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8회계연도 결산안 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방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승인심사 시 통상적으로 부서의 과장이 출석하여 시정사항처리보고를 하였지만, 오늘은 각 부서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에 국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일괄 상정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 총 4인이 3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만 해당 국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순서는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현재 직제순서에 따라 국장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신상철입니다. 김행선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9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5330억 906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484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의 3927억 6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56억 40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269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7억 43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15억 9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동정부 추진에 따라 15개 동 주민센터 증원 인력에 대한 사무공간 확보에 2억 58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청사유지관리사업 등 16건에 9 9700만 원, 예산이체는 39건, 396억 8600만 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에 이체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0건에 113억 6000만 원, 사고이월은 57건에 269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1개입니다. 17년도말 구성액 218억 45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95억 4200만 원이 조성되고 104억 300만 원을 사용해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20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재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7년 대비 422억이 증가했고 총 부채는 4억 7000만 원이 증가해서 순 자산은 2017년 대비 4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34개 성과지표 중에 성과달성한 것은 81개, 미달성한 것은 53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이 나타나서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친화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관련 사업에 3억 7278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38.9%의 불용률이 발생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의 미실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부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동별 인적 구성, 특히 청소년 비율을 고려하여 예산 수요를 산정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 중구평생교육 실무협의회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정보 등을 공유받아 향후 동별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동야행 재검토 요망 한 건입니다. 정동야행은 2015년부터 중구 대표축제로 개최되어 왔으나, 중구민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주최로 개최하는 것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 이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성과지표로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를 지표로 하는 것은 무리한 과태료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2019년 성과지표를 3000건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속건수 외 민원처리, 대면홍보, 계도 처리사항을 성과지표에 포함하여 무리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황학동 1659번지 회화나무 쉼터 조성 관련입니다. 사업 추진 시 편성 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액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입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것 아시죠?

예.

올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잡은 것 아니에요?

2018회계연도 예산인데, 무슨 말씀인지,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 성과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마 법정 사항일 거예요.

아, 성과계획요?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만약에 필요 없으면 법정 사항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비싼 돈 들여서 공무원들 머리 짜내서 왜 성과계획을 만들겠어요? 올해는 4년 동안 이렇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에,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그 계획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의 수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연간계획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매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법으로 해놓으니까 이건 되지는 않고, 성과계획이니까 하긴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놓고 나서 아무 무용지물인거야. 이거랑 이 예산안이랑 맞춰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작년에도 이 지적은 좀 했어요. 웬만하면 2020년도에 다시 한 5개년 계획을, 21, 22, 23, 24, 25년도를 짜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양호 구청장이 계실 때 2020년 되면 이것 5년을 짜야 되는데, 또 만약에 서양호 구청장이 돼서 12년을 계속하면 괜찮은데 중도에 주민의 선택을 못 받아서 안 돼버리면 또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건 없어져야 돼,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뭐 바뀔 때마다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면 사실 힘든 것은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이 오더라도 이 계획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계획에서 잘 된 것을 뽑아서 가고 안 된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 성과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시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산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것부터 따져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니까! 이 책자는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전임자가 해도 1년 이따가 인사이동으로 가도 그 다음에 누가 와도 이것 보면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공보실, 여기도 보면 신문값 같은 경우도 여기 성과계획이랑 전혀 안 맞아요, 지금. 2018년도에 언론홍보라고 해서 돼 있는 게 5억 2000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편성된 건 2억 2500이에요. 그럼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성과계획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요.

5년마다 만들어서,

중기계획이 되겠네요.

예, 그것에 준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게 시스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출직이 되자마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공약사항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폐쇄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정동야행 같은 경우도 여기에 “신중한 예산편성”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 국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초창기에 할 때는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시에서 가져가서 해라. 왜? 중구에 있으니까!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시에서 하면 우리 고맙지 않느냐, 더 큰 규모로 살려라” 라고.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안 가져간다고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구청장이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문 닫혀있는 것 “열어 줘라, 열어 줘라.” 그래서 사실상 이게 대표축제가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참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는 주민이 없고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붙어서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늘어나면서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가져가고 싶어서 가져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대표 문화축제를 하나 뺏긴 거라니까요! 이것 뺏기고 나서 우리 대표 문화축제 뭐를 구상하고 계세요?

우리 민선7기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 때 축제는요. 그런 대표축제, 이런 개념보다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을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래도 성동구 가면 그 살곶이다리 밑에서 한우축제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개 있잖아요, 타구에도. 그러면 그 정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5개 동에서 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동장들이 의원들을 한 번도 초대를 안 해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동장들이 “의원들 오셔서 보세요.” 라고 해야지, 봐서 좋으면 활성화시키라고 돈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아무도 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가서, 그게 무슨 축제인지, 국장님은 활성화됐다는데 활성화를 뭘 시켰는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동에 무슨 축제가 있는지, 나 지금 동화동 같은 데 축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동화동도 아마 축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축제를,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한테는 얘기는 해줘야지 가서 의원들이 보고서, “아, 이 축제가 잘 됐으니까 좀 키우라.”든지, 축제 잘못 됐으면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합시다, 동장님.”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오니까 의원들이 이 돈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청장님은 가셔서 좋다, 나쁘다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권은 그쪽에 있지만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결권자들한테도 와서 이 축제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평가 좀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나아지게끔 하고, 이랬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동야행도 이것 사실상 옛날에도 의원들하고 싸움이 많았어요. 뭐, 이거 구청장 치적사업이라고 해서 주냐마냐 했는데 결국은 줬어요. 줬는데 시비까지 있는 것, 우리 돈 한 이천 몇 백만 원만 투입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을 죽여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느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해야죠. 하고서 다음에 “이건 해보니까 아니다.” 하고 예산편성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표축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도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선 7기의 축제 방향은 마을에서 지역 곳곳에서 하는 축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게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것 또한, 저도 올 1월 1일에 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동야행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시에서 “아, 이것은 시에서 가져와서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 더 크게 키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정동야행이란 자체가 성동구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구에 있지 않느냐, 그럼 서울시에서 대표축제로 그걸 만들어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매스컴 막, 언론 타고 활성화되니까 그때부터 달라고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맞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그래요. 정치인은 4년이라는 임기밖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4년 뒤에 또 주민이 선택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그래도 20대 때부터 들어와서 60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한 직장에서 먹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은 연속이 돼야 돼요. 한번 쿨렁쿨렁일 때마다, 그것은 다 주민의 손해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게 주민들에게 더 이롭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그게 좋지 않은데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예.

