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관광문화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팀장들도 올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사업을 축소를 했어요. 왜 축소를 한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읍면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정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축대를 가령 2m를 계상을 했는데 1.5m 정도만 해서 사면정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물량을 조금씩 줄다보니까 줄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길이가 3m 짜리를 2.6으로, 폭이 4m 짜리를 3.5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전부 변경을 시켰는데, 이게 2018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전부 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건데, 2018년도 추경예산인데 이것을 이제 하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본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추경예산도 있어요. 명파리 재해라든가 이런 거 다 추경 아니예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다 본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남아서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사업량이 과다 측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한 것과 전문가들이 가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시설계를 할 때 이렇게 오차가 나서 하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한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쓸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송흥복위원
예산삭감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축소를 해서 안전성이 있겠느냐, 이게 궁금하거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과다예산 책정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25m 짜리를 20m, 그러면 5m가 축소되잖아요. 5m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의심이 가는 거고, 예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서 정말로 안전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왜 기존에 이렇게 했느냐, 기존에부터 이렇게 하지……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처음 할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거든,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저게 되지, 예산은 적게 들고 많이 들고 이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이게 정말 안전성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궁금증이 가잖아요. 한 5m씩 줄여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지금 동해상사가 고성군에서 농어촌지역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주 노선도 적자가 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앞으로 마을버스가 들어와서 농어촌 노선을 빼면 주 노선에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 것 같은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용역이 7월말까지 돼 있고 매년 재정지원에 따른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올해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마을버스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7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안내서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빠르면 금년 10월이나 11월쯤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업자선정도 해야 될뿐 더러 차량도 신청하고, 빨리 서둘러야 금년 안에라도 시작을 할수 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과에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사실 동해상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섭섭한 게 많습니다. 먼저파업을 했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해고속을 대진 직행버스 터미널까지의 노선을 낼 때 저희들이 다 들어서 해줬습니다. 진정서 쓰고 도장 받고 해줬는데, 제가 버스파업 났을 때 수 천번 전무이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무이사 제가 친합니다. 전화 한번도 안받아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거든, 괴씸하기 짝이 없더라구요. 그렇게 도와줘도. 사실 먼저 그 파업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노사가 짜고 한 파업이거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저희가 강릉시하고 연결을 해서 경영 상태를 들여다 봐야 되겠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경영상태를 들여다 보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자료가 확보 되지 않고 공정성이 없는 자료라고 하면 ‘지원을 못하겠다’ 라는 게 저희 입장이구요. 동해상사에서 투명한 결과를 내놓으면 당신들이 적자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시내버스들이 하도 적자난다고 아우성이라서 재무관계 이런 것을 다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해서 도와줄 것은 확실하게 도와주더라도 알고 도와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개선사업 여기에 보면 폭염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또 폭염쉼터 전기료, 버스대기소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쉼터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쉼터는 사업 발주가 돼 있고, 택시 쉼터인데요. 콘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구요. 그 위층에는 장애인작업장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해서 폭염때 기사분들이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거기에 소모품이라든가 전기료를 사용을 하구요. 교통지원 이것은 버스대기소 2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인흥 3리하고 용촌리 화재.
송흥복위원
대진3리 것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대진3리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그건 발주가 되고 있구요.
송흥복위원
과장님, 버스대기소 하나 짓는데 2200만 원씩 듭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은 버스대기소 위에 태양광도 해서 그 안에 밤에 전기도 켜고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많이씩 들어요 예산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산불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127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이게 애초에 백촌리 소교량 사업에서 댐뜰교면 위치가 변경된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댐뜰교는 어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댐뜰교는 농공단지에서 삼포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 루사때 유실이 됐던 부분을 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교각 자체에 크릭(Creak)이 가서 저희가 안내판도 설치를 했는 데 그 교량 교체하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이렇게 가능했었나요, 승인받느라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직 승인은 안됐구요. 3월달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최종 승인은 행안부에서 못받았습니다. 곧 7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댐뜰교 그쪽에 문제가 됐었던 것은 알고 있었구요. 어쨌든 사업 따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28페이지 아까 버스노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3대, 내년도에 2대 예상하고 계시죠? 올해는 대진지역, 간성지역, 죽왕지역 이렇게 노선이 가게 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희망택시가 운행되는 지역, 그쪽 지역에 우선 투입이 돼서 간성, 거진, 현내 가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차후 내년쯤에 죽왕.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차후에 되는 것은 노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 준비하는 노선하고 내년도에 준비하는 노선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는 3개구역 6개 노선 좀전에 말씀드렸던 간성, 거진, 현내 지금 희망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내년에는 동해상사에서 적자폭이 큰 노선들, 그런 노선들을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2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주민의 손과 발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공동토론회때 나온 얘긴 것 같은데 마을에 연락하는 방법이 지난번에도 안전과에서 연동통합 체제를 구축하셨잖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구축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3개소에 시스템 다 구축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연결체제가 일사분란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보실개혁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국지적으로 났을 때는 국지적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재난상황이 되면 우리 군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저희 군에서 일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됐을 때 각 읍면에서 바로 방송을 할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을에서 마을이장님이 핸드폰으로 바로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미자
손미자위원
세 가지 체제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직접할수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도나 이런데 지침이 정부로부터 하달되었을 때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재난상황은 저희가 판단해서 즉시 재난은 강원도 지침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재난에 즉시 대처하는 방법의 전달사항은 마을이 1순위잖아요. 읍면보다 마을이 1순위 인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통합체계를 다 갖춰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통합적으로 나온 얘기잖아요. 마을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급하니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물론 그렇게 되지만, 방송이 나오긴 했어요. 이장님들이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그게 와서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급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이렌이 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 시스템도 다 갖줘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사이렌 울렸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구요. 가두방송으로 토성면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이장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 하는데, 방송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방에서 TV보면서 들으시면서 그게 울려서 사실은 저희도 마을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지만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즉시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우리가 연동 통합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설치를 하셨나요? 본예산에 확보하신 예산 같은데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구축은 완벽하게 안됐고,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항시 나는 재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빨리 와 닿아서 즉시 대처를 할수 있게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대중교통환경개선사업에 쉼터 소모품 하시고 하시는데 전기료가 한달에 2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쉼터니까 아무래도 에어콘을 많이 틀게, 한여름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한여름에만, 그러니까 5개월 정도가 이렇게 2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폭염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쉼터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장소가 지체장애인 쪽에 있는 그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선택한 이유는 기사님들이 원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부지를 찾다보니까 부지가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종사자들 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한번 다녀오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직 설치가 안됐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콘테이너 갖다 놓으실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콘테이너가 너무 덥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일반 그런게 아니라 특별하게 제작을 해서, 별도 제작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갖다 놓지 않으신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콘테이너 제작비는 어떻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50%?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거 하실 때 다녀오세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물건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우리가 재정지원을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중에 카드하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두 가지이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두 가지가 뭐뭐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적자노선에 대한 보존해 주는 것과 유류보존.
김일용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에 보조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과하거나 적거나 갭을 줄이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 하는 용역은 경영진단 관련용역이란 말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그거 관련.
김일용위원
이런 과업을 한 배경이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파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겪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데 자기네가 계속 적자 나고 자기네 어떤 그런 것에 모자란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데, 그럼 회사 당신네 경영상태가 어떤건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잘 안내놓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럼 강릉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저희가 유일한 동해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할수 있다’, ‘그럼 같이 하자’, 경영상태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마, 당신네 자료 다 주지 않으면 우리 인정못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경영상태는 ‘너희것 좀 내놔라’는.
김일용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그러면 그 관리공단의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고성군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남의 속 사정을 우리가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동해상사가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을란 말이죠, 같이 공동으로 하는건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속초는 빠졌고, 강릉이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우리도 자료가 필요로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비를 대면 너희 자료를 같이 볼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럼 너희는 2천만 원만 대라’ 해서 2천만 원 하고 강릉 5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으로.
김일용위원
속초하고 양양은 빠찌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양양은 동해상사가 안들어옵니다.
