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점로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갑용 위원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위원님. 그다음 한일태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백범기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은 저와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93억 원 대비 7.89% 441억 원을 증액한 6034억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생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처리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편성 특징은 보조금 등에 따른 예산의 증감편성 요청 및 결산 이후 국고 보조금 등의 반환입니다. 실국별 세부사업에 대한 구비의 증액과 감액현황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9년 5월 10일 개정되어 2021년까지 기금목표액을 1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임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제도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 등 예산변경제도가 있으나 이는 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형식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통하여 의회의 공개적 심의과정을 통해 예산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또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체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저희들 예산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인데 4층에 보면 창조도시위원회실에 저희들 탁자가 새로 다 구매가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제가 온 지 열흘밖에 안 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계장님 오시기 전에 구매가 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 창조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탁자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책하고 컴퓨터하고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매를 하기 전에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하시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컴퓨터를 놨을 때 명패가 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구매가 또 되었던 부분이고 이래서 다시 저희들 집행부서에 혹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연계를 하시든지 교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기존에 사용하던 탁자가 있으면 기존의 탁자로 교체를 하시든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살펴보고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의원님들에 관련해서는 구매를 하실 때는 항상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성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탁자를 저희들 회의를 하기가 다시 말해 가로, 세로가 다 폭이 좁다 보니까 폐기하게 되면 저희들 구민의 세금이 낭비성이다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선호도를 파악해서 적당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제가 본예산 때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예결위를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의 해외연수 갔을 때 1인당 수행직원 여비가 350만 원입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직원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직원은 그렇게 안 되는.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의원연수 수행직원 여비가 350만 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예, 3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본예산 할 때 제가 일반공무원들 퇴직하시는 분들이 25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리자. 의회 의원들은 350만 원에 가는데 공무원들은 왜 250만 원이냐 해서 결국 합의된 게 300만 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수행직원들 여비가 1인당 350만 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공무원들도 35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갈 때는 집행부만 갑니다, 갈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350으로 올리면 똑같이 350으로 올리는데 여기는 우리 지금 현재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단독으로 가면 300을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을 보좌해서 업무상 같이 가는 상태기 때문에 350을 같이 올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따로 갔을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똑같이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350을 올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350을 올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면 그러면 350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은 예산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의 의원들은 350만 원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수행직원도 350만 원으로 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250만 원을 억지로 해서 지금 300만 원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됐어요. 의회는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올리니까 삭감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 조정을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운입니다. 저희들 수정사항이 있어서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0페이지 한 가운데 부분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이미 올라가 있는 세입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회 추경 작업을 하면서 전산자료가 그대로 넘어와서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책자를 만들고 나서 뒤늦게 발견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3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7월 3일 자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구정종합기획평가에 보면 위촉장이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장 제작이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수당을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면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당연히 1회 추경 때 위원 수당은 올리면서 위촉장은 그 당시에 제작도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그때 생각은 일단 위촉을 한 그 시점에 바로 회의가 없기 때문에 회의가 하반기 가서 연말쯤에 한 번 정도 있을 예정인데 이게 봄에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촉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위촉은 생략하자. 그리고 공문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만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막상 하반기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소속감도 있고 좀 활동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위촉장을 드리는 게 낫겠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래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 위촉장을 제작을 안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위촉장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청으로부터 명색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약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공약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일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생각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2페이지에 구정홍보탑 철거 35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구청 앞에 시민공원 사이에 있는 우리 홍보탑 그거를 철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지금 설치된 지도 오래돼서 대대적인 보수도 해야 될 형편에 있고 이래서 그걸 보수를 해서 계속 써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던 중에 거기는 지금 최초 설치할 때만 해도 십몇 년 전에는 우리 구청 앞 도로확장이라든지 시민공원 옆에 있는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확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량도 작고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보행자도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거기 교차로에 그런 큰 홍보탑이 있어서는 교통안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보수해서 계속 쓰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 쪽에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은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요즘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친근한 홍보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은 약간 올리고 그 부분은 철거하고 그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비워둘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정홍보 광고비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면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 홍보 쪽을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홍보탑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에 보시면 홍보탑이 상당히 운전자 시각에서 보면 크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아주 작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신호등을 멀리서부터 보고 오기에 좀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시야가 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행자가 서 있을 경우에 이 탑 뒤에 서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고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이런 교통 교차로 부분에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대형탑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설치를 안 하는 게 득이 더 많다. 그리고 홍보의 손실 부분은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부산진구청에서 서면로터리 쪽으로 방향을 우회전할 때 어떻게 보면 교통섬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앞쪽에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고, 부산진구청 쪽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거기가 저희들 하나의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 지역구하고 근접해 있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계수조정 내용을 행자에서 보니까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창조 소속이다 보니까 행자에서 왜 이것이 삭감됐나 알고 싶고 그리고 앞에 저도 5분 발언을 그쪽에 관련돼서 준비하다가 내가 안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흐름까지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금 SNS나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일부 홍보의 손실 부분이 있지만 철거를 결정하게 됐고, 손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요새는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무래도 제가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홍보탑을 홍보를 위해서 그대로 두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 광고비가 편성돼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 집행을?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까지의 광고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위주로만 광고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하면 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광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그 외에는 요즘은 SNS 쪽에 작은 광고 형식으로 자동으로 딱 뜨도록 돼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일부 좀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기존의 광고탑은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갑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듭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한 번 글자 교체할 때만 해도 한 300 가까이 들고요. 또 이제는 안에 철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에 있고 만약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보완공사를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광고탑이 철거가 되었을 때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십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냥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평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른 걸 세우거나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야 문제라든지 교통안전, 보행안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철거가 된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제 개인 생각은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81페이지에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300% 이상 추경에 증액을 해서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예산의 적정성을 질의하기 전에 그냥 민주주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새로운 민주주의죠? 차이점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떤 걸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릴 만한 공부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한 거는 옛날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안 됐을 때 민주화, 민주화 하는 것하고 지금 민주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더 주민 중심으로 나가는 민주화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배영숙위원
아니, 과거라고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독재시대 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 민주화 하는 것하고.
배영숙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다르고 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부마항쟁이라든지 이런 걸 기념해서 지금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 부마항쟁하고 관련 있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마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구에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맞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꼭 우리 구의 민주화항쟁.
배영숙위원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인데 어떤 걸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지.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민주화가 옛날에 말하던 독재에서 민주로 넘어가는 거는 다 됐다 아닙니까?
배영숙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민주화되어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민주화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배영숙위원
예.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민주화가 다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주민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단순히 독재에서 민주화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새롭게 더.
배영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새롭게 더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배영숙위원
큰 의미는 없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그래서 혼란스럽잖아요.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쓰니까 그리고 지금 이 책에도 그냥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 하면 되지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예산을 150만 원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지금 추경이 1회도 아니고 2회입니다.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뭘 어떻게 사업 변경을 하셨길래 300% 이상 인상을 하느냐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지만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그 사진전 개최비용으로 처음에 150만 원 해서 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하고 하고 난 이후에도 반응이 단순히 사진전 한 게 참 좋았다. 그렇지만 또 그런 민주화 관련된 민중미술전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여론도 있었고 또 같이 우리가 진행하던 민주공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흔쾌히 또 여기에 전시를 해 주시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 저희들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자, 민중미술전을.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처음에 당초에 사진전 한 번만 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미술전까지.
배영숙위원
포함해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하기 위해서 500을 증액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100% 인상도 아니고 300% 이상 인상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기본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단순히 예산 비율을 보면.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인상을 했으면 이 기존 사업의 틀은 완전히 흐트러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150만 원 예산을 500만 원 인상을 어떻게 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비중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앞에 사진전은 사진만 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미술전은 하려면 작품 운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미술은 또 일반학생들이나 단체관람 시에 이해가 쉽도록 해설자도 좀 와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비슷한 행사이긴 하지만 이게 행사비용이 미술전은 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좀 예산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저는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 이름을 이렇게 했길래 좀 색다른 사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틀은 전시회잖아요. 전시회를 하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가 무슨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 기념사업이 됩니까? 저는 이 명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 자체가 기존의 계획에서 완전히 틀어서 다른 사업을 구상했다면 그 또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하게, 왜 계획은 연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서 조금 한 몇 퍼센트, 한 30~40% 인상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300% 이상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8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 인상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상분이 몇 개월분, 몇 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 홍보계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세 사람에 대해서.
배영숙위원
3명에 대해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해마다 연봉 인상 협상 후에 연봉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개월분이 아니고 연간.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봉 협상 1년분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1년분인데 그러면 협상을 이 예산 당초에 연초보다 더 뒤에 한다는 말인가요? 언제 하죠, 연봉 협상을?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연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이루어지면 본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연초에 결정이 되니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3명에 대한 예산이다, 1년분이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인건비를 지금 공무직을 50% 미반영했다고 돼 있죠, 내부적으로?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그거는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인데 우리가 3회는 연말에 하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3회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할 계획이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50%는 언제 반영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 50%가 반영 안 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위에.
배영숙위원
기준인건비에 반영 안 됐다 그 말 아닌가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산정할 때 위에 상급 행안부에서 우리 기준인건비로 내려준 금액 그 안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도 예산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했잖아요? 초과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초과한 상태입니다.
배영숙위원
그 초과한 걸 왜 지금 2회 추경에 삭감을 안 하시는 거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 초과된 게 산정이 돼서 내려올 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50% 부분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초과됐고, 그게 위에서 반영이 되면 거의 한도를 맞추는 정도는 되거든요.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기준인건비를 오버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공무원 증원이 불가하잖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기준인건비는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경직성으로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한도금액을 제시만 하지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형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게 가능하면 그 정도 선에서 하라는 그런 겁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큰 제재장치는 사실 없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불균형하게 증액하는 데가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말이에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초기에 기준인건비를 만들 때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배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게 처음이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처음인데 제재를 가할지 안 가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법에는 딱 못을 박아놨던데.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규정에 전에는 뭐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감사에 지적을 받아봐야 뭐 패널티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 구청 생긴 이래 처음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도 안 받아보고 제재가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 아니신가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관련 지침상에 그전에는 기준인건비를 내려줄 때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제재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어서 조금 지자체에 약간의 자율성을 조금 더 확보해 준 상태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좀 다른데.
배영숙위원
지침보다 법이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인건비를 보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2회 추경이고, 3회 추경 때는 사실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그 기준인건비하고 관련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 알고 있는 것하고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초과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8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위원회를 1회 개최하는 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 번 더 개최하는 거로 편성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들 본예산 하기 전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하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항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시로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을 각 구별로 나누어서 구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구별로 얼마씩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봄에. 저희들이 지난 6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신청하면 좋겠다는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사업비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비도 정하고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그런 건이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우리 구 거를 한 번 더 해야 해서 2회를 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안 그래도 구 재정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어떤 정책들 방향을 정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위원회를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야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내년에는 처음부터 그냥 한 2회나 3회 정도 주민들이 어떤 좋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의할 때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올해 처음으로 이번 회의하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두듯이 좀 더 활동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분과위원회로 나누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3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주민들 상대로 예산교육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새로운 민주주의 사업 하면 안 되죠.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에 대한 기념사업. 민주주의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글쎄 기본적인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70년대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적 민주주의 그거 민주주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해서 결국은 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요구해 왔고, 그게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됐고, 그 시발점이 된 게 79년 9월, 10월에 있었던 부마항쟁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구현된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자는 거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아, 저는 또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말하던.
최진규위원
지금 이 사업이 뭐 지난 과거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70년대에 그러니까 소위 유신헌법체제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미명 하에서 독재를 했던 이걸 타파하고자 한 게 79년 부마항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시작된 계기가 됐고, 그걸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기념사업이지, 새로운 민주주의 구현의 기념사업이지 뭐 새로운 민주주의,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인식을 다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 하나만 할게요.