충무아트센터 사장이 지금 사실상, 그 조례를 집행부에서 억지로 바꿔 달래서 바꾼 거예요. 바꿔갔는데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 전문분야 극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도심재생전문가가 들어와서 사장님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본부장 정도는 같이 1년이고 데려가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건데, 사장님 바뀌자마자 새로운 사람을 여섯 명인가 뽑아갖고, 위에 세 명은 정규직으로 뽑고 밑에 세 명은 계약직으로 뽑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자마자 그분이 뮤지컬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본부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뮤지컬 극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여태까지 공직 생활한 경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민선7기에 문화 분야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뮤지컬이라는 극장 자체가 존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뮤지컬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정관도 바뀌고 해서 그 지역민을 위주로 한 그걸로 바뀌는 게 많게 될 겁니다.

그것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있는 게 나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콜라보가 돼야지 문화관광과 행정적 마인드로만 처리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희”라는 친구가 문화관광과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6급으로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문화관광과 내에서 해결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여기 있다가 충무아트센터로 다시 원서를 내서 돼서 뮤지컬 전문극장에서 다른 걸 하겠다는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청장님 뜻은 알아요. 그럼 문화관광과가 주최가 돼서 모든 걸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문식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듣고요.

그런데 뮤지컬 전용극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요.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 전용극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마 적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문식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술의 전당”도요. 앞으로 뮤지컬을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중심으로 거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재단에서 충무아트센터도 뮤지컬 전용극장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맞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검토와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시스템 자체가 일반 건물로 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럼 손을 보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의 예산이라는 게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덩어리가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예산을 축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덥석덥석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공무원 조직이 살아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서 공무원들이 해서 더 잘 알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괜찮으시면,

부구청장님, 말씀하세요.

고문식 의원님께서 정동야행이라는 중구에서도 대표 브랜드 있는 축제에 대해서 아쉬움 표현해 주신 것하고, 또 충무아트센터가 사실 나름대로 뮤지컬 시장에서는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주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역시 중요한 건 주민자치고요. 로컬, 그 지역의 지역주민에 뿌리를 둔 그런 행정이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주민들한테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패러다임이고, 지금 서양호 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신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정동야행 같은, 물론 무슨 무슨 구에 대표축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행사가 커지게 되고 지역주민과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에 지역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각 동의 마을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흡족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리 잡고 그러면 각 동별로 하는 마을축제도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의미 있는 그런 축제가 많이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면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질 거고요. 정동야행 축제는 저희가 중구에서 수행하기에 너무 벅찬, 그런 규모여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간다는 말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충무아트센터도 저희가 뮤지컬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뮤지컬이 2030 여성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극장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이런 문화예술 부문도 지역주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무아트센터의 지역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여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원래 있던 본부장님은 상당히 뮤지컬 부분에 특화된 분이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진짜 충무아트센터 문화재단 직원들이 잘 합니다. 지역축제 부분은 그동안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을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함께 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주가 뮤지컬이라면 지금 제2본부를 만들려고, 내가 지금 조직개편 그것을 못 봤는데, 제2본부를 만들려고 제2본부장을 만들어서 뽑은 것 아닙니까, 이준희라는 사람을?

