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백영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성환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성환입니다.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전주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이사인 조병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홍보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강을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김계현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조용익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이정주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승마장·솔내와 고덕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이강준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종량제봉투 판매·시 지정게시대·늘푸른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조창규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신시가지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박만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올해 공단은 창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객 가치, 창의 혁신, 안전 환경, 지속 성장, 소통 나눔 등 5대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신년을 향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고객에게 보다 나은 이용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시설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과 시설 안전 등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쌍방향 소통을 하는 스마트 홈페이지 구축이 올해 마무리되면 시민 편의와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우리 사회와 기술의 발전, 고객의 필요와 욕구의 변화에 발맞춰 전주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한 후에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전체적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행자부에서 금년도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현덕위원
다등급을 받았는데 거기를 봐서는 지금 다등급 정도면 중하위 수준인가요?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 다, 라, 마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등급이 낮아졌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다등급을 3번 받았다가 작년에 나등급으로 올라섰는데 올해 다시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원체 우리 시설공단이 방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심한 부분들, 또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고 미세한 부분도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민원이 완산구청 민원보다 많습니다. 그러죠?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직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조금만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덕위원
예.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제 행자부 경영평가가 다양한 지표가 구성이 돼서 총점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4.6점 정도 떨어지면서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작년 9월에 불행하게도 이지콜 운전원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1건만 있어도 무조건 안전사고 4점 중에 0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저희가 한 등급이 내려갔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거의 작년 수준이고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각별히 이것을 교훈삼아서 이지콜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 그리고 다른 부분의 시설 안전까지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좀 후에 우리 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말씀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가맥축제랑 얼티밋뮤직페스티벌을 진행하잖아요? 작년 가맥축제 때도 보면 물론 노력하겠지만 종합경기장 내에서 차량 주차 그리고 또 차량 통행 관련돼서 작년에 입구 쪽에서 보행자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예전에 자료를 받았었던 것처럼 대학생 봉사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안전 부분을 전문요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뮤직페스티벌 관련돼서도 저희한테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게 행사 진행 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주차요원은 경험 있는 사람들로 배치할 수 있도록 주최 측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또 소음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현덕 위원님하고 한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잘 들으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전성환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그때 사고가 나 가지고 점수가 낮아졌다는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약자 지원 부분에서 직원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지콜 운전자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운전원들의 책임부담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근무에 관련된 평가라든가 또 외부적으로써는 교통문화연수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특화교육을 시켜서 운전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운전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지콜을 1일에 몇 시간씩 운행하나요? 조봉조 팀장님께서······.
그래서 새벽대 시간에 사고가 나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만이 이분들이 운행하는 데 복지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새벽하고 심야대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적절하게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시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빈 공간이 많이 남았죠?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빈 공간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혁신동이라든가 각 주위 부분에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았는데 전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접근성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 공간에 관련해서는 시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나 다른 시설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시하고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너무나 빈 공간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골프장에 대해 공이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난 부분이 있는데 사고 한번 났었죠?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현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장 일부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시 체육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에 더욱더 유념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다치신 분이 직원이시죠?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현덕위원
직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일반 시민 같았으면 아마 큰 파장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골프장 매점이라고 해요, 식당이라고 합니까?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식당입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문 닫은 지가 얼마나 됐죠?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1년 정도 됐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죠?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예.
김현덕위원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지금 저희들이 11번째 입찰을 올렸었는데 전주시에서 골프장 사무실을 내년도에 전면 신규 신설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데 기존 업자의 잔여기간만 공고를 내고 있고 만약에 전주시에서 골프하우스를 새로 건설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번 입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를 우리 시설공단에서 완전히 다 시설을 해놓고 입주자만 들어오고 바뀌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권리금 때문에 안 들어오죠?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꼭 권리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권리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실무 부서의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3년만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최장 5년까지 줄 수 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주로 하신 말씀들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하우스를 다시 지을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만 임대하고 본인들이 전면 투자하면 기간을 5년 이상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웨딩홀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시설을 하고 기간을 5년 이상 줄 수 있었던 전력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시설을 다 구비하고 기간을 5년 또는 3년 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덕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월드컵웨딩홀이나 사우나나 본인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거기에 사용하신 분이 몸만 들어왔다가 나가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들이 월드컵웨딩홀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사우나도 손해를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구 웨딩홀 같은 경우도 그러고 빈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익창출을 위한 계획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그 공간을 비게 놔두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경영 악화로 안 좋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또다시 여쭤봅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지금 공단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 월드컵웨딩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거기에 이미 드론축구장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구 웨딩홀 공간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드론축구장을 쓰고 다음에 남은 공간의 반절 정도는 전주시에서 내년에 축구박물관을 계획 중으로 올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엊그제도 기획예산과에서 왔다 갔고 전주발전연구원인가요? 거기서도 박사님들이 왔다 갔는데 당초에는 어울림센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울림센터는 아마 거의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고 현재 거기에 컨벤션하고 어린이시설을 전주시에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싶은데 시의 방향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 검토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웨딩홀 공간에 대한 부분, 특히 드론축구장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아마 박물관도 역시나 무상으로 하되 운영 자체는 입장료를 받는달지 하겠지만 그 자체는 수원이라든지 보면 아주 수입 자원이 미미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린이시설로 가든 어울림센터로 가든 아니면 컨벤션으로 가든 거기에 하게 되면 약간의 수익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영규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 공단은 공단 자체 수익 구조를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공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것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업을 떠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악화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 측에도 설명을 하고 수익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협의나 논의를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시나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아직 웨딩홀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백영규위원장
