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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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7월 18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쪽 위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팀장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 이남철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 이선자 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이옥경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유현경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페이지 1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립니다. ’19년도 주요현안사업은 10건으로 먼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9개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신청자 3,845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0개 단체에 1억 3,472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참전, 보훈예우, 전몰군경유가족, 건강생활지원수당 등 총 3,845명에 26억 8,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하반기 보조금 지급과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3,851만 8,000원입니다. 두번째,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면적 3,133㎡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건물로 2001년 6월 15일 개관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특별교부금 신청과 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안을 2019년 2월에 수립하였고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5월에 설계용역을 실시, (주)예인환경건축사 외 2곳이 낙찰되어 6월부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석면 해체 처리공사는 9월에, 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3개 복지관 보조금 지원과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개관 운영 보조금 2억 2,161만원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지원과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 자활지원, 장학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회복지 분야에 보훈단체회원 및 장애인단체 6,313명에 1억 2,652만원을 지원하였고 장학금 분야에 1,500만원, 노인복지 분야에 3,120만원, 자활분야에 3개 사업에 대한 1억 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하반기 장학금 분야에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활 분야에도 8,9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현황은 생계지원 외 5개 종류로 지원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가구가 1,520가구에 10억 4,2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대상자 누락방지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돕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수급자가구. 차상위, 긴급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탈락가구에 대한 대상입니다. 내용은 고난도 위기가정 방문상담과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 회의 개최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기관 간담회 개최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8세대에 대해서 196만 9,41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겠으며 민간기관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복지기관 워크숍 및 사례관리발표회 개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1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구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계획을 2019년 1월에 수립하였고 복지상담을 4,824건 실시하였으며 동 사례관리담당자 워크숍 실시, 2월에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골-KEEPER을 운영하기 위해 골-KEEPER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우체국 등 15개소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집중 방문·상담 모니터링 실시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일자리와 기술훈련 기회제공으로 자립능력강화 및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2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개 센터의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사업 등 총 3억 8,0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에 총 24억 6,4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운영비 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9,3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를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등 총 네 종류의 통장 사업입니다. 내용은 본인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규가입 모집을 61명 하였고 상반기에 확인조사 및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장가입자 교육과 희망키움Ⅱ 가입자에 대한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40% 이하 가구고 총 17개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개 기관을 신규 등록하였고 홍보책자 2,100부를 배부하였으며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2억 5,482만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억 4,0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찾아보시겠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보니까 보통예금은 4종이고 공공예금은 2종인데 거기 그 4종은 무엇이고 또 2종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통장에 저희가 운영자금을 위해서 총 기금 분야...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예금으로는 4종을 관리하고 있고 공금예금은 2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금예금에서는 출연한 예금이 들어와 있는 예금이고요. 그리고 생활안전자금에 대한 게 들어와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이자를 받아서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예산이 저희가 기금이 39억 9,000원을 갖고 있는데 이중에서 이자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이게 어느 은행에 지금 예금이 돼 있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다 신한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신한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보통 이자 수입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먼저는 이제 정기예금을 많이 두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과 별로 이율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때 그때 1년 단위로 저희가 예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노인의 날 행사비와 체육대회 행사비를 지원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비와 체육대회와 분리를 해서 이거 금액이 나와야 저희가 볼 때 그 행사비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놓으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복지사업비에 노인의 날 행사비가 480만원 들어갔고요. 한궁 대회라고 해서 이제 활 쏘는 게 338만원, 그다음에 게이트볼 대회가 270만원,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견학이 1,250만원으로 이 돈은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전체 금액을 노인복지과에 주면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돈입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사실은 기획 쪽에서 오시다 보니까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통합사례관리사 그 직책...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 직원이 5명으로 무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고난이도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집에서 안 나오거나 그런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통 주민센터에서는.

진구

김진구간사

노인분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신이상...

진구

김진구간사

장애자라든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렇게 모든 대상자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동에서는 이제 한 명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할 수가 없어요.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 따로 있지만 거기에서는 관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발굴을 해서 이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그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상담하고 또 만약에 정신과가 필요하면 정신과에 연결해 주고. 장판이 없다 그러면 또 그 이웃돕기에서 연결해 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지가 따로 없겠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과에서 근무합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과에서 근무하시고 출장을 나가서 그런 분들을 케어해서 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연계도 해 주시고.

진구

김진구간사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곳이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상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하소연 들어주시고.