예. 본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본부장 있으면서 서서히 케파(capacity)를 키워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1본부장은 딴 데로 보내버리고 2본부장 되는 사람이 바로 와서 충무아트센터 뮤지컬을 전적으로 다 다루겠다? 왜냐면 이게 1년이나 지나서 이준희란 사람이 뮤지컬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면, 그리고 본부를 두 개 만들었을 때는 성향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부장으로 뽑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것에 의해서 하다가 충무아트센터랑 연계가 오래 되다 보면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충무아트센터 뮤지컬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자마자 제2본부장이라고 뽑혀서 제1본부장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부구청장이 볼 때는 어떤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의원들도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2본부장이라는 것을 거기에 맞는 사람 뽑아놓고 이 사람을 하자마자 1본부로 옮겨버리고 기존에 있던 본부장은 날려서 도서관으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의원들이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충무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 잠깐만요!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요. 또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그때 부족한 부분 질의하시고요. 오늘은 결산과 관계있는 질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사실은 결산하고 결부돼요. 여기 결산 내용에 충무아트센터는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정동야행에 대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아까 콜라보로 돼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예요. 콜라보가 되려면, 거기가 뮤지컬이 주라면 그분이 계시면서 같이 콜라보를 만들어야지 그걸 빼놓고 뭐,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고, 어떻든 지금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플러스 효과가 되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무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가 흑자가 날 수는 없어요. 무료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흑자가 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것들, 예산 우리가 뭐 받아가는 예산을 조금조금씩 더 높여가는 게. 그래서 지금 많이 자생력이 많아졌는데 지금 뭐. 다시 지금 그런 뮤지컬이라든가 어떤 공연의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저희도 몰라요. 왜냐 하면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도 없고, 저희한테 한 게 없어서 모르니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또 말했듯이 우리 정동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아까 고문식 의원님 말한 것처럼 저도 같이 7대 때 정동야행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그 정동야행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좋습니다. 골목에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주민참여 뭐.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가 많고 주민들이 하는 골목행사가 많아야 되는 거 그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구의 특수성 또한 중구가, 우리는 어차피 관광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정말 관광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지만이 중구가 같이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시장도 또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를 무시한 채로 골목만 키운다고 해서 그게 과연 될까 싶어요. 그래서 중구의 랜드마크인 어떤 기본적인 그런 행사도 있어야 되고 골목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있어야 하고. 저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는 누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충분히 같이 해서 정동야행같이 얼마나 많은, 또 이걸 키우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여서 우리 랜드마크 행사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시 예산까지 다 반납해 가면서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돼요. 작년에 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청장님 와서 안 했잖아요, 정동야행 행사. 같이 안 해 보셨잖아, 오신 분들이. 그 같이 한번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평가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지역 상인들끼리 모여서 서울시하고 같이 행사를 했잖아요. 그 상인들이 활성화도 시켰습니다. 그전에만 해도 정말 장사가 좀 안 되고 이랬는데 그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거기 어떤 가게들의 먹거리문화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주민들, 어느 주민만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골목상권만 살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지역, 정동에 대한 어떤 문화를 알리면서 그걸 또 관광콘텐츠로 만들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중구에 브랜드적인 행사도 큰 행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화묵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하구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정동야행은 시에서 이제 계속 하고, 일단은 중구는 이제 그동안 지역축제 부분은 소홀히 해 왔고 현재 빈약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좀 키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구요, 그다음에 충무아트센터의 기능에 있어서도 뮤지컬은 상당히 성숙이 돼있고 이쪽 문화재단 인력들이 전문화가 많이 돼있어서 잘돼 있는 편인데 지역축제라든지 생활문화 이쪽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아까 고문식 의원이 걱정하신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인력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많아서 전부 다 두 개 다 양쪽 다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많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선택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다고 중구청이 정동야행을 완전히 버렸다든지 또는 뮤지컬 이 행사부분을 버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깐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문가는 따로 저기 도서관으로 보내놓고 여기에는 그냥 비전문가가 와서 전문가적인 그런 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시민친화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행정과 성과지표 개선 건인데요, 이 지표가 어떤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 건수입니다. 제가 2019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를 보니 2017년부터 20년까지 목표자체가 5000건, 4500건, 4300건, 4200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성과목표가 연도별로 감소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2019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5000건, 4500건, 4300건, 4200건 이렇게 감소 목표로 잡으셨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아마 그것은 실적과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적이 그 목표치와 아마 괴리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아마 실적이 5000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원이 8명인데요, 제가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저희들은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께서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다 해서 만약에 내년예산은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을 늘리는데 목표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 늘어나면 목표가 최소한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지금 주민들께서 쓰레기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단투기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버린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8명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반년밖에 안 됐지만 이걸 한 3배 정도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야간에도 좀 하고 주간에도 좀 하고 좀 전방위적으로 해야지만이 좀 쓰레기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결산서랑 더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권고사항이 무단투기 건수가 줄어 쾌적성이 개선됐음에도 목표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결론에 도출되는바, 정성적 측정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 측정 단위 자체를 지금 정량만 하는데 정성으로 해야 될 거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사람을 늘려서 양은 늘려야 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량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5000건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구요, 이 8명으로는 5000건을 다 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답변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목표를 그대로 놔두고 이 목표로 해서 사람을 늘리겠다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결산서에서는 목표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셨어요.

그게, 예를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목표를 3000건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저희 8명으로 지금 돌려서는 3000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8명에서 4500건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무리한 목표였으니 3000건으로 줄이겠다.

예.

그러면은, 권고사항이 정성적 측정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조치는 정량만 줄인 게 조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요, 거기에 병행해서 정성적인 지표라는 게 바로 그 홍보나 계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가능하면 앞으로 한번 넣어보겠다 그건데 그것은 성과계획서 작성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장은 건수만 줄이고. 그럼 올해는 어차피 정량으로밖에 평가를 못하는 거네요, 2019년도?

성과 계획서 상으로. 그래서 뭐 성과지표야 뭐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계획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

2020년부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2019년은 또 이게 문제지만 어쩔 수 없이 정량으로밖에 평가를 못한다는 답변이신가요?

그래도 지표에는 안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와 그런 홍보는 같이 병행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지표에 안 들어갔는데 계도와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선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언제나 업무계획 실적이 있으니까요. 예.

업무계획 실적, 이게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실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표에 들어가지요. 성과계획표 상 지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 하는 업무가 전부 다 성과계획표상 지표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질문 드린 이유가, 성과지표 자체를 정성지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도 정량만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니 그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구요. 성과계획서 상으로는. 성과지표를 정량적인 거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마는 여기서 지적한 정성적인 것도 같이 하겠다는 거구요, 내년부터는 이걸 지표로 넣는 거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9년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은 따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입니다. 서계셔서 다리 아프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2018년도 우리가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산검사가 30일간 있었지요? 2019년 4월 3일에서 5월 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 계셔.

네네.

이거 책임검사위원 비롯해서 검사위원들 만나봤어요, 그 기간에?

처음에 인사만 드렸구요. 중간에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시정요구에 대해서. 그전에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집행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이 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해, 직원들이.

네.

과장도 잘 모르시고 국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부분에 위원들에 자주 찾아가서 잘못된 거 지금 18가지가 나왔어요. 보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거 같아요. 뭐 신중한 예산편성 뭐 잘못된 거. 과다 편성된 거, 예산집행 중단사례 최소화 그것도 많이 요구가 되는 거고, 사업시행 가능성 사전 검토도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업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부족했던 거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 집행도 잘 안 된 거고.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건도 많았던 거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서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책임검사위원 비롯해서. 김행선 검사위원이 책임검사 가있고 결산위원들한테 자주 만나서, 담당자 직원들 보내가지고서. 이런 질책 받은 거. 잘못된 거.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검사기간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티타임 때도 있잖아요.

네.

