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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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건 가. 기획조정실,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의상일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조정실, 민원과,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종문의장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호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민원과장 백인호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백인호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4개 실과소 업무보고라서 다소 시간이 좀 한 5분씩 더 할애를 해서 한 분당 일단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추가로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일정 때문에 본의원이 좀 질문을 먼저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승진을 축하 먼저 드리고 앞으로 군정 유능한 실력을 좀 발휘해서 군정발전을 더 한층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동부권 사업을 2020년 계획이 심의 의결 됐어요. 그러면 동부권 특별회계가 연장된 사업인데 장수가야는 추가로 사업이 들어간 건 맞지만 장수식품이 장수식품클러스터하고 좀 다른가요, 식품클러스터가 금년까지인가요? 그렇지요, 10억 사업이.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식품사업이요? 내년까지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장수식품은 뭐예요, 이게 2020년 사업계획 심의 의결 그렇게 해놨는데 동부권 특별회계가 연장이 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동부권 사업이 당초에 2011년부터 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이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30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장수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식품클러스터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클러스터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별도로 식품클러스터가 끝이 났는데 사실 평가를 아직 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렇게 큰 성과 우리 군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고나서 마땅히 우리 농가하고 연계된 그런 종목이나 작물이 이렇게 좀 연계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동방제유하고 일부 두 개 농공단지에 유치한 것이 전부인데 성과가 좀 미흡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국가예산을 발굴해서 물론 안호영 의원실도 가고 여러 중앙부처도 다니고 하는데 잘 아시지만 소하천도 그렇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녀도 힘들지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실무팀들 회의를 통하던지 이렇게 해서 먼저 계획 단계부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분야는 잘 아시기 때문에.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10쪽에 성과관리에 지금 좀 전과 다름이 없는가, 성과 평가해가지고 반영은 일부는 인사에 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50%는 인사에 반영하고 어떻게 되지요, 지금. 바뀐 점이 있는지 그대로인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보면은 부서 평가가 있고, 개인 평가가 있는데 부서 평가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영향이 있고, 50% 적용을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개인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개인 평가는 실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표지표 평가가 있어요, 거기는 한 20% 정도가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어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개인 상급자 평가로 해서 가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인센티브 쪽에 우리 성과상여금으로 일부하고, 그다음에 인사로도 가고? 인사에 반영은 안 되던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인사 반영은.

국희

한국희의원

기획팀장님 어때요, 아직 안 들어가던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상급자 평가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직은 인사는 상·하반기 평가에만 반영되고 BSC는 반영 안 되지요, 기획팀장님 어때요? 아직 내용 숙지가 안된 것 같은데 저기 왜 그러냐면 평가에 공정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실과간에 업무 성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어느 실과에는 너무 주고, 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는 주문을 좀 하고, 지표 설정을 좀 잘해서 실과간에 너무나 이렇게 움푹진푹 안 하도록 그런 게 필요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검토를 잘 해야 돼요. 전북대 교수가 그대로 지금 하시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일전에 군수님하고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군수님도 하셨는데 우리 하고 비슷한 농촌 군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해서 장차는 좀 어떤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합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아울러서 창원시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정리할 거예요, 물밑작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왔습니다마는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시군은 정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합천은 조금 차제에 두더라도 창원만큼은 금년 중으로 좀 정리를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창원이나 장수군이나 쉽게 나서지를 못한 것 같아요, 서로 공문을 주고받을 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물밑작업을 좀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우선 기획팀에서부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좀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서로 이렇게 좀 눈치만보는 것 같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실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4쪽에 2천5감 힐링투어패스가 말 특구에서 100억으로 된 5개 시군하고 사업이 좀 다르던가요, 이 사업이. 24억 4,400만 원인데 거기는 100억에서 20억씩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것 하고는 별도 사업이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있는대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는데 같은 사업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보면. 물론 코스나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축산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쪽에 20억 사업하고 여기 24억 사업이 합쳐지면 44억 사업이 돼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자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이걸 왜 기획실에서 잡고 하는지 이걸 축산과로 넘겨줘서 같은 사업이니까. 지금 마차 여행길 조성 엊그제 설명을 받았어요, 우리 여기 프로젝트로.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장수 것 말씀하시지요? 장수사업 말씀하시지요.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씀하시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은 물론 저쪽에 코스가 좀 길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같이 해서 용역도 좀 하고 해서 그래야 맞지.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그쪽으로 말하자면 이관을 시킬 계획인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장수 것 없이 지금 전체 장계 것이라고 봐야 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은 마차 길 조성하고, 그다음에 마차 코스 개발하고, 마차 운영하고 그러면 마차 운영을 따로따로 한다?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을 하든 운영주체를 주면 장수 것이나 장계 것이나 묶어서 어떤 운영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추후에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부터 한쪽으로 몰아줘야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기획부서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지원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내시려고 그래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주가 좀 안됐습니다만 기획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담당 부서로 넘겨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이지, 조정을 좀 해서.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하자면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넘겨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서로 핑퐁 받고 안 받으려고 하겠지. 그것도 그것이지만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20억 사업하고 이걸 같이 용역을 지금 주세요. 거기도 지금 용역 단계예요.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7쪽에 예산운영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조금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읍면에서 높아요. 또 이런 이장협의회랄지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공통된 어떤 사업 마을단위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는 모습도 좋고 해서 자치위원회 역할이 주민참여예산 전에 내가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자치위원회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볼까요, 우리 실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어째요, 참여 방안이 상당히 좋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재구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조례를 조금 우리 팀장님.

