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성민 의원 발언
이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전구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므로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추진으로 공영자전거 대여료 수입이 210만원, 고잔동 소1-7호선 도로개설사업에 시비보조금 8억8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1천만원에서 29억5천만원이 증액된 17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국공유 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면허증 갱신을 위한 면허용지 구입비 등으로 7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망 확충에서는 특별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고잔동 소1-7호선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3억9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구 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항별설명서 74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1억4천만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6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4천만원 및 공동구 유지관리 2200만원 등 총 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남동구 내 484㎞ 도로개설 구간의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물량 증가로 인해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석정초등학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공사에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사항별설명서 73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서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예산 65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 자본이전비 1600만원, 공영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 800만원 및 공영자전거 구입비 4천만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5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운연동 연락골 오수중개펌프장 신설에 따른 운영비 800만원 및 도로보수원 증원에 따른 특수 건강검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하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폭염 관련 대책이나 요런 게 우리 건설과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있나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폭염 관련 대책은 저희 인제 주관부서가 안전총괄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물론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승강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더라구요, 우리가 쿨링존이라고 하면 보통 쿨링포그랑 그늘막 하고 그 다음에 쿨링로드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일컫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중에서 인제 도로와 관련된 게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쿨링로드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폭염을 방지하고자 할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살수를 통해서 열을 차단을 시키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1차적인 방법이고 이제는 인제 2차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도로에 특수포장을 한 대요. 그러면 이게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 되고 한 10℃ 정도가 낮추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반사율이 80%가 넘어서 냉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냉온열 차단효과가 있는 그런 페인트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왜냐면 이제는 도시가 점점 열섬화 현상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차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건설과에도 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김안나위원
그 위원회에선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인제 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보통 도로를 굴착할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김안나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그 분들은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김안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의를 할 때 인제는 폭염이 거의 재난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같이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과장님 국제 쿨산업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제 쿨산업전.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쿨산업전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김안나위원
그렇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김안나위원
이게요 올해 처음으로 1회로 개최가 되는데 지금 대프리카라고 하는 폭염 1위 도시가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목요일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내일까지 인제 진행을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뭘 하냐 봤더니 폭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진 뭐 재난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신기술 발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도 열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실상 우리 구에 맞는 게 뭔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인제 폭염이 눈으로 다가왔어요, 피부로 느껴지고. 그래서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까 도로 페인트나 요런 부분들을 한 번 접목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하는 말씀에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어떤 도로에 그늘막을 작년에 35개소 설치를 했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청소과에서 살수도 하고 어떤 도로의 포장재가 인제 어떤 폭염에 좀 더 어떤 신소재가 나와가지고 어떤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좀 더 열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포장재는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안나위원
왜냐면 지붕에는 지금 쿨루프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방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제 폭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 수준이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몇 번 업무보고도 받고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더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 있잖아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보니까 예산이 무슨 자전거 구입도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게 뭐 4억8천에서 한 5억 정도 넘어가더라구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가 인제 저희로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보다도 그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지금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에 보니까 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4천만원 정도,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4천만원.
정재호위원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인제 한 100대 정도 있습니다. 현재 100대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인제 다른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재활용 측면에서 한 35대 정도는 배부를 했어요. 한 65대는 남았는데 인제 그 중에서도 좀 쓸만한 게 한 50여대 되거든요. 저희가 한 50여대 정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전에 우리가 자전거 이거 대여해갖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러다 임시 중단, 잠시 중단됐다 다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한 50여대는 쓸만하고 나머지 그때도 한 100여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노후되고 그 다음 쓸 수 없는 상태라서 그걸 수리를 해서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배포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맞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일부 동 주민센터에도 7대인가 배부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아, 7대 배부했고 나머지 한 7대는 인천대공원에도 배부가 됐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대공원도 인제 저희가 어떤 생태공원이 유지관리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하고 대공원하고도 관계가 상대성이 있는 건가요?