웨딩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월드컵경기장 내에 빈 공간이나 또 계약을 하는 데나 이런 데 유휴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어떻게 수입으로 잡을지 그렇게 해서 자꾸 독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의존적으로 가다 보니 전주시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영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전주시에서 이것 맡으라고 하면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꾸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조직도 건강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너무 전주시에 의지하다 보면 전주시도 출연금이랑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부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예, 저희들이 시하고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한번 더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 수원 같은 경우에는 몇천억 이득도 되고 몇백억까지 이득이 난다고 했어요, 월드컵경기장에서. 그때 수원삼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김현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뭐가 맹점이 있냐면 예전에 월드컵경기장이 그냥 섬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도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성동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 또 수원하고 틀린 점은 수원은 인구 밀도도 높고 그러니 이득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다만 현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또 지금 저희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보충질의드린 거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돼요. 작년 행정감사 때 했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몇천억씩 적게는 몇백억씩 계속 경기장을 통해서 이득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하세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9페이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고객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결과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동안 고객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할 것을 예상하고 고객조사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무후무하거든요, 저희 홈페이지상에 설문조사는. 가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가입도 하고 로그인해서 다시 봤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주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분명 있었을 건데 공단에서 꼭 고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건은 홈페이지상에 1건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2페이지 보면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방안 구축에 따른 제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대일 방식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방안을 전문심리상담사하고 시행하셨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백영규위원장
그리고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예, 두 번째 감정노동자 노동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 접점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일대일로 면접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전문심리상담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우선 설문조사 방식은 각 부서마다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예 저조하기 때문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정노동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이 결과에 따른 걸 전주시 감정인권센터 있죠? 혹시 거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지금 전문심리상담은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돼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아직 보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결과물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10페이지에 맞춤형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 주차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주실······ 주말에 보면 화산체육관에 유달리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사에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주차 문제죠, 행사장에 있다 보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도서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면 물론 주차요원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주차요원이 있어도 무방비로 들어오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차를 시민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자기 편한 위주대로 주차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갔을 때 화내고 나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행사를 왔을 때 좋게 하고 가야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면 굉장히······ 화산체육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차요원 대책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주차면적을 할 때 사유지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근방에?
그럼 일부를 사유지로 사게 된다고 하면 몇 면이나 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관상의 문제라고는 했지만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주차타워 면적도 고민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6월인가요? 감사원에서 매년 자체 감사 평가를 하죠? 제가 어떤 분한테? 결과를 아마 6월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감사 평가.
그래요? 매년 하지 않나요, 지방공기업 자체 감사 활동평가?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고요?
제가 검색하니까 2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약 600여 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지난달에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래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방금 검색을 했으니까요.
작년 12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자체 감사 인력문제, 활동문제 이런 게 있었죠. 기억하시죠?
혹시 그 뒤로 거기에 대한······.
증원했나요?
제가 방금 조직표 보니까 김O진 님께서 감사를 담당하는가요?
아, 그래서 홈페이지가 안 바뀐 거예요?
작년에 했나요?
자체 감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한다고요?
대리라고 하면 전주시 공무원 조직상으로 보면 어떤 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질의가 좀 이상한가요?
그런가요?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8급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윤근위원
전주시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8급 상당?
부장
부장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강을원 그렇습니다.
서윤근위원
8급 상당 감사담당자의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고 아까 첫 번째 질의했었던 감사원 결과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영평가에서 아까 나에서 다등급으로 하향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를 갖다가 다시 '나'로 올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는 가등급이 없나요, 거기에? 최상위 등급이 가등급 아닌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목표가 혹시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목표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발상을 조금 전환하셔서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가'로 높여서 하셔야 '나'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나'가 목표가 아닌데 '나'에서 '다'로 떨어진 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로 떨어진 걸 '나'로 올리기 위해서 일말의 역할을 해서 '나'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아쉽다. 가등급을 목표로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나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중에 주차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주중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현재 무료주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혹시 무료주차를 하는 단체가 있나요?
그러면 혹시 민원 중에 택시 관련해서 주말은 잘 모르겠지만 주중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고객을 태우고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택시 안에서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그전에 없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지금 주중에는 여유공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택시나 아까 말한 공공성을 따진다고 본다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혹시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이걸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인근에 다른 경기장이나 그런 데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 자체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몇 개월 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안 해 봤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경기장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중에만이라도 여유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없다면 문제가 있지만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현재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주차 면수하고 그동안 매일 이용한 주차 현황 있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케이팝하고 가맥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고 매년 우리가 전주에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나요? 고민을 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마련한 거고 준비한 행사잖아요. 사실은 점프라든지 가맥축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면서 소음이 너무 크니 소음을 줄이고 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소음을 줄이고 앰프나 볼륨을 줄여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행사를 하시기 전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같이 주민들하고 대면 접촉이나 그런 부분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혹시 이런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릴 수 있고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또 정말로 이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귀담아들어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이라도 마련해 보신 적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부장님이 저기 하신 건 아니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전에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백영규위원장
자생단체?
강승원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주민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덕진동 인근이나 또 금암동 인근에 살고 계신 주민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혹시 그런 부분을 하셨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거기에 활동하는 자생단체들이나 그런 분들 몇몇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혜택 플러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행사 개요나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 또 혜택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결국은 설명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가 정말 전국적인 행사인데 일부러 큰 전국적인 행사를 만들어 놓고 그 인근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축제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행사가 자꾸 약해지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전주시 예산의 낭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더 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그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나 행사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항의도 하시고 민원도 많이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사라는 게 소음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부장님께서, 본부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은 되겠지만 그래도 전년보다는 더 줄었다라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조병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저 하나만 할게요. 23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공헌 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지콜 모악산 케이블카 등반 40명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케이블카 등반이라고 하면 부식이나 이것 올라가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카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7명에서 8명이 탑승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부식 오르던 옛날에 그것 생각나서······.