종수

배종수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주 읍면에서 대단히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몇 개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 권한이 있지만 적어도 그 지역의 현안은 지역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21쪽 누차 언급을 했는데 사업소는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정기 감사에서 제외를 하고 읍면은 필요합니다마는 1억원 이상 우리가 지원되는 단체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직도. 엉망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사회단체들에 주는 대를 우리 감사에서 감사를 해서 회계 질서도 좀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될 텐데 그 요구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자원사업소나 농업기술센터는 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사의 인력이 적다고 보면 한번 검토를 해봐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적극적으로 하고 검토만 하지 말고 시행을 좀 해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검토는 올해 했으니까 시행하자고.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갔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민원과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선정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신전지구, 침곡지구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지적이 만들어진 시점이 일제하에서 됐기 때문에 불부합된 지역도 많고 좀 그러는데.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지금 7월 1일부로.

국희

한국희의원

왜 내가 이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시급한 지역은 조사를 해서 적어도 5년 단위 계획은 좀 세워서 그 땜질식으로 내년도 할 때 조사해서 읍면에 공문 보내서 하지 말고 좀 그러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저희 지적재조사 팀이 생겼잖습니까. 이게 2030년까지 계획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잘됐네요. 그래서 국비 확보도 좀 더 하고.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래서 30년까지 세운 것을 팀이 생겼기 때문에 더 앞당겨서 완료하고, 그 나머지 한 3~4년 더 댕긴다면 3~4년치 국·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13쪽에 회관모정 지원사업이 상당히 주민 밀착형 사업들인데 지금 모정은 이미 기능이 상실을 했다고 봐도 돼요. 주민들이 자꾸 인구감소하면서 모정에 가면은 시원한 바람에 여름에만 이용을 하는데 지금 회관에 에어컨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회관보수 쪽에 중점을 두고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실지 우리 군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보수나 신축을 하는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주인인데 그 제도를 조금 고쳐보자 이런 제안했어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한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봅시다.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우리 생태관광지 참 애쓰셔서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지 환경위생과에 주된 업무가 오물처리 청소가 우리 자치사무에요, 위임사무도 아닌데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이 아주 이게 농촌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주문을 좀 몇 차례 했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수거단을 운영한바 있어요. 그걸 한번 배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수거단을 운영 좀 해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주 효과가 좀 커요, 환경위생과는 이것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장님! 전에 내가 본의원이 군정질문 한 내용하시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문제를 소각장 증설이 돼야 이게 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럼 소각장 증설이 내년도에는 완공이 될까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내후년도에 가져올 수 있겠네요? 일단은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되도록 당겨 주시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도 우기 때면 침출수 문제 때문에 상당하니 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니까 나는 생각에 우선 거기를 파다가 거기다가 쟁여놨으면 하는데 그것도 또 우장막치고 하기도 그렇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좀 당겨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한분만 일단 받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8페이지 보면은 장수군 세종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아직은 미비하겠지마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지금 6월 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중앙부처에 장수 출신 공무원들 하게 돼있습니까? 지난번에 본의원이 파악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속적인 어떤 연계가 돼야 돼요. 정보도 듣고 그래야만이 정치권에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왕에 세종사무소가 설치되고 그랬으니까 좀 이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치권과 좀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14페이지에 힐링투어패스 지금 여기에서 지난번에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 전동차, 버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말로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전동차를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지금 남원하고 다른 것이 남원은 지금 관광지를 버스를 계속 연계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장수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어떻게 됐든 지간에 예산도 일부 국비가 들어오고 우리 군비 가지고 하니까 우리 관광과하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형버스라도 운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는 장차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어우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놓고 문제가 됐을 때 사업이 제대로 안됐을 때 문제를 생각해서 소형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산업, 말산업 하지마는 여기에 큰 비전은 없어요. 큰 비전이 없어요, 지금 말산업이.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군민들한테 부담만 준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장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말만 주장할 일이 아니고 그쪽에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나 전동차나 버스를 소형버스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을 하던데 소형버스라도 운행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관광지 순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말만 가지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좀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이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갖고 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APC에서 침곡교까지 말하자면 저희들이 한 2km 정도를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차 힐링길 조성사업이랄지 대장간 체험 등 경관조성사업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축산과와 관광과 같이 협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뭔 얘기인가 알겠고,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 코앞만 내다보지 말고 우리 장수군에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해주십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말만 주장할 일이 아니고 그 사업은 그 사업이지마는 우리 장수군의 총괄적으로 어떤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15페이지 소방안전타운이요. 지금 이서 쪽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국방부 비행기 뜨고, 앉고 그래서. 지금 틀림없이 항공대가 몇 대가 들어오나요? 소형항공기가 들어오겠지마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항공대가 제가 몇 대나 들어오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기왕에 소방안전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항공대가 먼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지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마 민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민원 때문에.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공대가 들어왔을 때 민원이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공로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길,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꼭 아무데나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적은 소음이 좀 적게 되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것이 돼야지 지금 이서 같은데 같이 소음 때문에 지금 그 민원이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소음을 적게 해서 민원이 없고 또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히 살수있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기정