진구

김진구간사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기관과 간담회 개최를 6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6회라고 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미추홀구 안에도 그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다 사례관리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노인복지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도 다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이분이...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서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고 도와줄 거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민·관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어요.

진구

김진구간사

대상자는 노인 분들과.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전부 다요. 젊은 사람도.

진구

김진구간사

예를 들어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개최 장소는 주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간담회를 할 때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주로 복지관에서 많이 하죠.

진구

김진구간사

복지관에서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직은 업무 파악이 며칠 안 돼서 다 안 되시죠?

종인

최종인복지환경국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활분야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17쪽.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자활분야에 대해서 전반기 연초 업무보고 때는 이 자활분야 기금이 2억 8,9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활분야가 임대보증금 지원, 자활연수원 교육비 지원, 노후사업장 리모델링비 지원 다 해도 1억 5,550만원이에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맞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한 1억 2,350만원이 갭이 생기는데 이 1억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갭이 죄송하지만 얼마 생긴다고 그랬죠?

란영

김란영위원

1억 2,350만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하반기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지난번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실적이 1억 550만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7,430만원해서. 계가 1억 7,980만원이에요. 이거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갭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계속 보는 거거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때는 2억 8,900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전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다 합해도 1억 7,98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1억은 어디로 갔어요? 1억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빠져버렸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과 약간 차질이 생겨서 미추홀 자활지원센터에서 요구했던 기계 설비비 추가 사업비 지원은 2,97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는 지출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개 사업단에서 무상임대료가 발생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7,700만원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은 이월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월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사업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이월시키시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장님?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 소유 건물로 들어서 무당임대를 받은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해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쪽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 보니까 시 개발형이 있고 구 개발형이 있고 구 공동개발형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 분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시 개발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에서도 이제 이 종목이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이제 구에서 좀 더 개발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2개 서비스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개 구·군이 모아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1개가 있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공동 개발로?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10개 구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이것은 10개 구·군이 똑같이 하죠, 사업을.

란영

김란영위원

무슨 사업이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행복한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침밥 지원하는 사업.

란영

김란영위원

밥 지원하는 사업?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종류 총 17개 사업 중에서 바우처 사업이 45개 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도점검 실시를 6월, 7월에 28개만 했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결을 못 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어요, 네.

란영

김란영위원

28개는 우선 다 된 거고 나머지 17개는 앞으로 계속 올 연말 안에 끝낼 것...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8월 안으로는 이제 보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월 안에 끝나서 이제 그것을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45개 바우처 사업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알찬 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에 보시면 장제비가 있어요. 장제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상임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게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장제비가 있고 여기에도 장제비가 있어서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수급자에 한정해서 나가는 거고요.

전경애위원

수급자에 한정해서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리고 여기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긴급지원을...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장제비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 이것을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고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게 병원에다가 홍보를 하는 건가요? 구에서도?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병원에 사회복지사업 담당자들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큰 병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와 같이 항상 연계가 됩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병원에서 그분, 어려운 분들에게 알려주더래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희망을 찾아가는 사례 있죠. 여기에서 지금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21개동을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직접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1개동의 담당자들이... 이분들은 이제 길게 관리를 할 사람이다 하고 연락 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뭐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회관, 병원 이런 데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딱 연락 오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개 각처에서 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지금 재가센터 이런 데에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요. 재가센터에서도 저희에게 연결돼서 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지금 재가센터 같은 데는 가정 방문, 독거노인... 가정 방문하는 돌보미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독거노인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계돼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그 사례관리사들은 전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 해소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뭐 어떤 것이 생겼었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어르신들이 좀 힘드시다고 그러고요. 아무래도 이제 난방이나 냉방이 노후화돼서 춥고 덥고를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게 제일 피부에 와닿으시니까 그런 것을 고치려니까 또 이게 냉난방이 안에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아직 공사 되지는 않았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지금 여름에 그러면 에어컨이 안 되면 애로점이 많겠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시하려고 그러는데요. 돈이 너무 적다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먼저 미추홀복지관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계속 또 돈이 더 들어가고 하는데 왜 일처리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이 2017년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이걸 뜯다 보면 또 어디가 잘못돼 있다고 그때 발견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저도 리모델링 담당과장으로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석면이 복지관에 좀 반이 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석면 해체공사를 또 먼저 해야 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항상 그것을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로 보면 맨날 실시용역이니 뭐니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해서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해 주고 하고 그리고 오더를 만약에 민간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금액으로 어쨌든 해결을 다 해 주는데 관에는 울면 자꾸 추가로 예산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역까지 줘서 견적을 뽑아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업체를 만약에, 실시용역 같은 것 안 하더라도 어떤 업체를 몇 사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금액을 얼마에 해 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하든지 해야지, 해 놓은 거 용역비 나가고 뭐 다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스템이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건데요. 건물이 리모델링하려면 15억이 필요하다라는 산출을 원래 예산에 세워서 정확히 산출을 해서 15억에 대해서 돈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시스템이 이 리모델링하면 대충 얼마가 드냐고 대충 얘기를 해서 예산을 먼저 따와야 합니다.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계속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게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돈에 맞추어서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계법상. 그런데 먼저 전문설계사가 이 장소를 리모델링하려면 15억쯤 든다고 전문설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전문설계 받을 예산 자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한 돈을 시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제도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전차를 안 밟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목적물을 놓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실시용역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무슨 용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주고 하면 이중, 삼중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산출을 해서 진행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요.

