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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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11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파리 마을도로 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이 있는데, (김일용 위원 쪽을 바라보며)김 위원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신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김일용 위원 ‘웃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명파, 배봉 군도를 개설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개설하고 나서 접속도로들이 있습니다. 명파 대피소로 올라가는 길이 워낙에 가파르고 좁다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로 올라가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명파 교회 대피소 올라가는 쪽이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서, 그런데 명파, 배봉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해서 6m에서 8m 정도로 넓히면서 구배를 낮히고 이렇게 해서 개설할려고.

송흥복위원

안전교통과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은척도 안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게 된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도 접속도로로 봐서 마을도로로 봤습니다. 그쪽을 넓혀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군수님이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군도가 다 확정이 되고 완전하게 돼야만 접속도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구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교통과에 수십번 얘기 해도 얘기를 안듣는데 갑자기 건설도시과로 올라왔거든 이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마을도로로 저희한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해줄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해서, 거기가 겨울철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겨울되기 전에 합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도 아시지만 거기는 올라갔다 잘못하면 밑으로 내리굴룬다고, 거기 축대 쌓던가 해야죠 실장님!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명파~배봉간 도로 하면서 접속도로로 거기를 안전하게 올라가게 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 고개를 낮추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송흥복위원

안전교통과에서는 거기에 대피소를 만들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주민들이 차량이 다니게 해달라 하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들은척도 안하더라고, 차 한 대 올라가면 됐지 그거 하느냐고, 그런데 행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안그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걸 안전 쪽으로 볼수도 있지만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달라고 쫓아다녀도 눈도 깜빡 안하고 들은척도 안하더니 갑자기 해주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이건 뭐냐 이거야,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거지, 안그래요? 명파주민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주민들이 계속 따라 다니면서 해달라고, 목사도 와서 해달라 그래서 방재과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도 껌쩍 안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올라온거예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도로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아마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해달라고 했으면 안해줬을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명파, 배봉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옆에 덧씌우기 하면서 불편한 것을 해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요청했던 사항이라서.

송흥복위원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방재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이랬었는데 들은척도 안하더니, 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의원들이 그렇게 가서 해달라고 할때는 들은척도 안하더니(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의원들을 무시합니까? 의원들이 해달라고 할때는 눈도 껌쩍 안하고 있다가, 군수가 한마디 ‘해라’ 하면 얼릉 해주고. 만약에 이 예산 우리가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위원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파~배봉 간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길은 잘 닦아 놓고 그거하고 접속되는 도로가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거지.

송흥복위원

저도 거기를 수십번 갔어요. 수십번 가서 식당 앞에 커브 돌아가기 참 힘들어요. 차 가지고 교회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해달라,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들은척도 안하더라구요. ‘그거 참으면 되지 왜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게 이철훈씨 하고 협의도 잘 안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원두막도 헐고 거기를 확장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위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가 개설하다 보니까 더 위험성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군수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군수님 보다 먼저 다니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도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계속 안된다고 그러다가 군수가 하라니까 하고. 아무리 의원들이 사람 같지 않아도 의원들 얘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사실 숙원사업은 누가 하라 그런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하고.

송흥복위원

숙원사업 우리가 얘기할때는 왜 들은척도 안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접속도로를.

송흥복위원

그건 군도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명파에서 올라가는 그거하고 관계없고 거기 올라가는 길 대피소 처음 짓고부터 위험하다고 계속 박성정이 있을 때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도로를 정비해달라’, 어쨌든 됐으니까 잘 좀 해줘요 이거. 지금 이렇게 행감이나 예산을 다루다보면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삭감한 예산을 살짝 몰래 바꿔서 올리는 부분, 또 한군데 모아서 두루뭉술 해서 올리는 예산, 저희들도 이제는 찾아보면 다 알아요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속상합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알기를 우숩게 아는 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의원들하고 손잡고 같이 갑시다, 의원들이 공무원하고 원수를 졌습니까? 왜 자꾸. 사실 행감이나 이런 거 할때는 이건 의원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려고 여기 왔지 뭐하러 왔습니까? 앞으로는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합시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4개 업체가 협상은 다 됐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평화지역사업이 161억인데 일단 1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1구간 900m 정도를 해서 지중화 사업을 한 다음에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면서 2차적으로 나머지 실시설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분담금 부족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군비를 1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50대 50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이나 통신 쪽에서 50%를 데고 저희가 50%를 대고 이러는 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20억을 대고 10억은 한전에서 대고 10억은 통신에서 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예산 9억 얼마를 올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그러면 한전이나 KT에서도 자기네 소관인데 예산을 똑같이 내야지 행정만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러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쪽에서 20억을 내는 거고요. 한전, 통신 합해서 20억 그리고 저희가 20억 해서 이렇게 해서 40억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억씩 밖에 안낸다는 거잖아요. KT 10억 한전 10억.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이 드는 데 그 중에서 10억 10억 무는 거구요. 통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20억이 드는데 통신에서 10억 이렇게.

송흥복위원

이게 지원조건도 보면 도비는 42%이고 군비가 58%예요. 그러면서 선전은 평화지역사업 국비, 도비사업 가지고 한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에서는 도비를 5억만 저희한테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되고, 지중화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보면 나머지 경관사업이 충실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게 왜냐하면 평화지역사업은 전부 도비로 한다, 우리 군비 안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42% 58% 이거는 군비가 58%나 들어가잖아요. 절반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전부 도비로 하는데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군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그런 얘기 안할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할 때 설명회를 하고 있구요.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 할때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군비 58% 들어가는 것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보면, 이건 언제쯤 합니까? 송죽~오정 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서면 진행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202호 하고 201호 하고 2개를?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실시설계는 완료를 해서 다 협의를 했구요. 산학~죽정도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협의 중이고 진행을 하면서 예산편성되는 대로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송죽하고 오정 간 그 사이는 이 예산이면 될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송죽~오정 간도 사유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송흥복위원

논 쪽으로 보상 많이 줘야 될 것 같던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로 확포장도 지금 8m인데 기존 도로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정~산학 간 여기는 황광일 먼저 도로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보상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보상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주민들 땅은 몇 군데 없고요 전부 다 서울사람들 땅이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사유지가 꽤 많아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황 계장은 지금 과장님이지만 서울사람들 땅은 협상해 봐서 안되면 수용령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협의가 안돼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거의 수용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많이 잡아야 되구요. 원활하게 주민들이 협의가 쉽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할수가 있는 데 강제수용하게 되면 아마 내년까지도 진행을 해야 될 공사입니다.

송흥복위원

석문리 올라가는 도로는 가드레일 시작했습니까 나머지 부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계약 다 해서 추진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계약만하고 아직 시작 안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계약해서 거기서 제작해서 공사진행을 금방합니다.

송흥복위원

예산들이 이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지……이 예산 가지고 할수 있어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공사를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설계비랑 보상비랑 공사비를 따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확정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은 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충분하다고 보면 201호 하고 202호 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생각보다는 예산이 적게 든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히 오정~송죽 간 거기는 이 예산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내 생각 같아서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적인 사업이 8억 6천이기 때문에 8억 6천이면 전체적으로.

송흥복위원

거 기 논 다 사자면 이쪽 옆으로 나가며 다 사야 돼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감정평가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감안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싫은소리 해서 죄송하구요. 앞으로 의원들 하고 같이 합시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평화지역 규제하는 포럼이 있거든요. 사업위치가 고성군 5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하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군청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연구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포럼을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풀수가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하고 추진할 계획이구요. 작년에도 많이 완화됐지만 올해도 용촌 하고 금수리 하고 몇 군데 추진중인데 그리고 제진쪽에도 통일전망대 쪽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포럼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 군에서만 보관합니까 아니면 도나 국방부나 정부에서 이런 포럼에서 내용이 나온 부분을 군청에서 각각 따로따로 만나서 확인을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전문기관하고 해서 군부대나 전반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할 계획이구요. 자료들이 다 나오면 각자 전문자료로도 쓰고 군부대나 행정기관이나 전체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정부에 대응한다든지 이 자료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포럼이 끝나는대로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회 추경예산 현재 이거 말고 읍면 심의하면서 가로등 얘기를 좀 했어요. 아침에 간단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신규설치는 읍면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형평상 여건상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읍면에서 할 수 밖에 없겠죠! 민원이 읍면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주민숙원사업 중에 대부분 생활불편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개발이라든가 마을도로라든가 배수로도 있겠지만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연초에 2, 3천만 원을 세우긴 하는데 그거로는 주민들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읍면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2개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권역을 나눠서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역 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집계된 것은 3500기 정도 되는데 본 예산에 시설비로 3억 6천 정도 확보하셨거든요. 집계된 게 조금 숫자상으로 많이 틀리긴 하네요. 간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756 정도 되는 데 예산은 825개 정도 편성이 됐구요. 거진도 60개 이상 편성이 됐고 그렇거든요. 이건 실태파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한 3700개 정도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표찰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표찰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조만간에 착공을 할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와트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안하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구요. 7월 중에 계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표찰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를 할 생각이구요. 일정 부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그때 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와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LED교체하고 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와트는 다 똑같습니까? 규정이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존 가로등 보다 현재 가로등이 와트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기료가 많게는 50%에서부터 40% 이렇게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다 LED로 하고 기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LED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 되지 말아야, 이게 맞거든요. 민원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맞는 데 이게 이원화 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도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 인정하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가로등보안등이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 깊숙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점검이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낭비가 안되거든요. 이렇게 실태파악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일원화 됐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읍면 하고 주무부서하고 따로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 유지하실때도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이게 되었는지를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이 일단은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구요. 저희가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통폐합 한겁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읍면에서 하던 부분들을 종합민원실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로 일원화 시켰다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일원화 한 부분이구요. 표찰사업을 통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프로그램화 할 계획이고, 그래서 2파트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전문용역회사에 2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착이 되면 가로등 보안등은 유지보수가 원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500기인데 2권역으로 가능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2권역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구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고장난 부분들이 프로그램으로 뜹니다. 프로그램으로 일단 뜨고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신고에 의해서 전화를 하거나 읍면으로 전화하거나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익일까지 최대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현내면이 물론 인구나 면적별로나 그렇지만 가로등 시설 유지관리 아니면 신규를 보면 현내면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것을 읍면에 주문을 하셔서 이것도 현내면만 490개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은 실질적으로 주민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인구보다 현내면 인구도 적을뿐더러 도시지역화 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데도 어느 부서에서도 아무 대답이 없는 부분인데요. 산림과에서 진행했던 소똥령 유아숲 마을, 장신리 지금 산림과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중간에 농로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인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혹시 산림과에서 건설도시과에 협의하자고 요청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들은바는 없는 데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하고 저하고 현장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확인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 부분이 산림과에서 커다란 사업을 두 군데 하셨거든요. 그것이 정비가 안 되면 그거 하나마나예요. 현장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최상용씨 집에서부터 그 입구에서부터 유아숲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농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었고, 늘 보면 전년도에도 보면 집행율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119페이지, 평화지역규제완화 포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고성군에서 직면한 담당 내용들 그런 것을 간략하게 계획하신 것을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 포럼의 주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에 대한 부분만 언급을 할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거의 60%에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은 작년에 1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감안을 해서 완화를 했는데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나 필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거르고 전반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정부에 건의할건 건의하고 완화할 부분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려고 포럼을 실시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대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이 있고 해안가는 해안가가 있고 군부대 주변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주변에 대한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안선은 철조망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군사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흔히 보기에는 휴전선 지역만 얘기하지만 해안선은 더 중요하거든요. 해안선은 지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구요. 군사시설이 해제되는 순간부터 땅값은 엄청나게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군부대 주변들, 사실상 군부대 주변에는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까지 준비를 하셨나요 앞으로 하실거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10월 달에 할 계획인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수립이 안돼 있는 데 통제보호구역이라든가 제한보호구역에 기본 법률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사람들이 주거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나 농경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광자원이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신구역이라든가 제한보호구역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연구기관에 해서 저희가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어차피 준비하시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의뢰도 하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야 될거예요. 이건 전방지역 뿐만 아니라 해안가 그 다음에 현 부대가 있는 곧, 초소 주변들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미리 여론조사를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지 충분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현재 누구나 피해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사격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산주에 대한 피해들,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광범위 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준비하셔서 포럼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15동 도로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할때는 내려오는 도로만 돼 있었잖아요. 이번에 담당계장님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셔서 하나로 통합됐단 말이예요. 그전에 예산 했던거 안하는 걸로 하고, 설계 또 다시 들어가야 돼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의견수렴한대로 해서 설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도로 그날 오셔서 담당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1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해서 겨우 됐는데 빨리 설계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끔 금년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 예산이 기 서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서 있습니다. 예산 서 있어서 주민협의 끝나서 일단 불편사항이라든가 충분히 의견수렴 해서 설계 마무리 하면 올 중에 개선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의견수렴은 다 그 정도면 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선주만 철거하는 것만 빨리 해서, 곧 여름철 되면 거기서 사고 많이 나고, 거기서 주로 사고 나는 게 오토바이예요. 그사람들이 빠른 길로 올려고 그리로 다니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전선주 이주부터 신청을 해서, 전선주만 이주하면 정말 좋은 출입구가 되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선주만 없어도 굉장히 불편 사항이 해소가 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 차량이 아주 급격하게 많아지는 시즌만 피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가 김형실 위원님이 그날 참석했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수십번 오죽했으면 이장님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동네가 아주 말이 많고 아주 힘든 동네예요.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놔두면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가 거의 주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또 계획을 세운단 말이예요. 예산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 맞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생각지도 않은 것들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답변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전같지 않게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불편사항들은 옛날에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면 특별하게 이의가 없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충분하게 세웁니다. 그거 반영해서 딱 그것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여유있게 세워서 민원불편사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말 불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하게 부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든 기반 사업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봐서 민원이 정당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다 반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인 것 같구요.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보고, 할 때 해야 된다 어떠한 불편한 부분들은,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하다가 보면 주위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고,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이 일부가 좀 있을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을 소진하고 났을 때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 보면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상호간에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제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획 속에서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세워서 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고 소진했을 때 추가로 하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되지만 「고성군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예산이 없냐」 이렇게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군은 예산이 없다, 하지만 헛되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 속에서 건물을 짓었지만 저것이 운영이 안됐을 때는 「저런 쓸데 없는 것은 예산이 없다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예산이 없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건설과에 그런 민원들이 많을 텐데 어떠한 교육이나 서로 간에 공유를 해 가지고 민원 응대 답변 할때는 고성군은 전체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은 어떠한 계획 속에서 쓰여져야 되고 그 계획 속에서 사용을 하다가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충분히 고려했지만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속에 없는 것이나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민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말하는 차이점인데, 저희가 사실 민원 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타당하지 않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물론 다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건 정말 무리한 요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구요.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면 이것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정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그거하고는 별도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

김일용위원

어떤 사업을 타당성이 있든 없든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정확한 답변, 그냥 막연하게 ‘고성군이 예산만 없다’라는 얘기만 피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접점에 계신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4쪽에 보면,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연승어업 보관 창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 부분에다 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사무실 있는 앞쪽에 위판장 옥개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칸 정도를 지붕쪽으로 붙여서.