한갑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배영숙위원
실장님 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기조실에 보면 특별교부세에서 18년 하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해서 2100만 원 있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조기집행을 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으신 거잖아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에, 저는 늘 이걸 보면서 조기집행을 좀 강요를 하죠, 이 인센티브 때문에? 좀 많이 조기집행을 해당 부서에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맞죠?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하고 이 인센티브하고 어떤 게 많습니까?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자하고 조기집행했을 때 인센티브하고 어떤 게 더 득입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
배영숙위원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조기집행을 하자는 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적인 면에서 같이 협조를 하는 거지 그게 꼭 교부세라든지 이자라든지 이걸 대응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책적으로 협조차원에서 그렇다면 저는 굳이 강요는 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이 조기집행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서둘러서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병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해보셨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또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 인센티브가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강요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센티브를 봤을 때도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문제점을 다 끌어안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공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부적인 검토를 하셔서 굳이 이게 큰 그게 아니라면 조기집행은 하시되, 할 수 있는 건 하시되 강요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새로운 민주주의구현 이게 자꾸 나오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 3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주요설명서 보니까 미술 관련한 거에 대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전시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보험료도 들여가면서 운송비 들여가면서 굳이 미술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 사진으로도 충분히, 사진전으로 열어놓고 그다음에 사진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강사비를 지불하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금액에서 이걸 빼고 이걸 빼면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미술품이 나올지 제가 궁금합니다. 운영비, 운송설치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다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약에 650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실장님?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진하고 그림하고는 내용도 조금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또 상반기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저희들도 사실은 그림을 가져올 기회도 없었는데 그때 사진전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공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자기들이 내어주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한번 하게 된 겁니다. 민주공원에서 그런 민중미술작품을 구입해서 내부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저희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은 이송비용만 좀 드는 정도입니다. 큰 작품은 하나에 1억 이상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작품이 고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미술작품은 아무래도 학생들한테는 약간의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도슨트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 된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무상대여로 해 주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무상대여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대여비는 없고요?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가져왔다가 전시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까지 지금 그 금액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송비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송비용이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조금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진은 한 번 했으니까 또 미술작품을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사진은 큰 설명이 필요 없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할 때도 그러면 계속적으로 미술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는데 이런 미술전, 사진전을 한 번 해봤으니까 내년에 이런 걸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할지 또 다른 사업을 할지 한번 검토를 다시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된다면 단발성보다는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운
이정운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을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번입니다. 중앙과 시 단위의 각종 행사나 시책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현수막에 대한 비용 보전을 위해 7월 3일 시 특별조정교부금 1890만 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정자료 2번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2019 아시아걷기총회 걷기코스에 성지곡수원지코스가 선정되어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 등을 위해 지난 7월 4일 시비 보조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비용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뭐뭐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있고요.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비용 안에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장
85페이지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춤형복지에는 기본항목이 단체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라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초에 직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하는 복지포인트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홀수, 짝수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도 안 그래도 찾아보면서 검진비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예산서에서. 옛날에는 검진비를 분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예산서 보니까 한참을 찾는데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을까 고민해 보니까 맞춤형복지비용 아니면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항목을 물었던 거고 그렇다면 맞춤형복지비용 안에 이 검진비를 넣어버리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미 건강, 여가에 건강비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병원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보험에 들고 있고.
배영숙위원
아니죠. 보험 말고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답변이 곤란하시면 검진비를 왜 갑자기 맞춤형복지비용 안에 넣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거는 예산 편성기준에.
배영숙위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지적 받아서 앞으로 지적 안 받으려고 넣으신 거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배영숙위원
지적받고 난 이후에 사라졌던데요, 제가 보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산항목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기준이 항상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배영숙위원
아니, 기준 저도 봤습니다. 이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맞춤형복지비용 항목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 예산 편성지침 책을 봅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별도 항목에서 사라져버렸다 말이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라고 아마 지침이.
배영숙위원
그게 건강, 여가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지침에 내려와서 이게 건강검진.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줘보십시오. 언제 내려왔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지침을 제가.
배영숙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에 지금 갖다 주십시오. 지금 뒤에 직원 앉아 계시잖아요. 변경된 지침을 가져 오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지침을 가져오고 나면 이거는 추가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기타직 보수에서 편성되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란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시간선택제에 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까? 왜 있죠? 지금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여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봤을때는 이 논란을 계기로 해서 각 자치단체가 이 여비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 개선안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지금 현재?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특히 외근하고 시간외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공통사항으로 부산시 전국으로 위시해서.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저희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6대 때 최진규 위원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 여비를 저하고 최진규 위원님, 배용준 의원님 몇 분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이 여비가 급여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때 정말 우리가 개선을 요구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사회가 이제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왔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데 이게 왜 여기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서 시간선택제.
배영숙위원
아니, 시간선택제는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 시간만큼 근무를 하는데 왜 시간외수당이 들어있냐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단가 인상분 해서.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단가 인상분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무슨 단가가 인상됐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인상됐거든요.
배영숙위원
뭐가 인상됐습니까? 인상된 폭을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세요. 뭐가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인상이 되어도 시간선택제는 시간외수당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시간선택제가 사실은 20시간에서 하반기부터, 지난 7월부터 3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35시간 하라고 정부방침이 내려와서.
배영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명이 20시간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이분이.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시간을 말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이죠.
배영숙위원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났다 이 말인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이 신청을 해서, 시간선택제도 시간을 늘려줬습니다, 20시간에서 35시간 일주일에. 일주일입니다.
배영숙위원
그 지침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내려온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만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지침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는 그 시간 내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다가 35시간을 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왔는데 이분이 신청을 했어요, 7월 초에. 그러면 이분은 늘어납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도 주고, 그 자료도 지금 주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지원과 넘어가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자료도 지금 가져 오시고, 시간외수당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부산진구는 지적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좀 개선을 하시고 그런 개선안도 의회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면지역 쇼핑문화 활성화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이렇게 해서 쇼핑문화특구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행사에서 두 가지 행사를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께서 오셔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페스티벌은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뭐 특구 관련해서 청년 관련 이런 행사들을 해 보고 싶다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민음악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음악회를 할 것 같으면 이게 문화체육과로 행사가 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 특구 하는 데 시민음악회가 무슨 관련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지난 6월 달에 특구 관련해서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방문을 하니까 담당사무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 서면에 젊음의거리가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뭐 행사나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게 있는지 우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젊은이들을 위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 행사 이런 게 있어야만 평가점수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청년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지금 용역회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면 쇼핑문화특구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만족도평가지표에 보면 사실 설문조사를 하는 데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젊음의거리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청년페스티벌을 하고,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우리가 서면 특구 시민음악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민음악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음악회라면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행정지원과에 넣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특구를 하다 보니까 이 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특구는 그 지역 안에 그리고 만약에 평가항목에 필요하다면 이 과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정을 위해서 무슨 과에서 이 지역에 무슨 행사를 하고 있다 하면 평가항목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꼭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과 항목이 맞는데 우리 과 간에 협조라든지 협치가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내용은 특구 지정 때문에 이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발성으로는 이 특구 지정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처음이니까 특구에서 한번 해 보겠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무튼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부전1동입니다. 부전1동에 특이하게 통장 수당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통장 수당이 2회 추경에 630만 원씩 증액돼서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게 골든뷰센트럴아파트라 해서 옛날에 범전동지역에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세대가 공동주택이 1272세대고, 오피스텔이 120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은 보통 4개 반으로 구성하는데 1개 통이 주택지역은 200세대, 아파트지역은 3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한 1400세대가 되니까 그걸 예상해서 통장 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4개 통을 신설하는 거로 부전1동에서.
배영숙위원
4개 통이면 한 통당 몇 명을 지금.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배영숙위원
그 300세대 아파트는 너무 적잖아요. 500세대 기준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 기준이 지금은 300세대로 돼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아파트에 300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주택이 300세대고, 아파트는 500세대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자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앞에는 500세대가 맞는데요. 2016년 1월 1일 자로 300세대로.
배영숙위원
그러면 300세대로 계산해서 4개 통이 늘어난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읍동입니다. 초읍동에는 동사를 새로 다 지어서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왜 추경에 410만 원이 증액됩니까, 공공요금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동사 신축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아마, 기존 보통 동사무소, 옛날에 초읍동사무소 생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신축 동사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와서 추가한 겁니다.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전기요금을 계산을 했을 때 연말까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4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배영숙위원
아,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7페이지에 양정2동을 보겠습니다. 양정2동에 지금 우편요금이 특이하게 27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우편요금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양정2동은 아시다시피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주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감대장하고 우편요금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양정2동이 그렇게 많이 돼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주택재개발해서.
배영숙위원
우편요금이 연간 27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액했는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렇다 해도 이렇게 많이 증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지금 5월까지 집행액이 287만 원이고요. 그래서 12월 예상하는 게 한 420만 원, 그렇게 해서 276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보면 상당히 이주가 많이 돼 있거든요.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좀 특이하게 우편요금을 증액했더라고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배영숙위원
자료 가져 오셨으면 주십시오. 나는 끝났습니다.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동 소관에 보면 범천2동 동사에 지금 설계용역비가 돼 있죠,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비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500만 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뭘 하기 위한 비용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범천2동은 옛날에 범천4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날 범천건강문화센터라고 개소를 했는데 요새 건강문화센터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한 168명 되고 있어서 거기 2층이 있습니다. 2층에 헬스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면 이 건물이 사실은 79년도에 지어서 한 40년이 넘었거든요. 특히 또 헬스장은 역기라든지 이런 무거운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하기 위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확장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확장하기 위한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무거운 기구도 그렇고 사람들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혹시 그 산출내역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산출내역서 이것은 용역이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업 인건비, 내업 인건비, 뭐 설계도서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로 여기에 대한 바닥구조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정밀내진 검토, 성능평가 이것도 제외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구조를 검토합니까? 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한다 하던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 개금종합복지관도 공사를 할 때 일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가 내진설계 그 부분을 했는데, 안에 용역을 줬는데 안에 모든 게 잘못돼서 다시 공사도 늦어지고 또 추가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40년이 넘은 걸 무거운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지금 검토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진에 대한 그런 검토도 없고 그다음에 이 설계도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설계도서 때문에 금액이 한 12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바닥면에 콘크리트가 40년이 넘었으면 철근이 뭐가 들어갔고,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구조를 진단해서 헬스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헬스장이고 굉장히 위험한 무거운 기구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헬스장을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무리 몰라도 기본적인 거는 좀 찾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진짜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하고 내진설계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내진설계를 하라는 게 이걸 다시 견적을, 산출내역서도 제가 볼 때 뭐 12명이면 12명이지, 11.57명, 6.9명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산출내역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정말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질의한 김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좀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무관리비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워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워크는 글로벌 공유오피스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48개국에서 지금 공유오피스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서면에 로터리 옆에 있는 현대사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층에서 8층까지 위워크에서 임차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건데 위워크에서는 우리 부산진구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우리 청년 실업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해서 자기들이 우리하고 공동협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10평 기준 해서 1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위워크사무실을 자기들이 우리보고 임차를 해 주면 자기들은 임대료는 한 사람 기준에 33만 원인데 자기들이 17% 월, 그러니까 17%를 할인해 준다 해서 우리가 13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23만 1000원 하면 303만 원이 월 들어가고 또 입주자가 너무 돈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주인정신을 위해서 한 사람당 9만 9000원 해서 13명 하면 128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위워크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4층에 있는 공유오피스 13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걸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이 13명을 모집하게 되면 주로 연령대하고 어떤 쪽에 심사를 거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진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사업전망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가진 사람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자등록을 3년 미만.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가진 사람도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건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일단 모집을 해봐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도 지금 여기 위워크에 넣겠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건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과 현재 없는 분과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50 대 50 정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50 대 50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처음 예비창업자를 위한 그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워크하고 맺어서 하는데 기존에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을 50 대 50을 하게 되면 예비창업자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창업자를 위한 거고 이 위워크에서 지금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걸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리 들어올 일이 없고 어느 정도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4개월 하고 또 나중에 잘 진행.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처음 단추부터 잘하셔서 예비창업자들을 많이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위워크하고도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 위원님 생각대로 그래 하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위워크가 지금 우리 부산에 처음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맞죠? 서울에는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수고는 하시는데요 타 도시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생각대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업자등록증 있는 사람 데려와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창업자들을.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또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는데 일단은 3년 미만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고 있고요. 아까처럼 사업자등록이 없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실업,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을 위한 걸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금방 그래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셔서 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우리 부산에서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잘하셔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거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실업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조금 전에 오우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집대상에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는 2019년 5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내용에는 나이가 안 나왔습니다. 나이 자체가 없는데 청년이라면 지금 보통 39세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42세도 볼 수 있는데 나이를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조금 청년의 나이를 정확하게 구분했으면 좋겠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5월 10일 날 조례를 만든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이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 이걸 우리가, 너무 또 40세 넘으면 사실 청년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34세까지 정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조례가 사실 상위법이 우선이지만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 조례에 따라서 청년 창업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보시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다시 동 소관에 보시면 내나 양정2동에 대해서, 우편요금에 대해서 이번에 276만 원 정도 증감을 하셨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우리가 인허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우편요금은 주택조합에서 사실은 납부를 해서 주택조합원들에게 전부 다 우편을 발송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구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우편을 발송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입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감대장 이송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 간에 인감대장을 특별우편으로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27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양정2동에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우편으로 해서 이송을 해야 됩니다. 동 간에, 동 주민센터 기관 간에. 이 비용이 27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 비용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들 본예산을 다룰 때도 저희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아, 1차 추경 때 그랬구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차 추경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 부분이 저희들 보니까 1차 추경에 1억 7000이 되어 있고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4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후문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놀이터거든요. 그게 오래되어서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하고 우리 시민하고 특히 관광객이 거기 많이 모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안내시설 해서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서면쌈지공원정비사업 해서 1차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도시환경정비 및 갈맷길 관리운영추진사항 평가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요. 거기에서 도시환경정비에 3000만 원, 갈맷길에서 1000만 원 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라고 4000만 원을 올해 초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시아정기총회가 우리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4000만 원을 다른 데 하지 말고 갈맷길 및 보행길 주변환경정비에 쓰라고 자기들이 사업에 맞게 우리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쌈지공원 정비 시에 특히 거기 보면 비즈니스라든지 일반호텔 해서 홍콩이라든지 대만,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실 20년이 넘어서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안내표지판을 만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스마트안내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누르면 터치하면 되는 이런 걸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의자 그다음에 나무가 오래된 게 있어서 그걸 좀 정비할 때 한 4000만 원을 보태면 어떻나 싶어서 상사업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상사업비 4000이 증액이 된 거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4000만 원이 다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삭감이 되었어요.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삭감된 사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과장님들 여쭤보면 본인의 답변 잘못으로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마 상임위에서는 이게 1회 추경 때 제출할 때는 2억을 우리가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깎아서 1억 7000이 됐는데 2회 추경에 상사업비가 내려왔다 해서 4000만 원을 보태는 게 이게 좀 현실하고 안 맞다. 원래 의회가 견제도 하고 저거도 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깎아서 1억 7000 해놨는데 상사업비 받아왔다고 4000만 원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저희들 1차 추경 때도 예결위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담배부스하고 또 논란이 있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개방형 이래서 있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외국인들하고 저희들 국내인들하고 흡연할 시에 연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낮에 가서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조금 외국사람하고 우리하고 담배 피우는 형태가 틀리더라고요. 외국사람들은 좀 개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구석진 곳에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좀 저래 하는데 연기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1차 추경 때는 담배부스를 두 군데 설치하기로 했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도 그러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개방형으로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개방형으로 두 군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개방형이 안 되면 특히 외국사람들이 덩치가 커서 그 안에 잘 안 들어가시려고 해서 개방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4000만 원 상사업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는 그냥 안내판을 옛날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스마트식으로 해서 터치만 하면 영어, 일어 그다음에 중국어 이게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사실 스마트안내판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 그걸 한번 설치하면 어떻나 싶어서.