익선

김익선위원

용역은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해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예산한 용역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하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못 하잖아요. 못 짓잖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리모델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용역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을 하고 금액이 산출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중, 삼중이 안 가잖아요. 어차피 가다 보면 돈 없으면 또 1년, 2년 갔다가 또 예산 세워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예산을 시에서 줄지 국가에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익선

김익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총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외주에다가 용역을 주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줘요.

익선

김익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용역을 주면 되잖아요, 일단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비로 그것을 먼저 세워야 해요. 구비를 세웠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 그러면 2년, 3년 동안 돈을 안 주면 그것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3년이고 4년이고 흘러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다시 용역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것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너희 꼭 주겠다라는 확답만 받으면 구비를 들여서 미리 다 뜯어봐서 어디 어디 잘못됐다 예산을 세울 텐데 시나 국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뜯어봐야지만 이 안에가 또 구조물을 아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나 시간을 끌어서 해서 준비해서 가나 결과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5년, 6년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요. 건물이 또 노후가 돼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관리자 입장으로 리모델링하려면... 또 추가예산 내면 또 위원님들한테 혼날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익선

김익선위원

여하튼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책을 바꿔야 할지를 그러면 이제 기한을 하셔서 상부에다가 이런 것은 개선을 좀 해서 법으로 고쳐야 하든지 뭐를 고치든지 고칠 수 있게끔 해야지, 맨날 이런 것을 반복되게 이렇게 해서는 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여기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취업 성과금 지원하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일반취업에 이제 성공한 자료로 오면 이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죠.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가 힘드시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성공을 하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취업에 성공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많이는 안 드리고 30만원～100만원 그 사이.

익선

김익선위원

8명에 500만원이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많이는 못 하세요.

익선

김익선위원

성공을 하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그냥 간단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17쪽,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무상임차 구 소유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두 군데가 있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죠? 이게 상임위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질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희망자활센터는 지금 주안역에 우리 영화공간주안 앞에 사거리에 미디어홍보실 창업하는 데 그 건물에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추홀자활은 주안4동 나사렛병원 위에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에. 나사렛병원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안호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자활이 참 이사를 여러 차례를 하고 고통스럽네요. 여기는 뭐 괜찮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거기는 희망자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좀 안정적이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미추홀자활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그런 건데. 내부적인 일은 어쨌든 잘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됐겠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본의 아니게 지금 자활센터가 자꾸 이전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말씀드리면서 그 노후차량 교체는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이안호위원

자활센터 노후차량.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 희망이요.

이안호위원

희망으로?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희망으로 해서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해 주시는 거고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사항이 이제 노인복지 분야 쪽으로 해서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출연을 해 오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거 어떠한 내용이에요? 노인의 날 행사비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노인의 날 행사비 480만원이 아마 노인의 날이 10월에 행사하는 거기에 돈이 좀 더 추가해서 행사할 게 있다 그러셔서 그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 게이트볼대회 문화유적지 견학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이안호위원

노인의 날 행사는 오면 미추홀노인복지관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 분야는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정확히 행사명을 받아서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왜 이러한 부분을 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기금이라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건데 행사성의 행사비를 갖다가 왜 기금으로 쓰시느냐는 거죠. 그리고... 답변이 궁색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좀... 행사비를 쓰는 게 좀 저희도 좀 힘든 거라는 것은 알겠는데... 노인의 날 행사비용이 좀 모자라서 아마...

이안호위원

모자라면 전체적인 문화행사 등으로 따져서 그것을 추경으로 해서 갈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돈이 좀 모자라니까 저희에게.