김일용위원
하게 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때 4개 담당 과장들이 모여서 얘기할때는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쪽에서 자료를 거부해도 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부하면 기존에 재정지원 저희가 용역 매년 주는 이게 동해상사에서도 불합리하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재정지원할 수밖에 없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재정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적자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할까봐 그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 역으로 동해상사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계기로 해서 협조를 더 덜한다 이렇게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박귀
박귀안전교통과장
전문기관에 어차피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 그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그 용역자체가 불발이 될 거고,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동해상사가 요구하는 현재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현재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는 현재 것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김일용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저하고 오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배경, 목적은 동해상사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을 한다든지 또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내부사정이 그럴까 하는 경영진단을 용역이 들어간거란 말이죠. 추후에 그것이 맞다고한들 또 틀리다고 한들 우리는 별도로 재정지원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에 따라서 반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사항이 나올수도 있고, 지금보다 나은 상황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나은 상황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추진을 하는지 알아요. 어떤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더라도 조금 심도있고 고민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래서 강릉시하고 저희가 공조를 해서 그러한 심도있는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할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심도있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고성군의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심도 있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부의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용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회사에서 한 4, 5년 밥을 먹었던적이 있는데, 운수업계라는 것이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힘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한 회사입니다. 속초는 강원여객, 동해상사 2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피해를 안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해상사에서 만일 뭐하다 그러면 강원여객 불러들여서 경쟁 붙이면 됩니다. 서비스업인데,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만일 동해상사가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쟁붙인다고 하십시오. ‘강원여객하고 경쟁 붙이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동해상사 단독이기 때문에 걔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초 같은데는 둘을 다 불러다 놓고 운행을 하면서 경쟁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소규모 재해위험지하고 소규모위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재해위험지가 고성군에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본 사업에 올라온 것도 미처 못하고 있는데 아마 산불 관계로 지연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면 특히 장비가 투입이 못돼서 정비를 못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거에는 인부 동원 해가지고 어렵게어렵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타 문제 때문에 장비가 투입이 안되는 지역은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장비가 못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회사나 설비회사를 만나서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구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읍면에서도 소규모재해위험지 사업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급해서 읍면에서 올라왔겠지만 될수 있으면 안전교통과에서 총괄해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산지쪽 좀 작업을 할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소교량 재가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댐뜰교, 현재 교각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아직도 거기 대형차량들이 그리로 지나다는거 아닙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조치 취하셔야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간판을 붙여놨는데, 통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사람이 가서.
함형진위원장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3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팀장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원암온천 보호지구 정기온천 자원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년마다 한번씩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근거도, 이거 조사하는데 돈이 1억 1천이나 들어가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이 업체도 불러서 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게 추를 이용해서 작업을 다 동마다 해야 되는거고 기본 인건비 사업도 많이 들고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고, 참고로 유성온천이 올해 2월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공수도 우리보다 더 작습니다. 그쪽이 19개 공이 더 많은데, 거기도 1억 8천, 워낙 고난이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나오는 물이 아니고 다시 파서 한다는 얘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파는 것은 아니고 그 양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향후에는 수질이나 성분이 변화가 밀집돼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다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서 다 측정을 하게 되니까.
송흥복위원
원래 판 공에다가 집어넣고 양을 조사하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양이 얼마나 나올지,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문 숙련자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관광자원 관리에 보면 이게 벌써 ’17년도에 안재필 과장이 하실 때 상당히 빨리 서둘러 하겠다 부지런히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산지조사 들어가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지 지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산지전용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마지막 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송흥복위원
123,000㎡이상 되는 건데 이게 산지전용을 한번도 안받았었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산지전용에 대한 것은 처음 타당성 조사용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7월말이면 끝나고 지금 문체부나 강원도에서 산지전용 용역만 하면 거기서만 잘나오면 그냥 다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 해변 시설물 개선 이거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왜 국비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이런 게 생겼잖아, 이거 설명좀 잠깐 해줘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한참 공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총 사업은 2억 7천인데 국비 50 군비 50해서 1억 3500, 1억 3500 이렇게 사업추진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가 내시된 게 2018년 11월에 내시돼서 6800이요, 3회추경에 전체 국비 6800, 군비 2억 200 일단은 도비 없고 해서 2억 200을 넣어서 저희가 2억 7천을 했는데, 그게 곧바로 3회추경에 했으니까 사업 추진 못해서 2018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회계연도에 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시는 됐는데 자금이 오지 않았죠. 넘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할려니까 국비가 안돼서 2019년 본예산에서 국비가 와야 되는데 안오니까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1회 추경에, 국비가 안들어오니까, 그래서 도비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 국비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송흥복위원
국비가 다시 또 내려왔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자금이 내려오니까 도비를 국비로 바꿔서 6800을 바꾸고 거기에 나머지 1억 3500을 맞춰야 되니까 6700을 추가로 더 내시해서 1억 3500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고 저희 것은 2억 200에서 6700을 빼고 1억 3500만 가져가는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나도 이것을 그림을 그려놓고 한참 계산을 해봤는데, 당초에 자금없는 이월 해서 ‘아, 이거 뭐야?’하고 해보니까 년도말에 국비를 못받아서 자금없이 이월을 했었는데 나중에 도비가 내려왔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도 도표를 그렸습니다 어려워서.
송흥복위원
그렇죠, 나도 그려놓고 한참 연구를 했어요 이거 못하겠더라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일을 여는 길 조성인데, 이게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DMZ평화관광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고성군에 관광사업 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제보다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문체부도 올라가 봐서 타시군하고 만나보니까, 지금 현재 평화의 길 개통되면서 DMZ하면 「고성」이렇게 딱 나오더라구요. 그런 홍보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고성군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예산을 이쪽으로 다 쏠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는 거의 사업비가 국비, 기금을 받은거니까요.
송흥복위원
관계는 없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나중에 ‘그 사업 DMZ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이거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는 대로 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에 문화재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용역 실시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용역을 해서 거의 준공 마무리이구요. 의회는 17일날 설명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 끝났으면 설립을 해야 될텐데, 설립 계획은 다 가지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용역 끝나면 주민공개 해서 강원도 2차 설립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진하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17일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재단이라든가 용역 주고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담회겸,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것은 우리 고성군에 상당히 큰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해서 알려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는 「7080콘서트」 이게 전액 국비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비.
송흥복위원
전액 군비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산불피해 주민들 치유 음악회를 시작을 하는건데 사업비를 도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콘서트 지원비로 지원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주고 저희가 대신 군비로 5천 세워서, 수성문화재에 어차피 무대가 있으니까 삭감 시켜서 거기서 같이 집어넣을려고.
송흥복위원
‘여기에 예산을 안주고 다른 쪽 예산을 줄테니까 이건 군비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내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실하긴 확실해요? 또 도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까다로운거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지발간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말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의논도 많았었는데 군지발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군지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 목표로 해서 24개월 기간으로 해서 강원연구원에 수탁기관을 준거구요. 그때당시 사업비가 총 5억원입니다. 1년치 2억원 2년치 3억원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군지가 ’85년도 12월에 처음 초판 인쇄되구요. 발행은 ’86년도 10월에 됐습니다. 보정판을 ’98년도 12월에 보정판을 2,000부만 보정판 했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번도 거기에 대한 개정이나 보정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전면 개정하다시피 하는 사업인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번도 예산들어 온 이유가 북고성 관계도 있고 남북교류 그런 얘기도 있다보니까, 또 그간에 고정판이나 개정판이 없다보니까 수록 원고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많이 추가돼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구요. 전체적으로 본문이 3권, 부록이 3권이거든요. 이게 1권에 1,000 페이지씩 되니까 한 3,000 페이지 정도 본문만 그렇게 됩니다. 부록도 3권에 2,000페이지 정도 되고.
송흥복위원
기존에 있는데다가 다시 다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 바꾸는데 기존 것은 거의 사용을 안한다고 봐야죠. 참고만 하고 거의 전면 다 바꾼다고 봐야죠. 거의 20년 지나고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용어 자체도 많이 틀려졌고,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다보니까.
송흥복위원
’17년도 ’18년도 할 때 그때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계속 하고 있죠 사업을.
송흥복위원
연장사업이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연장사업으로 하고 있죠 2년간.