송흥복위원

거기를 수협장이 그 위판장 있는 세 사람을 그리로 보내겠다고 그러던데, 그 가까운데로 보내고 저 끝으로 연승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수협장하고 타협좀 해요. 위판장 있는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게 문제잖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주를 시켜도 위판장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데 위쪽으로 붙여서 사무실을 저희들이 문어축제하는 그쪽에 보면 종전에 연승어업인들 창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것을 연승사무실 그 가까운데로 해 주면 안될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거기부터 4칸을 붙여서 만듭니다. 4칸 정도만 만들면 사무실이.

송흥복위원

너무 크지 않나, 그거 과장님 한 3칸만 해, 4칸은 너무 크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총 24칸이 나와야 되는 데, 24분 정도가 써야 되는데.

송흥복위원

저쪽은 2층에다 했잖아, 여기는 2층에 할 수 없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층에다 하는데, 위쪽으로 붙여서 하는데 한 칸당 6동씩 나오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2층만 하고 밑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밑에는 그냥 작업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5쪽에 뉴딜, 그 뉴딜은 어디까지 갔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뉴딜은 제일 핵심시설이 항내에 낚시터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현재 대부분 지역주민하고 어업인들이 항내에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항 외측으로 낚시터를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항 외로 하게 되면 낚시터가 가능할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대진항 해상공원처럼 장교를 세워서 거기서 보면 방파제 쪽에서 거진항쪽으로 보면 암초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 30미터 전방으로 있는 데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낚시터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주민들 협의에 따라야 되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수산과장님 공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뉴딜에 대한 자료를 내가 중앙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년 2020년도에도 뉴딜 사업 선정이 있더라구요. 거기를 대진 해양공원 있잖아요. 해양공원 김종우 실장님이 할 때 애써서 만들어 놓은건데 지금은 하나의 볼거리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뉴딜을 신청해달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은 제외라서.

송흥복위원

국가어항은 제외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낚시터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와서 보고 아무런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바다 보는 것은 좋은 데 볼거리 하나도 없잖아, 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좀 계획을 해보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유료낚시터 부분은 어촌계에서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해서 내년도에 화장실도 신축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도 조그마하게 관리사무실 하나를.

송흥복위원

주차장 만들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유료화 시키고 하는 쪽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낚시터를 해야 유료화가 되지, 그냥 들어가 보는데는 유료화 돈 받고 볼 것도 없는데 들어오기 그렇더라구요. 낚시터를 해야, 그 사업좀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도어장 문어축제 이게 뭡니까 상징물 조형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 위원님도 그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문어축제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수족관 설치로 2천만 원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형물 용역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3년만에 용역을 넣은겁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거든, 그런데 3년만에 올라온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김형실 위원님도 수십번 얘기했어. 106쪽에 보면 외국인 선원숙소, 이것은 과장님께 섭섭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진에서 부터 죽왕, 토성 이쪽으로는 벌써 3, 4년 전에 외국인 숙소가 다 지어졌습니다. 현내만 없었거든,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어 주나, 내년에 지어주나 맨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시작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장소는 선정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활어회센터 뒤편으로.

송흥복위원

남들이 보면 현내면 예산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수십년 동안 김형실 위원님이 의원할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예요. 남쪽부터 쭉 들어오면서 하니까 거진이 제일 1순위로 했는가 그렇게 했었어요. 거진이 많으니까, 토성, 죽왕 다 있죠. 죽왕은 없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공현진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공현진에 있습니다. 토성면은 아야진에 있고 거진은 시내에 있고, 이걸 잘 좀 만들어서, 지금 자망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물추리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빨리 숙소를 만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라는 건데 양어장을 고성군에 어디 양식사업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큰 태양광을 하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 에너지보급.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동호리에 아쿠아시스라고 하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대표가 이상철씨라고 있는데 전기라든가 소요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100키로와트면 상당히 큰건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양식장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송흥복위원

국비가 1억 5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비 1500.

송흥복위원

군비는 없고 자부담 5천만 원이 있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국비가 1억 5천에 도비가 1500, 자부담 5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생소한 사업이라서. 수산물유통 가공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그 부분에 예산을 여기에 세운거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1억 요구를 했구요.

송흥복위원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조 부분이 높이가 조금 높아서 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수조 높이를 낮추고 해서 저희들이 거진항에 홍게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홍게 가격도 안정적으로 잘 받고 이래서 대다수 홍게 잡는 어업인들이 서로 사용하겠다고 건의가 있어서 높이를 낮춰서 시설 보완을 거쳐서 홍게보관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주민들이 원하는 거 조금만 해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걸 빨리 시설개선을 해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태웰빙타운 말입니다. 여기에 이 기구들을 우리 고성군에서 다 해줘야 되나요? 냉장고, 냉동고, 오븐, 물레, 쿠키, 빙수기, 청소기 이걸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왕 오픈시켰고 하니까 이분들 보고 초기라서 투자하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임대를 줘서, 이게 원래는 이 예산속에 다 세트로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건데, 이걸 나중에 또 하니까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는 하나도 안했던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설계내역에 빠져 있던 것들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처음 지을 때 이 부분이 하나도 안들어가서 다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또 해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부분은 있는 것도 있지 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냉장고, 냉동고 같은 것은 다 있을 텐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있는데.

송흥복위원

있는데 1대씩 더 해달라고 그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들은 임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자기 사업 하면서 자기가 좀 사서 해야지, 만족하기 위해서 냉장고 2대씩이나 사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어쨌든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장사하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 자본을 갖고 해야지 빈손만 들고 와서 행정에 의지해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외국인 숙소 건립을 하는 목적이 복지환경개선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국가에서 장려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과거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고성군에 외국인 숙소를 건립을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거의 다 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자체사업으로 한적이 있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자체사업으로 한적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자체사업으로 올라왔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량이 강원도 전체에서 1개 내지 2개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상당히 많고 또 도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은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또 거진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선 국도비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

국도비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고성군이 강원도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어느정도 되죠, 6개 시군 중에 몇% 정도 됩니까 우리가, 거의 30% 임박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비중이 상당히 높이.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조직도 그렇지만, 조직도 자체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성군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럼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안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면 좋은데 당장 거진항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을 시켰는데 다 사업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김일용위원

그래서 강원도에 차지하는 점유율, 우리가 점유율을 봤을 때 강원도에서 충분히 2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명분, 그런 데이터를 우리 고성군도 이렇게 나름대로 수산과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것들이 같이 합해서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도 자체사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충분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가가 고마워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선원들의 사고 때문에, 심지어 9.77톤인가요 그 배도 길이는 더 길게 하잖아요 복지공간을 더 넓히라고 해서, 국가시책에 잘 따라간다는데 그걸 안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 돼요 그쪽에서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확보해서 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김일용위원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서 빨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또 수년전부터의 요구사항이 있던 사업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 확보를 했었어야죠. 아니면 그때 자체사업으로 했었어야죠. 3년전에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늦쳐졌는데 결국은 확보도 못하고 시간만 더 딜레이 돼서 민원은 더 극대화 시키고 이제서야 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끌려가는 사업밖에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복지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는데 우리 수산과 조직이 기본업무 밖에 못하는 조직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충분히 그러한 애로점을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담당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게, 환경은 과장님이 충분히 계속 어필을 하셔야 돼요. 군, 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반면에 고성, 선원들에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반면에 고성에 계신 노동자들이 상당히 외국인 노동자에 반해서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기본적으로 175만 원 정도 받잖아요. 내년도 되게 되면 200만 원 이상 또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는 숙식비가 안들어가요. 우리가 선원 다 숙소 제공해주니까 또 거기에 심지어 의료비도 안들어가요. 반면에 선원들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4대보험이 들어져 있고 반면에 우리는 안돼 있단 말이죠, 들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자 그러면 결국 고성에서는 인구를 늘릴려고 하고 있고 정주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력이 딸리니까 그것은 노동력 때문에 그것을 지어주지만 제일 중요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할때는 반면에 그러한 어떤 요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보다는 수산과라기 보다는 우리가 기획실에서 고성군에서 추구하는 그런 명분을 잘 다뤄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고민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추세가 점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 데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선원들이 거꾸로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에 일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인구가 유출되고 공동화 현상을 더 심하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수산과 문제는 아니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산과 자체적으로 할 부분들이 아니고 헙업이라든지 고성군 정책 또 시책상에서 인구시책도 있을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지원 시범사업은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올라간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의 개인사업자가 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작년도 10월 11일 날 저희들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쿠아시스 대표 이상철씨가 신청했었는데 부지가 부적합하다 이래서 그때 미리 선정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해서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자부담이 들어갔으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몇 년간은 그게 안되잖아요 거래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어차피 태양광 수명은 20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100킬로 까지는 할수 있단 말이죠. 들어가는 비용이 2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물로 올라가니까 전기수입을 1.5배 정도 더 받을 거예요 통제하는 것 보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개인 수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예요 전기료가, 그러면 국도비 투자했던 부분들이 다 개인의 재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하나의 수익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지원해 주는 목적이? 개인의 수익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전력비용 절감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 수산사업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을 건축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사후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는 본인들이 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일용위원

과장님 전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감이 될수 있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발전소가 많다보니까 거기서 전기를 사 가지고 가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1.5일을 하니까 평지에 설치하는 태양광하고 상관없이 한 7년이면 손익분기점에서 넘어갈 것이고 그 이후에 수익에 대해서 본인한테 가게 된다면 이게 5천만 원 자부담이면 실질적으로 1억 몇 천이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보는데 또 아는 분만 하는 사업들이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몇 개를 물어보겠습니다. 각 어촌계별로 종자매입 해서 방류해 달라는 실태가 어느정도 되나요. 각 어촌계마 다 매년 넣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공급을 못해주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00% 다 수용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몇 억씩 세워서 어촌계별로 희망을 받아서 각종 전복이라든가 해삼, 넙치 이런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참가리비 여기도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민들이 힘들어 해요 힘들어 하는데, 대부분 요구하는 게 어촌계별로 보면 방류 좀 많이 해달라 이러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나요 추가적으로라도 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연말에 어촌계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보면 제가 3년전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보니까 돌아가면서 주더라구요. 이 동네는 이번에 해삼뿌리면 다음에는 안뿌리고 이러는데 항상 모자라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과감하게 많이 뿌려줄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오징어 대체어장 문제를 여기에 넣으셨더라구요. 대체어장 자원 동향조사 해서 사업목적으로는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제한으로 입어가 제한된다 이러면서 대체어장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동해안으로 잡으셨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지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근해 채낚기 오징어만 한게 18척이 있습니다. 18척이 있는 데 대부분 다 원거리 조업하면서 대하태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용학

