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은 행사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봉사과, 경제교통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금순입니다. 제8대 임실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민원팀장입니다.(인사) 배권기 지적팀장입니다.(인사) 이차주 국토정보팀장입니다.(인사) 소경미 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노동근 주택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동곤 지적재조사TF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창구 9개를 운영하여 1만6534건의 민원을 접수·이송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주민등록 및 민원처리 적정여부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처리실태를 점검해서 군민 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감동행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친화적 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여권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신규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이 습관처럼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 비상벨 설치사업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 실질검사는 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실시한 측량결과물에 대해서 현지 확인 실질검사를 거쳐 성과도를 발급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써, 국토정보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측량과 검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 편익증진을 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필지에 대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항목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올해는 5.25% 상승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4건에 11필지로써, 상향요구 3건과 하향요구 1건이 접수되어 현재 평가사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변동분 2천여 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 등을 통해서 10월 31일 공시할 계획이며, 지가결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8개 분야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50건을 조사했습니다. 관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19건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금후에도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의심거래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실거래 신고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 관리 감독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건물이 없는 위치를 표기·안내하여 위급한 상황 등에 대처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장과 시스 템상 데이터를 일치시키고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상·하수도와 가스배관 등 7종의 국가기반시설을 전산화해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2억9천만원이며 임실읍 일원을 조사·탐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7천만원으로써, 사업구역으로는 두곡리, 갈마리, 감성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준점을 설치·측량하고 도로, 상수, 하수 등 총 47.87㎞를 조사·탐사할 계획으로써, 4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치·측량했습니다. 현재는 42.47㎞를 조사 및 탐사하고 있으며, 8월까지 탐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DB를 구축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입니다. 상반기에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 320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변경, 생성 등 1016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허가 관련한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민원인 편의를 증대시키겠으며, 쟁점사항으로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축허가 취소 소송 2건,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은 3건으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6건을 부과·징수했고, 사법기관 고발 3건과 42건을 자진철거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하는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환경 구축 사업으로써,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동작업장 신축과 마을안길과 배수로정비 등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돼서 덕치면 회문마을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며 지붕도색, 빈집과 담장정비 등 마을경관을 개선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6월에 우리군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임실시장내 농협창고를 리노베이션 해서 주민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원이며 창고 리모델링과 각종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공동주택단지는 36개 단지입니다. 올해는 1억1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단지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ㆍ불량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68동을 선정,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100동의 범위 내에서 11월중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사업은 일반지붕에 대해서는 100만원, 슬레이트는 3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사업은 55동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지붕개량 사업은 50동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세대 노후 주택 개·보수 시 가구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75동에 사업비 3억원이며 6월까지 45동을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구당 1600만원을 임대보증 하는 사업으로 3동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주택 이동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1동당 380백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되며, 현재 8동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해서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1동당 2천만원을 기준으로 8천만원의 사업입니다. 현재 3동을 계약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빈집 노후화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사업포기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빈집 확보와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농귀촌협의회 등을 통해서 빈집과 임차인이 모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 소득44% 이하로 전월세로 살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임차료를 560가구에 매월 5500만원을 직접 지급해서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저소득계층 수선유지사업입니다. 중위소득 이하 자가 소유 기초주거급여수급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가구에 사업비 5억원이며 2월에 LH전북지역 본부와 사업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보수 15동, 중보수 18동, 경보수 51동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생성된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토지 현황조사와 측량을 실시해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인 축협에서 보훈회관까지의 이도1지구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지구인 이도2, 3지구에 대해서는 임실시장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 또 임실축협 앞에서 임실군청 앞 도로까지의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승인 완료와 사업구간에 대해서 토지조사와 측량을 실시중입니다. 쟁점으로는 소유자별 면적 증감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계결정에 소유자와 관계자가 필히 참석하도록 해서 협의·설득·조정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6쪽에 ‘무한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임실군에 몇 대나 설치돼있어요? ○

2대입니다.

2대? ○

예. 본청에 있는 것은 너무 노후 돼서 이번에 교체하고요, 임실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각 면에도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민원발급이 많은 읍면 위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죠? ○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읍의 경우는

본래 취지는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잖아요? ○

예예.

싶은 이야기는 우리 면에도 해야겠지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에도 설치해주시면 꼭 관공서나 민원실을 안 찾아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도시 같은 데는 터미널 같은 데도 돼있어요. 어쨌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민원인들이 구태여 민원실을 찾지 않더라도, 여기 무한감동을 준다고 돼있으니까 감동을 주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올해 5.25% 상승했다고 돼있어요. ○

예.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으며, 또 우리 공무원들의 올해 월급 인상분이 얼마에요? ○

월급은 한 2∼3% 인상됐습니다.

보다는 상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

그런데 지금 임실군이 인근 지역 중에 제일 낮습니다. 정읍이나 이런 데는 8∼9% 되고. 진안도 훨씬 높습니다.

군 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군은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다른 군이 10%를 올린다고 우리가 따라갈 일이 없어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25%가 어디에서 기준이 나왔는지. ○

특히 성수 같은 경우에 개발이 많이 돼서 성수산 일대가 9% 정도 인상됐고요, 임실읍은

이게 평균이네요? ○

예. 평균입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겠네요? ○

예.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일단 작년 연말부터 표준지 조사를 먼저 하고요, 표준지 조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원래 표준지 조사는 4.95%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하면서 5.25%가 올라갔습니다.

이 상승분이라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은데, 더 고려하고 참고해서 다른 군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은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죠. 상승은 꼭 해야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공무원 월급이 1.8%밖에 안 올라갔는데 그것의 3배, 4배로 올려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상식에 맞게, 또 상승을 시키더라도 조금씩 피부에 안 닿도록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와 무한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사실 보고 받은 것들은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건축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원실이라는 것은 저는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네.

임실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지 사람들도 민원실을 방문하는데,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친절과 무한감동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친절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 민원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 데스크에 있는 민원실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게 인사거든요? 미소와 인사면 끝나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고객이. 그런데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해도 딱 들어왔을 때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감동이 안 와요. 아무리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줘도 감동이 안 오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예. 의회에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그 전에는 군만 친절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면까지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에 실시했습니다. 더 친절하도록 하반기에도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인드인데,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억지로라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그게 몸에 배거든요? 우리 은행이나 이런 곳을 가보면 아침 일찍 모여서 인사 연습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좀 부탁 드릴게요. 누가 가던지 면사무소나 민원실을 들어가면 “아,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금 읍면의 민원실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우리 지휘 아래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읍면장 밑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

읍면장이요.

아, 읍면장이? ○

네.

우리 황일권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실을 우리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민원업무가 각 과별로도 있겠지만 주로 민원실을 우선적으로 거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친절한 이미지를 임실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해야……. 제가 민원실의 업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네. 맞습니다.

? 그래서 임실군에 갔을 때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자세가 군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시군에 가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은 과장님 감독 하에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읍면의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친절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에는 미흡한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읍면에 민원 점검을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검을 나갈 때 읍면장들과도 협의해서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변화가 돼서 “참 우리 임실군은 살기 좋은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의원입니다. 17쪽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5월에 4군데가 확정이 됐죠? ○

예.

