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액에서 247억원 정도 증액된 약 600억원이며, 세출은 371억원이 증액된 약 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시비 보조금 11억원, 일반부담금 31억원 등의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1억원, 도로보수 및 정비사업에 35억원 등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심의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의해 안전총괄과부터 시작하겠으며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에 1,600만원 들어가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신천.

보성에 예, 보성아파트 보수인데.

예, 예. 신천 보성아파트 동부정류장 올라가는 길에 거기인데 어린이 놀이 조합대 하면서 한 개에 지금 1,000만원 다 하고예.

조합대가 어떤 겁니까?

종합적으로 놀이시설이 연결적으로 미끄럼하고 다.

아, 종합적으로. 그러면 그네나 뭐 시소, 미끄럼틀 그런 거 말하시는 겁니까?

애들 요새 노는데 보니까 계속 연결되어가 미끄럼틀 타고 하면 또 요리로 가고 연결되는 그런 조합대 부분이 1,000만원이고예. 그 다음에 바닥재 포장하는데 거기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시설 보수하는데 500만원 그래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1,600만원.

1,600인데.

들어 있는데.

아, 2,000만원 그거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자부담 400만원 보태 가지고 2,000만원. 저희들 보조해 주는 거는 1,600만원이고 자부담 400 해가 2,00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노후시설 보강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이. 그 신청을 저희들 받아가 타당성 있는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교부금 받아가 그래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한두 군데 정도는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진보강 5억 이래 잡혔는데요.

예, 예.

일반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건물을 약간 이래 움직, 진동을 할 수 있도록 이래 한다든가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주민센터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보강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효목1동 내진보강 공사 그 내역을 보면 창틀보강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기초보강, 기둥보강을 하는 방법하고예. 그런 기둥하고 거의 다가 창틀하고, 창틀이 단단 안 하면 흔들리면 기울어지기 때문에 거기 보강하고 그 다음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둥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제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은 그 노후한데 과연 5억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내진보강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축하는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청장님하고도 많이 상의했는데 새로 짓는 게 안 낫나 하면서 하는데 그래가 행안부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내려온 돈을 또 사장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가 그래가 내진보강 하는 그런 상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저께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초례산 야간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거 저기 본예산에서 설명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본예산에는 1억 올라왔잖아요?

예.

이거 1억이 알고 보니까 설계용역비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용역회사가 어디, 어느 회사인가요?

아, 초례산 설계용역회사요?

예.

설계, 잠깐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개인데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 예. 그리고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여쭤본 건데,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 9,500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이게 추경에 꼭 이렇게 잡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계획이 없다가 이거 한 겁니까?

이게 이제 원래 뭐고?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서 이제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게 이제 위에 국토부에서 계산, 이게 국비로 90%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원활하게 지금 안 내려와 가지고 당초 예산에 아마 못 잡히고 중간에 아마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 군데.

지역 숫자인 모양이구나. 알겠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401-01 기존 시설물하고 쭉쭉 내려와서 동촌유원지 해맞이 동산 흙먼지 털이기 설치 3,000만원.

예.

동촌유원지 안에 흙먼지 털이기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해맞이공원 오르락 내리락 하면 흙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막 그러길래 들어가는 지금 보면 품 식당 맞은 편 오르막길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 저희가 해 가지고 옷에 묻은 먼지 같은 거를 거기서 소음이 안 나는 거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손으로 툭툭 털면 안 됩니까? 이 3,000만원 다른 데 쓰는 게 안 낫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인원들이 많이 등산하는 사람들하고 산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 나는 거는 하다보면 싸게 칠 수 있는데요. 소음이 좀 안 나는 거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약간 좀 비싼 편입니다.

아, 해맞이 동산에 흙먼지 털이기라고 해서 저는 어디 산행도 아닌데 그 정도는 그냥 손으로 툭툭 털면 되지 않나. 이 3,000만원 거기에 다른 데 쓰면은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은 저도 옛날에 교통과에 있을 때 보면 소음이 많이 심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소음이, 설치를 하려면 소음이 안 나는 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비싼데요. 이상입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여기에 피해 고사목 방제 쭉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사업계획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피해 고사목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가 예방나무에다가 주사를 줬습니다. 주사를 준 게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 그 일대지역을 갖다가 무인항공방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헥타르 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북구 쪽에서 지금 고사, 피해 고사목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게 공산동에 이게 한 50헥타르 됩니다. 근데 한번만 치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방제합니다. 그래서 150헥타르입니다.

그러면 무인항공방제라면 이게.

드론.

띄워서 드론인가.

예, 드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업체는요? 어떻게.

