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제26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시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 또, 재단설립 및 운영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158, 2019년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 지원 육성과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 문화중심에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재단의 출범과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금이 꼭 필요한 사안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쪽에 있는 출연금 세부산출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400만 원으로 사무국장과 팀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도내 전주나 익산, 완주군의 평균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추후에 선발된 이후에는 경력 등을 고려해서 급여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 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단초기 설치에 필요한 홈페이지, 그리고 재정시스템 구축비 또 책상과 각종 비품 등에 필요한 재산취득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재단설립 시 기본자산에 포함될 5천만 원과 문화기획자 양성 등에 필요한 일반보상금과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추경에 출연금 동의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기본자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 등과 사업비가 포함이 되고요.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가장 고유한 시드머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손댈 수 없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에 기본자산 5천만 원이라고 1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자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본재산으로 예치를 해야만 하는,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예치해야하는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5천만 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최소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허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목으로 여기는 지금 4개월로 나와 있는데 세부산출내력에는 지금 3개월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금년에 약 3개월에 2억 2천이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금 내년정도에는 증액을 다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사업비 같은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고려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 고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자산 이런 자산취득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 정도는 내년에도 다시 증액, 이대로 편성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물자와 사람이 세팅된 이후에는 인건비만 다소,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 될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에는 예상하는 금액이 6억 정도가 넘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연평균 4억 5천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향후 4, 5년간은. 사업비가 따로 이 재단이 발굴한 사업들 또 이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확보한다든가 하면 이 사업비는 더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최소한 움직이기 위해서는 4억 5천 정도는 매년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5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는 더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인건비, 운영비는 여기에 월수로 감안해서 증액 편성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가서 여유성, 예비비 이 부분은 그런다 치지만, 이건 금년도에 예산일 뿐이지 내년도에 이월,

이건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이월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 반납을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또 이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재단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언론 뉴스를 보니까 한국노총에서 하는 전주시 하는 것도 다 형편은 다르지만 위탁을 주거나 맡겼을 때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을 때 문제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건 차치하고라도 추진, 재단추진 주요 공모사업에 문화도시사업 200억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정도 수익도 들어오죠? 수익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수익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행정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재단에서 한 것으로 재단 몫으로, 그래야 재단이 사업도 키워가고 역량도 축적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어려운,

당장은 아니어도,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창군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인사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하면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는 걸린다. 라는, 3개월 정도는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생각하는 기초작업이라든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예. 규정집만 해도, 재단운영을 위한 규정집만 해도 아마 5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저희가 손보고 있는 중이고요. 인사규칙이라든가 재무규칙 다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데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먼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배우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있는 운영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있단 말입니다. 4,700만 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연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요. 연구개발비가 재단의 회계 시스템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비가 이를 테면 문화나 앞서서 이야기한 문화도시사업 이런 데에 대한 용역 부분이 아니고 그 자체유지, 그건 이해가 갔고. 재단을 3명 뽑았어요. 여기에서 용역을 해서,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그 재단에서 다시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했을 때, 문화도시사업을 하려면 200억 프로젝트를 짜려면, 예산을 따오려면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용역의 발주는 군 행정에서 직접 하고요.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재단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나 이런 것은 군에서 하고, 직접 행정에서 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은 재단에서 한다. 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로 지금 3개월이 있는데 고창문화재단, 관광재단, 출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한 번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예산을 해줬을 경우에, 현재는 동의안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동의안을 하고 다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걸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월의 차이로, 본 위원의 생각, 여기서부터는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 안에는 조금 더 재단에 관한 준비를 더 해서 내년 1, 2, 3월, 본예산에 하고 1, 2, 3월에 해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서두르다 보면 항상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민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또 내후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루빨리 구성시켜야 작동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금년 내에 재단이 출범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의 차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채용 하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용역을 말씀하셔가지고.

용역발주는 저희가 하고 그 성과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구동해야 할 때는 재단과 함께.

예. 문화의 전당 2층에 과거 카페테리아 했던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자 합니다.