그 중에 늘푸른 하늘가 라고 1군데가 확정이 돼있어요. 지금 2200만원 공사에 8:2로 지원금을 1760만원, 자부담 440만원. 여기가 몇 평이나 돼죠? ○

평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250평 정도 돼요. 250평 정도를 바닥 방수를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바닥 방수를 하게 되면 수명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간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주민 분들이 참 망설이고 있어요. 440만원의 자부담을 들이면서 2년에서 3년 후면 또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해요. 그런데 250평에 지붕 개량 덮개를 씌우게 되면 한 10년 넘게 간대요. 제가 다른 업자들한테 한번 알아봤더니 두 배로 들어가더라고요. 5천만원 정도. 그래서 연수를 보더라도 저 개인이 생각할 때는 지붕개량 덮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늘푸른 하늘가에 계신 주민 분들도 자부담을 더 많이 내더라도 지붕개량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저소득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에 지역적으로 임실읍, 오수, 관촌, 강진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임대아파트는 임실읍밖에 없습니다. 오수에도 없고, 관촌에도 없고, 강진에도 없어요. 물론 저는 북부권의 의원이지만 임실군의 의원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한돼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앞에 있는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들이 물론 다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폐허가 된 집을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장애인을 위해 주택개조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신축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죠. 신축이 효과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폐허된 집을 이렇게 개조하다 보면 우리 주민 분들이 편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 이미 평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붕은 놔두고 벽만 허물고 기둥만 놔두고 편법으로 집을 개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심을 해보라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의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고 추가질의도 될 수 있는데 18쪽을 보면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은 완전히 철거까지 하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의 슬레이트 사업은 162동으로 4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이 두 과에서 똑같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봉사과는 빈집정비 사업으로 슬레이트 자체를 철거 해주기 때문에 환경에 큰 지장이 없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사업은 슬레이트만 걷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없는 묘한 건물이 농촌에 그대로 있는 형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와 민원봉사과가 특히 슬레이트와 관련해서는 서로 협력하셔서 흉물이 남지 않도록, 지금 그런 민원이 일부 들어와 있거든요? 슬레이트는 철거를 해서 좋긴 좋다, 그런데 흉물스러운 건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과별로 사업추진 주체는 다르지만 협업을 좀 하셔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집행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죠? ○

네.

철거도 추진 중에 있는데 요소요소에 지붕이 없는 많은 건물들이 농촌에 산재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을 말씀 안 드렸어요. 아까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돼있는데 오수나 관촌이나 강진도 우리 행정에서 임대아파트를 설립해서 이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빈집개조와 재생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미관상 지역발전에 이미지 도모를 위해서는 신축도 필요하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역마다 지어야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임대아파트 설립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되는 것이고

많은 세대수를 짓지 마시고 한 50∼60세대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로 오수도 마찬가지고 강진도 마찬가지고 관촌도 마찬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해보세요. ○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종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이명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으뜸 의회를 표방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실 지역경제 팀장입니다.(인사) 김진성 기업창업 팀장입니다.(인사) 정진성 지역일자리 팀장입니다.(인사) 정은철 교통행정 팀장입니다.(인사) 은희현 자동차관리 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임실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임실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와 오수시장 바닥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임실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5만매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5만매를 발행하여 92%인 41만매를 판매하였고, 지난 5월에는 권면액 추가 및 이미지 변경 시안 등을 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7월에는 3종 15만매를 발행하고, 가맹점 추가 지정과 5%할인 판매 홍보도 지속 추진하여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및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14억1500만원을 금융 지원하였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과 노란우산 공제, 화재공제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 자립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G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해 1억6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대상 672가구를 대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에는 사업정산과 2020년 사업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34세대와 복지시설 45개소에 대해 조명기를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수탁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추진 불가 통보에 따라서 지난 추경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하고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달 중 발주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가구까지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확대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실읍사무소부터 호반로 사거리까지 약 1.6km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사업구간 확정 및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6월까지 전체 105가구 중 85가구에 대한 내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급관 및 개별가구 내관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사업정산과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300억원을 투입, 약 10만평 규모의 반려동물산업 관련 지역특화단지와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1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에는 전라북도 국책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지난 3월, 원가심사를 거쳐 지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주민설명회 및 용지보상을 시작하고, 2024년 12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입주기업 유치활동이 관건인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와 신평 농공단지에 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6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기반 시설정비와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7700만원으로 오수, 신평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7월에는 사업을 준공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공장등록은 개별 73개, 농공단지 30개 등 총 103개 업체에 158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에 환경개선사업 대상 6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5월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등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사업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사업을 비롯한 5개사업에 2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청년일자리 4개 사업 10명의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참여업체 및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하반기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수시모집 등 수요자 측을 더욱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등 3개 사업 4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8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 2개 사업 39명과 새희망근로 2개 분야 12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층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3개 기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온누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전문인력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신청하였고 하반기에도 약정을 체결한 후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마을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을기업 3개 업체에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섬진강 다슬기마을과 샘고을 등 2개 기업이 전라북도 3년차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임실레드팜 영농조합은 신규마을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섬진강 다슬기마을 등 3개마을 기업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입니다. 오수고와 한국 치즈과학고 등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부터 역량강화, 직업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청·장년 실업자에게 단기간 직업 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촌면 소재 한옥기술인협회 직업전문학교에 6천만원을 지원하여 15명에게 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습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하였고 8월부터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계를 지원하여 오지 및 교통약자의 안정적인 이동권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수익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등에 25억27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노후차량 교체 1대를 비롯해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10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5월에는 손실보상 지원 근거가 되는 실차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 운수업계 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중교통이용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513명에게 복지카드를 통해 버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애인 513명이 복지교통카드를 통해 월 12회 버스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불편 사항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도 조례 개정을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복콜 운영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와 오지마을 택시 운영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는 운암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행복택시는 상반기에 1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3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지역에 행복택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통학거리 2km이상인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등ㆍ하교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128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시설물 개선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를 통해 군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6개 사업에 8억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무인카메라 3개소 설치, 버스 승강장 10개소 설치 등 6개 사업을 발주 하고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교통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개선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도인리 일대에 2021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165대 규모의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 외 4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청 등 관계 기관 협의, 선진 사례 견학 등 세부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용도지역 변경 및 군 관리계획 결정과 10월중 차고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미협의된 토지 소유자 4명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토지 수용 등 강제절차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및 유가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물차 293대, 택시 54대, 버스 38대 등 385대에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9억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월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주의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시스템 모니터링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45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바, 장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수 제2농공단지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을 시작하고 입주 실 수요자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 전문 기관과의 컨설팅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의 당초 취지인 반려동물 특화산업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경제교통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의 에너지, 교통, 시장, 일자리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군민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서민층 대상 672가구 중에 42%를 상반기에 추진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

현재 82%가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가구가 다 설치를 하나요? ○

예.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연계해서 하시나요? ○

이것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상이 672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우리 농촌에 독거노인, 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해주는 것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관도 배관이지만 타임스위치가 있잖아요? 가스 사용할 때. ○

예.

한번 설치를 해주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스를 켜놓고 노인들이 그냥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재의 위험도 있으니까 아까 2020년도의 사업방향을 논의하신다고 향우 추진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배관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임스위치 부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예산이라든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안 되면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4쪽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5개 사업에 18명을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4개 사업에 10명을 추진했네요? ○

예.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줘서 우리 임실에서 살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채용을 하고 있지만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저희가 5명을 계획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 보다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참여 기업도 발굴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금년 2월에 노후차량 교체 지원을 했네요. ○

예.

저상버스를 잠깐 언급했었어요. ○

저상버스요?

예. 노후 버스를 교체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얘기하셨나요? ○

제가 알기로 이 교체는 30인승 중형 경유차로 교체했습니다.

