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네. 기본 보고서 나오면 의원님들께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가 나왔으면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못 드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죠.

그게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었고 그래서 용역 진행중이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억을 금년에 편성했었어요. 일반예산으로. 그런데 그것을 감추경 5억을 하고 115억으로 기금을 넣겠다 이런 말씀

실시설계를 올해 연말에 발주할 예정이죠.

맞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갈 것이다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의 요율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아니 실시설계 합니다.

계획서에 15억 지출하겠다 그 말씀이 안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마 처음에 15억 발주하면 착수금 정도 나갈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기금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조성을 했거든요. 위촉위원하고 당연직 위원 해가지고 다시 정확한 기본설계 금액을 저희들이 운용계획안에 해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본계획을 7월 초부터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시에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 보듯이 발주를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면 지출은 아마 1월 정도에 거의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크기 때문에 시의 심사까지 가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2월에 계약돼서 실제 지출은 1월이 될 것 같은데요 실무자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만약 12월에 나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예산을 쓰기로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해서 공모가 채택돼서 돈이 전체 내려왔습니다.

예. 그 돈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저희 돈은 감추경하고

저희 예산편성하고 나서 2월쯤에

그때는 우리 돈까지 다 사용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다가 우리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산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처음에 신촌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처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저희는 잡은 거고 그쪽 예산은 계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걸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는 구비로 편성돼 있고 그건 시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사용하자 해서 그쪽으로 돈을 사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사업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까지는 예산 전체를 다 감하는 게 아니고 설계까지는 저희 예산을 사용하고, 어제 자문회의에서 형태는 결정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확정이 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설계까지 저희가 하고, 저희는 감독을 하고 발주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로. 돈의 명목상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직 확실히 결정 못했기 때문에. 그때 편성했는데 모래내설렁탕 앞에는 차선을 못옮기니까 저쪽만 해야겠다 이런 얘긴데 먼저 조 과장님이 하신 것처럼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 못했습니다.

청장님하고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어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게 경제성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이. 결정은 아직 조금...

저희 추경에 한 건 지금 금방 작성되는 게 아니고 예산과하고 계속 조율해서, 사실은 그전부터 작성하다 보니까 미리 작성돼 나간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도시재생추진단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원, 골목길 재생사업, 오픈캠퍼스 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계상했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금 하단 소규모 재생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154페이지 상단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에서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은 예산책자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2019년 세출 기정액은 122억 428만 3,000원에서 5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서 총 7,3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충현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며 국비 40%, 시비 54%, 구비 6%의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100억원입니다. 당초 2019년 교부예정인 국비가 30억원이었으나 2018년 선정된 서울시 5개 지역의 2019년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이 30억원에서 24억원으로 일괄 6억원이 감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서의 세입 세출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당초 국비 30억원은 앵커시설 부지매입 등에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조정된 금액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 사업설명서 169쪽에서 170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연 충현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천연동 독립문로12길, 12가길, 12나길 일대의 지속적인 골목환경 개선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골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골목길 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을 4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행하게 되는데 용역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기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530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 사업설명서 171쪽 오픈캠퍼스사업입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정규강의를 서대문구 관내 지역과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지역 연계수업과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으로 옮기는 공모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대학-지역 연계수업 10개 학과 프로젝트 실행팀 2개 팀을 선정하고 지난 6월 3일에는 대학지역 연계수업 성과를 공유하고 제8회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신촌도시재생지역 및 서대문구 지역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을 위한 하반기 타운홀미팅에 필요한 발표 자료집 및 홍보물 인쇄, 물품임차에 부족한 예산 2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 사업설명서 172쪽에서 173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홍제역세권 일대 발전동력을 확보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자 공모에 참여하였고 지난 2019년 4월 서울형도시재생 후보지 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5,625만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게 되었고 이어서 2019년 5월에 후보지사업과 연계한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준비를 위해서 상인과 지역주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핵심사업 발굴과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기 교부받은 시비를 제외한 국비 1억원과 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세출 내역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 사업설명서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북가좌2동 희망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와는 달리 2019년에는 지원단체에서 코디네이터를 직접 파견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인건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희망지사업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기간 동안 현장거점 공간의 지속 운영을 위해 임차료, 공과금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공모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8쪽에서 229쪽,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77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사업의 경우 발생한 잔액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서 2018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에 2018년까지 연도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더한 4억 2,389만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서울시 주관부서에 반납고지서를 받아 차질없이 반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상태인데

좌원상가만을 하기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그거 좌원상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도시관리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결정된 다음에 이관된 거기 때문에 예산상 어떤 변동이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도시관리과로

네.

이관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하고 해서 결정되고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중심시가지로 200억 심의된 이후에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올리면서 중심시가지 할 때는 소규모 사업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이 되면서 국비가 1억 오고요. 그래서 제안서 내용에 일단 6개월 동안, 11월까지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우리가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으로 이행을 그렇게 해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니 뭐니 4,700만원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1차, 2차 캠프를 용산에서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딜사업 선정이 12월이나 1월 될 때 이게 375억이 되는 규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 소규모 2억 짜리에 대한 5개월 정도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명칭이라든지 이 사업비에 대한 비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도록, 다만 예술학교하고 이런 연계 시스템을 해야 만이 이 재생사업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조정을 저희들이 사업 세부에서 국토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지사업하고는 약간 구분은 됩니다.

거기에도 주민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상인회들도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건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그렇게 당위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2억짜리 프로젝트를 단 5개월 동안 제안을 해서 파이널 갈 수 있는 콘텐츠가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축제하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축제의 유입.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층 유진상가 루프탑 옥상이 2,100해배 정도 되는데 사실은 1억 5,000을 주고 작년에 기본적인 것을 했는데 좀 미진한 게 있고. 그리고 물을 바깥에서 호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꽃 가꾸기를 하는 식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다듬어서 그것이 쉼터 내지 다양화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그래서 50플러스에서 그것을 같이 협업하는 구조.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만이 소규모 재생사업의 확률이 높으니,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장소고. 그리고 두 번째 유진상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천부지에 대한, 드러내야죠. 그러나 현재 구 재정으로는 힘드니까 적어도 재생적 차원에서는 쓰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공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쉼터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지금은 허술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집중적으로 푸른도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할 겁니다. 예산은 이런 구조지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했을 때는 거기 50플러스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재생사업을 같이 제대로 좀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 또 홍전철 거기 밑에 터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도 좋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아파트 바로 나오면 바로 물을 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하여튼 홍제, 아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국토부 돈을 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바람산 일대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창서초등학교 담벼락 마을에 대한 프로젝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관 협정에 대한 부분하고 심의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바람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마라. 그게 아마 3월인가 예산 다 올라간 다음에 그게 돼서 우리가 불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 다른 데다 써야 될 부분인데, 마침 그 일대거든요. 바람산 일대 그 전체를 잡았었으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 복합화될 때 다시 주민센터가 임시적으로 쓰는 동안, 거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른 타시도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예산이 그 정도 나온다 해서 그러면 시에 매칭에 대한 돈을 반납해 가지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낭비하면 안되겠다 해서 우선 구 재정을 좀 아끼겠다.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미리 진행된 것을 서로 의논해 가지고 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했고 그래서 그 부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답변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죽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겁니다.

네.

보수라는 것들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특히 관 공사에서 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라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건물을 짓고 뭘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단순하게 저희 관공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스형으로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예산 다 편성해 가지고 공사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그래서 저희 신촌 파랑고래 같은 경우도 중간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