김용학위원

오징어 어획고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진을 잘 하셔서 어민들의 수익이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준설, 오호항 준설도 지난 번에 보니까 바지선이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응급준설은 7월 17일 날 준설선이 오호항으로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서에 보시면 여기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증설한다는데 더 많이 하시나요, 이 돈으로 못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지난번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할 때 확대해서 하겠노라고 해서 계획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로 봐서는 4개소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사업장소를 축소해서 그렇게, 한 2개소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에 바지선을 가지고 이용하는 업체가 한 분이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민들을 어제도 만났어요. 어민들 몇 분 만나서 저보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17일로 예정된 거 더 빨리 당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04쪽에 어촌어항 주변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어항에 관련된 정비사업의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항구별로 필요한 부분들,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부분 그리고 도로가 파손됐을 때 도로를 복구하는 부분 그리고 배수로가 막혔을 때 배수로를 뚫어주는 공사라든가 주로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응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맞는 것 같구요. 그렇게 사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2회추경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4억 1천 말고 2억을 올리셨어요. 용도는 보관창고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산총칙 얘기할 때 2억이 대진항 연승어업인 보관창고 설치 해서 분야별로 기획실장이 보고 할 때 이 사업이 올라왔더라구요. 어촌어항 이게 요청에 의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필요한 사업이구요. 사업의 잘된 것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에도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을 하신 것을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잔잔한 이런정비 사업들을 하셨어요. 다 10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 미만 단위도 있구요. 잔잔하게 말그대로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억이라는 단위의 사업을 이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편성을 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별도의 사업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성격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한.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촌어항 정비사업에 2억이라는 사업비를 포함하셔도 관계없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코드라든가 이런 쪽에 적정한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편성시키는 부분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비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시설비로 편성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촌어항 주변정비 사업의 단가가 200만 원 3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단가의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이것은 어떻게 적절하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요청 사업 그냥 어디에 편성시켜서 예산 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가정에서 어디 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시면 말그대로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20만 원 이게 주변정비사업이지 어떻게 2억이라는 단가의 이 사업이 어촌어항 주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관창고 설치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이거 요청 들어온 사업이니까 우리가 이거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과목을 편성하는 데 그 항목으로 맞춰서 넣은 것이고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은 대진항 연승어업인 보관창고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글을 못읽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거 아닌거 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주변정비 사업에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쓰신 이 주변정비 사업에 2억은 어떻게 쓰실거예요. 그냥 2억을 가져다가 창고짓고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주변정비 사업에 2억이라는 단가를 지금까지 쓰신적 있으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연승어업인 창고를 짓겠다라고 해서 이 과목을.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목이 맞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어촌어항 주변정비사업에 이렇게 목적이 확실한, 어촌어항 정비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응급 부분을 처리한 수선이예요. 안전화 구입, 진입로 포설공사 이것도 120만 원 이거 보니까 거의 다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보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2억이라는 목적이 확실한 예산을 어항주변 정비하는 데다 시설비에 쓰셨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2억이라는 사업비는 어촌어항 정비사업으로 2억이라는 단가 이거 하나로 그냥 추진하실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도 큰 이런 사업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데다 편성해서 목을 정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시설비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하시고 계속 이것을 제대로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요 고민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08쪽에 명태웰빙타운조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추진된 공모사업이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사업 선정되고 이런 것은 그 이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충분한 준비기간과 과정이 충분히 거쳐졌다고 보거든요. 지금 5년차 들어가고 있는 데 작년에 오픈했잖아요. 1층에는 판매장, 2층에는 체험장, 카페, 3층은 사무실,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층 사무실은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도자기 체험 강사가 사용하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층에 판매장은 사업자가 한사람이라고 그랬고요. 2층에 카페도 카페사업자도 있으시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무실은 도자기 체험 강사가 사용하고 있고, 숙박시설은 어떤 부분에 숙박시설인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숙박시설은 도자기체험 하시는 그분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가 80% 군비 20% 그래도 군비가 5억을 투자하셨습니다. 명태웰빙타운 간판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적이 뭡니까, 명태웰빙타운을 만든 목적이 뭐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명태와 관련된 판로확대라든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이 사업을 명태웰빙타운을 오픈하고 나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5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태웰빙타운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자산물품취득비가 도자기 체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무슨 도자기, 갑자기 생뚱맞게 도자기 체험은 어떻게 된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는 당초에 명태관련 제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공모 당시에 체험시설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시설을 했구요. 여러군데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결과 명태쿠키 체험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다양이라는 게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요, 명태쿠키 체험 오븐 하나 구하는 거구요. 나머지는 도자기 체험에 1천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명태웰빙타운에 도자기 체험이 웬말이냐구요. 고성군에 도자기 체험하는데가 몇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용하리에도 도자기 체험 합니다. 꼭 도자기 체험을 하시겠다면 용하리에 요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고, 도자기 체험을 누구한테 시키겠다는 거죠, 주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주민 한분이.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명태웰빙타운에 도자기체험하는 강사를 위해서 명태웰빙타운을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래의 목적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제가 속기 봤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명태웰빙타운이 제발 본질을 잃으면 안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고요.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5억을 들여서 명태웰빙타운을 만들어 놓고 처음 하시는 사업이, 밑에 사업장이 2층 카페 어떤 색다름이, 고민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을 도자기체험하시는 강사분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체험장에서는 명태와 관련된 거,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체험은 어떤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체험을 할수 있구요. 어느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도자기를 만들어서 난 생각만 해도 이것보고 머리가 아팠는데, 도자기를 만들면 보관해야 돼요, 구워서 보관해서 어디에 보관하신다고 또 보관할수 있는 그거 설치하시겠다고……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담당께서 답변을.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부서에서의 판단은 여기가 명태웰빙센터인데 다른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 같이 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같이가 아니고 과장님, 같이가 아니고 지금 도자기 체험만 합니다 여기서, 명태쿠키 굽는 거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예요. 아니, 어떻게 2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25억짜리 물건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를 할려고 해도 정말 유감입니다 과장님.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명태웰빙타운 옆에 경제체육과에서 평화고성 명태음식 조성사업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특별교부세 10억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명태지리, 동태탕, 곤지탕, 알탕, 명태 부산물 등등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에 부응하게 맞게 가셔야죠.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갑자기 생뚱맞게, 도자기 체험은 용하리에도 있고요, 토성에도 있고요 많습니다. 도자기 체험하는……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것을 위원님께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럼 저희 어업진흥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냐면요, 과장님 이게 5년차 과정을 걸쳐서 오픈이 된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을 못하시고 계셨다는 것은 25억 그냥, 이게 국비 80%, 군비 20% 군비 5억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5억이 들어 갔고 2천만 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하면 또 뭐 하겠다고 또 들어올 것이고,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담당 하고 싶은 얘기 계시면 저한테 와서 하시고 과장님 같이 오십시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정 안하실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위원님 그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명태웰빙타운은 당초 송포리하고 거진지역에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돼다보니까 5년이 넘어간거예요. 그래서 장소도 물색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국비를 따다놓고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착수를 해서 짓게되고, 울며겨자먹기로 어떻게 보면 짓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태웰빙타운이면 당연히 명태관련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마을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특별히 들어올 분들이 없고 모집하다보니까 마을에 위탁을 줘서 위탁료는 고성군에서 받아들이는 데 거기에 다양하게 명태 관련되는 그런 직종이 없다보니까 도자기가 그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목자체는 명태웰빙타운으로 해놓고 엉뚱한 도자기가 들어온 다는 것은.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명태웰빙타운 이거 간판 내리시구요 그렇게 하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얘기하는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산고 끝에 이렇게 하셨으면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셔야 되구요. 주민들이 이거 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 돈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할 게 없습니까? 체험은 본질은 뭐냐면요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 또는 우리 주민들 많습니다. 군인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체험장에 와서 명태로 식혜 담는 법도 가르쳐 주고 창란 젓갈 담는 법도 가르쳐 주고, 명란젓갈 담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명태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무실도 이게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들이 들락날락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 지금 이 방송 나가고 나면 11리에서 저한테 항의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 그러나 모릅니다. 도자기체험 강사가 사무실을 사용, 이거 개인 사무실입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면 3층 숙박은 어떻게 하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숙박하면서 체험도 하고 그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숙박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피서 오는 사람들, 여기 그러면 다른 민박집에서 항의 안들어오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너무도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담수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당히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에 이렇게 본질에 맞지 않는 첫단추를 끼었다는 것에 대한 심히 유감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107쪽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호리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만 들어가는 거고 군비는 전혀 안들어가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군비 안들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군비 안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에는 추후에도 군비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정정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할 이유가, 이게 2018년도에 아까 아쿠아시스 대표 이상철씨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 예산이 국비 1억 5천, 도비 1500, 군비 3500, 자부담 50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이성철씨가 부적합 하다 이래가지고 사업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만 세워서.

형실

김형실위원

이 사업 못하는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못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부터 못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편했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건 정리 됐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10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시면 아야진 어촌계 어선수리소 있거든요, 간이 수리소 정비. 거기에 보시면 사업중에 레일 1개소 15m 연장이 있어요. 15m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 수심이 낮아서 연장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설치해 놓은 레일이 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보수해서 설치하는.

형실

김형실위원

교체는 4조가 있는 데 15m 또 연장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수심이 낮아져서 연장을 하는 건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식이 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연장하는 걸로.

형실

김형실위원

부식이 된거 다 떼어버리고 지금 더 연장하신다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게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진항 이용고도화 사업이 금년 3월에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은 그랬었습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작년까지 60% 밖에 안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거진항 나가 보니까 항이 정말 엉망이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정리가 전혀 안돼 있다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항구쪽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더라구요. 이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항구 빨리 정돈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수청하고 최근에 협의한 결과는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이 내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해경파출소 앞에 통합건물을 60m 짜리를 금년에 일단 1동을 짓고 내년에 60m짜리 2동을 매립을 해서 신축을 하면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무진장회집 앞쪽으로 보면 거기 정리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수협 기름 넣는 그 장소도 그냥 시멘트로만 만들어 가지고 시각적으로도 영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수협하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지저분한 부분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인데 너무 문란해요 그 장소 자체가, 그 부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업은 할 때 하더라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명태웰빙타운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애요. 도자기 체험 얘기 나왔을 때 하다못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자기에 다른 그림 안넣고 명태그림만 넣어서 팔겠다고만 얘기했어도 ‘아, 이게 명태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라도 생각이 드는데 계속 도자기 얘기만 하시니까 저희 듣는 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웰빙타운이면 그 도자기에는 명태문양만 넣겠다든지 뭔가 새로운 제시를 해주면 쉽게 받아들일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도자기 싸움 좀 합시다, 도자기 이건 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명태웰빙타운이라고 해놓고 도자기 한다는 거는, 김형실 위원님 말처럼 거기에 도자기에 명태를 넣어서 그린다거나 이런거면 몰라도, 뚱딴지처럼 ‘도자기’ 다 그대로 하시고 도자기 이건 빼십시오 빼고, 손미자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냈어요. 왜냐하면 체험장에 창란 담그는 거 명란 담그는 거 체험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입씨름 할 것 없이, 도자기는 빼고 도자기 대신 그 체험관에 창란, 명란 그 외 명태에 관한 거 이런 것을 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천만 원은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도자기에 관한 건 삭감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니면 다른 걸로 하겠다 그렇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 가져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그 부분 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위원장의 권한으로 담당께서 답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최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명태하고 도자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연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거기는 그 지역에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명태, 축제까지 명태축제잖아요. 거기에 이번에 명태먹거리 10억을 들여서 또 짓습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무슨 도자기입니까 도자기 빼고 거기에다가 다른 체험장 만드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젓갈을 담근다거나 이게 체험이지 명태에 관한거, 도자기는 안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일 도자기를 한다고 고집하면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삭감 할거구요. 다른 걸로 한다면 내역서 가지고 오시면 계수조정 전날 가져 오시면 예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담당분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담당은 답변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해 주신 것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덜 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딜 300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낙후된 곳을 개발한다는 그런 뜻을 담은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낙후됐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평균이하란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정도만 올리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사업을 성공할 때 낙후된 곳을 개발한다는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좋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되면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최초에 우리 고성에도 새뜰마을 사업들, 과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금은 균형발전위원회이지만 또한 앞으로 도시재생, 바다쪽에 뉴딜 300 그러니까 2018년도에 70건이 선정이 돼서 그 중에 강원도가 2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첫발을 띠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할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는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맞고 하지만 고성군에 새뜰마을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 그때 정리됐던 것을 거기에 누가 와서, 전문가가 와서 평균 보다 낙후됐던 곳을 평균치로 올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됐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각자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민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분쟁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지침이라든가 전문가들 잘 요청을 해서 행정에서 어느정도 정리해 가면서 주민들 분쟁이 없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 계속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번 정도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회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해서 상당히 여러 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반암은 더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일단 감사드리구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본질의에서도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수산과 조직의 현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자체가 조직강화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주장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복지 환경에 대해서 국내선원들도 이 사업에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잘하신건데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고성군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갑자기 여기가 계수조정하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항상 공무원들이 말씀하실때 원칙, 관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데 예산편성의 원칙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에 맞게 쓰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담당께 답변의 시간도 드렸고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께서 그렇게 그런 사업으로 전개하실려는 취지가 있으셨다면 거기에 가까운데 용하리에 도자기 가마가 있습니다. 요청해서 명태축제때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옆에 경제체육과에서 명태 관련 되어 있는 명태음식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섹터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담당께서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나 유동인구가 많을 때 미리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 가마가 이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그렇게 요청해서 토성도 있고 용하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태축제때 오시는 분들 미리 신청해서 와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고성군에 명태에 관련되어 있는 도자기를 하나씩 추억쌓고 가지고 갈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프로그램상 괜찮을 것 같고, 경제체육과에서 그 옆에 10억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부합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구요.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잘못되어 있으면 예산을 받지 않으셨다가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아까 제가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잔잔한거 말고 2억의 보관창고를 설립하겠다고 한 취지는 보관창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촌어항이 정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저도 의회에 올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2억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2억을 쓰신다는, 그죠 과장님 그냥 2억 「1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송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산출내역 없이 1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여기 돋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언급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우선 2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이 금액을 산출.

미자

손미자위원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 비에 화재지역에 피해는 없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큰 피해는 없고요, 긴급조치한 사방사업들 마대쌓기 부분이 두군데가 유실이 돼서 오늘부터 조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석문리 들어가는 길 옆에 산지전용허가 지역에 토사가 유출돼서 어제 저녁에 포크레인 동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산지전용 그게 문제입니다. 신문에는 비가오는데 불 난 지역에 어쩌구 자꾸 매스컴에 떠들어서.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강삼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양박물관 있는 교량 있는데 까지 가로수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국비 따기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조림 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둘레길 나무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팝나무.

송흥복위원

거기 들어가면서 금강삼사 조금 가기전에 보면 거진에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4대인가 5대가 죽었어요 나무가, 내가 전화 한번 한다는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무가 상당히 큰 게 죽었더라고 벚나무 가로수가, 5대인가 죽었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무더위로 인해서 소나무도 약화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낼 것은 베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왕 이 사업을 하실려면 예산 조금 더 해서 아주 막국수집 앞에서 부터 연결하면 좋은데, 아니면 이쪽 공군부대 앞에서 부터 쭉 연결하던가,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단은 화진포 둘레길을 꽃나무를 조성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은 어차피 관광지로 조성할 건데 이왕에 시작한 조림사업인데 사업규모가 적다, 예산을 더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국수 앞이나 공군부대 앞에서 거기까지 연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연장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이팝나무 좋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5쪽에 보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과장님 조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이거 해가지고 여름 성수기 못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동화장실요?

송흥복위원

예,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동화장실은 금방 설치할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동화장실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바닥 습기에 따라서 숙박시설 3동, 이동화장실 임차 2동 이런 게 있는데, 임차화장실은 금방 오면 되지만 관리동이나 펜션 같은 것은 진작 했어야 여름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실은 죄송합니다만 송정마을 숙박시설은 지난 강풍때 지붕이 날아가서 임시조치 했습니다. 응급으로 긴급 발주해서, 그리고 바닥 습기가 발생을 해서 그것도 해야 되겠기에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 여름 장사를 하게 부지런히 해서 해 주세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96쪽에 보면 산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현내면 초도리 259-1번지외 7필지 산지복구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박포수가든」에서 조금 지나가면 예전에 샘물 나오던 데가 있었어요. 그 위쪽 산쪽에 3동을 짓다 말은게 있는데 그것을 말아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예치했던 것을 그것을 예산편성 해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동은 아직 취소가 안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송흥복위원

해야 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공공숲가꾸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여기는 예산이 감소가 됐고 강원공공산림 가꾸기는 예산이 증액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군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분 만큼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도비가 확보 돼서 우리 군비를 삭감 했다 이런 얘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진에 짓는 사업 시작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현재는 직파장 그 다음에 직파센터 건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청에서는 확정이 돼서 강원도 균특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겁니다. 그리고 메모리얼파크 300억 사업은 산림청에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산림청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겁니다. 일단은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도 엊그제 군수님이 도지사님 뵀을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지사님께서도 적극 산림청장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남북협력센터도 엊그제 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줄 걸로 보고 있고, 특히 키는 산림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산림문화 행정복합단지는 올해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예산 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몰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밖에서 그러한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들떠 있더라구요. ‘아, 우리 고성군에 이런 게 생기는구나’ 속초도 산림에 관한거 저기 올라가다 보면 뭐 만들어 놨잖아요. 지어놓고 강릉쪽은 사천쪽에 지어놓고 각시군에 다 있는 데 우리 고성만 그런게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신다니까 주민들이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냐 기대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인데, 오늘도 담당사무관이 연락이 와서 설계비가 얼마가 소요되는지 뽑아달라고 해서 한 16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무래도 금년에 첫 삽을 못 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집하센터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거라서 그 정도만 하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예산심의 중에 문자로 왔던데 인흥3리 현장 확인하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나갔다 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대로 잘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큰 문제는 없구요. 지금 보강토 쌓기를 하고 있는데 건드렸던 부분이 좀 유실됐더라구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까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낼모레까지는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데요. 가로수 조성에 대한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면요.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또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사업, 늪지공원도 마찬가지고 숲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같은 맥락으로 가로수조성하는데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수 길은 가로수 종류가 뭐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81개 구간인가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가로수가 어떤 게 식재가 되어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여러 가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조성되어 오던 가로수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종류가 대충.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다양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간이 80구간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군에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을까? 포인트가 없다, 확실하게 우리 고성군 하면 ‘고성군에 가로수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럴까 건의를 드려보는데, 사실은 이 가로수가 어찌보면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숲길조성 여러 가지 힐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상징성이 돼다 보고, 꽃 같은 것도 식재할 때 군락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관광화 상품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담양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남이섬 같은데 가 보면 거기 은행나무길도 있고 가로수로 해서 관광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가로수의 종류라고 하면 대부분 플라타너스 종류를 많이 공기정화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많이 심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산림과 업무보고나 질의할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메타세콰이어길」 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도 내고 남이섬에도 갔을 때도 은행나무길도 있고 다른 길도 있고 잣나무 숲길도 있었는데 이 메타세콰이어라는 이 길에 갔을 때는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때문에 굉장히 지자체마다 호응도가 높은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가 81구간이라고 하고 우리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군락 적으로 가로를 정책적으로 심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구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구간 정도 되는 데도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식재를 하다 보니까 상징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화진포 둘레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곳을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런 가로수길을 정책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는, 남이섬 같은데 메타세콰이어는 1970년도에 포토존을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꽤 오래됐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랑거리가 돼서 관광객들이 이거 보러 오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국적이예요. 가을에는 붉게 물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고성군에 이 기후에 맞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가로수길을 아예 만들어보면 어떨까 관광상품으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려보구요. 담양 경우에도 1972년도에 이런 가로수길을 식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성군에 임야가 80%가 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임야 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파리 상젤리제 거리도 마로니에 가로수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들 잘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총 30개 노선에 80개.

