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7월 11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568억 3,876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3,287억 858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281억 3,017만 8,000원 그리고 기정예산 3,193억 3,5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4%가 증가한 375억 34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3억원, 세외수입 7억 1,891만 6,000원, 지방교부세 23억원, 조정교부금 등 81억 1,857만 8,000원, 보조금 32억 6,174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7억 33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 259만 9,000원이 증액된 3,287억 8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244억 8,838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390만 1,000원, 교육 6,954만 8,000원, 환경보호 15억 3,259만 3,000원, 사회복지 38억 6,714만 6,000원, 보건 6,025만원, 농림해양수산 1억 2,290만 1,000원, 산업ㆍ중소기업 6억 9,22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16억 4,825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5억 5,749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7억 3,683만원, 기타 24억 330만 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44억 259만 9,000원이 증액된 3,287억 85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183억 1,542만 3,000원 증액된 983억 9,039만 3,000원, 인문도시정책관 2억 7,578만 5,000원 증액된 3억 98만 5,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1억 1,065만 5,000원 증액된 116억 3,245만원, 복지경제국 49억 4,268만 9,000원 증액된 1,573억 5,966만원, 도시관리국 58억 5,026만 7,000원 증액된 192억 3,841만 2,000원, 자치행정국 48억 3,583만 4,000원 증액된 355억 6,229만 3,000원, 보건소 7,194만 6,000원 증액된 62억 4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240억 2,190만 9,000원 증액된 270억 7,676만 8,000원, 홍보실 4,639만 4,000원 증액된 4억 8,889만 7,000원, 인문도시정책관 3억 2,428만 5,000원 증액된 6억 9,787만 4,000원, 문화도시재생추진단 5억 5,592만 8,000원 증액된 155억 507만 2,000원, 복지경제국 57억 9,711만 8,000원 증액된 1,797억 4,117만 3,000원, 도시관리국 58억 681만 2,000원 증액된 218억 7,766만 2,000원, 자치행정국 22억 4,485만 5,000원 감액된 738억 6,843만 4,000원, 보건소 6,339만 3,000원 증액된 73억 4,605만 5,000원, 의회사무과 3,161만 5,000원 증액된 7억 5,731만 1,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3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81억 3,0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선교 및 내남도시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6,31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규모 281억 3,01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40억원을 예치조성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3,82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1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75억 344만 8,000원이 증액된 3,568억 3,876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 33억원, 세외수입에 7억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3억원, 조정교부금 81억원,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사유로 1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설치에 따른 전출금 240억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0억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노후주방 시설개선비로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을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결산 할 때 보통 성인지예산 결산서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추경 때는 그게 각 부서별로 밑에 추가로 메모 비슷하게라도... 이게 좀 메모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별영향평가를 추경은 안 받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저에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번에 새롭게 추경으로 240억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동구에서 처음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3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8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3억 5,69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보인사에 따른 호봉변동과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한 1,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의 원활한 홍보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인문도시정책관은 신설된 지 1년 막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강 원 정책관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제가 기대도 됐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책정원도 세 군데가 개소되어서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부사업도 늘어나고 참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길 위의 인문학 14강 중 9강을 가서 함께 들어봤는데, 내용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공동체로 재생하다는 타이틀로 내용도 참 좋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주인권도시 추진 세부사업 중에 하나인 인권도시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권도시 기반 구축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숙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고, 인문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굉장히... 아마 집행부에 많은 일들이 그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타부서에서 했던 일들을 이건 인문도시가 맡겠다, 하면서 그쪽에 많이 몰려있어서 아마 경계가 없이 막 일이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파트가 불을 보듯 뻔한데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것 이라고, 응원을 보내고 싶고, 그런데 79쪽을 보면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포스터 등 홍보비로 3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홍보비가 없었나요? 이 파트에 대한 홍보비가 없었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85쪽 한번 보십시오. 행사운영비예요. 중간쯤에 KBS 전국노래자랑 운영비로 이번에 새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죠? 1,600만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KBS 전국노래자랑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노래자랑 운영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예산을 추경으로 미리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 확정이 안 되고 무산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어차피 추후에 불용 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단 일정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로 예정을 해 놨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