그 기간에는 직원들하고 못 만나게 하는 그런 규약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결산검사라는 거는 과거치의 데이터 예산 실적을 가지고서 검사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뵙는 거는 업무에 방해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원들도 부르고. 응, 머리 맞대가지고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주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페이퍼로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부르고, 직원도 부르고. 직원이 지금 주무부서가 아니면은, 다른 부서로 갔으면 그 직원도 다시 불러가지고서 하나둘씩 짚어나가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책무지 않냐 그거예요. 그리고 뭐야.

네.

능력이 함량이 풍부하고 부청장님이 다른 구에서도 계셨고 뭐 다른 또 서울시에서 기획도 잡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절차가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감이 안 가요? 안 와요?

예. 뭐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결산검사는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그 결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검증을 하고 검사를 해서 이제 다음연도 예산편성 때 피드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렇게 현장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구요, 이제 지적해 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하는 게 오히려 주된 임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 포장된, 지역민의 중심이 되는 이런 등등.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간의 과정, 이것을 목표 달성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뭔가를. 먼저 그 순서가 필요하지 않냐 그걸 나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효율적인 기획, 조정, 재정관리 운용, 구정의 생산성 높여야 되잖아요. 미래비전 제시하잖아요. 이런 과정 없이 누가.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고 립서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야. 가는 과정을 건너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친화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네, 시민친화국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예산수요, 산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 가늠을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미실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이 거기에 우리 중구에 몇 명이 있는지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이 몇 명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이런 게 집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신해서 조치사항이 “2018년 중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사프로그램 운영 현황정보 등을 공유 받아 향후 예산편성 시 활용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중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뭐 하는 겁니까?

평생협의회…….

네. 거기 뭐 하는 덴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확인하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두 번째. 정동야행 재검토 요망이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시비 이거 거의 3억, 1억 5000, 4억 5000에 정말로 지방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미대사관 최초로 오픈한. 이런 부분의 등등에 대해서 호기심에서 많이 찾아왔던 곳이에요. 어느 구에서 축제를 만드는데 대표축제 만드는 데가 지금 혈안이 돼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정동야행이라는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가 있었어요. 각 동에 뭐 만들어질 축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각 동의 축제예요. 활성화를 시켜봤자 각 주민센터, 우리 그 의회 의원들이나 뭐 청장님이나 국·과장들 가서 격려사 하는 그런 축제인데 정동야행 부분에 대해서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선7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고작 가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참여도가 5%도 안 된다, 10% 미만이다 다 공무원, 다 공무원들 동원해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민선7기에서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우리 중구민들 10% 참여할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 알차게 더 넣어가지고서 만들면 되잖아요. 15%, 20% 왜 못 만들어요? 자. 뺄 거 빼고 더 알찬 서울시와 연계된 거 우리 중구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중구민들이 20% 이상 갈 수 있게 만드는 대표축제로 만드셔야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날 새워가면서 거의 그 몇 개월 1년 이상 공을 들인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비 1억 9900. 문화관광과 타 사업으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 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어디에 사용 했습니까?

예. 다른 거 사용한 것은. 예.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했다고 돼있는데요.

두 번째, 모르지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동지역협의체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 했는데 정동지역협의체 주관 가칭 정동축제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지요?

예.

정동축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협의체 명단이 있는데요. 총 현재 제가 정동역사지역협의체 회원 명부를 갖고 있는데요, 총 스물세 분이 돼있구요, 여기에는 뭐 정동극장, 경향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 구세군 등 다 지금,

언론 교육기관 다 포함돼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공익단체하고 해갖고.

몇 번 모임을 가졌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10월달에 가을 정동야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회의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주무국장이.

예. 저는 가지 않았구요, 만약에 지금 실무자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요 저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고 저희 주민들이 어떡하면 더 참여할 수 있.

시민친화국장님!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게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했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실무 과장님들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의회 문열어놨는데 수시로 오라는 거예요, 직원들 보내고. 간단한 거 이거 지금 몇 가지도 질문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어느 부분을 다?

계속 이렇게 국장님들만 오실 겁니까? 업무보고도! 전년도 결산검사 이거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5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위풍당당! 의원들하고 맞서가지고서 기죽지 말고 하라는 게 이겁니까!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려면은 의원님들이 질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팩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 스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제는 아는 부분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요, 모르는 부분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는 거로.

같이 함께 일합시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다 덮어도 돼요.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들 정말로 구민들, 주민들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어제 오늘 3일간 이게 무슨 의회가 동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서 의원들 압박해라, 의원들 안 온 사람들 다 통화해가지고서 전화해가지고서 추경 줘라. 이게 말이 되냐구요! 우리끼리만 정말 여기서 알고 이제 잘못된 거 인정하고 정말 손에 손 잡고 성숙되게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존심 싸움도 아니에요. 감정싸움도 아니에요.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이제는 풀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서 의회를 바라보셔야지. 여기서 이겨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7대 때 을의 입장에 있었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8대 출범하면서 조영훈 의장님 비롯해서 9명 의원들이, 8명 의원들이 정말 한번 해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치하고, 어려운 건 서로 채워주고 가야지, 긁어부스럼 내고! 이게 숫자 페이퍼로 이거 이게 안 와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구정질문을 하고 구정답변을 듣고 응. 추경 지금 큰일 났어요.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예산 다 줘야지요. 예산은 다 줘야 돼. 그래야지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가 되고 의회 의원들도 책무를 다 했다고 구민들한테 소리 들어요. 이거 예산 아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중앙행정에서 나온,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을 다 돌려보냅니까? 그럴려면은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문 열고 준비된 자세로 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집행부의 우리 부구청장, 청장님, 국장님 다 이해를 해요. 과장, 주무 주임들 다. 지금부터는 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글쎄, 부구청장님.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고문식 의원님이 나가서 부구청장님 개인한테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그게 먼저 모두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잘못돼 있었다. 우리가 어쨌든 저희 정례회 때 일련의 과정과 또 이번에 바로 우리 추경하기 전 이번에 임시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구청장이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오가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에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라는 것에는 아마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꼭 추경이 앞에 와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추경이라는 것, 우리가 예산을 드렸을 때는 그 예산을 또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 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우리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설명을 듣고 아, 이런 것은 부족하니까 급하게 이것은 어쨌든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심지어 도서관이, 주민이 저한테,