미자

손미자위원

30개 구간도 충분히, 몇 십개 구간도 충분히 몇 군데 가로수 길을 정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고성군에 꽃길조성이 너무 잘돼 있어서 주민들께서 많이 기뻐하신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남이섬 같은데도 가 보면 가로수길을 지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꽃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광객들의 심리는 푸름을 보기도 하고 꽃도 보기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해서, 지금 분포도가 지자체 별로 꽃박람회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우리 지자체에도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다는 말씀을 저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도 메모리얼 파크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번에 산불피해를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고성군은 전국적으로 불이 많이 난다라고 아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역발상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구요. 메모리얼 파크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이 되시겠지만 잘 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고성산불로 인해서 앞으로 길게는 수십년 동안 복구를 하셔야 돼잖아요. 고생하실텐데 우리 고성군에 산림이 82%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만큼 공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지를 하는데 그 만큼 예산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3000억 이상이 갈텐데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산속에 무엇인가가 고성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 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해수욕장 가는 주변에 그전에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거진읍에서 백일홍을 잘 심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심으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제가 직접 심은 것은 아니고.

김일용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대부분 조림사업은 계약에 의해서.

김일용위원

거진읍은 직접 사업을 했고, 그러면 거진읍에서 한 3그루 심을 때 용역에서는 한그루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후적인 부분들, 그런데 왜 나무 크기가 차이가 나죠? 소위 표현해 보면 화진포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백일홍을 보면 나무젓가락 같아요. 비용도 3배가 더 들어나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거진읍은 주위에 군부대 동원해서 항상 사업을 하더라구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안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산림과도 수고도 덜수도 있고, 산림과는 크게 가시고 그런 소소한 것들을 넘긴다면 산림과도 수고도 덜고, 만약에 거진읍에서 안한다면 몰라도, 그것좀 확인해 주시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낙산사 산불이 2005년도에 발생이 됐고 현재까지도 조림 후에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복구를 하고 있더라구요 나무를. 그럼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겠지만 정성을 다 해서 관심을 안가지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러한 효과 부분에서 덜할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추후에 양양에 고려대에서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산림자원학과쪽에서 관심을 갖고 최초에는 몇백명씩 내려오고 1년에 두 번씩, 지금은 한번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구요, 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조인을 시켜드릴테니까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화진포 주위에 보면 4개의 공원이 있잖아요 숲지 공원이, 죽정, 화포 등등. 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화진포를 살리는 거잖아요. 생태계 복원, 하지만 공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과거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각 실과, 읍면, 또 산림과의 쌈지공원 또 실과에서 사업하다가 남으면 녹지공간 만들고 또 그 속에는 정자 만들고 또 그 속에는 체육운동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 공원시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여기에 풀 좀 잘라 달라 어떤 기구가 망가졌다, 보통은 산림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돌고돌고 해서 민원을 정리하고자 전담팀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것이 현재는 녹지공원팀이 돼서 그동안 있었던 정자라던지 이러한 공원 속에 있던 문제들을 바로 정리는 어렵겠지만, 일단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후에는 그 속에서 뭔가가 나올수 있게 이렇게 될려면 뭔가 체계가 돼야 된다 해서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가 안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는 민원이라던지 주변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공원, 수질검사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공원 조성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군정질문을 했고 현재 팀이 잘 운영 계획 중이고, 점점 성숙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 또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잘 관리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쪽하고의 능력이 돼서 분명히 한번 짚겠지만, ‘과연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금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고 그러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거기 잘 관리하면 관광객들이 엄청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쪽은 어떤 식으로 가고 테마로 가고, 거기가 표찰, 잡풀 다 섞여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원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숲길 조성관리요. 고성군에 숲길체험 지도사가 전부 2명 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인원 하나 하고 자체 군비로 운영하는 인원 하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체 군비가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채용하시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니구요. 숲길을 저희가 5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를 관리하는 두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은 두 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특히 향도원 힐링센터 하고 이쪽 숲길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쪽도 카바 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추가로.

용학

김용학위원

현실적으로 1명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충원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더 있으면 좋은데 일단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거니까 1명 지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확대 운영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 번에 우리가 한번 갔었잖아요 향도원,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마을관리휴양지 하고 같이 맞물려서 바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전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었던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각종지원 거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부분은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연결하는 시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그게 풀릴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변경 하는데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지명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화 확실히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주민간의 협력 관계는 잘 돼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열심히 해볼려고 애쓰는 금액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과 외지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기대가 큰데 과감한 지원도 부탁드리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저희도 기대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얼마전에 토성 이재민 비대위 쪽에 민원 들어왔었던 것은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담당 공무원 토성면에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후에 다른 문제점들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에 관한 피해 배상 청구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움직여서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요는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산림 임가들께서 동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배상을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다 받을 수만 있다면 같이 동참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들이다 보니까 관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은 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는 배상청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 사항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화진포 습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느 지자체를 갔는데 혹시 「핑크뮬리」라는 화초를 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정확히 다시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핑크뮬리」미국에서 온 그건데 벼과, 생긴게 벼가 많이 커서 이렇게 포기가 많이 졌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건데, 이게 초록색으로 됐다가 가을에는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맞는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것을 공원이나 길 옆에, 습지 이런 데 이것을 식재를 해서 관광상품화를 만들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허브공원이 이것으로 다 덮혀 있고 어떤 개인이 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회장님을 알아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제가 담당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반했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게, 가을에는 보통 빨갛고 이렇게 단풍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습지에 식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거기 다녀와서 산림과에 이것을 한번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관광 도로변이잖아요 화진포 습지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2킬로인데요. 식재 면적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 머릿속에는 그것을 다 군락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면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 너무 멋진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구요. 이게 축제를 합니다. 「핑크뮬리 축제」도 있어요. 그것을 건의를 드려보구요. 제가 보니까 습지가, 화진포 습지가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그냥 길옆에 지나오면서 거기 눈이 안가고 ‘아, 저기 너무 지저분하다’ 이럴 정도!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려보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제가 가로수 식재 한가지 가로수로 군락을 하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에 향도원 힐링센터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요즘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러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그 장소에 또 다른 힐링코스를 걷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힐링을 하는데 그쪽에 제가 가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볼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장소가 가능한가 싶은 장소가 있을까 싶어서, 가로수를 한 방향으로 한곳에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힐링센터의 한 공간을 포인트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힐링센터를 가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같이 한번 가시죠.

미자

손미자위원

포토존이 어디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인흥초등학교 앞에 체육관도 한참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앞에도 산림이 많이 탔었거든요. 조림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림계획이 있던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초등학교는 처음에는 ‘나무를 전부 다 벌채를 해다와’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많이 살아 있습니다. 많이 살아 있어서 다 벌채를 못하고 운동장 앞에 벚나무인가요 아주 큰 고목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죽은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줬고 조림은 특별히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한번 협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시던 것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이 살아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후에는 다시 교장 선생님을 뵙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어차피 벌채한 곳은 있으니까 그 지역은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수목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교장선생님 하고 협의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의회에서도 태안을 가서 꽃박람회 다녀봤는데요. 직접 보기 전 까지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계를 느끼겠더라구요. 그래서 건의는 앞으로 산림도 자원화 시켜서 그 속에서 어떠한 경영 형태 뭔가 이런 운영을 해서 지역의 소득도 창출시키고 소득 중에는 관광자원도, 특히 지금 이맘때 왜! 다시 유사안을 만들 때 잖아요. 산불이 나고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계획의 첫계획의 첫단추를 잘 끼어야 되니까 많이 다녀보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국내 뿐만 아니라 좀 다녀오셔가지고, 아까 메모리얼파크 짓는다고 하셨는데 최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 후에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올수 있게, 그럴려면 무조건 다녀와야 됩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께서 어천리 라벤더 그것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용역 진행하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2020년도 산림문화박람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것은 2022년도 강원도 세계 산림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 문화박람회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만나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지사님도 공감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행사도 유치하는데 전념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하여튼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데, 하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건의만 하고 끝낼려고 했었는데, 지속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태안을 갔을 때도 업체가 어떠한 지원도 안 받고 하더라구요. 관광객들의 순수재원으로, 우리는 보통 어떠한 대부료를 낼 때 1000분의 10을 적용 하잖아요. 그쪽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하더라구요. 냉정함 속에서, 하지만 그 부분들이 만약에 고성에 왔으면 저희는 많이 전해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1인당 경작율이 30만평 짓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간이 정말 산 속에서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뭔가 사유화를 시켜주게 된다면 그 뒤에 들어가는 부분들, 박람회 좋습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어떤 조성이 됐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청에 가면 동의보감 처럼 공공일자리를 그 속에 넣어서 공원 관리를 한다던지, 우리는 숲가꾸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천을 가면 공공 그분들이 공원가꾸기를 한단 말이죠. 그 속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수익이 창출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서 있지 않고 막연하게 갖고 오게 되면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임업후계자가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고성군이 80% 가까이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임업후계자가 있는 건가, 그래서 임업후계자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거기에 보면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더러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그런 것을 임업후계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산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큰 규모로 발전은 못하더라구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좀 하나 할게요. 제가 7월 초에 충남 서천군 장하읍을 갔다왔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녹지공원팀을 한번 보내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서 보시고 왜서 이렇게 관광객이 오는지, 어떻게 가꿨는지 이것을 보고 오셔야 될 점이 있는게, 이쪽에 가시면 해변에 인접한 산책로입니다. 거기에 스카이워크도 만들어져 있고 산림과에 스카이워크까지 상관이 없는데 이 자체가 소나무 숲이거든요. 소나무 숲인데 내부적으로 꽃길을 만들어 놨어요 전체, 그러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크고 밑에 꽃밭은 꽃밭대로 조성이 돼 가지고 오지말래도 사람들이 와요. 제가 거기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는 물론 지역은 넓습니다. 제가 아쉬워 하는 것은 저희 고성군에 소나무 숲이 많잖아요. 특히 화진포라든지 그 외적으로 그런 숲들을 이용해서 그 사이사이로 산책길 내고 꽃길 내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꽃길이 단순하게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나무 밑은 전부 꽃밭이예요. 그리고 바닥에도 잡초가 묻어 나오게끔 저희가 등산로 가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해놓는 거 있죠,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 종류 같아요. 바닥에 잡초가 못올라오게 그것을 심어놓고 거기에 꽃을 이식을 했더라구요. 잡초는 아예 못올라오고 꽃들만 올라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보시겠다고 그러면 제공하겠지만 넓든 작든 저희들 화진포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오면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 이것만 보고 그냥 갑니다. 천혜의 자원인 바다의 장면, 콘도 인근에 소나무숲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데에도 얼마든지 꽃밭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할애 할수 있는 장소를 좀 더 고성군에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여기는 녹지공원팀 있지만 필요하면 꼭 가서 눈으로 봐야지만 알수 있거든요. 필히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빠른 시간내에 하시고 의회에 꼭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임업후계자 등에 관한 자료는 다음주까지 꼭 제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향토인재육성 및 관리, 여기에 보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 고성출신 장학생 장학금 지원」 이렇게 학교 무슨과 까지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송흥복위원

향토인재 육성.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하고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이 강원도내 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50%대고 우리가 50% 대 가지고 모자란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강원도 법학전문대학원 고성출신 장학생 장학금 지급,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학금 받고 갈 수 있고, 다 같은 고성군민의 자식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한 4, 5년 전에 강원도하고 18개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를 같이 해서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장학금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민의 자손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학교까지 정해서 또 학과까지 정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장학금을 준다! 이건 불합리하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이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책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행정업무정보화 기반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예산계장님! 행정업무 정보화기반 구축 여기에 5천만 원 삭감한 이유가 왜 삭감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고미경 먼저 과에서 삭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거구요. 저희가 삭감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은 삭감에 대한 사유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에서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 현재 사진만 돼 있고 직원들 현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로 바꿀려다보니까 저희들이 투자대비 해서 실효성이 미흡한 걸로 판단돼서 다시 재검토해서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당초예산때 제가 몇 번 들먹거렸어요. 삭감할까 말까 그랬는데, 이 부분은 디지털이라든가 전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부터도, 사실은 여기에 100억을 넣어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으로 봤을 때 이렇게 6억씩 넣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제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1억 삭감하려고 많이 맘을 먹었다가 그렇지 못했는데, 결국은 5천만 원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필요한 시스템이 맞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실효성이 약간 뒤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확 세워 놓고 나중에 삭감을 한다, 그러면 위원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위원들이 뭐하는 거야, 이거하나 못짚어내잖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위원들은, 사실은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유감이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수도 있지만 다시 판단해 가지고 향후에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그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효성이 약간 가성비라든가 이런 게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삭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음 신제품 나오면 또 예산 세워서 하고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6억씩이나 세워놓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5천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이렇게 66억씩 세워놓고, 5천만 원 사실 전자제품 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스스로 내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세웠구나.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많이 세운 게 아니구요. 부서안내시스템을 할려고 했는데 읍면까지 해 가지고 25개 부서가 있는데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한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자수하십시오. 많이 세웠다고, 그게 더 편합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많이 세운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아예 안한다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안하는 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 봐가지고 현재 실효성이 약간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무의미하게 넘어갈게 아닙니다. 5천만 원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스스로 내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다 같이 정말로 깊이 생각할 문제거든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적정선에서 하십시다, 적정선에서 하고 다음에 모자라면 또 예산 세워서, 추경 많으니까 예산 이렇게 해야지, 당초예산에 확 갖다가 모아놓고 쓰지 못하고 다시 5천만 원 내놓는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적정선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향토인재육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장학금 지원이 재학생 1명, 신입생 3명 추가발생 했다고 그랬거든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1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때까지 매학기 나가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명이 있었는데요. 도내 6개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3명이 추가 발생돼 가지고 이 사항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 해서 도비 50%하고 군비 50%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4명에 대해서 졸업할때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몇 명 나가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1명 정도.