희용
박희용위원
스마트안내판 그러면 한 곳을 설치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 곳 설치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한 곳에 4000만 원 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관광객하고 특히 부전2동장님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냥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안내판은 안 맞다. 스마트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산에, 이번에 상사업비 4000만 원 내려온 걸 그쪽에 쓰는 게 어떠냐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쌈지공원에 그렇게 많이 오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녁에는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녁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거기 비즈니스호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를 내려주거든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죠. 비즈니스 쪽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좀 떨어져있는데 그쪽에서 차를 내리시더라고요. 보통 가방을 들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저쪽에도 하지만 거기 많이 모이는 것 같던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현장 갔을 때.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비즈니스하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안내판 자체는 저는 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85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의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시비가 830만 원 정도 빠지고 교부금이 8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시비가 예, 830만 원 빠졌습니다.
한일태위원
구비는 9억 7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추경에서는 예산이 좀 늘어나는 편인데 어떻게, 국·시비는 좀 깎이고, 삭감이 되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 이 830만 원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원봉사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작년에 2019년 본예산 편성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시에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거기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있습니다. 435, 400 있는데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채무를 한 2조를 갚아야 된다 이래서 긴급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830이 빠졌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대폭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개금2동에 동 주민센터가 올해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당초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넣고 그다음에 그쪽이 조금 경사도 심하지만 뒤에 백병원에서 연구동을 지을 때 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그 경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2017년 이래서 이걸 포함해서 6억 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금2동 신축동사에. 그래서 금액이 9억 7000이나 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개금2동 청사가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있고 해서 아직까지 많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직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19억이라고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요새 관공서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넣고 그다음에는 지하주차장을 넣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이 암반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질측량을 해보니까 암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장비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 하고 이제 자재비 이래서 6억 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 정도로 들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연봉직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해서 5급까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봉직 5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연봉직이 62명인데 작년에 제7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승진의결자가 교육을 못 갔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9명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교육을 갔다 와서 2월 16일 날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기준은 1월 1일 자로 승진이 되어야 돼서 이 9명이 연봉직에서 호봉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연봉에서는 2억 6392만 7000원을 빼고요. 그다음에 호봉직이, 이 9명이 호봉직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 787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승진의결하면 원래 그해 연도에 교육을 갔다 오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는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호봉제가 따로 있고 연봉제가 따로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연봉제 따로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백범기 위원입니다. 아니, 또 삭감을 시켜놨는데 또 쌈지공원에 돈을 4000만 원을 넣어놨네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런데 스마트안내표지판 2개소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면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 1억 7000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억 7000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 벤치.
범기
백범기위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또 1000만 원을 추가를 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1000만 원 투자하는 거는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변이 조금 추잡하고 이래 하니까 저거 있습니다. 쌈지공원 주변에 벽면녹화, 요새는 입체녹화라고 있거든요. 주변에 녹화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래 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녹화는 지금 뒤에 보면 벽면녹화 설치 1식 또 1000만 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주변에 보니까 오래되어서.
범기
백범기위원
그거 앞에, 뒤에 있는 1000만 원하고 앞에 있는 1000만 원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범기
백범기위원
같은 거라고요? 제가 지금 내용상 보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우리 4000만 원 늘어났거든요.
범기
백범기위원
4000만 원 중에서 스마트안내표지판이 1000만 원 2개 해서 2000만 원이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 스마트안내표지판이 사실은 1000만 원으로 안 되고요. 한 1500 이래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가요. 그거는 자료가 조금, 우리가 현재 스마트안내표지판을 물어보니까 그게 한 15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자료가 1000만 원씩 2개 2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주민설명회 할 때.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이게 1000만 원이 아니고 2개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의시설 해서 1식 1000만 원 들어있고 그 뒤쪽에 가면 벽면녹화 설치 1식 1000만 원이 또 들어있다 말씀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가 제출할 때 그냥 안입니다. 사업계획안요.
범기
백범기위원
이거 주실 때 좀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주셔야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걸 안을 줘놓으니까.
범기
백범기위원
이게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안 되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안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1500이면 1500, 2개소 3000만 원이고 이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줄 때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안을 줘놓으니까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여기에는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1월 달에 우리가 제출하고 얼마 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거는 시에서 상사업비 내려가니까 빨리 제출하라 이래서 우리가 제출한 내용이고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래 그때는 그때라 하더라도 오늘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갖다 주시면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사업계획을 사업안을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번에 1월 달에 있을 사업안이고요 이번에 공청회 하고 난 뒤에는 스마트안내표지판이 1500 해서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벽면녹화 해서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벽면녹화라는 걸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CCTV로 찍는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녹화, 벽면에다 음지식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층계 이래서 벽면을 녹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예를 들어서 구멍 구멍 해서 화분을 갖다 꽂아서 거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입체녹화.
범기
백범기위원
아니, 그래 자료를 주실 때 좀 정확하게 주셔야지.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셔서 참 난감하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1차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올라올 때 이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거기에 얹어놔서 증액으로 올라와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그래서 이틀이 지났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이 자료를 주시면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실제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올라온 자료를 엉터리로 갖다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사업안을 줘서.
범기
백범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백범기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백범기 위원한테 한 답변하고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다르면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스마트안내판 말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안내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1차 추경에 1억 7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담배부스 같은 경우 아까 개방형으로 하신다 하셨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개방형으로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개방형으로 하게 되었을 때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설계하고 이런 걸 해봐야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A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B위원이 했을 때 내용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회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 7000은 개방형 부스라든지 주변 편의시설 정비고요.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스마트안내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입체녹화, 벽면녹화 1식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백범기 위원한테 자료를 언제 주셨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하기 전에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언제 줬다는 말이에요, 자료를?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줬는데요.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배영숙위원
예, 자료 받은 걸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맞춤형복지비용 기존에 복지포인트에서, 과장님!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이 포함된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는 그대로고요. 건강검진비가 20만 원이.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복지포인트에서 검진비가 20만 원 플러스된 겁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옛날하고 똑같이 되는데.
배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1인당 149만 2000원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59만 670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니까 지금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해명을 하시든지 금액이 안 맞으면 저희가 증액분에서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1억 6700만 원 증액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외수당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제 포인트는 정리가 됐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 짚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시간외수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관련해서 여기에서 뭐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배영숙위원
누구한테 합니까? 기준이 뭐고 누구한테 합니까? 누구한테 하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은 플랜더스의 개 똘이 치료비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개한테도 치료비를 우리가 포인트로 지원해 줍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웃돕기 이렇게 해서.
배영숙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개한테 무슨 이웃돕기성금이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게 언론보도가 나고.
배영숙위원
아, 그건 아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치료비하고 이렇게 해서.
배영숙위원
그런데 개 치료비가 무슨, 그날 개가 할아버지를 구해서 이슈가 됐지, 개가 어디 다쳐서 이슈가 된 거 아니잖아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 개가 나이가 많아서 병환이 있어서,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 정도 돼서 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로.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그 예산을 개한테 11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거 그러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십시일반.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성금을,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준다 이런 내부적인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기준은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 기준에 개가 해당됩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개한테 치료비를 줬다 하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게 언론보도도 나고 해서 우리가 막상 개를 보니까 수의사가 이 개가 병환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애견센터에 가서 치료한 내용입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고무줄 기준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은 제가.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다면 그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이 개가 적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개한테 110만 원이나 치료비를 준다 말입니까? 그 기준을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담당 직원 있죠? 가져 오세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2014년도에 이게 마지막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14년도 것을 왜 가져 오냐 하니까 이게 최종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간선택제근무의 취지상 초과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초과를 단체장이 승인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것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주근무시간이 주 20시간, 하루에 4시간인데 이게 바뀌면서.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35시간.
배영숙위원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임용권자가 정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아닌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시간외수당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지금 100만 원 넘게 시간선택제임기제한테 준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지금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범천1동에 육아휴직 대체로 해서 20시간이 아니고 35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시간을 시간외로 한 내용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당사자가 20시간 근무자인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35시간을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대체로 오신 분이 15시간을 초과한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한테는 시간외수당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안 주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확인합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배영숙위원
아니, 안 준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이거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은 줍니다, 모든 공무원한테 10시간을.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은 모든 공무원한테 10시간은 줍니다.
배영숙위원
이 시간선택제한테는 안 맞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주죠, 그러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기본 10시간은 줍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전체 명단하고 그분들이 1월부터 지금이 7월이니까 6월까지 급여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
과장님 아까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가 그게 일회성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교체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어차피 겨울에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게 식물이 음지성 식물이라고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겨울에 뭐 이거.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사시사철 좀.
