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854만 2,000원이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은 11억 2,247만 6,000원을 제외한 구비 증가액수는 7억 8,6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추가비용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폭염의 날씨 속에서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4쪽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2억 6,008만 4,000원에서 추가예산으로 해서 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92억 6,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액 5,800원과 이자액 4만 1,88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적정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238쪽 설명서는 90쪽에서 96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2억 6,267만원에서 16억 4,999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1,2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 추가 토지 매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2018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0쪽 예산서 23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출산가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019년 4월 매입한 부지, 두 필지에서 추가 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8억 6,000만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임신준비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및 공공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립 규모를 확대하여 보건지소 개념에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91쪽 예산서 235쪽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 예산서 235쪽입니다. 병원감염관리 사업은 국비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예산서 236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2018회계연도 종료 이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693만 6,000원 시·도시 보조금 반환금 4억 9,814만 3,000원을 합쳐 총 7억 9,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국가암검진에서 1,700만원이 있고요, 101페이지에 국가암검진 2,000만원 정도 있어서 총 3,700만원이잖아요, 이 사업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가 암검진사업 관련해서 하는 거 같은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그 암검진인지, 사업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는 국고고, 하나는 시도에요. 사업명이 같은 걸로 봐서 국비 시비 매칭인 거 같은데,

100쪽은 국고보조금이고요, 101쪽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내용이 뭔지,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왜 남았는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험 하위 50%가 암검진을 받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5대 암검진. 본인부담금 10%.

그러면 나이별로 국가에서 무료로 암검진을 해주잖아요, 그것과는 또 별도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건데

2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본인부담금 10%가 붙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 분들이 검사를 받지 않아서 자기 본인부담금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암 수검률이 1년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서대문구는 25% 넘기기가 힘듭니다.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고 그러는데도 안 하시는 군요. 안타깝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하나 더 101페이지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1,3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 해서 8,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왜 남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8,500 남은 게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직원이 채용이 많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적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프로그램 사업비가 남은 거고, 복지센터는,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나 인건비가 8,500씩 남았어요?

직영이 되면서, 옛날에는 시비로 했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기본으로 300얼마였던 게 기간제로 바뀌면서 직영화되면서 몇 달 공백이 생겨서, 직원들이 뽑히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이직이 많아지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영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네요.

그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는,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임기제로 바뀌어 버리니까 계속, 공무원 임기제가 월급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내려간 거라든가 이분들이 신분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에서는 1,700만원 정도 남고 시도비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비를 검사하고 진료할 때 확진검사라든지 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치료비 지원은 보통 약재비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1년 36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검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정도 금액이 낮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을, 우리가 보통 심한 분들은 약을 드실 필요가 없지만 약간 초기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 더뎌지는데 약재비 보조를 한 달에 1인당 3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거 하고도 아직까지 남았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얼마가 들어요? 치매 약재비가. 한 달에.

3만원 정도면 보통 다 하나만 쓴다면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유병선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의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부족한 위탁 강사료 예산과 홍은1동에 있는 돌산구장 신규위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체육회관 사업비 1억 4,300만원과 홍은1동에 있는 돌산구장 사업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병선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 책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82억 5,240만 1,000원에서 26.5%인 48억 3,905만 4,000원 감액하는 것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시설 추경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32억 1,718만 8,000원에서 1억 5,730만 5,000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강사료와 돌산구장 신규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관련 추경 예산입니다. 신관 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성인프로그램으로 라인댄스, 기구 필라테스, 비트요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어린이 대상 체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위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보상금 1억 4,3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돌산구장 관련 예산입니다. 돌산구장은 GS스포츠에서 위탁 운영하던 곳으로 GS스포츠의 사업 철수로 다음 달인 8월부터 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예정인 시설물입니다. 이에 따라 라이트 및 펜스 교체공사, 골망교체, 무인경비 시스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 및 수선유지비 등 1,3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보수 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구민 체육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육활동 및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강사료 프로그램 증설 때문에 강사료가 1억 4,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 프로그램별로 강사료가 얼마씩 나가는지 세부내역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돌산구장 관련해서 여기서 생활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어린이들 대상으로 풋살 프로그램이라든지.

몇 개가 있어요? 클럽이.

전체 클럽 수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일단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비례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비례 구의원을 하도록 마음을 먹었을 때는 장애인과 다문화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례 구의원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서대문 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자 했고 그동안 1년 하면서 여러 가지 애정을 갖고 많이 했는데 어제 문화체육과장 나가시는 길에, 이번에 도서관 팀장님 바뀌신 거 아시죠?

네.

도서관 팀장님도 바뀌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도서관 팀장님이랑 관장님 성함이, 네. 김보일 관장님이랑 해서 업무보고 하시러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김보일 관장님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업무를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쭙는 이유는 저는 일단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지금 도서관 팀장도 바뀐 상황에서 실무인 관장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업무 누수라든가 업무 중단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일단 어제 이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아시다시피 며칠 안됐기 때문에. 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사장님 마이크 켜셨는데 그럼 이사장님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도서관장은 당초 계약이, 2년 계약직이거든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17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일단 계약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특별한 성과라 할까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7월 17일까지기 때문에.