것? ○

예. 작은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저상버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25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우리 지역구이고. 그 때 담당 과장님께서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이 지금까지 밀려와서 아직도 토지수용까지 못 하고 있어요. 강제수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농공단지도 아마 토지매입을 해야 될 거예요. ○

예.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에서는 의욕적으로 밀어붙이지만 민원인들과 마찰이 생기면 이렇게 자꾸 예산도 이월돼버리고 사업도 딜레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200면에서 165면으로 감축했는데,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저희가 계획했던 대수보다 축소가 된 이유는 거기 토지 소유자 4분이 미협의 됐는데 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퇴직하신 그 분 주택과 토지를 일부 제외를 하다 보니 주차면이 좀 줄어든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묘지 부분을 저희가 제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도 안 됐고 실질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주차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주차면을 줄이는 대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상위부서에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면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조정이 돼야 하니까. ○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지금 배치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 추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오수휴게소를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오수휴게소 공영차고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인해보셨나요? ○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시급성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휴게소에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화물차들이. 가서 보면 승용차는 없어요. 거의 다 화물차들만 주차돼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오수휴게소도 임실군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 공영차고지가 빨리 조성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확인을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와 조속히 협의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축소되고 아직까지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토지확보도 중요하지만 한 달 전쯤 대중매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민들의 갈등, 대중매체를 통한 과다한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일이다.’ 우리 임실군의 화물자동차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 화물자동차 기사님들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샤워장, 수면실 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관리가 아주 불편하다고 TV에 나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우리 임실군뿐만 아니라 남원, 전주 각 전국이 다 있더라고요. ○

예.

화물자동차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황일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

예.

운암, 신덕, 신평, 관촌을 통해서 임실로 들어오는 버스가 진입을 터미널 쪽으로 바로 하거든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의료원을 가려고 하면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버스 노선을 임실고에서 군청을 지나서 의료원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오셨는데, 공모사업 선정은 예산담당이실 때 된 것 같아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관촌초등학교에서 관촌 공덕리까지 돼있는데 지금 구상안이 나와 있어요? ○

지금 세부계획은 수립중이고요, 구간은 관촌 보건지소에서 공덕마을까지이고 사업제목에서 보시듯이 마을주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하천을 따라서 가는 지방도를 계획했는데 인근마을에 대한 일정 부분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그 자리가 학교 앞이에요. 스쿨존. 전주 쪽에서 아침마다 진입하는 차량들이 학교 쪽에서 방금 말한 공덕리 쪽으로 가서 진안 축산단지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관촌면사무소를 지나서 보건지소 쪽에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 지역의 농공단지가 지금 저렇게 돼있고 오수에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관촌 창인리 앞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 보니까, 지금 도봉소하천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빨리 하겠다는데 소식이 없어요. 반대편에 만두공장만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라든지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제가 살고 돈을 벌려면 상가 건물이 잘 정돈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임실에도 옛 상가가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오수뿐만이 아니라 관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건물을 신축해서 자영업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임실군이 빛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된 상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임실읍이나 오수면은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임실 성가리나 이쪽 상가는 일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오수도 2021년도에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개선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노후 된 상가에 보조를 해줘서 새 건물로 신축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22쪽과 23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민과 어린 학생들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실 택시가 우리 임실군에 지정배치 돼있는 양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

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통학택시의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운영에서 택시가 재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다른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택시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수혜를 얻고자 하는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에 현재 13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봉황인재학당도 아마 150명이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일시에 몰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더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민이나 기타 거주민들이 사실은 편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

예.

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좀 편하게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은 누가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만 정말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놓치시지 마시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1쪽에 오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지방의원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시죠? ○

예.

불구하고 지금 토지수용이나 MOU체결 관계에 있어서 90%를 수용해야만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 이런 체결조건이 불합리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 농공단지 조성 면적이 거의 10만 평으로 한정돼있죠? ○

예.

그 이상은 농공단지 조성이 어렵잖아요? ○

예.

보니까 거의 10만 평 정도 되는데 굳이 10만평을 조성할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80%나 90%정도 가까이 기업유치가 됐을 때는 면적을 줄여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해서, 우리 속담 중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라고.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놓치면 이 기업들이 없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면적당 5만평이 수요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5만평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이 되겠다고 하면 더 늘리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고요.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실군세가 지금 28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예.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으니까 조속히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들과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2농공단지는 8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용지보상 등을 최대한 빨리 하고 행정절차도 병행하면서 추진해서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1억5500만원이에요. ○

예.

너무 한쪽으로만 시설이 편중돼있다.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1억3700만원이 한 곳으로 다 몰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실시장 같은 경우에는 누계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 외의 시장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 외 시장들은 한마디로 자격지심이 든다고 할까? 소외감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관촌 같은 데도 노후 소방시설 보수만 있지 금액도 없어요. ○

예.

것은 저는 형평에 맞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예. 알겠습니다.

않아도 지금 한쪽으로 자꾸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 임실군이 골고루 발전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10쪽에 도시가스. 우리 임실 군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사업상 그렇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업상.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외의 면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야 하는지. 한쪽에 50%가 가면 다른 쪽에도 25%, 25%를 해주던지. 한 쪽으로만 계속 가버리니까 다른 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 문제가 들어요. 몇십 억 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이 시설을 하면 또 보전을 해줘야 해요. 군산도시가스에. 모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임실에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보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지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보전할 것 같으면 다른 면도 신경 좀 써 주십사.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계획안도 없어요. 차라리 안 하더라도 계획안이라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라도 세워줘야 하는데 아예 그 자체도 올라오질 않아요. 하여튼, 과장님! ○

예.

수반되지만 계획이라도 세워 주세요. 그래야 언젠가는 하겠구나 라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죠. ○