위원님, 오늘 결산이니까 결산을 위해서만 좀,

위원장님, 지금 결산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하세요. 대답을 못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련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뵙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아주 공무원들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화해도 핸드폰으로 하면 안 받고 또 내선으로 하면 자리를 비우면 또 통화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경 뭘 알아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옳지 않거든요. 알아야지, 알고 필요한 것 같으면,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이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더 발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예산도 설명을 듣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추경이 뒤로 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추경을 안 한다고 먼저 또 우리가 하기도 전에 신문사들 다 데려다놓고 떡 올라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 역시도 지금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아마 고문식 위원, 저희도 사실은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 늦어지고 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고문식 의원한테 답변을 드린 내용은 정확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으면 추경을 앞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고문식 의원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회기 중간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연두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정의 업무내용을 다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부서의 주요사업 꼭지 몇 개만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추경예산편성안과 업무상으로 서로 내용상으로 연결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밀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추경심사를 먼저 하시면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자료도 미리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설명도 해드리고 해서 추경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료 오늘 받았습니다. 어제 와서 나눠서 오늘 자료 받았습니다. 오늘 자료 받아서 오늘 펼쳐봤는데 얼마나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설명을 듣다 보면 저희가 거기 안에서만의 내용이 아니라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의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기간은 짧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기간에 업무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어쨌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의장님, 그렇게 추경이 중요하시면 추경 심의일자를 많이 하시지요.

아니,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추경 심의일자가 지금 단 이틀이지 않습니까? 예결위까지 포함해서 3일이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추경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부구청장님!

구정질문하고 다른 것은 4일 편성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쨌든 모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결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됩니까? 결산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시면 추경 심사일자를 오히려 구정질의 답변하는 일자보다 더 많이 의사일정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구정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가장 필요한 게 구정질문이에요. 구청장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거지요. 구정 질의답변을 오히려 4일을 하고, 예산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3일 한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장내소란)

어떤 게 빼도 됩니까?

자, 자, 여기는 지금 결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조롭게 회의를 하려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리 신상철 부구청장님, 일련의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7대 의원으로서 활동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파행과 파행을 거듭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의 바람이 있었다면 8대 때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좀 합리적이고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와서 중구를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요. 이번 8대 때 와서 보니까 처음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선출직의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나름의 합리적인 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매우 빈틈이 없는 분이 오셨다고 나름대로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대는 중구가 참 잘 되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런 자리가 연출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자리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출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체장은 예산, 인사권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의 성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셔서 하시라고 속된 말로 선출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원은 뭡니까? 의원은 이분이 진심으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일을 잘 하시는지, 또는 예산 잘 쓰고 계시는지,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감시 역할을 준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 양바퀴로서 함께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 굴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삐끗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이 수레가 제대로 갈 길을 못 가고 갈지자 행보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게 되고요. 본의 아니게 14만 중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희생이 그대로 따라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해야 돼요. 진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의심하게 되면 의심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산위원회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와서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업무파악 정도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다 끝났어요, 업무파악은. 왜? 한 달 동안 결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산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들이 가서 한 달 동안 가서 이 심사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 자리는 여기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의원들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내용의 사항이나 협의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유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국장님들께서 이 업무를 얼마큼 파악하고 계시느냐? 다 몰라요. 일은 실질적으로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하시고 그나마 그 과에서 과장님들이 추슬러서 어느 정도 귀동냥 들어서 속된 말로 이 팀, 저 팀 거들어서 아시는 거지, 본인이 하지 않은 사업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물며 국장님들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리에 국장님들 오셔서 이 자리가 과연 편한 자리인가도 의심스럽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진정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정례회 할 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극과 극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율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 의논하면 의논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나름 고민 끝에 제가 운영위원회 때 드리는 말씀이 이번 정례회 때는 서로가 상처뿐이니까 건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다시 한 번 열자. 열어서 서로가 어떤 판을 깔아놓으면 자연스럽게 이 판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게 되면 같이 동화가 되어서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조금 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한번 아파 봤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리감을 두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의 말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조차도 우리 부구청장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양이 맞지 않고요. 우리 국장님이 와서 뭐랄까, 이 자리가 진짜 참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내가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겠는데 하게 된다면 이것도 모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구청장님 만나시면 이것은 우리 의회의 진정성을 좀 제대로 알리셔서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당 과장들이 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 한 분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그런 진정성을 갖고 말씀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알아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일희일비하게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역지사지해서 들어주면 이런 말하는 취지와 듣는 취지가 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차라리 즐기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 겁니다. 첫 해에는 우리가 밀월관계라는 게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는 예산 다 주고, 그 다음에 2년차에 가서 얘기하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눈총 많이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도 미움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누군가는 중심이 되어서 가줘야만 14만 중구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해서 감히 말씀드렸고, 저는 당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옳으면 옳은 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중구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 신뢰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이 불신의 늪을 다 걷어버리고 함께 가는 길을 찾고자 해서 이 말을 드리게 되었고요. 저는 이 결산위원회 자리 자체가 어차피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발언으로 종결할 건데, 신상철 부구청장님께서는 청장님 뵙게 되면 의원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옮겨주시고, 진심으로 중구민을 위해서 가자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 현재 생활복지친화국 소속 부서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이인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생활복지친화국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체육과 보조금 반납과 불용액 발생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교육체육과에서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운영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 6754만 7000원, 구비불용액 1억 877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0.6%입니다. 당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비는 총 9억 11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4차산업 프로그램, 마을탐방 건축학교 청소년자치활동, 1인 1학기 교육 등 6억 56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축제 중구 야호, 중구 청소년 기타축제, 한강건너기 수영대회 등 인력동원 형태의 관 주도 행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운영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미개최하여 총 2억 5529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철거를 기하겠으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주민주도의 행사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1페이지, 복지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예산 과다편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예산 현액 8억 177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억 9451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2억 232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률은 27%입니다.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한 중구종합복지센터 관리소장이 3월에 계약 만료 후 별도 충원 없이 기존 인력으로 대체 편성하여 인건비 잔액 332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 7월 운영인력 재배치를 통해 청소인력을 15명에서 11명으로 줄여 위탁관리비 잔액 9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원 통합 운영으로 복지센터부설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를 주차관리과에서 지원받게 되어 4804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넷째,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302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 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으로 18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복지센터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시 감추경 등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보고서 12페이지, 사회복지과 신당5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폐지와 관련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신 최원익 위원께서는 복지 목적 등의 부동산 취득예산은 그 예산의 성격, 예산의 규모, 장기소요 공사기간 및 중단 시 발생하는 예산낭비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산집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4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부지검토 및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2016년 착공,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 중 토지소유주의 보상금액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중구청장님은 유사 사건인 다산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대법원 패소 판결을 준용하여 공익사업 시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2017, 2018회계연도에 5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23억 3600만 원의 예산집행 후 보조금 10억 원을 제외하고도 23억 7400만 원 약 42%가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위원회에서 권고 및 조치한 요구대로 향후 공익목적의 공공시설 건립사업 진행 시 수용대상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4페이지, 여성보육과 여성행사 운영 예산집행과 관련한 요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행사 운영의 예산집행 미비에 따라 행사운영비 1490만 2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10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행사운영비는 총 1500만 원으로서 여성단체연합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등 여성단체 행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2018년 6월 여성단체연합회장 최은희 씨의 갑작스런 병으로 인한 사임 및 해체 등의 이유로 사업을 미실시하여 149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 사회복지사업보조예산은 당초 4110만 원으로 여성단체연합회의 사랑의 장담그기 사업지원 500만 원, 중구부녀회 김장담그기 사업지원 1400만 원과 밑반찬나누기 사업지원 688만 원, 아름다운 동행행사 사업지원 262만 원, 그리고 동부녀회의 사업비지원 15개동 126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시 여성단체연합회 해체 및 중구새마을부녀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을 미실시하게 되어 3102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단체연합회 해체로 사업이 미실시되어 예산불용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감추경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사업을 미실시하였음에도 관련 업무추진비는 90%를 집행한 것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감추경을 못한 사유는 해체가 되었어도 일부 회원들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감추경을 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여성안심업무인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보안관 등의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해당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성평등주관행사 등의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사회단체보조사업비는 전액 미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4858만 원을 삭감 총 2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사유 발생 시 적절한 감추경으로 과다한 수면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7페이지, 환경과 사업 불용액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석면관리,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등 3개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먼저 석면관리사업은 석면피해자 및 유족구제 급여와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1만 8000원 중 159만 2000원을 지출하여 약 90%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나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해체 시 최대 200만 원과 철거 개량 시 최대 2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붕해체 및 개량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 외 본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가 적어 예산 500만 원 중 40만 원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사업수요가 적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빗물저금통 지원 사업은 빗물을 받아 청소, 텃밭,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시설 1개소 당 최대 220만 원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시민참여예산으로 교부된 2200만 원에서 3개소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여 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구는 홍보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경우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생활복지친화국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모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편성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지출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해서 지출을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2017년도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경진대회를 추진했었는데요. 효과가 미흡해서 예산은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동주민센터로 하려고 하면 일반 행사운영비로 돌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과목을 못 돌렸어요.

