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속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보내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된 3,912억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3억원이 증가된 4,50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억원이 증가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반영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뭐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어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23억 7,700여만원에서 1억 6,300여만원이 증액된 125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99억 400여만원에서 1억 8,200여만원이 증액된 200억 8,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 보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 순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잠깐만, 그 세입예산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만 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신 부분에 있어 뭐 추가 설명이나 보충설명,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장충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요번에 앞으로 우리 창조경제과에 우리 대구 동구의 경제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우리 여러 가지 발전을 모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여기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 지금 보충, 참고자료 해서 우리가 배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시장 그 상인교육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 그 나눠주신 배포자료, 보충자료, 참고자료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3층, 4층을 전체적으로 다 뜯고 이렇게 다 거의 짓다시피 하던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을 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그 발령받고 공항시장에 현장에 내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 듣기는 지금 상인교육관 5층 철거공사를 지금 완료했고예. 상인교육관 환경개선 실시설계 지금 중입니다. 중이다보니까 이제 추가로 창호공사 3,500만원하고 도장공사 250만원이 부족하여서 요번에 추경에 추가로 6,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저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하셨는데 그 6,000만원이 이제 증가된 부분은 여기 뭐 저거 나열돼가 있는데 외부에 어떤 그 뭐라카나 건물자체에 그 외벽창호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외벽 창호공사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뭐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가 보니까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가, 안에. 그래서 그 자체를 다 뜯고 나면 외벽에 어떤 그런 것을 사방으로, 외벽을 이제 이렇게 창호로 하는 것을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번거롭지 않고 이렇게 할 건데 6,000만원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 또 의회에서는 또 다시 또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어떤 뭐라카나 설계용역 할 때 좀 이렇게 잘 면밀히 검토를 좀 했으면 좋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기에 창호, 외벽창호에 대해서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유리로 한다 카는 말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설계중이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협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하신 부분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지요? 그 하여튼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추경예산을 6,000만원씩이나 증액되는데 아직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용자체도 지금 뭐 사전 설명도 좀 없고 이 과정,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6,000만원 증액해 줄만한 사유가 있는지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단 잠깐만. 그 이 부분은 보니까 저 우리가 각각 공사항목마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애시당초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 당초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끔 좀 보충설명을 나중에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상인교육관 설계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기존 현황과 신축하게 된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게 된 현황과 다음에 용도,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전체적인 그 상인교육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입찰했죠?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말임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 아, 1차에 하마 7억 정도 증액되고 또 원래 전년도에 비해서 그 7억 1,300정도를 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민하고 줄어들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감 편성되었나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그 1차 저희 추경 때에 당초에 비해서 7억 8,000정도 그 감 편성했는 정도를 또 증 편성을 하더니 또 이렇게 이번에도 기정액에 비해서 큰 금액이 증 편성 추가경정으로 왔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살림을 사는 것인데 국비가 당초예산 잡을 때 안 내려오고 해서 1차 추경까지는 저희가 뭐 국비 늦게 배정되고 하는 거 때문에 이런 가보다 이해를 하는데요. 2차까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이 예산 그 편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밑에 중간쯤에 하단부네요. 하단부에 동구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이라고 올해 그 명칭이 1차 추경까지는 이 명칭으로 오더니 그 2차 추경 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뒤에 그 농업 쪽에 농업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거의 한 페이지 다 예산이 줄거나 혹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래 됐는게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 쪽에 지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농업 쪽에.

위원장님 좀 양해가 된다면은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지.