범기
백범기위원
가능하나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 걸 심을 겁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지금 스마트안내표지판하고 벽면녹화에 대해서 가로, 세로 규격이 나오죠?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벽면녹화도 마찬가지,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이 몇 개 꽂히는지 그런 부분을 산출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이걸 또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배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시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백범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십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기간 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전포대로 148 유림노르웨이숲 상가에, 유림노르웨이숲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과 저희 구가 서로 협의해서 초중고등학교 진로에 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고, 올해 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꿈다락이라는 업체가 선정돼서 5월 1일 자로 지금 운영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진로센터가 하는 주 목적은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보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온 공문 있죠, 과장님?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교육부?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에서 온 공문, 시행령 2019년 1월 22일 시행 중등교육학과 981호 공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공문에는 지침을 대부분 다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혹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공문상으로 과장님 봤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53% 이내로 돼 있다고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3%?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압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진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시는 거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7.9%로 돼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데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40% 돼 있고 직접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한 8%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수탁을 준 상태에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받았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산 운영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 사업비는 49.7%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원래 53%인데 42%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가, 운영비라 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연수, 회의비가 들어가겠죠. 교육부 지침에는 운영비가 7% 돼 있는데 여기는 7.9% 돼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53% 책정돼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42%, 10% 정도 감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수탁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4개 업체인가 일단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상 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또 학생들한테 교육이 실질적으로 맞겠다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뭐 구체적으로 계약할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지만 일단은 업체 그 수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자기가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우월적 입장에서 계약을 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부산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주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인건비를 53% 책정했는데 42% 같으면 11% 차이입니다. 어느 정도 봤을 때, 53%의 2~3% 차이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1%, 12% 차이 나는 것은 사회통념상 너무나 많이 차이 난다는 결론이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교육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실질적 교육에 투자돼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에 투자가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52%다, 53%로 예산을 제시했는데 채택되면 사실상 선정되더라도 어떤 법적규정이나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조정을, 프로그램을 조정해서라도 52%로 낮춰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약에 인건비가 42% 됐다 해서 저희들이 뭐 규정을 안 지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 또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특히 이거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사실상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앞에 1월 달부터는 인건비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걸 하다 보면 아마 가이드라인을 넘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민간에서 수탁에 대해서 시 교육청 지원 예산을 볼 때 민간은 이렇게 FM대로, 규정대로 그대로 다 해 옵니다.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교육 지원비가 얼마 상세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뭐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인건비가 얼마 돼 있는데 차후에도 이런 인건비가 민간에서 수탁할 정도의 상세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올리실 때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월 받는 금액이? 진로센터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5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그 밑에 직원들은, 팀장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195만 원.
승민
이승민위원
팀장들은 190 정도 되면 지금 최저임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왕 심의를 할 때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또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인건비는 많이 삭제시키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있는 부분과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상에 자기들이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그거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하겠다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반적인 구분으로 보면 체험처 발굴 관리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협력체제 구축하고 활성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학교에 연계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진로멘토링 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연수를 하겠다. 그다음에 센터 특수화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기타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된 학생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진로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중학생으로 저희들은 좀 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중학생 쪽으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 사실상 고3 정도 되면 이미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진로체험센터 이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사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전에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2~3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구에서는 시 교육청에서 1억 2000 예산을 받았고, 우리 구는 1억을 받았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2000만 원 왜 갭이 납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지원센터 자체가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운영하기 시작한 기간을 따지다 보니까 타 구는 1월 달부터 시작했고, 저희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민간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액 차이가 좀 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5월 1일부터 이번에 시작했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5월부터 하게 되면 12월까지 하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결과가 자체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12월 달 되면, 1월이나 되면?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혹시 자체평가가 나온다면 그 결과보고서를 혹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공유를 해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좀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우리 진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가 18개 총 69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는 3만 3936명이라 되어 있죠? 평가서에 볼 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파악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29페이지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저 밑에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17억 5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학생 수는 무상급식에는 2만 8226명이고 지금 우리 진로교육센터에서 학생 수를 뽑기는 3만 3936명을 뽑았거든요. 돼 있는데 이 차이가 한 57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무상급식 관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고2, 3학년 저소득층 중 중위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2, 3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5710명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택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 수 실태조사 시점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시점이 조금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무상급식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2만 8226명이 정확한 숫자로 해서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시에서 자료를 추징을 결정해서 권고로 해서 내려준 숫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가 진로센터에 대해서 박람회 부스를 한번 운영해봤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 진로센터에서 지금 하는 작업은 학교에 있는 진로 관련 선생님들 모시고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로기관하고 MOU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준비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진로센터에서도 한번 박람회를 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갔다면?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행복 지금 가을에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스를 소개해서 지금까지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별도로 하기에는, 만약에 내년에 확대되거나 좀 규모가 커지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복사업을 나중에 소개할 때 부스를 운영해서 같이 좀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뒤에 저희가 위탁자고 그쪽은 수탁자가 되잖아요, 과장님?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 정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3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년을 놓고 있습니까? 또 단발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협의해서 만약에 3년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라도 저희들은 이게 계속적으로 좀 보완사항을 개선해서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매칭사업도 될 수도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이 자체가 매칭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1억, 1억 이래 되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1억 2000을 받아온다면 우리 쪽에서도 1억 2000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결정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39% 정도라든지 인건비는 53%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이나 홍보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8% 이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해서 추경에서 편성됐네,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국비 안 내려왔으면 편성을 안 할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국비 내려온 금액의 70%를 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 별도로 예산은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가 지금 6개 단체가 있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기관입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교육원으로 신청을 하면 교육원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 적정규모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거기에 투자비율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국비에 대한 비율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 프로그램 수라든지, 참여자 수 이런 여러 가지 평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각각 여기 기관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다 틀리죠? 주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성인문해교육에는 우리 한글, 우리 옛날에 40년, 50년대 그때 저희들 어려운 시기 때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6.25도 겪고 사실 그때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픔을 지금 현재 그런 걸 해소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한글 배움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거의 한글을 가르치면서 글짓기, 시를 가르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되어서 무슨?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일태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해왔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해오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실적이나 어떤 자료 같은 걸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이벤트성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작품 공모전도 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시화집도 발간한 적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골든벨 울려라 이런 이벤트성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도해서 내용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피드백도 한 번씩 해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중간 위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죠? 시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시비가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진로체험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사실 기록물관리전문가 체험이라든지 안 그러면 드림스케치 그다음에 부산전통음식 체험 등등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프로그램 참가하는 인원은 한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기록물관리전문가 체험에는 저희들이 중등생 한 25명 정도 그다음에 드림스케치도 중등생 한 25명, 전통음식 체험도 한 25명 이렇게 저희들이 모집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진로체험을 한다고 해서 체험한 내용과 같이 취직을 꼭 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이런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일태위원
한번 경험으로 해본다. 앞으로 사회 나가서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뒤쪽에 보면 위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냉방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개소하고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이 3개소는 30만 원 해서 지원이 되고 13개소는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30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 20만 원 지원되는 거하고 차이가 뭐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시비 보조금인데요. 지금 3개소는 저희들이 동화랑놀자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꿈여울 그다음에 훈민정음 작은도서관 이 세 곳인데 시에서 예산을 냉난방비를 지원해 줄 때 작년에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조금 달리 줍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는 작년에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는 20만 원씩 이 세 군데는 10만 원씩 더해서 30만 원 줘라 이렇게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평수나 평균 이용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냉난방비를 보전하는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또 도서를 출입하는 학생, 다방면으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볼 때는 크기라든지 학생들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관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학교 주변에 있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용빈도가 빈번할 거고, 좀 주택가에 요즘 같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차별을 둔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 3개소하고 13개소 이 위치하고 예를 들어서 평수하고 평균 이용수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신설부서에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청장님께서 평생교육 학생들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한 앞전에 거의 없던 내용들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앞에 이승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1학년 지원을 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7억 52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 교육청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 교육청으로 갑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시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관시킨 이후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하는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애들 급식 자체가 학교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 급식비의 10%를 지자체에서,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0%, 시에서 30%, 구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동부담한다는 의미에서 10%를 저희 구에서 주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그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산이 집행된 이후는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사후정산은 받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사후정산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자녀분들이 고등학생이나 초·중·고나 혹시 있으십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학 3학년, 하나는 지금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제가 고등학교생들하고 중학교생들하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이후에, 중식만 지금 지원이 되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중식만 지원이 되는데 무상급식이 지원된 이후에 중식 때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상급식이 갔는데 또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친환경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다른 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책정하는 단가가 초등학교는 2960원이고 중학교가 3760원이고 고등학교가 3910원이거든요. 이걸 좀 현실화해서 친환경급식이라는 개념은 없애버리고 이왕 만약에 무상급식하면 그 질을 높이는 게 안 맞느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식까지도 급식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그 단가는, 급식에 대한 중식과 석식의 단가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거기에 석식이나 그런 부분 시간대에 대한 단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그렇게까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중식과 석식의 음식의 질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의 기능은 없지만 사후 정산과정이나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거기로 인해서 저희들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청이나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여론과 또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볼만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들은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전달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예결위가 되어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은 어느 한 학교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체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들 학생들과 여론을 한번 들어서 교육청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면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급식의 질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청에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전달은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저희들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학교에 몇 개 학교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면 보통 중학교는 지금 석식이 없잖아요.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식이 있기 때문에 몇 개 학교 하는 데 저희들 부서에서 모니터링하면 설문조사를 해도 제가 봐서는 결과는 금방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를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또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교육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학생들 상대로 먼저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과장님도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좀 교육청의 입장도 있고 학교 입장이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설명서 10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내에서 목에 사무관리비 쭉 내려와서 보면 다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계획했던 그런 목들이 몇 가지는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긴 지금 목인 것 같거든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지금 아무래도 교육 관련 업무경험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센터 운영비는 우리가 센터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지금 2차 추경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사업이 거의 지금 3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할 때 교육청예산, 저희 구예산 3억, 3억 하도록 이렇게 매칭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보면 다양하게 정리가 예산이 좀 다시 해야 될 입장이 생겨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행복교육지구 관련되는 마을공동체나 안 그러면 교육협력기관이나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셔놓고 여러 번 대화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다행복교육지구 하기 전에 타 구에 벤치마킹하면서 흘러갔던 자료를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사실 경험이 없다 보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나온 것처럼 다행복교육 한마당 같은 걸 해서 지금까지 한 어떤 다행복지구기관에서 한 걸 뽐내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특히 학교 측에서는 다행복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도리어 저희들보고 다행복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고 여러 가지 기관의 의견도 반영하고, 여론수렴을 하다 보니까 다소 조정이 됐고, 일부 실무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감액된 것은 사실상 운영 자체가, 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수당이 빠지고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잘 들었고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구청 13층에 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초에 예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한 것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으로 2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2200만 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 자체를 사실 학교나 서로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서로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이나 지역의 교육가들을 만나 보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돼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디로 안내해야 되는지 이런 체계가 전혀 안 잡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측이나 어떤 지역의 기관에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좀 보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금액이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수형태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공모를 한 상태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데로 넘어가겠지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학교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 첫 화면만 봐도 우리 구의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각 마을별로나 아니면 동별로나 아니면 학교별로 자세히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학교에서나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처음에 어떤 틀을 담고 어떤 틀을 갖춰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충분히 많이 고민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축을 하고 나면 그 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홈페이지가 운영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홈페이지 안에 어떻게 내용을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 측 그리고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사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구축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구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괄 관리 운영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정보계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아무쪼록 제대로 진행하셔서 우리 부산진구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10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 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108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등 하면 평생학습관 외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목이 또 사무관리비더라고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등 운영 이 부분은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한다는 그 개념도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된 거로.
배영숙위원
예?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하고 지역평생교육기관.
배영숙위원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 이랬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 취지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말고도 도시재생 또 문화예술 등 타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관 등 이런 개념으로 운영.
배영숙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구축은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포함되기는 됩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포함된 게 뭐뭐인데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 지원내용은 일자리 관련 강좌, 안전, 환경, 시민의식 함양 이런 분야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문화예술 등 타 부서와의 협업관계 평생교육사업 있고, 기타 주민만족도가 높은 시민참여 평생교육이 있기 때문에.
배영숙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관련 예산에서 주민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도시재생빌리지사업 이런 경우에는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있는 분들과 도시재생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연계되는 총괄적으로 운영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프로그램비지 왜 사무관리비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강사비도 있고.
배영숙위원
강사비 같은 경우는 또 그 밑에 다행복교육지구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분류를 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이 안 맞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전부 다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프로그램비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뭐 어떻게 합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강사를 섭외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강사 수당이 사무관비로 돼.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에서는 왜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사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기타보상금 관계는 운영자 수당하고 자원봉사 수당 이런 것들이 수당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강사 수당이잖아요. 다행복교육지구 강사 수당 및 활동비잖아요. 제가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은, 그러면 학습관 등 운영 등 지원 해 놓으면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좀 이해가, 제가 봤을 때 이 명칭이 좀 그렇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습관 등 프로그램 지원이 맞는 것 같고, 그 밑에도 보면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행자에서도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부 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재생 관련, 안전, 일자리강좌 이거 프로그램 지원하시는 거 맞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좀 더 세분해서.