좀 전에 제가 기획예산실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거듭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확실히 안 되어 있고, 불확실한 예산에 대해서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추경을 올리는 게 과연 맞을까? 적절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240억까지 추경으로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사업이나 큰 사업을 진행할 때도 재정안정화기금이 그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재원성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이 되면 축제 전에 축제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 30일 행사,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노래자랑을 개최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라와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으니, 기획예산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왜 먼저 확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확정이 된 사업이면 추경에 올라와도 무관하다고 보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추경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그 예산을 또 불용처리 해야 하고, 이러려니 차라리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 재정안정화기금 240억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7쪽을 보시면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동구문화센터 재정지원 인건비로 본예산에는 올라와있지 않지만 1회 추경에 8,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현재 기정액으로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기재사항이고요. 8,000만원은 지금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된 상태이고, 기정액 8,000만원에 추경 9,000만원을 확보는 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를 파악해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대규모 수선공사를 했었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가 3개월간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설운영이나 공공운영비가 약 6,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현재 기정액에는 8,000만원이고, 저희가 9,000만원을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8,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소요가 됐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서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로 기정액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을 보니까 삭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사암 석조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15억 8,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1차적으로는 승인이 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인지, 1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미선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부터 감액이 이루어져서,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국ㆍ시비 전부 다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문화관광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과가 서운하실 수 있겠네요. 86쪽에 보면 예술의 거리 문화 거점 시설, 그 위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그것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그때 공모사업 된 거? 그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거점시설을 제가 아까도 확인하고 왔는데, 거의 완공이 됐죠?

네.

지금 그 전체를 관리할 센터장을 1명, 상근인가요? 비상근인가요?

지금 비상근으로... 혹시 외부전문가를 유입하게 되면, 비상근으로 하고, 내부 우리 공무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네.

액수가 비상근 액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산해 봤는데... 그리고 그 옆에 87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게 지금 10억을 미디어센터에 추가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10억을 들여서 만든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게 5층에서 쏴주거나, 아니면 사람들 초대해서 공연 팀이 와서 해 주거나, 이런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상미디어센터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10억을 들이지 않아도 그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이것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제대로 미디어센터답게 운영할 때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니고, 그냥 문화관광과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공연 할 때마다, 행사 있을 때 마다 가요. 그런데 이건 미디어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에서 그냥 하면 돼요. 다른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미디어센터 기능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81억 3,3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5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 및 이자 1,48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동명동 카페거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은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1,320만원을 증액한 3억 5,160만원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840만원을 감액한 35억 8,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8,470만 4,000원을 증액한 27억 3,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은 2018년 연말에 교부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에 기정액 대비 630만원을 증액한 4억 4,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887만 2,000원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63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926만 2,000원을 증액한 102억 6,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에 동명동 카페거리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93쪽부터 94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골목상권택리지 제작ㆍ보급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13억 5,488만원을 증액한 61억 5,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구 골목상권택리지 제작ㆍ보급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구 골목식당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간 조정하여 인건비 53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대 장미의 거리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전액지원하고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 4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과 조대 장미의거리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구비부담금을 각각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대상권 상점가 활성화사업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앞서 골목상권택리지 제작 보급 사업에서 감액한 2,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부터 96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 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57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5,9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원을 증액한 4억 3,069만 5,000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657만 3,000원을 증액한 8,745만 4,000원, 권역별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한 3,158만원, 물품공유센터 운영에 지원2동 거점 물품공유센터 조성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분야는 사회적기업지원 사업 등 3개 단위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1,176만원을 증액한 14억 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협동조합 기본이념 구현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76만원을 증액한 3억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부터 98쪽, 재무활동 분야는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 4억 9,344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1,7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93쪽을 제가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 대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시잖아요. 물론, 감액된 것도 많이 보시지만... 저는 반대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좀 내려가면 이번에 동구 골목상권택리지 제작ㆍ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정액이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2,1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2,176만원이라면 이걸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1월 본예산 때 세우고?

