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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9-07-12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은 외조모의 상중으로 김봉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주무관 김봉만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고부가가치 농촌자원 발굴 및 강소농 육성을 비전으로 농업인 역량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명 정원에 현원은 9명으로 4명이 부족합니다. 올해 말까지 4명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입니다. 청사이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의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 관련 시설을 기지화하여 미래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농업인들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11억 8,2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이월액을 포함한 58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98,860㎡ 토목공사를 11월 9일까지 마무리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물이전을 위한 설계용역 6월 3일 발주를 하였습니다. 2차로 3,655㎡ 우사부지는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위한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사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워 추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288-5, 288-6번지는 7월 중에 교환 및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신축 설계는 경관심의 및 BF 즉 장애인증 절차를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까지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반 조성 토목공사 및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및 청사 신축은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산채 면적 및 농가수가 67ha에 300여명으로 산채 종류 또한 다양하여 산나물의 우수성 홍보로 농가 생산의욕 고취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산나물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오투리조트 스키장 일대에서 1억 1,000만원 예산으로 6개 부문 총 75개 프로그램으로, 즉 먹거리촌 15, 전시 5, 체험 25, 공연 5, 경연 6, 어린이 상상나래 19개를 운영하였습니다. 산나물 축제 성과 분석결과 순수 방문객 4,100명, 판매소득 6,600만원이였으며, 보완사항 의견 수렴결과 개막식 시간대 및 프로그램 배치 문제, 산나물 종류의 다양화, 모바일 광고 및 홍보강화 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회에는 더욱 알차고 태백에 으뜸 산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태백 사과 안정 생산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지원은 자부담 포함 3억 4,100만원으로 사과연구회 24농가에 동계 전정 등 실습 교육과 저온저장고 9식 등 4종을 1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단지 조성은 2억원 사업비로 7농가에 우리품종인 아리수 등 4품종을 보급하고자 재배시설 형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득 안정화 기반지원은 시설지원 9개소, 교육 3회 실시하며, 우리품종 단지 조성은 예정지 관리 및 재배시설을 10월경에 설치완료하고 묘목은 내년 4월초 입식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양봉연구회의 10농가를 선정 화분생산 농기자재인 선별기, 채분기 등 6종을 보급하여 화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교육으로 건조 방법 표준화 고품질 화분을 안정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 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으로 특화 작목 생산기반 조성으로 참두릅 32농가 3.2ha, 구기자 1개소 330㎡를 조성하였습니다. 오이 생산 환경 개선사업은 9개소에 볏짚 및 오이 캡을 지원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환경기술 시범은 2개소에 생육제어시스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태백 오미자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시설 갱신 등 3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 조성사업은 1개소에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90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방제는 294농가, 864.9ha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충 공적방제는 51농가 54.5ha에 경운 파종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29농가, 14.82ha를 예찰 및 방제완료하였습니다. 예찰 결과 발생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충 사전방제종자를 85ha를 공급 파종하겠습니다. 선충 공적방제지 54.5ha를 방제완료 후 손실보상금 등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충관리필지 115ha에 대하여 밀도조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거 공적방제 면적이 정하여집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이용교육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2,460만원으로 경운기 외 3종 28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사고 예방용 등화장치를 구입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10월 31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 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솔안 산채 작목반을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2회, 농작업 안전장구인 농작업용 의자 등 19종 358종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작업 안전점검, 관리 향상도 점검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으로 경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4,600만원으로 경영 실천교육 4회, 56명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맞춤형 교육 2회, 14명, SNS 활용 홍보 마케팅 교육 3회, 62명, 자율 모임체 2개회, 12명을 육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 실천교육 2회, 양봉, 오미자 품목별 맞춤형 교육 2회, 강소농 대전 및 도 성과 보고회, 자체 성과 보고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태백 아고산대 웰니스 항노화 상품 연구개발입니다. 지역 농업을 항노화 산업 육성과 연계, 지역 적합 항노화 소재 발굴을 위해 표준 재배기술, 기능성 분석, 상품개발 등 선 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는 분야별 각 1억원씩 3억원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로 곰취 등 45종을 상품화 작물 기능성 분석과 땃두릅, 구절초, 두메부추 3종의 재배기술을, 고추냉이 2종, 곤드레 2종 총 4종의 작물개발을 각각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구 용역 1단계로 중간보고회 7월 중에 실시하고 최종보고회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성과보고는 12월 달에 있습니다. 2단계는 10월말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은 1단계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공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입니다. 토양검정 5개년 개획에 따라 시료채취 및 조제는 650점 중 545점으로 하였으며, 친환경인증 등 민원의뢰 85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기 공급 사업은 32농가에 396ℓ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토양검정은 토양시료 조제, 실험분석, 전산입력 완료 후 2020년 3월까지 시비처방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클로렐라는 9월까지 생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 교육, 벤치마킹,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로 핵심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사업비 8,930만원으로 선진영농 현장 견학 및 임원회의 참가 지원 10회, 학습단체 정보 책자 지원 3개회, 250명,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9회 493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습단체 정보지 3개회, 250명에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및 농업경영지도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기술 경영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경영 능력혁신 및 지역 농업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작목 12농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격 및 소득정보 알림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컨설팅 30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좀 몇 개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여쭤볼게요. 우리 실증시험포 실시설계 계약심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이전 관련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실증시험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는 지금 실증시험포가 지금 저희가 그 사업비가 2,000만원 중에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실증시험포 사업비가 2,000만원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게 2,000만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인제 2,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000만원 갖고 뭘 하겠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참 2억.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 저희 1단계로는 지금 저희가 청사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영묘장 하우스를 지금 1개소를 짓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1개소는 비닐하우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4개소가 비닐하우스인데 1개소가 인제 육묘하우스 관련돼갖고 1개소가 육묘가 들어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1개소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우스 개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육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3개소가
천수

김천수위원

육묘하우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3개소를 지금 시설하우스 개념해서 이중하우스 개념이 지금 2개소하고 나머지 1개소는 그냥 비가림시설하우스라 해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평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 계획은 지금 400평.
천수

김천수위원

4개동이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개동에 400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00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400평에 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설계 지금 아직 설계를 의뢰를 했는데 아직 설계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400평에 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가들 100평짜리 한 개 짓는데 보조금 플러스 얼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0만원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개 동에 2억이라 그러면 한 개 동이 5,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00만원 짜리는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 개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우스 개념이 그게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편하게 얘기하면 5,000만원이잖아. 4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n로 하면 5,000만원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우스 쪽이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개념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자동화시스템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동화시설로 첨단시설로 지금 일단은 의뢰를 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을 할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인제 농정산림과나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도 금액 설계를 이런 현실 물가 내지는 이렇게 맞춰서 지원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만 별도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계획은 별도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18k 순도금을 한 파이프를 쓰시는 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지금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금액이 인제 예산 대비를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우 5,000만원 짜리 뭐 시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입찰 시설 공개입찰하실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공개입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 설계는 누가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의뢰는 어디다 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원주 업체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원주 어떤 업체에다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주 업체하고 저번에 한번 미팅을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자 계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그러니까 빔트러스로 짓는 하우스는 아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개념은 아니고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와 2억! 4개 동에? 400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은 시설하우스는 4개동에 인제 400평 들어간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립해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 부분에 인제 많은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지역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개 동에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5,000만원, 그럼 동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동은 한 1억 들어갈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동은 한 3,000만원씩 들어갈 거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시설이 어떤 시설하우스인지 또 의아하고. 하여튼 설계 나올 때 저한테 좀 보여주실 것을 좀 요구 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농산물 가공센터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야지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란 개념이 가공센터가 편하게 얘기하면 공장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활용도라던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계화 장비만 이렇게 말 그대로 돌아가지 그 이제 기계가 운영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막대한 손실 부분, 기계 사놨다고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됐던 이 가공시설을 만들어 놓지만 첫째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래 소장님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선진지 견학도 저랑 같이 이래 해보셨지만 분명한 거는 경영마인드 없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신다면 제 임기 안에는 두고두고 지적을 드릴 겁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매 부분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조감도를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평면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난 이 평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농기계 수리센터라 하면 어느 면이던 간에 어느 면이던 간에 전면은 오픈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픈이 돼야 되는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임대사업소 건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사업소 안에는 수리도 하는 공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감도를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뭐 전면 오픈이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전면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경험하는 거하고 이 조감도는 어디서 조감 평면도가 나온 거죠? 누가 우리 직원이 만든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의뢰를 한 거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림이라는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 건축사무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명예적인 부분이라든지 등등이 있을지는 몰라도 좀 다녀보시고 건축사무소가 평면도 만들으라 그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현장을 각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소를 다 방문을 해갖고 그 현실에 맞게끔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실에 맞게 끔이 아니라 앞뒤 안 맞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오픈되는 부분이 약 한 1/2은 오픈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부분은 그래도 오픈이 될 수 있게끔, 여름 같은 때, 그다음에 기계수리 할 때, 그리고 기계수리센터는 어디 들어가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 안에 같이 연계를 해갖고 하게끔 그래 만들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여 난 우리 지역농협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센터 이런 것도 전에 우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금 그 임대사업소 부분에서 지름 현재 축사가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축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임대사업소 이게 평면도는 이렇더라도 이게 단층 건물입니까? 아니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층 건물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갖고 자, 큰 물건을 들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수리센터가 안제 들어간다면 큰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호이스트는 어떻게 설치할 생각이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이스트는 안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 높이가 어느 정도 나오죠? 설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12m정도 됩니다. 총 높이가.
천수

김천수위원

12m라 그러면 2층 복합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2층 복합으로 봐야 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묻고 이래갖고 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또 두 번 다시 손대거나 이러지 마시고 진짜 작은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총 11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주시고 이게 지금 평면도에 보면 이게 건평은 얼마나 됩니까요? 바닥 평수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바닥 평수는 지금 64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4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64평에 기계 몇 대 들어갑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다 바꿔서 다시 설계해갖고 다시 들어오세요. 저희들한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다시 갖고 들어오시라고! 64평이라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284㎡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240㎡라 하더라도 나누기 해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84㎡. 네?
천수

김천수위원

3.14 나누기 해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80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근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 당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사도 옮겨갖고 우사는 창고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사가 지금까지 협의매수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으로 가실는지 몰라도 저희 의회는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실증시험포도 이렇게 옮긴다 그러면 서학골에 있는 실증시험포는 매각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실증시험포가 언제 준공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포도 올해 말에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말이라 그러면 저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에 그거 전체적으로 다 옮기지는 못하고요. 저게 포장이 다 마련되면 내년 중으로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실증시험포.
천수

김천수위원

좀 그래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부터 설계 우리 현장점검 언제 잡혀있어요? 우리.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8월달에 할 거예요?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현장점검은 항상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인제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천수

김천수위원

9페이지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9쪽?
천수

김천수위원

네.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대 조성, 오이 생산 환경 개선, 아스파라거스 생산, 태백오미자 소득, 느타리버섯 이렇게 인제 우선 아스파라거스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지금 우리 농가가 2농가 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농가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상사미하고 고무덕에도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고무덕까지는 그 파악을 못 해
천수

김천수위원

백정만씨하고
상사미 김형준씨.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2농가로 봐야 되는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인제 향상 기반지원 이래갖고 한 번씩 현장은 나가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장은 나가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가보시고, 출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는 제가 김형준씨 것만 파악을 했는데요. 농협으로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농협으로 가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농가에 8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농가 김형준씨 농가는 그 당초에 하우스로 지금 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제 하우스 지원으로 해갖고 추진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가 인제 50%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당초에 할려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다른 농가로 지금 변경을 해갖고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농업기반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첫 째 목표는 뭡니까? 농가에 안정된 소득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소득, 그럼 그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 부분만 아니라 오미자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농가에 소득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태백시 농가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출하를 해갖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는지, 한번 예를 들어 오미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태백 요 마트에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로마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두 농가가 딱 생겼으니까 이게 고랭지 채소와 별개로 어떤 면에 특수작물들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소비성은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같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소비가 안 돼. 그러면 다른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타지역으로도 출하가 돼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성 지원을 가지고 그냥 아휴 뭐 지원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땐 지원만 하는 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해갖고 이런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해갖고 진짜 태백 농민들에 소득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고민은 오늘날까지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라기는 뭐하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고. 매일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앞으로 그 챙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판로확보도 할 수 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판로확보도 할 수 있는 대안도 인제는 같이 가야 된다. 우리가 오미자, 오미자 얘기를 숱하게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오미자, 오미자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과다 생산이 되다 보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좀 무사마귀병 약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농정산림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밭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토양 시료 채취를 해갖고 성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산성과 알칼리성 뭐 등등 이래갖고 거기에 맞는 시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서 거름이 필요한 밭이 있고 화학비료가 필요한 밭이 있고 이런데 무사마귀병 약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인제 ha 내지는 평수대비 지원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면적 대비.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무사마귀병 약제가 혹안나만 있는 게 아니라 후론사이드 입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거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모두랑하고 혹안나 명작
천수

김천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요번에 보급이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이거 조금자 계장님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자 계장.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자 계장님!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드린 건 맞아요. 농가들이 인제 나는 혹안나를 치겠다, 후론사이드를 치겠다, 모두랑을 치겠다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금액 대비 앞으로는 몇 년서부터는 금액 대비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그렇다고 평수를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이래 따지면 이래요. 모두랑 같은 경우는 7만 5,000원 인가요? 7만 5,000원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2,000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3만 7,500원, 3만 7,500원 보조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단가가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제 얘기가. 7만원 짜리를 3만 7,500원, 3만 7,500원 하죠? 조금자 계장님 맞죠?
아니 혹안나만 얘기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혹안나. 네. 혹안나는 7만 5,000원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7만 5,000원짜리야. 모두랑이 참말 혹안나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모두랑을 나는 치고 싶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모두랑은 얼마예요? 4만원 꼴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2,0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바꿀라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바꿔주는 거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면적대비로 하다 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건 면적대비가 아니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면적대비도 안 나오는 게 모두랑 한 박스를 보통 몇 병 칩니까? 잘 치는 사람은 빈 밭에 5,500평, 좀 많이 뿌리는 분들은 4,000평 친다고. 그러면 일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갖고 농가들이 면적을 이렇게 나오면 무사마귀병 약제에 대해서 앞으로 금액을 잘라주세요. 그래갖고 농가들이 혹안나를 자부담 해갖고 사 쓰던 모두랑을 사 쓰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김천수가 3,000평 농사를 짓는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혹안나 열 포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30평에 한 포 나오지요? 조계장님!
10포야. 그러면 얼마죠? 금액이? 75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5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5만원어치에 대한 부분을 농협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금액만큼 자부담 해갖고 사가게끔, 여러분들이 전산화하기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 주실 것을 내년서부터 좀 일은 힘드실 거예요. 좀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종합분석실 운영 좀 말씀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체감사 330, 대표필지 130, 민원의뢰 85, 거의 500건을 하셨네. 545점을 채취하셨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45점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자체검증 같은 경우는 5개 지역에 인제 346ha를 기준으로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삼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46ha, 이게 5년마다 인제 지나 돌아가면서 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346ha.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태백시 전역을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시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올해만, 올해만. 그동안 추진실적.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346ha는 황지동하고 혈동, 소도, 문곡, 금천동 요렇게 5개 지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곱하기 3,000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1ha가 3,000평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의 뭐 거의 2/3는 했다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료를. 우리가 지금 농가 현황이 농토 현황이 몇 ha됩니까? 태백시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토 현황이 지금 현재 1,383ha를 전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럼 1/3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4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1/4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토양이 어느 상태 정도의 악화가 돼있습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밭 토양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필지가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면 그 전기전도도 부분 EC쪽에서 지금 많이 좀
천수