배영숙위원
그리고 강사 수당이라면 이게 지금 109페이지에는 강사 수당을 기타보상금에 넣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또 기타보상금에 넣어 놓고,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보기에는 이게 좀 다소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배영숙위원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할 때 의원님들 보시기에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나 또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이 항목이 있다면 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갑자기 그러면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무슨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비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하라 이렇게 한 겁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시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전체 사업할 때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배영숙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데 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비 예산이 19년도 총 얼마입니까? 이 1500만 원이 다는 아니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다는 아닙니다.
배영숙위원
얼마입니까, 본예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뽑아봐야.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다행복지구 교육한마당 있죠? 다행복 교육한마당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실비보상금 해서 부산진구 다행복 교육한마당 이렇다 말이에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행사운영비고, 하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800인데, 실비보상을 600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600을 어떻게 행사보상을 하죠? 이게 무슨 예산이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11월 달에 송상현광장에서 해 볼까 하는 사업이고요. 참여하는 기관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그다음에 문화예술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그 앞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이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부스, 탁자, 텐트 임대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행사진행물품 구입하고 강사 수당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설명하는 게 800만 원에 대한 설명이죠?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강사 수당까지 들어 있네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탁자, 부스 등, 강사 수당까지 해서 800만 원이고 그러면 보상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부스 운영 및 공연 출연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실비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가 800인데, 보상금이 6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사비를 거의 맞먹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부스 운영, 출연진들은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스를 하나 운영하는 팀에 얼마를 주겠다는 겁니까? 한 부스에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배영숙위원
얼마를 줍니까?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10만 원 정도.
배영숙위원
한 팀에 10만 원이면 그러면 이거는 총 몇 팀이 참여를, 부스가 몇 개가 들어오는데요?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어떤 팀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배영숙위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략적으로 행사운영비는 800, 실비보상금은 600 이건 안 맞잖아요. 대충 그러면 부스를 몇 개 해서 몇 팀이 참여해서 얼마가 나오겠다 그 계획은 있을 거잖아요. 왜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묻냐 하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자치국에 지금 현재 행사가 신규로 올라온 게, 2회 추경에만 올라온 게 5개입니다. 이 5개가 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산출 없이 올라온다 말이에요. 지금 어디어디냐 하면 이 국에 신규로 축제성 예산이 교육한마당 방금 그거 800 또 다행복 교육한마당 600, 청년페스티벌 1500, 시민음악회 1500, 백양산 숲길 감성달빛 1500 이렇게 해서 지금 5개가 올라온다 말이에요. 2회 추경 같으면 옛날 같으면 정리 추경입니다. 2회 추경이면 지금 하반기밖에 대상이 안 돼요. 상반기는 이미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축제를 5개씩 계획을 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에 근거해서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도 없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몇 팀을 하겠다 그것도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지금 이 교육지원과는 아마 부스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교육 관련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비된 거 같습니다. 다른 과에는 산출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뭉뚱그리로 총 얼마 이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축제도 필요하죠. 구민들의 일종의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축제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회에 5건이나 들어오면 본예산까지 합치면 몇 개입니까?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특구 TF팀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벤처부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특히 또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와 교육청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올리고 시에서도 또 내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것은 하는데 계획 하에 하시라는 거죠. 정확한 계획을 잡고 그 계획 하에 움직여야 행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통폐합하잖아요. 비슷한 것들은 통폐합시키고 시 단위에서도 이렇게 시키고 하는데, 계속 늘리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이나 돼서는 서면지구에 어떤 특구가 지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서면의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리고 저는 이 축제를 하시되 작은 축제를 표 없이 하는 것보다 부산진구 하면 대표성을 띠는 그런.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상징성이 있는 축제로 가야 되는 거지 예산에 표도 안 나게 몇백, 몇백 이렇게 해서 자꾸 신규를 올해 하고 없애고, 내년에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축제에 관련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국장님 지도 하에 이걸 조금 조정할 건 조정하시고, 꼭 살릴 것은, 필요한 것은 살리시고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것은 제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로
이점로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자료는 주셔야 합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일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작은도서관 냉방 지원 관련 자료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게 아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련 자료, 그것 말고 또 배영숙 위원님 추가로 방금 한.
배영숙위원
방금 교육한마당 축제 관련 자료.
한갑용위원장
교육지원과의 한마당 축제 지원 관련 자료 이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9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현석,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이름 좀 똑바로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여기 설명서 115페이지 제일 위에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온비드 이용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용차량 감정평가수수료 이거는 지금 왜 필요한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매각을 하거든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지금 130만 원 늘어난 거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증액.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로 몇 대 정도 더 필요해서 하게 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5대 정도 더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좀 잡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차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2000만 원 이상 물품매각 시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게 지금 매각하기 위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금액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고차 가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5대 정도였는데 5대 더 늘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고 그러면 온비드 이용수수료도 지금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온비드는 인터넷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 인터넷 이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인터넷 이용수수료가 대당 들어가는 겁니까? 대당 입찰하는 비용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 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지금 5대 더 있거든요. 그거에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200만 원이 필요한 비용이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3900만 원이 들어가죠, 중고차 매각비용이?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 260만 원이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온비드 이용수수료하고 합해서 39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중고차 10대에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3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대를 중고차를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면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수수료가 말씀이십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수수료하고 이용수수료하고 사무관리비에.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딱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본비가 20만 원 1대당, 여비 등 실비가 4만 원, 부가가치세 2만 원 해서 한 26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온비드 이용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따라서 이용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차량들이 많아서 금액이 이렇게 좀.
한갑용위원장
그래 뭐 대략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례로 봐서 이 정도의 차량을 매각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수입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수익이 지금 기 집행한 걸로 보면 청소차량을 우리가 2500만 원을 감정평가받아서 낙찰금액이 2100만 원 정도인데 이용수수료가 21만 9000원 이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천 얼마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낙찰금액이 2130만 원 정도인데 이용수수료를 대당 21만 9000원 우리가 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 5대, 청소차량이 고가거든요. 보통 고가라서 이렇게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여기 대상차량하고 그거 연수하고 차량의 재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있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저는 추경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있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청사관리하는 분들 총 몇 명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1명, 스물한 분이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21명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청사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가 시설 5명 아, 전기조명시설이 5명이고, 기계영선이 4명, 조경 1명, 미화 10명, 안내도우미 2명 이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명 정도가 결원됐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명 결원돼서 총, 티오가 스물세 분인데 스물한 분을 전환을 했고 한 분은 중간에 뽑았습니다. 한 분 결원이고요.
한일태위원
7월 1일 자로 정규직을 1명 뽑았고 그리고 1명이 지금 영선직이 1명 결원이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충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못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한일태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게 제한을 좀 했거든요. 부산진구로 제한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부산시로 이번에 좀 넓혀서 그렇게 다시 공고를 지금.
한일태위원
아니, 관공서의 공무직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없어서 못 뽑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파악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빨리 뽑아서 차질없이.
한일태위원
현재 영선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에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제가 하소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충원해서 서로 유도리 있게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좀 충원을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배영숙위원
115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토지 나무식재 화단조성 2000만 원, 지금 우리 입구의 화단을 이야기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배영숙위원
어디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재산 중에서 소규모 20㎡ 이하 공유재산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영숙위원
이거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배영숙위원
화단조성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관리를 우리가 하고 화단.
배영숙위원
아니, 화단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이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화단조성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배영숙위원
나무식재해서 화단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화단으로 뭐 꽃을 심는.
배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뭐 하여튼 나무를 심는 겁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나무를 재무과에서 직접 심지는 않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않습니다. 예, 위원님.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 이관은 환경녹지과로 넘기는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 몇 군데 나무식재를 하실 건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대상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20㎡ 공유재산토지인데 우리 구 관내에 443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목적은 미세먼지, 대기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 지금 전반기에 전포동에 신청을 받아서 700만 원으로 조성을 한 번 했고요. 현재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장소 이런 걸 매칭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환경녹지과에 예산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에 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재산관리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배영숙위원
아니, 재산관리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는 지금 환경녹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도 다 개인 사유지에 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다 우리 공유재산에 심는 거고 우리 소유나 이런 데 심는 거지 이 예산 자체가 좀 생뚱맞아서, 왜 이게 재무과에 들어왔는지. 나무를 심는다는 그 자체는 좋은 취지인데 왜 이게 재무과에 예산이 들어왔는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어차피 환경녹지과에서 심는다 하더라도 우리 협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나 이거나 순서가 좀 바뀔 뿐이지 크게, 나무를 심어서 관리는 또 환경녹지과 이런 데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배영숙위원
심는 것도 환경녹지과고 관리도 환경녹지과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우리가 자문받아서. 맞습니다, 위원님.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에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설비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시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 증액이 하반기에 2000만 원씩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나머지 금액에서 부족분이 발생해야 2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건데 얼마가 부족분이 발생했길래 2000만 원씩 증액을 합니까? 이미 유지관리를 많이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얼마를 지금 집행하셨는데요? 현재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배영숙위원
현재 집행을, 지금 기존에 5800만 원 예산에서 얼마를 집행을 해서 얼마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예측이 드니까 2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1300만 원을 전반기에 지금 집행을 했고요.
배영숙위원
그런데 1300만 원 집행했으면 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2000만 원을 증액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왜냐하면, 증액사유가 뭐냐 하면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점검에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배영숙위원
어디에 소방점검을 받으셨는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소방점검을 받는데 이번에 스프링클러하고 스프링클러 헤드, 직렬판,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걸 점검을 받아서 이걸 또 하반기에 소방점검을 또 하거든요, 정기점검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니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정비, 유지관리하는 데, 기계, 약품, 영선, 냉난방, 보일러, 공조기 이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5800에서 1300을 집행을 했으면 4500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4500에서 2000만 원을 하면 지금 하반기에 금액이 너무 과다한데 그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5800만 원 예산은 기계, 전기가 2000이고, 소방이 100만 원이고, 약품약제가 350, 영선이 1000만 원, 냉난방 1500, 보일러 150, 공조기 700만 원 해서 5800만 원인데 소방이 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전반기에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앞에 설명은 저는 이해가 계속 안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설비 4200만 원 이거를 교체설치를 한다는 뜻이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3개소인데요 우리 차량번호인식기가 있습니다. 지상, 지하 두 곳, 출구 한 곳 해서 총 3개소입니다.
배영숙위원
이거를 다 지금 교체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왜냐하면 9월 달 되면 자동차번호판이 현행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인식판에 대한 교체이지 다른 거는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인식.
배영숙위원
그런데 인식판을 우리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 불가피하고 서버하고 자동차단기 교체도 1식이 있어서 돈이 이렇게 4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 세 군데 예산이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세 군데하고 서버하고 자동차단기 1식 해서 그래서 예산이.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지금 116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IP전화기 구입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보시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IP전화기를 지금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사업을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예비군 동대에 지금 전화기가 구 전화기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IP전화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
배영숙위원
예비군 중대 뭐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비군 중대 전화요.
배영숙위원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비군 중대 전화기.
배영숙위원
중대 전화,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전화기를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IP전화기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20대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우리 또 예비용으로 20대 필요합니다.
배영숙위원
예비용 같으면.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 구청에 수시로 전화기라는 게 있으면 고장 나고 이러면.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비용 전화기를 20대를 구입하는데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금액 차이는 왜 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 기종이 좀 다릅니다.
배영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기종이 구청에는 SMT-i5220이고 동 주민센터는 SMT-i2205라고 기종이 조금 달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20대씩이나 예비용으로 구입해서 둡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나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구청은 예비용으로 20대를 구입한다 하셨잖아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20대씩이나 구청에 예비용으로 구입을 해놓으냐 말입니다. 지금 동에는 우리가 동 주민센터가 스무 군데니까 20개가 맞거든요. 38만 원 곱하기 20대 아닙니까? 그러면 한 동에 하나씩.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위원님. 전화기는 예비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장.
배영숙위원
아니, 무슨 20대씩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수시로 고장도 나고.