현재 사업비 집행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골목상권에서 유명한 맛집이나, 그런 오래된 점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사진이랑 스토리텔링을 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걸 책자로 발간하다보면 수량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기존에 택리지제작하고 비슷한 동구지역자원조사랄지, 인문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성도 있고 그래서 책자로 보관하는 것은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하고, 책자 뒤에 보면 있는 로고젝터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7대상권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상권별 특성화하고 테마를 부여하는 게 적합하다고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대충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 제작ㆍ보급사업이 2019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한건가요? 본예산 세우고?

본예산 세우고 저희들이 1월에는 기본적으로 7대상권 특성화 방향을 잡는 시기였고, 3월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이만하면 외부에 내놔도 거점 핵심점포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다하는 점포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1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3월부터 7월이니까, 거의 3,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쭉 해 왔는데, 이게 별로 성과도 좀 미비한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차라리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로고젝터를 점포 몇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점포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상점가를 기준으로 5개 상점가에 14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거리가 ‘어떤 거리다’라는 것, 충장로면...

아, 거리 위주로?

거리위주로... 골목상권 활성화다보니까 7대상권으로 상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 상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여기가 어떤 곳이라는 구체적인 관념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산유원지 무슨 거리고, 그런 특징적인 특성을 담아서 거리입구나 끝 지점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그것과 택리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동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알리고, 특히, 상점가를 알리고 해서 동구주민에게 뭔가 이득이 되게 하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과 택리지는 별개라고 봐요. 저는 오래가게 하고 연결 지어서... 오래가게들을 통장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동구에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단지 인증마크 하나해 주는 것은 저는... 충장로 상인들은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과 또 다르게 택리지의 방식, 택리지라는 용어를 자체를 써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저는 참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가게들 중에서도 정말 이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서 그런 노포들이 동구의 특징이 되고, 그걸 좀 더 새롭게, 요새 뉴트로랄지 이런 용어들을 쓰던데, 그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물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측면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다가 없애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동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도로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야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게 새롭게 할까 했을까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젊은 층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 친구들에게 용역을 맡기고, ‘한번 너희들이 택리지를 만들어봐!’, 그게 반드시 책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광주를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어제도 보니까, 딱 거점이 있어요. 와서 시내로 와요. 아시아문화전당 근방에 숙소를 잡아요. 그래놓고 양림동 펭귄마을을 가요. 몇 개, 딱...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신 택리지가 되어야 해요.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걸 동의하기가 굉장히 속이 상해요.

택리지사업을 하려면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은 골목상권의 핵심점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거에 지역자원조사를 경제과에서 이미 해 놓은 자료가 있었고요. 물론, 8, 9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오래된 가게랄지 명인ㆍ명장 조사하는 사업들이 있고, 인문도시정책관에서 또 이렇게 조사하는, 자원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단순하게 우리 과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구상한 면이 있어서, 택리지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들 하고 같이 엮어서 협업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 과 올해 사업은 취소하고요.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취소하고, 이 사업비를 7대상권 테마를 알리는 로고젝터 사업으로 올해는 우선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부서칸막이를 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을 뻔 했는데 이걸 버려 버렸다. 이렇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건 저의 판단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런데 일단 더 고민을 서로 해 보시게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조대 장미의 거리 시ㆍ구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조대 장미의 거리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매칭으로 50%씩 매칭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직접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구에서 구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이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럼 밑에 장미의 거리 특성화 첫걸음 시장 기반조성에서 7,000만원 예산 세워진 거, 그거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그 밑에는 뭐예요?

이것은 올해 우리 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하고, 조대 장미의 거리가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시장으로 각각 2억 8,000만원씩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각각 국비50%, 지방비50%, 그 중에 구비부담금이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부담금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이렇게 교부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전영원 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단위사업에 관한 건데요. 주택가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시 사업비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구에서 주택가 보안등이 현재 LED로 몇 퍼센트가 되고 있는지, 이게 동구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아니고요. 가로등이 관내에 8,100여 등이 있어요. 거기서 가로등, 보안등, 푸른길에 있는 모든 등을 합쳐서 8,100여대가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해서 8,100여 등이 됩니다. 현재 간선도로도 LED등으로 정비하고 있고, 우리도 추진하지만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재로 같은 경우는. 또 보안등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지산2동 동산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이 비용이 지산2동 주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있고, 추가로 왔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누구라도 혜택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예산을 골목이 많은 동네부터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지원1동이 골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조사할 것입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이 예산이 정말, 보안이 잘 되는 평수 큰 아파트 중심 말고, 열악한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 골목이 많은 오래된 동네, 그런 쪽으로 먼저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후간판을 철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빈 점포나 현재 점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간판도 더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철거해 주시나요?