그러니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2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님의 정상회담 시 선언문을 통해 북과 남한의 도시 간 협력을 한다는 내용에 의해 남한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방면적으로 협력과 촉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 조성코자 합니다. 기금액은 2019년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으로 전주시와 북한의 도시 혹은 단체 간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의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자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매번 반복된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진짜 엄중히 경고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우리 안건으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6월 27일 날짜로 다 기금을 조성한다고 8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냈어요. 그러면 의회에 뭐하려고 안건을 처리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하시지. 이걸 10대 의회 때부터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언론에 발표해 버리고 그러면 이것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보류,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 누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하고 위원회 회의 끝나고 의회 의결까지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의 실수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가결되고 나서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한 달 전에 보도 내놓고 이것 보도자료를 도대체 누가 내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무시하면서 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먼저 선 보도하고 나중에 안건 올라오면 위원장직을 걸고라도 이것 부결시키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백영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기사 먼저 나가는 이런 일이 저번에도 자치행정과였잖아요, 명예시민증 관련돼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아셔야 될 일인 것 같으니까 꼭 해 주시고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이 우리 이 협력기금 운영조례에 한해서 되는 거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주시와 북한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는 교류협력 사업에 관련돼서 한다는데 이 지원대상 보면 저희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는 주민 해 가지고 조례상에도 그렇고 조례상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법인단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단체라고 표현을 하면 단체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다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남북교류 관련되어 가지고 지자체가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민간인 단체를 우회적인 동원을 해서 일단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남북관계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를 과연 어느 선까지 봐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남북교류를 위해서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단체에 한정돼서 일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잠시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자료를 주셨으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이랑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단체라고 하면 모호해지니까 정확히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등록된 단체도 있는 건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통일부에 남북교류를 위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단체에 한정돼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법인단체에 나와있는 게 통일부에 등록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해당되는 단체들만 이것에 연관돼서 기금 관련돼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놓고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51억 남북협력기금을 모았고 자매결연을 추진, 발표도 했고 그런데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다 기금 운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전주시도 똑같이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체육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현재 남북관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문화라든가 책이라든가 교류를 신청해도 일단 북한에서 응대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를 하겠다는 대답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남북관계가 원활해지면 아마 급속도로 교류가 있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 기금을 모아놓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기금을 이번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가 기금 조성을 했는지 아세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번에 추경이 익산에서 5억 편성이 됐고 완주군에서는 1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이번 추경부터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황 파악······.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한 것을 자치단체가 몇 곳이고 이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똑같이 추진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위원
예, 저도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요, 지출계획에 편성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했어요? 제가 이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 직접적인 교류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민간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지원을 통해서 이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윤근위원
상황에 따라서 직접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추후에라도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기금예산 항목에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된다면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가 국제원조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근위원
그래서 우회적으로 식량 같은 것들을 지원했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맞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 사안도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서울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위원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나고요? 전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청취불능) 민간단체가 운영했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직접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이것의 항목은 얼마든지 변경해서 기금······ 별도로 받았지만 집행 발생 시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항목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윤근위원
그렇게 경직된 건 아니란 말씀인가요, 이 항목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러기 때문에······.
서윤근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그것에 대해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단체에 등록된 게 몇 부나 있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북교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통일부에서 승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익산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탁구가 거의 됐다가 무산된 것 아시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주하고 협업이 완전히 다 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북한에서 또 딜레이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의 가장 맹점이 일단 남북 신뢰관계가 확보가 돼야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민간 교류가 한순간에 중단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작년에 전국체전 탁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팔구십 퍼센트 왔다가 무산됐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정섬길위원
그런 면에 안타까움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질의했습니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연 2억 해서 5년간 계획 잡으셨네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2억이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2억입니다.
김호성위원
우선 이 금액이 잘 쓰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원천적으로 여기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해서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겠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금액은 혹시 어디에서 조달이 되는 거죠, 2억이라는 돈이?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전주 시비에서 조달됩니다.
김호성위원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해서 북한하고 교류활동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사항은 일단 북한하고의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때 우리 기초단체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 활발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후에 한 단계 더 우리 남북관계가 진행이 됐을 때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기금이랑 준비를 않고 있다가 다른 도시에서 계속 같이 협력을 한다면 우리 전주시는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금은 그때 북한 관계상 바로 예산 투입을, 왜 그러냐면 의회 회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하기 때문에 이건 그런 차원이고 또 지금 북한과 우리 자치단체도 다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더 한 단계 진전이 된다면 우리하고 교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또 우리 도시 간에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측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성위원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건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활동을 하는 것보다 저는 전주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 생각이었지만······.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건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아까 미흡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언론에 보도해서 시의회가 버젓이 있는데 허수아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 또 국장님 주의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정말······ 지금 그냥 경고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윤준섭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짧게 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야호아이놀이과에 대해서는 9월 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조정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멀리서 오신 풍남학사사무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이번 7월 8일에 발령받은 윤준섭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김호성위원
이번에 가셨어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김호성위원
오늘 내려오신 거예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김호성위원
지금 풍남학사 옥상 바닥 및 체육관 앞 배수로 보수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렇게 하고 계신데 6월 말로 끝났어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옥상방수는 끝났습니다.