이안호위원

나중에 기금 심사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기금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승인을 해 주셔서 지출은 승인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기금에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다 하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러한 사례는 좀 발생이 가급적이면 안 됐으면 좋겠다. 가급적이 아니라 안 되어야 되겠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들 인사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팀 김명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신상일 팀장입니다. 통합관리1팀 김현종 팀장입니다. 통합관리2팀 김효중 팀장입니다. 추가로 통합조사2팀 김병수 팀장님은 오늘 가정사로 부득이 연가를 낸 상태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보충하시라고 간략히 개요적인 업무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 또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등 동에서 신청 접수된 20여 개 각종 복지급여 지원 신청자들에 대해서 출장조사 상담과 더불어서 전산정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법정 자격기준 적합 여부를 저희가 통합조사 판정을 하고 또한 연중 수시로 기존에 책정된 그 대상자들이 소득자산 변동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또 복지수급 그 자격의 유지나 중지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며 또 더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급여를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6가지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어쨌든 힘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워서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2,368세대 1만 7,652명에 대해서 그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계급여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 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간 지원을 했고요. 또 해산․장제급여 수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총 18세대, 또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184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급여는 이제 구비 매칭예산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했고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은 이제 수급자 가정 2만 9,568세대와 차상위가정 4,77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 일반․음식물 쓰레기봉투 월평균 8,11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법정급여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초수급가정의 생활에 곤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453억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지역보험가입자 중에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세대, 그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차상위계층 20세대에 대해서 34만 6,000원을 지원했고요. 소액납부자 8,087세대 4,603만 7,000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사항의 지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 ‘월 1만원 미만’이라는 그 기준을 ‘월 최저보험료 이하’로 그렇게 개정 조례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소액납부자에 대해서 전출, 전입 등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또 월별 부과되는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1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세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급여 사업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가유공자, 새터민 대상자, 인간문화재 지정자 등 총 1만 1,559세대 1만 6,323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어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어쨌든 건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의료급여 신규 대상자들에 대해서 월 2개월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환급금 보상금이라든가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현재 2억 8,000여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처한 73명에 대한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를 하였고요. 또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39건이 있습니다. 의료진료 과다 이용과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의료예산 낭비를 줄이고 적정 의료진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로 수급자 분들의 건강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5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았습니다. 네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3유형 92종의 그 품목의 보장구를 법정 유형별로 기준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보장구 적격여부 판단 및 급여비 지원으로 121건에 대해서 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장구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서 사후점검 11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장구 지급 후에 지속적인 3개월, 1년 경과제에 대해서 연중 사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 분들에 대한 적격 자격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 대해서 2,131건에 대해서 조사결정을 완료하였고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서 2,653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건에 대해서도 362건, 또 신규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 통합조사 사례회의도 또 18건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 처리로 어려운 생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조사 담당직원들의 무선전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이제 월별로 확인조사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실적은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또한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골목골목 찾아가는 원스톱 방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은 복지수급대상자들의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통합관리1, 통합관리2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준안에 들어오는 다양한 복지수급자들의 소득재산 관련 대상자들의 변동자료를 확인조사하다 보면 이제 법적 기준에는 초과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지를 하게 되면 또 생활이 더 어렵게 되는 우려가 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관리팀에서 그렇게 별도로 관심이 가는, 우려가 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각 동별로 월 1회 한 가구씩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방문가구의 안부라든가 각종 복지정책, 다른 복지부서 사업연계를 해서 권리구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미추홀구 복지서비스 총 복지사업 관련된 그 알림책자도 저희가 2019년도 올해 2월에 3,000부 제작해서 그렇게 배포한 그런 바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그 알림집 제작 관련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렇게 또 저희 부서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2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보다 세대가 866세대가 늘었어요. 인원도 1,201명이 증가됐고 예산도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지속적으로 신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계속 증가 추세네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물론 중지도 있는데 중지되는 가구보다는 이제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사실은 추가 신규로 책정되는 가구가 더 많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대부분 어르신이 많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분들이 조금 많고요. 또 실직가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세대, 아니면 가구가 질환 걸려서 가구주가 소득활동을 못 하는 그런 가구들도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점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병원 입원과 더불어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서 추가로 해산비로 한 아이당 60만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월 60만원?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한 아이당 이제...

란영

김란영위원

한 번?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애기가 출산되었을 경우에 이제 출생신고 들어옴과 동시에 그렇고요. 장제비는 이제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란영

김란영위원

얼마 줍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75만원.