공실, 비어 있는 건물, 임대가 안 되고 간판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판들이 충장로에 꽤 많아요. 이 사업비는 충장로 쪽으로, 기타 우리 간선도로 쪽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네. 돌출간판이 아마 5만원인가 하죠? 영업을 폐업했는데 계속 용지가 날아오더라고요.

폐업신고를 해야죠.

폐업신고를 한 사람은 물론 안 올수도 있지만, 돌출간판에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주인입장에서는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출되어 있는 간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영업주에게 철거해야 되겠는지 묻고, 전수조사를 해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의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저희가 간판은 전수조사 해 놓은 상태예요. 요건은 갖췄는데 신고나, 허가가 안 된 간판들, 다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노후간판들은 정비할 것입니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꾸준히 저도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산수동 산수도서관 쪽 가로등 관련된 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체를 했다. 건설과에서 최근에 가로등을 교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도,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어두워서 학생들 통학할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냐면 산수오거리에서 도서관 가는...

일방로요?

네. 그쪽 길목이 굉장히 어두워서 곧 있으면 로제비앙에 많이 입주도 하는데, 산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가로등이 너무 어둡고, 아이들이 다니는데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최근에 가로등을 교체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둡다고 하는데, 거기가 LED로 되어 있나요? 가로등이?

그 구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즉시 처리해 주거든요. 그 부분도 정비를 했을 겁니다.

정비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LED가 아니라면 그 부분도 해당해서 포함시켜서 LED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해주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거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4억 5,807만 6,000원보다 1억 2,97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7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2,800만원 증액된 1억 9,919만 2,000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1,440만원,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9,170만원, 경비 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2,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ㆍ도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1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5,932만 4,000원 보다 1억 1,20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에 기정액 7,978만 8,000원보다 7,172만원이 증액된 1억 5,150만 8,000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440만원을,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 1,200만원보다 2,304만원 증액된 3,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공ㆍ폐가 정비사업,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영한 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4억 3,891만 6,000원보다 6억 9,149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3,0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비로 649만 1,000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 사업비로 6,450만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로 5억원,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5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4,970만 5,000원보다 3억 884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1,317만 2,000원보다 649만 1,000원이 증액된 1,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수동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467만 6,000원보다 49만원이 증액된 1,5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221만 4,000원보다 169만 8,000원이 증액된 1,3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04만 8,000원보다 18만원이 증액된 4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체납과태료 징수관리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2,502만원보다 215만원이 증액된 2,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2,000만원보다 6,450만원이 증액된 8,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기정액 3,497만원보다 72만 5,000원이 증액된 3,5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5억이 교부되어 구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타당성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 이자로 19만 4,000원 등 2,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83억 2,463만 8,000원보다 27억 5,985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8,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9억 6,607만 5,000원 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405만원이 증액된 9억 7,0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34억 2,294만 3,000원보다 26억 409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2,7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13만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2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3,93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83억 2,463만 8,000원보다 27억 5,985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8,4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기정액 3억 9,319만 6,000원보다 3,71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0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에 3,160만원,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추진 출장여비에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비로 413만 2,000원, 시간선택제 특정업무경비로 66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관리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4,244만원보다 588만원이 증액된 1억 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에 우편요금 조정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200만 5,000원보다 92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계림동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대부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1억 1,876만 7,000원보다 17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정액 1,215만원 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2,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25억 4,626만 7,000원보다 25억 9,770만원이 증액된 51억 4,3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7,815만 5,000원보다 5,14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9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64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932만 1,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05쪽입니다. 교통시설물 보수에서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이게 성립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거리에서 도는 그쪽에...