김천수위원

EC라는 게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영양 성분입니다. 영양 성분이 전기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산성, 알칼리성 뭐 이런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우리 지역이 사실 석회암 지대라 해갖고 알칼리성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해보니까 산성도가 나온 데 거진 반, 알칼리성 나온 게 인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농가마다 인제 맞춤형으로 나가서 토양을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자 545점, 346ha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셨어요. 검증을 하면 농가수로 따지면 한 몇 농가가 되죠? 꽤 많은 농가가 되겠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는 지금 많습니다.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실적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해갖고 언제 끝난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지역별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이라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게 545점이라는 얘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2019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9년도에 한 거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갖고 언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올해 채취를 해서 내년 2월달에 농가로 나가게 됩니다. 전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 내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 2월달에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후년 2월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2월달에 분석결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후년, 내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2월에 농가한테 통보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처방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통보 받는 거는 2월달 경에 인제 농가에서 다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영양성분분석만 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토양 산도하고 총 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8개 항목입니다. 그중에 인제 토양산도 그다음에 전기전도, 유기물, 유효인산, 그다음에 인제 치환성이온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석회요구량까지 해서 총 8개 작목, 8개 품목을 해갖고 농가에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농가들이 이걸 인제 통보서를 받아갖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 약이라던지, 대체적인 영양성분을 넣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점검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초에 저희가 새 농업인 설계교육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토양 검정 결과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들을 인제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토양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할 땐 어떤 걸 넣으라고 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이 사실 저희들한테 찾아와갖고 해주면 좋은데 나가서 다 못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갖고 강제성을 조금 띄게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태백시가 살 수 있는 농가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토양이 바뀌지 않고 진짜 화학비료만 쓰는, 저는 이 화학비료를 너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참 오늘날까지 좀, 클로렐라 농가 공급이란 게 클로렐라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클로렐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미생물 개념인데요. 이거는 식물 미생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토양 부분도 하고 엽채류 같은 경우는 잎에 뿌려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미생물 배양, 그럼 미생물 배양지 설치가 완료됐어. 이게 어디 완료를 했다는 얘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희 청사가 지금 사무실 내에 작은 약 한 3평 정도에다가 그 설치를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그맣게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몇 리터짜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15ℓ정도 지금 하루, 그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15ℓ정도 생산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5ℓ를 가지고 32농가 960ℓ를 공급을 했다. 96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96ℓ를 생산해갖고 네.
천수

김천수위원

15ℓ짜리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32농가에 396ℓ, 그동안 추진실적.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시간이
천수

김천수위원

4월 설치해도 15 곱하기 300일만 잡더라도 300일도 아니죠. 제가 계산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4월해서 두 달 60일, 36ℓ를 공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396ℓ를 공급을 했다. 누가 담당이세요? 조계장님!
4월에 설치완료가 됐죠?
1일 생산 미생물은 15ℓ, 그럼 5월, 6월, 7월까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생산량이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 생산량이 15ℓ.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396ℓ를 공급했다는 거는 어디 뭔 근거죠?
아니 나는 그것도 양을 넓혀갖고 1일 15ℓ로 잡아준다 그러더라도 396ℓ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더더욱 안 나오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15ℓ가 아니고 한번 생산량이 24ℓ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24ℓ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기계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조계장님! 미생물을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니까 7일에 24ℓ하면 396ℓ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나오잖아.
그 계산기 다시 두드려갖고 저한테 자료주세요. 그동안 미생물을 발생시킨 사항.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를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나오지가 않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나옵니다. 그 지금 기계가 두 대가 있어갖고 지금 기계 두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산적인 게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거 다시 보고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저 새로 짓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용량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대용량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요번 설계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예산을 지금 아직 확보를 못해서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추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국비를 확보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 돼갖고 직원들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해소시키자고 했던 부분인 것을 몇 번씩 말씀드려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에 따대기가 앉도록.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제가 그 자료에 준 거 보면 제가 볼 시간이 없어 못 봤는데 이 내용은 제가 연말에 또 다시 할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자료 준 거에 보면 제가 인제 3년치를 요구해서 제가 인제 공부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할 건데, 그 취지는 어떤 취지냐면 이 골고루 인제 그 농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또 오래하고 또 내년에 할 이런 부분은 지양은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도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올 상반기 인제 뭐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그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우덕용씨가 여 통장이죠? 이분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우성용씨가 동생분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뭐 그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 그 작목반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대표가 우덕용씨로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실천시범사업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거는 인제 그 농가별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동네별로 이래 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 들어가 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갖고 ‘이 농가에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그 안전형 장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작목에는 요런 작목에 요런 기계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걸 컨설팅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인제
창보

심창보위원

교육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에 요런 걸 교육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농사할 수 있도록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이런 거는 좋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봐서는 이게 인제 뭐 자꾸 인제 그 한쪽만 치우지는 거보다는 지금 요런 식으로 인제 동네별로 요렇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돌아가면서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거기에 인제 맞게끔, 예를 들어서 배추농사는 파트에서는 배추농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요런 거 할 건 해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실지적으로 그 하는 부분은 새로운 작물 같은 경우는 좀 그 지도소에서 요런 사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소한 부분이고 인제 그다음에 잘 못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요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분들 그 레슨해주면 인제 거기서 써머리 해주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알아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거는 괜찮네요. 요렇게 인제 돌아가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인제 이게 이제 지금 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일 경우는 그 농민들이 생소하니까 이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항노화상품 연구개발 요런 거도 맹 같은 맥락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인제 근데 인제 곰취 이런 거는 또 그렇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14페이지 보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항노화상품을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셔갖고 서울대에서도 분석하고 뭐 강원랜드에서도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해갖고 파악은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들이 아니고 정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정선에서 인제 생산된 거 가지고 인제 분석을 했고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분석자료를 인제 요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분석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그 사업비를 들여서 했던 부분들은 각 그 기관단체마다 그 특성들이 있어서 이 자료를 공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강원랜드에서 뭘 인제 요구 하냐면 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고자 4개 시군에다 연락을 하면 다른 데는 최소한 뭐 사무관급이나 계장님들이 가갖고 이렇게 그 가서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협의하는데 태백시는 딱 직원이 한 분이 가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이 강원랜드도, 그리고 또 그 양을 양이 많아서 이렇게 이 수급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필요한. 근데 인제 강원랜드가 제가 인제 글을 잘 못써갖고 그 강원랜드 입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그냥 강원랜드 입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입찰방식에 대한 부분 제가 시리즈로 제가 아마 이 신문에 게재할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최저가로 해갖고 거의 그 납품하는 분들이 완전히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거의,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낮추다 보니까 거의 바닥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허실 좋게 납품은 하지만 지금 내적으로 보면 엉망이래요. 뭐 거의 그 부도위기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래 봤더니 서울에 가면 땡물건 있어요. 현찰주고 직접 사온 땡물건 그건 싸거든요. 그걸 가지고 맞춰요. 뭐 이거는 관계없지만. 근데 강원랜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제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거를 생산해서 그 맞출 수 있도록 한번 그걸 한번 강원랜드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지역에는 하시는가보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 농민들도 그 강원랜드가 요구하는 그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면, 강원랜드에 납품하면 그런 거는 인제 그 이 4개 시군에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저가 봐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갖고 한다 그러면 농가는 제가 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인제 체크한 이런 부분도 맹 다 그 인제 이거와 일맥상통한 부분을 제가 인제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요걸 보고 제가 인제 좀 해서 그 중복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좀 저거한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하여튼 제가 인제 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냐면 농민들이에게도 좀 골고루 인제 그 이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작물을 할 때 아까 그 컨설팅같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주도적으로 하면 그분들은 지금 솔암마을 같은 분들은 상당히 이걸로 인해갖고 실패할 확률이 적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은 그건 참 좋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런 쪽으로 좀 해서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추후에 11월달에 요거 자료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2018년 1월부터 해서 2020년 12월, 3년간 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근데 지금 뭐 진척은 어디까지 와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진척은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토목공사가 지금 11월달에 완료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갖고 지금 공정은 약 한 30% 정도 공정이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거중에 우사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건 해결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드렸듯이 지금 우사는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만 일단 현재 돼있고요. 그 농가에서 지금 이전할 장소를 지금 계속 찾고 있어서 그게 찾아지면 그 매입한 걸로 지금 계획돼있는데, 그 산림청에서는 그 땅을 저희가 인제 매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그 우사 주인들이 일단은 포기각서를 받아야지만 우사에 대한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도를 해주겠다.’ 그래 지금 돼있어서 일단은 그건 정지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요게 한 천 평 조금 넘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걸 빼고 지금 이사는 해야 되겠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사하면서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그 이사 비용은 지금 약 한 3억대정도가 되고요. 3억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가감정평가결과 그래 됐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토지까지 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토지는 2억 정도인데 총 한 5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억 6,000만원 정도 소요할 거 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우사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가감정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그 우사를 1,000평정도 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을 때? 새로 지을 때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새로 지을 때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분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이 지금 새로 구입한 게 거기에서 인제 이전 받아갖고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한 8,000만원 대에 구입을 하고 그게 인제 그게 두 가지 업체가 하나는 인제 해바라기 재단 거고 하나는 다른 분 개인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매입금액으로 보면 한 2억대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국은 여기서 뭐 1,000평은 우리가 포기한다 해도 이 청사이전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큰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문제 될 거 없고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될 이유는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우사에 그 소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그렇지만 소가 그 키우게 된다면 그 마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제 냄새부분이 조금 많은 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차피 될 거 같으면 모든 민원은 해결지어 가지고 해야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가 축주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여기서 그 향후 대책에 봐보면 뒤에 보면 우리가 뭐 한다 이랬는데 용역이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 계획인가 및 실시계획 토목 용역이 12월 추가 매입 우사 등 부지 임차인 보상 협의회가 요번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 축주가 지금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일단은 보류가 지금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 상태로 봐서 이분이 이래가지고 12월까지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해서 할 수
상수

김상수위원

독려를 해도 되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 할 수 있도록 지금 좀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게 되면 이게 어차피 돼야 20년도에 1월달에 공사입찰을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청사신축은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지금 국비 20억하고 시비 20억해서 총 40억짜리 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되겠습니다. 그거는 1월달에 입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11월달에 납품받기로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인제 사업비가 111억짜리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뒤에 이래 조감도보면 여기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라 이래가지고 지어놓은 게 이게 보면 너무 조감도를 보면 이게 110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조감도 임대사업소 현재는 그거고요. 지금 임대사업소 외에 인제 기술센터도 지금 본관이 들어가야 되고 농산물가공실도 들어가야 되고 요게 지금 현재 저희가 110억 내역을 보면 부지조성비가 현재 지금 36억 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지조성비만. 그리고 저희가 그 임대사업 신축부분이 인제 청사 신축이 40억이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소가 13억 8,500정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111억이 지금 소요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 여기에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팔십몇평 짜리라 그런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총은 한 170평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층, 2층.
상수

김상수위원

2층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평만 지금 80평 정도 됩니다. 밑에 바닥 면적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그 태백천상의 산나물축제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이거 소요예산이 1억 1,000 시비가 들고 후원금이 1,000만원 들여서 1억 2,000가지고 하셨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총 사업비는 후원금까지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시비, 아, 그래 1억 1,000만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가 좀 많이 부족을 해갖고 좀 찾아오는 분들이 좀 없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지역이 사실은 저희가 인제 판단하기에 주변 시가 우리가 사실은 그 소비자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정선 강원랜드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해, 삼척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변 배후도시를 이용해서 축제가 인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5월 3일, 4일, 5일날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5일날에 참여시민들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인제 통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통리재가 지금 현재 2차선으로 올라오다가 1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장날이 꼈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판단됩니다. 그 저희가 그 파악을 해봤더니까 약 그날 올라오는데 시간이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장날을 좀 배제를 하고 축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뭐 저기 천상의 인제 산나물축제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산나물축제 성과분석을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방문객이 4,100명이라 그랬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판매소득이 6,650만원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소요예산은 1억 1,000이 들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축제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첫 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첫 해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요번에 문제점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소요예산 들인 것 만큼에 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서 뭐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산나물축제가 잘 되기를 조금 더욱 홍보해주시기 바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태백 사과 안정 생산 체계 구축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5억 4,000만원 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사과연구회 24농가 이랬는데 이 연구회라는 이 명칭은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연구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입해있는 사과재배를 하면서 가입된 농가가
상수

김상수위원

농가 이 맹 어차피 연구회가 아니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개념.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과농가를 이게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가를 말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다음에 여 신규 하는 데가 또 7농가가 있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신규 조성부분도 새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아리수, 루비에스, 감홍, 자홍 이랬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품종을 가지고 이게 소비 선호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대가 위주로 나가다가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양에 작은 사과를 요구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작은 사과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그 품종들이 올해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농가를 선정한 게 올해 7농가가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우리나라의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작년에 인제 개발이 돼갖고 올해 인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국비로 해서 나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받게 되면 이것이 생산을 하게 되면 다른 거보다 소득이 더 증대가 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판매처가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선호할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이 분명 이루어질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됩니까? 그다음에 9페이지에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여기 이래 보니까 요것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드는데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대 조성 30농가 이랬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이 특화작목이 뭐 참두릅이나 구기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참두릅하고 구기자 그게 지금 특화작목으로 들어간 개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참두릅 말고 우리가 또 엄나무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엄나무 나오는 거, 뭐 개두릅이라 그러는 거라 그러나 그걸 뭐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이제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했어요? 그 참두릅보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그 사업성을 보니까 개두릅을 요구는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그 참두릅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왜냐면 그 산채가 좀 늦게 나옵니다. 참두릅 같은 경우도 한 5월 초 중순부터 인제 생산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나와 갖고 없는데 우리 지역이 그때 나오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이 향이라던지, 품질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좀 우수해서 오히려 이게 참두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그게 이게 3.2ha면 이게 한 10,000평 정도 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구기자는 왜 이렇게 330㎡면 이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00평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얼마 안 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구기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기자가 좀 뭐더라 약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약재 그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기자는 약재, 지금 그래서 구기자 부분을 저희가 그 농가들이 심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어갖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태백 오미자 소득 안정화 이러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오미자가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많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그 문경에 특화지구로 선정돼 있어갖고 거기가 지금 주 생산지로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여기 이래돼가지고 거기하고 경쟁력이 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사업성은 지금 현재 그 틈새시장으로 해서 나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틈새사업 쪽으로는 충분하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느타리버섯 재배는 이게 두 농가 밖에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총 5농가 중에 작년도에 인제 3개 농가가 들어갔고요. 올해 2농가까지 마저 국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봐서 기술센터에서 요번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요 양파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막 kg에 뭐 200원 뭐 하고 막 이런 게 농민들이 이걸 잘 못 맞추면 잘 지어놓고도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도 기술센터에서 이걸 거울삼아서 우리가 뭐 이런 농가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도 발 맞춰가지고 좀 성공하도록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11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안전이용교육이랬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몇 페이지죠?
상수