배영숙위원
전화기가 무슨 고장이 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우리가 2018년도에 불량교체 전화기가 12대, 고장수리가 22대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서 수리하는 것도 전화를 일단 교환해 주고 가지고 와서 수리하고 다시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저 지금 의정생활 9년 동안 하면서 예비용으로 이렇게 구입해놓는 건 처음 봅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떼가면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대씩이나 예비용으로 두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이죠. 한 10대만 하면 되지.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직원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20대 정도는.
배영숙위원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교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는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입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32억 이게 어디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게 쉽게 제가 건물을 이야기하면 초읍동 89-4번지 외 56필지인데 연지동 래미안아파트 건축지역이고.
배영숙위원
예?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연지동 래미안 그다음에.
배영숙위원
래미안에 우리 아파트가 있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래미안아파트 신축부지.
배영숙위원
부지. 재개발로 인해서 부지 매각한 거.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배영숙위원
그거 래미안 안에 있었고 이러면 됩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번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암동 278-89번지 외 1필지, 세 번째는 범천동 1187-93번지 외 21필지 그래서 좀 굵직굵한 공유재산이 많아서 이거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들이 다 재개발 관련입니까? 재개발 관련 아닌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재개발 관련입니다.
배영숙위원
재개발 관련으로 인해서.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전부 아파트 부지.
배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기존에 그냥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땅 아니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용도는.
배영숙위원
어떤 필지였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다른 용도는 대지, 도로 이런.
배영숙위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매각해서 이 금액이 발생한 겁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그게 아파트 신축부지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있죠, 1억 4500?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당초에 지금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2000만 원에서 지금 뭘 매각을 했는지 1억 2500이 지금 증액됐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매각대금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차량 같은 경우가 돈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노면청소차량하고 10t 압롤, 10t 압축차량 2대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이 이런 게 2억 3000만 원짜리, 1억 4000만 원짜리, 1억 7000만 원 이런 금액이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청소차 2대 매각분이 1억 2500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5대.
배영숙위원
5대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5대가 다 청소차량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4대는 청소차량이고 1개는 구청장 전용차량.
배영숙위원
청장님 차를 그러면 교체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2011년도 돼서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교체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차량을 매각할 계획은 사전에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매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2000만 원밖에 세입을 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매각이 1억 2500이라면 본예산에 이미 이게 예측을 다 하고 있는 계획에 있는 매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2000만 원밖에 안 잡고,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지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했다 말이에요. 이거 매각 언제 했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이거는 아직 매각한 거는 아니고 매각예정입니다, 하반기.
배영숙위원
매각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하반기 매각예정입니다.
배영숙위원
앞에는 과장님이 매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각 예상금액이 1억 2500이라는 이 말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매각을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매각을 예측을 했을 텐데 본예산에 1회 추경에도 안 잡고 2회 추경에 잡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거는 사전에 다 계획이 나오거든요. 다음부터는 사전계획 세워서 진행을 할 때는 본예산에 세입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2000만 원 세입에서 1억 2500을 증액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앞에 우리가 115페이지에 관용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불용품 매각대금에 청소차량 대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이 청소차량 10t 4대 그다음에 구청장 차량 1대 해서 이렇게 5대 얘기하셨거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연관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있어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평가 수수료 이게 그걸 반영해서 평가 수수료 잡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10대라고 돼 있는데 5대의 내용은 일단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나머지 5대는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이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지금 불러드릴까요?
한갑용위원장
아니요. 제출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까 제가 차량 재원을 달라고 했으니까 같이 묶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다른,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방화셔터스크린에 대해서 조금 질의 겸 이야기할 부분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방화셔터 교체할 곳이 삼십 군데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방화셔터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화재 시 방염, 방연 그런 걸 확산을 방지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걸 방화셔터라 하면 화재 시에 셔터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5호에 보면 KSF 내화시험결과 1시간 성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셔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사를 하실 때 꼭 인지를 하셔서, 굉장히 이거는 자료라든지 잘 받으셔서 발주를 내리셔야 될 겁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철저히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대피소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좀 그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그러면 몇 대가 더 추가로, 지금 감액되고 몇 대 설치할 예정입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총 4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4대가 LG전자에서 시스템에어컨 하는데 이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 계수조정하고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에 히터펌프 냉방기 자료에 보면 이게 2019년 7월 5일까지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전기히터펌프 그다음에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고 나면 일정 부분 생산을 안 한답니다. 시스템에어컨이라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면 생산하고, 물량이 안 들어오면 생산을 안 한답니다, LG전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한다 하면, 신속하게 구입을 못하면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번호나 제품번호에 보면 이게 19년도에 만들고 끝이 날지, 2020년도에 이 제품을 만들지 이것도 LG전자에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안 해 주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것은 생산하는가 안 하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증서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뭐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다.
우택
오우택위원
관리가 아니라 늦어지면 과연 이게 8월 달에 시공이 될까, 제품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소진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시공을 해 달라 한다 해서 시공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하는데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궁금한 것은 4월 달에 견적내역서를 보니까, 4월 18일 날 내역서에 보니까 크레인 50t짜리를 설치하는데 이게 한 75만 2000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히터펌프가 총 4대인데 1대가 굉장히 대용량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대를 설치한다 하면 50t짜리가 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크레인 자체가. 그러니까 대용량 1대가 빠졌는데 크레인비는 같이 오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나절만 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다른 데하고 견적을 받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방화셔터는 꼭, 혹시 모르시면 저하고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판성
명판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배영숙위원
아니요.
한갑용위원장
그게 켜져 있어서.
배영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위원
세입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 하시면.
한갑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세입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배영숙위원
재산세 목표액에서 지금 60억을 증액했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금년에 신축 가격인상분이 2.8% 정도 돼 있고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2.1%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6.2%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축아파트가 범전동 삼한골든뷰 1392세대 또 당감동에 봄여름가을겨울, 부전1동에 래미안아파트 그다음 전포동에 유림노르웨이숲 또 전포동에 코아루 오피스텔 등 2800여 세대가 준공이 상반기에 났습니다. 그래서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났기 때문에, 당초에 범전동 삼한골든뷰 같은 경우도 과세기준일을 좀 넘긴다고 됐었는데 준공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0억 1500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결산 예산 대비해서 63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상률이 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60억 1500만 원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상이 언제부터 인상되어서 적용된 거예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보통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 말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적인 것은 5월 30일 자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것인지는 그때 반영되는 것이죠.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아파트 입주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사전에 예측이 되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영숙위원
아니, 전체 그거하고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60억이 넘게 인상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예측이 사전에 됐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사전에 예측은 준공을 6월로 당길 것인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영숙위원
그래도 올해 안은 다 예측은 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올해, 그러니까 과세기준일이거든요. 과세기준일 그 이후에 된다고 했었는데 당겼더라고요, 조금 앞으로 준공일자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1400세대 정도 더 발생되는 것이죠.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발생요인 감안은 다 연초에 된다 말입니다. 되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런데 연초에 이 발생요인을 다 감안을 하고도 본예산에 이걸 예측하지 않고, 이게 지금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에 60억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1회 추경 때는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배영숙위원
1회 추경은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1회 추경은 없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1회 추경 때는 세입을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배영숙위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그 예산에서 세입 부분은 증액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렇죠.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60억을 반영하면 결산 추경에는 얼마를 반영, 결산 추경에는 예측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결산 추경에는 9월분 2기분까지 과세를 해서.
배영숙위원
예측되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래서 결산 추경까지 반영해서 지금 최대한 60억 15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면 2017년도, 계속해서 보면 연도별로 최종 결산 추경 때 52, 56억, 63억을 반영했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회 추경 때 60억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이 한 번 더 있다 말입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측을 얼마를 하냐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때도 조금은.
배영숙위원
인상분이 있을 거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때는 아주 극소수로 최대한 잡아서 해야 되겠죠.
배영숙위원
대충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그래서 조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지금 갑자기 부전동 같은 데가 많이 20~30% 올랐기 때문에 조세저항도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때 납부가 안 된다면 징수율도 장담을 할 수, 저희가 보통 98%, 99%까지 받아내는데 조금 한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예측을 얼마를 하시냐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지금 60억 1500만 원, 작년으로 말하면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2회 추경 때 지금 60억을 반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의도적으로 2회 추경으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산출을 안 했다고 보이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이 636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32억을, 부과를 해서 636억 결산까지 반영해서 그 예산 631억을 본예산에 잡았었거든요.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결산 추경 때 얼마를 예측하시냐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지금 하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배영숙위원
예측하는 게 있잖아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한 70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정확한 예측은 아직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토지분은 아직 부과가 되지 않고 주택분만 지금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245억이 나가고, 나머지는 9월 달에서 12월 달 그 사이에 들어오는, 9월 달에 부과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영숙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산이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2회에 60억이 넘게 들어와서 저는 본예산에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였어요. 60억 같으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그래도 세입을 예측하는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올해는 추경이 3회까지 가지만 내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3회까지 갈지.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다 못 됐다면 1회 추경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가야지 2회, 3회로 이렇게 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더라고요.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이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신규로 벌이잖아요. 그런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받아버리면 그 연도 사업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입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쯤 보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20만 원이 책정됐다가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한일태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고도.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0을 추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실제로 연도별로 쭉 되는 부분에서 2018년분은 저희가 1%를 받습니다, 받는 부분의. 그리고 2017년분은 3% 그다음에 2016년 이전분은 5%를 받게 되는데, 전체 규모 면에서 보면 2018년분은 조금 받기가 낫죠,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이전분은 고질적인 부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약 1% 정도가 체납이 발생되는데, 1% 정도에서 받고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3년 차 이전분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2018년에 발생된 체납액을 다 받더라도 580만 원 정도, 체납액을 받는다면. 지금 한 6억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면? 그런데 그걸 다 못 받거든요. 그리고 2017년분 2년 차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2년 차가 약 31억 2000만 원인데 그걸 다 받아도 3%라 하면 93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한 20% 정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됐고 또 종전 같으면 우리가 우편 발송해서 받는 것도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빼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송만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가서 쫓아다니면서 받은 것만 받아야지 발송된 거까지 받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순수하게 노력해서 받는 부분만 받는 방향으로 해서 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보통 체납고지서를 1년에 몇 번 정도 발송을 하죠?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1년에 보통 3회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부산진구 내 체납액이 많은 악질체납자들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저희 구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발생되는 게 한 8억 정도, 800억의 1% 정도가 발생하고, 그 과년도 부분이 정리를 하고 나면 한 7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넘어온 게 약 15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12억 정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보면 고질적인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사소하게, 좀 일시적이라든가 또는 경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체납액이 좀 많고 건수가 많고 이런 악질체납자들한테는 어떤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2과 체납정리파트에서 10년 넘는다든가 아주 고액인 경우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예고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 세세한 내용으로 체납이 좀 적게 발생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수
전문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분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복수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세출예산 신규편성안입니다.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 지원을 위한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600만 원과 구비 655만 원으로 총 12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용용도는 입장권 구입 및 전세버스 대여비, 참가자 식대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영어로 그거는 알잖아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컬처(culture).