사무실 집기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여서 이게 회계시스템 도입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급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사무국장은 6급 상당으로.

팀장하고 사무국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계약직 가, 나, 다, 라, 마급에 직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사무국장 먼저하고 사무국장과 조율을 해가지고 팀원들 팀장들.

팀장 2명하고 사무국장, 이 사람들을 랜덤하게 평균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팀원까지도 다 할 겁니다.

예.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하는 과정 자체가 공개 되는데. 반드시 알리겠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접수상황도 필요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누가 접수했는지 이건 아마 법률에 의해서 제한 될 것입니다.

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군민 누구나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재단을 출범시키겠고, 재단출범 이후에는 우리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깊은 고민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강윤희입니다. 김수동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도시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최초 문화 치유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문화관련 전문가를 공개채용 하여 지역에 창조적 문화전문가 양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관광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고창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 마을 운영사무를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 시설을 말씀을 드리면 한옥체험마을은 한옥 8동과 도예체험 및 전시동 등 10동에 808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은 초가 5동에 278평방미터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고 위탁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하고 자격요건은 고창군민 및 고창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그리고 고창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리고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에 문화재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조에 문화재지킴이 활동범위, 3조에 문화재 지킴이 범위입니다. 활동범위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범위로서 문화재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 그다음에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홍보활동, 문화재 및 시설물에 일상적인 관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기타 비지정 문화재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조에 포상규정을 두어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고창군 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읍성에 가치보전과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서 조례명 및 운영 사항 관람료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읍성과 정비 마무리 단계인 무장읍성, 관아 읍성 단일화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조례명을 당초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고창군읍성 운영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문화재 조항을 신설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관람료 면제대상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관람료 인상 및 정비를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37쪽에 별표 1에 보면 관람료를 개인 2천 원에서, 개인 어른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단체관람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군인은 2천 원으로, 어린이는 1,500원으로 해서 이 관람료를 받은, 3천 원을 받으면 2천 원 정도를 지금 관광객에게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고창읍성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7만 명 정도 유료입장해서 1억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총 1억 정도, 1억 원 내외겠네요. 매년, 거기에서 지금 읍성 입장료 3천 원을 받으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2천 원 내준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입장료는 어쨌든 3천원으로는 못을 박는 거예요. 입장료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린이 1,500원 받잖아요. 의견이고 이건 생각해볼 문제라. 사실 고창군 저출산 문제 이야기도 나오지만, 타지역 어린이라도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으면 활기찬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1,500원 때문에 오고 안 오고 안 하지만 기왕이면 외지에서 오더라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안 받아도 크게 수익에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입장료를 안 받으면 어때요? 어린이만, 청소년, 군경, 일반인은 받더라도. 이렇게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

선거법 위반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어린이도 1,500원을 받으면 천 원 상품권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는 기존에 800원을 받았는데 300원 인하해서 500원만 받는 쪽으로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거법 위반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천 원을 돌려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실수익이 500원이다.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고창군은 모양성정도는 어린이들한테 와서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고창군 어린이들이 좋아해서 무료입장을 시킨다.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수익으로 따지면, 하지만 고창군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에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지만 그 예산 수입보다는 홍보효과가 고창군 홍보하는 데에는 훨씬 더 크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의미가 있으신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참고를 했던 사례는 해미읍성이 성인은 4천 원, 어린이는 2,500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비교사례를 놓고 지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조례안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접근할 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주민의 어떤 소득과 연결시키는 측면에다 조금 더 강조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시행을 해보고 검토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서 말씀 드립니다.

예. 무료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이를 테면 어린이들로 인해서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런데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5천, 1억 원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 번 시행을 해보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 원입니다.

조례에는 없고. 관광진흥 조례에, 저번 회기 때 개정해준 진흥 조례에 지원근거는 거기에 해놨습니다.

예. 지원근거를 포괄적으로,

예.

예.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은, 의회는 존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비율이 4.5%정도입니다.