김상수위원

11페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1페이지.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거는 뭐 14개 마을인데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고장수리를 해줍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요거는 순회수리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민들이 지금 농협에서 이거 농기계수리해주고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수리 그거는 인제 대형기계 위주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인제 소형기계로 해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소형기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주로 인제 경운기라던지 저희가 그 분무기라던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인제 농기계 거기서 무상부품도 무상지원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등 그렇게 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10만원까지 한 기종에 대해서 10만원까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부품이 그렇게 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품은 뭐 비싼 부품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한 기종에 대해 1년에 한 번에 대해서는 인제 10만원까지 무상으로 하는데, 그게 10만원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보통 기계를 해봤더니까 오바 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어차피 이분들은 농민들이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태백농협에 농민으로 가입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무상지원도 받고 이럴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형농기계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지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거기 가보니까는 뭐 경운기고 뭐 큰 트랙터고 그다음에 뭐 관리기도 하고 다 하시던데 거기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 수리하시던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뭐 거기는 여기만 하는 거처럼 이야기 하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하는데 무상지원개념은 지금 현재 농협 자체적으로 그거는 무상지원해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 농민들이 뭘 하게 되면 기계를 수리를 하자 그러면 고급 부품이 들어가면 돈이 거기도 많이 해주지 않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준다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해주는 거에 대해가지고도 너무 적은가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그래선 안 된다 이거죠. 좀 해주면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은 더 많이 지원확대를 해서 해줘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 식 10만원 정도 뭐 더 대라고, 그 뭐 고장나면 부품이 많이 들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러니까 타시군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면 조례상에 뭐 20만원까지 한 농가 저기 시군도 있고 그리고 경운기 말고 인제 트랙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도 그 위탁수리 형식으로 해갖고 또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갖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농사 지어보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농사 힘들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힘들어도 판매처 없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뭐 잘돼도 그렇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돈 못 벌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잘 지어보면 농민들 마음 알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그 돈 많은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서로 이렇게 농협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좀 같이 이중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조금 확대를 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제는 힘이 드는데 기계라도 말 잘 들어가지고 좀 편하게 농사지어야 하는데 이거도 힘들다고 사실상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산나물축제 할 때 단체방문객 모집하셨는데요. 금년에 단체방문객은 얼마나 왔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단체방문객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여행사들하고 사전에 좀 교감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을 해갖고 내년도에 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 이게 보니까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사가더라고요. 저희가 그 3일 내내 버스가 오는 걸 다 세봤더니까 약 한 20대 미만으로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미흡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철도청하고도 그분들하고 인제 이야기를 해봤더니 왜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느냐는 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저희가 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1회를 통해갖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금년 단체방문객 모집이 하나도 없었단 말씀이시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산나물 채취 그 체험장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조성은 어디다 하실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 오투리조트 스키장 쪽에 보면 빈 루프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지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계획이 8월, 9월인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8월, 9월에 이거를 어떻게 씨를 뿌리실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씨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채취 체험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는 이게 어차피 채취 체험을 하려면 한 3년 이상은 가꾸어갖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도 이 채취프로그램은 운영 안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여기 통동에 교육농장인 오금난씨 교육농장이 있어갖고 그거를 인제 대용으로 해서 채취 체험을 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거기 체험하는 사람들은 혹시 많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모집에 조금 현장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부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건 인제 체험장 조성하고 그 산채가 자랄 때까지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맹 거기서 하실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일단은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왜 양봉농가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면 이제 10농가에 태백양봉연구회하고 꿀벌사랑회하고 두 군데 지원이 됐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총 저희들 양봉 농가가 10농가 밖에 안 됩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총 농가 수는 지금 현재 24농가가 지금 돼있는데 그 부분을 인제 그 이 올해 그 화분사업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또 국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인제 10개소로 인제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10개소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향후에는 인제 24농가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상황을 봐서 지금 이게 사업분석을 통해서 인제 상당히 좋다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지원나간 것은 농가로 나간 게 아니라 연구회로 지원이 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개별농가로 지금 다 그 농가 연구회 중에서 개별농가로 지금 다 나간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개별농가로 주신다면 나머지 14농가도 주시는 게 좀 맞을 거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농산물 소득 조사하는 데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소득조사분석은 2개 작목만 하고 계시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배추하고 양배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두 작목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지금 소득조사분석은 진흥청에서 우리가 인제 대표작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어서 소득 작목만 그 두 작목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그 가격 및 소득정보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배추하고 오이만 하고 계시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가격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생산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 한 7개 품종인가 해갖고 품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는 지금 두 가지 품목만 알림서비스가 되어있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림서비스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미경

정미경위원

17쪽에 추진상황에 보면 2개 품목만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7쪽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오이는 지금 태백지역에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00평에 2,000㎏?
그러면 금년에는 이 오이가 그 태백지역에 뭐라 그러죠? 현황 그 작황이 좋은 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심겨져 있어갖고 아직 지금 아직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있어야지만이 생산
미경

정미경위원

아, 아직까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상품이 팔려나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품이 아직 나가는 건 아직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인제 향후에 100평당 2,000㎏정도가 생산이 돼서 판매될 예정이라는 말씀이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저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에 하여튼 우리 뭐 다른 동료의원님들 이렇게 궁금한 것들은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었고요. 그 태백 천상의 산나물축제 저는 요거 한 마디만 하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인제 어차피 우리가 인제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뭐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뭐 저의 생각으로 시민들의 생각이 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축제를 계속해서 해야된다하는 그 논점에서 또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인제 1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사실 그 현장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매일 매일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는 봤었고요. 차로 이렇게 좀 둘러도 봤었고 뭐 첫 날에 우리 개회식 또 이렇게 뭐 현장에는 없었지만 멀리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그때 행사장에 그런 뭐 이렇게 비치돼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러나 뭐 우리 텐트 같은 거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했었죠.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동해에서 이렇게 다 대여가 돼갖고 온 그런 부분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눈으로 저는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다른 부서 같았으면 4,100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왔으면 1일 방문객 그 뭐 이렇게 표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그러면은 4,000명하면 아 경제적인 파급효과 한 이삼십억은 때릴 수가 있었을텐데, 하여튼 뭐 그런 허수에 관한 그런 거는 여기에 안올리고 판매소득 6,600만원 올렸다라는 요런 소박한 이렇게 결과지에 대해서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또 올해 첫 해에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 라는 것을 저는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저는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인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우리 그 소장님하고 자꾸만 대화 속에서 이 오투리조트를 행사장에서 자꾸만 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러셨어요. 그죠? 네. 지난번에도.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투리조트를 왜 우리가 자꾸만 산나물과 전혀 상관없는 산나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장소를 왜 자꾸만 고집을 하시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그쪽에서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인제 저도 이 행사가 끝나고 농민 그러니까 함께하지 못한 그런 농민들한테 항의 아닌 항의를 이렇게 여러 번 받았어요. 과연 참여농가가 산나물과 관련돼있는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그런 참여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될까? 라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산나물축제예요. 산나물축제.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산나물과 관련돼있는 그 행사는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 다른 지역에 가면 정말 그 자기가 재배한 인제 직접 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부스를 뭐 여기는 ‘한영이네 농가’, 뭐 우리 뭐 ‘정미경 의원 농가’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부스에다가 그런 식에 그런 거를 뭐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뭔 체험요? 직접 이거 따는 체험을 뭐라 그러죠?
어 채취체험, 채취체험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우리가 농가하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그게 더 현장감이 있는 거지.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3년 뒤에 그거를 거둬들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뭔 의미가 있냐 라는 거야. 이 산나물 축제하는 의미가 뭐예요? 농가소득이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산나물축제를 통해가지고 판매수익을 올리고 그런 데에 저는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네요. 먹거리촌 15개, 먹거리촌이 산나물과 관련돼있는 먹거리촌이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네? 산나물을 테마로 하는 먹거리촌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소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비빔밥이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15개 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체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면 물론 인제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이제 우리 관광객을 이렇게 좀 모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체험행사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생각이 좀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억씩이나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억씩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일부 농가가 참여를 하고 판매소득을 6,600만원 올리고 거의 다 산나물과 관련돼있는 행사가 아니라 체험위주,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행사는 이게 과연 산나물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런 고원지대에서 나는 그런 산나물에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거하고 뭐가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덜 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뭐 이거는 뭐 가끔 지난번에도 좀 나눴던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얘기는 저는 뭐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예요. 장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좀 작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도 그래요. 홍보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뭐 우리 소장님 배후도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인근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근에 우리 현수막 걸으셨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못 걸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태백시내에는 어떻게 걸으셨어요? 한 게시판에 제가 저번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시 게시판에 똑같은 현수막 세 개씩 걸어놨어. 세 개씩.네? 물론 이렇게 후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하셨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하여튼 뭐 내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뭐 채취행사라던가 또 체험행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부터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부터. 뭐 저번에 그러셨죠. 뭐 사람들 뭐 우리 뭐 대형버스라던가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에도 한 여름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도 셔틀로 이렇게 지금 뭐 셔틀 운영이라던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저는 충분히 이런 산나물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산나물축제를 오투리조트에서 한다 이거는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사에 그런 접근성이라던가 형평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정말 너무 틀리다. 너무 다르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때 뭐 하여튼 간 뭐 우리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획가 더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그 동료의원님 부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제가 세 번이나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탄광유산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유일사 뒤편에 8,000평이란 부지가 2019년 12월 말이면 임대계약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다가 인제 하면서 태백산 산나물축제 이렇게 하면 될텐데, 이 천상의 산나물축제 해가지고 개인 사기업이 갖고 있는 부지에다가 거기에 파종하고 또한 거기에 접근성, 구석 안에 들어 가갖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끝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인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상의 산나물축제 이제 처음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인제 생각이 듭니다. 첫째 그 시상금과 관련돼서 다른 축제를 하는 단체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죠. 시상금을 천상의 산나물축제는 시상금을 노래자랑 시상금을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주게 되면 30만원 주는 그 노래자랑에 누가 참여하겠느냐 그래갖고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전화드렸더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뭐 농협하고 태백농협하고 농협시지부하고 스폰을 받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한 예로 유채꽃축제라던가 다른 축제 할 때 스폰 받은 돈을 갖다가 몽골텐트 대여비 이런 걸로도 지급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 1억은 적다고 하면서 농협에서 스폰 받은 것으로 시상금을 주는데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인제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자, 이미 아마 이게 노래자랑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스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를 줘도 관여를 하지 말아라. 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그것은 좀 잘못된 발상인 거 없구요. 또한 우리가 태백사랑상품권 우리 시에서는 태백사랑상품권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10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시정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기간이 정선 그 곤드레, 정선 곤드레축제가 십몇회째더라고요.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만 곤드레축제와 겹치는 기간에 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경쟁력이 없죠. 정선 뭐 인근 배후도시에다가 아무리 현수막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쪽은 아마 널리 알려져있어가지고 거길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예요. 태백하고 정선하고는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이지 않습니까? 태백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정선까지 흘러가는데 해발 고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축제 기간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인제 그 우사부지는 매입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제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변경을 그때 하셨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도시계획변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야 되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한 제가 얼핏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사 부지가 산림청 부지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산림청 부지를 우사주인이 산림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로 넘겨준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의도로 인제 받아 들였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는 인제 요구하는 땅을 우리가 산림청에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할라 그러면 지금 이미 계약이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축주에 포기서를 받아갖고 그 서류를 주면 그거에 의거해갖고 땅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그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이 우사 주인은 인제 다른 우사 이전부지가 없으면 이제 보상을 인제 응할 수가 없다. 협조할 수가 없다 인제 그런 뜻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 지금 성토가 몇 프로정도 이루어졌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약 한 70%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70% 이루어졌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실제로 조금 있으면 안전총괄과 인제 안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토사가 반입된 게 28,000루베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8,000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28,000루베인데 이 토사는 1루베 당에 25톤 덤프트럭 한 차 당에 15만원의 예산이 투자됐어요. 15만원. 운반비하고 거기 운반비하고 즉 말해서 장비대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이 성토를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했죠? 뒤에 절토한 부분 놔두고 성토한 부분, 앞 쪽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써는 약 한 2/3정도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높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높이가 말입니다. 높은 부분은 지금 현재 약 한 4m정도 될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 성토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주차장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실증시험포로 지금 현재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거 성토를 하면서 제가 현장을 세 번 가봤습니다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여기 역시도 다짐을 했어야 돼요. 다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다짐을 하지 않고 그냥 덤프트럭 갖다가 그냥 성토하고 난 다음에 장비 갖다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지반 또 침하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앞에 보강토를 한다 하더라도 다짐을 해서 올라갔어야 돼요. 다짐을 해서. 지금이라도 좀 시공업체보고 다짐을 좀 하라고 해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매 10월, 2019년 10월 이라고 올해 10월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0월달에 다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보통 우리가 관용차라던가 관용기계에 대해서 사용연한을 얼마로 잡죠? 15년 정도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2019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 농기계는 2020년도 농번기 때 쓰는 농기계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부터.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내년부터 쓰는데 사용연한을 그냥 1년을 소비시키는 격이죠. 그리고 임대사업소 준공은 11월달에 하는데 10월달에 인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거는 납품 제작사와 인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약 한 4월달, 태백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4월달인데 약 한 6개월 정도를 가만 놔두고 사용연한 1년을 소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에 대해서 그 명시이월 해가지고 2020년도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 돼있어 갖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없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벌써 지났기 때문에 올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그렇지. 자, 그러면 저기 그 태백농협에서는 농협조합원에 한해서 5만원 내에 농기구 수리비는 부품대라던가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농업기술세터는 1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인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지금 이 임대농기구를 인제 많이 구매를 하고 하게 되면 농기계 수리하는 인원을 또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그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 그 임대사업소 부지 내에다가 농협에서 수리는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면 어떨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네. 좀 검토해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농기구 임대사업소 조감도를 보면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개방형이 1/2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1/2인데 실질적으로 조감도에 보면 25%도 안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보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문이 또 열 수 있게
관호