계약을 연속하거나 근무 평가를 하는 건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구의원으로서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관심 분야. 제가 또 여기다 증액까지 시켰어요, 올 연초에. 200%.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적으세요. 이거 자료 요청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 그 다음에 다문화 도서관 서비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200% 증액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증액까지 시켜 놓은 건데 이 사업이 과연 잘 갈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연구용역비 6,000만원 들어온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이 5년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랑 중간보고회랑 마지막 공청회까지 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제언을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했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재울에 서울도서관 분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원래 연초에는 이게 발표가 나기로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계속 로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직 발표가 안 나고 계속 지연되고 있고 얼마 전 이것 관련해서 김판덕 국장님과 이현 과장님께서 이진아도서관 관장님이셨던 이정수 관장님을 찾아 가셨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재울 서울도서관 분관,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장이 공석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도서관 분관 건립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악재역에 스마트도서관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지금 홍제역이랑 아현역에 생겼는데. 무악재가 아니라 독립문에 스마트도서관. 그 다음에 붕붕이버스가 작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경비보조금 반납하신 게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치의제로 이번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내용 들어간 거 아시죠? 지역 협치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8,000만원 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현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아시죠? 그리고 홍제2동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이번 달에 완공돼서 며칠 전에 개관식 한 것도 아시죠? 개관식이라고 해야 되나, 건립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9월인가 10월에 ‘책으로’ 축제도 있죠.

9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독서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한 거 아시나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역 서점이랑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책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지금 11개를 적어드렸는데 이거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확정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 계약 연장 안 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도서관 근무 직원 중에서 제일 선임자를 직무대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팀장을 겸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서관장은 새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17일까지 근무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아직 신규채용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17일 전에 언제 결정이 돼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7월 17일 전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공고를 내서 지원을 해서 뽑으면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한 달 두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도서관 전공자이고 도서관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보일 관장이 오시기 전에 저희 관장님 뽑기 되게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쪽 분야는 제가, 지나간 일은 잘...

왜 그러냐 하면 이정수 관장님이 서울대표 도서관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정수 관장님은 도서관계에서 대단한 인물이세요. 그래서 다 근무해봐서 아시겠지만 선임자가 너무 일을 잘 하면 후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승진을 원래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그에 상응한 결과로 다른 데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관장을 채용한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김보일 관장님이랑 근무를 해 본 적도 없고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도서관계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원할 사람이 없을 거 같아요. 괜히 가봤자 내 경력에 흠집만 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들었는데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지 몰랐어요. 계약 연장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 정도면 사서 자격 전문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박사도 학위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석사 이상이어야 될 거 같기는 한데 누가 이 자리에 올까?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사장님께서 공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도서관 업무가 많을 건데 제가 지금 뽑아온 것만 11개이고 이 11개는 제 관심 사업이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지켜봤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관련해서 올해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예산 그 다음에 집행률 그 다음에 지출내역 그 다음에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오시고 만약에 그분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대행을 하실 분을 이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 같은데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내로 이사장님과 염두에 두신 직원분과 그리고 도서관 팀장 그 다음에 이현 과장님, 김판덕 국장님까지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실 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지. 저도 제가 예산을 이렇게 다 해놓고서는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저로서도 대단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업무 누수나 업무 연계성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 자료와 아까 말씀하신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평상시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계약직이네, 임기제네, 기간제네, 시간제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은 계약이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야지 그 분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집의 가장들일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일단 그 분이 계약을 해지하면 사유가 있을 거고, 공단은 KPI로 근평을 내는 거예요? 뭘로 근평을 내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결정을 하려면. 이사장님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직급별로 강제 배분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수미양가로 한다면 수는 몇%, 강제 배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근무평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의 계약해지 사유라든가 근거자료, 근거규정, 그리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17일날 내가 계약이 종료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달이나 두 달 전에 통보를 받아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갈 데도 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지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계약서에 17일날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니, 계약 연장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근무평정이라는 게 근거자료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 드렸지만 인사 관련한 고유 권한은 이사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칫 잘못 해서 구의원이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오해가 될까봐 상당히 걱정됩니다.

참고말씀은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구청이라든가 공단에서 이런 일이 또 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상. 그래서 제가 구의원으로서 조금이나마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 분 관련된 개인 자료와 함께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약이 해지되신 분도 있고 연장이 되신 분도 있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 관련된 자료들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항상 업무보고 하실 때 저 뒤에 배석 했었던 관장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분들이 정 직원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기 배석하신 분들이 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신분이신가요?

도서관만 그렇습니다.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문직인데 도서관만 2년만 하게 해요.

도서관은 사서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주차업무라든지 이런 건 행정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육관은요? 문화체육관 같은 데는요?

체육관은 행정의 일환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우려를 표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도 계속 말씀 드렸던 업무연계성, 또 하나는 계약직, 왜냐면 저 자체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적응하느라고 시간 보내고요, 나머지 6개월은 계약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비참함, 그런 거를 제가 받고.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서, 문화회관 관련 해 가지고 바닥 분수 얘기한 적 있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공간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광장으로 있는 상태고요, 분수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아이랑센터라든지 아이랑과 키즈플레이존이라든지 수영장과 잘 연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유익하게 잘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추가로 홍제 배드민턴 장 프로그램 증설에 대해서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궁동체육관의 배드민턴 대기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증설해서 강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증설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홍제배드민턴도 대기인원이 있어서 적절한 빈 시간 대 아마 증설을 하나정도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09억 7,037만원에서 감액은 없고, 증액은 동청사 무동력 공기순환기 구매 등 총 13개 항목에 8,951만 5,000원으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9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805만원에서 계수조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