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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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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숙

김창숙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조영훈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먼저 구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진정 민생 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임시회 바로 전날 대언론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이러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의회가 추경예산안은 뒤로 한 채, 다시 구청 길들이기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려고 한다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추경예산 심사가 다른 안건 심사보다 처리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구의회가 추경예산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일정 상에 있는 부의안건들은 해당안건을 심사하는 차례에 따라 안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안건이 심사 순서에 관계없이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 의결로 동일하게 최종 처리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주장대로 추경예산 심사가 뒤에 있다고 해서 심사 순서가 앞에 있는 다른 안건보다 뒤늦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갈등과 반목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순한 의도로 중구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고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를 정상화시켜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1회 중구의회 정례회의가 일정대로 열렸지만 결국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은 물론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모든 일정에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모든 정례회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구의회에 사전 통보까지 해 놓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생안건 심사 등을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의회 일정이 끝날 때 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1차 정례회의는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 따라 결국 서로 사상 초유 파국의 사태를 초래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폐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우롱하고 구민을 신뢰를 저버린 구청장을 잘못된 처신 때문에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의회운영 절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서 관계공무원 출석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법에 따라 구민이 부여해 주신 구의회의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무시하고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과연 구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구민 여러분께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이 일부 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마치 부정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자행했습니다. 설령 해당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당국에서 명백히 가려줄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발령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과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대상을 정해 구의회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의회의 당연한 책무이고 권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를 명분삼아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반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항이나 중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만 정해 놓는 것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모두가 반드시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며, 구의회가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관계공무원만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토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께서 잘못된 법리해석과 판단의 착오를 이유삼아 당연히 지켜야 할 공적 의무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정례회의를 파행까지 시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례회의를 파행시킬만한 한 치의 정당성과 명분도 되지 못하는 것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했던, 잘못이 없든간에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인해 중구 전체가 혼란과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을 구의회는 물론이고 13만 구민 모두가 절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의회는 구청장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례회의가 파행되고 의회 기능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지만 필요 시급한 민생예산과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을 마냥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정례회의가 끝난 지 1주일만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지난 정례회의 때 처리할 수 없었던 2018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의 민생과 직결된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정례회의와 같이 나쁜 결과가 선례가 되어서는. 또 다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일정 동안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안건이 구민이 원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소통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구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민들께서 부여해주신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중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생과 협치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구청장은 일부 언론 뒤에 숨어서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오십시오. 나와서 토론을 하든대화를 하든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의장을 고발하는 그런 용기로 왜 못 옵니까, 의회를! 그런 용기로 와야지요. 나는 세상 살면서 처음 고발을 당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당하게 나와서 토론을 하든 대화를 하든 구민을 위해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숨어있습니까! 구청장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 출석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회기부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회는요, 여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있습니다. 야당도 존재하고 여당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항상 상시 여야가 협조를 해야 집행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전에 야당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송인상 국장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이번 회기에 풀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구청장이 무슨 모 언론에다가 또 무엇을 넘겨가지고 또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났고 그러니 의원님 여러분들, 송인상 국장 의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해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 송인상 국장 오늘부터 의회에 출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야 됩니다. 여태 그렇게 해 왔어요.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못한 공무원은 공문으로 보내줬어요.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사무관 이상 공무원은 왜 출석을 못했는지 고발 당하지 않으려면 왜 출석을 못했는지 이유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돌아가시면 이거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많음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지금 구청장하고 5급 공무원 이상 안 온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세요.) 아, 그건 나중에. (
의석에서 – 어차피 안 오신 분 서류 받는 거보다도 지금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특별한 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지요.) 자, 그것은 이따 말미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구요. 자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10시50분 폐식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