예. 알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수립이 내년에 종료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가 종료되면 기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계획이라도 세워주면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않냐 하는 소리죠. 이 상황에서는 전혀 전무 상태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군산도시가스에서 대화 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역은 신평이지만 푸르밀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관이 안 돼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푸르밀이라는 회사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양이 우리 임실읍만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푸르밀과 연결하면서 관촌도 도시가스를 연결할 수 있으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르밀 부분은 저희가 LNG탱크를 일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푸르밀에게 인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당초에 관촌 배관문제 때 신평농공단지 부분이 오원천을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 예상된다 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푸르밀에서는 LNG를 사용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차섭 체육진흥팀장입니다.(인사) 양경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인사) 강신형 청소년 팀장입니다.(인사) 강신형 청소년팀장은 문화의집이 개관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이명숙 팀장이 업무평가 관계로 부득이하게 현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오늘 차석인 장도웅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예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이의경 전라북도종합사격장 관리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의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실N치즈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대회일정을 맞추어 축제 참여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임실N치즈축제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사업비는 군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에 2억3천만원, 임실N치즈배 체육대회에 1억3800만원으로,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6개 종목을 대상으로 7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8월에 체육회와 협의하여 신청을 받아 9월에 대진추첨과 경기일정을 확정하여 10월 축제기간 중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 누구나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3400만원으로 테니스 외 7개 종목에 대하여 지도자 9명을 배치하여 지도하고, 탁구, 여성생활체육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생활체조, 요가 2개 종목에는 생활체육광장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매월 8만원씩 53명에게 체육강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원으로, 119체험센터와 임실국궁장 사이인 임실읍 이도리 492번지 일원 15275㎡ 부지에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배트민턴장 8면과 테니스장 3면, 씨름장 1면, 부대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라북도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대로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원이고 관촌 사선대 위쪽 관촌면 덕천리 473번지 일원 30,440㎡의 부지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규격규모의 축구장 1면과 육상트랙, 다목적 구장 1면, 화장실 1동, 조경과 부대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45억원을 투입하여 관촌면 구 시장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설계발주까지 의뢰하였으나, 관촌면 기초거점 육성사업의 일부분인 문화의 집을 생활밀접형 SOC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사업비가 26억원이 증액된 7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체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치즈과, 건설과, 관촌면 기초거점 육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해주시면 설계공모방법으로 금년 10월까지 건축모형을 선정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설계를 마쳐 내년 6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오수 남악사거리 일원, 오수리 3번지 일원 43,982㎡부지에 27홀 규모의 홀 조성과 150㎡ 규모의 클럽하우스 1동과 화장실 1동, 주차장, 쉼터,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 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6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에게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성수면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한 양지리 194번지 일원 2,358㎡이고, 사업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게이트볼장 1면과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부분 공사 중으로, 10월중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은 치즈테마파크 내 698-8번지에 서바이벌 세트장, 스크린사격장, 관람장 등 3035㎡ 규모로 14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하여 1월부터 4월까지 운영조례와 운영요원 4명을 배치하여 운영준비를 마치고 5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 6일부터 유료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까지 유료운영실적은 스크린사격이 150명, 서바이벌게임장 13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선적으로 우리 임실군청 실과원소에서 체험을 실시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여 서바이벌게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은 전라북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임실군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73683㎡이고 시설물은 주경기장 80개 사로와 사무실, 실내훈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수탁금은 3억원으로 행정요원 2명, 청원경찰 2명, 청소요원 1명 총 5명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운영상황은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36회 올림픽제패기념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양궁대회를 개최하여 67개 팀 267명이 참가하였고,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여 64개 팀 243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치렀습니다. 7월중에는 베트남 국가대표 선수 30명이 20일간 오수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 있고, 8월중에는 국가대표 후보 선수 20명이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각종 대회 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남원시에 숙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숙식을 하면서 대회참가와 전지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오수 지역 숙박업체를 홍보하고 부족할 시 청소년수련원과 치즈테마파크 펜션 등을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에 숙박시설을 설립하도록 지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임실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수탁 받아 도비 11억원으로 부지 130,701㎡와 건축 8738㎡, 실내사격장 4종류 187사대와 클레이사격장 3조를 소장 1명 외 14명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실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인 감독 1명,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된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상황은 사격장은 7천명이 이용하여 이용수입은 1억788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사격팀은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기 등 6개 대회에 참석하여 개인전 1위 1명과 2위 1명, 3위 1명의 성적을 거두고 단체전에서도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국규모 사격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여성, 다문화가족, 평생교육 등 군민들의 교육 및 각종 회의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해피문화복지센터 3층에 건물연면적 630㎡로 6월 12일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결정하고 현재 공사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2월중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며 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는 여성문화체험교실, 노래교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며, 사회참여사업으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5사단 수료식 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41세대에 1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문화체험교실 3개 분야 155명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2박3일간 39명이 참석하여 워크숍을 가졌으며, 임실 관내의 기업과 연계하여 253명의 여성에 대하여 취업구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여성능력개발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여성취업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의 조기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5400만원이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부부·부모·가족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가정센터 차량 1대 지원과 10가정에 친정방문 지원, 가족교육,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을 통한 건강한 영유아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억7600만원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497명의 영유아에게 7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240명의 아동에게 양육수당 2억6200만원을 지원하고 9개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로 11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보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생계를 위하여 맞벌이가 필수적인 중소기업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임실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임실읍 이도리 745-1번지 외 2필지에 임실군수 관사부지에 총 45억을 투입하여 1층과 2층에는 교실 등 부대시설과 3층에 놀이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1126.5㎡이며 건축연면적은 1300㎡의 규모로 총사업비는 45억원이며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80%와 지방비 20%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실군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4월 30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서 6월 4일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그 후로 6월 12일 제1차 어린이집 건립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5일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주신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중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준공하고 3월에 개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9천만원이며 0세부터 만12세 24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부모교육,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분야별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사업설명회와 부모교육을 거쳐 겨울방학 가족캠프와 법문화체험캠프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 1회 13세대를 대상으로 반찬제공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요리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아동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방과후 아동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까지 돌보며 비정상적 가정의 아동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500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3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3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아동을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서에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편성 요구입니다.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추경 때 확보하여 운영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9억5800만원이며 가정위탁 보호비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아동수당 지급, 결식, 학기중·방학중·방과후 아동급식 지원에 총 1639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정위탁·입양아동·아동발달지원계좌에 187명에게 7800만원을 지원하고 873명의 아동에게 양육수당 5억4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78명의 아동에게 급식비 2억9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9월에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은 150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873명에서 1023명으로의 확대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입니다. 임실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전용 활동 공간 제공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임실읍 운수로 33-50번지 군민회관 앞에 위치하고, 금년 하반기 운영비 등은 2억7700만원으로 부지면적 3644㎡에 연면적 1540㎡,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요리제빵실, 공연연습실, 댄스연습실 등을 배치하였고 청소년팀장 외 10명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6월 18일 준공을 마치고 2억5천만원 정도의 자산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 집 내부 물품 구입과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일자로 청소년팀장을 발령하고 7월 6일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도 완료하여 금일 오후 4시에 개관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정책추진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하여 임실군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89년 2월 1일에 설치를 하여 현재까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만9세에서 24세의 관내 청소년 3344명을 대상으로 3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6명이 청소년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개인상담 787명, 지원서비스 344명과 가족캠프, 어울림마당 1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업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5쪽입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전라북도 및 전국 초중고 학생과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8억700만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 집단급식소, 생활관, 체육관, 수련시설물 등을 갖추고 최대 360명까지 수용가능한 시설로써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에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37개학교 12200명이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약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일반단체 및 관련기관 이용확대를 위해서 생활관1층 13실의 온돌을 침대형으로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05년 4월 준공되어 본관 및 체육관의 노후화된 냉·난방시설교체 및 지붕 방수공사, 건물 내·외부 도색과 에너지 절감 등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는 2020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8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과 주로 수련원을 이용하는 초중교학생의 감소로 매년 이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600만원으로, 생활관 1층 온돌 13실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생활관 2실 중 린넨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숙박시설로 개선하고 생활관 지하에 창고를 설치하여 이불을 보관하고 급식소 주변에 안전울타리 설치와 재활용 분리수거장 제작 설치, 주차장 확장을 하여 시설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능보강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7월중에 정비공사 및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을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7쪽입니다.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과 비행 노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1억7200만원으로 청소년지도사 2명이 매주 5일간 숙제지도와 문화체험, 자기개발 활동 등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드론배우기 등 22종의 프로그램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수련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임실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전하여 8월중에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입니다. 방과후 청소년수련원 식당에서 석식을 1인당 4500원에 제공하였으나 임실로 이전 시 일반식당에서는 1인당 7천원 이상 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 시 816만원 확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예. 잘 먹었습니다.

11쪽,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지금 현재 군에서 설계를 한 것과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문제가 생겼었죠? ○

예예.

그 부분은 어떻게. ○

그 부분은 현장에 출장해서 지역발전협의회장님과 이장협의회장님을 모시고, 위쪽으로 진입로를 냈을 때 교통사고 유발성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합의 보셨어요? ○

예예.

다행이고요. 그 다음장,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당초에 테마파크 위탁 전에 금년에 실시해보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내년에는 당초 취지대로 테마파크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오늘 개관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7월 1일자로 청소년 팀이 생겨서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

예.

그 다음 장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맨 마지막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다 같은 팀이죠? ○

예예.