예, 그러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조일형 예, 산업담당 조일형입니다. 저희 농업이 지금 유기질 비료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대로 농업인구가 많이 줄고 지금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사업이 많이 좀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그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친환경 그 관행농법으로 좀 많이 농가들이 하시다 보니까 친환경을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생기셔 가지고 사업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지난번, 그 지난해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농업 쪽에는 좀 삭감이 되고 또 올해 감 편성도 되고 이랬는데 그 오랫동안 이래 지켜보시면 삭감되는 액수가 이래 좀 그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할 때 요런 걸 조금 더 감안하셔서 당초에 그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조일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권상대입니다. 그 우리 과장님 저 아까 놓쳐서 그런데 205페이지 보시면 성동시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위에 구조검토라 되어 있는데 그 시비인데요. 순수 시비사업인데 이것은 뭐 그 정책이 이것에 하는 저, 성동시장 같으면 지금 현재 시장기능을 하지 않,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저도 시장기능은 없는 걸로, 상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이 안전점검을 하는 그 목적이 뭔지 좀 설명을 좀, 시 사업이 지금, 시 보조금이지 아, 교부금이지만.

시장기능은 완전히 뭐 상실된 거는 아니고요. 일부가 거 점포가 몇 개 있는데 이 저가 알기로는 건물이 아마 한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가 D급 이상 나오면은 저희들이 뭐 무슨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 보수를 해 주던지 안 그러면 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뭐 D급 이상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진단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비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202쪽인데요. 하단에 청년센터운영 307-02 청년센터운영 지원사업 공모사업 추경성립 전 6,000만원 그리고 거 바로 밑에 청년진로탐색 도우미사업 307-02, 청년진로탐색도우미사업 공모사업 추경성립 전 3,000만원 이렇게 9,000만원인데요. 1차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추경성립 전 9,000만원을 집행할 만큼 다급한 사업이었는지 그걸 대답해 주시고 정확한 집행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 위원장님 요것도 좀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음, 그러면 원래 예산이 내려오기로 1억 2,000 약속이 되어 있는데 6,000만 내려왔습니까?

예, 그 저 몇 가지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삭감은 했는데 따로 지금 우리 편성된 항목은 없는 것 같애요. 그죠?

예.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기존에 국비가 있었고 구비가 뭐 340만원정도 추가로 지원, 국시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그 항목이 없어요. 혹시 담당계장님 뭐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행기관을 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터 해가 한 두 군데 정도 지정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 왔는 상태인데 평가해서 예,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 왔는 데는 강동복지관하고 동구 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음, 아직 사업하지는 않고 그죠?

예, 예. 요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결정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음, 뭐 아주 사업 조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뭐 실행되길 바라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컨설팅.

컨설팅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네 개동, 여섯 개동 했는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구민복지학교하고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뭐 좋은 뭐 저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복지학교도 계속 이제 그 9월달까지 한번 더 운영해 가지고 그 만족도 잘 나오면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할 때 각 동에 의원님들 좀 안내하셔서 되도록 좀 참여하셔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오말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215쪽 조금 전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요. 201-01에서 여기 307-11로 그 전용이 된 겁니까?

아, 이거는 예. 당초 이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201-01에 편성해 놨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하는게, 해 가지고 민간 그 이전 비용으로 이렇게 과목만 바꾼 사항입니다.

아, 직접업무로 잡아놨다가 민간이전으로?

예,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회의시작 전에 질문을 했는데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아직 예산이 그거 내려오진 않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통과해야 예산 받는데 무리가 없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요거 내려 와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급하는 데에도 좀 그거 많이 애쓰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학교 제가 듣고 있는데 예산집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예, 양질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6쪽인데요. 하단에 201-01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아까 홍보확대로 인해서 증이 많이 발급된 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나요?