김호성위원
지금 외벽에 페인트 같은 건 아직 계획 없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지금 외벽이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녹물 같은 거나 빗물 오염 때문에 탈색돼 가지고 아마 올해 가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올려서 외벽 페인트 도장 공사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리고 지하 쪽에 보면 거기에 보일러실 있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김호성위원
보일러실은 여름 올 때까지 고장은 없었나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김호성위원
거기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24시간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타이머로 조정해서 시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거기 기계실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고장 나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그런 애로사항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제가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은 현황 파악을 잘 못 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내년에 보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소장님의 애로사항이 그거였어요. 물론 기계실에 전문가를 이렇게 인력 확충을 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외주에 맡겨 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부르면 들어가는 돈하고 아니면 기계실 전문가를 충원해서 하는 것하고 고민을 하셨어요. 그것 한번만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을 건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있는 소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 인수인계 못 받으셨으면······.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그전 소장님도 인력이 없다 보니까 팀장이나 소장이나 다 같이 그냥 보수 문제도 직접 손수 다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는 기존에 시설직 7급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고 보수할 것은 많고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는 한데 조직팀에다가도 일단 보고를 드렸고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잘 파악해 주시고 그래도 주차장은 괜찮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14면, 지하에 10면이 있는데요.
김호성위원
학생들이 안 타고 다니던데?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부족한 것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인력 배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시설 직원의 업무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든지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 지금 상시 인력을 배치할 수 없잖아요. 기조국장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 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직을 한 명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백영규위원장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영규위원장
예, 그 부분을 조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최용철위원
예, 해당 과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큰 틀에서 기조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가벼운 것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른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야호아이놀이과에 대한 것도 지금 9월에 하시겠다고 했고 인권담당관도 신설은 아니고 급수를 올려서 했는데 전주시에서 공고나 이런 걸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조직개편을 하시고 뭘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가 58.5%였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6월 30일 기준 1850억 중에서 887억을 쓰셨고 집행률은 47.9%예요. 전북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기준에 어느 정도 전북이 60.57% 해 가지고 합계했을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 가지고 광역 및 기초단체, 지방공기업 포함해서 집행률도 전국 평균에 밑돌고 있어요. 그것은 전주시가 제일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고 시책일몰제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시책일몰제를 지금 상반기 때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는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운영 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공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장급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사무실 준비라든가 그런 관계는 계장하고 직원은 24일 자로 하는 관계로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과 단위의 조직은 신설했지만 전 직원이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새로운 사업, 개별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신규 과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그 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일단 간담회를 통하든 간에 9월 중에 반드시 보고를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방형직위로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절차를 밟으려면 조직 승인이 나고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지금 다음 주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저조한 이유를 보면 우리 시군 단위에서 우리 전주시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이 있고 또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번 정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덜 세우고 추경 단위에서 세운다든가 이런 편성 전략을 짜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저희 본청이 24일이면 인사이동이 되고 여러 가지 부서들 간에 이동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두 과 말씀하셨던 야호아이놀이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을 하고 뭔가 큰 틀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조직개편을 했냐 이런 마음이 시민들한테도 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찌 됐건 아까 9월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부서는 막 다시 바뀌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그냥 손 놓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주시 재정 집행률 그 문제는 언론에서도 5월인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시책일몰제 해 가지고 4월 19일부터 시책일몰제 준비를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4월부터 했다면 물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고 부서별로 빨리빨리 집행해라 이런 부분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다만 수치적으로 보였을 때 너무 하락단계고 저조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시책일몰제 4조에 보면 전년도 사업성과를 해서 상반기 때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반기 보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두 가지 큰 틀을 봤을 때 빨리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정말 협의를 해서 긴급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동두천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특례시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집행이 저조한 부분에서 봤을 때 다른 데는 막 60% 이렇게 넘는데 우리 전주시만 예산집행이 저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도 없지 않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부말씀이니까 하반기에는 꼭 좋은 재정집행률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끝나셨나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공단 부서가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하는가 총무과에서 하는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골프장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현덕위원
그 골프장을 민간위탁하고 행안부에서 뭐 내려왔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박근혜 정부 때 내려와 있었고 지금은 그게 아직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아직은 그게 안 내려왔는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현덕위원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내려와 가지고 페널티를 먹더라도 한다고 했고 이번에 혹시 행안부 공기업정책과 거기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직까지 우리 과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현덕위원
그래서 혹여 아마 그쪽 부서에서 또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도 같아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조금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골프장이 민간영역으로 갔을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다시 온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지금 공기업정책과에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셔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특례시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의원발의 건수가 6건, 군 단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요구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금 전주시에 대책이 있나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금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특례시 관련된 법안을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현재 정부안 포함해서 총 7개 안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백영규위원장
7건이에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시가 좋은 분위기로 흘렀었는데 이제 국회가 파행이 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특례시로 해달라, 아니면 특례군으로 해 달라고 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는 국회 행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소위가 18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이번에 우리 특례시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논의가 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장님······.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소위가 18일에 열리는데 이 안건은 논의가 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다음으로 미뤄지는 거죠?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다음 주 화요일 23일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우리 도당 위원장, 시장님, 완주군수까지 포함해서 같이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예정이고 현재 국회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서명운동한 서명지도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장관한테 전달하고 그동안에 소속 위원님들은 다 만나셔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시장님께서 각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했고 그다음에 정당 대표들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희 시의회만 보더라도 의원 수는 얼마 없지만 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져요. 하지만 이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표가 나눠지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느 순간에 특례시 관련해서 이슈가 가라앉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물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례시 관련해서 더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명운동하고 출범식도 하면서 열기를 고조시켰는데 지금 하도 다른 지자체, 심지어 인구 3만인데도 특례군을 해달라, 면적 기준으로 해달라, 의원발의 안건이 6개에다 정부발의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접근하는 방식이 광역시가 없는 청주하고 전주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거고 다른 도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권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 달라고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주장함으로써 또 다른 지자체를 자극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국회 단계에서 일단은 법안 소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우호적인······ 위원님들이 이번에 소위가 개편되면서 들어간 분도 있고 아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더욱더 다시······ 왜 그러냐면 소위가 변동이 됐으니까 시장님이 오시면 더욱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아무튼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시책일몰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3월 19일에 조례가 공포돼서 미리 준비를 해서 일찍 추천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현안 업무 때문에 당시에 바로 준비를 하지 못한······.