예산을 지금처럼 나눠서 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

청소년 팀 쪽으로 예산을,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나눠서 보고하는 거죠? ○

예.

다 통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년 전에 삼계 게이트볼장이 완공됐어요. 삼계 게이트볼장의 단점이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지금 다시 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 보셨어요? ○

저는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제가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삼계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다고 해서 노면을 다시 깔아야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렸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년은 돼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노면이 좋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성수면에도 2주 전에 가봤어요. 지금 다른 게이트볼장과 똑같이 구성돼있어요. 노면 좀 확실히 정리해주고. 공간 확보, 게이트볼은 아웃되고 나서 라인에서 치려면 공간이 최소한 1m50cm는 돼야 하는데 70cm나 1m정도만 돼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에 엉덩이를 대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 확보를 좀 해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

예. 이해됩니다.

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성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착공해서 12월 준공이 가능한가요? ○

지금 현재 추세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휴게실도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예.

여기 비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어르신들 휴게공간이면 탁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냉장고, 에어컨. 지금 에어컨은 필수로 들어가 있죠? ○

예. 냉방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부분의 비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안했는데, 지금 성수면은 기존에 쓰고 계시는 게이트볼장이 노후 돼서 밑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시던 것을 가져다 쓰시고 차후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실 비품을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에 필요한 부품은 아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 염두 해두셨다가, 그래서 제가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좋은 건물,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저는 하드웨어보다는 지금 어르신들이 한여름, 한겨울에도 계속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일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용량이나 성능이 현저하게 못 따라오다 보니까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때 그 어르신들은 “면적이 얼만데 하나만 갖다 놓고 생색내기 하는 식이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겠습니다만 다음에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감안하셔서 어차피 해주실 때 면적에 맞게끔 냉난방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

저희가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시설이 다 돼있는데 금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전력이 좀 약해서 승압공사를 먼저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됐었습니다. 기존에 냉난방기가 있는 곳은 1대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냉난방의 효율성을 따져보니까 2대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력이 낮아버리니까 우선 승압공사를 금년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연수가 오래된 게이트볼장도 있어요. 기능보강도 필요한 부분은 손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예. 맛있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 지 아시죠? 국제 양궁장이에요. ○

예예.

도 양궁팀들이 지금 어디에 와있어요? 도 선수들 양궁팀이 있어요. ○

예.

그 팀들이 현재 어디에 있냐고요. ○

지금 남자팀, 여자팀 두 개의 팀이 있는데 남자팀은 임실에 노인복지관 옆에 원룸을 얻었고 여자팀은 아직 전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 운전연수원에서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

그 원인은 저희가 여자양궁팀을 받기로 했는데 여자양궁팀에서 임실로 오지 않으려고 도와 협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기 싫다고 해서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격팀은 도로 가져가고 양궁팀은 이리 오게 돼있어요. 원인은 합숙소가 없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원룸을 얻어서 있다면 합숙소를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급한 대로 불을 꺼놨는데 아예 남자양궁팀도 받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합숙소를 지었을 때 받았어야지, 이제는 우리가 끌려가는 형편이 돼버렸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받지 말고 1차로 이것부터 해준 다음에 받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급한지 원룸을 얻었다는 말은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갔다가는 언제 지을지 몰라요. 하여튼 언젠가는 여자팀도 와야 돼요. 지금 문제는 합숙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럽니다. 이걸 해결해준다고 한 것이 3년째 되어가고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차라리 남자양궁팀을 보내야 한다니까요? 도저히 안 된다고 보내줘야지, 도에서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기 와서 원룸을 얻어버렸는데. 합숙소를 지으려는 마음만 먹었으면 지을 수 있어요. 큰돈이 안 들거든요?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10억이면 짓는다고 해요. 부지는 다 돼있고. 의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어쨌든 때 될 때만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선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올 수 있도록, 여자 선수들도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합숙소가 해결돼야 돼요. 합숙소만 해결되면 되는데 문제는 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좀 부탁할게요. ○

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궁팀은 저희 임실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팀이 우리 오수양궁장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소속은 전라북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라북도사격팀을 전라북도에 보내고 여자양궁팀만 받기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남자팀까지 받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3억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자팀까지 운영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남자팀까지 우리가 받을 테니까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라고 해서 도에서 남자팀 운영비의 50%까지 주기로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자양궁팀 박

선수가 오가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합숙소를 꼭 지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지을지 몰라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주시고, 정 안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얘기해서 항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의원입니다. 이성재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궁장 숙소 건립은 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

예.

이것은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특별교부세라든지. ○

이 시설은 전라북도 시설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비로 지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비로 준다고 하면 좋은데 아마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비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인맥을 통해서라든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전라북도에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 장?차관님도 많이 계시니까 직접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라도 가져와서 우리가 건립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빨리 숙소가 건립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단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의 의견도 도와 얘기를 해서 도에서 어렵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임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죠? ○

예. 있습니다.

동호인들과의 의견차이가 잘 조정이 됐나요? ○

그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테니스협회장님과 배트민턴협회장님을 만나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조율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원안대로 가라는 얘기를 전달 받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지일관 나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바꾸면 복잡해지니까 처음 계획한 대로 나가 주시고. 21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보면 지금 임실읍에 성가리, 오정리 두 군데가 있네요. 아동복지시설이. 여기 임실 하고 로고스 시설을 설명 해주실래요? ○

지역아동센터요?

예. 지역아동센터에 임실 하고 로고스가 있거든요? 내가 임실은 알고 있는데 로고스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

임실에 지금 두 군데인데, 저도 솔직히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여기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성가리와 오정리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

임실은 현곡리로 가는 교회 쪽에서 하는 것이고, 로고스는 오정리에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제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설장 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김

목사님 사모님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

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옛날 말로 고아원인가요? ○

고아원이 아니고요, 조손가정이라든지 부모가 정신지체라든지 폭력성을 띄는 가정의 아이들을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서

숙식을 다 함께 하는? ○

예.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다 제공해주고? ○

예. 숙식을 다 제공하고 학교도 거기에서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 아까 질문에 답변 해주실 수 있어요? ○

예. 지금 로고스는 임실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요,

아, 임실교회? ○

예예. 임실은 사랑의 교회.

임실교회가 오정리가 아닌데? 위치가? 임실교회는 구 군청 자리가 임실교회인데? 오정리에 이런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따가 별도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

예.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왕중 의원입니다. 10쪽에 파크골프장을 봐주세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의 파크골프장 활동인력과, 혹시 과장님 골프 하세요? ○

안 합니다.

? 사실 우리 임실군 정서 상 27홀을 운영한다는 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

예.

유지보수비 같은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27홀을 조성했을 때? ○

유지보수요?

네. ○

저희가 지금 목포와 전남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목포가 시설이 잘 돼있다고 해서 거길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설이 잘 돼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거기보다 더 좋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분들의 말을 들어봤는데 27홀 규모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파크동호인들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홀의 규모가 돼야 대회도 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시고, 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부다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동호회에서 운영하는데 하루 이용에 천원씩을 받아서 그 비용과 시에서 2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잔디보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시설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고, 물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7홀이 있어야 되지만 모르겠어요. 과연 동호회 활동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처음부터 27홀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18홀만 해도 충분히 가동 인력은 소화시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27홀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해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15쪽,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네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사실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 건물이 준공되어지고 그 위에 부수적으로 1층을 더 증축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니, 우리 김종민 과장님이 보직이 뭐예요? ○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

예.