최진규위원
컬처 예, 그게 컬티베이트(cultivate)에서 나왔거든요. 갈다, 경작하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갈다, 경작하다.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서라든지 그러니까 유형의 정신적인 그런 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가 이게 자신의 문화만을 고집하는 거를 우리가 문화국수주의라 그래요. 문화국수주의에 빠지면 문화는 더 이상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처럼 계속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문화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느 지역하고 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대구하고, 대구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보통 수도권, 경기권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에서는 대구하고 부산을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광역시에서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를 보고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시민들이 평가할 때 부산보다는 문화가 좀 앞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랑 대구 작가들을 초청을 하고 우리 부산시에 있는 작가들이랑 같이 기획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에도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고, 춥고 배고픈데 왜 대구사람들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물론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행사들은 전부 우리 부산진구 관내 또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한 번쯤은 우리보다 선진이라고 하는 좀 잘 돼 있다고 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예술인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예술인들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보는 안목도 좀 넓힐 수 있고 그게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가 생긴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던 행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고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수준 높은 문화인들의 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초대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전시형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27명이 참가하신다고 제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작품을 출품할 작가가 지금 확정된 분이 27명입니다. 우리 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27명인데 27명 중에 대구 계신 작가분들이 10명, 부산시에 계신 분들이 17명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아직도 추가로 더 오시는 분들 선별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17명, 제가 그때 답변할 때 그중에 부산진구의 예술인도 1명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오히려 지역의 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꼭 우리 부산진구 출신의 예술인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또는 타 구 간에 예를 들어서 부산시 안에도 다른 구와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인들 간에 서로 작품을 전시를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과 예를 들어서 호남지역이라든지 대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도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면 그게 결국은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단위에서는 이런 예가 잘 없는데 사실 국립국악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역 간의 교류를 굉장히 활발히 합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호남 쪽으로, 특히 호남 쪽에 또 국악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해 있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원장님을 한번 만나뵀는데 원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너무 지역에 한정하는 거는 발전이 없다. 어쨌든 우리 구청도 교류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해보면서 안목을 넓히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원장님을 만났을 때 그런 조언도 한번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한번 반영해달라고 이번에 올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거기 본예산에 없는 것, 우리 행사예산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 와서 굉장히 혼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애착, 의욕이 없으면 절대 이 예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밉더라도 조금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 친구, 사담인데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장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딱 보니까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치고 그다음에 대구로 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쪽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최진규 위원님이 기획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저희들 서울과 부산 간의 문화의 수준차이는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 저희들도 우리 문화재단 하면서 그때 의회 하면서 제가 자료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는데 부산진구 우리 구에 문화예술분야 세출예산을 총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봤을 때 일단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의 16개 시·군·구 중에 저희들이 구성비가, 2019년 올해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진구가 0.19%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부산에서 제일 많은 데가 금정구 3.58%, 금정구는 저희들의 한 22배 그리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2.46%, 우리는 보통 해운대랑 비교를 자주 하는데 해운대구도 한 1.2%, 1.2%만 해도 저희들 한 5~6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의 세출예산이 왜 이렇게 작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구가 부산 16개 시·군·구 중에는 16등입니다. 16등에 지금 머물고 있고 그 뒤에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도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부산에 16개 시·군·구 중에서 체육도 우리 구에서 구성비가 0.17%, 1위 기장군, 남구 이런 데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해운대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한 2분의 1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문화예산도 그렇고 체육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앞에 과장님들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항상 꼴찌를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재단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 최진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기획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전의 속담에도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교류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진구에 많은 문화인들이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교류를 했을 때 저희들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나 모든 부분에 저는 상승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불법압수게임물 운송처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990이 잡혀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1500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00% 이상이 지금 증가된 부분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왜 이렇게 운송처리비가 100% 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018년하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부산의 최대규모라고 하는 게임장이 이번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이 되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압수게임물이 2018년에 총 682건이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한 군데에서 적발된 게 304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당히 늘어버렸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올 현재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만 했으면 올해 6월 현재까지가 작년 전체의 3배 정도 됩니다. 압수물이 올해 이상하게 많네요. 이거는 각 경찰서별로 단속을 하는데 지역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경찰들은 보니까요. 사상경찰서에서 와서도 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게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서 우리 구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서 부득이 지금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게 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얼마 있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2018년도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한 게 집행한 게 818만 4000원 정도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818만 원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현재까지가 우리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992만 1000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 본예산보다는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지금 현 시점까지?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많이 부족하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광명사 위치가 어디쯤 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안창에 있습니다. 범천2동.
희용
박희용위원
전통사찰입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전통사찰이라 해도 안창마을에 광명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해놨다고 전통사찰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부산시에서 지정한 전통사찰로 나옵니다, 광명사가.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버렸는데 이게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비용을 국가와 시와 구, 본인부담 해서 4 대 2 대 2 대 2로 나눠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80%를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에서 80% 지원하고 본인 자부담이 20%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일단 자기들이 하겠다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받아줬는데 올해 본인들이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본인들이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정비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내용하고는, 전통사찰 보수정비하고 신축하는 거는 내용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포기각서를 내고 지원금은 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기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 구로 신청을 하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구에서도 알아서 신청하고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까지 본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각서도 약속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고 신청을 받아줬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그 이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광명사 부지가 보통의 우리 선암사나 저런 데는 보면 부지가 전부 종교부지로 나오거든요. 지목이 종교부지로 나오는데 광명사는 일반부지도 있고 종교부지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있더라고요. 섞여있으니까 특히 지금 이번에 광명사 하려는 칠성각은 일반부지에 들어있답니다, 그 위치한 곳이. 그래서 일반부지, 이게 만약에 종교부지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목변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목변경을 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광명사에 그러면 지목변경을 하십시오. 가능하다 하니까 그런데 광명사에서는 아마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기타 등등의 사유 그러니까 자기들 재산권 침해라든지 뒤에 처분할 때 그런 문제라든지 자기들에게 손해가 많이 간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됐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니까 냉장고 구입이 다 5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23만 원 편성하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방이 좁아서 큰 걸 놓을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 어디 숙박업소 가면 있는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그게 한 15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냉장고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형편이 되면 좀 바꿔주십사 했는데 예산계에서 돈 된다고 틔우라고 그래서 25만 원만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큰 거 사드려도 놓을 장소가 안 되네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솔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13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양산 숲길 감성 달빛걷기 행사입니다. 이거는 감성 달빛 하면 밤에 걷기행사를 한다는 뜻이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게 갑자기 2회 추경 때 왜 올라오는 거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성 경비를 책정하고 할 때 보통 행사하는 경비나 축제경비는 본예산에 틔우는 게 맞다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그런데 아까 전에 문화라는 게 흐르는 것이고 또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제가 여기 와서 최근 한 몇 년간 예산서를 쭉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상반려암 공사라든지 저런 걸 제외하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작은음악회, 청소년예술학교, 평생학습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발전을 못해온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백양산 숲길 달빛걷기 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거는 지난 5월 19일 날 저희들 체육회에서 걷기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내나 딱 이 코스로 했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모여서 바람고개 거쳐서 선암사 넘어가는 그 코스로 했었는데 그때 오신 시민들이 제가 추정컨대 우리가 기념품을 1000매를 준비했다가 초반에 동이 나서 다 못 드리고 많이 못 드렸거든요. 한 2000명 정도는 충분히 참석했다고 보고 그때 오신 분들이 꼭 걷기행사 이런 거 여기서 밤에도 우리 어린이대공원은 사람들이.
배영숙위원
과장님.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배영숙위원
지금 시간이 5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체 말고도 3개 과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짧게 짧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는 이미 백양산 숲길 걷기가 있기 때문에 좀 맞지 않고, 밤에 또 이런 인원 동원을 해서 걷기행사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당감동 체육센터 부지 매입비 41억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가까운 데 체육센터가 있으면 좋겠죠. 뭐 좋습니다. 이제 하는 것까지는 이미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 진행을 하면서 이 SOC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연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꼭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의 땅을 정말 매입을 해야 될까라고 제가 한번 법을 쭉 봤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우리 예산을 좀 최소화해서 이런 SOC사업을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검색도 하고 제 나름대로 사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SOC사업을 추진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법 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패스트트랙입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고 이게 통과될 거 같단 말이에요, 1년 안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41억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꼭 이렇게 진행을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매입을 무상으로 받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좀 봤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55조,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돈 안 들이려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그다음에 그 법 시행령 제4조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제58조를 보니까 우리가 굳이 41억을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법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법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지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41억을 다른 사업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돈 갖다 주면서 이걸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읊어드린 법 조항들 있죠, 이 조항들을 보면 우리 구가, 기존에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로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체육시설로 썼기 때문에 그대로 체육시설을 하는 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양도가. 수십 년째 체육시설로 쓰고 있었죠, 이 시설을?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또 제가 알기로 건축물을 지어본 경험도 있으시고, 도서관 때문에 애도 많이 쓰셨고, 힘도 많이 드셨지만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은 편성하되 우리가 이 법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맞다면 무상양여를 받아서 지으십시오. 그래서 41억을 다른 사업에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55조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조, 그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19조, 58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법들을 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그래서 법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 법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검토해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 법 검토 안 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통과가 돼도 적용이 되면 다시 무상양여를 우리가 받아서 지으십시오. 그러면 짓는 데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면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내용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청소년예술학교는, 10층에 청소년예술학교가 있습니다. 10층 전체가 청소년예술학교입니다. 토요일 수업도 있고, 평일 수업도 있고 여기에 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런 예술에 관련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강사하고 강사 수당은 얼마씩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꽤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운영 수당에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한일태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강사들이?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12명입니다.
한일태위원
이 프로그램이 보통 연중에 몇 월부터, 1년 연중 하는 건 아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연중 합니다.
한일태위원
1월부터 12월 계속하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방학은 방학대로 또 특별프로그램을 돌리고 평소에는 평소대로 하고.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해서 추가 지급 해서, 이 추가 지급은 뭐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강사 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저렴하게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저희들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 보통 기부금을 자기들 회비를 모아서 매년 저희들한테 기부금을 보내오는데, 올해는 20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기부금을 가지고 이제 어디다 쓸까요라고 후원회에 물어보니까 질 높은 강의를 위해서 강사 수당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부금을 투입해서 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 원 정도씩을 더 주는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거의 뭐 봉사수준입니다, 그죠? 이거는 수당이라기보다도 뭐 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한일태위원
그런데 여기 예술학교 수업시간 밑에 보면 연장 강사 수당이 또 있거든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연장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연주회,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수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특별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 연장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연장까지 받고 나면 거의 뭐 예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일태위원
1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배롱나무 안내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배롱나무 어디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양정에 동래 정씨 문중 그거 하는 배롱나무, 천연기념물입니다. 양정 화지.
한일태위원
예, 그러니까 보호수다, 그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은 오래된 보호수고, 천연기념물 같으면 해마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상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한 번씩 문화재 안내판 같은 것을 점검하면서 안내판이 훼손되든지 이러면, 이거는 전부 국·시비거든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시에서 내시돼서 돈이 내려오면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는, 저희들 수준으로는 못하고 그거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합니다.
한일태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렇습니다마는.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내판 정비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안내판도 어떻게 평소에 보면 좀 지저분하고 훼손되고 이러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올해는 갈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수시로 그냥 가서 좀 훼손됐다 해서 아, 이번에는 갈아야.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 연초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맞는데,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진규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대구하고 교류전 하는 것 있죠? 교류전 이후에 거기에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뭐 기증이라든지 아니면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상임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 계장님이 통화는 좀 하고 있는데.
한갑용위원장
일단 그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뭔지 기억하십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9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질의가 없더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숙위원
과장님이 잘하시잖아요.
한갑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복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수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19년도 임금협약이 지연됨에 따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우리 부서 5명의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사 청소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 국가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4만 6000원, 국가암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750만 원, 진단검사실 운영 공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1116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구비 총 27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배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139페이지에 보건소 B동 3층 사무실 구조개선공사 1550만 원하고 그 밑에도 똑같이 집기류 구입 해서 3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게 3층, B동 같으면 우리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동 아닌가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구조개선을 하시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쪽이 종전에 치매안심센터 직원들하고 가족건강상담 직원들이 그 안심센터 생기기 전하고 또 당감동 건강증진센터 생기기 전에 근무하던 곳이 이제 다 나가고 또 소장님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소장님실이 조금 너무 크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해서 소장님께서 방을 조금 줄이시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또 대학생, 청년이 아르바이트 오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방역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는데 방역하고 온다든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밖에 앉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도 부족하고 해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구민들이 좀 활용을 하고 또 직원들 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 공간을 내주기가 참 어려운데 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네요. 사무실이 커서 직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준다면 그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게 집기류까지 합치면 18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영숙위원
예산이 좀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집기류 같은 게 300 같으면 뭘 사겠다는 건지, 예산이 과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우리 집기류는 접이식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소파하고 응접실 테이블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배영숙위원
교육장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무슨 교육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옵니다, 주로. 실습 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견학을 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민들이 오면 상담소도 보건소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장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A동에 있고, B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B동에서 조금.
배영숙위원
지금까지는 A동에 있는 걸 A동, B동 할 것 없이 활용을 했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불편했죠, 그 사람들이. 특히나 굉장히 좀 미안했던 부분이 지금도 청년일자리 해서 대학생들이 몇 명 와있는데 자리도 없고 협소하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인부가 8명이나 되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복지 차원에서 해 주고자 합니다.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뒤에 140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비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8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600만 원을 감액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정리 추경도 아닌데 1600만 원씩 삭감해도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독감예방접종하고 인플루엔자하고 구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1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당초 예상보다 1662만 4000원이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구비가 8100만 원인데, 이 증액된 부분을 우리 구비를 삭감해서 다른 데 활용하고자 또 이 정도 하면 예산이 충분할 것 같아서 시비 증액분만큼 우리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시비 지원분만큼 삭감한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에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수를.
