지원과장님이나 해양 쪽은 우리 팀장님이 오셨고만, 하면 이 조례안 가지고 각기 가에서 와서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69건의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쭉쭉, 읽어도 안 줬어요. 과장님이. 읽어도 안 주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라. 축산분야는 새로운 것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잘 하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조례안을 개정을, 설명을 하시고 통과를 시켜주라는 자리인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왜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느냐? 묶어놓은 이유는 축산과 설명은 바로 신규사업이 어느 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그때 나올 때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 나오며 그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그래도 6, 7개월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데 농업인 수산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축산, 수산과하고 농생명지원과에서 그러면 수산과 일을 농생명지원과에서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인가요?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생명지원과로서 축산과하고 수산과하고 업무를 총괄해서 이 조례가,
정호
임정호위원장
조례를 만들 때 총괄 조례를 만들겠다?
운기
고운기농생명지원과장
예. 이 조례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농생명지원과에서 농업관련 심의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호
임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생명지원과장과 또 축산과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을 통해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서현광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농생명지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어촌육성 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방법 중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귀농인에 대한 5천만 원의 융자 혜택을 민간인과 똑같이 2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금을 상환한 후에 바로 빌려가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한 바로는 같은 사람만 계속해서 빌려가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그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2년간 재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에 군에서 직접 돈을 빌려간 사람들 연체가 될 수 있는데. 연체액이 원금 이자보다 더 많은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연체액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해줬는데 그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안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를 군민이 알기 쉽도록 순화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서현광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8호 농생명지원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체 지원 대상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업 어촌 발전기본법을 새로이 추가하고 용어를 재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충분히 다시 검토 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장
차남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생명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