보니까 체육청소년과가 거의 어떤 사업부서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참 안타깝고 씁쓸한데, 아무튼 이 상황에 있어서 과장님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일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 일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11월에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스크랩 해놓은 것도 있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저희 의회에서도 단속해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다문화가정이 보편적으로 우리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임실로 나오지 못 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방문을 해서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어린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노인복지관이 있고 향후에는 도서관이 들어서고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서서 주차와 교통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노인회와 협의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기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2억 정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예.

예.

49실입니다.

네.

360명입니다.

예.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 올해 다르고 또 내년이 다릅니다.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방이 남아돌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과 법인 단체의 워크샵을 유치해서 수련원 이용률을 높이려고 일반인 숙식형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농촌산업국장 이원섭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촌산업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산업국 농업축산과장 박세민 과장입니다.(인사) 최용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진귀 건설과장입니다.(인사) 이강승 안전관리과장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한성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인사) 김재기 산림공원과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농촌산업국은 금년도 목표를 ‘미래를 선도하는 품격 있는 복지농촌 건설’에 두고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1위,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우수기관 표창과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사업, 균형위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토부 주관의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표창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우리군 농업농촌과 환경, 지역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우리국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는 우리군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축종별 가축 사육시설을 확충하고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철저한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실질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조성, 농업인 월급제 시행, 쌀소득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임실N양념산업, 옻 발효식품 산업, 농특산물 상품화 사업 등 지역전략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임실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지중화사업, 도로기반 시설, 가로등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다목적체육관, 복지센터 건립 등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각종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풍수해보험 확대, 군민 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군민의 생존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소하천, 소교량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섬진강댐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성공적 마무리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효율적인 환경운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쓰레기 자원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청정임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옥정호 습지 보전 사업,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입니다. 상수도 수질 악화 및 관로 누수를 예방하고 임실군 노후상수관망정비와 유수율 제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오수, 관촌,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및 정수처리시설의 최적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실?오수하수처리구역의 관로정비를 통하여 하수관로 시설을 확대하고, 운암, 일중,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도시설 확대, 산림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을 통하여 임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산로 정비, 산림경영 및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군민들이 산림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하반기 농촌산업국 주요핵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업무는 농촌산업국 각 과장님들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세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유규영 팀장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 팀장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 팀장입니다.(인사) 축산경영팀장 오선정 팀장입니다.(인사) 가축질병팀장 양삼성 팀장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령영세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만70세 이상 1400평 이하 벼 재배농가에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결과 606농가가 신청하였고 10월말까지 이행 점검하여 보조금을 논 농업 직불금 지급시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을 연계 활용하여 공동체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마을회,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까지 3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한 5개 업체와의 개별면담 결과 3개 단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2개 단체는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희망자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마을별로 농번기를 감안하여 40일 이내로 운영하고, 사업비 2억480만원에 64개소를 지원하며 마을당 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대상마을 64개 마을에 대하여 여성농업인 심의회를 거쳐 식재료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2500만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8개의 사업에 지원합니다. 연초에 세운 지원계획에 맞게 읍면사무소 및 농협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결과 생생카드 지원은 예산 및 신청실적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30% 정도 증가하였고,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보험은 사업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3억7100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영농시기에 맞게 수시로 현지로 출장을 나가 사업을 완료하면 보조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6200만원으로 농업 관련 사업은 밭농업 직불제 사업 외 11개 사업에, 어업 관련 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외 5개 사업에 지원합니다.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8억 7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시기에 맞게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을 완료하면 보조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0억2100만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군 벼 재배농가에 콤바인,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승용이앙기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콤바인, 곡물건조기는 농작물 수확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남원, 순창 시군 협력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7억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센터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하여 농번기철에 부족한 노동력을 농가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우리군 작업일수는 2386일입니다. 하반기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금년도 말에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사업유지를 원하고 있어 이사회 및 시군 행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5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단동하우스 시설개선지원 외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3억8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딸기 육묘, 양파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7500만원으로 복숭아농가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과수농가 사업시기에 맞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지원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총사업비 3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에 간편형 스마트팜 시설, 온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완료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2억2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식품클러스터 ICT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을 변경하여 앞으로 사업을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2억3천만원으로써 과수농가에서 농작업에 필요한 5개 분야의 농기계 64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완료한 47농가에 대하여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수시로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6억2천만원으로 고추종묘 공급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영농시기에 맞게 종묘, 멀칭비닐, 건조기, 세척기, 지주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고추건조기, 세척기, 지주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300만원으로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복숭아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과원관리와 지주대,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별로 개별사업은 10농가, 공동사업은 임실조공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과수원 방제 약제 농약구입비 등 2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농가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군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총사업비 9억원을 농가컨설팅, 고소작업차, SS기, 복숭아 선별기 등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조공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농가 조직화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추진사업비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품질개선 복숭아 비파괴 당도선별기 지원, 생산기술 컨설팅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800만원으로 양돈 지원 사업 외 7개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지원 외 6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사업을 독려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가축개량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8억7885만원으로 한우1군 정액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완료사업에 대하여 2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돈 관련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에 따라 월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한우 암송아지 1천마리를 입식농가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융자금을 이차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500두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축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18개 사업단에 총사업비 10억5천만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파용 종자 67톤을 공급하고, 동계작물 파종면적 622ha에 대하여 선급금 2억5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에 하계작물 실파종면적에 대하여 11월에 수확량을 조사하여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성수면 오봉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콩마을에 사업비 5억을 곤충 가공유통시설 건축 및 포장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계약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사업을 착공,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가축방역약품 11종을 축종별로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수시접종,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구제역, AI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700만원으로 임실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 외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축분뇨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습니다.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6천만원으로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깔짚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상반기에 860대분 깔짚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200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낙농가 축분 처리공장 건립입니다. 젖소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 처리가 가능한 축분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축분공장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실무자 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공장건립에 따른 예산, 운영주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플랫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의 대상자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시행중인 청년스마트팜 보육사업의 교육생이며, 청년스마트팜 보육사업 교육생들에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시켜 이를 토대로 영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생에게 임대한 스마트온실을 임대완료시기에 맞추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대상자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귀농플랫폼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진입로 공사 관련입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과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나 토지보상액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시행중인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도로사용 승낙이 가능한 곽씨 종중토지와 고산저수지를 이용하여 진입로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9쪽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이요. 본 의원이 보면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쌀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이나 인근에 친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양곡 도정공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한 2∼3년 지적했을 거예요. 생산 해놓으면 뭐하냐, 가공을 해서 친환경 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결국은 일반미로 둔갑이 돼버리더라고요. 도정공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쌀을 생산해서 저희가 자체 가공해서 브랜드로 나가야 하는데 일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쌀화가 되는데 이 양곡도정공장을 하나 건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다 보니까 건립하는 것은 좀 힘들고 오수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곳과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면서 결국은 친환경 쌀을 못 먹는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친환경으로 쓰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쌀을 생산했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도정공장을 하나 짓는데 몇 십억 드는 건 알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서 일부 중단을 하더라도 친환경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이라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농협과 긴밀히 상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쌀이 정말 비싸게 재배해서 값있게 팔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 면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의 축산농가 깔짚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왕겨도 해당되는 겁니까? ○

지금 깔짚이 저희가 톱밥하고 왕겨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왕겨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까? 내용에? ○

제가 거기까지는…….