배영숙위원
이 비용에 지금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장애인 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장애인하고 수급자한테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수급자.
배영숙위원
되는 비용이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하고 수급자 수를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계장님께서?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현황을 보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4255명이고, 우리 생계의료급여자가 6191명이고, 국가유공자가 539명.
배영숙위원
아, 유공자도 포함시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79% 정도.
배영숙위원
집행률이 79%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접종률이.
배영숙위원
이 예산의 집행률이?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부 다 하려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대부분 조금 많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해서 다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노력을 해서 그래도 9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40페이지 홍역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320만 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잖아요. 14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홍역.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제일 밑에 보면 홍역예방접종이 170만 원 책정이 되었고 선별진료소 감염관리지원이 150만 원 책정되었는데 부산백병원인지 개금백병원인지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 인제대 부산백병원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개금입니까? 해운대입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개금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보니까 부산백병원이 되어 있어서 할 때는 부산개금백병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정확하게 되는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시비가 내려와서 그쪽에 소독티슈하고 손소독제 이래서 구입한 그런 시비에서 지원한 금액을, 그쪽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지원하는 분이 지금 전담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개금백병원에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역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그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하고 왜 추경에서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시에서 올 초에 홍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긴급으로 지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때 본예산에는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부분은, 홍역이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보통 어린애들 1살, 2살 이런 애들이 항상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역이나 이런 접종비는 기예산이 내려왔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독 물티슈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걸 지원을 하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손소독제든 뭐든지 간에 이런 법정 전염병 이런 부분들은 항상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언제든지 취급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지금 2차 추경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남은 반년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계속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연초부터 계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자체가 시비라든지 국비 이게 보면 좀 늦게 내려오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전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위원하고 한일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홍역 이게 MMR이라는 게 M 그러니까 미즐즈(measles) 말고 그다음 M이 멈프스(mumps), 루베라(rubella) 이래서 이게 홍역과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이라 합니까? 그다음에 풍진 이게 복합된 백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뭐 아까 물티슈하고 이런 거.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백신을 구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백신을.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홍역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 그다음에 풍진 이거 3개가 컴바인드된 백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못 물어봤는데 우리 보전지출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2018년 결산서에 보면 이 보건소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이 4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전지출 해서 올라오는 게 4억 6500만 원 좀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1877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여기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하고 다 해도 뭔가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보건행정과에도 이런 차이 나는 거를 결산서 했을 때와 지금 보전지출 올라온 것 간에 차이 부분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주로 많은 데가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많으냐 하면 문화체육과 그다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확인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A라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관련되는 것은 그쪽에서.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질의한 내용인데 140페이지 보시면 독감예방접종에 관련되어서 장애인 수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의족을 착용하신 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장애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도 파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각 동의 복지사가 장애인 등록된 명단을 넘겼을 때 그걸로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동에서는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사회복지사들이 동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9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배영숙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괜찮습니다.
배영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에 보면 홍보물이 있어요. 홍보물이 필요하죠. 인쇄물도 있지만 그다음에 제공하는 또 홍보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145페이지에 홍보물도 지금 2000만 원, 약간 삭감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다음에 147페이지에도 3900만 원인데 지금 1300만 원을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4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들이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다 합니까?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7대 때 보건소에 가서 이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창고에 마대 안에 홍보물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증진과는 홍보물을 종이홍보물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배영숙위원
그러면 뭐 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일부 하고 주로 민원인들 필요한 데 홍보물 하는데 파스라든지 좀 홍보물을 해도 도움이.
배영숙위원
그냥 민원인들한테 홍보한다고 다 줍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민원인뿐만 아니고 각 대상별로.
배영숙위원
그러면 145페이지의 홍보물 제작은 뭘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150만 원 삭감인데 큰 틀에서 그러면 홍보물을 이미 제작했다고 보이는데 뭘 하셨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145페이지요?
배영숙위원
예.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에는 주로 각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을 뭘 하셨냐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주로 필요한 대상별로 동아리 회원들이 있는데 걷기대회도 있고 또 치어리더도 있고 댄스 그것도 있고.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을 뭘 하셨냐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주로 전단지도 하고 필요한 티슈 그런 것도 하고 또 자그마한 우산도 하고.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소비는 다 하십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소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다 연간 해서?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연간 계획에 따라서.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145페이지에 1350만 원을 지금 증액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은 뭘 하셨죠? 이거는 4000만 원에 가까운데 지금 상당히 금액이 높거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배영숙위원
홍보물 제작 해서 지금 2550만 원에서 1356만 원을 증액해서 3900만 원입니다. 뭘 하시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강계단 걷기대회 하고 있는데 주민들 건강계단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하반기.
배영숙위원
조성사업을 홍보물 제작이라고 표현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홍보물 제작인데, 말은 홍보물 제작인데 우리 시설에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 구청에도 각 계단에 보면 아마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영숙위원
압니다, 칼로리.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계단에 보신 그 제작물입니다.
배영숙위원
이걸 어디에 합니까?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하반기 지금 하는 범내골 우리 보건소 본소에 거기 하고 또 지금 연지동, 양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겁니다. 치매안심센터도 1, 2층은 기존에 지금 했습니다.
배영숙위원
이거를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 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홍보물 안에 내용을 편성하는 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홍보물은 없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물티슈 같은 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티슈도 하고 파스도 하고 등등 필요한 대상별로 하고 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 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4300만 원 이거는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뒤에 몇 페이지?
배영숙위원
149페이지입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149페이지 금연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영숙위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일 밑에 보면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해서 4355만 6000원이 있거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교육자료 홍보물 보면 기존에하고 지금 증액이 조금 됐는데 하반기에 지금 2019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금연환경 조례에 따라서 횡단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지금 보도경계 5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앞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노면표지판을 할 예정입니다.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는 이거 말고도 148페이지도 있고 지금 홍보물 관련 항목이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 홍보물 관련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매수, 배부대상, 배부한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배부를 다 안 하고 잔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고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아직 하반기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배영숙위원
그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때 단가, 개당 단가가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당 단가 그다음에 만약에 물티슈를 했으면 물티슈를 구입한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 그다음에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사업별로 그래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지금 그거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왜냐하면 보건소는 이 홍보물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보건소는, 위원님 잠시 그거지만 우리는 대상사업이 안에 내용도 있다시피 사업이 다양합니다.
배영숙위원
압니다. 보건소니까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사업마다 제작된 홍보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사업별로.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거기 관련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본 위원회로 9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48페이지하고 153페이지 보니까 치매감별검사하고 치매진단검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치매감별검사비는 우리가 치매 하면 처음에 1차 선별검사하고 그다음에 2차 진단검사하고 3차 감별검사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금액이 같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감별검사를 먼저 하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첫째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하고 좀 의심이 되면 2차 진단검사를 합니다. 또 2차 진단검사에서 의심이 되면 협력병원 백병원이나 해서 5개 협력업체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이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나이하고 그다음에?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부산진구 구민이면 60세 이상은.
우택
오우택위원
60세입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60세 이상.
우택
오우택위원
60세 이상이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누구나 무료검진되고 감별검사, 진단검사는 검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치매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치매가 의심이 되면.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치매 의심이 되어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치매다 그래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아, 그러면 등록을 합니다.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합니다. 등록관리를 하면 모든 주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건강검사기준에 좀 저소득층 해서 120% 기준 이하에 들면 약제비를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달 3만 원씩?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매달 3만 원씩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정해졌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일단 등록이 되면 소득기준 해서 120% 이하에 들어가면, 잘 사는 가정은 안 되고 어려운 기준에 들어가면 약제비를 월 3만 원 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3만 원씩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네요. 그냥 무조건 120% 미만만 되면 되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인원수는 관계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같은 것 같아서 따로 이래 구분을 해놔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내용은 똑같고요.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면 선별검사라고 해서 처음에 의심이 되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진단검사는 치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하는 감별검사는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혈관성인지 아니면 알콜성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조금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걸로 하죠, 문안?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별검사는 설문형식 그런 형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이래 정해진 그걸로 하는 거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방금 오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18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요?
한일태위원
내나 치매감별검사비.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가요? 그거는 지금 지역사회 통합검진사업 안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검사비를 180만 원 삭감한 이유는 2019년 6월부터 치매검사비를 치매안심센터 안에 있는 운영비로 사용하게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어서 180만 원 금액을 삭감하고 15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3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치매진단검사비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치매환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한 1720명 됩니다.
한일태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고 이후부터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무래도 지금 부산진구가 노령인구가 제일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치매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조현병, 조현병은 또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과 집중적으로 어떻게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항상 언론에서 보면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나서 예방하는 것보다도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부산진구는 아직까지 사건도 없고 사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하시니까 아마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서 몇째 줄 내려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나와 있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운동처방사 인건비 기본급하고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하고 이게 4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간선택제 1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다른 타 시험에,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돼서 8월 자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대신해서 기간제가 하반기에 필요해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4개월만 하고, 한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어서 계속해야.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시간선택제가 퇴직을 하고 이분이 마지막 지금 8월, 9, 10, 11 한 4개월.
한일태위원
아, 그렇게 4개월이네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4개월 필요한 기간제를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기타직보수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인건비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금연단속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18월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18월요? 12월?
한일태위원
위에는 12월이 되어 있고요, 두 군데는. 밑에는 18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이거 금연단속원인데 단속원 1명이 2월 28일 자 퇴직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원래 애시당초 몇 명이?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지금 단속원이 4명 중에서 마지막 밑에 있는 1명 이분이 지금 2월 28일 자로 요건이 안 맞아서 자기가 자진 그만둔다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다고 18월이라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최진규위원
이게 1명이고 8월 아닙니까?
배영숙위원
18월은 계산이 안 맞죠.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지만 이거는 오타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오타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성현옥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에 세부사업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해서 지금 여기 독거노인 가정방문 말벗서비스 및 자살예방 안전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1500만 원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 지금 다른 부서에 또 있거든요. 이게 독거노인 가정방문 말벗서비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희망복지과에도 보면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연계강화 해서 자살우울예방사업으로 40명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하는 부서만 좀 다르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우리 구비사업은 아니고 시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좀 올해 늦게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부산진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자살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아서 시에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부산진구가 필요하다 해서 1500만 원을 예산 지원받게 됐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지금 발굴할 거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아마 저희들하고 희망복지과하고 사업이 유사한 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희망복지과에 있는 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주로 자살예방캠페인 전포동 카페거리 거기서 하고 또 연령별, 생애주기별로 교육도 하고 등등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사업 집행인원이라든지 대상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1부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19년도는 예산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집행한 게 없고요. 2018년도 사업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금액이 1500만 원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복지과에 주공서비스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와 조금 서로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에 보면 1회 추경 때 인상하셨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어디?
최진규위원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 145페이지.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최진규위원
아니, 거기 보면 건강상담 간호사 인건비 있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상담 간호사 인건비.
최진규위원
1회 추경 때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45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보면 건강상담 간호사 인건비 해서 원래, 지금 3명이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최진규위원
3명인데 본예산에 5244만 원인데 1회 추경 때 633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편성할 당시에는 3명이 8개월입니다. 3명이 8개월인데 지금은 2명은 9개월이고, 1명은 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액이 되죠?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1명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서 1개월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3명 8개월로 돼 있는데요? 3명 8개월이었는데, 최초 예산 편성할 때는 3명 8개월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최진규위원
기본급이 19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8개월, 복지포인트 30만 원 곱하기 3명, 명절휴가비 30만 원 곱하기 3명,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21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8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1회 추경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최진규위원
아니,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올렸다 아닙니까? 증액했다가 그러면 아마 1회 추경 때는 인건비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지금 1회 추경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금연단속원 인건비가 18개월로 된 것은 2명 곱하기 12개월, 24개월인데 1명이 6개월만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18개월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과 관련돼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최진규위원
맨 마지막에 보전지출 그러니까 2018년 결산서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약 2억 500만 원인데, 지금 보전지출이 2억 9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게 약 8600만 원이 원래 결산서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밝혀 달라고요.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서면자료로.
최진규위원
예,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건 조정을 좀 해야 되니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아마 조금 환급금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합치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금연단속원 인건비 계산할 때 18개월에 관련된 것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그게 맞습니까, 최진규 위원께서 설명하신 거?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배영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성현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2018년도 사업집행내역 그다음에 최진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 세 가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로 9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