형실

김형실위원

처음에 들어갔던 그 사람 계속 나가는 겁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졸업할때까지 계속 나간다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매년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앞으로 대학원생이 발생하면 거기에도 또 따라 갑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고성군에서 5명이 합격이 됐다고 그러면 5명 전체 계속 예산이 나가는거다 이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장학금을 받게 되면 다른 장학금은 못받거든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돈을 보내줘 가지고 도에서 일괄 지출하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따지면 차라리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입학금이나 수업료 지원이라고 처음부터 했으면.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308-07로 돼 있습니다. 도로 저희들이 지출해서 보내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도에서 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어떤 사람은 결국 장학금 두 번 받는 얘기가 되는 건데, 법적으로 고성군 자체적으로 하다 못해 향토장학금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안주는데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도 단체에서 장학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이 것은 장학금이라기 보다도 장학금 성격인데 학기마다 내는 등록금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명세서에 장학금지원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입학금하고 수업료 그 성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후에는 장학금이라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앞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앰프가 있어요. 이게 충전식 앰프.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전기 안꼽고 충전식 앰프입니다.

김일용위원

충전식으로 하셔야 된다구요. 그런데 이게 3대인가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크게 모이지 않는 교육이라든가 소규모행사 같은데서 보니까 앰프를 전기앰프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요. 또 한 30, 40명이 모이면 육성으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각 실과나 읍면에서 필요할 때 항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직접 보셨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케리어식이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출력도 큰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25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블루투스도 되고 몇 시간 정도 돼요 충전하면, 그런데 어떠한 예로 종합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종합체육관 전체가 아마 들릴거예요 제 앰프 자체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상당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25만 원이거든요 제것이.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블루투스로 하는 것은 몰라도.

김일용위원

블루투스도 되고 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구요. 나중에 사양을 알려 주십시오.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에 우리가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공사 1회 추경때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3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중에 1개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나머지 2개단 체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예전에 소방차 차고지였잖아요. 차고지를 지금 제설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가 D등급이 나와서, 여하튼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때 삭감하면서 복지커뮤니티센터 장애가 새로 생기니까 현재 장애인센터들이 그리로 이전할 경우에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이유없이 올라와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현재에 있는 CCTV 관제센터 1층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을 창고로 사용하기는 그렇고 이쪽에 자원봉사센터 같은데도 비가 새는 실정이고 건물도 D등급 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누가 들어가든 그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요청을 하더라도 이것을 몇 달 전에 1회 추경을 3월 달에 했었나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한 3개월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셔서 그 공간을 한번 활용을 하자 유휴공간을, 그런데 이 정도비용이면 신축비용이거든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거의 신축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뼈대만 있고 골조라든가 창문 이런 것을 전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 활용할때는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삭감할 때 당시에 복지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모이게 되고 한공간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던 4개의 건물들이 빈 공간으로 생길텐데 그 공간으로 한번 활용하자, 그런데 만약에 직접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추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에 있는 공간들을 가보시고 아니면 시기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사전에 의회에 삭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상의해서 올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런 그러한 상의없이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상당히 난처합니다 솔직히.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그 시설을 놔두기는 그렇구요. 이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너무 오래됐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제가 회의록을 직접 보고 있는데 똑같은 질의답변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아마 경동대학 지원으로 1억 6천인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 운영의 사업내용을 보시면 평생교육 강좌는 주로 고성군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강좌는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해서 8개 강좌에 80명이나 90명씩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성회관에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여성회관이 아니구요. 자치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 도서관 있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지역대학발전 육성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보니까 창업유망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래서 1억과 6천 두 가지를 책정하셨어요. 내용은 경동대가 부실하니까 경동대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고민 끝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것에 국한 시켜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교육에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바꿔가고 있죠.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 가고 있어요. 경동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동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시할 것은 아니구요. 경동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쇠퇴해 가는 지역 대학을 성인강좌라든지 성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엮어서 성인층의 수요가 있는 쪽에 대학 강좌들을 많이 개설을 하면서 지역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거든요. 한 측면은 그렇게 나가고 또 다른 측면은 청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도 거기에 관계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해줘서 단기적이나 1년이나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왔더라구요. 창의융합 메이크업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역대학발전 육성지원 사업은 강원도내 17개 대학이 있는데요. 17개 대학에 대해서 강원도 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쟁력 강화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도비 40%이고 군비 40%이고 그 다음에 20%는 대학교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게 기술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자격증 취득반이 있고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에 대해서 과학이라든가,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학생들에 대한 신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의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경제체육과 하고도 상당히 많이 매칭이 되고 있더라구요. 경제체육과에서도 청년 학생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동대학하고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대학하고의 평생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군이나 속초, 고성, 양양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성인들을 위주로 40대 50대도 괜찮고 60대도 가능해요. 일과 직업과 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쯤 경동대학하고 협의해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경동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하고 학업을 더 하고 싶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이 주체적으로 경동대학하고 같이 산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고성군에 대한 성인확보라든지 이런 쪽의 측면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쪽에 대한.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경동대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마련하고 있더라구요 학과별로, 그런데 그게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토성면장님하고 제가 다녀왔는데 같이 프로그램을 10가지 정도 되더라구요. 그것을 해서 같이 저희들도 지원할게 있으면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반기부터 할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성군에는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공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 분야별로 나눌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0대 50대 이런 분들에게 어업분야면 어업분야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농업에서 현재 돌아 가고 있는 쪽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어찌보면 교육과 동떨어져서 일만 하던 분들을 이제는 일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성군에서도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경동대학교와 같이 매칭을 해서 살고 있는 농업인, 어업인, 그 외에 소상공인들도 자신들이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신들이 그쪽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어찌 보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단기간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업에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경쟁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학교 여건상 학과에 있는 교수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동대하고 저희들이 회의나 협의할 때 같이 논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꺼번에 다 원하는 건 아니고요. 형편에 맞춰 가시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고성군 주민이라면, 그런쪽의 측면을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준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쪽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교육 경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세 아니면 담배소비세 예를 들어서 45%,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법에, 그러면 그것을 초과를 하게 되면 법에는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지만 법에는 없지만 지침에 패널티를 준다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도 문서가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예산편성지침 하면 교육경비 지원도 조례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패널티는 이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10%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150억 정도 돼가지고 매년 1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내이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패널티 같은 게 없고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패널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배소비세, 어떤 게 유리한지 지방세 의 10%가 유리한지.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조례상에 지방세의 10%로 규정 돼 있어요.

김일용위원

저는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법률, 우리 조례 이전에 법률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에 우리 조례는 지방세의 10% 내외인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조례를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 법부터 얘기해야지만 넓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방세,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세의 10% 내외, 그런데 우리는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당초예산에 계상한 지방세의 10%내외,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130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 그런데 결산을 보면 거기에 한20% 30% 이렇게 더 걷어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면 전전 지방세 결산액의 10% 이렇게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교육경비를 올린다 내린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들이 과거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자주적으로 자체로 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큰 변화가 왔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상에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계상된 액이 다 틀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액에 10%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한대로 강릉은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저희들이 준수는 현재 조례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회에 의결 요청해서 의결 돼가지고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중에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아마 추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협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하여튼 협의가 필요 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본질은 당장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할 때 횡성은 25%다, 제가 인제 예산들어가봐도 우리보다 잦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20%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똑같은 10%라도, 똑같은 10%라도 사람들은 지방세의 10% 내외로 알고 있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까지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교육청도 지방세의 10% 내외 그러니까.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지방세의 몇 프로 이렇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에 이것을 전전 결산액에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한 1억 정도를 더 우리가 범위내 계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지방세 내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그 자체만 검토를 부탁해 달라는 거죠.

영광

이영광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지원에 관한 의지의 문제이지 문구가 지방세든 전전년도 결산액이든 전년도 결산액이든 그걸 차지하고 놓고라도 서로의 의지가 있으면.

김일용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78쪽,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인건비가 나왔는데 이거 누가 다쳐서 나온겁니까 아니면 다칠걸 예상해서 한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 산불로 인해가지고 매립장에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게 한 3천톤 가량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 산불로 인해서 반입된 쓰레기도 있고 해서 지금 소각로 시설이 전소가 돼서 쓰지를 못하다보니까 재활용선별하는 게 작년대비 17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 인력가지고 힘들고 더군다나 여름철에 발생되는 쓰레기양도 있고 해가지고 3개월만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대체인력을 만들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난 또 차에서 떨어졌다든가 작업하다가 다쳐서 병원 갔는가 그래서 인원을 대체하는가 그래서. 잘알았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위탁처리하는데 위탁처리를 어디에 위탁을 하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위탁처리 해서 2천만 원 예산 세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재활용품 자원화 추진.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매트리스인데 원주업체로 위탁 처리합니다. 관내는 이런 거 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없고 원주 내지는 강릉.

송흥복위원

소화기라든가 형광등 이런 거 처리하는 거 말이죠 그게 소화기인데. 소화기 1,000대, 이것을 위탁처리를 원주쪽으로 보낸다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게 완공이 되더라도 이렇게 위탁처리를 해야 되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형파쇄기 돌아가고 하게 되면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죠.

송흥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폐소화기를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 다 되면 우리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못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대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폐소화기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쓰게 되면 가정집에서 내놓게 되면 그건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와서 위탁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년에 많이 들어오나, 여기도 처리하는 게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행한지가 올해 처음인데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안들어 옵니다. 대부분 학교 이런 데.

송흥복위원

폐소화기 이것은 재생이 안되는 거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재생을 이쪽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송흥복위원

소화기 액을 넣는 업소가 속초인가 어디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게 전에는 충당을 해서 썼는데, 지금은 1회용이예요. 저희가 이번에 산불 임시주택 그분들한테 후원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충당하는 것은 없고 전부 1회용으로.

송흥복위원

앞으로 나오는 소화기는 전부 다 1회용이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거의 다 1회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1회용이니까, 그전에는 다 충전해서 썼거든! 속초에 가서 충전해서 썼는데, 앞으로 1회용 나오면 폐기물이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 고철은 안사가나? 고철처리는 안되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압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철처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송흥복위원

고철처리가 되면 분해 해가지고 그냥 고철처리해 버리면 돼잖아요, 이것을 원주까지 싣고 돈도 돈이지만 싣고 다닌다는 게 힘든건데, 잘알았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지게차가 있는 걸 봤는데 산불로 탔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신청한 것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대형파쇄기쪽에 쓸려고.

송흥복위원

이건 다른 거나, 종류가 다른 지게차?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게차는 같은데, 저희들이 지게차를 회수센터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대형파쇄기가 이번에 준공이 돼서 거기도 지게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게차 4600만 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2.5톤이 있고 3.5톤이 있는데 2.5톤은 ’08년도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고 3.5톤은 ’12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종합처리장은 몇 %나 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한 20%! 2~30%, 지금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지금부터 철거작업 하면서 본 소각로는 공법회사에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립이 되면 이쪽으로 옮겨와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재활용 선별기 같은 것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음식물 같은 것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음식물도 저희들이 일부 돌리고 있고 일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톤 규모로 퇴비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하는데 힘은 들지만 이왕 하는 거 조금 멀리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 용량 그대로 하지 말고 좀 키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시적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를 7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1,500톤을 임시적치 폐기물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봐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소각로가 손실이 돼서 운영을 못했는데 그 간에 쌓였던 폐기물이 3천 톤 정도가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각로에 태울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류라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위탁처리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500톤이면 30만 원씩이라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4억 5천.

송흥복위원

4억 5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종합처리시설이 빨리 완공해야 돼요. 빨리 완공해서 태울 건 태우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재 산불에 관한 폐기물은 쓰레기장에 적치해 놓은 거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적환장에 적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일부 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보면 고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처리할 때 아주 분리해서 다 했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고철류는 이미 건물을 철거할 때 건축주가 알아서 정리해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했고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적환장에.

송흥복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엄청난 톤수를 거기에 적치해 놓은 것 같던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부 빼고 이렇게, 거기에 항상 적치만 해놓을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빼고 어느 정도 적치 되면 또 빼고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할거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용이 130억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가급적이면 다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당장 빨리빨리 해서 얼릉 치워버려요 골칫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매립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를 받았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있던 장소에 늘리는 건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금 매립장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진입로를 들어내고 거기에 매립장을 다시 신설하는 그런 형국인데 증설하는 형국인데, 들어오는 진입로는 산기슭 서쪽 방향, 매립장 정면 들어오다 보면 서쪽방면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신설하고 헬기장 있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쪽은 매립장 부지가 되는 거고.

송흥복위원

매립장이 몇 층까지 올라갔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3단.