백영규위원장
지금 7월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6월에 심의위원회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요청한 상황이라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4월 19일에 제정됐는데 3개월 동안 그냥 행정적인 절차, 4월 19일에 하고 5월 19일, 6월, 3개월이 지났어요. 과장님, 3개월이 지났다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8월 중에 시책일몰 사업을 발굴하고 9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성과 그다음에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 것을 정리하자라는 측면이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시책일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례시 발의 촉구 건의안을 한 게 1월에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세미나도 개최하셨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동안 집행된 금액은 전무한가요? 예산상에 없으니까 전무하다고 보겠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답변 준비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특별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우고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용역으로 대체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와 두 번째, 세출예산서에 보면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 7000만 원은 각종 세미나나 이런 걸 개최한다고 하셨고 5000만 원은 홍보 제작물이라고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아직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냥 전무한 거죠?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로 해왔던 거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사무관리비에서 약 63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정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18일부터 법제처에서 이걸 다루기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니까 화요일에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고 18일부터 법제처에서 하게 되면 오늘 언론상에도 나온 부분이거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봤는데 법제처는 아니고 현안이 지금 법안소위에서 18일부터 할 예정인데 이번에 특례시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상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릴게요. 7쪽에 보면 우리 시정발전 종합계획·조정 및 추진력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임차보증금 빼면 5000 정도만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이 5000 증액되는 걸로 하반기에 시정발전 종합 추진이 가능한지?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을 말씀?
백영규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은 아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좀 이따 할까요?
백영규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은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8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이 적정이 총 11건, 조건부가 9건 해서 20건 자료를 봤어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전체 투자적으로 봤을 때 덕진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물론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요. 그런데 조건부랑 다 포함했을 때는 덕진이지만 적정성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동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고민하시고 절차상 이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고 중앙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에 요청을 하고 도에 해당되는 것은 도에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우리 시에서 투자심사를 갖다가 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 있거든요.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해서 총 20건인가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56건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제가 그 부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와 있어서 자료 요청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부서가 정책평가도 하고 개발도 하시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정책이 많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페널티 같은 것 있어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직원들에 대한 행정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냥 평가만 하시고 또 개발만 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페널티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감사 부서에서는 별도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감사를 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업무 피드백을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김호성위원
잘한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정책, 실패된 정책이 있으면 페널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몸에 와닿을 정도. "너 왜 그랬냐? 다음에는 잘해."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적이라든가 신분상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하고 협업하고 교류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출연기관 책임경영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6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18년도,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의신청 건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 부진 시 전주시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나 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이의신청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백영규위원장
아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의신청 건수는 뭐 있어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평가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D등급을 2회 연속 맞았다던가 아니면 C등급을 3회 연속 맞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이사회에 기관장 해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영규위원장
권고만 하는 거예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권고해서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해임 권고만?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고 직원 성과급이라든가 기관장 성과급에 대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성과급은 100%, 80%, 60%, 그다음에 C등급, D등급은 지급을 않고 있고 기관장 연봉 책정 시에도 S등급하고 A등급은 인상을 해 주지만 B등급, C등급, D등급은 동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C등급하고 D등급은 마이너스······.
백영규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물론 대표가 경영진단을 잘못해서 어떤 경영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밑에 책임경영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만 그냥 해임 권고한다고 하면 다른 대표가 오더라도 조직은 제가 봤을 때 몇 번 보니까 그대로 재단이나 기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해임 권고만 해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닌데 정확히 조직진단을 해서 그걸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대표 한 사람이 다 이끌거나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잘 감안하셔서 평가하고 권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년에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평가 관련돼서 현재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회 조례상으로 구성된 거기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현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한승진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 해 가지고 현장평가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한승진위원
작년이랑 올해 평가가 된 게 있다면 그중에 현장평가 때 그 위원 중에 일부가 저희 의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한승진위원
현장평가 때 직접 나오지 않고 현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그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나 봐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선 서면평가를 한 뒤에 현장평가를 나가고 있거든요. 아직은 서면으로 받아서 평가를 한 뒤에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승진위원
저희 평가단을 구성해서 진행할 때 또 평가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해촉 되는 경우에 미리 그분들한테······ 조례나 이런 데 보니까 해촉에 관련돼서 기준이나 이런 건 절차상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정확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촉 될 때 한 번만 위원들한테 잘 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서면평가 이후에도 현장평가 진행될 때 한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님.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랑 한승진 위원이 말한 의도의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특히 어떤 재단 같은 경우에 오십몇 건이 넘는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간위탁시설, 민간평가시설 다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전주시 4년 동안의 자료를 봐도 시정 권고, 해임 권고, 회수 이것 외에 단 한 군데 시설이라도 폐쇄된 시설이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번 세워지면 이것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임 권고시키더라도 해임 권고된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보완되고 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듯이 민간위탁시설도 변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시설이 문제가 있고 하면 폐쇄 단계까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숙지하시고 과장님 계셨을 때 정말 잘된 기획예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많은 고민을 해서 민간위탁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평가기관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평가나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체 평가 결과가 좋으면 인원이나 그런 부분을 보강시켜 주는 게 맞는가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인원 보강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약에 S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평가를 제외한다든가 그다음에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등으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럼 인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이나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평가를 안 하시고 인원을 보강해주고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냥 몇 명이 필요하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인원을 더 충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인원 충원이나 그런 부분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가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이?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평가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인원 증원을 한다든가······.