업체는 지금 항공드론 하는 업체가 몇 개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드론에 적합한 업체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입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예,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거 입찰되어 가지고 낙찰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 합니까? 입찰은.

조만간 합니다.

이번 달에 합니까? 7월달에 합니까?

예, 7월달에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동구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위험지역은 제가 알기로 많습니다. 한 50 몇 개 정도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8개소에 대해 가지고 중요한 8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사태 인건비로 3,9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산사태 작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사태 작업 조만간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된 데 대해서는 예찰활동을 계속하고 요 사람들이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위험지역이 새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 위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일단 8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거기서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5년 동안 관리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한 10 몇 명 되는가 보네요?

인원은 지금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

예.

아, 이게 연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는 궁금해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가 한 몇 분 정도 되는가. 그때 산불났을 때 보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풀 베는 분, 또 이렇게 불이 났을 때 그런 분, 또 아까 산사태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인원이 조금 될 거 같은데 그날 보니까 한 3, 40분이 되시는 거 같아요. 산불 났을 때. 그러니까네 기간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뭐 이렇게 일하시는 구분별로 몇 분 정도 되시는가. 오신지 얼마 안 돼가 잘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기간제가 지금 기간제, 공공근로, 자활까지 포함해서 현재 167명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산불 그때는 산불 나 가지고 산불의 해단식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산불 관리하던 사람이 46 정도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그날 산불났을 때 그 전에 15일인가 그때 했잖아 그지예? 그리고 불은 그 이후에 났는데 그분은 어디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분은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공원이나 안심공원이나 이 공원에 근로하는 기간제들 불러 모은 겁니다.

근데 남자 분 말고 여자 분들도 계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청소 하시고 하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가 167명. 그러면 산불 그 인원이 투입되면 그거보다 34명하고 하면 200명이 넘는 거네 그지예?

34, 한 46명에다가.

예, 200명.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원이 46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산불, 저희가 헬기장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한 12명에서 20명 정도 하게 되면 한 6, 70, 60 몇 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200, 3, 40명됩니다.

예, 그렇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0.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 곤충생태교실 하는데 이게 500만원 또 더 뭡니까? 추가가 됐는데 거기 이제 저희들은 우리 곤충축제를 할 때 전부 잘 됐다고 보는데 주위에 보시는 분은 또 이거 추경에 더 들어가면 좀 문제일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위에 하시는 말씀이 단산지 못까지 거기 왜 화분이 크게 되어 있잖아 그지예? 지금 거기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즘에.

예, 가봤습니다. 어제 갔습니다.

그 꽃이 이렇게 죽고 하는 거 그게 있지요? 그지요? 근데 이제 주위에 거기 단산지 못에 동구에 여기 주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구에 돈 없다 돈 없다 카디만 돈은 정말 많다 하면서 그 축제를 하면서 화분을 큰 화분을 촘촘하게 해 가지고 꽃을 이제 일년생을 이렇게 심어놨잖아 그지예? 그러면 그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서 돈이 다 나왔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몇 분한테 들었거든예. 그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했는 그 주위에도 제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를 물어봤는 이유가 저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그거 뭐하노?” 이카면서 가는데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대하게 하고 성대하게 끝은 났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잖아 그지예? 그러면 저도 거기 가봤는데 꽃을 심어놓고 조금 간격을 두더라도 그 관리가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축제를 하더라도 돈이 모자란다고 더 집행을 해가 추가로 넣지 말고 화분이라든지 꽃 종류 같은 거를 간격을 좀 더 하면 이거 충분하게 500만원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산지 못에는 주민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물주는 거나 꽃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기획전 및 곤충생태교실 운영, 곤충생태교실 운영에 500인데 이거 뭡니까? 곤충생태교실 운영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청소년 여름 곤충생태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축제 예산 할 때 7,000만원 1회 추경에 잡았지만은 금액이 저희가 너무 성대히 하다 보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 돈이 이번에 할 돈이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다보니까 진행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래.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기획전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은 이게, 이게 뭐지요? 기획전에다가 곤충생태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운영 따로 하는 게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전은 그렇습니다. 전시회 그거 하는 그 상황이고요. 원래는 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전시회.

예.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생태교실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예, 휴대용 무전기 대체 5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존에 10대 하기로 했다가 왜 5대를 왜 감액했습니까? 5대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기존에 있는 휴대폰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내시 되어 가지고 10대에서 5대로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5대가 된 겁니다.

거기 10대가 필요한 거는 10대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무전기 있는 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오래 되고 성능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예산에 맞추다 보니 거기에서 또 저희가 무전기를 갖다가 그거 예산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10대 하셔도 되는데 금액도 얼마 안 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