못 돌린 이유는 뭔가요?

못 돌린 이유는 관계자들의 무지지요. 공무원들의 무지고, 담당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올해 편성을 했어요, 바꿔서.

그러면 돌리지 못했다는 것은 써야 되는 돈을 못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기타보상금으로 돈을 썼어야 되는 그 돈은 뭘로 썼나요?

불용을 시켰어요.

불용을 했고, 그러면 그 돈을 쓸 일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게 미흡한, 실적이 아주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쓸 일 자체도 없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하면 동에다 나눠서 지급해서 주민센터에서는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고 2009년도부터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맡고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6페이지 교육체육과 불용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거기에서 지금 기타축제?

그렇지요. 기타축제지요.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저희가 기타축제 예산이 1억 63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청장님 새로 오시고요. 행사할 때 옛날 관선처럼 주민 동원해서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학생하고 학교에다 수요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업은 원하지를 않고 학교에서, 당초 하는 학교에서 4차산업혁명 프로그램, 청년예술가와 함께 하는 마을 방과후 활동,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서 조사를 했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교육감님도 오셔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조희연 교육감님요?

예, 조희연 교육감님도 오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인사말도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조사를 할 때, “이것보다 이게 좋지?” 이렇게 조사를 하면 당연히 이게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나는 호응도에 대한 조사도 했는지 궁금해요. 그때 그것에 대해 어땠는지 참여도에 대한 조사, 그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한 것을 반영을 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게 교육위의 당사자들 또 민·관·학, 총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하려면,

시 예산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시에서 받은 거죠. 학교 학생들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 주도 행사로 너무 하다보니까, 관이 동원하고 그런 것,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그때 어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씩 왔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 안 와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산까지 반납을 하면서 안 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참여도가, 각 학교에서 몇 명씩 왔어요?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은 안 돼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다 오면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고 뒤로 돌아서서는 안 좋다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느낌으로 보면 알고, 전체적으로 그때 아마 우리가 학교에 1인 1악기 지원사업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악기 기타를 해서 그런 청소년들하고 어떤 그런 걸 열어주자고 해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 청소년들을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만의 축제의 장을 많이 열어주는 게 좋겠다, 건전한 청소년축제라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안 한다.” 라는 것보다는 정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반납까지 하면서 이것을 안 할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한 근거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불용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또한 한 집에서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또 해놓고 다시 다 반납을 하고, 예산 가져오기도 힘든데 그런 것을 다 하면서까지, 글쎄요. 어떤 일에는 또 다수의 민원이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라면 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돈을 반납하면서 까지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결산에서 지적사항 가장 많이 나는 게 불용액이에요.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철저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가 복지 쪽에 몇 퍼센트 정도 주민들한테 주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40%, 30 몇 퍼센트,

서울시는요?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는 따라가는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쪽에는 거의 한 47～48% 정도이고 중구는 한 28.6～2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네요. 다시금 생활복지친화국에서 복지지원과 사회복지하는 게 다 예산이 과대편성이 돼서 불용액된 거예요. 지금 보면 주무국장으로서 여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현장 말씀입니까?