문관호위원장

여닫이, 네. 여닫이 지금 여닫이문이 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쪽에 보면 그 포터 차 대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포터 차 대놓은 데 이쪽 부분도 좀 개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형농기계 관리기, 경운기 이런 거를 인제 수리하게 되면 그 투싸이클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리가 소음이 시끄럽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윗부분에 여기다가 인제 뭐 사무실로 인제 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소음, 매연 때문에 위에 사무실로 쓰긴 참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호이스트를 위에도 1층과 2층 사이에 일부 구간을 개방 터놓고 호이스트 위에도 설치하고 밑에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설치해가지고 이게 뭐 부품 뭐 창고 이런 걸로 써야지, 실제로 밑에서 수리하게 되면 위에서 경운기라던가 관리기 시동걸어가지고 테스트하게 되면 소음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예요. 요 부분도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저온저장고는 농정산림과 소관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이거 사과도 인제 저온저장고 좀 필요할 거 같고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우리 농기구 구매하는 것과 관련돼서 소형굴삭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형굴삭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태백기계공고에도 제가 소형굴삭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의를 하게 되면 좀 농가에 농한기 때 굴삭기에 대해서 좀 교육받을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도 좋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바쁘셨겠지만 굴삭기 교육과 관련돼서 태고에 이렇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없죠? 좀 이렇게 한번 협의해봐 주시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소장님! 한 가지만 더요. 소장님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그 앞으로는 그 태백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예산을 세우는 기준, 잣대, 저는 뭐 너무나 이 잣대 기준도 없어.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소장님!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하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동가위부터 해갖고 뭐 방충망, 묘종 뭐 그 제어시스템, 저온냉장저장고, 볏짚 그다음에 나무, 그리고 뭐 건조기, 그다음에 그 비료, 농민들은 뭘 농민들은 땅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그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그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금 현재 돈은 많이 못 법니다. 어렵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이 참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돈을 벌고 안 벌고 그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디까지를 해줘야 되냐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왜? 이 태백시가 농민들한테 해주는 거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꼭 필요악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농민들한테 소득이 적다. 그럼 할 필요 없지. 안 해야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이 적으니까 해줘야죠. 소득을 보전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개념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얘기야. 어디까지. 이거 내 보니까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알기로는 농사지으면서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여기 명단에 누구 얘기하면 소장님 더 잘 알거예요. 여기 뭐 여기 지금 체크 쭉쭉 해놨어. 상인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들도 지금 어렵고 뭐 여러 가지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식당이고 뭐고 지원해주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농민들한테만 지원을 이렇게 진짜 관대하게 뭐 정부 정책이 더욱 뭐 그런 방향은 있지만 내가 이거 지금 자료에 잠깐 봤는데 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해. 이거 진짜. 이건 저번에 그 뭐 사인 받고 뭐 교육 참석하고 이건데 앞에 이거 잠깐 보니까 야 진짜 내 여 지금 농정산림과 밖에 있지만 농정산림과 젖 짜는 그 유가공 그거 12억 들였어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4억, 시비 2억 5,000, 도비, 국비 해갖고 총 12억 얼마야. 아니 다 제쳐놓고 시비 2억 5,000만원이야. 2억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유치했을 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해. 태백시로 봐서는. 근데 집행부에서 안 해.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내가 할 거지만 이거 너무 하다 이거야. 진짜.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하여튼 저는 하고 싶은 얘기 할 거니까, 야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아니야. 자, 소장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옛날에는 1차 산업에서 진짜 그야말로 그 석탄도 맹 똑같습니다. 1차 산업에서 진자 어렵게 힘들고 지금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1차 산업을 통해갖고 많은 걸 우리 뭐 의식적으로 생활한 건 사실이래요. 나 그런 공도 있고 진짜 평생 동안 땅을 갖고 농사지으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많고 배추 농사는 제외래요. 그거는 뭐 투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얼마큼 살고 안 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지금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는 건 사실이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반찬도 하고 뭐 쌀도 먹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내용을 보면 이거는 야 그거 너무 심해. 내 그래갖고 앞으로 뭐 해갖고 저 선출직이 표 의식해야 되겠지만 안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안 세워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우 너무 심하다.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자 여기 내용 중에 소장님! 잘사는 사람들 많아요. 잘사는 사람들 돈 진짜 많고 집에 가보세요. 저 18평 사는데 저보다 훨씬 거의 잘삽니다. 요즘 농민들 가면 농가주택 가면요. 반듯반듯하게 집짓고 잘 삽니다. 왜? 거의 보조금으로 인해갖고 농사를 지어. 그네들을 해줘갖고 그 노력은 알아요. 뭐 배 아프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야. 이거. 뭐 전용 전지가위부터 시작해갖고 건조기, 저온냉장고, 예를 들어서 소장님!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개업을 했어. 자, 농사짓는 사람도 어렵게 하고 뭐 힘들어. 소득도 얼마 안 되고 식당 하는 사람도 진짜 궁여지책으로 식당 하는 사람 많아. 영세 그 가게하시는 분들이 세 얻어갖고, 자 그러면 그네들은 식당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하나 시가 보조해주고 이런 정책도 펴야 된다면 아니 역차별 되는 거잖아. 너무. 그래갖고 내가 이 자료를 내가 보자 했던 거예요. 이 안에 소장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전 대충은 알아요. 진짜 잘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잘사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농사 말고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인제 있어요. 작목재배라던가 이런 소득증대 엄청 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시가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농민들이 처음에 방법을 몰라.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노하우 전수를 해주고 고기 잡는 사람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미끼까지 다 준다. 낚시대까지 다 준다. 그다음에 찌도 사준다. 저가 봐서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뭐 제가 소장님한테 뭐 이렇게 쭉 이래 내려오면서 이제 관행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래 지원해주고 제가 그 소장님이 여 오셔갖고 인제 농촌지도소도 뭐 지금 새로운 신청사로 인제 하고 이런 부분이 그 뭐 좋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이 많은 걸 그 골골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제 업무파악을 하신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그때 감사하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소장님 오시고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새로운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높이 삽니다. 사는데 관행처럼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앞으로 태백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탁원석입니다. 농정산림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농번기 등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운영으로 농업 인력 확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도입 인원은 7농가에 22명이며, 도입 대상은 만 30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외국인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베트남 동탑성인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동탑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9농가에 2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절근로자 1차입국자 출국이 다음주 7월 19일에 있고 2차 계절근로자이 다음달 9월 5일 또는 1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공동사업을 통하여 잘사는 복지 농촌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마을은 문곡소도동 8통이고 태백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부문 5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마을쉼터조성, 둘레길조성, 맞춤형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이며,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보조금 교부가 완료된 상태고 향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경영분야 지원 육성입니다. 농업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산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밭농업직불금 외 4개 사업으로 2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예전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인력절감장비 지원 사업이 현재 신청을 4명을 했다가 3명이 포기해서 한 농가만 현재 있는데, 이 분야가 그 대상이 여성농업인하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고령인이라 현재 그 기존 수요가 거의 충족된 상태에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8,700만원입니다. 현재 그 토양개량제 지원은 완료된 상태고 유기질비료 지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물 소득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중점 지원으로 대체작목 재배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본 사업은 차질 없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농번기인 관계로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그 9월달 이후에 사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농가확대지원입니다. 태백한우의 사육기반 확대 및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육기반 확보하고 한우개량 사업, 축사환경 개선 지원사업, 농가복지 지원, HACCP 및 등급율향상,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축사신축사업은 조탄동에 신성태씨는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고 그다음에 심금술씨는 인제 인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예방 및 전파방지로 시민보건을 향상하고 가축전염병 근절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예방 및 청정축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축질병근절사업과 가축방역사업, 그다음에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계속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생활 인근 하천·제방 부지에 도시 숲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도심 속에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화전동 산 46-1번지 일대인데 태백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1개소에 0.12ha 조성하는데 제방부지 주변 정리, 수목 식재 및 산책로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인데 현재 6월 21일날 1억 8,815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계획적인 조림사업, 도시 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림과 사유림 그리고 도심 내 공한지나 가로화단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3.5ha고 경제림 조성은 99.5ha,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4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입니다. 경제림 조성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현재 98.45ha가 완료돼있습니다. 그 미세먼지저감 조림은 저희들이 경영비 부담 경감 단풍나무 외 5종에 2,55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철암동 324-10번지 1.1ha에 264만 7,000원을 투자해서 엄나무 0.4ha, 대추나무 0.4ha, 밤나무 0.3ha를 조림할 예정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의 근원적 예방과 진화대책을 강구해서 산불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산불발생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두 개로 이제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5일까지 봄 산불예방을 마쳤고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방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저희들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총사업비는 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만약에 보조 사업이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할 경우에 후순위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기능구분을 통한 숲가꾸기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부산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공․사유림으로써 329ha, 숲가꾸기 65ha, 풀베기 264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숲 가꾸기 사업 65ha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그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주들의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부족으로 산주 동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 관리입니다. 현재 그 자연휴양림은 휴양시설 16동에 27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 등산로 7km, 야영장 1개소가 있고 파고라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림휴양림에 대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조례규칙 개정을 10월경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사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조명보안등을 설치하고 객실 및 시설물관리, 태백형일자리 및 기간제근로자 사역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2019년 10월까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휴양림 운영조례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복합재해 사전진단용역은 12월 1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백형일자리 5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숲생태관리인 1명을 12월 15일까지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 확충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부족 해결하는 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7농가 22명이 지금 신청돼있는 상태입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당초에는 7농가에 22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총 9농가에 21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농가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1명. 이 7농가에 22명이라 그랬는데 농가는 더 늘어났고 사람숫자는 하나는 왜 줄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한 명은 인제 그 출입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그러니까 불법체류나 뭐 이런 사유로 해서 입국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5,500만원이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인제 자부담 이래 돼있는데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요거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쪽에 사업이 대부분이고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 보험료 그다음에 우리가 통역을 쓰는 통역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일손에 돈 주는 거는 100% 자기가 부담해줘야 되겠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 이분들이 좀 뭐더라 농사를 좀 짓는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외국 베트남 사람들 그냥 데리고 하니까 여성은 좀 보니까 일을 좀 잘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일을 잘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언어도 잘 통화가 안 되니까 좀 일 시키기도 좀 힘들고 뭐 이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러더라고요. 만약 이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 뭐냐면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써서 뭐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하니까 결국 외국인 근로자를 쓰게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쓰는 뭐 최저임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 똑같은 돈을 주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주는데 그 뭐나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강요하고 막 이러지는 못하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일을 하게 되면 좀 언어를 그 나라에서 한국어를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뭐 다는 말 못한다 할지라도 농사에 짓는 언어, 이 정도는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어차피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 쓰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 일부 농가는 이제 이걸 쓰는데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인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와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또 쓰시니까 너무 좋다.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기간을 한 2개월이래도 더 연장을 해서 5개월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그 농번기를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아까 그 지적하신대로 이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인제 동탑성에 기본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어떤 인력수급에서 기간적인 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019년 7월 19일날 되면 요번에 인제 출국을 하게 되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차 입국자는 언제 들어오죠? 이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들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와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6월 12일날 들어와서 인제 요번이 원래 인제 이분들이 9월 5일자 원래 인제 그쪽에서 올 때 티켓팅을 해서 9월 5일자로 했는데 원래는 기한이 9월 10일날 출국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여기 농가들은 인제 9월 10일 출국을 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티케팅을 한 것을 이제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어차피 1차하는 분들은 더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다 더 있고 싶어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언어 같은 게 숙달이 됐으면 그분을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새로운 사람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게 법무부에서 C4비자에 의해가지고 이게 90일간만 체류하게 돼있고 만약에 더 체류하려면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90일 기간은 현재까지는 법무부 소관에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곤욕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언어가 잘 뭐 교육이 돼있는데 갔다 오더라도 어차피 자부담으로 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줍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자부담으로 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자부담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다시 오게 하면 더 안 낫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가들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농가들 입장에서 이 농가들이 근로한 사람들을 내년에 다시 그분들이 들어오게 해달라 이미 와서 어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어느 정도 익혔으니 숙달이 됐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숙달이 돼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좀 유도해줘 가지고 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사업 이러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문곡소도동 태백산마을에 하면 저 위에 있는 그 어평재 그 길을 말하십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하는데 이 3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어떤 건지 좀 설명 조금 해주실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현재 그 마을쉼터 조성을 하는데 그 2억 1,200만원이 소요 예산을 잡았고요. 주민교육이 3,700만원, 홍보마케팅하는데 1,300만원, 컨설팅 800만원, 마을발전기금조성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운영경비를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내용에 마을쉼터를 어떻게 조성하고 선진지 견학, 뭐 컨설팅, 홍보마케팅 이래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사업내용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 그 인제 마을쉼터 조성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인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인제 그 부지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이 협상들이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부지매입을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 예정지는 혈동 산 260-85번지 유일사 주차장 인근 쪽에 그걸 잡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거길 조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주민교육은 그 주민 맞춤형 교육으로 저희들이 하려하고 전문가초청교육을 한 7회 정도 하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부분이 1박 2일로 해서 그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보면 부지 매입한 게 3월에서 6월인데 이게 아직 안됐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안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됐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할 예정이죠? 이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여기가 인제 문곡소도동 태백산마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신청을 했나요? 이쪽에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을 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작년도 11월달에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농산경영분야 지원사업에 아까 여기에서 3명이 포기했다고 나오던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인력절감장비 지원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왜 3명이 왜 포기를 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이분들이 아마 그 뭐 자부담하고 이게 인제 요 대상이 지원대상이 그 여성농업인하고 70세 이상 고령인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전에 저희들이 인제 작년도에도 이렇게 19농가에 한 19대가 이제 지원이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그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는데, 그 이 부분은 농가가 인제 아직 현재 희망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충분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여기서 여성이라던가 70세 농업인인대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명 정도 포기한다 그러면 힘이 든다던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뭐 연령대를 낮추던지, 남성들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요게 인제 그 도비 지원사업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이라 인제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지침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4명 중에 1명밖에 안 오고 3명이 포기하니까 도 사업비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뭐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협의를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협의를 해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받도록 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 그죠? 해놔놓고 세 사람이 포기할 정도면 한 사람은 뭐 어떤 누군지 맹 여성이 합니까? 한 사람 포기 안 한 분은?
그분은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은 못하지? 문제점이 뭐예요? 결국.
그러면 하시는 분은 그게 필요로 하고?
문제점을 좀 잘 해가지고 그 문제점이 들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이 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친환경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가 친환경 쪽으로 잘 되나요? 이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요 부분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되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요게 인제 우리가 화학비료에 위주해 농업을 하면 이게 땅에 있는 어떤 지력을 수탈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 친환경 농업은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인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은 우리 태백시 농토에 지력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친환경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작물이 좀 다른 작물보다 좀 비싸게 나가야 되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수요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인제 물량이 인제 많으면 우리가 인제 그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친환경으로 인정을 받으면 인제 그 가격을 일반 그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을 가격을 더 높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인제 소비자의 인식도적인 측면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그 친환경에 대한 그런 욕구나 인식이 좀 이렇게 낮은 상태라서 어떤 가격차이를 사실 가격차이 있어야 이게 생산자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지원사업 쪽으로 위주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은 소비자의 욕구가 먼저 높아진 상태에서 이 친환경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잘 정착이 되는데 우리는 인제 먼저 소비자의 욕구는 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인제 먼저 추진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뭐 지금 배정농가가 434농가라 그랬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 유기질비료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 대상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유기질비료는 484호.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농가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5,264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포기는 263,213포가 되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181ha인데 361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인제 문제점이 ‘유기질비료 신청량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배정량 37%확정, 영농 차질 초래에 따른 민원 발생한다.’ 이랬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요게 인제 농가는 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신청량에 비해서 너무 적게 인제 중앙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적어서?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필요로 하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바꾸면 그러면 더 수익하는데 더 낫습니까? 많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런 판매처를 소비처를 이렇게 친환경 소비처를 저희들이 인제 확보를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친환경하는 건 학교 밖에 없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학교가 그렇죠. 거의 인제 집단급식소나 학교 이런 쪽에 있는데, 그 사실 소비처에는 친환경해서 뭐 비싼 가격이 높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또 구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식당 같은 데 한다더라도 뭐 음식값 만약에 아니면 친환경으로 쓰면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누가 그 친환경인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학교는 학생들 있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좀 비싸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다른 쪽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잖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친환경 쪽에 어떤 식품으로 이거 확대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진을 계속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문제점 있는 걸 잘 보완해주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10페이지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화전동 46-1번지 태백골 입구라 그러면 태백골 들어가는 쪽 우측이예요? 좌측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삼수동에서 이제 그러니까 조탄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태백에서 삼수동에서 다리 건너가지고 바로 거기 한 300m를 가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요게 사업기간이 끝났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저희 완료했습니다.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완료했네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주차장 예정부지 잡석 포설하여 먼지날림 저감’ 이랬는데 이게 문제점이나? 이게? 먼지가 날림? 민원이 제기됐네요. 아래쪽에 주차장 예정부지로 먼지가 날린다고 민원이 제기됐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거기가 먼지가 날린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 먼지 안 날리게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잡석으로 해서 포설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가지고 이거 민원 해결하셨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해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산불방지 종합대책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는 요번에는 산불이 하나도 안 났잖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국유림에서 한 건 있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해 쪽에는 요번에 산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다른 지역에는 이 산불 사업비에 대해가지고 우리보다 많이 지금 저쪽에는 책정이 되고 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쪽은 안 난다 그래가지고 뭐 더 책정이 덜 되는 거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아무래도 이게 위에서 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덜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어차피 산불감시원이고 인제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뭐 꼭 안 난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 다른 쪽에는 난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가고 안 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은 역차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요런 거 대처하셔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도 좀 산불감시원 희망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부분도 좀 보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5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는 안 해주나 보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이게 수입하고 시설 사용료하고 충분히 이게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지 않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적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적자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적자면 어디 여기 시비 돈 들어가는 게 왜 안 써있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이게 인제 거기에 일반직 2명 있고 뭐 청원경찰, 공무직 뭐 이렇게 해서는 인제 그 인건비는 거기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빼면 어떻게 인건비는 어차피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 한다지만 그러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거 빼면 적자가 아니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적자가 아니예요? 인건비에 대한 적자라 이거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지금 이거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할 겁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미리 받아갖고 지금 공부 좀 할라 그러는데, 제가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진짜.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원 기준도 보면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 송아지 생산사료 지원사업 요거는 일괄적으로 5대5로 딱 했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뭐 했고 쭉쭉쭉 보면 거의 5대5야. 송아지 생산사료는. 톱밥을 딱 들어가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이게 틀려. 비율이. 어떤 데는 총 190만원에 33만원 지원했고 삼백얼마 자부담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39만 7,000원인데 56만원 냈어. 자부담비율이 일정치가 않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요게 왜 그런지를 일단 보고, 그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 그 축사 신축 지원한 거 보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거는 뭐 두세명이 장종화, 신성태는 5대5로 했어. 유운호는 6,000만원에 8,228만 7,000원 비율이 틀려. 왜 틀린지 좀 설명해주고,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 등록 지원 지원현황을 보면 왜 그 제가 한우명품화 사업 지원현황이야. 한우 등록 지원.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축협에 인제 하는 거란 말이예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등록을 우리가 보조를 5대5로 줘갖고 우리가 내줘. 자, 여기까지만 지금 봤어. 대충. 대충 봤다고 이래 보면, 뭐 인공수정도 하고 저가 무슨 얘기할라 그러냐면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지금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에 줘서 이게 개인한테 명품화 사업에 대한 뭐 저걸 주는 건지, 축협에서 이걸 축협에서 줘갖고 축협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단위농협에다 줘서 비료 같은 거는 지네는 한 개도 부담 안하고 농민들한테 다 줘. 돈 받아가면서. 그러면 단위농협이나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단체라고 그 사람들이. 태백시는 이 지원으로 통해갖고 농민들의 어떤 그 농사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우사 짓고 그 소를 키우고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네들이 참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짓는 거 그 뭐 소 키우고 이런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농협이나 단위농협은 과연 농민들한테 뭘 할 것인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태백시가 하는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실지는. 태백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태백시는 지원해주면 끝이야. 돌아오는 돈이 한 개도 없어. 저가 탁원석 과장님이 이제 뭐 농정산림과장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아니란 얘기지. 이거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이든, 농협이든 우리가 뭘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매칭사업으로 해갖고 농협에서 내놔야 돼. 그 비료 누가 담당하죠? 비료, 비료 쪽. 아. 계장님입니까?
단위농협이나 그 농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죠?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농협이나 단위농협이 그네들이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에버리지 얘기하는 거야. 통상적인 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에버리지로 와서 평균으로 봤을 때에 항목별이 쭉 있잖아요. 그런 ‘그 항목 중에 한 부분이 10% 뭐 자부담해갖고 들어오는 건 바이 건 사업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농협이나 단위농협에서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우리한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그냥 코도 안 풀고 먹을라 그래. 단위 농협에서, 맞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그러면 농정산림과에서 이거 그냥 수수방관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지. 니네도 내놔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태백시가 그냥 주는 거 딱 해갖고 딱 이렇게 패스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지. 과장님이 오늘 과장님이 진급해갖고 현재 농정산림과 과장님으로 계시고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한번 검토를 해갖고 뭔가 걔네들도 뭔가 내놔야지. 수익사업을 하면 안 돼. 걔네들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익사업을 해야 돼. 왜? 농민들한테 되돌려 줄라 그러면, 뭐 되돌려 주지가 않잖아. 거의 안 주잖아요. 그래 집행부에서 우리 권오진 계장님 지난번에 그 2억 5,000만원 그거 온 거 뭐죠? 총괄 12억, 우유.
아, 유산양.
과장님! 자, 유산양 목장 그거도 국비, 도비 비율 있어. 자부담 4억에 시비 2억 5,000이죠?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2억 5,000이면 2억 5,000가지고 행사를 만약에 유치를 했다. 태백시 전역에 식당, 그다음에 숙박 꽉꽉 들어차. 찰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해서, 그런데 이거 2억 5,000 저거 갖고 국비, 도비, 자부담 4억, 2억 5,000, 나머지 국비 이래갖고 도비도 있지만 그거 해서 개인한테 물론 틀을 형성해주는 건 좋아. 그거 기틀로 해갖고 다른 사람이 또 했을 때에 그 세팅했던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접목해갖고 그걸 채취해갖고 진짜 태백 아이들한테 질 좋은 우유를 마시게끔 하는 건 좋은데, 자 그러면 과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야 될 사항은 진짜 안하고 이런 거 2억, 3억, 예산계에서 예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란 얘기야. 이제는. 동료의원들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부터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해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머리수로 해갖고 지면 조목조목 가지고 내가 1인 시위해갖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못해줘. 왜? 생각이 엉뚱한데 가있는데, 권계장님이 이 부분은 그걸 가지고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부분 가져 온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기준도 없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시장 생각에 의해서 다 바뀌어져. 의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제. 그 인제 뭐 농정산림과장이나 권오진 계장님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인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 세워줍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그 이거 일단은 그거 얘기했고 인제 제가 인제 나중에 인제 뭐 요건 공부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과장님 요거 한 개만 딱 봐주세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축사 신축 지원해갖고 다 5대5로 했는데 마지막은 그 자부담이 더 커. 왜 이게 더 크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보조지원 기준비율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 금액 대비해갖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금액 우리가 인제 한 동을 짓는데 2,000만원 보조, 2,000만원 자부담인데 60평에.
창보

