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조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한경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한경입니다.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이화묵 의원 외 5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26건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고문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의장
문한경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51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구정질문,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 13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화묵 의원님과 김행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에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예산 다루고 하는 거는 구청장 나오라고 그러든지 부구청장이 하라고 그러세요.) 원래 저기 예산안 설명은 국장들이 하시는데,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관련 국장이 지금 외유중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김종석 국장이 하는 게 맞다고? 그 외유가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아, 결산안만! 결산안만 외국 가신 분이 해야 되고 이거는. (
의석에서 – 제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부구청장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나오세요, 그만.
종석
김종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석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구민 생활과 생계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 등, 더 늦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982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37억 6200만 원보다 44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3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40억 4200만 원보다 293억 3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64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2000만 원보다 15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50억 9000만 원, 확정내시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41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편성하여 385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복지시설 안전 기능 강화 등 16억 3800만 원, 아이돌봄사업 및 아동수당 지급 8억 95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1억 6500만 원, 생활밀접예산 폐기물반입수수료 19억 500만 원,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가분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및 신규직원 충원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7억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억 8300만 원을 재무활동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비와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결산 후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노인복지관 화재예방 등 학부모 소상공인, 어르신 모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민생예산과 주민들이 직접 고심하여 마련한 일자리사업 등은 구민의 절실한 뜻이 담긴 예산안으로 중구 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안건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거기 국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지금 추경의 목적이 뭐지요?) 본예산에 이제 미처 반영치 못한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이나 예산집행 중에 부족한 사업들을 이제 하고. (
의석에서 – 시급한 사업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데 중구문화재단같은 경우 LED조명 교체가 5억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편성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회는 삭감한 거 같지 않은데. 이런 예산부분을 어떻게. 그리고 충무로뮤지컬영화제도 5000만 원이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충무로영화제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 하여튼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은 죄송하지만 상임위에서 심의 시 좀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장님이 공문을 보냈지요? 국장님들이 와서 다 보고하라고.) 예. (
의석에서 – 이것도 하나 모르면서 어떻게 다 와서 보고할 거예요? 국장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와서 이것도 하나 모르면서 어떻게 보고할 거냐고요?) 그것은 시민친화국장이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총괄하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추경이라는 것은 담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들이 오든지 해야지, 지금 국장님 오셔서 그냥 읽다가 끝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조영훈의장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세요.)
종석
김종석행정지원국장
예.
조영훈의장
김종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진짜 필요한 겁니까? 김 국장, 추경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의회에 지금 여러분, 이래도 돼요? 필요한데 이렇게 와도 되냐고? (
종석
김종석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화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추경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데 지금 그 추경에 대한 설명을 동네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동네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다 하도록 할게요.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이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예, 나오셔서 하세요.
고문식 의원입니다. 참 제가 의원 생활 근 한 10년 됐는데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황망한 경우도 처음이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구청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집행부한테. 의원들이 구청장 수족이 돼서 움직여달라는 건지, 같이 협치를 하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자는 건지, 맨날 얘기하는 양대 수레바퀴, 양대 수레바퀴 얘기하면서 한쪽 바퀴 빼버리고 찌그러진 한 바퀴로만 갈 것인지, 아까 모두발언에 의장님 말씀에 송인상 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무르익어서 했는데 어제 또 터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구청장님한테 한 마디 물어볼게요. 예산을 먼저 다루는 게 맞습니까? 추경예산을 먼저 다뤄달라고 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좌석에서 – 일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다뤄주셔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다뤄주세요, 하는데 뭘 갖고 다룹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하지 말지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구정질문 같은 것 뭐하러 합니까? 구정질문 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하면 거기에 맞으면 그 다음에 예산이 가는 거지, 부구청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좌석에서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설명, 질의답변하면서도 업무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꼭 업무파악을 뭐,) 아니, 연초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
좌석에서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예산심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예산을 갖다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연초에 보고를 안 하니까! 연초에 하는 것을 보고를 받고, (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설명 때 주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업무파악하면 되지요.) 뭐라고요? (
좌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고, 그 업무보고에 의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만 넣으면 되지 뭐하러 다른 것을 하겠어요? (
좌석에서 –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업무보고라는 게 전체 구정업무에 대해서 다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적인 사업만 보고하는데 그것하고 예산사업하고 그렇게, 추경사업은 특히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연관이 없어요? (
좌석에서 – 구정업무보고라는 게 핵심사업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망라해서 보고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과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구정보고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와서, (