이게 그 청소년증이 이제 교통비나 이런게 다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도 그 학교 밖 상담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또 다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갑자기 뭐 늘어나거나 이런 용의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예. 발급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고 더, 한 가지 더 237쪽인데요. 401-01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개발용역, 지금 이 반계공원은 지역민,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주부 등 이 거리가 이미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용역을 2,000만원이나 들여서 너무 많은 관이 개입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기존에 그 조성되었던 문화가 또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탁을 드리고 여기는 뭐 거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지금 노화된 걸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잔디보식을 하고 있던데요. 그 물론 이 거리조성의 일환인지 아니면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식해 놓은 잔디가 그 인도보다 높기 때문에 흙이 다 떠내려 와서 인도를 오히려 더 그 환경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이제 연계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흙이 내려 와도 그 인도로 다 침투하지 않는 어떤 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거리조성이 좀 청결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과장님이 좀 살펴서 용역을 2,000만원이나 주는데 또 돈만 들이고 나중에 큰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인상을 안 주도록, 뭐 지역민, 이용하는 지역민들하고도 좀 교감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밤에 가보니까 조금예. 다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둡기도 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면 청소년이 많이 올텐데 좀 지금 현대에 뭐 파사드라든지 이런 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거는 좀 없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봤고 저희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가지고 많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계공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 반계공원 앞쪽에 지금 상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 상가가 주점이 많은데 그 사이에 광장에 청소년들이 금토일 많이 그 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술집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게 좀 보기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옮겨 올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현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오말임 위원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방향이 좀 틀려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개발용역인데요. 이것이 이제 일단은 뭐 사업을 이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어떤 설계용역 사업비입니까? 2,000만원이?

아, 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여기 거리조성을 해서 타당할 것인지 뭐 효과성 그러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 그 사실.

검토, 검토용역?

예, 우리.

이게 2,000만원이?

예, 예. 전반적인 그런 그 청소년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이게 기 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기존에 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그 공원이 저희들 제가 밤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어둡고 그라고 아까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점이 옆에 있고 빈 상가들이 가끔씩 이래 있고 하니까 그 밤에 저희들이 그 청소년이 2시부터 8시까지 그 시간대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어떤 수 개월 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떤 그런 어떤 그거로써는 그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오는게 맞지, 맞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왔을 때는 좀 더 어떤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이제, 뭐 물론 이제 검토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 그 용역비라 하니까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이런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이, 사업이 어떤 호의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와서 시설하게 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추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사실은 뭐 그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그 교정, 그 교부금을 좀 받아서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진짜 즉흥적으로 했는게 아니라 사실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면서 이 공원이란 거를 활용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었고 처음에 이제 그 문화의 집 개관을 앞두고 나니까 사실 그 주변이 그 청소년이 오기에는 좀 그렇다, 주변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그 교부금 얻는 활동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용역을 좀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좀 받아서 해 보고자 이거 용역을 해서 좀 이래 계획을 전할라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아, 시비확보를 위해서?

기본설계도.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예, 시비확보를,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요. 기초조사도 하고.

그 앞으로 어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청소년들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리, 다 좋아하는 이런 원하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론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도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시 교부금으로 통해서 좀 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하니까 그거는 과장님 이하 저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일단 근본적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좀 더 어떤 청소년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

버스킹도 하고.

예?

버스킹도 하고.

예, 그런 버스킹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지금.

뭔가 아직 구체적 용역은 할 건데 그라면 뭐 할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계획서를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에서 무슨 뭐 문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그냥 예산할 때는 경상사업조서를 써서 그때. 그러면 뭐 필요하시다면 또.

예, 자료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설득할 수,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그런데 반계공원을, 반계공원 가 보셨지예?

예.

모르는 분 많으니까.

예?

모르는 분 많으니까.

아, 반계공원에 진짜 가 보시면요.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 요 네모통 안에서 활동만 할 수 없잖아예? 그러이 그 주변에 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용역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물며 예산 부분, 예산 부서에 2,000만원 배정받았을 때에는 뭐 그럴 만한 적절한 뭐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배정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요구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물론 그 국시비로 많이 뭐 줄었네 그죠? 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있어서 피해가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성필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지금 다른 거는 뭐 그렇고 보니까 243페이지 보시면 지역 및 가로청소에 대해서 지금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가 있는데요.

예, 4,110만원입니다.

110만원이 증액 추경에 반영되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대라든가 이런 것들, 불법 뭐라카나 투기부분에 그 처리하는 비용에 마대비가 좀 들었다 카는데 그게 보니까나 1,400만원? 마대 가로 3,600만원 되어가 있네 그지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불법 투기한 것을 수거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이게? 추경되는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마대에 담아야 되니까.

예, 그렇지요.