강승원위원
제가 지금 평가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참고적으로 민간위탁시설 원칙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시설이라든가 행정에서 해야 할 상호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준 거예요. 이 시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올해 우리 자유센터 청소년시설도 민간위탁시설이었거든요.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폐쇄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평가를 통해서 인력을 늘려주고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청소년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 숫자 관장 1명, 사무위원 3명 금액을 정해 가지고 위탁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때 공고할 때 위탁을 보통 2년이라든가 3년 단위로 하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다음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페널티라든가 평가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하자가 없는데 중간에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시설을 폐쇄한다든가 그런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증원도 일방적으로 평가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 진단을 해서 그 시설별로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를 통해서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승원위원
국장님, 저는 시설이나 방금 기관 폐쇄를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충원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예산이 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금액을 정해놓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강승원위원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강승원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보면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인원이 충원된다면 그 사람에 한해서는 그만둘 때까지 계속 인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다 충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한 명 늘리고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렇게 하려면 평가되었다는 기준이나 인원 충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지 사람을 뽑고 나서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정말 이건 업무분장 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사람을 뽑아서 업무를 맡겨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A라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공고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3명 고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A업체에서 받겠다고 해서 이 종사자 3명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데는 사회적 혼란과 그 사람의 가정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될 수 있으면 넣어 가지고 고용승계를 기준으로 원칙을 해줘야 관에서 맞다고 보고 그건 지금도 보수는 그런 것을 깎아먹지 못하게끔 그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용승계나 그런 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원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나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굳이 그렇게 인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서 그 부분은 정말 평가기준이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고민해서 그 기관 자체에 인원을 충원할 때마다 늘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계가 아니고. 인원을 충원하고 늘릴 때마다 어떤 고민을 갖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처음 시작할 단계에 다음에 다시 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공고 시점에서 업무성격이라든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늘려줍니다.
강승원위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평가하신 분이 생각하는 바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놓고 본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경영진단이랑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죠. 민간위탁은 3년씩 해 가지고 주는 거고 출연기관은 출연기관장이 와서 여러 가지 경영을 하는 거니까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전문위원님이 평가보고 냈잖아요? 거기서 총무과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본예산 때 이런 걸 인지 안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영규위원장
예산, 지금은 업무보고.
용철
최용철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의 큰 틀에서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부분이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부분하고 청사 임차료 부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록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기록보존소는 보관을 목적으로만 해서 구 보훈회관 자리 106평에 대해서 평당 1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지금 단순히 보관보다는 보관, 관리, 활용하는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화 사업하고 실감영 기록콘텐츠 사업하고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해서 한 3억 가까이 올린 부분이 있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실 여건상 당장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해서 현대해상 284평 정도를 추가로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관리비 부분에서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잘 알겠고 그것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7페이지 전주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이게 현 보훈회관 자리고 제가 봤을 때는 평수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록물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이 예산이 투여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복원하고 있는 자료랑 거기에 다 집중시켜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든다고 했는데 차량 주차대수 및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공간이 조금 좁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기록물을 4년 동안 수집한 부분이 한 4500점 정도 됩니다. 그쪽 106평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점수는 한 1만 200점 정도로 해서 앞으로 5년 정도까지는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쪽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건물 여건상 수직으로 증축할 수는 없고 옆으로 평형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한 5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록물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현재 있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필요하지 앞으로는 전주시 기록물역사관같이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예산비가 갈수록 증액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 이쪽 구 보훈회관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5년 동안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상이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우선 저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가서 봤는데 너무 형편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이번에 승인받으면 다음번에 또 승인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 말뜻은 계상을 하실 때 사업비를 충당할 만큼의 예산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기 공간을 보면 계획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기록물을 전시하신 분들이 와서 휴게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 놓으셨어요,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한 반면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앞에 주차장 부분이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하고 앞으로 앞에 휴식공간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한 것 계속해도 될까요?
백영규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제일 총무과에 반대하는 사업인데 시청 로비 도서관 설치공사 비용 잡혀있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시청이나 공공청사 기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창구와 많은 소통을 기능하는 장소로써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2016년도에 1층에 카페를 개설하고 2층에 도서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비가 작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부분을 증축해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나 저희 지역개발인재원 같은 데도 보면 북카페식으로 해서 상당히 규모 있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이나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총 몇 평이죠? 414제곱미터 맞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거기다가 저희가 플러스 30평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가다 보면 불과 2017년 정도에 증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 있고 돌아가는 문 있고 왼쪽에 보면 우체통 있는 데 그 부분을 늘리신다는 거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오른쪽입니다, 청경실 쪽에······.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우체통 있고 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주차장 있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오른쪽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반대쪽?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아니, 우체통 반대편.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코엑스 별마당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시설을 처음에 반대하는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집회를 하죠? 전주시의회 집회할 때 우리 청사방호팀이 1차적으로 방호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애인 주차장 있는 데 앞에 방호하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차적으로 그 문을 계단하고 통과했을 때 또 2차 방어선이 있고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증축했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나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물론 밖에서도 봅니다마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현재 시위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시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시위까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증축한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시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장애인 주차시설과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청사를 또 방어······.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바로 입구까지는 안 갑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과 2년 전에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서 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독 청사 앞에 그냥 보이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젠가 한번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4층 강당 무허가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무허가 시설부터 고쳐야 되나요, 눈에 보이고 이쁘게 만들어내야 되는 시설부터 고쳐야 되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작년 추경에 설계비까지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더 계속 철거하고 증축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 고민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 틀의 제목이 뭐냐면 시청 로비 도서관 설치 공사예요. 맞죠?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도서관의 목적에 맞게끔 고쳐져야 되고 도서관이 되어야 되는데 구태여 왜 꼭 시청 로비에 한해서 도서관 증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의회도 지금 1층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원래 6층에 있던 게 내려왔잖아요. 시의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건축학은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시청과 시의회 입구에 아치형 틀이 있어요. 그게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일감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달아내고 늘림으로 인해서 보기 싫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목적과 타당성에 맞는 시청 로비 도서관 설치공사가 맞는지, 3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차라리 의회에다가 더 예쁘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시청 로비에다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주시청에 무허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으로 안 올리고 밑에 있는 1층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백영규위원장
이게 약간 연동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추경예산안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을 미리 최용철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쯤에서 하시고 좀 이따 추경예산 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집회 신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항상 거의 상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언제쯤 깨끗해질 수 있는 시기는 없죠? 좀 어려운 질의인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청사방호 업무를 맡고 있고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부분은 생활쓰레기 재활용,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없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같이 머리 싸매고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시청 잔디 깔아놓은 게 저도 가서 데모할 수 있는데 저희가 데모하라고 깔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같이 고민하시게요. 단둘이라도 하시게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옆에 주위에서 안 하신다고 하면 단둘이라도 하시게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리고 여기 인사파트 쪽 물어볼게요. 제가 보면 안 가려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회피, 기피 부서 몇 군데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인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요새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고 본인이······ 지금 저희가 어렵다고 하는 교통본부나 그런 데도 일부는 먼저 가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자원순환과 쓰레기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도 가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격무 부서에 대한 특정을 할 수가 없고 현재······.