송흥복위원

더는 못올라가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기존 매립장에서 5m를 더 올리게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레벨이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게 되면 8년을 쓰는데 향후는 서쪽방향 그쪽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매립장 조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부터라도 8년 후를 생각해서 다음 매립지가 어디라는 것을 선정을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그때 가서 사업이 쉬운거지 맨처음에 매립장 장소를 선정할 때 고광선 실장님 아시겠지만 환경보호과장 그 양반 꺽다리 같은 양반이 장화신고 수십일 거기가서 해맸어, 아마 한 3, 4개월 헤맸다고 찾은데가 바로 거기가,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쉽게 할려면 미리미리 선정해 놔야 돼, 앞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서,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많이 질문을 하셔서 몇 가지 안 되는데 어쨌든 지난 번에 산불 때문에 소실된 것을 2, 30% 밖에 안 됐다니까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번에 산불난 지역들 미동의된 건물들 철거 문제 그게 건물이 타고 남다 보니까 옛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도 몇번 전화가 와서 ‘냄새난다 어떻게 좀 해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는데 저도 ‘동의가 없으면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행정에서도 지금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유재산 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건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경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나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2차 피해인 셈이 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전화가 저한테도 계속 오는데, 물론 많이 갔을 겁니다. 실과에도 많이 갔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말씀은 안하셔도 되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본인들이 철거 동의를 안해도 분뇨라든가 내지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인원 충원 계획 한번 말씀하셨는데 정리가 좀 되셨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도, 토성면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미화원이 일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충원을 더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설이 소각로 같은 경우도 25톤에서 30톤으로 증설이 됐고 음식물도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이 되면서 기계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매립장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데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치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설이 늘어 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현업 종사자들도 그렇고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반영시키도록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산불도 나고 해서 일이 많아 진거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감사 드리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별말씀요.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정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요즘 과장하고 너무 많이 만나서요 그렇죠. 사전에 미리 다 심의를 해서, 75쪽에 우리 환경측량장비 보관창고 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비가 뭐가 있나요, 어떤 장비가 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환경측정하는 장비는 지도계장님이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모르셔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는 기계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몰라 가지고.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비디오 카메라는 어디 쓰시는거죠?

어디에?

25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일단 수리비가 2천만 원인데! 교체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200만 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비가, 제가 왜 장비 종류를 물어 보냐면요. 이게 습기가 차면안 되는 장비인데 그렇죠.

25년이면 이번에 교체하시고 이유 관계 없이 수리하시고 내년에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5년이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창고를 짓는 걸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이러다가는 장비가 습해 가지고 망가져서 또 장비 사신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래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전수 조사하셨으니까 무허가로 옷수거함, 전수 조사 다 하셨으니까 일제 처리가 되실 거고요.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시는 거죠 장소가 좀 안 되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어떤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헌옷 수거함, 전수조사 다 끝나서 정리가 일제 다 됐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다음 주부터 수거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다 해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얼마나 됩니까 분량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130여개.

미자

손미자위원

좀 깨끗해 지겠네요. 지난번에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겠다는 거 약속 지키실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 사후시설, 식당?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하고 거기 여성 작업하시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약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걱정이네요 겨울에 괜찮을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괜찮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더 습해서 내려 앉지 않게 우선이라도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산불이 나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다시 이렇게 산불이 나서 고생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수크령 이라는 꽃을 아세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 습지 공원에 조성 돼 있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수크령이라는 꽃이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꽃인지 안 나와서 거의 잡초하고 물억새 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변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관련해서 거기에 계신 농지죠, 그 때 당시에 절대 농지였고, 토지 소유주들 농지 소유주들하고의 약간 갈등이 있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성이 됐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안 돼서 다시 그러한 이야기가 좀 들려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 관련된 상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원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까 산림과장님하고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생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생태와 관련된, 그런데 거기를 공원 조성을 했단 말이죠. 어떤 꽃을 심겠다고 하고 어떤 군락지를 만들겠다, 그런데 다 맨땅이고 잡초만 무성하단 말이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활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일용위원

활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가야 할 시기인데 왔다가 실망만 하고 돌아갈 그런 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공원들이 일단 어떤 사업 목적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공원이 조성이 됐었요. 또 그 안에는 체육 운동기구도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 숲이 풀도 자라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전체적인 일원화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 필요 가있다 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녹지공원 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원들을 그 안에 흡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습지공원도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거기에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보호과 쪽에서 별도로 가져가실 것 같으면 정말 순천만처럼은 안 되더라도 거기를 따라가는 뭔가 버금가는 쪽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공원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화진포에 공원을 형성한 것은 생태계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생태계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이 형성된 건 맞아요. 제가 아까 산림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공원이 형성이 됐으니까 공원 자체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관리하기에는 환경보호과는 역부족이다 현재에 조직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분들께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뛰어나신 데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고 거기에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지만 공원쪽 관리에서는 별도의 계가 하나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은, 전담 인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고, 또 전담 인력이 있다고 한들 그 공원 하나만 관리하기에는 행정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생태계 복원이나 이런쪽의 업무를 그대로 갖고 가시고 공원 자체 관리는 산림과에 업무를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지금 당장 결정을 안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체육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는 부탁을 드리구요. 부탁 속에서 고생스럽더라도 격려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상가 재배치 리모델링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성과가 잘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매일매일 나가는데 쉽지는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업체들을 정리해서 계속 하는데……그래서 조금 업종을 전환하고 재배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군유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 이런게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 성과가 그래도 잘 나오게, 그날 착수 보고회할때 보니까 상인들 교육시킬 때 보니까 단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여기 주인은 누구겁니까, 이 건물? 그 주인이 누구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고성군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처음에 상인들이 답변할 때 ‘제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아니, 건물이 누구거라구요?’ 하니까 고성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거기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법적으로 가면 그렇게 갈수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 생계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지금 보다는 나은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날 문화관광형시장 착수보고때 그러한 의지, 그러한 의식개조를 할려고 하는 그것들이 엿보였고 그 속에서는 상인분들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담당 송권태 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현재 그렇게 하실려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서두에 했으니까 그 속에서 강제라는 것은 또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소유권이 이쪽에 있다고 해도 소유권 그것은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잘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중간 검토에서는 공감대는 일단 형성은 돼 있고요. 상인분들도 문광형으로 2년 간 해보자는 의지는 엿볼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성공을 부탁드리고, 지금 0, 5시장이 없어졌잖아요 고성군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거진이 1, 6시장이고 간성이 2, 7시장이잖아요. 0, 5시장이 최북단 시장이였는데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날도 얘기하는 거 보면 0, 5시장이 없어져서 1, 6시장이 최북단 시장이라서 최북단 시장에 맞는 컨셉을 넣으면 좋겠지만 준비가 안돼 있으면 두 번째로 없어지는 시장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71페이지에 상당히 궁금한건데요. 축구대회를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혹시 예전에 유소년 축구 대회 관련해서 제가 책자를 한번 드린 적이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볼 때 이 대회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은데, 총 예산 4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큰 대회를 유치를 하셨더라구요. 배경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체하는 데가 한국 구기 스포츠 연맹인데 고성군 쪽이 여름철에 기온 자체가 선선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많이 그래서 이팀들이 고성군에 숙박시설도 돼 있고 운동장 시설이 돼있으니까 전지훈련을 오면서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스포츠연맹에서 자부담을 데고 2천만 원 정도만 보조해 주면 현재 48개팀 정도가 8인제로 운영을 하는 데 그 정도만 지원해 줘도 3일 간 운영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보통 고성군에서 하는 게 1억 계상해서 하고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0월달에 있는 것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운영비까지 해서.

김일용위원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1억 3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전지훈련 왔을 때 물이라도 갖다 주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꼭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보다는 전지훈련 오는 팀들 조금만 정성을 하게 되면 스스로 뭔가 할려는 것을 비치잖아요. 그것이 산물이 아닐까 싶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과거에 시장 담당계장으로 계실때도 소상공인들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고성군에서 최초로 그러한 자금도 갖고 왔죠. 그때도 인맥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현재 이것을 보니까 그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참 잘한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이것도 1회를 금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유치할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아무튼 고생많으시구요. 경제체육과는 자리도 안나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도 많고 관심이 지나쳐서 잔소리가 될수도 있겠고 그러나 서로 우리가 토론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면서 감사하겠다는 이해의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부터 볼 건데요. 간성 천연고성시장의 매리트가 뭘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딱히 없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인분들의 순수한 인정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간성이 천연고성시장일까, 이게 많이 궁금해 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간성전통시장을 찾는다는 것 말고 손님의 입장에서 보고 간성이 왜 천연고성시장일까를 어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포토존 비슷하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한적이 있었구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천연고성시장이 왜 천년고성시장인지를 한번 어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염원하던 평화고성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군비 5%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여기서 전체 특별교부세를 하실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면 최고의 승부가 먹거리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컬럼에 음식컬럼니스트가 쓴 코너를 보고 저도 굉장히 동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특화음식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생뚱맞게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어떤 음식을 아무리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그렇게 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 특색있는 고유의 음식을 놔두고 먼데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이거죠 원주는 「칼만두」라는 게 있데요. 그게 뭐냐하면 칼국수에 만두를 넣어서 만드는 음식인데 그것을 놔두고 자꾸 원주지역에서도 다른 음식을 특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실패하고 실패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칼만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문식당에 지리탕, 곤지 이거 다 우리 추억의 음식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정말 제대로 특화성 있게 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탕수육, 돈가스, 명태껍질 튀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추억의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덧붙여서 1회용 스넥 음식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명태부산물로 스넥을 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회용으로 혼밥하는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수산업 박람회 하는데를 갔더니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전문식당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스넥, 명태를 주제로 한 스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관광객들이 와서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명태음식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또 그 옆에 아시다시피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웰빙타운이 있고 그래서 그쪽이 명태 섹터로 급부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화진포나 전망대 들렀다가 거진항 들렀다가 11리쪽에 명태전문점에 들러서 가는 코스를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제가 숨길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사실은 사업의 위치가 명태축제할 때 화장실 뒤쪽이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도블럭 깐 광장.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시면 지금 바로 길 옆에 화장실이 있고 안내센터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저는 어떤 관광객들이, 물론 거기 안내센터라는 기준이 있지만 화장실을 지나서 그 뒤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멀지는 않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음식점이 앞에 나와서 있으면 가다가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멋지게 클러스터를 짓어놓으면 보기라도 할텐데 이건 뒤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혹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건물 위치가 화장실 바로 뒤쪽은 아니고 화장실 옆쪽.

미자

손미자위원

옆쪽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 장소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클러스터가 화장실 있는 거기에 앉고 안내센터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화장실도 아름다운 화장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 들렀다가 식당으로 오게끔 동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제가 고객들의 접근성, 접근성은 물론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차가 잘 지나다닐수 있고 이런 것을 접근성으로 봅니다만 저는 시각적인 접근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쉽다, 사실은 그걸 철거하고 가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갈걸 분명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될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갈거 한번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실업팀이 있습니다, 사격.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민들이 사격팀이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제가 체육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사격팀이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기금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3억에서 4억 그 사이.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 군비가 94% 정도 되는데 기금은 5, 6% 정도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움직이는 고성군 홍보관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축구 하나로 전세계가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기운을 받아서 개발도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사실은 사이클을 하다가 사격으로 전환하신건가요, 원래부터 사격이였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초기에는 사이클하고 사격이 있었는데 사이클은 여자팀이였는데 조금 선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0년 전에 저걸하고 사격 한종목만 중점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실업팀은 어디서 훈련을 합니까 평상시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평상시는 현재 식당동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 2층에 사격연습장이 있습니다 전용.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작은 사격 연습장 가지고 저희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고성군으로 전지훈련을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심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 표가 없어서 관리를 안하나요? 하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고민하십시오. 저희가 다른 곳에서도 저희한테 전지훈련을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사격팀이 있으면 우리 이 곳에서 사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소총팀이 10미터 하고 50미터가 있습니다. 50미터 연습장을 만들기에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회 나갈 때 종합사격장에서 50미터를 사전에 훈련을 하고 하는데 10미터 쪽에서는 성적이 나오는데 50미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습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고성군에도 어떤 실업팀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2천만 원을 하시는 데 이게 어떤 자격증이든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청년층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콘도가 들어서거나 일반 사업체가 들어섰을 경우에 허드렛일 말고 전문적으로 채용하고 자 할때는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자격증에 관계없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받아오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를 들어 콘도나 호텔만 보더라도 여러 분야의 직종이 있는데 다 그 직종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라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자격증은 콘도, 호텔 어느 특정.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느 직업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자격증이던 간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자격증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선을 해줘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자격증을 군에 제출하면 지원비가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플러스 경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얘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학원 수강을 해야지만 자격증 취득을 할수 있고 하니까, 그런 산업분야라든지 호텔분야 여러 가지 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학원에 등록을 할 때 군에 신청한다는 얘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본인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매칭이 되니까,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학원에 등록할 때 군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군하고 매칭이 돼야죠.

미자

손미자위원

매칭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재 관내 콘도라든지 사업체가 있으니까 필요한 업종이 뭔지를.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자격에 업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업종은 이미용 분야부터 해서 산업분야, 호텔 분야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옥 담당께서 아침에 교통사고가 났데요. 그래서 불편한 몸으로 앉아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7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달홀주에서 소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증류소주하고 홈페이지, 포장재 그런 쪽으로.

송흥복위원

홈페이지 그런 것은 다 할수 있는데, 증류수 소주를 만들겠다,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달홀주가 2년전 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달홀주하고 막걸리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돼다 보니까 증류 소주까지 해서 갈려고 하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2천만 원을 줘서 증류식 소주를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까요? 판매를 할수 있을 때까지의 기술이 있을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의지가 강하니까 그쪽에서.

송흥복위원

의지보다도 이건 기술이 문제거든,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기술까지도 다 하고 있더라구요. 견학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송흥복위원

주류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큰 주류회사 한번 가보십시오. 기술자가 뭘 하느냐, 하루종일 술맛만 보거든 그 사람이 최고기술자인데, 이렇게 막걸리 조금하다가 증류수 이거 진짜 힘든겁니다. 시설비만 해도 얼마인지 압니까? 판매할 수 있는 양의 소주를 만들려면 큰공장 하나 만들어야 되는 데 어마어마한 공장을 만들어야지, 하루에 몇 백병씩 나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고성산에 며칠 가보니까 이상한 막걸리가 다니더라구요. 통이 큰데 영서에서 나왔어, 누가 먹어본 사람 없나? 그래서 내가 왜 달홀주를 안팔고 이걸 파느냐, ‘먹어보자’ 해서 먹어봤어요. 우리 달홀주 보다 훨씬 맛도 좋고 낫다 이거예요. 달홀주가 다른 시군하고 차원이 틀리구나, 우리 것 뺐겼다, 우리 이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제가 어떤 것을 파느냐면 막걸리 옛날 금호소주에서 나오는 거 있죠. 「순희막걸리」 물론 달홀주하고도 얼마든지 맛으로 할수가 있는건데, 이건 대기업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달홀주도 빨리 그런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은 조금 영세한 것은 맞는데 딸이 그래도 할려고 하는 열의가 강하고 해서.

