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문현1, 2, 3, 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민선7기 박재범 구청장의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는 구정 비전이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의 동기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1일자 단행한 2019년 하반기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 즉 승진 후보자 명부에 없는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잘못된 인사행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760여명의 남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공무원도 주민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인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조직에 있어 사람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번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찾아보면서 구청장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구 공무원 노조 게시판 6월 말일, 30일자 2개의 글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이번 7월1일자 인사에는 구청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본다. 무능력한 부구청장은 모모국장 옆에서 바람 살살 놓으며 모모국장 지시대로 따르고 정년퇴직하는 모모국장은 보은인사인양 자기식구 소위 꽃보직에 앉혀놓고 그동안의 빚을 청산한 느낌이다. 총무과장을 인사 맞춤식 인사로 인해 직무대리가 된 다른 직원이 피해를 입어야 하고 참 기가 차다. 앞에 구청장 그렇게 인사 가지고 욕을 하더니 이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세세하게 따지며 욕을 하고 싶지만 나중에 생각해보고 올리려한다. 구청장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의 인사권을 잘 다뤄주길 바란다. 몇몇 사람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이 맥이 풀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진짜 너무한다.” 두 번째 글입니다. “인사에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4급 승진을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치고 승진자격 요건에 못 미치는 직을 직무대리로 보직을 주어 이들의 승진을 가로 막는 것은 인사권자의 직권 남용이고 인사 횡포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4, 5, 6, 7, 8급으로 승진을 해야 될 누군가가 승진을 못하는 것은 직원들의 엄청난 손해이며 조직 운영상 직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한 것입니다. 설령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인사라인에 있는 총무과장, 국장, 부구청장님이 말렸어야 할 부분입니다. 승진자격 요건에 들어가는 사무관들은 무슨 엄청난 잘못을 했으며 직대로 간 분들은 얼마나 큰 실적을 내었습니까? 남구청은 구청장님 개인의 것이 아니고 몇몇 직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를 보고 남구의 미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참, 불쌍한 남구 직원들 이런 인사 폭행을 해도 일할 맛이 나는지 영혼도 없는 남구 공무원들이여 정신을, 정신 좀 차립시다. 이번 인사 참사의 책임은 행정소송이든 심판이든 어떻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글 중에서 2개를 무작위로 추출한 글로써 공무원들의 이번 인사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승진 사항을 보면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두고 있으며 5급은 4년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하여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근무 연수가 4년 이상을 충족한 사람이 있음에도 2명에 대한 4급 승진이 근거 없이 배제됨과 동시에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5급, 6급, 7급, 8급으로의 승진이 연속으로 누락되어 직원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고 또한 국장 자리를 직무대리로 임용하였는데 직무대리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회 인사 발령 시 사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인사혁신처 직무대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7월1일자 국장급 인사발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우호적인 집단을 챙기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시스템이라도 의욕만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은 구청장 눈치 보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구청장 인사권은 보장됨과 동시에 원칙은 공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 인사 행정이 공정성 훼손 등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일선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우리 남구 정책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또한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새로운 남구에 대한 어떠한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금번 인사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연일 시위를 하고 있고 더불어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 청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공정한 승진과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통해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어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이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공조직은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사행정에서는 공무원의 권익보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본의원의 오늘 발언이 우리 남구 인사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열정과 의욕이 모든 주민들을 향해 보다 공정하고 선명하게 펼쳐진다면 본의원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백년의 비전, 세계평화특구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호2ㆍ3ㆍ4동의 강건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통 체계에서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들의 성장은 고사하고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든 대형 유통업체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기업 브랜드와 시스템을 활용한 이들은 지역의 자영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본 역외유출의 창구 역할로 지역경제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통경로인 온라인 쇼핑의 경우 거래금액이 2018년12월 10조7,298억원으로 2017년 12월 대비 24.4%나 증가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다양한 유통경로 확대는 소상공인이 주축인 지역경제를 황폐화하여 복구 불능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경제는 발전하지만 서민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금이 매년 수조원 이상 서울과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나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말 시행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좋아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는 현 정부의 서민 경제 활성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 즉, 지역상품권의 도입입니다. 남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 내 업체들로 다시 소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하여 일자리도 늘리고 소비자에게도 6%의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그 지역에서만 돈이 돌게 만들어 지역순환형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69개 지자체가 도입하여 80% 이상의 성공률을 거두고 73개의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실패한 지자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발행 비용의 4%나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남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 시흥과 같은 우리와 유사한 도시형 지자체에서는 2018년 30억의 지역화폐 발행 유통으로 14억원의 역외 소비가 감소되었고, 2019년 상반기 200억의 지역화폐 유통으로 90여억원의 역외 소비 감소를 이루는 효과를 냈었으며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도 민간과 공공을 합쳐 247명으로 나타났고 2020년 이후 450명 이상의 취업 효과가 있을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2,300억원의 지역화폐 유통으로 9,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는 통계가 있으며 우리 구와 규모가 비슷한 인구 27만의 군산시의 경우 2018년 910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전액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검증된 정책이 아니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 ‘온누리 상품권과 대체 무슨 차이냐?’, ‘소위 ‘깡’의 위험이 많지 않느냐?’, ‘선거용 정책이 아니냐?’ 