심창보위원

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그러면 이분이 더 인제 잘 짓고 싶고 어떤 시설 더 하고 싶으면 그거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는 5대5를 했는데 이 농가는 추가로 자기부담을 더 들여서 그 시설을 어떤 자재나 이런 부분을 더 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톱밥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제 기준이 인제 그 소 한 마리당 얼마의 톱밥을 지원해준다. 그렇지만 이분은 톱밥을 내가 더 쓰는 겁니다. 그래 더 쓰게 되면 더 쓰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어떤 보조비율이 여기 쓴 걸 가지고 오던, 영수증을 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이분은 자부담을 더 두고 이걸 썼고,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분들 더 줬다 이러고 이렇게 맞추면 농민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더 적게 줬어.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더 쓴 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자재를 더 쓴 게 아니고 과장님!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부분에서 그 우사 부분은 그 6,000만원이면 6,000만원이어야 되는데 8,200만원 더 쓴 거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 더 쓴 거는 자재를 더 쓴 게 아니고 자 우사 짓는 그 규격이 있어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뭐 10mm로 짓다 기둥을.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내 우사만큼은 10mm로 짓는 거보다는 20mm로 짓는 게 튼튼하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래간다. 이래갖고 우사 지을 때에 빔이나 뭐 기둥 같은 부분이 좀 굵게 쓴 거야. 그래서 자재비 더 들어간 거야.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자재비 더 들어갈 게 없어. 그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재를 많이 쓴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추가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기둥을 좀 굵게 해갖고 튼튼하게 지을라고 이게 더 비용이 들어간 거네. 보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개인들한테 2억씩, 3억씩 주고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공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은 뭐 과장님, 계장님한테 그거 질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네. 하여튼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혹시 그 태백에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관련이 있었는데 저온저장고와 관련돼서는 농정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태백의 경제는 고랭지 채소 농가들에 의해서 약 20% 전후의 경제에 기여를 한다고 인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그 고랭지 채소 농가들이 고랭지 체소 값이 지금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혹시 우리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배추 저장고에 대해서 혹시 그 한 사업은 있습니까? 없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농협에 그래도 인제 그
관호

문관호위원장

농협 자체 내에 약초 그 가공농장 거기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농협이 그 저온저장시설 이거는 하여튼 크게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농협이 사실은 인제 농협에 유통망 쪽에 농협이 많이 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저온 그 유통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제가 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오랫동안 좀 이래 연구를 해봤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에 동굴이 있어서 겨울에 배추를 갖다가 넣어놓으니까 아무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약 한 한 달 보름 정도 아무 이상이 없고 여름에는 약 한 한 달 이상을 상하지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태백에 보면 장성광업소가 뭐 폐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어쩠다 그러지 않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현재 폐갱도, 석탄광 같은 경우는 인제 오염된 이제 지하수, 침출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백산에 가면 저가 그 최근에 며칠 전에도 하도 안타까워서 가봤습니다. S석회광산이 대충 보니까 굴지를 150m하고 광산의 폭은 약 한 10m, 높이는 약 한 높이도 거진 뭐 8에서 한 10m 정도 되더라고요. 암석으로 인제 형성돼있고 침출수도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농협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지역경제에 20%정도 전후를 기여한다고 하면 저온저장고 지금처럼 배추 값이 배추라던가 무 값, 샐러리 값이 폭락을 했을 때 실제로 저온저장고는 10평을 기준했을 때, 약 10평 기준했을 때 저온저장고 개인 상인들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농업용 전기를 썼다 하더라도 10평 정도면 한 달에 전기료가 기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약 가령 5톤 트럭 배추 한 차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평수가 필요로 하잖아. 그죠?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한 달에 5톤 트럭, 그러니까 요즘 그 5톤 트럭에 축 달려가지고 보통 한 10톤, 12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한 차를 보관하는데 전기료가 발생하는 게 약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난방열을 겨울에는 난방열을 공급하지 않아도 두 달 가까이 보관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보니까 그냥 그 보관을 해도 약 한 달 가까이 보관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인제 말씀드립니다만 송학석회라고 하는 그 광산 거기 폐광됐는데 가면 150m에 폭 10m 같으면 거기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또한 혈리에 모 한 광산 같은 경우도 석회석 자원이 고갈됐어요. 거기는 지난번에 비석회광산이였었는데 한동안 광산 문 닫았을 때 약 한 광업진흥공사 직원분 하고 저가 한 10년 전에 한 10년 좀 넘었네요. 넘어갖고 들어가 보니까 거진 그 안에 가니까 운동장 정도의 크기의 그 공간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석회석 자원이 고갈됐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고랭지채소 농가라던가 뭐 김치 공장 이런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소 재배하는 우리 태백시에다가 이런 조금만 열을 공급하거나 냉장시설을 조그만 냉장하는데 조금 에너지라고 할까, 그걸 공급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 이거예요. 경쟁력. 인근에 다른 데 광산은 전부 다 무연탄 석탄광이지만 태백은 석회석 광산이 몇 군데 있다 보니까 전국에 농산물유통센터도 우리 태백에서 갖고 올 수 있고, 또한 김치공장 같은 경우도 전국에 김치공장을 태백에서 유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태백에다가 전부 다 유치를. 그럼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대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전 뭐 열을 공급하거나 뭐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관을 해봤었어요. 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업무추진보고라던가 이런 거 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가지고 이게 추진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없으면 보완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만이 우리 태백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성도 있고 고용창출효과도 있다 이거예요. 경제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뭐 양파 같은 경우도 킬로에 지금 100원,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그냥 다 갈아엎잖아요. 배추도 지금 며칠 전에 안반데기라고 하는 데 3일전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3일전에 월요일날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거기도 배추가 엄청난데 배추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백시에 예를 들어갖고 보관하는 기간 비용이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니까 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농협하고 태백시하고 50대50이 됐던 뭐 30대70이 됐던 보관하면서 비용 적게 들어가면 우리 태백시에 전부 다 농작물, 농산물을 보관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꼭 한번 이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원석

탁원석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지적과 소관

14시 22분

다음은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관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지적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건축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명주 건축지적행정담당입니다. (건축지적행정담당 강명주 인사) 변인구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변인구 인사) 권우혁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이응오 지적조사담당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응오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주거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지적공부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및 신뢰감 구축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의 인적구성은 4명이 결원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100만원의 사업비로 철암동 좁시골 및 화전 싸리밭골길에 대하여 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공부정리를 통하여 재산권 보호 및 토지관리 효율화 실현코자 추진 중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재조사측량 및 경계 협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4,000만원으로 33,242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조사·산정 후 기준지가를 결정고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7개월간 조사·산정 후 지가결정 고시하였으며, 30일간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용자 중심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1억 9,100만원으로 18년 안내시설물 망실분 219개소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과 태양광 LED건물 번호판을 제작·설치 중입니다. 향후에도 도로명판 확충, LED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각종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으로 생활속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9,600만원입니다. 6월 누계로 5,754가구에 임차료 6억 5,17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로 65가구에 3억 5,1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급여일에 맞춰 적기 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통한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9,300만원으로 21개 단지에 2억 9,3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의 통일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망실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 182점을 설치 의뢰하였으며, 향후 검침 및 측량검사, 시스템등록 및 성과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에게 사업비 1억 1,400만원으로 100여 가구에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4만원을 3년간 주거비용으로 지원, 경제적 안정 지원 및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88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혼부부 지원제도 홍보강화를 통한 수급대상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11가구에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5가구를 접수받아 심의 결과 2가구가 선정되어 공사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대상자 선정을 통하여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내 거주자로 주택개선사업 신청대상자 중 해당 주택 개량 후 담보대출시 이자차액의 5%를 5년간 보전하여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 후 12월에 지원 실태를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 후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상반기 10동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확보 후 나머지 5동에 대하여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18건, 건축신고 17건, 착공신고 17건, 사용승인 34건 등 총 86건의 건축인·허가를 처리완료하였으며, 47건의 위반 건축물 중 23건의 이행강제금 2,654만 9,8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2건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및 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3개 단지의 임대아파트를 관리 중에 있으며, 장성, 목련 및 타워빌아파트 64세대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6,500만원으로 목련아파트 외 1개 단지에 30건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사업비 8,500만원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11,886㎞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준점 설치 측량 및 유구축시설물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8,6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9종, 하드웨어 11종 등 총 20종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을 실시, 5개소의 보안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공간정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입지분석 업무지원입니다. 기 구축된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사업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분석 자료 작성·제공 등으로 정책결정 투명성 확보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인데 과장님한테 물어봤자 뭐 알지도 못하니까, 그 제가 얘기하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세요. 그 변인구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 지금 현행대로 지금 그 이렇게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탄개비하고 비축탄에 대한 그 목적이 뭔지 알죠? 탄개비하고 비축탄을. 탄개비하고 비축탄을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태백시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말씀하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관계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탄개비하고 비축탄 그 목적이 알잖아요. 뭔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탄개비, 비축탄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죠? 탄개비, 비축탄 목적이? 탄개비, 비축탄이 태백시 그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내려오는 그 돈이 그 뭘로 써야 되는 목적 아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뭐 여러 가지 어떤
창보

심창보위원

여러 가지 뭐 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광산지역에 어떤 환경정비라던가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음,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그 탄개비나 비축탄 같은 경우는 광산지역에 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그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지금 어디에 썼죠? 다 SOC사업이나 기타 그 4개 시군에서 필요한 곳에 썼어.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내가 이 부분을 자, 광산근로자의 그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 돼갖고 석공이나 강원산업이나 경동이나 한보나 광산이 지금 저 뭐야 이렇게 마감되는 마지막 단계 되는 시점에서 내가 사업주라도 뭐 그걸 도색하고 뭐 수리하고 지붕 물이 새갖고 뭐 지붕을 씌우고 나부터도 안 해요. 그게 지금 태백시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동주택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 상대성 그러니까 석공이나 경동이나 한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못한다는 거야. 못 합니까? 못하냐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지금까지는 그 공익적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로 써갖고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순수 시비로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써왔었습니다. 100%.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인제 내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비로 1억 세워갖고 5년 이상 지난 부분은 그 심의위원들이 그 대상지 접수를 받아갖고 지원해줬는데, 그거 말고 공동주택에 탄개비나 비축탄 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갖고 보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 재원 자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아닌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만약에 거기서 그 재원으로 쓸 수만 있다 이러면 그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럼 저희들도 쓸 수, 우리한테 준다 이러면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목적이 합당한지는 그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탄개비도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창보