송흥복위원

사장님이 나하고 동갑인데 나하고 자꾸 동업하자는거 난 안하고 그만 뒀는데, 동업은 안한다고 하고 말았는데, 제가 심층수 농공단지에 막걸리공장을 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매까지의 기술이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못한거예요. 참 힘든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집이 봐요. 그 시설가지고 뭘합니까? 빨리 시설 좀 해줘요 돈 좀 줘서, 옛날부터 하던 막걸리 그대로 항아리 가지고 그렇잖아요. 달라진거라고는 심층수 몇 말 사다가 집어 넣는 그것 밖에 없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비 2년차 까지는 이런 틀로 가고, 인증을 받으면 3년간 고용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송흥복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투자해서 거기서 정말로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 다음은 에너지구축기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그 수영장 물을 여과없이 그냥 나가잖아요.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수영장에서 나가는 물에 우리 사람들의 때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청소하고 나가는 락스 물이 문제예요. 그 락스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가고 그대로 바다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저쪽에 있는 콘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여기만이라도 락스 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만들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수에서 열을 뽑아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들어오는 온도가 몇도인지 아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16도 정도.

송흥복위원

13도! 나가는 물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7도 정도 되나.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열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뽑고 도로 내보내거든, 이런 부분 다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락스 물만 분해해 버리는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제가 별도로 상의해서 저쪽 현대, 대명 이쪽에서 나오는 수영하는 물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해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영할 때 물은 괜찮은데 마지막 청소하는 락스 물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화학물질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수영장 물 배수관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하고 그때 물을 다 빼고 나머지 나가는 것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샤워장 물하고 같이 나가는.

송흥복위원

수영장 아침 일찍 가 보면 제일 먼저 님새 나는 게 뭡니까? 락스 냄새예요. 그래서 락스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쓸수가 없어요. 락스 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어디에 의뢰해서, 화학약품에 의뢰해서 제거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천이 언젠가는 토성처럼 저렇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용역이라는 것은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회계정산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2018년도에 융복합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회계법인 쪽에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줘서 의뢰해서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해서 에너지공단에 정산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흥복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말그대로 융복합인데 태양광, 지열, 2018년에는 해수열도 같이 했는데 그것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다시 만들고 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2021년에 도민체전 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한다면 너무 빠르지 않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LED조명등 같은 것은 어차피 이번에 교체가 되면 2021년도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조트렉 교체라든지 육상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공인인증을 받아야지 2021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일찍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와서 천연잔디 몇팀만 뛰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도민체전도 도민체전이지만 평상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트렉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4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보조트렉 아직도 괜찮던데 해야 돼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인받은지가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육상보조경기장은 본 운동장, 종합경기장 재질하고 똑같은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교체시점도 됐지만 보조트렉 까는 그 재질로 해서 그쪽에도 같이 깔아야지 공인이 날수 있는.

송흥복위원

그런 자세한 문제는 안물어보겠구요. 결론적으로 물어볼 것은 뭐냐하면 예산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하나 지적을 한다면 관정 하나 파는 거 7천만 원 짜리 관정 없습니다.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면 대형관정도 팝니다. 그리고 LED조명 궁도장에 몇 개나 됩니까? 그거 교체하는 거 1000만 원, 예산을 너무 과다 설정을 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과장님 스스로 삭감해달라고 요청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적정선에서 딱딱 예산을 하고 모자라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근거를 제시를 해서 한다면 말을 안하겠는데, 이건 전부 다 그냥 생각으로 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9억 8500인데, 10억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체육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체육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체육에는 산출근거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과다예산을 설정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궁도장 같은데 등 몇 개 있습니까 그 안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표주대도 다, 기존에 등이 있는데.

송흥복위원

표주대 아니라 세상 것을 다 해도 등 교체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기에 배전판이라든지 이런 보수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적정선에서 해라, 왜 이렇게 과다예산을 세우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절반을 삭감한다!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정선에서 서로가 ‘이건 적정선이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운동장에 관한 부분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조금 빠르지 않느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빠르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트렉 같은거 해놓고 망가지면 또 4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잖아요. 순수한 군비인데 도민체전 하게 되면 도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보조트렉은 금년도 하반기에 2종 공인을 받아야지만 도민체전을 치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을 해서 올연말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2종공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을 하기 위한 운동장을 준비하는데 왜 도비, 국비를 못받는 거죠, 신청을 안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민체전과 연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 30억이 내려오고 거기 매칭해서 40억 가지고 시설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할게 있고 또 물품 구입도 해야 되고 개회식이라든지 폐막식 운영비용이라든지 경비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송흥복위원

시설비 내려올거 아니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그겁니다.

송흥복위원

시설비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가난한 우리군에 돈 몇억씩 들여서, 10억 가까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도민체전 1년 앞두고, 그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고성군 예산으로 다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과장님 생각 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국비를 다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도비 한번 신청해봤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1년도에 도민체전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도비를 받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종합운동장이 전에는 트렉이 몽돌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하면서 재질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보조육상 트렉이 지금 현재 몽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재질로 바꿔야지만 2종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반기에 할 시기가 돼서 그걸 해야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 해놓고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맞아요 이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지금 2종 규격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절차가 돼서 그것을 해놔야지만 저희가 도비도 받을 수 있고.

송흥복위원

그럼 실장님, 도비를 받아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러면 해놓고 도비를 받을 수 있냐 이거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건 안되고 그 예산 가지고 나머지 삼십 몇 억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저희가 확충시켜야죠.

송흥복위원

에이 참, 이게 한두푼이라면 몰라도 체육분야 이거 뭡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죠? 추경에 하는 이유를 들어봅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추경재원을 활용해서.

송흥복위원

이거 이렇게 교체하겠다면 절반 정도는 당초예산에 들어가면 되는건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 그리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 사업을 다 할런지도 모르겠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했으니까 이걸 금년 안에 다 해야 될거고, 만일에 이 예산 다 소비 못하면 내년에 이 만큼 체육에 관한 예산 삭감할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반드시 이것은 올해 마무리 해서 공인까지 받아야 되는.

송흥복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말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어떻게 돼 있죠 고성군 체육회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군 체육회가 별도로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돼서 사무국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체육회장 지금 누구로 돼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고성군수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 1월 13일까지.

송흥복위원

체육회 인원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사람이 사무국장을 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혼자 나가 있잖아요. 또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공무원은 한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사람 파견 나가 있는데, 사회쪽에서 이런 데서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 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같이.

송흥복위원

그 사람들이 유급자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일하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유급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경기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 체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어마어마 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대다수 인건비인데요.

송흥복위원

장애인 쪽도 체육지도자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장애인 쪽에서 선발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선발합니다. 체육회 산하에 엘리트가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이번에 생겨서 장애인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당도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수당은 공무원하고 거의 준해서.

송흥복위원

시간외수당도 나가지, 급식비도 나가지, 그래서 내년에 체육회가 바뀌고 나면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때에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체육회 예산 줄줄 새고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 않긴 모 그렇지 않아요. 체육 한번 예를 들어서 경기한번 갔다와봐요. 그 예산 제대로 다 쓰고 제대로 처리해서 오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체육이라는 게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부터는 군에서 자체 지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좀 하세요,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는 데 체육분야는 자체감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야, 이거 감사 자주 하는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줘야 되거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에 청년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난 번에 군수님과 같이 간담회도 시작한 것 같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고성군은 아직까지 고성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압출 요인이 훨씬 많다 정착요인보다는, 준비할 것은 자라나서 취업을 할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쪽의 측면까지도 고려한 청년정책사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3층 대회의실에서 한번 의견수렴한번 했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날도 보면 사실은 지역청년단체는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고성이 좋아서 귀촌하신 분들 중에 창업을 하신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얘기가 나왔지만 청년협의체를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소통이라든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업종별로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업종별로도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그날도 보니까 서핑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구요. 또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끝나고도 그런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구요. 특히 청년몰이라든지 그런 청년광장 쪽에도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성이 해안가를 끼고 있으니까 서핑이라든지 이런 레저 쪽으로도 하게 되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위원회하고 청년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끝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귀농귀촌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마찬가지로 서핑하시는 분들도 알아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분들 보다 훨씬 많은 시장은 고성군에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취업을 할려고 하는 층들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갔다오는 시기까지 무수히 많은 청년층이 있는데 그들의 참석율은 대단히 부족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없었다고 봐도 되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동대학이 사실은 많이 쇠퇴됐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사실 생태계가 변하고 있어요.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고요. 단순히 취업 위주만 한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취업을 하면서 일까지 같이 하고, 그리고 학업도 같이 할 수 있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대를 갔다 온 그 나이대 어느 직장을 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창업이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울수 있겠구나!’ 하는 경동대와 함께 산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어디까지 준비하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검토단계인데요. 금년도에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고성군의 주인은 그들이예요. 20살 이하 학생들이 커서 이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는 것 보다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에서 창업 했을 때 훨씬 승부수가 있다, 그 분야는 농업, 어업, 산림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레저까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고등학교 시절 또는 중학교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탁 기관인 경동대나 이쪽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평생살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분들 중에 제안하시는 것이 한달살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주시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그날 깜짝 놀랐어요. 한달 살기 프로그램, 하루살기 프로그램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거 굉장히 좋다고 보구요. 그런 쪽의 측면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난 번 같은 토론회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다시 해야 되냐면요. 그때는 서핑 위주 내지는 몇 분이 오셨어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첫 번째로 부족했다, 저는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런게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은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해서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핑에 대한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던 요구조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젠트리 피케이션을 얘기하고 스프롤 현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자신이 처음에 왔을 때는 임대료가 낮았는데 임대료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여기서 못하겠다,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뭔지 아시잖아요. 지원금을 조금 달라는 얘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양양 서핑 비치인가 그쪽도 얘기하시는게 서핑 비치는 물론 경쟁력 있고 어마어마 하게 와요. 자료에 의하면 그쪽은 24개 였던 음식점이 76개로 늘어 났고, 14개였던 숙박업소는 70개인가 몇 개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죽도해변 그쪽이 인구가 막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고성군도 필요하다, 그렇게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거 하나는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그 날 토론회에서 그거 하나는 느꼈는데 나머지 고성군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에 대한 측면은 하나도 듣지 못하겠더라, 그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년전통시장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고성군에는 천년 전통시장 외에 소상공인들은 더 많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쪽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공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고, 소상공인 분야는 작년부터 평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시설 개선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는 중기부에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건해야 나들가게 라든지 그런 어떤 혜택 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고성군에도 나들가게 신청한 업소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을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쪽도 저희들이 한번 평화지역 사업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좋고 호응도 좋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올해는 앞으로 2년 더 남았습니다만2021년까지는 일단 평화지역 사업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 쪽에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이 그건 이제 일부분이고요. 그 외에 속초에는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있고 원주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지원청이있어요. 이 사람들이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전부 해당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러한 정보가 있는지 조차 몰라요. 아는 것은 고성군에서 경제체육과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경제체육과에서는 고성군에 있는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책자들을 그들이 항상 가지고와요.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서 1년에 한두 번, 대부분 연초에 거의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될 수 있으면 하시고 연말에 반드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연말에 10월이나 이때 교육을 한번 받고 나면 ‘아, 이게 보니까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있는데 이제 알았네?’ 그 때 반드시 꼭 이 말을 해주시면 돼요. 「내년에 1월이나 2월에 교육하겠습니다, 그 때 오세요」 그러면 그 분들 반드시 옵니다. 오면 ‘아차 이번에 놓쳤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는 1, 2월 달에 참석할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자발적으로 찾아서 자신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하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말씀 나왔는데 지금 체육이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거점화를 하고 있어요. 인흥초등학교 체육관 이번에 짓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죽왕초등학교 확정이 됐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광산초등학교 과장님도 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산초등학교 체육시설은 그쪽 지역에 거점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도 올해 체육대회에 갔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얘기만 듣고 아직 교육청 하고 협의가 돼서 가야 될 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도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균특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아마 고성군하고 협의가 돼서 매칭쪽으로 해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지는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의견을 들어 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부지는 학교 밑에 논하고 산쪽으로 해서 그 자체가 그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기금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갈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광산 출신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번에 만났고요. 군수님하고도 한번 미팅을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거점의 역할을 체육관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는 대피시설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산불피해 때 보면 아야진 초등학교가 엄청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체육관까지 많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몇 가지만 본 질의 보다, 우선 청년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자격증 취득 지원해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그때 당시 조례 제정할 때 가장 기본이 지금 현재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부터 필요하다, 그런데 하시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경제 체육과 쪽에 다 그것이 몰려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미취업자가 얼마나 되고 또 미취업자에서는 아까 자격증이 필요한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어디 업체 들어갈 때 또 나름대로 단순노동 보다는 조금의 더 임금을 받고 들어가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문직.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경제체육과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가 2014년도인가 5년도부터 주장을 했죠.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일자리 공시제가 우리 강원도, 전국의 지자체들이 심지어 태백 양성 전문가, 무슨 전문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국비 지원이잖아요 100%.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수요 가 있고 그 수요에 맞는 우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이것은 웬만하면 됩니다. 그 사업이 떨어지면 1년간 교육을 받아서 취득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회의정연수원에 공고가 났을 때 「자격증 자격증」 나오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원해도 못 들어 갔단 말이죠.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1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16년도에 그러한 수요들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언제라도 바로바로 취업할 수 있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취지로 갈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자격이 됐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이건 약간 땜빵식, 임시지원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한달 살기 프로젝트를 했을 때 16% 정도가 정착을 했다고 했어요, 맞죠. 우리 청년 일자리 담당하고도 논의를 해봤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 고도 같이 논의를 해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 문래동 같은 경우가 재개발이 되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생이 되게 되면 마을 환경이 좋아 진단 말이죠. 그럼 과거에 문래동이 왜 그쪽으로 청년들이 몰려갔는지 아시죠? 임대료가 싸서,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서, 그래서 문화 공간을 만들고 공모사업이 들어가고 청년과 함께 공간을 활성화 시켰더니 지역들이 피케이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집 주인들이 ‘아, 이거 좋네’ 또 새로운 중산층들이 그쪽으로 건물을 사고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떠나게 돼 있는 거죠. 왜? 원주민들이 살고 싶어도 임대료를 올리니까, 이것이 젠트리 피케이션이란 말이죠. 그런 현상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이젠 어디로 몰리냐면 시골로 몰려요, 그렇죠. 이건 전문가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룹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살기 프로젝트 하게 되면 그 분들은 돈이 넉넉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에서 같이 상생하는 그것들, 거의 그들은 어떠한 예술가나 이런 자격,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속에 같이 갈려고 하는 부분들도, 자기 공간이 필요 하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를 보고 다 맞는건 아니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고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가 됐으면 그 청년들 관련해 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우리가 공무원반도 있지만 또 지금 국가의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것을 갖고 오고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안테나숍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청년은 뭘 하고 싶다, 이 청년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청년은 그룹이 형성되면 그것을 몇 억씩 지원 받는 사업이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이든 어디 점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맞죠. 얻어 가지고 집기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외식업계 사장, 주방에 다 앉힐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운영한게 나와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거기서 각각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안테나숍이라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푸드트럭 이거 까닥하다가는 5년 동안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역행하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가 이것은 2015 ’16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들인데 이제서야 그것을 한다고 하니 조금만 준비가 돼 있었다면, 강릉만해도 2년 전인가 외식안테나 그런 것이 돼 있었다면 지금 빛을 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여튼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미취학 청년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수요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는 하여간 수요조사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도 참여를 하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김일용위원