란영

김란영위원

75만원?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사망자 한 명에 대해서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급과 정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아까 모든 게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행복e음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은 그렇고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저희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장제급여나 해산에 해당되는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나 하고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 해산 급여는 총 6월까지는 해산급여는 총 18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장제 급여는 지금 현재 가구로 해서 184세대 지원이 나갔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해산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장제 급여가 나갈 경우에 독거노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실제 이분이 병원에서 사망했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독거노인, 그 통반장을 통해서 사망한 게 확인이 되면 동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동사무소 복지팀을 통해서 저희 구로 그렇게 신청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 연고자가 신청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 어제 TV 뉴스에 보니까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례가 나왔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 구에는 없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 그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별도로 복지 쪽 관련해서 봉사 지원을 해 주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원이 지금 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민간사회보장체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호자로 되어 있는 민간인이 그것을 몇 개월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하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아, 생계비를?

란영

김란영위원

네, 생계비를 본인이 착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무슨 뭐 들어가는 돈으로 그것을 사용을 한 게 그게 TV에 나왔어요, 마침.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저희 구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적 조치나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그분 사망 나간 이후부터 잘못 지급된 그 생계비라든가 법정급여는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환수 조치를 합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일이 우리 구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또 하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양을 주고 있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란영

김란영위원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지금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바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도 생활이 더 어려운 생계급여대상자들과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정부양곡 그 금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가족 기준입니까? 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건 당연히 이제 가족 기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그램 수, 쌀의 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얼마?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미 같은 경우 월 10㎏씩 지원토록 하고 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1인 가구 몇... 가족 수는 몇 명? 1인에 한 달 10㎏?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1인에 한 달 10㎏.

란영

김란영위원

가족 수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2인 가구인 경우에는 20㎏. 그래서 월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양이 가족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인 월 10㎏?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거 과장님, 왜 제가 질의하는 거냐면 본 위원이 봉사를 좀 많이 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독거노인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가정에 봉사를 나가 보니 쌀이 썩어요, 썩어. 포대를 몇 포대씩 쌓아놓고 밑에서. 그런데도 계속 신청을 해, 먹고 나서 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나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 파견되어 있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맞춤형복지팀에.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서. 정말 배고파서 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 데 골고루 좀 분배가 돼서 배고픈 우리 국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양곡지원 관련해서는 신청주의라서. 그리고 수급자 일종...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10%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라 또 월 신청할 수 있는 그 양이 또 제한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거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이렇게 쌓아놓고 신청하면서 또 추가로 신청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쌓아놓고 계속 신청해도 저희가 제재를 할 수는 없어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나가거나 한 번씩 돌아보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은... 왜? 갔다가 먹으면 괜찮지만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왜냐하면 우리 구비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거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과장님, 다른 사업들은 다 국·시비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아니면 우리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료급여 지원으로 국비로 병원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최근 몇 년 동안 사각지대 문제가 또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해서 사실은 수급자에서 제외된 일반 가정 중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연체돼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정들을 구제하자는 차원으로 저희가 구 조례로, 미추홀구 별도 지원, 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료사각지대, 최소한 질병치료까지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는 건 좀 막자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전액 구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데 전액 구비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면 전액 구비로만 하시지 마시고 향후에는 보조금을 국·시비를 좀 지원받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계속해서 이게 증가되지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좀 논의를 해 보는 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10개 군·구에서 다 공통사항으로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 구비 부담액이 점점 늘고 또 건강보험료 월 이 보험료 액도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사실은 시의 시비로 조금 지원되는 부분도 저희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란영

김란영위원

울어야 젖 줍니다, 자꾸 시에다가 요청하시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국비도 좀 받으시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부족함이 없이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골목골목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반기 때 100% 목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를 목표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저희가 사실은 통합관리1팀에서 수급가정이든 어쨌든 복지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책정된 가구가 이제 다른 사업부서 대상자들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나 온갖 변동사항이 수시로 전산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가정에 다시 다 입력을 해서 그 자격이 지속화되는지 중지가 되는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사실은 통합관리팀 같은 경우는 출장조사 방문이 좀 어렵습니다. 전산시스템 쪽 입력처리하기도 사실 버거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그런 쪽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쪽에 조금 도움을 주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관리하다가 혹시라도 조금 관심이 가고 우려가 되는 가구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냥 전산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중지하지 말고 그런 가구를 각 동별로 최소 동별로 한 가구 정도는 발굴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된 내용이 1년에 189가구로 그렇게 산출을 조금 한 겁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제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 가구에 맞춘 목표액입니다.