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나간 거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가지고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제가 저번에 조례 때 말씀 살짝 드렸었는데 일반 자전거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 자전거 장애인 분들 탈 수 있는 자전거도 좀 제작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인지하고 계시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참 열심히 하시는 것 좋고 다 좋은데요 한 가지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 자전거보험 관련돼갖고 보험 든 다음에 이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자전거에 관련돼서 활성화가 된 이후로 보험이 가입이 돼갖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바뀐 것도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열심히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요런 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그렇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있지 않습니까?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거기 나온 걸로 봐서는 484㎞에 관한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보수한다든가 했을 때는 연간 계약이 있고 수시분에 따른 추경에 따른 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6천에서 6천을 더 지금 경정으로 올렸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재구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재구입이라는 게.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할려면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제 아스콘 같은 거 필요하고 록하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도로가 어떻게 구멍이라든 여러 가지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사항은 록하드가지고 포장재가 그냥 일시에 가서 떼우는 건데 그것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특히 저희가 록하드 같은 경우 포장재를 한 3,500포를 샀는데 그게 상반기에 거의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또 그 자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 차원에서 6천만원 정도 한 겁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자체 공사 때 쓰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그렇죠, 우리가 도로기동팀이 인제 새로 신설팀이 생겼고 저희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도로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가서 보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전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인제 많은 건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만큼 자재도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무래도 파손된 부위가 긴 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땜빵, 땜빵이라든가 아무튼 떼우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20m 이상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20m 이하까지는 구에서 하는 거고.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20m 미만은 전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20m 초과 도로일지라도 포장만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도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모든 시설을 도로안내표지판까지 구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20m가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스콘만 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보통 땜빵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거와 표면이 맞질 않습니다, 첫째는. 좀 울퉁불퉁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삭기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면처리가 제대로 고르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절삭기가 있다 그러면은 절삭을 사각으로 해서 그 면만 때우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도처럼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때우면은 그 위에다 때우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가 위에서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파손될 염려가 많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자재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원 들어오고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든지간에 한 번 하고 나면은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 할라면 첫째는 면이 골라야 됩니다. 그럴래면은 절삭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 절삭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구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부분은 꼭 본인이 느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는 거 느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파손이 또 되는, 반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로는 절삭을 5㎝ 절삭을 해가지고 저희가 포장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구 같은 경우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제 긴급 상황 같은 경우는 인제 절삭하고 우리가 포장보다는 가급적이면 포장 아스콘 갖다가 덧씌우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도로가 안 좋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관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오종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5635만7천원 대비 30억3440만원이 증액된 83억907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경정 내역 및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조성입니다. 수산동 16번지 일원 남동아시안게임 경기장 남측 제척부지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측 제척부지 중 시유지 매입을 위한 임차 중도금인 21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2지구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입니다. 지난 1월 22일 한국주택공사와 서창동 680번지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설물 건립전 부지활용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시기인 2024년 1월 이전 무상사용 승낙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조건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2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3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건립전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사항입니다. 현황조사 및 시설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지역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본 구상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내 직원용 의자 교체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향후 공영개발 추진을 통한 주민생활 증진에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서창2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할려고 하는데요, 지난 7월 5일날 인천일보에 여기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신문에 나기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쓰는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를 받고 그게 끝난 다음에 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로 먼저 신문에 내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저희 지방지 신문에 보도된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올 3월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안부로부터 특교 8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편의시설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아마 문의가 온 겁니다. 저희 부서에 문의가 와서 우리가 이러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하고 저희가 말한 부분이 기사화 된 것이고 저희가 뭐 공식적인 보도자료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유광희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인제 찬반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지역주민편의시설인데 그 신문으로 인해서 지금 행정편의시설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추후 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받고 그에 따르게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많은 서창2지구 서창2동 쪽에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저희도 홈페이지 쪽에도 많은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면적 자체가 1,442㎡입니다, 올해 2월달에 LH로부터 5년간 저희가 대금을 납부하는 무이자 조건으로 저희가 매매계약을 170억 주고 계약을 했고요. 1,442㎡를 나대지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한 200억 정도 들여서 SOC사업 플러스 국시비를 확보해서 질려고 하는 세대통합형 시설 그 부지는 저희가 세석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변을 주민편의시설로 만들고자 했던 부분이고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발주를 안 한 상태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다가 요즘 시대가 반려견 1천만마리 이런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 끝 쪽에 소규모로 반려견 쉼터를 조성하는 게 어떻겠냐,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구상을 한 단계입니다. 