심창보위원

저가 얘기했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탄개비나 비축탄이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부분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건축직으로서 계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건 구체적으로 그 법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진짜 참 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쉽게 하면은 이걸 그 폐광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가행광산이나 폐광광산, 이 둘 중에 뭐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 얘기는,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목적이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쓸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돈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돈을 안 썼다고, 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의원할 때 철암아파트, 석공, 협심아파트, 강원산업 다 해줬어. 내가. 다 해줬다고. 내가 계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직이기 때문에 그 연관된, 어디서 했나? 그때 지역개발과에서 그 돈을 관리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석공에다가 돈을 줘갖고 석공에서 제가 발주해갖고 보수를 했어. 포장도 했고, 제가! 철암아파트 포장, 협심아파트 포장을 했다고 석공에 돈을 줘갖고. 그 남은 금액 가지고 석공 식당 앞에 거기도 포장을 했어요. 해줄 수가 있다고, 해줄 수가. 근데 안 해줘. 왜? 목적 사업 외에 쓰고 있어. 지금. 물론 SOC사업이나 기타 뭐 이런 도로나 기타 이런 것도 물론 광산근로자들을 위해서 쓰지. 왜. 광산근로자들이 뭐 차량 다니고 뭐 걷는 거도 도보도 이런 거도 다 광산근로자들이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로자들도 포함돼갖고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공무원들에 생각이 뭐냐면 그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못 쓴다. 그건 아니란 얘기지. 내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계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법 보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중 일이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계장님! 변인구 계장님이 주택계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계장님이 지적계장님이면 내가 변인구 계장님한테 왜 이거 질의하겠어요? 답을 얻어 내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계장님 소관이 아니야. 저 어디야 지역개발과나 어디, 그 어디죠?
신성장 그쪽에서 그 비축탄이나 그걸 취급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갖고 절로 저 뭐야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보조금식으로 이렇게 줘야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이거 뭐 계장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계장님 뭐 담당도 아닌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법 이런 얘기 하지마. 자꾸. 뭐 법을 얘기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변인구 계장님 거야.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1순위는 인제 20년 된 노후주택 신·개축 희망자가 해당이 되고 인제 1순위가 안 될 경우는 2순위 중에서 뭐 주민등록 6개월, 타시도 요 기준에 의해갖고 인제 순차적으로 준다는 얘기잖아. 그죠? 순서대로.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는 몇 건 신청 들어와서 몇 개 했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작년에는 5건입니다. 총.
창보

심창보위원

신청자가 몇 건 이였댔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이 안 됐다니 이게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작년 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작년 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작년 건 지금 진행 중인 건 2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작년 거는 진행 중이 아니잖아. 확정된 거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 거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5건이 확정이 됐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총 들어와서 심사한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몇 건 들어왔는데 5건이 확정됐는데, 몇 건이 들어왔냐는 얘기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작년에 이 업무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창보

심창보위원

권주사!
기천

권기천의회사무과주무관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자료 찾아갖고 가져오라 그래요. 빈집정리는 지금 작년에 몇 건했고, 몇 건 들어왔는데 몇 건했고 올해는 지금 몇 건 추진 중에 있죠? 13페이지. 그것도 없어요? 작년 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올해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작년에 몇 건 들어왔는데 몇 건 처리했고 올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작년에는 10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0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몇 건 접수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우리가 몇 건이 들어오는 건 계속해서 누적돼갖고 오는 거고 말입니다. 그 중에 인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12건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10건 밖에 안 돼 있어 2건이 남아 있어갖고 최소한 나한테 얘기할 때는 “올해 2건 하고 올해 접수된 거 몇 건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답을 해야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작년에 몇 건 접수됐는데 10건 처리했고 2건 남은 거는 올해 예산가지고 지금 올해 몇 건 들어왔는데 지금 몇 건 처리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하라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올해는 총 5,000만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또 그 나가서 그 자료도 가져오라 그래. 빨리.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야,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과장님이 안 계시면 계장님들이 준비해와야지. 그거를. 아니 규정하고 법 잘 따지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해와? 기본적인 거도. 업무보고 뭐 하러 와? 권우혁 계장님!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반건축물 적발 시 자진정비 유도’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몇 건 그 지적했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작년에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위반건축물이 시정을 했다가 시정을 하면 또 없어지고 이랬는데 작년에 이행강제금으로 해갖고 12건에 2,600만원.
창보

심창보위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린다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좀 크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위반건축물은 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위반건축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계속 고정돼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시정변경을 내리면 그때 그때 또 없어지고 그래서 인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계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위반건축물이 몇 건을 적발해서 몇 건 처리했고 지금 안 돼갖고 강제이행금을 얼마를 부과 징수해서 어떻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뭘 했다가 지워지고 뭘 했다가 지워지고 그걸 나한테 그 했다 지웠다 얘기는 몇 건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총 47건에 남아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허 참내, 계장님! “작년에 위반건축물이 몇 건인데 몇 건 적발해서 몇 건인데 몇 건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고 해서 그게 완료됐고 아니면 이행금을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 곳이 몇 곳이고 그래서 현재 얼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총 몇 건이예요? 건축물 그 적발된 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현재 관리되는 게 총 4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관리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적발돼갖고 관리한 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누적해갖고 관리한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쭉 누적해갖고 관리되는 게 지금 47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에 47건 밖에 없다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들한테서 인제 시정되고 이런 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나 그게 아니고 내 계장님한테 묻잖아.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에 위반건축물이 47건 밖에 없냐는 얘기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가 위반건축물은 그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어떤 통보가 되면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실태 점검을 안 해? 왜 안 해? 그 위생점검도 실태조사를 안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업소에 돌아다니면서 인제 다니시면서 점검하고 그 지적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태점검 전혀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 그거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의원님 그 저희들 건축법에서 지금 금년에 그 인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법이 지금 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은 내년도 4월 23일부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4월 23일 전까지 그러면 다 실태조사 해야지. 해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징수를 하던가, 뭐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내리던가 내려야지. 여태까지 한 개도 안 했잖아. 지금. 할 수 있어? 없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그 법 자체가 2019년 4월 23일날 그 개정이 되면서 말입니다. 법 시행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없었는데 위반건축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없었는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위반건축물을 그 관리하고 나서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지적하고 관리하는데? 아니 불법건축물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같은 것도 뒤져가지고 다 하는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저희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저희 그 인제 사법경찰이라고 그 각 위생이라던가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라던가, 하천이라던가 이런 게 다 주어져서 어떤 개별적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하천도 그렇다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창보

심창보위원

하천도 그래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저희들 건축 쪽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더 심한 그런 불법 사항이 있는데도 그러한 어떤 사법경찰 같은 걸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마도 그런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조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4월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계장님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지. 당연히.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금년도에 그걸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법은 제가 의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20년도 4월 26일부터 실행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니 2020년부터 인제 시행할 수 있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2020년 4월 26일부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4월 24일부터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26일이라 했는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2020년, 금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20년도 4월 24일부터는 인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인제 실태조사를 나가서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핸들링하겠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 4월 24일부터 되면 그러면 어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제 계장님이 인제 4월 24일이 됐어. 오늘. 그럼 오늘부터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는 그 뭐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신고건 말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저희 인력이 상당히 벅찹니다. 그 부분이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여기 의회도 좀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하고 협의한다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은 어떤 민원과 우리 태백시민들 하고 관계된 부분이라서 제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뭐라 했어요? 지금! 뭐하고 연관돼있다고요? 어디하고 연관돼있다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아니 우리 태백시민들하고 연관된 부분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민하고 연관돼있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태백시민들하고 관계있는 부분을 법적인 잣대를 놓고 지금 심의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법건축물은 태백시민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지금 그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하지만 신고 안 들어온 그 시민들에 대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신고 말고 신고 말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의원님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창보

심창보위원

인력 부족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요. 인력 부족한 얘기는, 보충, 아 충원해갖고 하면 되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소방서에서,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지금 그 소방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래서 그 인원이 그쪽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착출 돼나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명 나가있어요. 여자분 나가있잖아요. 8급이.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사실 그 소방서에서도 오는 그 위반건축물 조차도 저희가 지금 다 미처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돼요. 그건 내부적인 얘기라고, 보충을 받아갖고 해야지. 충원해갖고 하는 건 집행부에 위에 분들하고 협의해갖고 충원해갖고 그 처리해야지. 여기 와서 “인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돼요. 진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그건 제가 뭐 그쪽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뭘 몰라요, 뭘 몰라.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저희 지금 하는 거를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은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기서 모른다 얘기하면 안돼요. 진짜. 4월 24일날 됐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계장님 생각이 어떻냐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이 자리는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개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계장님! 건축계장으로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건축계장으로서.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건축계장이 그거까지 2020년 4월 24일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얘기하긴 그건 좀 너무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내년 4월 24일 이후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뭐 앞에서 얘기해서 뭐 못 하시겠다는데 알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물어보고, 우리 그 저 지적측량하는데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인제 그 저가 듣기로는 이제 선을 긋다 보면, 이응오 계장님 소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선을 긋다 보면 어느 그 기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A사람, B사람 하다 보면, 이 선을 그으면서 이 선이 뭐 조금 이렇게 막 밀리고 밀리고 해서 맨 끝에는 사실 뭐 200평인데 200평이 안 나와. 실지. 그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면서 그게 마지막에 밀린다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은 컴퓨터로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인제 그 1910년도 일본시대 때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관측할 수 있는 거리의 길이가 50m정도의 그 대나무자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0m 정도의 거리까지는 잘 맞고, 그렇게 인제 넘어가게 되면 오차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인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을 도근점이라는 걸 심어놓고 그걸 기준으로 인제 측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한번 인제 6.25사변을 거치면서 한번 인제 소실이 돼서 저희가 복구한 도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도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척이 1,200 축척에서 갖고 있는 거리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걸 현실에 구현하는 게 인제 경계측량이거든요.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제 기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했던 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는 것들은 현재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측량 기술로는 인제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 과거가 몇 년 전에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1910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오차들은 그대로 등록사항 정정이나 아니면 불부합지 정리, 아니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현재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려갖고 저가 몇 년 전에 그거를 좀 인제 측량자체를 이렇게 좀 꼼꼼히 이렇게 자세히 해서 덜 밀리게 해갖고 거의 제로로 이렇게 그거를 땅 부분을 복구한 게 아니라 조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5평 정도 만약에 차이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뭐 이렇게 조정, 조정해서 한 뭐 일이평 정도 이렇게 뭐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조정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인제 컴퓨터로 해갖고 했나 그 얘기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컴퓨터에 처음 입력한 건 1997년도에 전산화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이제 전산도면이라는 걸 사실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도의적으로 측량하던 방식을 지금 인제 전자평판이라고 하는 걸 도입한 거는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인제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인제 그 측량의 신뢰성 문제거든요. 지금 의원님도 경험하셨듯이 인제 측량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둔다라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도면자체가 지금 전자적으로 하긴 하지만 전위도면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선 하나가 인제 0.1㎜로 봤을 때 1,200에선 12㎝입니다. 그럼 12㎝를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안쪽 선으로 돌렸을 때 면적하고 12㎝의 바깥쪽 선을 돌렸을 때 면적을 저희가 인제 공차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상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갖고 있는 권리상에는 뭐 100㎡라고 돼있지만 저희가 측량상으론 뭐 90부터 110까지에 범위를 다 100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정확하게 그 경계점 좌표측량 지역이 아닌 이상은 그 자체 면적에 약간에 그런 오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거는 인제 계장님이 인제 저한테 설명을 한 거고 개인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한 평이나 두 평이 만약에 내가 그 350평이나 뭐 300평이든, 근데 그걸로 인해갖고 인제 돌리는 걸 해갖고 외쪽으로 하면 괜찮아. 그러면 300평이 딱 나오는데, 내쪽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손실을 안 봐. 외쪽으로 계속 외쪽으로 나가면 지금처럼 오차범위가 좀 차이가 난단 얘기야.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그래서 350평인데 삼백사십몇평이 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불이익을 그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게 되면 인제 조정금을 통해서 그분한테 인제 금전적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제 경계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저희도 도면에 있는 걸 현실에 하도록 법령이 돼있습니다. 현실경계를 도면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인제 뭐 크게 쓸모없는 땅은 예를 들어서 몇 평 나가더라도 뭐 돈으로 사실 뭐 시가 보조를 해주면 얼마 해주겠어요? 그 아이고 별로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그게 몇 평 차이로 해갖고 돈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가 보전하는 금액하고 괴리가 많다 그러면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제 조정금 자체는 각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있어서, 물론 민원인이 거래를 하는 금액하곤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가 줄 수 있는 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준단 말이예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개인으론 아니잖아. 중요한 요지에 있는 그 땅은 실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그 감정평가 가격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한 400만원, 500만원 간다 그러면 평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한테 그 불이익을 주는 건데.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근데 이건 어쨌든 저희가 100년 동안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근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근본해결이란 결국은 인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새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갖고 있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를 몇 년 마다 한 번씩 해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2030년까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완, 보완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나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근데 인제 저희가 이게 재조사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인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측량을 하고 조정금으로써 돌려 드리는데, 일단 땅에 대해서 이 관계들이 얽히시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율을 올리는 게 저희가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저가 봐서는 제대로 인제 본인 땅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인제 찾아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됐을 경우는 잘 모르니까 ‘뭘 이걸 해?’뭐 이렇게 귀찮아갖고 동의 안 해준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은데 보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서 이거는 주민들이 이 제대로 찾지 못한 이런 부분을 찾아주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계몽차원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동의를 할 거 같은데 보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하반기에 한 번 더 홍보하고 저희가 어차피 2030년까지니까요. 매년 홍보에 한번 전념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정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변인구 계장님! 나가셨나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아까 그 자료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주택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주실 분이 안계시네요.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그 목련아파트하고 타워빌하고 시영에 그 생활기초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 그 입주하는 그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누가 답변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왜 뭐였죠? 14쪽이였나요? 네. 건축관리 업무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에 가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업무 담당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민간인일 때도 이거 정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전담반을 꾸리던지 해가지고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는 시민들이거든요. 왜냐면 계장님 땅에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누가 주택을 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왜 단속이 안 되냐 그러니까 건축 중일 때 주변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부수는데, 일단 건축이 지어져갖고 사람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벌써 몇 년이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전년도에도 또 담당업무 때문에 불러서 여쭤봤더니 과태료 부과할까요? 그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부과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됩니까?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그냥 과태료 부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지번 주소는 황지동 99번지입니다. 거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전부 무허가 주택들이예요. 그럼 다 건축법 위반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과태료 부과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그거 확인해갖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업무를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보는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민원인 시절일 때도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인력이 부족하시다면 전담반을 구성해갖고 인력 꾸려가지고 그 업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2차 피해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제 지번 소유지 땅에 갔더니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을 짓는 거는 불과 며칠 사이에 짓습니다. 또 생겼어요. 이거 항의하니까 또 저보고 “과태료 부과할까요?” 물어보셨거든요. 그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반건축물 있으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단속하셔야죠. 아닙니까? 토지소유주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제가 확인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 토지소유주한테 물어보고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되는지, 시에서 인지한 시점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기본방침은 그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항의했을 때는 위반건축물이라는 걸 인지하셨죠? 저한테 “과태료 부과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시에서 담당이 몇 년 전에.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시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하여튼 확인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시에서 업무를 안일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2차적으로 피해보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황지동 99번지 내에 그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죠? 지어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용 그거 확인하셔갖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우리 강명주 계장님이 담당이네요.
지원가구가 목표가 100가구인데 지금 현재 이 100가구를 다 지원해주고 있나요?
네.
161명.
그 쌍이예요? 161
그러면 쌍이잖아.
161가구에 한 가구에 두 사람이 사니 쌍이잖아. 그죠?
몇 명이 신청하셨죠?
요즘 신혼부부 결혼하는데 무주택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130 될 거 같으세요? 결혼할 수 있어요? 집 없이?
그래서 인제 원래 인제 여기에 보니까 지원인원은 100여 가구인데 지금 2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0가구가 되고 3가구는 안 된다 그랬는데 3가구가 안된 이유는 뭐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래 보니까 이 소득기준 이래가지고 그 2인 일 때는 284만 7,000원, 뭐 150% 이게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줘 봐요.
네.
근데 인제 그 신혼부부가 인제 2인 가족이 되잖아. 무주택이 둘이 살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산다.
신혼부부가?
그래가지고 인제 이 5인을 채택한다.
근데 그 5인되는 사람이 이 중에 몇 가구나 돼요? 이 20가구 중에 5인이 사는 사람.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게 명수 적어놓고 신혼부부가 요즘에는 부모님들도 그 사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살라 그러거든. 그죠?
근데 이게 뭐 2인, 3인, 4인, 5인, 이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물론 결혼을 신혼부부인데 무슨 애가 태어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2인으로 보는 게 기준이 맞지 않느냐.
그럼 세 사람 정도는 될 수가 있겠네. 그죠?
또 재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뭐 우리가 지금 그 요즘 시대에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인제 뭐 이게 도와주는 것이 그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꼭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가구 수만 많이 정해놓고 실지 이래 보니까 100가구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할라 그러는데 20가구 밖에 지원을 시에서 이거 밖에 안 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제가 봐서는.
그럼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보니까 도비도 해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 1억 정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00여 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말해서 20가구를 쓴다 그러면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는 것밖에 안되잖아.
그럼 얼마야?
지금 88가구가 나가요?
아, 지금 말해서 올해는 인제 20가구인데 누적된 거는 그럼
이게 누적돼가지고 계속 하는 100가구다 이거예요?
네.
여 다문화가족도 해당이 돼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변인구 계장님! 그 우리 시영임대아파트 관리 있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목련임대아파트나? 여기에 지금 그 뭐나 우리 직원 한명 그 공무직 나간다 그랬는데 내보냈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나가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갔어요? 언제부터 나갔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6월말일 기준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말일?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6월말일 기준.
상수