송흥복위원
그때 5억이나 들어갔잖아요. 다 됐다고 해서.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5억이 1년차에 2억이고 2년차에 3억, 그래서 5억이거든요.
송흥복위원
그래서 2억인가 얼마인가 세워줬는데, 그거면 끝난다 그래서 했는데 또 개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끝나는게 아니고 군지 개정하는 게 전체사업비가 2년 치 해서 5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를 더 한거죠. 원고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북고성 내용도 많이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한겁니다.
송흥복위원
군지는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산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차라리 8억이면 8억, 10억이면 10억 이래가지고 밀어부쳐야 되는데 질끔질끔 가니까 ‘야, 이거 또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이번에 편찬위원회 2차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봤는데, 저도 처음에 의아해 했어요. 의아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개정을 못한겁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한 20년째 그냥 쌓여 있다가 들어가니까 당초에 원고량 예측했던거하고 지금하는거 하고 차이가 생기는거죠.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는게 군지발간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전문가에게 맡겨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강원 연구원에.
송흥복위원
강원 연구원! 과장님 그거 믿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도 강원도에 그래도 제일……
송흥복위원
강원도에서 물론 강원연구원을 이용해야 되지만, 본 위원은 강원연구원 같은데 사실 신용을 안합니다. 좀 더 좋은데다가, 우리 고성군지 만드는 데 꼭 강원연구원만 주라는 게 없잖아요. 좀 더 좋은데 줘서 아주 한번에 해야지 또하고또하고 하니 정말. 이번에 이걸로 끝이 납니까 또 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난 번 편찬위가 위원이 11분이 계시는데 그 안에 교수님도 계시고 문화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전문가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계시는 데 이분들이 마지막 요청한거고 이젠 여기서 끝입니다.
장내 웃음
송흥복위원
마지막 마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선 저도 덧붙여서 군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흥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번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본예산에 사실은 3억이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세부사업내역 없이 그냥 ‘3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의회 에서의 입장은 군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그때는 계속 사업 중에서 총 5억이라는 예산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1억 4900, 1억 5천이 더 올라왔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이유는 보면 전체가 다 분량이 늘은겁니다. 분량이 늘다보니까 원고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거고, 또 간접비 같은 게 포함이 돼서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하다, 우리의 이해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집필위원이 제가 담당한테 자료를 받아 보니까 40명이네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이요?
미자
손미자위원
군지를 발간하는 데 참여하는 인원이 40명.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편찬위원.
미자
손미자위원
집필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편찬위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집필위원 중에는 50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구요. 70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구요. 우리 군지의 총 책임자가 누구시죠,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주신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강원연구원에 연구원장이십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부위원장은 장정용 강원화연구센터장.
미자
손미자위원
장정용 부위원장께서 군지발간의 센터장이신건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총괄 책임연구원식으로 총괄하시구요. 거기에 문화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같이, 경동대 교수도 한 분 계시고.
미자
손미자위원
당연히 계셔야 되고, 지금 1차 년도, 2억은 전부 인건비하고 처음 착수할 때 회의비 이렇게 지급을 하셨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차 년도에도 3억이 인건비, 회의비 이렇게 지급이 되시고, 3차 년도에 1억 5천 편성하신 것은 여기는 인건비가 없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3차 년도가 아니고 2차 년도 3억에 추가로 1억 4900이 더 들어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가나 3차년도나 똑같은거죠. 추가면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이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에도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연례반복사업으로 바꾸셨어요. 제가 타부서 심의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전문은 뭐죠, 예산편성을 제대로 된 몫을 적절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집행부의 전문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본예산에는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여기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믿을 수 있는지가 저는 고민이구요. 2019년도 본예산때 5억 확보가 전체 총 사업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때 당시에는 5억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러 가지 원고량이 늘고, 저희가 조선시대 사항도 거의 군지에 없습니다. 누락이 돼 있어서 그게 더 추가로 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1985년 ’87년도까지는 조선왕조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었던 부분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조선왕조는 아예 없단 얘기죠.
미자
손미자위원
1985년 ’87년도에는 전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과장님 말씀이 ’98년도에 보정판 2,000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 것은 다 폐지를 하고 지금 새롭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폐지는 아니고 뿌리는 이어가되, 거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용어가 변합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무래도 전문용어들도 많이 변하고 이러다보니까 뿌리는 가져가지만 거의.
미자
손미자위원
뿌리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게 우리 군지죠, 우리가 뿌리를 만들려고 군지를 발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고성군의 유일한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위원께서는 800페이지의 원고량을 맡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질의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전문가가 300페이지, 이 300페이지는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것을 풀어서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편집위원회나 군지를 집필하시는 분들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본 예산을 다룰때도 「3억」하고 「1식」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1억 4900에 올라온 것은 뭐냐하면 원고 매수가 분량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예산이 지금 1억 5천이 올라온 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1차 2억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서 처음에 이거부터 우리가 부록 3권 군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도 들어가셨다고 하시니까, 각 편집위원당 집필위원당 몇 개의, 문화예술 등등 분야별로 어떤 페이지가 얼마만큼 배정될 것이라는게 먼저 이게 나오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격차는 아주 미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 1만부 정도가 올라왔어요. 1만부 정도 올랐구요. 다른 구술도 보면 거의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분의 예산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구요. 본 예산때는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군지발간 2회 추경때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올리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과연 이 연례반복사업이 또 시작될 것인지, 지금 1년1년단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이 자료는 저에게 안주셨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1만부가 늘었는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당초 아시겠지만 기본계획을 군지는 우리가 대략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간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들 선정해서 일을 해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고 또 새롭게 넣어야 될 것도 많고, 여기도 예를 들어보면 각 집필위원 별로 업무분장을 쭉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도 고성산불 같은 경우도는 당초 원고의뢰 매수는 50매이지만 지금 187매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원……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그 고성산불 예는 너무도 지극한 예를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사항,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 했냐면 이 1만부 정도 매수가 늘은 것에 대한 분야별 그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소통이 안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거……
미자
손미자위원
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800, 300, 350, 640, 350, 37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 부분에 640매예요. 군지에 수필 부분은 어떤 영향으로 수필이 640매가 배정이 됐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만 부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분야별 자료를 주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별도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부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좀 지금.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미자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 조선시대, 아까 말씀이 기존 것은 폐지를 하고 전에 조선시대, 삼국시대 이게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85년 ’8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쓰셨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98년도 2,000부를 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건별로 1,000부 아니면 전체 다……본권 3건, 부록 3권 해서 6권을 다 첨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예상 확보페이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본문 3권에 대한 것은 3,000페이지 되구요. 부록도 3권인데 이것도 2,400페이지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방송이니까 제가 정정을 할게요. ‘수필 부분에 640페이지가 들어 갑니까’ 라고 하는 것에 정정을 합니다. 수필은 아니고 이 분야를 맡으신 분이, 어떤 분야를 맡으신 분이 전문이 수필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우리 담당께서 집필자는 40명이신데 12명 만 주 참석 인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참석위원이 아니고 편차 위원회가.
미자
손미자위원
편찬위원회가 40명이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집필자가 40명이고, 편찬위원회가 11명이고.