예.

예. 시행하면서 유의깊게 보겠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우수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 문화재 보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창읍성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명을 고창군 읍성 운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고창읍성 관람료를 어른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1,200원에서 2천 원으로, 어린이는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며 고창사랑상품권을 어른은 2천 원, 청소년, 군인, 어린이는 천 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변경을 위한 고창복지급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입니다. 의안번호 151호에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장애인등급 및 명시된 관련 조례를 장애인정보로 일괄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성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일괄개정안 3건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고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계약에 관한 조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건이 되겠습니다. 안은 장애인등급이 아닌 장애인정도에 따라서 구분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기존 1급에서 3급은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급에서 6급 등의 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다)장애인등급이 명시된 관련 조례를 장애인정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고창군 농어촌 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 아동 지원센터 사업인 세이브더칠드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농어촌 아동에게 방과 후 보호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됩니다. 가) 제1안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임에 대한 기능사항이고 나)안5조에서 8조까지는 설치 후 이용대상, 사업 등의 정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는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정비 등의 환수 위원회의 구성 등의, 위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라)안 12조에서 15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위촉·해제 지도감독 민간위탁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민간위탁 계약, 민간위탁의 해지 등 민간위탁에 관한 행위 제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에 대해서 자료상에는 없지만 잠깐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장면 아동에게 방과 후에 보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놀이터 공모사업을 작년에 7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8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무장면 보건소 앞쪽에 무장리 459-1번지 약 303평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군비 1억 원과 세이브더칠드런 1억 4,500만 원 총 2억 4,500만 원으로 군비 1억 원은 저희들이 신축 부지를 기반조성비로 하고 나머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사무실 15평하고 놀이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올해 12월까지 조성해서 저희 군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에 14시부터 19시까지 5시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은 사회복지사 1명이 운영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1차 년도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매월 200만 원씩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고 1년에 2,4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군비를 계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완주군과 진안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7개소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그 사업비가 2억 4,5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15평에 대해서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몇 평정도가 놀이터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이 303평 중에서 15평정도만 사무실이 들어가고 지금 6개 어린이 놀이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6개 정도 생기고 나머지는 같이 놀 수 있는 공용실을 만들어서 총 303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면민체육관 있는 것 보셨죠? 안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그쪽까지는 제가 못보고 앞에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 앞에 높낮이가 있는데.

지금 면민체육관 앞에 아이들 미끄럼틀 놀이시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근처잖아요. 활용하시면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6개의 놀이시설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지.

오늘 저희들이 초안이 왔더라고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그쪽에서 계획을 잡아서 왔는데 상당히 좋은 놀이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해서,

