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집행부에도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07억 5,000만원 증액된 2,24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63억 6,900만원 증액된 1,24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82억 3,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0억 9,600만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23억 9,800만원, 자치구 일반조정 교부금 21억 1,900만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웹서버 개인정보유출 차단 시스템 구입, 불로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 급여 상승에 대한 인건비 반영,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3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과정에서 실․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재난예비 목적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78억이나 증액되어서 98억인데요. 매년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니다마는 국가는 세출 규모를 국가 세출 규모를 정한 다음에 세입을 적자예산 편성할지 보수적으로 편성할지 이래 됩니다만 저희들은 정해진 세입 규모 안에서 세출을 끼어 맞추는 그런 지방 예산입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외에는. 근데 세출은 경상적 세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계입니다마는 예비비로 일단 적정 재원과 이월 재원이 없으면 1월달부터 세입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출 부분이 스톱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써 일정 부분에 예비비가 참 목적과는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재난재해를 대비하면서도 향후 익년도 상반기 재원으로 쓰는 그런 부분, 불가피성과 지방 예산의 한계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해재난 목적비하고는 큰 상관이 없네 그지요?

두 가지, 그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우선이고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 향후 세출 예비재원, 예비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는 않는가 계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마는 하여튼 재원이 적절하게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 고민을 하고 이러한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또 대구시를 경유해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정례조회 문화공연 보상금 이거 좀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정례조회를 하는데 정례조회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할라 합니다.

직원들?

예, 직원들이 와서 정례조회에 참석을 하는데 표창 주고 예를 들어가 구청장 당부말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좀 너무 식상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문화공연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중창단도 좀 초청해가 노래도 들을 때도 있고 또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사가 강연을 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볼라 합니다.

보상금은 뭔데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출연하시는 분들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르는 분들 출연 보상금 그거입니다.

출연료네 그지요?

예, 그렇지예.

정례조례하는데 문화공연팀이 들어오고 정 직원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따로이 직원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뭐 이렇게 정해서 문화공연을 제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서별로 과별로 할 수도 있지 조례하는데 그 뭐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조례하면 좀 엄숙하고 자율적이기는 해야 되지만 조례하는데 언제부터 이거 했습니까?

지금 예전부터도 조회의 방식이 좀 많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아침에 올라와서 그냥 당부말씀만 듣고 이래 내려가는 거는 우리 공무원 노조측에서도 좀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문화공연도 하고 옛날에는 또 책도 해 가지고 직원들 주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는데 그게 좀 변화를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청장님께서 훈시하시는데 공연하는 게 크게 즐겁겠습니까? 그치예? 그거보다 따로이 행사를 만들어서 직원들 확실하게 좀 이래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도 좋은데 이 방법도 좋다면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제대로 한번 직원들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문화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 또 우리 동아리에 기타 연주라든지 밴드 락밴드가 또 올라와서 공연도 하고 젊은 직원들 춤 추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초청도 하고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몇 달?

1년에 조회는 12번이지요.

예.

예, 그래 하는데 우리 직원들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와서 할 때.

반응 좋습니까?

반응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72페이지에 민원실 안전비상벨 설치하셨는데요.

예.

예, 이거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이게 이제 경찰하고 바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벨을 눌리면 경찰에서는 무조건 출동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필요 있었는데 이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실 하는 거지요.

갑자기 더 필요한?

근데 이제 요새는 최근에 언론에 보면은 왜 우리 민원실에 직원을 폭행한다든지 또 주민센터에 무단난입해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게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노사분쟁 171페이지에 노사분쟁 노무사 수임료 이거는 추가된 거지요? 기존에 비용보다.

예, 그렇지요.

예, 노사분쟁이 있을 때도 노무사 수임료는 이게 사측 노무사 수임만 대변하는 건지 노조 거도 같이 함께 보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아니 이거는 순수 저희들 겁니다.

집행부 거?

예, 집행부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제 우리가 단체 협약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노조는 새공무원 노동조합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지금 전공노가 법외 노조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새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제 법내 노조로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그때 당시에 단체교섭을 하자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교섭공고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도.” 하니까네 명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당노동행위다 이래 되어 가지고 재소를 해가 대법원에서 기각판결이 나고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그거에 기각 판결나고 난 뒤에 그때에 “노사교섭요구는 그래도 정당한 거 아이가? 계속 우리하고 하자.” 그래 가지고 7개 구․군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노동위에서는 기각 판결이 났고 지금 중앙노동위에 7월 25일인가 아마 결심이, 심판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이제 나중에 우리 노무사 수임료 대법원까지 아마 저희들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한 게 우리 노조 지금 가입 대상이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 그지요?

예.

6급 이상도 과거에는 다 6급 이하 였던 적이 더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느 다 똑같이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금액인데 특별히 이 금액을 집행부만 노무사를 사서 한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같은 직원이고 다 같은 동구 구민이고 다 같이 동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거 당초에 이거 지금 1,500만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당초에 이거 왜.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은 그냥 놔뒀다가 뭐 10년이고 20년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매년 정산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일반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충당금을 퇴직충당금을 쌓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서 퇴직충당금을 쌓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해서 사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차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예견되어 있고 이런 거는 미리 좀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잡아 가지고 집행하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사례가 없지 않나 그런.

그래서 우리 구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시간제 공무원들이 몇 명됩니까? 대충.

아, 지금 제가 전체 다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전체는 40명입니다.

40명 그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40명이 다 나간다 하면 이거 돈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무기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혹시 통상임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임금체계에서는 별도.

이거는 문화재단 이런 쪽에 보면 통상임금 때문에 고소고발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국 과 소속에는 통상 임금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또 이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춘골든벨 이 사업 있잖아 그지요?

예, 예.

청춘골든벨 사업은 청춘의 대상이 좀 자세히 한번.

이거 대상자들은 저희들 저거입니다. 이제 문외자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또는 이주민들입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한 100여명 정도 이분들을 한글을 깨치기 위해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한글을 좀 이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벨 행사를 한번 해서 한글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한 100명 정도를 해서 10월경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중에 한글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아직도 문외자가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대상을 합니다.

아, 이주민 말고 내국인도 포함되고?

예, 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중에 이거 청춘골든벨 행사 운영비가 3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차라리 위에 다른 5억 얼마중에 이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지. 이래가 좀 제대로 사업이.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아주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은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조례 중 일부 내용의 절차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을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한 위원을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의 절차가 불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는 서로가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