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 및 22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 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광역자원화 시설 가동 방안 강구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광역자원화 시설 소송에 따른 감정을 4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고형연료 생산 정상화를 위한 고형연료 품질검사 및 시설 정기검사 실시 등 시설 가동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주 열병합 발전소 SRF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 여부 결정에 따라 나주시와 공동 대처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95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7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8대 등 수송 부문 대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3가구, 노인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61개소에 미세먼지 마스크 14,3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20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2만 7,000여명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연납 및 상반기 정기분 8,956건, 2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3월과 5월에 독촉 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등 재산압류등록을 실시하고, 9월에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2개소에 대해 17건의 행정처분과 6건의 과태료 부과 및 9건의 사법처리를 병행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6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수탁 협약하여 폐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5일부터 4개 권역에 30명의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멧돼지 80마리와 고라니 4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16농가에 3,47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태양광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1개소씩 멧돼지 포획틀을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488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789톤과 음식물류폐기물 2,173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62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3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참여업체 5개 업체에 장바구니 구입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물 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6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취약지를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30개소에 제작 설치하였고, 58건의 불법 투기, 소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관리 기간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협의 과정에서 일부구간을 제외하여, 당초 198억원으로 최종 승인을 득하여 생태하천 복원심의 및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라남도 및 화순군 계약심사 완료 후 7월중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를 발주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먼저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군청 앞 빗물 정원, 주차장 3개소 조성, 지하저류조 설치 등 6월중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사업 대상지 토지보상 추진 중으로 총 5필지 중 1건은 매입 완료하였고, 4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토지수용 완료 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화순읍 훈리, 향청리, 삼천리 일원에 총 20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초기우수 저류지, 식생저류지, 투수성 포장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 화순읍 이장단과 사업대상지 마을 주민, 고인돌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업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2월 비점오염저감사업 기술심의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30억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400가구에 14억 2,8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35건의 10억 900만원 지원액 중 43건은 완료하였으며, 9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178개소를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구리호수공원 등 노후 공중화장실 20개소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안심비상벨 5개소 설치 및 화장실 몰카 점검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총 3개소 중 1개소는 지원 완료하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편의용품 보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