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엄익용 의원님 외 2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의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일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윤기천 국장님께서는 금일 회의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처음 대면하는 회의인 만큼 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윤기천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이러한 의회기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회기 첫날인 7월 18일은 10시에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7월 19일에는 1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쪽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부의안건으로는 제23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전체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참고자료인 2019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으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제23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사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특히 사무국장께서 의회에 처음 부임하셔서 개최되는 첫 임시회라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다른 소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활동하시면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모습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우리 부평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면서 또 의원님 의정활동에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우리 윤기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그러면 이번에 임시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개최되는 임시회고 또 남다른 사정을 안고 개최되는 임시회기 때문에 조금 아까 보고하신 대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서 준비하신 의사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별 무리는 없으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있는 참고해 주신 표를 보니까 저희가 임시회를 생전 안 했던 날짜에 임시회를 만든 기간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정이 있지요? 일수.

현재 조례로 일수가 규정돼 있고요 총 90일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 이것을 하게 되면 후에 여유로 쓸 수 있는 임시회 날짜가 또 있나요?

예.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임시회가 이건 비단 지난번하고 비교 정도인데 이렇게 임시회가 생겼던 경우도 있나보지요?

그동안에 흔치 않은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규 연간 의사일정을 잡게 되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회기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소집요구된 230회 임시회는 당초 2019년도 부평구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집회일뿐만 아니라 소집요구 자체가 지금까지의 관행과는 달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특정 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0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건을 가결시켜서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위원들이 동의한 방식으로 회기결정의 건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본 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고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제안합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경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질의는 다 끝났잖아요.

질의가 아니고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이 안건에 대하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이런 꼴이 구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기가막혀요, 제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지금 오흥수 위원장님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 제가 선배위원으로서 충언을 좀 드리는 건데 의사진행을 할 때는 조금 아까 질의시간에 아무런 이견 없이 질의를 다 해놓고, 질의종결을 해놓고 토론시간에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게 도대체 무슨 의사진행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반대의견이 있었으면 질의시간에 뭐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질의를 하고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의견을 내야 토론시간에 맞는 토론이 되는 거지 아무 이유 없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질문 없습니다 해놓고 느닷없이 토론시간에 이런 식으로 숫자 많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

아니, 가만있어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시는 오흥수 위원장님께도 심심한 유감을 내가 표하는 거예요. 다 이게 숫자로 해결되는 겁니까? 아까 질의할 때 이 230회,

정회 요청합니다.

마경남 위원!

예.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듣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오흥수 위원장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마경남 위원이 무슨 권한으로 중간에 끼어서 이러고 저러고 정회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이익성 위원님,

제가 오흥수 위원장님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는 거예요. 오흥수 위원장께서 이 발언 제가 얘기하는 발언의 취지에 토론시간에 부합이 안 된다 하면 오흥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오흥수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저희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이렇게 폭압적인 언행으로 위원들한테 소리 지르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익성 위원님, 회의장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부터 내시는데요.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중간에 다른 위원님이 그렇게, 특히 마경남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의정활동을.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실수했나 봅니다.

예. 말씀하세요.

실수했으면 사과 먼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끝나면 할게요.

어째서 조용히 지나가나 했어요. 숫자가 우위에 있다고 무조건 숫자놀음으로 그래 질의 없이 넘어가고 표결해서 반대토론해서 이 원안 부결하자.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정해진 임시회를 위해서 회기나 간부공무원의 출석요구나 안건이나 이런 걸 다 사전에 논의해서 본회의에 원활하게 상정돼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임시회가 소집요구돼서 날짜가 정해질 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보고한 안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무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엄익용 부위원장께서 원안가결을 요청하는데 거기서 반대토론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민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에 맞는 토론만 해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당사자인 공현택 위원은 오늘 무슨 일로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체육회 간부 되시는 분한테 욕 실컷 먹고 소집요구서에 사인했다가,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회의 안건만 말씀하세요. 안 나온 사람 그것 얘기하시면, 지금 체육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은 사회만 진행하면서 내가 발언은 안 하지만 체육회 얘기를 지금 왜 해요? 회의 안건을 18, 19 할 거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아까 이러이러해서 개인적인 마경남 위원은 반대의견을 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도 마경남 위원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마경남 위원님의 개인생각이신데,

지금 이익성 위원님은 이익성 위원의 개인 생각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장님께도 내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소집요구에 맞게 우리의 역할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회했잖아요.