미자
손미자위원
집필자와 편찬위원회 차이가 있을까요? 집필자는 이 40명이 다 우리 군지의 각 과목별로 분야별로 집필을을 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나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전체 검토 하시는 분이 편찬위원회가 가져가는.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고성의 고대시대의 것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라는 생각이, 거의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왜 의회에서 이런 화두를 던지냐면 과장님께서는 기존의 것을 다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폐지는 아니고요, 가져가는데 거의 워낙 많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보강이라고 보거든요, 보강인데 좀 더 강도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보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좀 더 강도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6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신거죠. 그래서 저희 의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고조시대, 삼국시대, 남북국 지방제도, 우리 수복 이후의 고성까지, 까지는 원래의 토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보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환경이나 인문환경 이러한 것들은 조금의 이런 변동이 있으니까 지질에 토양이라던가 위치, 행정구역 특히 우리 고성산불 같은 경우에, 저는 이런 것은 좀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정치 선거 같은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한 60페이지 분량으로 좀 많이 늘어났고요. 행정에 대한 부분이 거의 600페이지 정도 늘어났어요. 행정에 대한 변천사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읍면별 행정이 추가로 많이 늘어 났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변천사도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 늘어 났거든요, 의회에 대한 것들이, 역할이나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의회도 자그마치 계속 개정을 통해서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인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관광문화나 또 의식주문화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적인 부분이고요. 관광문화가 우리 어떻게 변천사가 되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 고성군에 당시에부터 지금까지의 미래가 이러했었겠다라는 것을 좀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군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미래 전향도 진단하실 수 있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약간 예측이 되는 사항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측이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이건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에서 이게 「종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문화원 뿐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액자를 해서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액자비가 개당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매년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통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액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액자는 예를 들어서 사진동호회나 그림 그리는 분들 하시면 판매도 하지만 거의 보관하고 아니면 다른 행사 전시할 때 있으면 전시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보관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행사를 엄청 많이했기 때문에 각 때때마다 똑같은 것을 다른 장소를 이동하면서 행사할 때도 있고, 또 바꿔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전시물을 가지고 행사할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보관은 어디다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작품은 따로 보관하는 것은 없는 것 같구요. 동호회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동호회에서 따로 보관을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사진 같은 것은 사진동호회에서 거의 보관을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매번 행사비에 우리가 액자를 거의 20~30개 많게는 50개 정도 이렇게 하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 서고라든지 이런 데 보관이 지금 어마어마 하게 되어 있을텐데 관리는 어떻게 되냐가 제가 궁금한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 별도로 다 관리하고 종합관리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그게 작품 같은 것은 한번 액자에 들어가면 훼손이나 이런게 있어서 또 뜯어 쓰지 못하고요. 새로운 작품이 나오니까 거기에 또 액자를 다시 걸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매년 추가로 들어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동호회가 얼마나 되죠 고성군에?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수성문화재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도 사진도 있고 몇 가지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행사할 때마다 그 작품 똑같이 갖다 놓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바뀌죠. 거의 대부분이 바뀝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각 동호회별로 보관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동호회가 주관이 돼다 보니까, 자기들 본인들 작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도.
미자
손미자위원
동호회에서 본인의 작품인데, 우리가 동호회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따로는 없습니다. 전시회 할때만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는거고.
미자
손미자위원
전시할 때만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액자 보관하는 데서는 각 동호회에서 알아서 한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보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관을 잘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이런거죠, 우리가 군지를 만들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서예동호회 무슨 동호회 이런 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하는데 전혀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을 안해 준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보관하고 동호회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서예동호회에 고성군의서예 변천사 10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쫙 전시하고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총망라하게 집대성 돼서 나와야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 분들이 동호회별로 지금 일반 전시도 그렇지만 도록이 있어서 도록에 정리도 하고 본인들이 별도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걸 간과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지호 관망타워에 냉난방기 지금 3대인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망타워에 1층 2층.
미자
손미자위원
1층은 매표소이고 2층은 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층에 전시관.
미자
손미자위원
3층에 카페 이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4층.
미자
손미자위원
3층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거긴 3층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1층 2층 4층만 이렇게, 3층이라고 안그러고 4층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4층이 전망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기존에 실내 에어컨으로 해서 일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망가져서 일단 인근 업체에서 가서 수리는 일부 했는데, 전반적으로 새로운 업체도 그게 실외로 설치하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또 안 되고 해서 실내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가보니까 실내에 뭐를 설치하기에 굉장히 협소하던데 장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가 봤는데 협소해서, 그래서 국내 제품으로 해서 AS가 편하게 해서 실내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언제 구입했죠, 내구년도가 어떻게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007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처음 교체하시는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자리가 엄청 협소하던데, 냉난방기 때문에 사람의 통행이 완전 불편해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 얘기가 있어서 부랴부랴해 가지고 업체를 찾아서 수리는 일단 해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몇 교대 하나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두분이 어떻게 교대하시나요, 아니면 거기가……주 5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하죠. 월요일은 쉬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도. 그 분이 두 사람이 항시 근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같이도 하고 교대도 하고, 2명이 배치돼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8시간씩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두 분이 동시에 여덟 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나 이런 걸로 해서 추가로 더.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이 두 분이 송지호 관망타워에 두 분이 똑같이 동시다발로 8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업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이 동시 다발로 8시간을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교대도 하시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직원 배정을 할 때 사실은 산림과에 보면요, 산림과에는 아주 혼자서 혹사하는 기간제 우리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살이 쪽 빠졌어, 이번에 산불 때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께 함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과에 보면 기간제, 공무직들 각 우리 관광 파트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관광에 종사하시는 파트별 기간제 공무직들이 많잖아요, 몇명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시설에도 많고.
미자
손미자위원
몇명 되시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관광 시설만 20명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내원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그냥 딱 잡아서 몇가지만 봐도, 부군수님 이게 지금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을 건의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건 아니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가봤지만 굉장히 소음도 크고 그래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었거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그 분들 순환 배치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배치를 하는데 과연 여기 업무량이 이렇게 매일 같이 상시 두 사람이 동시 다발로 8시간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니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누구누구 지정이 아닙니다. 전체 포괄적인 얘기로, 좀 한가하다 보니까 두 분이 업무량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집중이 안 된다 두 사람이, 사실은 거기에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지목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 업무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공감하는데 일단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소 2명은 있어야지 서로.
미자
손미자위원
교대근무는 그럼 이렇게 하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다른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그러나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업무량, 제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업무량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담당계장도 해봐서 내용은 아는데, 향후에는 그쪽을 조금 더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업무 양의 문제가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사업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당초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사업량을 최초 책정할 때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간거거든요.
김일용위원
2020년까지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량은 2020년 7월까지인데 우리가 예산 확보는 이번까지 하면 내년도는 마무리만 하는 단계라는 얘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최초에 5년 미만으로 2018, ’19, ’20년 3년 사업이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연부액을 세우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부액에 대해서 매번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1년이 더 남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총액이나 연부액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초의 계획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총액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부액을 새롭게 설정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계속비 사업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건 별도의 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사업성격은 계속비 사업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연례반복으로 돼 있는데.
김일용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연부액이나 총액은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양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김일용위원
일단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강사나 집필자, 이런 분들의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수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일용위원
네, 강사도 이제 강사비가 나눠서 시간당 얼마 책정이 돼 있고, 원고료같은 경우도 한글로 하냐 영어로 하냐 또 한 장에 글자가 단어가 몇 단어가 들어가냐, 몇 단어 안 들어갔을 때는 20%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1만 5천 원씩 책정을 했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 5000원.