전경애위원

실적 위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애위원

정말 구제를 해야 할 가정이 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건 최소한의 목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이것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들 하면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면 월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3인 가구 기준으로 이제 어쨌든 여기 저희 기준액에 보면 최고로 그 가구가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책정기준 포함해서 별도 다른 확인되는 금액이 없다고 하면 최고 112만 8,000원이라는 생계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지금 이제 112만 8,000원이니까 생활하는 가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모자가정일 경우에 엄마 혼자서 애들 둘을,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112만 8,000원을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뭐 법적으로 이것은 근거를 갖고 지급을 하는 거니까 여기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중학생을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에 사실 학원비, 애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하거나 이럴 경우에 학원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월세금 내야 하지, 생활비 해야 하지, 집기... 안 되니까 엄마가 이제 파트타임 식으로 나가서 조금 보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상한까지 제재를 받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 가정이 한부모가정이면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엄마가 별도로 나가서 근로활동을 한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그 법정 생계급여가 전액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생활은 하지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나가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모아야 자립을 할 텐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언제까지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12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 다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로소득이 안 잡히는 그런 직장에 나가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산에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나중에 이게 뭐 어떤 외부의 타인의 신고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확인이 되면...

전경애위원

그러면 다 또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런 분은 환수조치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저희가 이런 근로소득 관련해서는 자활대상자라든가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근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약간 몇 % 정도는 또 소득공제를 하는 내부적인 그런 기준도 점차 그 비율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경애위원

글쎄요, 이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30%는 소득공제, 월 100만원을 이분이 근로소득 활동해서 잡히고 있다고 하면 30% 정도는 근로소득 공제로 제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추가적인 그런 지원책도 지금 계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안타깝거든. 우리 관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넘어갈 경우에 환수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서 우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도 해 주지만 본인이 활동을 해서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더욱 빨리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막아놓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 지원을 받아야만 먹고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에서, 39쪽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신규자 의료급여 집합교육 실시를 3회를 한다고 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6개월간 3회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구

김진구간사

아, 그래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이게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 보건교육장 지금 별관이요. 구청 별관에 보건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층.

진구

김진구간사

참석률은 어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수급자 전원 100%가 참석은 못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 교육장에 보통 한 번 교육 실시할 때 100명 이내로.

진구

김진구간사

많이 참석률이 그래도...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80명 내외로 그렇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아,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의료급여 저소득 어르신 완전 틀니 있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본인부담금 지원해서 있는데 이게 나이를 따지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나이가...

진구

김진구간사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셔야.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65세 이상.

진구

김진구간사

65세 이상?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원 실적이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이게 지난번, 이게 인천시 시장님 시장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2회 추경 시 예산이 처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와 50:50.

진구

김진구간사

네, 50:50인데.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이제 홍보와 더불어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전에 실적은 없으시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올해 이제 처음하는 거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2회 추경 시 예산이 처음 확보가 돼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네, 그래서 좀...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65세 이상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완전 틀니.

진구

김진구간사

완전 틀니?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반 틀니는 아니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부분 틀니는 또 국비로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틀니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 그 부분이 적은데도 그 적은 돈이 마련이 어려워서 이제 이 지원을 못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40쪽에 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있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없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환수조치를 한다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보장구 쪽 관련돼서 예전에 초창기 보장구 지원 관련해서는 그 의료기상사 쪽과 실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자 분들과 그 보장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해서 뭐 이제 그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 갖는, 초창기에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몇 십 년 자리가 잡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점검, 3개월 이상 보장구 구입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수시점검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필요에 의한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거기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원 나가고 있는 그분들을 부정 수급대상자는 현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추진계획에 이렇게 써놨기에 혹시 적발된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은 이제 지침상.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통합적인 가장 기초적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떠안고 계시고 향후에 환수조치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파트이신 것 같습니다. 궁금사항 중에서 이제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정부양곡 관리가 일단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액 어떻게 돼요, 예산이? 전액 국비로 합니까? 같이 보조 매칭으로 들어갑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대상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10%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거기는 50%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50%는 국비 지원입니다.