장기정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중요한 것이에요. 잘못되면 나중에 민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 그쪽 악취보다 더 훨씬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미불용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미불용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가령 도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그런 용지들이 지금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이게 많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도 제대로 안되고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로 같은 경우나 이런데 미불용지가 발생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공공용지에.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보면 소유권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로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렇지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인 것이지 이것은 대상이 아니고, 주민들의 토지에 불부합지 경계선을 확정하면 불부합지가 나오면 그걸 조정하는 사업이지 예전에 그 사업으로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가령 담을 쌓는데 담 안으로 미불용지가 들어와 있다 가령 국토부 용지가 됐든, 뭐가 됐든 지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장수군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미불용지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관계는 그러면은 건설과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10페이지 도로명 주소 이것도 아직 정착이 지금도 안됐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왜 문제냐 하면은 한마을이 일원화 되어 있어요. 내가 본의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로 어떤 로 해가지고 이것이 전에는 한마을 명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세 개 쪼개져가지고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도 마을이라고 생각하지 무슨 로, 무슨 로 생각 안 해요. 도시는 가능한 가 몰라도 시골에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가도 연구를 해야 될 대상이더라고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지금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장회의 때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러더라도 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 그러지 어느 로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한 마을이 두 개, 세 개 쪼개지는 걸로 여겨진다니까요, 지금요. 여기는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도 연구를 해야 될 문제더라고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11페이지 인허가 건축민원 있지요. 우리 계남양돈단지 무허가 건축물 우리가 보상해줬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줬어요. 이것은 본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거기에 조금 증축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독으로 되어있는 것까지 전부다 그동안에 방치해뒀다가 지난번에 단독으로 되어있는 축사가 됐든 건물을 우리 예산낭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허가 축사 내지는 증축은 이해를 하는데 단독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몇 억을 지금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무허가 축사 이번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공위성 이런 거 보면은 나타나잖아요. 지도를 좀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조금씩 증축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거 결국에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 버려요, 지금. 지금 하지도 못할 데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지도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호

백인호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11페이지 지금 수변구역하고 작년까지는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시설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구분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어떻게 돼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금강수계를.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 얘기 말고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도 수변구역이 뭔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데는 집 못 짓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근린시설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행위 제한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 거기서 지금 계속 매입 전부다 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거기서 먼저 매입을 하려고 하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가령 한우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돼야 되겠지요, 거기까지 해주던가요? 한번 정확히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가, 보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생물도 보상을 해주냐 그 부분 말씀이신가요?

용문

김용문의원

영업보상.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영업보상이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 계남양돈단지 슬레이트 한 2억원 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한 물량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참 이게 문제에요, 지금 계남양돈단지가 물먹는 하마가 됐어요. 지금 계획보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지금도 모자란다고 그때 현장 갔을 때는 거의 된다고 그러더니 또 늘어나야 돼요, 예산이. 이거 얼마가 늘어나야 될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 보다는 상당히 많은 우리 예산이 지금 이쪽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것이 된다고 하지마는 계획은 좀 제대로 세워서 그래도 10~20%여야지 계획 벗어나는 것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총괄적인 것을 보면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조사하면은 2억보다는 적게 나올 것인데.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늘어났어요. 그것도 국·도비가 안 들어오면 군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정확히는 다 못 세우겠지마는 10~20%여야지, 너무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에 20페이지요, 뜬봉샘 생태관광지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방문객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를 않아요, 지금 방문객이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한 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리 장수에 관광을.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관광과가 주무과가 되겠지마는 이게 축산과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 관광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마는 지금 많이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