일반 축산농가 중에 친환경 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깔짚이라든지 왕겨라든지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깔짚 지원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할당된 양만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추가로 양을 늘려서 많은 축산농가가 요구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축사분뇨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양이 좀 줄어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추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약간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하시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생각하셔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행정의 진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본예산 외에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경에는 별로 추진을 안했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깔짚지원사업으로 200대분을 증액하겠다고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해마다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줄수록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허락지 않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명로 의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흥을 하기 위해서 더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내용은 없고요? ○

예.

내용이 있었을 때에는 예산 진행 안합니다. ○

깔짚지원사업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 해주세요. ○

예예.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예.

12월까지 1년간으로 돼있는데 내년에는 사업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은? ○

아니요,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도 도비가 보조가 되는데요, 도에서는 54개소만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군비로 10개 마을을 더 추가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농촌의 농번기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선정기준은 대상마을에 20인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인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20인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13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금년에 끝나죠? ○

예예.

이용횟수나 작업일수를 보면 기본 이상은 하셨어요.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작업의 질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33쪽, ‘낙농가 축분 처리공장 건립’. 이게 지금 시작 단계죠? ○

33쪽이요? 낙농가 축분 처리공장 건립이요? 예예.

선정 회의만 돼있지 아직 부지나 이런 것은 선정 안돼있는 거죠? ○

예. 지금 낙농가 하고 치즈농협 하고 그런 업체에서 주체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깊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협의중입니다.

되던 간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민원에 막혀서 저지당하는, ○

저희들도 그래서 낙농이나 치즈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주면 좋겠어서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황일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나 대동소이기 때문에.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2쪽 농기계 지원을 보면 밭전환농기계가 있거든요? ○

예예.

밭전환농기계는 어떤 농기계예요? ○

지금 논 타작물 같은 걸 하잖아요? 논을 밭으로 전환시켜주면 관리기라든지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중소형농기계. 관리기, 경운기 이런 것은 아마 중소형농기계에 들어가고 밭전환농기계가 있어서 제가 애매해서. 탈곡기인가? ○

탈곡기는 아까 수도작과 병행이 돼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수도작 지원사업이고 밭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논을 밭으로 전환하면 아무래도 논을 관리하고 경작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보완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구직자는 3개 시군 중에 제일 적어요. 그런데 작업일수는 제일 많고 실적이 제일 많은데 2018년 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액수에요? 아니면 면적이에요? 이것이 안 나와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설명을 해주실래요? 구직자는 254명인데 작업일수는 2386일이고 2018년 실적은 5600이거든요? 그러면 ha예요 뭐예요? 아니면 돈으로 환산해서 액수인가요? ○

그 단위를 제가 확실히 잘……,

. 이따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중복되는 질문 겸 추가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임실군 농민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임실군정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소득을 위해서 농기계지원이나 기타 인력지원이나 자금지원이나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활동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임실군정이. 저는 우리 부서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박과장님 같은 분은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홍보탑을 조성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량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오수 복숭아, 청웅 원예, 기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홍보할 수 있게 홍보탑이 건립돼야 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개선의지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생산만 하면 다 판매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유통과 판매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와 저희가 협력해서 모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

저희과 부분도 있고 농촌활력과 부분도 있으니까 과가 서로 협력해서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이루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산업국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수 농촌공동체팀장입니다.(인사)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1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 6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상반기 중에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중 1억5천만원의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추진사업으로, 기초단계, 중간지원조직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 1억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생상마을 기초단계 3개 사업은 12월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과 농촌마을경관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및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농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중에 1억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외 4개 사업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및 종합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조속 추진하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올해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치즈 등 기존 신활력 사업의 상품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75억8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1차년도 사업비로는 7억6천만원으며, 1차년도 주요 사업은 상생협력추진단운영, 신활력플러스센터운영, 기본계획수립 등 총 8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동시에 상생협력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충실 있게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임실N양념산업육성사업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임실고추와 양념채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양념개발 및 생산을 통한 양념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1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양념가공체험장 위탁 운영을 위해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임실군의회로부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가공공장의 수탁운영을 동의 받았고, 다음주인 7월 17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연중 김치체험장을 운영하고 11월에 제4회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임실N과수 융·복합화사업입니다. 복숭아, 사과, 배 등 과수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추진상황입니다. 13쪽입니다. 지난 4월, 위탁운영 동의안을 임실군의회로부터 의결 받았으며 5월에 공장 사용수익허가자를 임실N푸드(주)로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과수사업장을 시험가동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복숭아 가공 설비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사업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보마케팅 사업을 중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ㆍ순창 옻 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옻 재배 집적화단지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임실 옻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자체브랜드인 ‘내 몸에 옻’을 확정하였으며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지난 4월, 위탁운영동의안을 임실군의회로부터 의결 받았으며 공장수익허가로 ㈜원광허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옻을 활용한 식품개발, 발효 옻 약주?과실주, 저염 옻된장?간장 등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실 옻 기능성식품 지원센터 건축공사 착공 및 기계설비를 추가 발주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독활의 관절건강에 대한 임상시험을 현재 전북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4월에 전라북도로부터 2019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조합법인 임실생약을 대상으로 체험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개발상품인 엉겅퀴 스틱젤리 엉겅큐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엉겅퀴와 독활에 대한 임상실험을 모두 완료하고 12월중에 식약처에 개별인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8쪽,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의 시설현대와 및 마케팅활성화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9년도 영산식품, (유)포스피, 임실전통한과, 신덕식품을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상반기에 영산식품, (유)포스피 등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 APC 출하농가 최저 수취율 보장 사업입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의 참여농가 확대 및 농산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선출하농가 최저수취율 조사 결과 딸기, 토마토, 오이 세 개 품목에 당해연도 수취율이 최근 3년의 평균수취율보다 낮아 29농가에 대해서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농협협력사업입니다. 정부의 ‘시군단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정책에 따라서 임실군과 농협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차, 2차를 거쳐서 보조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생산자 조직화, 물류비 지원, 조직운영, 마케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LED광고, 택시 광고 등을 통해서 임실군의 우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권인 서울과 전주 지역에 있는 전광판 6개소에 현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130대에 대하여 랩핑 작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저희 농산물의 계절에 맞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운영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센터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제품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임실고추브랜드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실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B등급을 기록하여 건실한 경영하에 기반을 다졌으며, 고추판촉활동에 3천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억원을 투입한 판매장 시설개선과 3천만을 투입한 외부환경정비 사업은 지난 6월 18일까지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억원이 투자되는 항온항습기 설치 및 기타사업은 7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고추수매 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10월 중 도시민을 위한 고추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12월 중 고추판촉활성화 및 포장재 지원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홍고추 수매는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3쪽,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의 고춧가루 원료인 홍고추 수매 활성화를 위하여 1kg 당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천만원입니다. 6월까지 2019년도 홍고추 출하물량 1300톤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홍고추 수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예산은 2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1억원이 추경에 확보돼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인 로컬푸드스테이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임실앤농수산물유통센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공동화,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물의 직거래 유통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25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당당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로컬푸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9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26쪽, 농촌자원복합화 산업인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소비유통 변화의 다양화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 등으로 농산물 판매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산물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출하수수료 지원, 공동작업비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선별장 증축, 토마토 선별기 구입, 그리고 표준화 사업으로 매쉬파렛트와 수확상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에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4월에 6개 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실군 산지유통센터는 원예산업 이행평가 전국 1위, 산지유통센터 전국평가 8위와 전라북도 산지유통센터 평가 A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6천만원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비 36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입니다. FTA 시행으로 불안해진 농축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농협자체수매 차액 지원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18년도 벼 자체수매 차액 보전금 9억9천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금 잔액은 18억2100만원입니다. 28쪽, 농협 자체수매(벼) 차액 보전 사업입니다. 농협자체수매와 공공비축미곡의 차액 지원을 통한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 농협자체수매 물량 33만 가마에 대하여 가마 당 3천원씩 9억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입니다. 2018년까지 벼 재배농가의 영농기 필요자금을 수매 및 출하약정에 따라 수확기 이전에 월급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6월말 기준 482농가에 대해서 32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월급제 추진을 위한 이자부담금을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12월중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30쪽, 벼 재배 농가 쌀소득직불금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 우려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2018년산 군비직불금 14억4800만원을 3541농가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12월에 도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논의 타작물재배 농지까지 군비직불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31쪽, 벼 재배 농업인 건조비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규모화에 따라 벼 건조를 위한 노동력 및 건조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산물벼 수매 농가에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2018년산 벼 재배량 45만9786가마에 대하여 2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는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 RPC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작년 11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5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하여 8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규격 포장재 및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유통원가 절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5개 분야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의 특성상 주출하시기인 하반기에 집중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비를 지속 지원하여 금년도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농특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가별 다양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여 품목별 통합포장재를 개발?활용하여 임실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유통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 중 농산물 통합포장재 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개발을 통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포장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전북 안테나숍 입점 및 운영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테나숍을 활용하여 임실군의 농특산물 입점을 추진,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중에 안테나숍 입점 가능업체를 파악한 결과 6차산업 인증업체 8곳, 마을기업 5곳 등 총 13곳이 입점이 가능한 걸로 판단되었으며 하반기 중 입주의사를 타진하여 금년도에 추가로 더 입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8년 3월에 시가지 가로경관정비 및 해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등을 착공하였고 금년 6월에 해피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시가지가로경관 및 청소년거리조성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웅면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공영주차장 등 하드웨어 부분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복지회관 신축을 준공 완료하고 12월까지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5월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복지회관 신축 및 하드웨어 사업을 착공하였고 7월부터 관련부서 및 편입토지를 협의하고 구복지회관에 대한 철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5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민속문화전수관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일상적인 거점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 및 중심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전라북도의 승인과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1쪽, 관촌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고 하드웨어 부분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42쪽,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 주민들의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빈집정비, 주택개량, 담장정비, 마을 공동화단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중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하드웨어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4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임실군에 있는 12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청웅면과 덕치면을 대상으로 청웅면 11건 중에 9건을 완료하였고 덕치면 8건 중에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2020년 사업대상 읍면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비에 대해서 경상적 사업비 2억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5월 중 소득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5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전원생활 체험을 희망하는 가족단위 도시민 등이 일정기간 귀농·귀촌을 체험할 수 있는 주택 및 실습기반 체류형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실읍 정월리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7월에 부지정비를 위한 공사를 발주하였고 7월부터 8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 귀농·귀촌 전진기지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이 활발한 청웅면에 임시 거주시설을 추가?확충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억4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2억8900만원으로 4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에 토목공사, 기반공사,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상반기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시내와 원거리로 지리적 아쉬움이 있으며 지반조사 과정에서 암이 나올 시 후속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8월 지질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2018년 7월에 지반정비를 위한 공사를 현재 발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저온저장고 신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현 군유지를 복토 후에 오류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민 민원에 따라서 저온저장고 위치를 오류리 261-3번지에서 현재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의 부지내로 변경추진 하였고 현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부서인 건설과의 협의를 통하여 향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행정추진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위탁운영 공개모집에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임실N양념산업육성사업 공모 당시 수탁운영 예정이던 (농)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의 이사회의 사업 참여 결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이행,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실N과수 융복합화사업입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실군, 과수농가, 유통법인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임실N푸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법인운영에 따른 원물매입 등의 경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이를 통해 조직화된 업체가 경영권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것과, 협약기관과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납품으로 판로확보와 우리군 과수브랜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는 등 사업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협약기관과의 협약체결과 납품과정에 지속적인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농)임실N푸드(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출연금 4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관내 농협에 대하여 현재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의 의견으로 각각 1억원의 출자금을 별도로 출자할 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농)임실N푸드(주)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 중에 원료 납품과 유통조직, 판매조직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일권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쪽,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작은목욕탕·공용주차장 조성 등’ 이라고 돼 있잖아요? ○