시설비가 고창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겹치지 않는 방향성을 조금 갖고 또, 특이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방과 후 하면 사고위험성이나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5시간을 운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하고 조금 더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요. 내년에는 현재 2,400정도로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정도 더 들것 같더라고요. 내년까지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주는 것 가지고 전부 다 해보고 내후년부터는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의안번호 제151호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 3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아동에 건전한 놀이, 오락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놀이터 운영시설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각 과별로 순서대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자 재무과 업무를 맡게 된 재무과장 이종비입니다. 62페이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조례 일제정비 시달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 심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대장가액 2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안 제29조는 채광물 매각가격 산정방법을 시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0조 건물 대부료 산출 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 계산방식을 새롭게 정하고 안 제31조는 사용료 대부료 감면 대상에 미취업자의 창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추가하고요. 다음은 안 제39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최소분할 면적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 조항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47조는 청사신축 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문화된 조항이 현 조례에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해양수산과장께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흥덕면 후포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6번이고요. 제안 사유는 흥덕면에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없어서 해양쓰레기 수거 후 부안면으로 옮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하장 부지 및 신축을 통해서 해양쓰레기 신속한 처리와 또 해양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분류를 해서 일반쓰레기는 아산에 이렇게 해서 오고 해양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931번지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원전에서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후포지선에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한 해양레기 집하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지면적이 1,666평방미터이고요. 건축면적은 108평방미터입니다. 토지는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건축은 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후포 어촌계 및 정화위원회에서 집하장 설치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현지 장소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국유재산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재부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예산 성립 여부 등을 저희가 제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공유재산 심의 부분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까지 완료해서 금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고창본청과 서부권 해리, 북부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개요는 대산, 성송, 무장, 공음 중심으로 반경 6km 중심지역인 대산면 성남리 635-1번지 외 2필지를 대상으로 남부권 임대사업소를 신축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억 2천만 원입니다. 심의대상 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 대산면 성남리 635-1번지에 2필지 6,461제곱평방미터에 2억 2천만 원, 건축비 1동 600제곱평방미터에 8억 원, 농기계 및 관리장비 52종 151대에 8억 원 등 총 1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부권 임대사업소 신축으로 대산, 성송, 무장, 공음 일원 농업인의 임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운반시간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확보 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 남부권 임대사업소를 준공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정지 및 사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광물 매각 가격 산정 방법,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고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각 항목에 “감경할 수 있다.”와 각호에 “감면할 수 있다.” 조문이 중복되므로 제31조 제5항과 제6항 조문 중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안가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 생태 활성화 및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흥덕면 후포에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 효율성 향상과 운반시간 단축을 위하여 남부권 중심지 대산면 성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분야 한 명으로서 미세먼지 전담인력 한 명을 늘리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정원 777명을 한 명을 더해서 778명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변경 사안에 대해서 4급 정원 직속기관 읍면에 대해서 1명을 2명으로 늘리고 5급 정원 읍면에서 35명을 34명으로서 한 명을 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울력행정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미세먼지 전담인력 한 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창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하면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하면 이를 사용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되겠으며 현재 전국에 45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안부 권장사항 조례입니다. 다음 119쪽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군에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그리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상황이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과 지방세 원리금의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쪽입니다.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기금의 운용 심의입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부칙에 보면 다른 조례 폐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같은,

이 조례가 운영이 되면 잉여금을 10%로 해서 더 많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지금 저희 군에 지방채는 총 380억 중에 8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만 이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 지방채 상환 운용 조례에다가 적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하면서 그 조항을 여기다 3조 4항에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걸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갈음할 수 있어서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 자체에는 통장에 있는 잔고가,

한 번도 적립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꼭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농민수당인가 그걸 줄 때 군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산이 어디에 나서 할 것이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인데 이게 사용용도에 지금 안정화 조례안 3조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년 후면 800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해놓고. 이를 테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추진되는 경우 65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5억 이상 정도 적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 군에서 물론, 세외수입이라든가 수입이 적을 수 있고 재난이라든가 긴급하게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지출할 수 있는데 아마 5년 동안 이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저희들이 기금 액수를 편성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0%이상이기 때문에 10%만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아니,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비용이 계속 발생 됐어요. 사용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립만 하고,

누적이 됐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누적이 많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립금액을 10%정도만 적절히 하고 그 이상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하는 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지금 예비비는 별도로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3조 기금 용도를 보면 1조는 평균 3년, 이건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비비로. 그런데 2조부터는 해당사항이 돼요. 지금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3번도 마찬가지고. 4번은 기금이 아니고 예산 세워서 80억 있으면 갚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용성은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연도 간에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고 또 잉여금이 적게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이요.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잉여금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입찰차액이라든지 사용금액의 남은 금액. 그렇잖아요. 사용을 못해서 하는 잉여금인데. 남은 금액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그해 연도마다 주민들 위해서 세금을 쓰니까 최선을 다해서 써서 제로베이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가장 효율적이고. 물론 연차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기회에 본 위원도 말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다는 자체가 아마, 성현섭 팀장께서는 알겠지만 지금 회계결산 하는 것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실제로 달라요. 고창군은 본 위원이 몇 번 사적으로 가서도 이야기했어요. 이걸 정리해서 다 쓰는 쪽으로 해보자. 그런데 현실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씩 줄여, 사실 격하게 말하면 잘못하면 군수쌈짓돈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잖아요. 표현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도 남는데 이거 있지 또 별도로 예비비도 있지 이렇게 되어버려요. 예산이. 사용처야 다 근거에 맞게 쓰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리를 10%이상도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출처를, 사용,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 추계조서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실제로 5년 후에는 300억, 200억 해서 물론 비용추계니까 예상이에요. 예상. 앞으로. 그런데 이를 테면 올해 조례안을 하니까 내년도 1차 년도에는 300억을 거기에 짱박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러죠?