김상수위원

6월말일?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안 와있다던데.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아, 공무직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쓰던 일용직을 내보내고 공무직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발령이 안 났잖아. 왜 안 나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자치행정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얘기 중에, 아니 사람이 나가게 되면 그 나가는 걸 예상해서 채워놓도록 해야지. 그걸 그냥 거기에 영세민들이 사는데 그 관리자가 나가면서 그 방치를 그냥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지. 거기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영세민이 사는데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그분들이 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여 저기 뭐든지 뭐 인터넷을 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 찾아 갈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변인구 계장님!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시영임대아파트 있죠?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밑에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94세대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다 차있습니까? 세 곳 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잠깐
미경

정미경위원

15쪽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까? 지금 입주자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실이 발생할 걸 예상을 해가지고는 공실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뽑진 못하니까 예비입주자를 먼저 모아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집어넣는 건데 이게 지금 예비비 입주자들 모집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실이 없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공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장성 목련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동이 공실이 있긴 있는데 이건 예비입주자들이 인제 높아서 못 들어 간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두 개가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공실에 일단 들어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아래층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목련
미경

정미경위원

네. 목련아파트. 목련아파트에도 지금 공실이 있나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목련에는 지금 공실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동이 있긴 있는데 높은 층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입주자들 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공실로 남겨둔 어떤 상황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예비입주자들이 공실이 났는데도 입주를 안 하게 되면 후순위로 다 밀린다고 하셨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공실이 지금 두 개있으면 현재 그 밀려있는 예비입주자들은 거기 들어갈 권한이 아무도 없는 건데, 그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러니까 밀려있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다 안 들어 간다 이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전체가 다 후순위로 가야 되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제가 아는 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몇 년째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작년에 다치셨다는 분.
미경

정미경위원

그분은 허리도 다쳐서 수술했죠. 무릎도 수술했죠. 저번에 발목도 부러져갖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제일 뒷 순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분은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요번에 안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뭔가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담당

주택담당

변인구 : 그분 조만간에 그 어떤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특히 우리 뭐 인제 건축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 또 시민들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인·허가 부분, 민원하고 이래 좀 많이 이렇게 좀 직결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건축 그리고 또 뭐 주택, 그리고 인제 또 지적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인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제 행정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이렇게 좀 구체화 시키면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또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시민들의 중심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시민들한테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답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내가 나만의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전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2는 우리가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4라 그러잖아요. 4 맞습니다. 그런데 4를 만들기 위해서는 1+3도 될 수 있고 3+1도 만들 수 있고 .5+2.5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좀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준다 그러면 좀 우리 그 시민들이 그 좀 불만이라던가 좀 이런 좀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주제 넘는 소리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계장님! 우리 권우혁 계장님 좀 저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지 않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신고제로 해갖고 건축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몇 년 간 그 유효한 거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일단은 건물이 시작되면 시작이 된 착공이라고 하는데, 착공이 되면은 그 사실 거의 뭐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냥
관호

문관호위원장

착공이 되면 불가능한 거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만약에 착공을 안 하고 신고만 해놨다면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신고만 했으면 한 1년간 안 하면 1년간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그 신고나 받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그럼 그 취소된 걸 개인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실효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실효되는 걸로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네. 네.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한다 그러면 1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이 그리고 우리 이응오 계장님 저가 말씀 좀 드릴게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뭐 개인적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괜찮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군부대 뒤에 불부합지로 해갖고 건축무허가 건물 된 거 알고 계시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실버요양원에서 건축허가 낼 때는 금성연립에서 기점 잡아 올라왔고 건물 합법적으로 다 지어 놓고 나니까 느닷없이 실버요양원에서 측량해가지고 남의 땅에 산림청 땅에 건물 지었다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안 맡아 줘가지고 지금까지도 무허가건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원래 건축법 공소시효는 5년이잖아. 그죠? 계장님 5년 아니예요? 시에 과태료가 아니고 건물 그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5년이 지나면 공소권 없음이잖아. 그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응오 계장님 그때 당시에 계셨지만 여기는 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맞다고 하는데 저 사람만 틀리다고 한사람이 이렇게 틀리다고 해가지고 저만 피해보고 나중에 가갖고 보니까 불부합지 조정을 해가지고 문곡동 7-3번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나중에 가갖고 지금 불부합지가 이게 다 조정되고 7-3번지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건물을 이제라도 준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오래돼가지고 전부 다 서류 폐기 처분했으니까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에서 건축지적 계장님 이응오 계장님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편리를 봐줘야지. 안 그래요? 그 황당한 일 아니예요? 합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부합지라고 측량을 엉뚱한 데 다른 데서 기점 잡아가지고 밑에서 잡아가지고 남의 재산권 행세도 못하게 돼있고 그 팔아도 그 무허가 건물이고 그런 난감한 일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기 건축관리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건축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 쪽은 인제 자료가 그 영구보존 문서라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그 건축 쪽에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뭐 몇 번을 뭐 찾아갔는데도 다 폐기처분했다고 그 뭐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이러면서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건축 쪽은 뭐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적에 관련된 서류는 영구보존문서로 아직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관련 서류는 다 보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기 고려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변형웅 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변형웅 인사) 3페이지입니다. ECO JOB CITY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산림 재생에너지 파크, 미이용 산림자원 수거센터, 지역난방그리드, 수직갱도 체험시설, 스마트팜·산림자원 전문가 육성 등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155억원이며, 국비 250억, 도비 50억, 시비 117억, 공공기관 683억, 민자 1,05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선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작년 8월 31일날 선정되었습니다. 5개 기관 업무 협약체결을 2018년 11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활성화계획서 최종 평가를 국토부로부터 금년도 5월 27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협심아파트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의회 간담회를 금년도 6월 26일날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용역 추진을 금년 7월 중에 시행예정입니다. 혁신지구 지정 수립 및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받을 예정이며, 산림 재생에너지 파크 설계 및 인·허가를 2019년 하반기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심아파트 보상 실시는 금년 하반기 중 추진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인·허가 완료는 2020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1년 4년 동안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량입니다. 주거지지원사업으로 화광아파트 재건축, 화광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광장조성, 작은 영화관 건립 등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인프라개선사업으로는 안심담장, 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등 계획되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탄광역사이야기 전수단 등 사업계획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92억원입니다. 국비 135억원, 도비 1억 5,000, 시비 125억원, 공공기관투자사업비 230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선정이 국토부로부터 2017년 12월 14일 되었습니다. 또 화광아파트 보상 실시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은 2018년 12월 27일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세입자 보상 추진 중이며 총 168세대 중 144세대가 보상 완료되었고, 현재 9개동이 비어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2019년 7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또 생활 SOC복합화 사업, 장성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등은 LH에 위·수탁하여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화광아파트 건물 보상 및 세입자 보상 완료는 2019년 9월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화광아파트 철거 공사는 2019년 9월 추진 예정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공사 착공은 2020년 하반기 진행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사업명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이며, 위치안은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공모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민참여 도시재생 포럼을 다섯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또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주민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민공모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황지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안참가업체 모집공고를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공모선정을 위해서는 그 센터의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안으로 황지동 행정복지 센터 또는 황지동재산관리위원회 건물 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인력안으로써는 도시재생 인턴 등 배치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2019년 7월부터 공모선정 확정시까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도 7월부터 사업이 선정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현황으로 기초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또 현장지원센터 2개소 운영 중인데 요거는 인제 현재 추진 중인 장성 탄탄마을과 에코잡시티 태백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에코잡시티는 운영 계획입니다. 또 공모신청 대상지인 황지지역에도 현장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예상액은 3억 1,300만원입니다. 기초센터에 2,600만원, 장성현장지원센터에 1억 6,600만원, 에코잡시티 태백사업에 1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센터 직원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에코잡시티 현장지원센터 직원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에코잡시티 현장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에코잡시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통리 게스트하우스와 태양의 후예 공원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태양의 후예공원 사용승인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리 게스트하우스 위․수탁 협약을 2019년 6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힐링드림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7일에서 2022년 6월 7일까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소방도로, 골목길, 둘레길 개선, 주택정비사업, 휴먼케어사업, 주민역량강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공・폐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옹벽설치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소방도로개설공사 진행 중에 있고 7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주택정비사업도 현재 신청이 32건 접수가 돼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마을입구 공폐가가 정비 매수가 이게 협의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정비를 통해서 경관을 가릴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방도로개설, 주택정비지원사업 등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편의시설 조성공사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주택정비지원 등 사업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보도설치공사를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마스터플랜 변경 및 국토부 승인을 2019년 6월 10일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간이 부적합하여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는 8월경 추진 예정입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레블(smARTravel) 철암세상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19년 2개년 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탄광역사촌 및 철암연립상가 일원입니다. 사업개요로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여행자 클럽 휴식 공간 조성, 철암이야기 DB구축, 모바일앱 제작 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공모선정 당시 사업대상 건물인 철암탄광역사촌 건물은 노후화 등으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변경 승인 후에 사업을 진행해서 연도 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일원으로 아직 장소는 못 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연화산유원지 내에 계획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적지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놀이터 추진위원회 구성은 금월 중 시작해서 추진토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15-3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80m, 폭은10m입니다. 사업비는 40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요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보고서 상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 이후 추진사항으로 7월 3일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8월에 진행하고 보상 및 철거공사는 9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황지연못 주변 청년 푸드트럭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2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시설물 설치 17조, 휀스 설치 134m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특교세 5억, 시비 1억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물길복원사업 대상지내 사업진행 예정으로 물길복원사업 완료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11월경 예정이며, 공사준공은 내년 6월경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16건이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추진실적으로 공사추진은 현재 4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황연시립도서관~주민센터간, 외솔배기1길, 효자1길, 태백산로~상장남2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추진도 4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와 보상 병행 추진도 4건이며, 한성교교량개선공사, 호암마을 등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4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계속사업은 보상 완료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신규 사업은 편입물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불법유동광고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류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자의 범위로는 태백거주 65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서 유휴인력 일거리 제공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급은 6월말 현재 현수막 662건에 대해서 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제 건당 5,000원 정도 이며 벽보는 50건 2만 5,000원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6월말 현재, 현수막 543건, 벽보 및 전단 95건을 정비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지속강화해서 일일점검 2명, 주말단속반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옥외광고업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불법광고물 일일점검 및 주말단속활동 강화를 연중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변경, 신설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설, 폐지 등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 가능지역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우리 에코잡시티가 국비 250억, 도비 50억, 시비 117억, 공공기관 683억이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자는 빼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국비 250억은 어떤 내용이예요? 어떤 사업에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250억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목적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 그 보상이라던가 또 미이용 산림자원 수거센터, 그다음에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만, 뭐라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미이용 산림자원 수거센터라고 산에 있는 나무를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제 펠렛이 주 그거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네. 그거하고 스마트팜하고 그다음에 인제 토지보상 뭐 이런 사업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공공기관 683억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요거는 인제 석공 훈련원 부지에 9.9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바이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였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하고의 지금 그 현재 진행상황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경제성 분석 용역은 이분들이 마쳤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용역결과는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용역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대외비로 공개가 안 돼 있는 데 금년도 내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BC가 잘 나왔으면 왜 얘기를 안 했을까나?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민자는 뭐 하고 하여튼 뭐 이 에코잡시티에 대해가지고 인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아, 맞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된대. 우리 태백이 뭐 어떻게 그려질 거 같아.’ 라는 그 희망적인 거보다는 조금 일각에서 저 자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인제 좀 터지고 있어요. 그죠? ‘터진다’ 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특히 뭐 인제 민자유치라던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공공자원, 총 2,000억 사업 중에 인제 그 난방하고 민자, 인제 그 불투명한 민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600억, 그러면 거의 한 2/3이상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다 외지에서 자본을 끌어 들여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정말 그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역량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죠? 시나 우리 뭐 또 하여튼 뭐 의회 정치권, 하여튼 모든 그런 부분들이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지난번 인제 회기 때 이런 5분 자유발언 뭐 들은 기억이, 하도 많이 우리 심창보 의원님 저번에 참 의미있는 얘기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내가 왜 시정질문을 회기 때 마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저는 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이예요. 저 또한 또 5분 자유발언을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좀 우리 행정에 좀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한 거 중에 뭐나하면 ‘노페이퍼, 노테마’라는 그 한번 해보자. 우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이런 페이퍼 속에 이렇게 갇히지 말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무런 정말 우리 계급장 다 떼버리고 공무원과 의원 그런 신분 다 떼버리고 뭐 사회단체 다 떼어버리고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정말 우리 한번 심도 있게 야, 정말 우리가 이 에코잡시티가 우리 태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말 그 뭐 민자유치가 지금 1,000억 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데 서로 모르는 거, 서로 다른 그런 생각들을 좁힐 수 있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 의회에도 비평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은 한번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샤프하시니까 한번 그런 거 한번 먼저 역제안,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야 우리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우리 토론회 한번 해보자.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러면 오히려 더 각자의 그런 이렇게 그 포지션 그러니까 역할 분담도 그 속에서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막연해. 저 자신도 사실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알려고 할라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질까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한숨 쉬는 이유를 내가 알겠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의회나 우리 사회단체한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한번 난상으로 그냥 한번 우리 페이퍼 없이 한번 이런 그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그것도 우리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우리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명이 근무를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장 1명.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장 한 분.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코디 한 분.
한영

이한영위원

아, 코디 하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인제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지역주민 두 분.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활동가 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라 해서 사무원 1명. 요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지금 지출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다섯 명 다 인건비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나갈까요? 네. 우리 김세연 계장님 기억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우리 이인태 계장님이시구나. 네.
480만원.
센터장이 480만원. 어휴 우리 이번에 임금 인상이 됐는데도 우리보다 한 1/3은 더 받으시네. 그리고 코디가 얼마요?
240만원, 마을활동가는요?
120만원. 200만원 이내에 뭐 그건가요? 옛날에 우리 이상출 국장님이 하셨던 그거하고는 또 틀린 건가요?
아, 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 1일 6만 6,8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센터장은 뭐 이분은 지금 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하고 소통하고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을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를 들어서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제 주민공모사업을 저희들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그 제안사업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할려는 사업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주민활동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또 사업성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잘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총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관광문화과에서 요번에 그 주민들하고 맹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약간 좀 의회에서 약간 좀 논란이 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문화적 도시재생
한영