김일용위원
보통은 300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1만 3천 원 정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고료 기준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정할 때 최초에 5억을 잡았다면 나름 최초에 어떠한 용역을 했을거고, 거기에 대한 N으로 나눴을 때 이 정도면 원고료가 1만 5천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지급 기준을 보고 책정을 한 건지. 그 당시에 지급 기준을 봤다면 그 안에 내용이 200자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해야 될 것이고, 최대 1만 3천 원 이렇게 되게 되면 정확한 군지에 관련된 사업비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하나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5억이라는 사업비를 총액으로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할 때 N으로 나누다 보니까 장당 한 1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총액을 잡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N으로 나눴던 부분에서 1만 5000원 곱하기 추가, 양 하다 보니까 추가 금액이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최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N으로 나눴는데 1만 3천 원이었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저는 좀 의아스럽고 궁금합니다 과장님.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일단 용역한 업체에서 저희한테 준 기준은 200자 원고지 1매망 1만 5천 원으로 줬거든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에 본인들이 총페이지 분량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거꾸로 간다면 5억이라는 돈이 아닐 것 같은데, 5억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얼마얼마 해서 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애, 그런데 그걸 역으로 하다 보면 1만 5천 원이라는 기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5억으로 3년차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업 양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원고량이 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누락됐던 사항을 추가로 더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늘어나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늘고 또 양이 늘었다는 것은 안에 충분히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우리 역사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보고서가 될 수 있잖아요 고성군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잘 한것인데, 원고료 책정을 할 때 장당 책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300자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3천 원 정도가 2019년도 원고료 기준이란 말이죠 보통은. 그런데 타지자체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만 5천 원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가 보통 1만 3천원 기준으로 가는데 1만 5천 원을 설정한 것은 아까 그런 것이 아닐까, 또 300자도 아니고 200자 원고에. 그러다 보니까 5억에 맞출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억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분들인데도,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1만 5천 원을 원고료를 설정했으니까 곱하기 장 수 해서 더 추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자료를 지금 여기 보니까요, 원고료가 200자 원고지 1매당 1만 5000원인데 강원연구원에서 원고료 당초 기준은 200자 원고지 1매당만 1만 원이였는데 거기 현장 조사비가 같이 빠져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1만 5 천원까지.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자를 기준했을 때 1만 3천 원입니다 2019년도 기준할 때, 그러면 200자로 했을 때 1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다 보면 현장조사 다 끝난 상태에서 글이 더 늘어 난답니다. 저도 글을 쓰다 보면, 이것을 정리하면 몇번몇번 우리가 태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쳐서 압축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쫙 나열하다보면 장 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어요.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원고료 기준이 2019년도 300자 기준에서 1만 3천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자 기준으로 1만 원인데,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은 다 1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계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여기 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사」 할 때도 거기도 똑같이 원고를 1만 5천 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지금 현재 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통상적인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준은 어떠한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준에 나와 있는 거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20% 내에서 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감하는 것이 아니라 20% 내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딱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줬을 때에 충분히 어떠한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곱하기 추가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다, 왜! 현장 조사가 지금도 이루어 졌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하지만 쓰다 보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5천 원을 더 계상을 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확인을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87쪽에 과장님, 공연장 정밀안전 진단을 용역을 주셨는데 이게 고성 문화의 집 하고 문화복지센터에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 있습니까 여기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기 안전검사는.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안전검사?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건 정밀안전진단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는 아니고 지금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정밀안전진단인데, 이건 법에서 등록후 9년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시기가 도래했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용역을 1200만 원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저희가 대상이 3개 소인데 문화의 집 한 군데 하고 거진에 문화복지센터가 예식장 포함해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 군데인데, 개소당 400씩 하면 1200에 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문화의집 엘리베이터 언제 설치했죠. 문화의 집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했잖아요. 2010년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2015.
미자
손미자위원
2015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정밀안전 진단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건 승강기쪽만인 것 같구요. 여기는 공연장쪽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문화의집 공연장 안에를 정밀안전 진단하시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내부쪽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점검하실 때는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었겠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에 관한 안전진단인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건축 시설에 대해서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성문화의집을 안전진단을 받을 때 각 분야별로 다 받습니까, 외부, 내부에 문화시설 아니면 공공시설 또 뭐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소방하고 전기하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형진위원장
담당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방은 소방대로 용역 줘야 되고 전기는 전기대로 용역줘야 되고 승강기, 공연장 따로따로 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매월?
매월 관리하는 업체가 있군요.
공연장은 9년에 한번씩?
나머지 전기는 3년, 정밀은 9년에 한번씩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정밀안전이라고 하면 소방, 전기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진부령 미술관 관리 운영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내부에 있나요. 진부령 미술관 내부.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외부에 있습니다, 뒤편에.
미자
손미자위원
뒤편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미술관 건물 왼쪽으로 있는 그거 얘기 하시는 거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원 조례에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화장실은 마을에서 관리, 이게 마을 화장실에 속하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마을 화장실이 아니라 진부령 미술관에서 관리하는데 개방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20만 원씩 투자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요. 관리 좀 부탁할게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관광문화과의 사업을 보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체육회 것은 경제체육과에도 물어 봤는데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
안 보셔도 되구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이게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사업인데요. 사업이 체육 같은데, 레저는 카누 이런 것은 레저쪽으로 가거든요 체육회 소속은 돼 있지만, 성격이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관광문화체육과할 때도 관광레저팀에서 같이 이것을.
형실
김형실위원
사업하는 것은 관광레저팀이 그 전에 계속해 왔는데 체육회에서 이게 일이 일관성 있게 예산을 올릴 때도 관광문화과하고 경제체육과하고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일하는 데 단일 목적을 가진 체육회에서 두 개 부서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 가 있느냐, 효율성이 그 만큼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양레저다 보니까 관광레저 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체육회에 관련된 사업을 문화과에서 하고 체육과는 일을 안한다, 이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체육회나 단체로 봤을 때는 획일적으로 가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애요. 또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는 또 관광파트로 오다 보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 어느 부서가 맞는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두 번째는 DMZ 평화의 길 우리 관광객들 4월 17일에서 5월 18일까지 5,175명이 내방 하셨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설문조사나 이런 기타적으로 고성군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한 이유나 여기를 제외한 다른 곳을 갔는지 혹시 설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계속 평화의 길도 운영 체계가 자꾸 검토하고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또 다른 관광지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오셨으면 고성군에서 머물 수 있게끔 이런 소개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관광객이 오면 우리 고성군에서 흡수를 해서 DMZ만 보지 말고다른 것도 오갈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으려면 거기에 오신 분들 설문조사도 한번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홍보물은 다 드리고 있는 데 설문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래야지 예를 들면 여기만 왔다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도 방문하고 가는지 그리고 다른 거 방문 안하고 그냥 갈 경우에는 왜서 다른 거 방문 안하고 그냥 가는지 이런 문제점도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고성에 들어오신 분들 다른 것도 보고 소비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찾으려면 설문조사가 꼭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중경관지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재무과장님이 와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이 지역에 다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했었는데 관광과에서도 해중경관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잠깐 하십시오. 지금 군지 있지 않습니까? 군지도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했으면 의원들이 많은 걸 알고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문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해중경관사업 이거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을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주시고, 군지도 한번 간담회 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큰 게 전망대사업, 전망대 그 지역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하자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 부분도 가끔가끔 의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의원들이 ‘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예산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알면 서로가 좋고 또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행감이나 이럴 때 질문이 안 들어 가지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해중경관은 지난번 간담회 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거죠?
송흥복위원
의장님한테 간담회 요청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모두 앉아서 얘기 좀 들어 보면 좋은 얘기도 나오고 또 개선할 점도 나오고 이럴 것 같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해수욕장 해변 관련 소규모 시설 보수 사업들 예산집행 안 된 부분들, 아직 공사진행 안 된 것들 빨리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조례에 보면 우리 시설 이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마을관리휴양지를 가다보면 감면 대상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해 놓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들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 부분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안내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안내판을 하시던 그 분들 입장료 받는 분들 시설사용료 받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거 안내를 좀 해주셔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래야 고성 군민이 그래도 자긍심을 갖죠.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7월 6일 날 배틀트립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하나 고성군을 방송해 드렸어요 그렇죠, 아시나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거기에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화진포 그 다음에 봉포 해풍거리 조성하는데 아시죠 공원 조성하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거기, 영순네 물회 그 다음에 창바위 백숙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화진포 둘레길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 임대해 주시잖아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자전거를 타고 소개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걸 왜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어르신들이 시니어 쪽에서 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장
아니, 자전거 코스가 자전거를 타고 돌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자분 두 분이 나와서 그것을 진행을 했는데.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코스가 평탄한 지역인데.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왕 관리를 하실거면 현장에 가보셔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코스는 빼 버리겠죠 그렇게 방송에 나가버리면.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좀 고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요청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문화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35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사업으로 376만 원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5년에 한번씩 연차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수당하고 유인물 발간하는 비용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잖아요. ‘고성군이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빨리 수립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그럼을 그려놓고 사회사업을 해야지 그때그때 해서는 안된다, 내가 그런 말씀 드렸죠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는데 이거 지금 얘기 잘 나왔는데, 이거 계획을 잘 세워놔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놔야지 사회보장 내가 엮어보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고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작년도에 한 것을 평가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시는 삼척시 군은 고성군이 우수시군으로 돼서 다음주 25일날 보건복지부에 가서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고성군이 전국에서는 상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좋은 데 본 위원 행감때도 사회보장 계획서를 그렇게 역설했는데도 내역서 하나 안갖다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없는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내가 또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서가 서 있긴 서 있는 건가! 지역사회보장계획서라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한부씩 갖다 줘서 그 내용을 보고 ‘아, 이렇구나’ , 그 내역 하나만 있으면 별로 지적할게 없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이게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보고 다 드린 사항인데.