이건 안 열 수가 없으니까 열은 거지요. 안 열고 싶었는데 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었잖아요.

그런데 열었으면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이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아무런 질문이 없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질문도 없었어.

질문이 마경남 위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냐, 회기가 며칠 남았냐. 그리고 판단해서 이건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을 낸 거라고 위원장은 생각해요.

아니, 보시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다 정말 이해심 넓게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두 마디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예가 있었냐? 흔치 않은 겁니다. 앞으로 회기운영에 지장 있냐? 없습니다. 예! 회기운영에 지장이 없는데, 사무국장 보고하셨어요, 지장 없다고.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안 하고 이것을 이렇게 무산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왔어도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 개개인이 판단해서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해주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는 그것은 개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민을 보고 하자 이거예요. 구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이 구민 보고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구민 보고 하지요.

동료의원이 산하기관의 간부한테 쌍말을 들었어요. 폭행을 당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런 일은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선출된 공인으로서 구민들이 위임해준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 공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충분히 받아들였고 본인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다고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당사자도 원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 가겠어요.

예. 알았어요. 하여튼 저기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지금은 안건에 대해서, 틀지 마요.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얘기를 할 거예요, 영상을 보고.

아니, 이 의사일정 건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운영위원장님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을 주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내가 좀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고.

그럼 안건에 대해서 안 나오면? 다른 거 나오면.

틀어봐 달라고요. 틀어보고 왜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해서 개최를 해야 되고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고 통과가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 권한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또 본 위원의 경험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가 힘들게 진행되고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그리고 또 안건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간부공무원 출석과 관련된 부분도 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가 된 임시회 230회 임시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나 안건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회기 이 부분이 순탄하게 협의들이 될 줄 기대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상과는 달리 아까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시간에 충분한 부동의 질의와 관련된 부동의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의 질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면서 우리 의회사국의 의사일정이 뭔가 문제라든지 이대로 진행되면 어려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의견을 개진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이 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질의종결이 되고 갑자기 부결동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230회 임시회 개최 소집요구를 한 위원으로서 이번 230회 임시회가 갖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민이 우리 부평구의원에게 정말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답해라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의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엄한 명령인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체육회 간부로부터 욕설을 듣고 또 폭언을 듣게 된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구민들께서 우리 구의원에게 명령하신, 또 부여하신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명확히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일정이 적어도 2일은 필요하고 체육회 회장을 맡고 계신 차준택 청장께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의사일정을 의회사무국에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사일정에 동의를 하고요 아직도 위원님들이 왜 이번 임시회를 소집요구했는지, 왜 했는지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지요. 우리 구의회 관련된 CJ헬로비전의 뉴스 영상입니다. (영상 상영) (영상 중단)

신길호 예. 끊어진 겁니다.