이안호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50%, 5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왜냐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이게 구비, 시비가 같이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이제 여기가 순수 이 양곡비만 포함되지 않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하는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 한 포에 2,900원 그리고 10㎏는 2,600원, 그것에 대한 아마 시비보조금이 지방비 부담금이 포함된 그런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전반기 자료에 보면 정부양곡 지원이 지금 그렇겠네요. 1만 2,000원, 택배비겠네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택배비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한 120만원 정도 예산을 했다가 이번 보고에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하신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러니까 정부양곡 지원 이 예산 보조금액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변경이 된 겁니다. 사실은 택배비만 지자체로 그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작년까지는 양곡비 90% 국비 부담하는 양곡비까지 각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였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지방에 내려주고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을 사서 택배를 해서 배달을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쌀을 그쪽에서 수매를 해서 택배비만 각 지자체로 그 택배비에 해당되는 보조금만 내려서 그렇게 택배회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그렇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기에도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클 수도 있어요, %로 따지면.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126만 3,950원의 예산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보면 14만 7,000원으로 자료상에 보고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1억 4,798만 4,000원.

이안호위원

아, 1억 4,700.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건 12억 6,300이고. 이게 천원 단위... 그렇죠, 12억 6,300에서 지금 1억 4,700으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12억 6,000은...

이안호위원

그리고 택배라 하면 더 1,297만 4,000원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택배 얘기를 하기에 원 단위로 다시 본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이안호위원

그래서 후반기 남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지원할 금액만 여기에다가 담은 건지.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것은... 2018년도 12억 2,300에서 2019년도 1억 4,700으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이안호위원

변경이 확 된 겁니까? 당초에?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택배비만. 그런데 이게 아마 단위 쪽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그때는 양곡비와 관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순수 이 관리비만.

이안호위원

전체 계산상으로는 다 맞겠죠. 그런데 이 내용상의 뭔가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 창고에서 직접 이렇게, 지정된 창고에서 보내주죠? 우리 인천에는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월별로 저희가 그것을 다...

이안호위원

인천에 이게 창고가 있어요? 인천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그쪽에서 이제 중앙정부로 통해서 받아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저희가 창고 부분까지는.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양곡의 질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예전에는 많이 이 양곡 관리가 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게 이제 밑에 하청 부분의 그 창고 쪽에 이제 1년 정도 있던 양곡이라 냄새도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이안호위원

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요즘에 많이 그런 창고 관리나 이런 부분도 중앙 차원에서 많이 신경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그게 1년 전 2018년도 양곡이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에도 창고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사반도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우리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오냐고 질의를 또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민원 청취를 해서.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의견 제시라도 해서 점검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스톱 방문서비스를 하신다라는데 여기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 통합관리1, 2팀 직원들이 이게 그 업무와 연관이 되는 관계로.

이안호위원

직원 분들께서 직접 하십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직접 수급자 기존에 이제 책정돼서 도움을 받고 있는 20여 개 복지서비스 법정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중지되는 세대가 이제 순간순간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 가구 중에 이 확인된, 전산으로 회신 온 소득이나 재산사항이 맞는지 가구에게도 다시 한번 상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그 부분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채 빚을 갚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적인...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처한 그런 가구들이 이제 확인될 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정 지원 외에 다른 4개 복지부서 자원을 연계하거나 해당 동사무소 아니면 복지관 이런 쪽에 그런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는 통합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방문가구의 안부 내지는 각종 복지정책을 좀 이렇게 알리는 차원으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부인사도 가고 애로사항도 듣다 보면 그 내용들에 있어서 더 깊이 이제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원 분들이 다 일일이 189가구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연중.

이안호위원

그래서 다른 인력의 어떠한... 운영으로... 요즘 무슨 복지... 뭐죠, 그거?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안호위원

명예사회복지도 뭐 위촉을 계속하고 있고 동마다 또 이제 봉사... 복지 뭐도 있더라고요, 나와서 해서 하는 거. 그런 인력들을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안부와 이런 것들은 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채 내지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사각지대 분들은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깊이 개입하셔야 되고 이래야 하지 않나.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원스톱이라고는 하셨지만 과연 정말 여기서 이 직원 분들의 인원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신가, 지금.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부서 자체 업무가 사실 법정 업무만 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그 사업 부서들과 좀 성향이,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인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사각지대에 대한 각 사업, 복지 쪽 관련 전반 각 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어쨌든 매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급여 업무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조금 저희 나름대로 담당자 분들이 뭔가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각지대 발굴이 조금 용이한 통합관리팀에서 뭔가 하나 해 보자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총 189가구라는 최소한의 이 목표도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시작인 시점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이걸 해 보고 더 이 인력을, 또 전문인력을... 또 이런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저희가 또 만들고 기획할 수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우려스러운 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게 동 단위에서도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복지사들이 정말 각 가정마다 다 방문을 하느냐 싶으면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라고 하더라도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한 동에 200명이다, 200명을 1년에 다 방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그 인력을 가지고 찾아가는 원스톱 하나의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내놓았다고 판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지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방문서비스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도 사실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인력도 이 인력 중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지금 정원 33명이거든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33명이 다 정규직이십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33명이 다 정규직 맞습니다. 정원은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정원에는?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현원은 결원이 조금 있어서요, 지금.