김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어느 부서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가 아니에요. 거기보다 기피하고 회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당해서 거기 가는 것도 문제고 거기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휴가, 연차 이런 걸 많이 내요, 또 결국은 휴직까지 내고. 그러면 거기가 일도 안 되니까 소통도 안 되죠? 그러면 옆 부서하고 협업도 안 돼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아마 국장님한테 부탁드렸죠?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서들은 더 안 되죠,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기피 부서가 본인 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고 조직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조직 내에서는 없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전 같은 경우는 국에 집중됐던 승진인사 같은 경우도 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시스템화 해준다든가 또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에서 했던 사람들은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장려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해 가지고 일하는 조직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조직을 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년에 개인차는 있어 가지고 휴직도 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 조직에서 방관하고 그렇게는 않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그게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성위원
방관하셨다고는 안 했는데 반 방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김호성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 요청을 하면 어느 부서는 정말 인력이 없어 가지고 안 와요. 지금 저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서는 빨리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꼭 시청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협업한다는 의미는 구청에도 가고 구청에서 동으로 가고 동장님들한테도 협업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역량강화 교육이라도 있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그게 많은 변화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행정이 집행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창의적으로 옛날에 안 하던 사업을······ 사회적경제가 튀어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해야 하고 우리 행정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집행만 하다 왔는데 조금 적응하는 데 힘든 점도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민선 6기라든가 7기 들어서 직원들 역량이 다 뛰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적응해 나가고 있고 변화를 줬다는 점은 뭐냐면 그전에는 신규자를 다 동사무소 위주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청, 구청 위주로 배치를 해주고 순환이 되게끔 해 가지고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신규자, 7급을 대상으로 역량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뛰어난데 한 6개월 있다가 일 하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안 계시던데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이제 너무 뛰어나니까 빨리 어디로 떠난 것 같습니다.
김호성위원
너무 뛰어나니까? 알았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23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관련해서 계속 교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가나자와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쑤저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히 교류도 없고 우리 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강승원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자료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기가 아까운 부분이 많잖아요, 중국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강승원위원
그러면 쑤저우 말고라도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국제 교류라는 것이 우리 전주와 유사한 관계가 있다든가 협력관계로 인해서 전주시가 발전된다고 한다면 신규 도시하고도 일단 교류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맞고 기존에 교류를 맺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교류가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를 해제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난해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존에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강승원위원
쑤저우시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걸 마치 우리만 그쪽에다가 자꾸 손짓을 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쑤저우 관련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중국의 다른 도시를 찾아서 연관을 맺어서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 쪽에서도 더 영향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좋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추슬러 가셔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건 한번 정리를······.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올해 상반기에도 일단은 중국 쑤저우시 대표단이 전주 방문도 했고 어차피 그동안에 교류가 미흡한 것도 서로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교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위원
수고하십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 중심의 생활민원 현장 행정 강화라고 했는데 22페이지. 여기 해당 과장님한테는 협업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행정 강화라고 하면 현장을 직접 또 나가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 과에서는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1개 반 2명으로 구성돼서 일단은 중요 도로라든가 중요 지점의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면서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120번 신고전화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당된 부서로 통보해서 거기서 처리결과를 받는 것으로 시스템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장 행정 강화라는 게 첫 번째는 120번 생활민원 거기에 통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부서 내지는 구청 아니면 동 주민센터까지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거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호성위원
그런데 구청이나 시청 120번이 잘되는 것 같은데 동주민센터하고는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구청에도 일단은 생활민원팀이 있고 어차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구청이든지 시청으로 연락하면 그건 당연히 불편한 부서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아쉬운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니고 해당 부서에 제가 협업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도 해당 부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공교롭게도 우리 식구죠? 공무원분들 중에서 "김호성이 왜 이렇게 날뛰고 다니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현장 행정 강화라고 하는데 김호성이는 날뛰고 있고 여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협업을 못 받는 것 같고 어떻게 된 거죠?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 시의원들이 그냥 가서 보고를 해줘야 동은 알고 있던데요? 동으로 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보고받는 것조차도 조금 귀찮아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동이라든가 구청에 같이 주지를 시켜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국장님, 여기 현장 행정 강화는 이걸로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 안 만들어도 현장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죠.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 창구를 계속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생단체 관리하시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성위원
그것도 동주민센터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는 저희가 일단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동에서 시민과 가장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회의를 부르든지 양쪽 구청 동장들 회의 있을 때 회의 자료를 넣어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자생단체분들이 봉사하시는 것 너무나 좋아요, 저도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그러면 동장님하고 같이 봉사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 시의원이 자생단체 가서 같이 봉사를 해야만 그게 봉사일까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봉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또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봉사활동 하는 것이지, 꼭 억지로 참여해서 봉사활동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성위원
예, 그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장님하고 자생단체 회장님이랑 조금 직위 있으신 분이 동에서 계실 때 저는 현장에서 뜨겁게 다니고 있었어요. 갔더니 두 분이서 저한테 뭐하고 왔냐고 하면서 비아냥대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자생단체라든가 동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업해서 그 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같이 소통 창구가 잘됨으로써 그 동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성위원