그쪽 아니고요. 시내에 소화전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는 부분이 39개소입니다. 이 부분을 소방서에서 위치 선정해서 경계석에 빨간 특수페인트를 칠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4만원 과태료입니다만, 8월부터는 8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차를 대면 누구 아무나 찍어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1분 간격으로 그쪽은 찍으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5분 간격이지만, 그 쪽은 1분 간격으로 두 장 찍어 걸리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따로 말씀드릴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과태료 징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체납이...

체납징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달마다 보내고, 특별회계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연에 2~3회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안 냈을 경우는?

안 냈을 경우는 압류를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을 겸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3,117만 8,000원보다 1억 4,129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8,9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 등 총 9개 사업에 3,5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총 9개 사업에 1억 7,9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2,655만 8,000원보다 2억 7,784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4,8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 211쪽,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에 기정액 대비 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에 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서 213쪽, 공원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1억 5,35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녹지관리에 4,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에서 216쪽입니다. 녹지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3,979만원 증액 편성,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6,571만원 감액 편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사업대상지 미신청으로 6,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광장관리에 1,2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 사업에 기정액 대비 9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790만 7,000원 증액 편성,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200만원 감액 편성, 유아숲체험원운영 자체 사업은 300만원 증액 편성, 목재생산품질관리 사업은 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유아숲체험원운영 등 15건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광장 유지관리 등 31건에 대한 시비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3,2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시설비에 공원 파고라 및 의자 설치 공사 등으로 200만원씩 2식 써져 있는데요. 어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파고라 의자는 공원 금남로...

금남로 공원? 금남로 3가 말씀하신가요?

네. 거기도 있고요. 푸른길 공원도 있고요. 거기 1개 하고, 푸른길 공원에 또 1개 해서, 2개입니다.

푸른길 공원 어디에 놓습니까?

푸른길 공원에 지산 휴먼시아파크 그쪽에 1개를 놓습니다.

휴먼시아 그 아래쪽이요? 그 사거리에 밑에?

사거리에서 조금...

푸른길 사거리를 말씀 하시나요?

그 인근입니다.

215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돈이 안 나오나 보죠? 우리가 예산은 세웠었는데요. 이번부터 이게 없어지나요?

이것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명상숲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학교숲입니다.

예. 그렇죠.

학교에서 신청해 줘야 되는데... 적당한 곳이 없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작년 대비 올렸습니다만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에...

동구 관내 학교가 다 혜택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다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작년 대비해서 해 놨는데, 신청한 곳이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로 500만원, 그런데 대피소 시설 보수로 300만원하고, 나머지가 목재제품 품질관리 출장여비, 이게 뭐죠?

저희가 제재소 같은 곳이나 판매상을 관리를 하는데요.

유아숲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유아숲 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따로 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국비로만 내려온 것이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 쓰더라도 예산은...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네요. 그 위에는?

300만원은 거기에 대피소가 있는데요.

기정액이 200이었기 때문에 이번 300해서 500이라는 얘기죠?

네.

유아숲을 지금 이용하나요?

계속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탁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어서, 동구에 유아숲이 있는걸 아는 분이 많지가 않던데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2만 5,000명 정도...

우리 7대 때 이걸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저도 용역발표하고, 그럴 때 참여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도시 파트에서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 땅이 아니긴 하지만 임대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경험하기에 참 좋은 시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너무 공원이 없잖아요. 놀이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거기가 차량도 많이 통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았는데요. 몰라요. 주변 주민들이. 아무리 위탁을 했다지만 이곳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아숲인데 왜 유지비가 이것 밖에 안 들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좀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하지 말고 유아숲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이 찾아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유지비를 우리 의회에서 깎은 일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 뭐가 없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활성은 됐습니다. 언제 저희가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상숲 조성은 예산이 기정액에 이렇게 남아 있다가 예산삼각이 전액 다 됐는데, 219쪽에도 보면 산불진화 출동여비 세부사업이나, 그 밑에 쭉 보면 다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십니까? 삭감이 됐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산림재해일자리로 병해충 예찰단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명을 예산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요. 돈이 안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조로 맞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35%를 부담하는데요. 나머지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