송흥복위원
이거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거 책자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인데, 이 금액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게 2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재향군인회가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었다가 저희실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서 집행한 것을 빼고 했었어야 했는데 거기 것을 같이 예산을 이월시키다 보니까.
송흥복위원
중복됐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이 같이 잡힌거죠. 자치과에 집행한 것은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거만큼 빼고 했어야 됐는데 그게 다 넘어오다보니까 이번에 집행한 것을 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740만 원이 예산에 더 저거 됐다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경로당 운영인데 노인쉼터를 어디에 뭘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1억 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위원
예.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봉포리에 마을쉼터가 이번 산불에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특교세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1억 요청을 해서 대상지는 봉포가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봉포에 노인쉼터가 있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 새로 만든 맞은편에 거기가 7반인데 거기에 마을에서 콘테이너를 독지가, 청년들이 만들어서 거기를 운영을 했었죠.
송흥복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 에어컨 틀고 다 하면 좋은데 왜 거기에 또 별도로 만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마을쉼터라고 해서 이게 본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가 몇 군데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진5리도 마찬가지고.
송흥복위원
거진5리도 쉼터 해드렸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쉼터는 다른 것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 산불로 타다보니까 저희가 특교세 1억 받아다가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5리, 6리가 나왔는데 거진 5리 6리는 경로당이 없어서 이쪽도 못오고 저쪽도 못오고 그래서 내가 산림과에 정자각을 중간에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더라고, 항구 정리가 다 돼야한다 이랬는데, 5리는 경로당하나 임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조금 뭘 보태줍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구요. 거기는 저희가 찾다가 못찾았는데, 군유지를 찾아서 주변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하나 지어 주십시오. 내가 몇 번 가서 찾아가서 할머니들이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래서 ‘땅만 내놔라, 땅 하나 마련해라’, 이장 보고 땅 좀 마련해라 그랬는데 거기 만일 땅이 마련되면 하나 얼릉 지어주십시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초도1리 경로당 거기는 마을에서 요즘 총회를 많이 하면서 헐고 다시 짓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어요. 확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어떻게 하도록 하십시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 건물이 저도 안에까지 몇 번 가서 들여다 봤는데 리모델링은 안될 것 같애, 벌써 한 40년인가 50년 됐다는 건물인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1리하고 2리가 정리가 돼서 가능할 것 같애요.
송흥복위원
그렇게 합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2200만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수행기관 전담인력인데요. 그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여 노인 150명 당 1명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숫자가 조정이 되면서 국도비가 변경돼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도 줄고 저희 군비도 줄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전담인력이 1명 줄었다는 얘기예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당초에는 9명이였었는데 확정내시가 8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1명분이 줄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일자리 총예산에서 줄은 건 아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전담인력 배치하는 그것만 줄었고 다른 것은 다 늘어났구요.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전담인력이 9명에서 8명이 됐다니까 인건비만 줄은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도 똑같은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건 이렇게 1명에서 2명이 된거예요. 이쪽은 9명에서 8명이 되고, 이런 예산은 증감 하더라도 기존에 선 예산은 삭감하거나 증감하거나 하면 안됩니다. 일자리를 돈을 낮추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일자리는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만큼 다 소화가 됐구요.
송흥복위원
그럼 양쪽에 이쪽도 시니어클럽 이쪽도 노인회 시니어클럽 이렇게 양쪽이 다 시니어 클럽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감독을 하십니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정산이 들어오면 그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을 거기 사무실에 나가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우리 팀장들 보고 시니어 클럽 실장들 말고, 작업장을 한번 돌으라고 해요. 시간나는 대로 작업장 빙 돌아서 노인네들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돌아보시라고 해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먼저 행감때 우리가 자활근로 현장을 갔다왔는데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자 급여가 너무 높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관리자들의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2명 분이면 3명을 쓸 수 있는 데 2, 3명한테만 많은 급여를 주니까 그 사람들 줄거라면 인원을 한사람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급여를 주고 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 급여 자체가 호봉제로 운영이 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급여를 호봉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고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자연퇴직이 되든지 자연감소가 되든지 나간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경력이 높다보니까 그분들 강제로 저희가 누구말따나 짜를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날도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실장님한테 문의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서서 자기가 대답하더라구,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실장님 머리 위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그 속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별짓 다 하거든요. 읍면에 가서 큰소리 탕탕 치고, 계약서 쓰라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그게 왜그러냐! ‘나도 공록을 먹고 있다, 나도 너희들 보다 봉급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자부심에서 자꾸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동수당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 7세 미만만 아동수당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당초에는 기존에 금년도 8월달까지는 만 6세까지만 줬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는 7세까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7세미만까지. 그러니까 아동수가 당초에 저희가 730명이였는데 9월부터는 785명이 되거든요.
송흥복위원
788명인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조금 변동은 있는데 그게 확대돼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번에 27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왜 12개월로 잡나, 16개월로 잡고 내년 당초예산에 안들어가고, 12개월 예산을 했는데 계획이. 788, 12개월 이렇게 했잖아.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편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예, 이쪽 넘어에도 인건비를 보면 7월부터 이렇게 계산한 것도 전부 다 12개월로 했더라고, 그래서 ‘내년 7월까지 한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금년말까지 아니예요 그런 부분들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금년말까지인데 인원을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송흥복위원
12개월이 아니라 금년 12월까지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부터 당초예산 다시 세워야 되는거 아니냐?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궁금한건 다 물어봤구요. 한가지만 더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옥신각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미리 의회에 와서 한번 간담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일이 하나도 안벌어 집니다. 의원들이 무언가 궁금해 하는거, 실장님 이런거 잘 하잖아요. 자주 와서 간담회 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안하고 문득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이 뭐냐, ‘아, 공무원들이 우리 무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건설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 소리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양반들 잘못한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더기로 가지고 와서 해달라, 그거 의원들이 안된다, 자꾸 물으면 그런 어려움을 빨리 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앉아서 토론하면 쉽게 풀릴걸.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그런 거 있으면 꼭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 간담회 요청해서 합니다. 그전에 실장님도 재무과장할 때 그랬잖아요. 자주 올라와서 간담회 했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개 이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 다 하고 문자 싹 보내고.
함형진위원장
위원님!
송흥복위원
예산 올려달라. 이런 부분들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자주 간담회 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39쪽에 실장님,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 좀 궁금합니다. 지도 제작을 하시는데 사업에 구역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지도를 제작하시는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건 저희가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명칭은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인데 이걸 우리 관내에 식당이라 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뭐가 갖춰져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걸 앱에 올리면 장애인들이 ‘아, 이 집에 가면, 어느 식당 가면 시설이 돼 있구나, 안돼 있구나’ ‘이 관공서에 가면 편의시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출입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앱에다 올려 놓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앱에 올려놓는 조사하는 작업을 한 건 당 기본 1만 5000원 신규는 2만 원을 줘서 이런 작업을 조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건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존에 예산이 전체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5600만 원, 전체 현재 예산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 중에.