이안호위원

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현원은 현재 지금 저희가 미추홀구에 있는 시간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4명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다 저희 부서에 현재 있는 관계로 사실은 실제 그 4명이 정원으로 따지면 2명으로 현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휴직자까지 포함해서 3명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죠.

혜숙

이혜숙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안호위원

제가 국장님께... 이게 이제 자료를 저희를,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어느 해인가는 현원과 정원 대비를 해서 자료에 옮겨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정규직에 대한 것만 지금 직원현황에 오는데 각 부서마다 기간제계약직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하면 드려야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일반현황의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의 자료에는 현원 정원 대비도 있었고 기간제, 선택제도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이 자료에 다 담아져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볼 때에만 거기에 기간제 예산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좀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올 때 앞으로는 직원현황에 조금 더 세심한 자료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게 공개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종인

최종인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것이 인원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그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인력 비례가 너무 맞지 않다 보니까 한두 개 부서를 제외한 전부 다 결원인 상태고 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사 이 자료 가지고 곤란하다고 한다면 제가 서면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논의가 돼서 자료가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종인

최종인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한 지적입니다.

이안호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민재홍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 노경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 김지영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이 지금 화장실에 간 것 같은데 오는 대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자로 신설된 장기요양팀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 조경은 팀장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7개 기관의 65개 사업에 5,456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668개 일자리가 추가되어 총 일자리는 6,124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만족도조사와 10월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17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1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독거노인에 대한 활동지원 및 안부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은 4만 7,386명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7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은 기본이 1,275명, 종합돌봄이 28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료급식소 4개소와 식사배달 2개소에서 3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월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카트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향후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하반기에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와 무료급식소의 각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초연금 1,327억을 포함하여 1,35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노인복지·문화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총 166개소에서 평생교육, 취미여가지원, 건강생활지원, 정서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노인대학 개강식, 복지관 건강엑스포, 주안노인문화센터 소금꽃축제 등 여가문화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사관학교 1기 운영과 노인여가시설의 공기청정기 27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여가문화를 지원할 계획이며 10월에 어르신 사관학교 2기 운영과 아울러 복지관 및 주안노인문화센터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66쪽, 관교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관교동 21-2번지(대지면적 1,320㎡)이며 지상2층에 연면적 1,320㎡ 규모로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공사 준공과 수탁법인 선정 등 준비를 거쳐 2020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억 9,000만원입니다. 67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보수를 총 80개소 추진하였으며 생활집기는 6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6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노인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구립경로당 조성계획은 2개소입니다. 첫번째, 용현2동 경로당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작년에 적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위치는 용현2동 473-25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난 5월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3층 여인숙 건물로 48년 된 건물이라 지금 8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 두 번째로 학익1동 노적산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입니다. 용현, 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노적산경로당이 8월 폐지 예정으로 주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학익동 522-13, 대지면적 136㎡, 지상1층 규모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7월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후에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7,000만원입니다. 71쪽,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 지원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기요양 기간은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50개소와 재가노인서비스기관 159개소 등 총 2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개소에 대한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5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는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7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5,645명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자에 대해서 자격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 4,700만원입니다. 74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복지일자리와 일반형일자리 등 79명이며 사업내용은 행정도우미,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월에 참여자 기본 교육과 5월에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으로 사업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10월에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업체 채용 효율성 증대와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를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75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80여 명이고 사업내용은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규대상자 발굴과 대상자 자격관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8억 1,000만원입니다. 7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자립지원시설 등 총 37개소입니다. 7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2개소 그리고 시설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억 3,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입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인『섬김의 집』재개발에 따른 입소자 전원대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증장애인이 가정 복귀 및 타 시설 전원이 불가함으로 구립장애인거주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89-9에 있는 제2 보훈회관이며 대지 216㎡, 연면적 475㎡, 지상 3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2월 15일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5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