목표추정치죠, 예.

목표추정치지만 내년에는 예상하는 건 이 정도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300억을.

목표추정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목표추정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적게 발생되고 많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데요.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행안부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 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자치법을 위에서 지금 권장하는 조례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표면화 되어서 나타났다고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 이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는 하지 않았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가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지방현실을 잘 모르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이 남았어요. 600억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예를 드는 거예요. 300억은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었어요. 그래서 300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자, 1차 추경에 돈이 500억이 필요해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예를 들어 50%를 기금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10%정도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억 정도만 기금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 추경에는 과다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잘못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해해주시고 600억이라는 돈이 아까 담당관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66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대개 보면, 왜 그러냐면 입찰차액이라든지 남는 돈이 어느 날 0, 600억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통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를 테면 10%면 65억 적립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갈 수는 있어요. 염려가 되는 것이 추계비용을 벌써 300억 잡아놨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 100억 정도 잡는다든지 조금씩 늘려가는 것하고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면 지금 여기에 사용용도도 있지만 사실 1번은 기금 3조 1번 항을 보면 합계금액이 평균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국가재정 예산이나 우리 고창군 예산이 지금까지 고창군 생긴 이래로 아마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7천억까지 온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평균 따져서 할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안 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보면 이 돈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군수도 마음대도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차라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는 것이 낮다는 거예요. 실제로 쓰려면. 우리가 쓰는 데에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면 1, 2차 추경이든 쓸 수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기금으로 들어가면, 기금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기금으로 들어갔을 때는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새로운 사업 대규모 사업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업도 봅시다. 본예산에서 다 해요. 본예산에서 하지. 느닷없이 지금 행정집행기간 중에 이걸 사용하지 않는 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금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서 그런 염려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출한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잉여금 등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절충을 못하나요? 10%를 5%.

유동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조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언질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뭐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의 생각과 또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중립화해서 이 프로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체육진흥팀장 문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금리인하로 낮은 이자수입과 유사한 일반회계 사업 운영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은 2011년 1월 1일에 시행하였으며 존속기한은 10년으로 내년도 12월 31일 일몰대상입니다. 기금은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이자 발생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1억 800만 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011년도에는 3.1%였으나 현재는 대폭 인하되어 1.4%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용실적은 모범청소년 7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으로 각각 20만 원씩 1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이자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팀장님한테 이거 기간도 남았고 해서 수혜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요하는데요. 알아보셨어요?

지금 작년에도 면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복지원이 사실상 보조금도, 중복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내년에 일몰제로 해서 자동폐지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간은 1년 정도 남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제출한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낮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유사사업 운영 등으로 기금운용 실효성이 적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일몰제가 내년에 시행이 되고, 1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데 지금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 수혜자를 알아볼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이것을 갑작스럽게 폐지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이거를 계속 연장해주시고 그냥 자동 일몰제로 폐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 수요자를 찾아서 기금의 이자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수는 있는데. 기금자체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니까.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이자를 제대로 활용한 후에 어차피 일몰제로 폐지할 건데. 굳이 사용도 안 한 상태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제정 하는 것은 쉬운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전자에 회의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0년도에 자동일몰제로 폐지됨으로 해서 그 안에서 생긴 이자에 대하 수입을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에 깊이 있는 심도를 고려하여 기간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일몰제로 폐지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의라기보다는 금번 조례안에 폐기가 아니고 금번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