중구 종합복지센터라든가,

거기가 위락복지관이 있는 건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센타관리만 위탁을 줬죠.

몇 번 가보셨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가본 것은 한 다섯 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전 7대 변창윤 의원이 6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8억 1700을 예산현액에서 지금 남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기 퇴직하는 관장도 모르고 해서 무작위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인력 감소, 지금 가보면 적은 인원으로 상당히 깨끗해지고 친절하고 주차장 관리 안정적으로 아주 잘 돼요. 그런데 편성은, 지금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 편성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장 하나 조기 퇴직하는 것도 모르고, 6억이면 충분히, 6억 딱 떨어지잖아요! 지출액이 지금 5억 9400,

예, 그렇게 됩니다.

그때 지적사항 부분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 의원들이 지적한 것, 세입세출 낸 것, 예산내역 집행한 것,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 올해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마저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거의 다 사회복지 쪽에서 20 몇 퍼센트,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다 불용액이 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가을에 추경2차 할 때 감액편성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국장님들 모시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국장님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현장방문 하시죠? 자주 안 가시죠?

저는 혼자도 몇 번, 거기 부담 드리기 싫어서 제가 혼자 조용히 일곱, 여덟 번 가봤습니다.

모두에도 내가 시민친화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와야 돼요. 여기 관련된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동장, 팀장들이 와서 매치가 돼서 설명을 해야지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지적사항이 시정이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가다보면 이게 계속 맴돌아버려요.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민친화국장! 앉아서 답하세요.

예.

공원녹지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산성곽 쪽에 보면 성곽마루 팔각정 있는 것 아시죠? 알고 계세요?

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팔각정, 성곽 쪽 위쪽에? 알고 있어요, 없어요?

쉼터는 알고 있는데 요.

팔각정이 아주 근사하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가로등이 몇 개 있어요? 왜 물어보냐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은 어디서 관리하는 줄 아세요? 가로등 정비하고 관리하는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지금 저녁노을이 질 때는 거기 가서 손에 손잡고 손자 손녀와 가는데 가로등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박기재 시의원이 수없이 얘기해도 시정 안 돼. 안 고쳐져. 제가 수없이 얘기해도 안 고쳐져. 그 가로등에 보면 공원녹지과라고만 써져 있어. 그 가로등에 보면 “불편한 사항 있으면 문의하세요. 공원녹지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건축과로 소관이 바뀐 거예요. 부구청장님! 지금 이런 것 자체도 하나 제대로 붙여놓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구민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엊그제 6개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3개 고쳐서 완벽하게 고쳤는데, 그런 이유를 우리가 물어보면 주무부서 과장이라든가 여기 다산동 책임 직원이라든가 와서 물어보고 빨리 그런 부분 있으면 조치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올라가다 그 어르신들 그 나무계단 있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배상해달라고,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두컴컴해요, 거기 가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신중을 기하고, 좀 가셔서 과장님들한테 주무에 대한 직원들한테 열심히 현장에 다니라고, 현장에 답이 있듯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산편성 잘 해야 되고, 사회복지 쪽에서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이런 데 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찾지를 못해서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다섯 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 현재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정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결산특별위원회 김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생활도시친화국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성곽예술문화거리 사업비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가 문화창작소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미개발 등으로 공시지가가 서울 타 지역보다 낮게 편성되어 있는 반면, 최근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가 급상승하여 건축주와 가계약 협의가 어려워 건축물을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14억 1000만 원 예산 중 약 1원 원을 지출하고 잔액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필요경비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 시 예산변수에 대한 소요비용을 철저히 산정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미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6년 12부터 2018년 8월의 공사기간 20개월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관급 레미콘의 공급 부족으로 골조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또 골조공사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도래로 조경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2019년 4월말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3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진행될 것을 예상치 못하여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향후 장기간 공사진행 예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근 생활도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2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 현재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이 외유중인 관계로 신상철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처리보고서 8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작년의 시장경제과였습니다. 총 4개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중앙시장인 아케이드입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12개 점포가 공사 구간 연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면서 반대를 해서요. 사고이월이 불가피했었습니다. 4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 했고요. 설계변경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것이 사유입니다. 그다음 패션봉재 활성화 지원은 공연재단실을 만든 사업이었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비 교부가 지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합쳐서 2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고,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필동 문화예술마을은 시설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주민설명회와 디자인 심의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동절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공사중지로 올 3월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관리를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사고이월을 피하고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현재 도심산업과, 2018년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활성화 사업인데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1250만 원, 100% 불용이고요. 그다음에 명동과 회현동에 차이나 벨트를 조성하는 용역비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50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중구 내에 신청하려는 기업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100% 불용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도 저희 중구청의 공모사업인데 공모에 미달이 돼서 일부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동, 회현동 차이나 벨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남촌 재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촌 재생사업은 아시다시피 서울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리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 차이나 벨트 사업은 차이나타운의 디자인과 모양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 공모나 응모가 미달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동, 회현동에 차이나벨트 사업은 사전에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사업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추경 전에 불용 사유가 확정이 되면 감추경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고, 두 번째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전에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감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가로환경과에 가로환경정비 시설비에서 분전반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 최소액만 편성했다고 하시면서 아까 1000만 잡혀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1000만 원은 기본비용이고 이 편성된 비용을 다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포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예, 그런 비용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질문드리는 이유는, 꼭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꼭 가로환경과가 아니라도 동이라든가 어디에 그냥 편성해서 포괄비로 쓰게 되면 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면, 말씀대로라면 매년 1000만 원 정도가 그냥 쓰거나 안 쓰거나 편성이 계속 된다는 소리거든요.