미자
손미자위원
전체가 560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 이게 50대 50인데 도비는 530 내려와 있고 군비가 5100이에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여기 설명 드린 것은 장애인 편의 지도 제작 사업비만 50대 50이라는 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작 사업비만 50대 50이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 16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은 편의제작 사업은 아닌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160만 원이 편의 지도 제작비 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그 중에서 160만 원인데 도비가 80만 원 이고 군비가 80만 원 해서 50대 50이라는 얘깁니다, 그 사업비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하면 10월까지는 조사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례 반복 사업인데 2020년도에도 똑같이 「보강하시고 보강하시고」 이렇게 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매년 시설이 바뀌니까 그때 그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도 이렇게 여기 읍내에 있는 식당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읍내에 있는 식당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식사하러 다녀본 그쪽 식당들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식당을 발견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일까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지금 일부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네 군데를 식당을 보조금을 줘서 지금 사업하는 게 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네 군데.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네 군데가 한 군데 얼마씩 가나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저희 전체 사업비가 2천만 원 지금 세워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한 500만 원씩 나가는 거네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그게 한군데 얼마씩 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4개 소를 한꺼번에 이번에 특수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이것이 예를 들면 공공시설도 있겠죠. 공공시설이야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실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말고 우리 사유시설 사적인 식당이라 든지 이런 곳에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발견해 보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지금 네 군데를 2019년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만약에 하고는 있는데 저희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제가 발견을 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성군에 소상공인들을 관리하는 외식업이라 든지 아니면 경제체육과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식업에서도 어느 어느 식당에 거기는 외식업에는 식당이 전부 다 총망라 해서 외식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고성군 외식업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업지부에 있는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사업체에서 갖추고 있는지 이게 한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도 안해보신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올해 아까 2천만 원 네 군데 한다는 그것도 지금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좋은 현상입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외식업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다 아마 일단 전수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 하다면 이렇게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현황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이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그쪽 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사실은 장애인들을 편의봐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에 이게 사실은 도비와 군비, 거의 10%만 도비이고 나머지 다 90%는 군비에요, 그렇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이.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시는데 1000만 원, 도비, 군비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시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 하지만 작업장에 제가 그 열악한 환경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좀 점검해봐 주시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쭉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앞에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호작업장에 가보시면 장애인 휠체어 들어가는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 지나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가서 현장을 봐주시기 바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자활 근로사업,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청소업체, 늘푸른 사업체가 원래 자활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자립을 한 대표적인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요. 이게 85명인데 13명이 늘은 거나요, 몇 사람이 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늘어 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총 몇 명 정도 되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인원수도 약간 증감이 좀 있었겠지만 당초에 임금 단가가,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80%인데,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가 10%씩 들어가 있는데 도비가 6%, 군비가 14%인데 이게 보조내시할 때 당초에 가내시할 때 단가를 오른 단가로 안 하고 전년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인원수의 증가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인원수는 그렇게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인원수는 평상시에 이분들이 근로를 하다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까지 인원수 변동들이 별로 없나요. 작년이나 제작년 이렇게 봤을 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늘어 나는데, 새로운 사업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이렇게 10개 사업단이 있는 것은 계속 10개 사업단이 몇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온 거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러는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추가 한 것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떤 게 추가적으로 됐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추가된 거고요. 「어거진토」라고 이것은 고기를 가지고 액비로 만들어 가지고 퇴비화 한 건데 이것도 최근에 한거고요. 이것도 작년인가부터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이럴 때마다 인원수 이게 변동이 계속 되는 거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때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외에도 지금 자활능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뭐랄까 끌어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시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늘푸른 처럼어떤 자활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여기서 급여만 받고 하다 보니까 안주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자구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한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
원칙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실력을 쌓아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자립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도움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상당히 고생이 심하신데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직원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물품 배부가 계속 하고 계시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한 반씩 나가 있는데, 2분의 1 나갔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차로한 다섯 차 큰 차로, 그 다음에 파레트로 하면 73파레트 되는데 그걸 분리 작업을 해서 내일부터 마을에 세팅해서 주면 마을에서 본인들에게 주는 것은 부서별 협조를 해서, 저희가 7월 말 8월 초까지 아마 계속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단기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없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고용할 그런 정도는 안 되고요. 군부대 저희가 자원봉사 받고, 저희가 여협에서도 있지만 자원봉사자하고 이재민 급식비 그걸 저희가 한 34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기에 빨리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줄 수 있어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급식비 이런 부분만 충당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계속 고생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고생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와 부탁 좀 드릴게요, 건의라기 보다는. 일단 돌봄 관련해서 우리 돌봄을 지역에서 책임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수립이 돼 있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내일 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내일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하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했던 부분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인지는 내일 회의가 돼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정을 지어야 될 것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문서가 시행된 것은 7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보내왔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4차 정도, 실장님도 같이 회의 했는데, 4차까지 했는데 나온 결과들을 정리를 해서, 실장님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토대로 계획세울 때, 이건 실질적으로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들, 선생들 다 해서 4차까지 회의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가 공통적인 것은 여러 가지 돌봄이 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돌봄, 우리 지역에 다함께 돌봄, 이것이 오후 돌봄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약간 서로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군에서 하는 돌봄하고 학교에서 하는 돌봄하고 똑같은 그 아이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약간 차별적인 그러한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놀이를 더 할 필요가 있고요. 차별 지원이 안 되게 부탁을 드릴게요. 공히 똑같이 가게.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고성군에서 하는 돌봄에 떨어지게 되면 학교 돌봄을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간성 같은 경우는. 이유는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돌봄은 다양한 프로그램,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학교를 선호하잖아요. 안전하고 또 2차적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하는 만큼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해 하고 부모들이 비선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필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내일 회의때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되셨으니까 같이 논의하셔서.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이 7천만 원 대 예산이서 있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 거의 한 3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금은 발굴이라든지 참여를 지역의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참여율이나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영월만 해도 이게 보면 도 개발이 있고 또시군 공동개발이고 자체 개발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시군 개발이나 도 개발에 참여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수준인데, 영월 같은 경우도 자체 개발도 한 두 건 이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2억 9천 정도의 15년도에 예산을 지역에 서비스를 해주다가 현재는 7천만 원, 한 75%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사업을 잘 발굴하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시켜주고 아이들에게 정서나 아니면 이 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제공하는 층이니까, 중위소득의 140%까지니까 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성 군민이 거의 다 대상이 돼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발굴하게 되면 업체도 돈을 벌게 되고,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매칭비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최저 2만 원에서 한달에 20만 원 수강료를 낸다면 한 아이가 많이 내봤자 4만 원이거든요 최대 형편에 따라서, 최저가 2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는 시설이 있을 거고 거주하는 시설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용을 하는 시설에서 장애도가 더 심각해지면 거주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활을 잘 하게 되면 또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 매체가 이용하는 시설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주 시설로 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용하는 시설에서 다시 재활에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그런 위치가 이용시설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회의할 때 프로그램을 좀 강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것이 필요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강화를. 그런데 프로그램 강화를 하려고 해도 발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년 운영비를 92만 원 주고,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체 발굴해서, 맞죠. 실장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우리 고성군에 지체도 있을 거고 지적, 농아 그리고 시각 장애인분들 계신데, 전체적인 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필요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 이런 거에서 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재민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하고 계시고 8월 초까지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날씨는 더워지고 장마철이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팀별로 팀장님들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있었죠, 괜찮으신가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좀 나아졌는데 아직도.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굉장히 체력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거 실장님께서 살펴주세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면 재난구호지원 사업에 도비 매칭비가 다 내려왔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구호비는 거의 다 원칙적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거의 100%이고요. 일부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급식비, 자원봉사 그 구분만 그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국도비.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죠.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302-02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비가 이번 2회 추경에 온 것 중에 5억 9천 중에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5억 2700.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재민 임시주거 급식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3700 만 원 짜리 순수한 군비로만 돼 있는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순수 군비인데 지금 다들 설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500 정도만 필요 하시다, 이 얘기시잖아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 3200은?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불용이 돼야 되는.
미자
손미자위원
3200은 불용이 돼야 되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줄일려고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에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500 쓰시고 나머지 3200은 불용하신다는 얘기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수도 있는데, 여성행사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성화합을 위해서 조금 관에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 비 온 다음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캐노피라든지 이런쪽에서.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캐노피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면서.
용학
김용학위원
배수도 좀 안 되고.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들은 다 조치가 됐고요. 케노피는 저희가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게 아니고 후원단체에서 해서 저희가 연결시켜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6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3개 업체거는 다 됐고요, 한 3개 업체꺼가 지금 마무리 중인데, 아마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다 정리가 되나요.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마무리 정리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종합민원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농어촌취약지 생활여건개조, 대진1리 새뜰마을 사업.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데, 지금 많이 사업이 축소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5억을 신청했는 데 확정된게 23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주차장하고 공원을 빼라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시키고 예산을 배정해줬어요.