이게 뭐 계획을 잡아서 발주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서창2동 쪽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여론이 취합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시설보다는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서 발주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임의로 그거 설계한 부분을 발주했다 하더래도 그런 주민의 여론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주는 게 그건 뭐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요런 문제로 약간 그 지역에서 갑론 을론의 이슈화가 됐다는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추후에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지역주민이 이렇게 의견이 나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추후 지금 용역비로 세대통합형 건물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인제 용역을 세웠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면 몇 번에 대한 보고회가 있죠. 그런 자료를 저희가 관할 구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고요, 주민들이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저희들이 안이 나왔을 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지역대표들 모셔놓고도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주민편의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물론 인제 찬반이 있겠지만 그 찬반 속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저희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깐요 추후에 행정 절차를 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예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7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8863만3천원에서 128만5천원을 증액하여 1억8991만8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를 살펴드리면 첫 번째 건축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갈등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관계자 소통간담회를 실시함에 있어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안내책 인쇄에 필요한 비용 100만원을 건축관리에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반영하는 사항과 두 번째 한시적 임기제 배치로 부서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올라온 자료에 특이사항이 없어서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내고 착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대단지에 비해서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소규모에 대해서는 일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후발주자들이 아파트단지 한두 개 내지 오피스텔 한두 세 동이 들어온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게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죠?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현재 된 것이 고잔톨게이트가 그렇습니다. 고잔톨게이트 같은 경우에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요번에 예승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7세대인가요 오피스텔이 또 하나 들어왔었죠?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일명 그루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음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느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건축허가 할 때 그 대상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없어서 주민들은 그런 고통 아닌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증축은 몰라도 개축에 있어서는 뭔가 좀 건축과 입장에서 좀 내용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교통영향평가는 일반적인 건축물이 25,000㎡ 이상이 될 때 해당이 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교통영향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주들한테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거는 행정적인 부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25,000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개발 단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규모 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사례는 지극히 드물고요, 광역 개발 택지가 100,000㎡ 이상 300,000㎡ 이상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광역 단위의 어떤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한화가 개발한 논현2지구를 보면 논현2지구 전체를 개발하기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생태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 계획안에 세부적인 획지 계획이 이루어지고 택지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택지 계획은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오용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추경이니까 더 길게 듣진 않겠습니다. 지금 추경이고 제가 아까 특이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민원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린 것이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그만 저기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관
김남관건축과장
네, 교통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래도 세심하게 살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허가 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동희 도시계획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1548만원 대비 6억1644만6천원이 증액된 13억319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은 소래포구 상징조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6억16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7억2055만원 대비 8079만7천원이 증액된 27억828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이면도로 정비 등 행정대집행 증가에 따라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관리 분야에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비 175만원, 벽산아파트 간판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사업 분야에서는 도시환경 취약지역인 논곡중학교 주변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천만원, 관내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비 5천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공무직 전환배치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소요경비와 구민의 쾌적한 삶과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범죄예방 관련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에 보시면 구민이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구민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생활밀착형보다는요 저희가 범죄 도시디자인에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환경 취약지역으로 우범지역 이런 데 하고 또 요새 여성들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다세대주택이나 공원 쪽에 화장실 있는 이런 쪽에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심밀러라는 사업이 있어요. 고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라고 하는 사업이 돼서 생활에 관련된 걸로 해서 생활밀착형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지역은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선정은 인제 경찰서에서 요청한 곳들은 돼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또 홍보를 해서 대상지들을 선정해야 될 계획입니다.
강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위원
간판개선 시범사업 있잖아요. 보니까는 이거 벽산아파트가 도림동 벽산블루밍 그거 말씀하시나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아니 만수동입니다.
정재호위원
만수동이에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정재호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범사업으로 4억이고 간판개선 시범사업비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또 올라왔잖아요. 요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현재 4억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저희가 안 세워서 본예산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나중에 준공식이나 필요한 부분들 공사감독이나 이럴 때 하는 비용들이 소요가 조금 되는데 그것들이 빠져서 추경에 올려서 편성한 겁니다.
정재호위원
요거는 어떻게 간판을 다 일시적으로 시점으로 깨끗하게 돌출같은 걸 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지금 한 100여개가 난립돼 있는 상탠데 그거를 한 70여개로 해서 각자 개성들을 반영한 간판 사업을 하고 또 돌출은 다 정리를 하고요, 또 지주간판 이런 것들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지금 간석4동에 간판개선사업을 상반기에 한 게 있는데 그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서 거기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깨끗하게 상가나 이런 데를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를 한 눈에 보고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 눈에 보일 수 있게.
정재호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에서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이랑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요거 세부 자료 좀 부서에서 요 사업계획은 잡고 계신 거잖아요?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네.