이한영위원

네.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6억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백하고는 태백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또 이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인제 우리가 또 시비가 인제 공모사업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시비가 또 이거는 또 당연히 매칭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말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거기에 요렇게 그 틀에서 이렇게 못 벗어나면 또 그런 우리 관광문화과에 그런 거처럼 그런 문제가 저는 또 대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우리 민주포럼이라고 한번 한적 있었죠? 뭐 시민민주교육?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마을활동가 교육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근데 시민민주교육이라는 게 뭐야? 이인태 계장님 모르세요?
아니 왜 한 거 하매 언론에도 내가 우리 그 동사무소 갔더니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시민민주교육을 하고 저기 어디나 장소를 거기에서 한 거 같은데? 장소 대여만 해줬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장성에 그 예전 석공 근로자 합숙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우리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그 지금 인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관리 인제 이렇게 하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저기 파는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저기 이래 보면 다 뒷정리는 다 우리 이인태 계장님께서 다 하시는 거 같아. 일은 다른 분이 이렇게, 약간 좀 거친 말 나가고 싶지만 거친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인제 이인태 계장님한테로 다 넘어온 건가 봐요.
아, 완료지구들은요? 이거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좀. 네! 우리 김세연 계장이 일을 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정리를 삭 넘겨주고 그런 시스템이시구나. 그런데 아이 뭐 좋아요. 저는 뭐 물론 인제 약간 우리 통리재생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뭐 태양의 후예도 우리는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인제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들어 냈고, 인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인제 뭐 저는 뭐 그 별 우리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불빛인가요? 뭐 인제 그런 것도 나름 이렇게 잘 만들어 냈다고 저는 뭐 이렇게 평가를 좀 개인적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드리는데, 조금 아쉬, 뭐 하여튼 지금 그 통리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직접 한번 이 회기 끝나면 인제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SNS상으로 요렇게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잠깐 잠깐 제가 이렇게 눈팅을 하면 상당히 좀 아기자기하게 지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 라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위탁을 줬지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뭐 위탁금을 뭐 준다던가 지금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하나의 좀 좋은 그 우리 그 앞으로 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그 태양의 후예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커플축제가 우리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김세연 계장이 그걸 준비를 할 때 커플축제를 만들으셨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정말 그 테마라던가 그런 것들은 저는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때도 7월초에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뭐 인제 그런 스토리를 그때 인제 막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동으로 넘어가면서 약간약간 막 서로 간에 그 막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변질이 막 되어갔어.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부득이하게 송송커플이 이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이 취소가 됐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아주 저는 그 뭐 그 취소까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그 이 태양의 후예가 제가 인제 지난번에도 SNS에 표현을 했지만,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태백에 그래 좋은 곳이 있었어? 어디야? 나 이번 여름에 한번 가볼게.” 뭐 인제 그렇게 오히려 인제 아 막 전격 뭐 지금 뭐 태백시에서 유탄 맞았니 막 언론에서 그죠? 어 뭐 이분들이 이혼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태백 태양의 후예라는 게 상당히 아주 그냥 막 떴어. 그게 뭐 좋은 마케팅이든 노이즈 마케팅이든 간에 일단은 막 떴단 말이야. 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게.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뭐 커플축제도 이 취소된 거에 대해가지고 언론에서 막 다뤄줬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인제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그 두 분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가치가 올라있는 그 태양의 후예를 인제는 정말 그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혹시 뭐 좀 생각해보신 게 있는지 해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이후로 심지어는 조선일보 기자도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송송커플이 이혼을 하는데 뭐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설이라던가, 축제가 어떻게 돼 가냐? 그래서 인제 인터뷰도 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정말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 시설과 축제가 좀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저희 과에서 하나다 보니까 인제 이런 결과가 또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도 적극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축제가 성사가 되고 성황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하여튼 저는 지난번에 인제 우리 어제 그저께 주민자치위원회 가가지고 오히려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가을에라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예산 있는 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좀 앞으로 인제 이게 뭐 동으로 이관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태양의 후예라던가 인제 그쪽에 인제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인제 그 시설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함께 그죠? 또 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야기꺼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함께 우리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우리 저 뒤에 우리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렇게 분들이 중간 관리자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충분히 저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그런 거들 오히려 시책제안을 해가지고 시책제안을 통해서 오히려 좀 인제 시 전체적인, 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요. 화전에 그 지금 새뜰마을 사업하는데, 거기 공동작업장이 지금 인제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정지가 하천부지가 있고 지적이 약간 이렇게 그 확인이 안 되어서 현재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고 그 절차가 인제 마무리가 되면 뭐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착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완공까지 되나요? 김성겸 계장!
네.
좀 뭐 하여튼 뭐 부실은 될 수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우리 주민들이 그 속에서 그죠? 이렇게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소득창출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주는 게 이게 사업에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15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이게 사실 뭐 인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 7대 의회 때 인제 우리 그 도시과에 있는 우리 그 직원들하고 그때 인제 함께 인제 그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던가 인제 이런 데 관심을 좀 보여 가지고 인제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이제 그때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 시장님한테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 확보도 이렇게 지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인제 그 지금 뭐 이게 인제 중간에 전액 시비로 인제 10억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폐기금 받아가지고 예산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이 조금 좀 약간 조금 지연이 되는 거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뭐 위원회 구성 됐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좀 빠른 시일, 기획실 얘기 또 청년조례 얘기해도 돼요? 이종덕 과장님! 저 물 먹은 거?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얘기 안 해요?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나중에 이종덕 과장님한테 청년조례 그 대표발의 이한영이가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물 먹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좀 관심이 있는 사항은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네.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보고 좀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좀 좁혀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기적의 놀이터는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답을 딱 야, 우리 기적의 놀이터는 이거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놀이기구 3종 세트가 아니라 정말 정답이 있으면 전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위원회 구성을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각계 전문가들, 그 지역에는 뭐 아동전문가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또 우리 지역에 아이들까지 그 놀이터를 사용하는 아이들까지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어떤 놀이터를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는 기적의 놀이터라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여튼 좀 위원회 좀 구성을 좀 해가지고 하여튼 좀 좋은 그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이인태 계장님이시네. 이인태 계장님 이제 주무계장님이라서 일이 많으시네요. 네. 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다. 이 광고물 정비, 불법유통 광고물 정비, 요것도 네 두 가지인데, 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그 영풍과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단체에서 인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인제 현수막 붙였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한 이삼일 만에 그게 다 없어졌어. 하여튼 뭐 이유는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뭐 원칙대로 하는 거는 좀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역과 지역 그 이렇게 현안문제와 이렇게 좀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약간 좀 이렇게 유도리를 좀 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인제 그 이 청년푸드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사실 또 우리 또 지난번에 우리 뭐 이석천 우리 계장님하고 그 우리 청춘창고가 어디였죠?
순천. 이렇게 인제 다녀봤습니다. 그래 사실 요즘 그 청년몰이 정말 그 제가 인제 백종원의 그 우리 그 청년몰 편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이런 특히 이런 푸드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죠? 우리가 또 현장에 가갖고도 직접 또 눈으로 봤었고요. 그런데 정말 좀 계획을 좀 잘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차려주는 게 우리가 그냥 “야 우리 푸드존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니 들어와서 장사해.”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뭐 그건 또 이석천 계장님이 또 나름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오가면서 또 그런 그 비전을 또 저희들한테 이래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정말 그 뭐라 그러나, 정말 청년들이 뭐 여기서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거기서 인제 하나의 그 견습과정을 거치는 곳이더라고 보니까. 1년, 최대 2년까지 거기에서 인제 자치단체에서 만든 그런 곳에서 최소한의 월세와 기본경비를 내고 저기 인제 견습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창업하는 게 이렇게 목적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푸드존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푸드존만 차려놓고 이렇게 하라. 그러기보다는 정말 좀 디테일하게 정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마련하는,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지난번에 우리 뭐 인제 그 뭐 의원실에서 그때 얘기했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우리 그 지역에 뭐 특히 인제 우리 장성 막걸리, 제가 알기로는 뭐 어디 풍전골에서 다시 그 새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들은 얘긴데, 특히 우리 지역과 좀 지역에 그런 로컬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부각돼야지 다른 푸드존하고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여튼 좀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실 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떠들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저기 앞에 동료의원이 에코잡시티도 물론 얘기했겠지만 지금 이게 2,155억 사업비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6년에 마치는 걸로 돼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에 그동안 추진한 거는 그 보면은 2018년 12월, 이제 TF팀 운영, 에코잡시티 태백 TF팀 운영으로 하고 지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및 활성화계획서 최종 평가가 국토부에서 2019년 5월 27일, 며칠 전에 이게 최종 평가가 됐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위원들이 들으시고 인제 평가를 하셨고요.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총리 산하에 도시재생 특위가 있습니다. 그걸 개최를 해서 인제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요 절차가 끝나야지 저희가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최종 평가에 대한 답신은 받은 건 없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받진 않았었는데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뭐 큰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 뭐나면은 이 사업이 사실상은 이렇게 떠도는 소문도 무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냐면 태백에 무슨 일들이 지금까지 추진한다 하면서 큰 사업들이 안 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염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랬는데 공공기관 이래가지고 683억, 이건 공공기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는 얼마를 투자하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광해관리공단은 직접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기 사업 안하고 그냥 자기들이 공모만 한 거예요? 이게 광해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공공기관 제안형이라고 해서 사업제안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광해관리공단이 사실상 우리 강원랜드 배당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잖아. 여기가 대주주가 돼있어 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굵직한 안은 지금 받은 건 없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직접사업비 투자는 없고요. 단지 사업에 참여해서 일정 역할을 하는 거로는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되어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민자에 1,055억은? 이건 어디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민자사업은 신영ENP라는 회사가
상수

김상수위원

신영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ENP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DNP?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ENP.
상수

김상수위원

ENP.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회사가 당초 사업계획상 태백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십니까? 이분들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투자 내용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율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조율하는데 뭐 합당치 못한 이런 부분은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할라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서 그만 이익이 나야지만 되는데, 어느 부분이 염려돼가지고 머뭇거리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리스크 같은 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신영ENP에서 저희 시에 직접 제안한 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4가지 조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하는 걸 수용하는 거로 된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광해관리공단은 그 제안된 내용을 저희 태백시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였어요?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이 태백시에서 이런 부분에 신영ENP라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걸 전해준 내용은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4가지 그러니까 조건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원재료가
상수

김상수위원

원재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뭐 30만 톤에 우드펠렛을 제조하려면 자기들 계산으로는 우드칩으로는 한 60만 톤이 필요한데, 그 60만 톤 중에 80%를 태백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제공해달라.
상수

김상수위원

제공해달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 가능합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려우면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기서 민자 투자가 어려운 거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인제 초기단계니까는요. 그 일단 6년 사업에 민자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현재 뭐 첫 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접촉이니까 가능한 부분들을 서로 좁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네. 근데 인제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신영ENP에서 안 들어오기도 싶겠네요.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민자사업자는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익이 안 되는데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걸 시에다가 합당한 요구를 해서 시가 저희도 뭐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들 목표니까, 그분들에 조건을 시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조건이여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조건이 수용이 되면 그분들이 판단해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으로는 일번 조건이 좀 과한 수치여서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 우리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산에 있는 우리 우드칩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운반하고 또 이게 부숴서 톱밥을 만들어서 가공하고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그 하는 거하고 단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까지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확인인지, 만약에 이 부분이 덕이 돼야 이분들이 더 맘 놓고 들어오는데 손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태백시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해달라 하던가 이런 요구 조건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 제안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뭐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 뭐 예측을 하게 되면 그러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지금은 여기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이 부분이 민자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야지만은 우리가 에코잡시티가 실행이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내용으로는 민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사이클링이 되도록 계획돼있습니다. 순환구조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에 현재 에코잡시티 태백은 경제기반형 사업이므로 민자가 들어와서 민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전번에 한번 내가 언론을 한번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우려스러운 언론에 한번 나온 거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한번 나왔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이거도 우리 참 도시재생과에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18년부터 해서 2021년 4개년 동안에 원래 이게 다 완공하기로 돼있는 거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화광아파트 세입자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 보니까 철거공사가 9월달로 하는 거로 돼있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때 되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144세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동수로 따지게 되면 25개 동 중에 저희가 2개 동은 저희가 재활용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면 23개 동이 남는데, 그 중에 9동이 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면 9월달에는 적어도 9동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도 사업진행을 체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도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협의가 안 되는 분들은 금주 수요일날 석공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원주 본사에. 그래서 석공 사장님이 주제하시는 회의석상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석공에서 건물주의 입장으로 보상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좀 진행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인제 원래는 3월달까지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 6월달 또 지나갔단 말이야.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인제 7월이란 말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죠? 이제 8, 9 되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마음 같아가지고 그렇게 잘 안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도 참 우리가 이게 좋은 이게 사업이 지금에 와서 몇몇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석공의 협조를 좀 요청해가지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빨리 철거를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시행해야 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인제 우리 재생뉴딜사업에 그 우리가 여기 작은 영화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이 복합시설들이 모두 들어가고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들어갔는데 인제 요번에 그 우리 수영장 하나가 또 새로 들어오는 거로 됐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복합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한 층을 더 올리나, 어떻게 되나? 그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그다음에 그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그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인제 작은 영화관, 이렇게 해서 한 건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제적인지를 뭐 이렇게 기본계획설계 같은 거를 좀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문화시설이 잘 돼있어야 우리가 뭐 앞으로 인제 도시재생사업에서 장성이 앞으로 이런 뭐 아파트라던가 또 이런 작은 영화관, 수영장이라던가, 모든 것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더 살지 않을까, 우리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문화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지금 여기 뭐 지금 여기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도 뭐 소화를 다 하지 못하면서 뭐 남아가지고 하느냐 이런 거보다 나는 적어도 그래도 한 이 지역에 여기 말고도 장성도 있고 황지 이 위에도 하나 있고 이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자꾸 이렇게 문화시설을 만들어놔야 그래 사람이 들어오게 하지. 만들어놓지 않고 사람 있는데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 공모사업도 뭐 이 수영장 같은 데도 우리가 뭐 여름에 시원하고 이렇지만 저쪽도 하나 만들었다면 저 위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도 요 뒷장에 가면 또 있더라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있는데 여기도 보면 황지 여기 행복복지센터 일원에도 이런 우리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좀 이런 것도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해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뭐 많다 그래가지고 뭐 많으면 좋지 뭐. 그 나쁜 것까지는 없는 거 같아. 어차피 뭐 시가 우리 주민의 행복 위해가지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시설들 아니겠어요? 사용하게 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14페이지에 스마트레블 철암세상 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 올해 19년까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이 사업이 다 마쳤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진행 중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거 하고 있는데 요번에 또 그 공모사업이 또 있었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관광문화과에서 했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상수

김상수위원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3억 하고 시비 3억, 6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업도 또 있잖아. 그거도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인제 관광문화과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지금 안 됐다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뭐라 해서 내가 비슷한 거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뭐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 우리가 이거 하는데 인제 그 여행자들이 와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 이래 된 거 좀 잘 만들어가지고 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협의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신경써가지고 이걸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좀 안 그래도 거기가 그쪽이 상당히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꾸며놓고 할라고 노력은 하는데, 뭐 열차도 보니까는 뭐 한 30분, 40분 시간 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뭐 그냥 그러는데, 먹거리라도 좀 잘돼가지고 그런 거도 인제 뭐 발굴도 해내고 여러 가지 좀 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쪽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관리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 보면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민원 전면해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계획 미 수립지역 주민불편 지속 제기에 따른 민원 해소,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한 적극 행정,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지금 저쪽에 그 서학골에 전번에 그 한다는 뭐 그 쓰레기매립장하고 이 일대에 지금 이게 그 뭐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할라 그러다가 지금 아니하고 지금 그 묶여있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지정고시 해놓고 있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과 관리를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여기서는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상수

김상수위원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뒷좌석을 보며)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뭐, 뭐? 나 못 들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오투리조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장이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스포츠특구
한영

이한영위원

그건 벌써 하매 없어진지 오래됐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니야. 그 지정고시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그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내가 말해서 여기 인제 앞에 내가 읽어드린 내용대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마 초기서부터 지금 그 계획을 해서 그 지정고시를 정해놔 놓고 그 개인재산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 그걸 할라 그러면 뭐 오투가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정고시를 그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할 계획이 없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지정고시 해가지고 개인재산을 이렇게 침해를 당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역개발비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 하마 꽤 오래 됐어요. 10년도 넘었어. 그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거 해서 이 풀어줘야지. 그런 거. 계속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