좌석에서 –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추가하거나 변동사항이나 긴급사항이 있어서 편성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별 연관이 없지요.) 자, 그러면 한 마디 물어봅시다. 부구청장 한 마디 물어봅시다.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와서 추경 올라온 것 국장님들, 좋습니다. 국장님들 와서 한번이라도 얘기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게 전부 다 주민이 와요, 단체들만 오고. 그게 지금 부구청장님, 잘한 겁니까? 아예 공무원들은 의원들 상대 안 하고, 주민들하고 단체들이 와서 예산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과연 의회 와서 그분들이 예산을 알아서 달라는 건지, 얼마나 세뇌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식적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이라는 자리는 구청장하고는 또 틀립니다. 구청장은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기 4년 지나면 끝나요. 부구청장님은 공직생활 몇 십 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후배들 공무원들 생각도 하셔야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청장이랑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안 맞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공직생활 몇 십 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밑에 앞으로 9급들 들어오신 분들 계속 공직생활 하게끔 만들려면 모범이 되게 하셔야지요. (
좌석에서 – 아니, 구체적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모범이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하는 행동 보세요! (
좌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그러면 답변드릴게요!) 아니, 지금 예산안부터 얘기하잖아요, 큰 틀에서! (
좌석에서 – 예!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예산에 뭐가 잘못됐는데요?) 추경 올라왔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그러면 구청장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면서 달라는 것 봤어요? (
좌석에서 – 아니, 추경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설명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에 가서 그러면 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
좌석에서 – 공식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질의답변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구하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보세요.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
좌석에서 –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저희가 시켜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자, 지금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
좌석에서 – 자기네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동장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다 설명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
좌석에서 – 저희가 그렇게 시킨 적 없고요.)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새겨들으세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공직생활을 몇십년 하셨으면 후배들을 생각하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십니까? 저희는 3년 지나면 끝나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이 공직생활하시는 분들 앞으로 8급, 9급분들 20,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야 이제 한 2, 3년 하면 나가면 그만이지만!
조영훈의장
자, 고문식 의원님,
문식
고문식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여튼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마인드를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구청장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당 공천 받아서 된 사람들이니까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계신 분들은 원칙을 갖고 그 기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잘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은 그래도 행정의 제일, 구청장이야 행정 넘버원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3년 뒤면 다시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구청장님은 60세라는 정년을 보장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국장님들하고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의장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1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은 이렇습니다. 1, 2월에 업무보고를 하면 큰 틀에서 구청의 돌아가는 틀을 알고, 또 자료를 수시로 요청해서 그 주는 자료를 보고 또 우리 구청에 추경예산이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물어보고 또 알고 이렇게 득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구청이 필요한 것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계속 거기 상임위원회 가서 말이 서로 안 통하면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구청장이나 우리 부구청장이 다를 바가 없지요. 부구청장님을 우리 정부에서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임명장 주잖아요? 구청장을 견제,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한테 좀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문식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문식 의원 외 5인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 분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길기영 의원, 이승용 의원, 이혜영 의원, 이화묵 의원, 김행선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혜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길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길기영 의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도 의회에서 관계공무원들 몇 명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마는 중구민들 바라보기가 또 만나기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대한 부분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로 성숙되고 더 한 발짝 또 바른 자세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경부분에 보니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반회계가 주로 추경에 다뤄지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왔습니다. 심도 있게 상기 안건 부분에 대해서 완료시까지 우리 동료 의원들과 면밀하게 검토해가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길기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9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2019년도 첫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나 구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가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중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중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장
길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부구청장님, 또 김종석 국장님, 아마 여기서 김종석 국장님이 제일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00억이 발생했어요. 이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추계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버리면 본예산에서 써야 될 예산들이 추경으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계를 잘못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문책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만 나와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300억을 당겨다 썼지요,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00억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한 50억 되고 그러니까 합해서 벌써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450억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400억 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를 잘못 잡아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짜서 우리 중구를 발전시켜야 될 예산이 땜질하는 데 쓰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잘 직원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좌석에서 – 예.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지금 세출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서 그런 일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각별히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저희가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의회에서 구청이 요구한 것 다 지금 드렸습니다. 정말 의회가 구청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출석 요구했던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추경도 심의하고, 조례안도 통과되어야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서 다 안 된다면 또 불씨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조영훈의장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특별히 없지요? 상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다 와서 설명을 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에 「질문요지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구정질문신청서를 7월 15일 월요일 오전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