조성민위원
요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같은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기획담당 우정식 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명훈 팀장은 연가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생활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전보된 산림생태담당 변완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223만5천원에서 8억5200만원 13.8% 증액된 61억5423만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 분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8억5200만원이 증액된 43억215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비 1200만원, 그리고 산밑말 근린공원조성사업비 8억4천만원이 각각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3억841만7천원에서 51억1501만8천원으로 17.4% 증가한 294억234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공원계획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천만원과 재료비에서 2천만원을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원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완충녹지정비공사에서 1128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3억5천만원, 늘솔길 테마공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원개선 수시정비는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 공원시설관리용역에서 야외썰매장 설치 운영 관리용역 4억원을, 공원녹지 수시정비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 9천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시설비 1천만원 증액,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감리비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6억원 증액하였고, 산밑말 근린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8억4천만원, 새말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천만원을, 소래 해양 친수공간 조성 및 등대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63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관리 분야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4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산림보호 보수 및 관리 재료비에서 수목구입비 500만원, 산림관리 용품구입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숲가꾸기 및 식목일 행사비 30만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숲 관리 수시정비비 21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시설비에서 산불방지 대책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 속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일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초반에 보시면 우리 양떼목장 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양떼목장 관리 물품구입, 보니까 우리 양이 늘어났어요, 그쵸?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18마리에서 26마리 8마리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1억 들여갖고 잘 하셨나요? 리모델링.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다 마쳤습니다, 지난달에.
정재호위원
잘 하셨습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은데 말씀 안 해주셔갖고 궁금해서. 8마리 증가는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거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봄에. 6마리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한 4마리에서 6마리 늘어납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아니,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계속 인테리어라든지 뭐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요번에는 처음으로 거기 한 5, 6년 됐는데요 시설도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양들의 시설을 갖다가 좀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해가지고 정화조라든가 그런 게 많이 개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우리 남동구가 양들이 살기 좋은 남동구가 되는 거보다도 우리 구민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어떤 게 필요한 게 18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재료.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먹이인지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양이 6마리 늘어나다 보니까 사초라든가 양 먹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라든가 그 다음에 풀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사료에 건초 있지 않습니까. 그 건초를 먹다 보니까 그 비용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먹는 거니까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인제 먹이에 대한 게 늘어났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정재호위원
보니까 그쪽에 일반 관광객들이 보시면 관람객들이 그 양들한테 먹이도 주고 하던데.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와가지고요 양을 구경하면서 먹이도 주고 합니다.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야외썰매장 있잖아요. 작년에 한 군데에서 했죠, 해오름광장.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도 해오름광장에 관련돼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작년에 이용자수가 얼마나 됐어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이용자수가 상당히 호응은 좋았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원은 상당히 많이 왔고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건이 그쪽에 그 주차장이라든가,
정재호위원
접근성이 편하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요, 준공식까지 청장님 모시고 의장님 하고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넓혀가지고 스케이트장까지 한 번 넓혀가지고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썰매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스케이트장도 되는 거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빙판이라든지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와 그 다음에 거기 대기소, 부모님들 대기소 등 해갖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하셔서 문제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사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담장 허무는 게 청사 정문을 바라볼 때 좌우에는 도로를 지금 없애고 공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경숙위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정문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는 14대, 거기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우측에는 주차선이 주차금지로 돼 있는 상황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차 대수가 한 26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럼 좌우를 합쳤을 때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고 지금 공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주차장 확보도 힘든 상황에서 공원이 좁아서 지금 그거를 없앤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지?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도 그 앞에 미래광장이 있는데요 그 앞에도 열린광장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거는. 그런데 우리도 구청의 담장을 우리 같은 경우는 양쪽에 지금 휀스로 다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담장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양쪽에 있는 도로를 거기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흙을 갖다가 성토해가지고 나무와 벤치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우리 구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주차장 문제는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청경대기실 뒤쪽으로 해서 셋백 돼가지고 부분을 셋백 된 부분을 마련해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숙위원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이 40대라는 차량이 주택가로 들어갈 것이고 대로변으로 주차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도로가 평생학습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면 정면에 들어오는 차량 교통 체증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사 후문에서 지금 평생학습관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우회전 해서 정문 앞으로 많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소래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마 어차피 그쪽에 지금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도로가 좁다 보니까 10m 도로다 보니까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그거 다 원래 불법주차 하는 거거든요.
강경숙위원
낮에는 지금 주차단속을 하겠지만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여기다 대는 차량이 많은데 요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좌우지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도 주차라든가 이런 거 한 번 구청에다가 약간, 이 부분을 도로로 공원조성 하더래도 이 부분을 갖다 약간 더 늘려가지고 이쪽으로 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위원
요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알았습니다.