저희가 노점 관리는 가로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7페이지 기획조정과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정확한 작성 및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6년도에 시행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입력을 하게끔 돼 있는데 2016년도에 2020년 것까지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당초 설정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매년 예산을 사용할 적에 목표 달성도를 봐서 예산도 뭐 감 조정을 하든지 증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시행초기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 파트에서 저희 내년도는 이제 금년 9월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숙지를 한 다음에 잘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게 2020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성과지표 중점 점검 및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19년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에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미 다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보니까 지적하신 거마냥 너무 좀 이렇게 달성도라든지 이런 게 불합리하게 돼있는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표 자체가 고무줄이기도 하고 특정부서에서 너무 편중돼서. 특정 부서에는 너무 혜택이 간다, 이런 불신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거를 좀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획은 이제 9월달에 할 예정어서 지금 뭐 실무자가 검토 중이긴 한데 사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치를 어렵게 잡진 않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좀 낮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저도 한번 챙겨서. 하여튼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보완하겠습니다. 예예.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제가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거 양심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국장님.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작성 및 개선이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예측은 잘 못하겠지마는 참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민선7기 주요사업 및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전면 개선 추진,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서 교육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네?

예예. 하여튼 뭐 담당자가 숙지를 가장 잘해야 되는데 좀 뭐. 사실 이 성과주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자치구에서는 이제 사업예산을 계속해 오다가 2016년부터 하다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익숙치가 않은 제도다 보니깐, 좀 초창기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 작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이 구청에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T/F팀 구성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금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요.

일단은 좀 실무파트에서 챙겨보고요, 여력이 안 되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한 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 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하라는 거예요. 유하게 하라는 거지. 강압적으로 뭐 이거해라 이렇게 해라, 직원들한테 전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유하게 이렇게 해서 좀 시정할 건 시정하고.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네.

이것은 조금 집중적으로 국장님 차원에서 안 되면은, 정말로. 사실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조금 있어요. 자기 국의 라인이다 보니까, 정에 약해서 뭐에 약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뭐가 뭐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면 T/F팀 구성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리 감독 강화하는데 조금 참여하고 해서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 쪽으로 나와서 의회 쪽에서 내밀어도 나 우리 이렇게 성과 냈다, 성과 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부서 교육을 좀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표는 134개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초과달성은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미달되는 게 한 21개 정도 되는데 집중적으로 챙기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뭐 한 가지 그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도 성과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한 거를 내부에서는 그걸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컨설팅 기관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예예,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 여기 24페이지. 교통행정과. 이거 자전거,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왜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소개 좀 안 했으면 좋겠구요.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그 특수임무 유공자회에 거기 설동철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자전거 무료 수리 이런 거를 여러 해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으로 투병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중심을 잃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포기를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주다 보니깐 삭감도 못하고. 그래서 그다음 연도 때 추경에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이제 사회적기업에다가 해서 하는 거를 진행을 위탁.

사회적기업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예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회적기업에다 이걸 별도로 준다구요?

예. 이거는 어차피 위탁 운영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옛날에 그 설동철 그 양반이 했을 때는 애착을 갖고 해갖고 동별로 고쳐갖고 10대씩 줘갖고 어려운 애들 주고. 사업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거를. 후임자들은 그걸 안 하겠대요?

그분들이 연세가 좀 연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속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 욕구는 계속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거구요.

그거 왜냐 하면 그냥 방치해 놓은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회수해다가 손봐갖고 동별로 해갖고 받아갖고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이렇게 줘갖고 어려운 이웃들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거 참 괜찮은 사업이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사업이 계속 진행이.

접촉해갖고 설득도 해 보고 같이 고민했는데 그냥 안 하시는 걸로 정리가 돼서.

하는 거를 좀 강구, 생각해 보세요.

좀 말씀드릴 게요. 행정보건위원회기 때문에. 이거 금년에 추경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 안 한다는데 무슨 추경.

아니. 근데 이게 그 자전거 수리하실 분이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그때는 구청에서 했던 건데,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바꿔서 추경에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심사를 해서, 민간위탁금도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돼?

150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더 줄었네. 예전엔 2000만 원이었는데.

더 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보건위에 추경예산이 들어와서 예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옛날에 2000만 원이었는데 줄었네.

일단은 뭐 1500으로 해 보고요. 지금 반 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기획예산과, 가로환경과, 교통행정과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부서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건소 건강도시과 현재 시민건강과의 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주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만들기 행사운영비 총 810만 원 중에 약 60H8만 원 그리고 보건활동홍보 사무관리비 총 625만 원 전액이 예산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주민참여 행사가 축소돼서 행사운영비가 좀 감축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행사 주최 운영 가능 여부 및 그 사업 규모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금 금액 60% 불용된 거 하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 보건의료 활동 홍보 이거 100% 불용됐네.

네네.

예측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직원들이 조금 힘겨워서 못 한 겁니까?

첫 번째는 주민참여행사는 지방선거 때 행사를 좀 축소하다보니까 그런 좀, 예측 부족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예측이 안 됐던 건 아닌데 그 부분을 행사를 좀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좀 축소된 측면이 있는 거 같고, 두 번째 보건활동홍보 사무관리비는 이제 이건 좀 일반적인 홍보활동도 있지만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뭐 책자인쇄비나 이런 비용이 섞여있는 비용인데 이 부분이 작년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로 좀 추가가 되는 바람에 약간 중복이 발생을 해서 이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사업 중복되지 않고 또 지금 사업을 계속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 조금 옮기는 것도 예산의 좋은 방법 중 하나잖아요. 고려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한 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18년도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요청한 자료는 7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