예.

작은목욕탕을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

예. 지금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작년도에 성수면 월평리, 오류리, 봉강리 주민들의 의견이 임실 목욕탕을 이용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 주민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통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경우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수면에 국한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성수면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 거점 육성사업 자체가 소재지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거점을 만드는 거라 일단은 면사무소 주변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하고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참조하는 걸로 해서 큰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저희가 현재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임실읍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청웅면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강진, 삼계, 성수, 관촌 다 일률적으로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

예예.

한 가지, 임실읍은 잘 아시다시피 해피문화복지센터 라고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있죠? ○

예.

돼있는데, 임실읍과 면 단위가 무엇이 차이점인지는 몰라도 다른 데는 거의 복지회관 수준으로 신축을 해놨어요. 그렇죠? ○

예.

생각할 때는 다른 면도 임실읍처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서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해 놨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중심지활성화 사업이 면 단위에는 거의 복지회관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과장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임실읍은 그렇지만 청웅에도 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청웅면사무소를 리모델링했어요. 오래된 건물을. 바로 그런 점이에요. 면사무소도 복지회관과 같이 커뮤니티센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웅 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면마다. 지금 관촌도 면사무소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체육관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농촌활력과에서는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임실읍처럼, 임실읍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명칭을 부르면서 함께 한다고 하고 다른 면들은 그냥 복지회관 수준이다. 제 뜻은 그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쪽을 보면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세 가지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농촌활력과가 새로 생긴 부서이고 농촌중심이 공동체 쪽과 소득 쪽, 그리고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쪽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불과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부딪혔던 부분이 첫 번째, 농촌고령화 인구감소인데 공감하시겠지만 전국적인 농촌지역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타개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정부도 과소화마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중간지원조직에 마을가꾸기협의회 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후에 인력과 관련된 부분, 또 인력은 귀농귀촌 쪽과 협의가 돼야 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개선은 지금 저희 임실군의 대표 농산물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5∼6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데 각자의 조직별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물량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목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직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저희가 5개 품목 외에는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농업을 전망했을 때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품목을 통해서 지역농민이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하지 않나 하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 다양화 및 정착기반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센터가 현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활성화하고 정상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귀농귀촌인들이 현재 임시거주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도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아까 말씀 드린 산지유통센터에 신규 품목을 개발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판단해서 부족한 점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큰 성과를 못 거두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책 건의도 하시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많은데 우리 의장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7쪽,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 조성에서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보전해주겠다는 자금이잖아요? ○

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 양파, 마늘, 감자 값이 최저금액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양파가 9천원 정도 돼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20kg 짜리가. ○

네.

5500원에 수매해서 갈아엎고, 차액 분 3500원 정도는 보전해줘야 한다. 혹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를 것을 계산해서 아마 내년에 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것은 현재 임실군의 생산량이 한 43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폐기량이 1600톤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1500톤 정도를 수매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매 평균가격이 5500원이고 농가수취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전표를 확인하고 농가가 확실하게 수매를 한 것이 증명되는 증명서를 가진 것에 대해서 9월이나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수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평균 가격을 내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안정기금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8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작도 해야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홍보도 해서 지금 마음들이 불안하니까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소문만 무성하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나가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걸 정리를 좀 하셔서 이장회의나 면회의 같은 곳에서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안정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별도로 의장님을 찾아 뵙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