강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도시숲 관리에 수시정비비라고 돼서 2천만원 증액된 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산림 내 민원처리 및 편익시설 설치해서 노후시설 보수로 돼 있어요. 고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숲 관리 수시정비비는요 민원처리라든가 민원 수시로 저희들이 산이 소래산이라든가 오봉산이라든가 주로 인제 등산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에 대한 시설보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김안나위원
순수 노후시설 보수비네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등산로 같은 노후 된 등산로를 갖다가 그때그때 훼손된 거를 좀 복구하는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김안나위원
그러시면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 나와 있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김안나위원
고거 하나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월3동 수협사거리 도로변에 저희가 감나무를 이식해달라는 그 민원 건이 작년부터 제기가 됐더라구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문화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안나위원
네네, 내용 아시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안나위원
이게 그러면은 폭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고 몇 그루 정도를 이거를 해달라는 거죠? 제거를.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감나무가 한 100한 10주 정도 식재돼 있고요. 그게 인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감이 홍시가 되니까 그게 떨어져가지고 밑에 주민들이 밟고 다니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수종갱신 해달라고 많이 건의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시에다가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하반기에 한 번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수종갱신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안나위원
이게 작년부터 해서 1년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올해해서 본예산에 태우면 또 내년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김안나위원
어쨌거나 그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조성민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낙과사고도 그렇지만 병충해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외관상 안 좋다는, 그 홍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해요, 민원인들 접할 때. 그래서 조속하게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한 번 성심성의껏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 봄에, 본예산 어차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어차피 수목식재는 또 가을하고 봄에 그리고 여름에는 또 심지를 못합니다, 혹서기여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한 번 심는 걸로 식재를 수종 갱신하는 거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안나위원
네,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하나 좀 제안을 드릴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사진 보여줌) 요거 보시면 경북 수목원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요거. 요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에요. 요거 보시면 인제 우리가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인제 사람한테 치명적인 병충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잊을만하면 또 뉴스에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등산로에다가 요런 진입로에다가 우리 남동구에 설치를 좀 요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거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요런 것들 좋을 것 같애요. 사실 예산 대비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에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산인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에 산이 몇 개나 있죠, 대략?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큰 산이 대략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그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조성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예산적인 부담은 크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거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당장은 안 되겠지만 예산이 지금 요거 때문에 세워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갖고 우리 남동구 산에다가 요거를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먼저도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성민 위원이 말했던 기피제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게 개장을 오픈을 하는 게 내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겨울,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9월말에서 10월초에 할 겁니다.
유광희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예전에 야외썰매장 같은 경우에 우리 남동구에 세 곳을 먼저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한 곳만 돼 있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왜냐면 장소가 저희들이 계속 물색하고 알아보니까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장소만 넓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문제라든가 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번에 한 군데 해오름광장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인제 올해가 2년차가 되는 거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고거를 바탕으로 우리 서창2동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 학생 인원수가 제일 많은 거로 되어 있는데 고거에 맞춰서 우리 서창문화부지에 임시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울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혹시 타당한지를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어울근린공원은 지금 물놀이장이 현재 다음 주부터 개장할 거고요, 공간이 그쪽에 그렇게 큰 공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광희위원
네, 일단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늘솔길 테마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이 끝나서 설계가 되면 국시비 그 다음 특교금까지 전부다 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저희들은 국시비나 특교금을 통해서도 하지만 저희 구비가 완전히 안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차례 설명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설계 발주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설계도가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번에 브리핑 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난번 관계자가 나왔을 때 제가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제2의 인천대공원을 가는 스몰, 그런 수목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솔길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남동구를 커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쪽 부분은 주민들이 관심사항도 많고요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경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특교세나 시비, 국비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알기론 6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거 특별교부세 하고 시비가 추가가 되는데 아직 지금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올라간 예산은 아니고요 일단 그에 대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할 계획이고요, 요거에 대한 1억에 대한 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일단은 구비로 1억을 세워서 용역을 한 번 지금 해서,
이선옥위원장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나올 수 있는 거를 인정하시고 하시는 거겠지만 만에 하나 구비를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시비하고 특교세가 안 나오면 어떻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그때 지난 5월 16일인가요 하고 5월 27일날 시민정책소통의 날 해가지고 현안 현장도 부시장님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오셔가지고 현장답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그때 내역을 쭉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6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아이, 그거 괜찮다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미리 인제 예산을 받아놓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원으로 흡수하는 거 그거 인제 이쪽 테니스장 있는 쪽은 사실 거기는 막힌 도로기 때문에 거기는 막아도 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애요. 근데 이쪽은 보면은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많이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다 막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경비실 뒤쪽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조금 저기는 되는데 다 막으면은 진짜 소통이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도시계획담당 김동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