송흥복위원
실장님 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도중이고 설계용역을 준 것 같아요. 내가 하도 다그쳤더니, 그건 잘 됐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뺐다구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공원, 나머지 이거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나 지붕개량은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안에만 되면 됩니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그래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고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슬레트 지붕을 개량을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슬레트 지붕을 내비두고 위에 함석을 씌운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정해비 놨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벗겨내고 다시 해준라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데 과연 응하겠느냐, 그게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슬레트 놔두고 위에다가 지붕을.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함석 씌운 집이 있어요.
송흥복위원
많습니다. 그런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끼끗하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걸 자부담해서 철거하고 다시 하자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할 확률이 많이 있긴 있어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러면 할수 없는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쓰면 되니까.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진에 짓는다는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그건 언제나 발주 할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설계하고 있구요, 8월 7일날 고성군수하고 MOU체결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설계비를 고성군에서 반, LH에서 반, 이렇게 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설계비는, 우리가 총 145억이예요 총 아파트 짓는데, 그 중에 군비가 20억 부담만 해 주면 끌나는 겁니다 100세대 짓는데.
송흥복위원
그게 몇 층으로 짓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배치를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층수가 올라갈건지 내려갈건지 그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빨리 했으면 그 앞에 4동인가 짓었잖아요. 똑같이 짓으면 앞이 하나도 안보이지 않느냐, 좀 높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말만 꺼내놓고 안짓는거 아니냐.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진 철거하라고 하는 동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10리.
송흥복위원
한 20가구 있는, 그분들 아주 만일에 잘못되면 여기에 수용할 수 그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들어올수는 있죠.
송흥복위원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도 기초수급자가 5명인가 되고 독거노인도 몇 명 되고 다 있더라구요.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수용할수도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래서 며칠전에도 토지주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얘기는 지금 집달관들이 와서 자꾸 위협은 주는데 자기도 당장 헐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내년 봄에 가서 철거하는 것을 강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게 판결 받은 이후에 10년내로만 철거하면 된데요. 그래서 그 양반도 땅을 잘못사서 속아서 사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양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아파트가 시작을 해서 후년도에 짓는다면 1년만 유보시켜 달라 하면 그것도 들어줄 분인 것 같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실장님, 그거 그렇게 맞춰서 우리 이거 할때까지 맞춰서 양보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그렇게 가능할 것 같더라구요.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밖에 나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데 어디 갈데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 체육관에 수용할수도 없는거고, 그 양반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요즘에도 통화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완전히 될 때까지 참아달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캐릭터하고 브랜드 슬로건 교체인데 어떤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까, 두 가지 1천만 원인데,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를 했는지.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앞에 프랑카드 쓴 것 중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브랜드가 「하이고성」이였거든요. 그것을 「금강산고성」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금수강산 고성」 그 다음에 금강동이 캐릭터를 「금강누리」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게 있거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캐릭터가 우리 군청에 보면 여러 가지 현판이나 들어오는 기둥, 엘리베이터에도 있는 데 여러 군데 옛날 캐릭터나 브랜드가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 명이, 그래서 주된 것은 캐릭터가 금강동이에서 금강누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트렉을 한다 4억, 또 뭘 한다 5억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산출근거 어떻게 하니’ 하니까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아주 할 때 트렉 4억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얼마 해서 4억」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다 쉬운데, 그런거 전혀 없이 그냥 4억, 5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 관정파는데 7천만원. 관정 파는데 7천만 원이면 상수도 하나 만들텐데 얘기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운동장에 물이 없어서 다 말라죽으니까 상수도 관에서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관정을 파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금방 알텐데, 관정 7천만 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 실과에 얘기해서 산출근거를 넣도록 해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송무 업무추진에 저희가 뭐를 패소했을까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패소 소송비용 배상금이 5600만 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게 문암진리에 개인이 땅을 사면서 그때 당시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문화재 항목을 체크가 됐어야 했는데 안되고 “해당없음”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문암진리 땅을 2억 8천만 원에 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화재청에 확인 해보니까 이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안되는 지역이라는 회신을 받고,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저희가 2016년에 와서 그 땅을 군에서 선사유적지 그 부지로 매입을 한겁니다. 그때는 감정가로 하다보니까 1억 7200만 원 밖에 못줬습니다. 이 사람은 2억 8천에 샀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차액에 관해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지고, 2심에 가서, 진 것이 아니라 조정을 했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2심에서 서로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차액의 50%를 고성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50% 니까 한 3100만 원 밖에 안되는데 2006년도부터 기간이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이자가 그 이상 돼요. 그래서 전체 합계금액이 5600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우리가 송무 업무를 한 분이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송무업무 차원보다도 그때 당시 해당부서가 그렇게 한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발견 못하신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하다보니까 지금 건설도시과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 이게 송무업무하고 관련된거니까. 그래서 항목을 저희 항목에 반영을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획실에서야 그 항목을 바르지 못하게 예산을 편성할리는 없을거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러면 진짜 큰일납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안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하면 우리 현재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라는 것이 이것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지금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이 1건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아쉬운 것이 2006년이면 12년이거든요. 차액에 우리가 50%면 거의 4천만 원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자를 발생시켰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진행이 이분이 언제 소송을 했나요, 몇년도에?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소송은 2016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도에 했는데 지금 2년 걸린거네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절차상 2년이 걸리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심 끝나고 2심 갔다가 2심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민사라서 2년이 걸리는 거네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2심에서 판결을 받은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조정이 됐는데 2심에서 둘 다 항소를 했는데 둘 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법원에는 제기를 안한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확정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1심에서 상고를 안했다면 이거 덜 발생되는 거 아니예요. 확률이 있어서, 지금 이 업무 보시는 변호사님께서 ‘이것은 내가 확신하는데 승소의 확률이 있다’라고 하셔서 다시 2심으로 가신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1심에서는 50%로 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 고성군도 항소를 하고 본인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뭐냐하면 ‘둘 다 기각이다’ 이게 꺼리가 안된다, 그래서 둘 다 기각을 시킨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질 게 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만 1심에서 그쪽은 억울해서 했을지언정 우리가 2심까지 갈 이유가 없었지 않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고성군도 사실은……
미자
손미자위원
이기고 싶었나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실무자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절차에 2016년 우리가 선사유적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은 2억 8천인데 우리는 반 값으로 산거잖아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우리는 1억 7천.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민원은 소송을 걸어도 마땅할 이유가 있다, 저는 법을 1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1심에서 손 들고 그냥 지불했으면 5600만 원이라는 돈 보다 훨씬 더 가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자까지 봐서.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게 최초 발생이 2006년도이고 지금 소송제기가 2016년도이고, 10년이 흘러온 겁니다. 1심에서 확정 됐더라도 10년 간의 이자는 물어야 한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부서에 이게 건설도시과 부서잖아요. 부서별로 해야 될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간과돼서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고 종합민원실, 기획실 각 부서별로 세입세출을 해야 되는 각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세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우리 나라로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세출이 낭비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우리 재정자립도 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자립도면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세출이 되면 안된다는 얘긴거예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를 거의 40년을 한 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을 하실거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계약요?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까지 이분과 계속, 1년에 한번씩……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타지역에 지명도가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리상, 우리가 가서 자문도 수시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출신 중에도 연륜 있는 분이 있길래 몇몇 분 협의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아직 그런게 무르익지 못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이 법조계에 그런 어떤 게 있군요.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미자
손미자위원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실무자도 답답함을 호소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담당한테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실무자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고성군이 40년도 넘었을 겁니다.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40년은 안됐고, 중간에 한분이 있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분이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이런 법적 다툼이 상당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것을 지나서 이제는 굉장히 집요하고 민간인들도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저희를 방어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세출이 무분별하게 나가지 않도록 예산계에서 이것을 해 주시고 실장님, 서기관님도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될 수 있게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고성군 개청이래 4000억이 넘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데 금년도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희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을 다 할수 있을까 그런게 사실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기획실에서 금년에 될 수 있으면 못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독려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이 안되게끔 최대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시로 점검 해 주셔 가지고.
명동
황명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은 오늘 오후 4시 2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4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