그런 분들에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써왔던 정책인데 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그리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상임위 때 집행부, 의원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 언제까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달 동안 검증을 거치는 기간 중 부산시에서는 저희보다 빠르게 지역화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현대, SK 주유권 등 거대 기업들의 상품권은 왜 반대를 하지 않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3억 대비 3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10년차인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대기업,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비교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보수, 공사ㆍ용역 대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억지 지급에 따른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개인 할인구매 월 한도액을 40만원으로 한정하여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품권 일련번호로 모니터링과 필터링으로 불법유통 가맹점은 바로 적발이 가능하고 불법유통 가맹점으로 적발 시 가맹점 취소 등 재지정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비 지원 등을 통한 활성화 시책과 부정유통방지 대책 등 법안이 추진되어 있고 현재는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꾸준히 경제규모 전 세계 10위 상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많은 주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말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70%의 서민들과 자영업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 정책이라고 통과해 줄 수 없다는 말이 과연 우리가 의원으로서 합당한 의사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할 수는 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쩌나, 깨어나서 오히려 치료비를 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죽는 걸 지켜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봅시다. 지역화폐에 관해서 현재 의회에서는 두 달이 넘게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논의도 좋지만 너무 늦어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당리당략이 아닌 주민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구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구청장님과 지난 1년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ㆍ4ㆍ6동 의원 박구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 관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누락 지역에 대한 조속한 공사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일대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부산시 건설 본부의 주관으로 대연동, 용호동 일대를 시작으로 한 임대형 민자 하수관로 정비사업(BTL)으로 2015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4월, 현재, 4월 기준 남구 전체의 43.2% 지역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구 일대의 14.1%는 공사 중이며 여전히 42.7% 구간은 미시행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빗물과 생활오수를 분리하여 땅속을 깨끗이 하는 목적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부산시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락된 지역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대연, 용호동 일대에도 누락된 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해제 및 구간변경의 사유로 누락된 지역으로 대연8구역 유엔교차로 일원 1.1㎞ 구간, 용호4 재개발 구역 해제지역 1.17㎞ 구간, 용호5 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660m 등 미설치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부 누락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할 구간이 짧아 민자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시 재정투자의 방식으로 부산시 관할 혹은 예산을 편성하여 남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현재 대연, 문현 일원과 동천 수계 일원은 재정투자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우암동 일원 450m 구간은 해충 및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사유로 구비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교차로 인근 하수관로 정비사업 누락지역은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2017년도12월13일자로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고시되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과 남구의 평화와 문화 콘텐츠가 집결된 유엔평화문화특구의 중심입니다. 유엔로와 석포로가 만나는 오거리 교차로로 재개발 대상지와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제외하고는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설치된 차집관로 변경이 협소하고 그 일대의 지대가 낮아 우천 시마다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수가 역류하여 도로가 침수되고 인근주택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하수관로를 재시공함과 아울러 누락된 지역에 대한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 수립」 2018년도 8월 자료에 따르면 유엔교차로 일원은 매일 4,587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길목입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우천 시의 도로 침수를 떠올리고 4,500여대의 차량이 침수지역을 지나다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공사를 착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하수관로 분류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면 하수관거의 대용량 교체를 시행하거나 측구 정비 등의 대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지난 2018년12월에 분류식 하수관로 완료지역 내 배수설비 미설치 구간을 파악하여 이미 부산시 생활하수과에 제출한 바가 있으나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부산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남구청 주관의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그간 민자투자로 진행될 때 조속히 처리되지 않았던 각종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하천 오염 예방 및 악취 해소 등 주거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사인 만큼 공사 마무리에서 도로 포장 시 도로 폭을 고려한 포장,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한전, 통신사, 도시가스 등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맨홀과의 높이도 감안하여 매끄럽게 포장하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 등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는 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사전 주민홍보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완료 후 마무리 과정에서 임시포장 불량, 주택으로 오수 역류가 되는 등 각종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남구청에 그 감독 권한이 없어 즉시 시정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구 전역의 100% 완벽한 분류식 하수관 공사는 힘들겠지만 80% 이상 지역의 하수관이 분리처리되어 우천 시 우수 역류와 오수로 인한 악취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구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