예,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거 이어서 설명 드린 근골격계, 이거 뭐 뼈 같은 데 무리 가는 거 있죠? 저번에 우리 그 과태료도 한번 그 받은 거, 맞은 적도 있는데 그 낙엽담는 마대가 좀 큽니다.

그렇지요.

그래 그 두 사람이 들어도 좀 버거울 정도로 그 마대는 우리가 이제 합동작업이라 하는데 그 쪽으로 쓰고 거기 낙엽, 좀 있으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많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용량이 작은 마대로, 일반 보통 가로용 마대 그거로 이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불법투기 되는 그에 대한 것도 뭐 물론 마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마대에 담아서 처리하던데 우리 과장님이 그면 예산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불법투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대로 담아드는 이런 경비라든가 이런 제반 우리가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상 행정적인 것이 이제 좀 동하고 어떤 구청하고의 어떤 그 현장성이 동이 더 가까우니까 동에서, 전에도 캤지만 동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끔 이렇게 좀 행정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카는 거,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과에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김영옥 계장님하고 아파트는 이제 분리수거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참 손 쉬운데, 가능한데 주택지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것이 뭐 속기에 남아지면 그렇지만 내가, 제가 그거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재활용부분이 잘 치워지고 하면 또 우리가 청소비용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이 어느 것이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사실상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동구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다른 구에는 지금 스티커를 재활용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방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주십시오.’카는 스티커가 붙이는데 지금까지 붙여지는 거는 안 봤습니다. 지금 못 봤고 거의 다 수거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계도가 되는 건데요. 사실상, 보면은 전체 다는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은 가능하거든예? 보면 이제 ‘아, 내가 이것을 재활용에 넣으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 카는 구나’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재활용봉투에 그물망에 안 넣고 생활폐기물 쪽으로 돌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문전수거 부분이 정말로 좀 뭐라카나 좀 철저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안 되어서 자꾸 동네에 막 나오는데요. 보면 그 부분도 좀 계도 차원에서 좀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되는 폐기물 수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주민들이 열심히 잘 치우는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잘 치우는데 갖다버리는 사람들은 또 이제 괜찮으니까 또 열 사람이 막 갖다 버리다가 괜찮으면 열다섯 사람이 되고 스무 사람이 되고 종국에 가면 동구에 주민들 반틈은 내가 볼 때는 갖다 그냥 갖다 버릴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행정적인 체계에서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과장님 폐기물 우리 기동수거차량을 구입하네 그죠? 구비로.

예.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은 청소업체에 맡겨서 운영합니까?

기동처리반 말씀입니까?

예.

우리 기동처리반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구청 자체에서.

그런데 그 재활용업체에도 그 유창에서도 기동반이 있고 우리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기동처리반은 수거차량 구입해서 구청에서 운영하면서 구청에 직원을 직접 채용해서 그래 운영하는가요?

예, 우리는 환영미화원 중에서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아, 환경미화원 중에서?

예.

아, 알겠습니다. 동네 청소민원이 워낙 많아서 좀 기동처리반을 두 군데서 운영하면 뭐 원활히 잘 처리되겠습니다. 그죠?

참고로 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평가를 받으면 지금 한 20년 이상 계속 1등을 합니다. 청소행정 1등 받으면 이거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남구만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매일 수거합니다. 일요일 빼고. 그러니까 남구가 항시 깨끗하죠. 그래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실제로 그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저희들도 아마 예산만 진짜 된다면은 그래 하면은 훨씬 깨끗해지는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가에가 매일 수거가 안 되어서 그렇다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에 대한 거는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됐고 그러고 별도자료가 미리와 있어서 저희가 숙지하고 이해가 됐는데요. 기 제출해 주신 이 책자를 제가 봤는데 작년에 그 보건소에 가보니까 사업에 대한 각각의 안내문이 있었는데 다 가져오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그래서 그 애로점을 저도 보기 힘든데 어르신들이나 보기 힘들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 책자를 보고 그리고 질병코드까지도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또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고 이랬는데 이 그 홍보물이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편집해 주신 분들께 수고 하셨다고.

예, 감사합니다.

예, 노고에 칭찬 좀 해 드릴려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