일단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튼튼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만들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군인 퇴역이 아니고, 제대 하시는 분들한테 ‘아, 여기서 근무하시죠’ 하니까 자기에 걸맞는 연봉을 주는 데가 없대요. 이게 고성군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달홀주, 제가 지속적으로 경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누가 팔아줘야 되냐, 우리가 팔아 줘야 된다, 달홀주 100% 다 반품해 주지만 식당에서는 100% 반품을 해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도 많고, 기간이 지나면. 그럼 민속주라는 특성상 주민이 팔아 줘야 돼요. 손님이 오면 지금 봉평 메밀막걸리가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잖아요, 유통 기간이 길고, 우리는 유통 기간이 짧지만 100% 반품을 해준다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입에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맛을 느끼고 재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아예 우리 이게 있습니다. 천년동안(천년동안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거 행사 때마다 다 들어가죠, 우리가 먹죠. 그럼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 팀이 있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500명이 있고 또 공무직까지 해서 한 800명 이상의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우리 각각에 보면 달홀주를 취급할 수 있는 민속 편입할 수 있는 식당에 한번 회식갔을 때 먹고먹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한달만 하게 되면 나눠서 분명히 달홀주는 항상 입점이 돼 있어요. 그게 화이트라는 회사에서 하여튼 전략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 이후에 뭔가 매출이 발생되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소비자에 들어가서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고 가령 혹시 지평막걸리 아시죠, 양평 지평막걸리.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술을 잘 안좋아해서.

김일용위원

기호에 따라 맛은 다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입맛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제공해서 그것을 중독을 시켜야 돼요 그 맛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개발비가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일단 회사 자체에서도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게 뭐냐면 지평막걸리를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양평 2010년도에 매출 2억이였어요. 지금 매출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 지역 막걸리가! 지금 160억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표가 바뀌면서 젊은 대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팔리는 막걸리가 장수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도수가 6도예요. 그런데 젊은층을 겨냥하면서 5도로 낮췄어요. 지금 160억이라니까요. 한번 갔다 오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보면서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런이런 게 있는데 이런이런 노력을 하는지도 최초에 달홀주 나올 때 잘했다고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왜 고성쌀이 안들어가냐, 왜 지원해주냐? 무조건 되는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고성쌀 들어갔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증유 소주한다는데 이게 중유소주 같은 경우도 고려 때부터 나온 소주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희석주란 말이죠 시중에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증유 소주만의 특징이 있고 우리 전통 조상들이 먹었던 소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행정이 먼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제조하는 기술이 없더라도 트랜드, 이런 부분에서 ‘나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딱 했을 때 그 분들도 더 긴장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다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왕 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만들어지는 공간들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공간들이 체전을 치르고 나서 또 유휴공간 또 우리가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시설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약간 다목적공간 형태, 아까 테니스장 올라왔지만, 거기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데려가서 할 수 있는 공간들, 야외공간 고성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공간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다른 데 많아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간을 그냥 너무 잘 짓게 되면 아무것도 사용못하지만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체육대회도 치루고 체전도 치르고 이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하고요 대회 유치에 관해서 소상공인 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거의 10억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체육시설 관리에서 쓰시는 예산이, 그 중에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재무과장님이 와서 얘기 했던 토지 매입비도 2억 3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고 치면 7억 얼마 정도 되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 심의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9억 8천 중에 토지매입비 2억 3천 빼면 7억 몇천을, 이거 감리 누가하시죠. 지금 보면 4억 있고 1억 3천 있고 4000, 200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시면 감리 누가 하시나요, 확인 누가 하시나요, 공무원이 하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기는 전기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고, 건축은 감리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종합운동장 보조 트랙공사 4억인데 이거 누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토목직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운동기구 1억 3천 올리셨는데, 이거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육상을 하기 위한 각종 투포환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다 2식으로 올리시면 7억 5천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합니까 과장님? 이래서 우리 위원님이 자꾸 예산이 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4억을 쓰시는데 1식 4억하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심의하죠. 여기서 예산과다 해가지고 1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럼 3억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 도와 주셔야죠. 어쨌든 7억 8천 중에 2억 3천은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 7억 몇천은 시설비로 쓰시는건데 이거 세부내역을 주세요 과장님, 그래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계시나요, 체육시설담당.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까 교통사고 나서 잠깐 나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 김순옥 계장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쪽에.

미자

손미자위원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주시나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물론 예산편성 하시면서 4억, 1억, 7억 5천을 편성하시면서 세부내역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세부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의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많이 애쓰시고 계세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우리 고성군만 얘기하면 고성군 외식업지부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어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고성군에서 뭘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고성군에서 예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음식업 쪽을 관리하면서 서비스 교육도 하고 위생교육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위생 교육은 보건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 교육은 보건소에서 철저히 시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은 주 매리트가 위생교육이 생겨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다 규제거든요. 저희가 앞전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인데, 거진에 전통시장 첫걸음 사업도요 어떤 거냐면요, 키포인트가 상공인의 마인드 전환입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겠다, 지금 각종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거 지원하는 겁니다. 고성군수기 강원도 남여궁도대회 지원 1600만 원 이게 돈 쓰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에서, 돈을 썼으면 우리가 돈을 얼마 벌어들일 것인지의 전망,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에게 역량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요식업쪽에다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혹시 음식점 이라던지 이런데 순회 방문할 때 저희들이 홍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외식업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지십시오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경제의 방향이 어떻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각종대회 유치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부응해서 같이 동승해라, 왜냐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뭐 드실래요, 메뉴 고르세요」 이거거든요. 식당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식사하시려고 들어왔겠죠. 그런 당연한 얘기를 「빨리 밥 먹고 돈 내고 가라」는 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외지에서 오신 손님, 그러니까 물건을 팔때는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면 앉기도 전에 「메뉴 고르세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거든요. 뭐 물어 봐야지 음식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손님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접근 방법을 우리가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역량강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건소쪽 하고 위생교육 1년에 두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 때 서비스 교육도 같이 좀 집어 넣고 저희들이 대회라든지 이런 요강이 나오면 그것도 그 항목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외식업지부를 일을 시켜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계속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성군에서 열심히 외부의 인구들을 많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요. 우리 고성군을 잘 안믿어요. 좋아를 안하잖아요, 그렇죠. 왜? 본인들이 돈을 버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으니까 매일 불평불만만 합니다 대부분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요즘은 많이 좋아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요 이분들이 훨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조금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군에서, 저희가 어제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여기 앞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미안해서 오래 못앉아 있고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군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우리도 우리 것을 챙기면서 홍보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의 신뢰가 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왜 외식업은 보건소하고만 친할까, 이게 제가 불만이었거든요. 경제체육과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홍보를 좀 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08-10에 보면 전통시장 왁자지껄 문화 한마당 행사가 2회가 있는데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전통시장 왁자지껄 문화한마당이 사업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 취소한 원인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취소한 겁니까 사업을 취소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거진전통시장에 왁자지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형 사업이 올해 공모로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비에 왁자지껄 명칭은 틀리지만, 이런 행사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처음에 예산을 줄 때 그때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선정이 되기 전이라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에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취소한 거예요. 예산 세웠다 취소한 거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에서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거진 시장이 됐으니까 이 사업은.

송흥복위원

취소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401-01을 보면 문화관광형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거진 전통시장에 250만 원씩 20개소, 이건 문화관광형사업 추진 업종 전환 시 내부 리모델링,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건 자체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점포를 가지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2년 간 해봤자 외관상만 변하지 내적으로는 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을 신발가게를 먹거리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업종을 전환하거나 상가가 재배치 되면 군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가 좀 필요 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워서 문광형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50만 원 가지고 가게 리모델링 뭘 어떻게 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본인들이 업종 전환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부담금으로.

송흥복위원

업종 전환하는 컨설팅은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실소유를 파악하면 사업단에서 상주해서 그걸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컨설팅 그 사람들이 해줘서 가계를 수리한다, 250만 원가지고 무슨 가게 수리합니까 선반 몇 개 들이면 말걸.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벌려만 놓고 사실은 알맹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쵸.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맨 처음에 3억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3억 들여서 한 사업 결과 가 뭡니까? 도로에 들어가면 시장까지 들어가는 거 파랗게 금 그거 놓은거 녹색, 그것 밖에 남은 게 없더라고요. 또 하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비, 이 밑에 보면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 내역서 이거 8억 8천인데 2년 차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여기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관광형 시장이 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국비 4억 4천은 바로 공단으로 가고 저희들도이 사업비는 시장공단으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과장님 250만 원 줘서 리모델링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0집으로 줄여서 500만 원 주고 한 집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250만 원씩 20개소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250만 원 어치 딱 정해놨으니 250만 원 줘가지고 리모델링 제대로 하냐 이거예요. 한 집을 하더라도 1천만 원을 주든 2천만 원을 주든 제대로 좀 하나 해서 모범을 보이면, 업종까지 바꿔서 컨설팅 다 해서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이렇게 찔끔찔끔 250만 원, 이것은 사업비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송흥복위원

거진시장 한번 가보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인적 자원이죠, 우리 거기다 빨리 아파트 100동 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조금 우글거려야 이게 가능한거지, 세상없어도 가능하지 않거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짓다 말은 삼진아파트 그게 8월중이면 착공을 한다는 게 종합민원실 쪽에 의견이 있어 가지고 되지 않을까.

송흥복위원

민원실장은 한다고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 얘기들으니까 너무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다고 그러고,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고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해봤자 인적 자원이 없어서 안된다, 사 가지고 갈 사람이 뭘하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문광형이라는 게 5일장 개념 보다는 주말장 개념으로 가서 관광객을 유치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흥복위원

문제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청년이라든가 이렇게 모두 해서 인적 자원을 많이 육성하는 길 밖에 없다, 이거 아무리 훌볶아야 안되지 않냐,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버스 와서 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여기다 괜히 헛돈만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는 국비나 도비를 넣는 것은 좋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군비 매칭이, 이게 만만지 않은 돈이 거기다 다 같이 넣으니까 우리 고성군 예산 거기 따라서 다 없어지고 만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여간 2년 뒤에는 지금 보다는 조금 낫게끔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손미자 위원님이 이거 설명을 잘 하시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지금 어떤 업체가 또 생겼냐면은 명태머리, 껍질, 중노가리 이것만 하는 업체가 새로 생겼는데 중노가리 하루에 보통 3,000마리 나간답니다.젊은층들이 다 먹는거거든요. 껍질은 콜라겐이잖아요. 이거 먹는 것이 다양하답니다. 맥주 안주, 소주 안주. 머리를 서울 수산시장에서는 머리를 하루에 1톤 트럭으로 하나씩 내려온데요 그 머리를. 그걸 손질해서 건조를 해서 파는데, 속초는 벌써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업소가. 머리를 삶아서 거기에 각종 양념을 다 해서 소주 안주로 파는, 이렇게 속초는 우리보다 앞서 가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명태의 고장 우리가 맨날 남의 뒤따라 간다는 것은 남사스럽거든 사실, 이 업체가 왜 이렇게 껍질과 머리, 노가리 이런 업체를 고성군에 만들어 놓고 하느냐. 어딘지 아시지 이 회사. 과장님 알아요, 이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모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도 하나 모르고. 청간정 있죠, 청간정 우측에 김 공장이 있고 그 안에 공장들 몇 개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맨 뒤에 안에 들어가 봐요. 거기 가면 이 공장이 설립돼서. 여기에 있는 물품을 우리 장애인 작업장이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중노가리를 여기서 하루에 1,000마리씩 벗겨서 보내요 장애인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성에서 해야 될 것을 다 뺏기고 거기서 다 속초로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한발 늦었다 우리가. 이거 빨리 시작해서 이런 사업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거 보다 보니까 경제체육과에서 할 사항인지 관광문화과에서 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체육회 사업은 전부 경제체육과에서 다 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고성군 카누연맹 같은 경우 해양레포츠는 지금 관광레저 팀으로 가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레저 팀이 있어가지고 그건 레저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은 레저팀이 있어도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 낼 때는 양쪽으로 지금 분리해서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양분화하면 고성군 체육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 져요. 고성군 체육회면 고성군 경제체육과가 있는데 왜 이런 비용을 관광문화과에서 이걸 합니까? 엄연히 고성군 체육회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하는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는 쉬울지 몰라도 체육회가 힘듭니다. 이거 하나로 가야지 이렇게 양분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해양레저스포츠도 좋지만 엄연히 지금 사업계획이 고성군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경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레저 쪽도 포괄적으로 보면 체육 밑에 레저가 있고 전문이 있고 생활체육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예산을 달라 그러는게 고성군 체육회잖아요. 지금 관광문화과에 고성군 민간보조사업 고성군체육회, 고성군 카누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경제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고성 바이크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경동대학교에서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육회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부분은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 같은 경우는 엄연히 고성군 체육회 주관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과에서 자기네 목적에서 지금 관광문화과로 넘겨준 사항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성군 체육회에서 한가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관광문화과 눈치도 봐야 되고 경제체육에도 사업설명 하러 가야 되고, 예산 올라올 때는 하나로 딱 정해가지고 경제체육과로 올라와서 모른게 거기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관광문화과에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관광문화과 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진짜 관광문화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경제체육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관광문화과에 해양레저시설팀이 있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그만큼 설명했잖아요. 레저쪽은 좋은데 시행 주체가 체육회란 말이에요 고성군체육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게 보조 단체가 되겠죠.

형실

김형실위원

일을 왜 양분화 시켜서 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것만 정리하면 되지만 체육회에서는 일을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체육회도 편하게 한쪽만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일을 왜 양분을 시켜요. 이 부분 관광문화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과, 관광문화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