예. 다시 틀기가 어려우면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방송에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중에 소속된 체육회에 대한 의정활동, 질문 이런 것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부평구의회 의장실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이 자행됐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역의 한 일간지에서는 어쩌다 동네북이 됐다. “막말에 인심공격 당한 부평구의회” 이런 보도까지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야,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구의원을 하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몹시 드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이 집행돼서, 조직개편 관련된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또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본의 아니게 볼썽사나운, 하여튼 듣기에 민망한 얘기를 간부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상황에서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성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이건 정당한 의정활동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의원들의 위상을 또 의원들의 권한과 의무를 같이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이런 기회에 부평구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염원 속에서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내가 자유한국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구민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에게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아까 정회 전에 우리 엄익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회기는 18, 19일로 하고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 차준택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회기일정을 포함해서 반드시 차준택 구청장님이 구정질문하는 이튿날에는 의회에 꼭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출석 요구에 차준택 구청장님이 꼭 포함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이해를 해주고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것이 단순히 표결로 진행돼서 부결된다면, 이 소집요구가 부결된다면 정말 이건 구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겁니다. 그 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엄익용 위원님의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고 마경남 위원님의 반대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동의가 가결되면 아무런 회기일정도 잡히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평구의회 역사상 아마 이런 일은 초유의 일일 겁니다. 본회의를 개회하는데 개회일을 며칠로 잡아야 될지, 안건은 무엇으로 해야 될지, 간부공무원 출석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건 정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마경남 위원님께서 반대동의를 하실 때 최소한 수정동의는 했었어야 된다. 본회의 하루만이라도 하자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6분 이상이 소집요구를 하면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본회의는 여는데 회기 일정을 이틀하는 걸 원안부결을 시키면 하루 여는 것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반대동의를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동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전까지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정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그분의, 공현택 의원의 신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본인 입장도 충분히 우리는 그전부터 듣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체육회나 우리 의회 쪽에서나 그러니까 본인 공현택 의원님 스스로도 서로 두 분 간에 원만하게 화해가 됐고 또 지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면서도 그 시간 과정에서도 본인이나 체육회에서나 서로 다 십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인터뷰 기사도 나갔고, 물론 인터뷰 기사도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였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자료들이 나갔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또다시 본인이 원치 않는데 또 이것을 열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또 본회의를 열어서, 이건 우리 스스로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아픔도 크겠지만 본인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체육회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고 이해를 한다는데 굳이 이것까지 꼭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까지 가야 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 짓도록,

이익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 일리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어떻게 구의원한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사과를 했고 어쨌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쪽 두 분 당사자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김환연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상에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면 의장은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15일 안에 열어야 되면 그 기간 날짜가 22일, 23일 뭐 이때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열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루를 열든 이틀을 열든 열긴 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거냐, 이틀을 열어서 어떻게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거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또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런 의사일정을 잘 진행해서 이런 궁금증을 다 해소하고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가 삼을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안에 반대의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18, 19일 이틀을 여는 겁니다, 계획서상에. 그런데 이 18, 19 이틀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로 보면 하루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우리가 심의하는 그 심의의 범주를 넘은 법에, 상위법에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와 전혀 무관하게 소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그날 본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회기를 어떻게 정하고 할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원안이 뭐가 잘못이 있다면 수정안을 얘기하시든지 해줘야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여기서 부결된 것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본회의는 열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열 필요 없다, 부결했다. 그런데 본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상관없는 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열도록 돼 있다. 그럼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최소한 수정동가 되든지, 이게 그냥 무조건 반대하셔서 표결로 진행하셔서 부결시킬 게 아니라 하루를 열든 이틀을 열든 어떤 회기를 정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그래야 김환연 위원님께서 또 마경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이런 부결동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다 부결해 버리면 회의를 열어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발언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하면 의회관련법규집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는 안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

위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수표결을 해요?

그럼 반대의견 말씀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뭐,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이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위원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호 7분.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7명입니다. 먼저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반대표결부터 하는 거지. 원안동의가 나왔는데 수정이나 반대토론이 먼저 나왔으니까,

신길호 토론순서는 반대토론 원칙이 맞는데요 표결은 찬반의견,

찬반이면 이게 내가 경험에는 반대나 수정동의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맞거든.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럽시다. 1건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맞다니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3인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중 4는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분, 반대 4분, 기권은 없고요. 그래서 제230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오흥수 엄익용 구동오 김환연 마경남 안애경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