국장님, 현장 행정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협업받아 가지고 시청, 구청하고 연계해서 현장 민원 풀어나가셔야죠? 그냥 동에서는 동이니까 우리 업무 아니니까 협업을 안 해 주시면 현장 행정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청 안에서 그냥 해결을 다 한다고요, 120번 받아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거고 120번에 연락이 온다든가 긴급한 상황을 주요 지점을 점검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동하고 구하고 또 의원님들 계시고 자생단체도 다 계시니까 협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서류 만들어도 현장을 먼저 나가시든지 현장 나가면 여기에 협업한다는 게 나와주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용철
최용철위원
예,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22페이지 120번 부분인데 저도 이번에 이것 보면서 120번으로 한번 해 봤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요일에 민원 접수를 했고 우천 관계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하겠다 이런 피드백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셔서 했으면 좋겠고 처리율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전반적인 서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21페이지 보면 타 지자체와 주민자치협의회 간 교류 추진 해 가지고 1개 동에 관해서만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류를 낼 때 1개 특정 동에 대해서 내는 것은······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다른 지자체와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서류의 신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쑤저우 문제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전반적으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이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한 신중성 그리고 방문했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금 몇 년째 특별하게 뭔가 되어 있는 게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내부 광고 시 광고료를 지급하는지 그리고 광고 시한은 세정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한해서 며칠 단위로 버스에 부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광고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부과하는 기간이 2개월 있습니다. 6월, 12월. 그리고 주민세 8월, 재산세 7월, 9월 해서 5개월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시내버스 벽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80대 정도 5회 해서 한 400대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 48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한 96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버스조합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버스조합하고? 광고 효과는 좀 있다고 보세요?
경희
박경희세정과장
예, 광고 효과는 요즘에 SNS 활동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대중적인 전주시내권을 전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계량화돼서······.
경희
박경희세정과장
계량화된 건 없습니다만 징수율이나 그런 부분들이······.
백영규위원장
과장님의 의견?
경희
박경희세정과장
예, 판단하에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우수 시군 징수율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지역사회 근로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선 구매 대상이 몇 종에 몇 개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고 구매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구매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46건 중에 우리 전주시내에 420건을 해서 한 67.2%를 했고 시외하고 전주시를 갖다가 도내로 해서 우리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94.4%를 해서 594건을 처리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예? 다시 한 번만······.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594건에 94.4%를 우리 도내······.
백영규위원장
아까 646건 중 420건.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총구매가 646건인데 그중에서 우리 도내 수의계약 지역상품 구매를 594건 해서 94.4%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면 420건은 뭐예요, 전주 지역?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420건은 저희가 지역상품을 전주시하고 도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중에서 전주시가 420건 그다음에 전주시 외 우리 지역제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 174건 해서 총 594건이라는 거죠.
백영규위원장
646건을 구매한 리스트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저한테 한번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있잖아요. 이게 국비로 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액 법무부시설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김호성위원
좀 자세히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법원·검찰청이 금년 말에서 내년 초에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거든요. 이전하게 되면 현재 법원·검찰청 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부지를 상징적으로 법과 관련된 시설을 저희가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려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시설로 해서 법무부에서 다른 지역에 로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대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현재 건립 설계 중에 있고 그래서 로파크 시설을 저희 법원·검찰청 부지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위원
과장님, 거기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이라도 제안해 주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번에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상반기 감사하셨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몇 건인지 아세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직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 6건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총 6건 중에서 경영공시 소홀함 부분이 있어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집행현황을 2018년 2월 16일까지 공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86일을 지연하셔 가지고 2018년 11월 22일 기관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하셨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기억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좀 방만한 운영을 한 게 용역계약 부적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의해서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것에 따른 향후,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1월에 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의견을 나누신 게 있나요?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사실 명문화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리를 했습니다. 주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철
최용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문제가 있었고 물품 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인 이사 등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준섭
윤준섭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원위원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에 우리 전주독서대전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강승원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독서대전 추진협의체, 실무기획단 발족 및 회의 개최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회의 개최는 혹시 몇 번 하셨나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독서대전 추진협의체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는 전체적으로 다섯 번 했고 또 여기에 각 분야별로 표현되지 않은 기획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매일 만나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6월 28일까지 해서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기본계획은 진즉에 다 마무리됐고 세부 추진계획을 이달 말 안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축제 대상 사업 중에 혹시 동문헌책방 거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동문헌책방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주문화재단하고 별책방이라는 조그마한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돼서 그런 것들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독서대전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헌책방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완산도서관 재생 문제와 연결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서대전 때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헌책방하고 관련 사업을 몇 가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래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완산도서관도 감사실에서 한 것에 총 11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상반기 감사 결과 11건 문제 있으시잖아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4월 말에 감사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받아보시면 알 거고 다른 것 있지만 두 가지 물어볼게요. 1만 614권의 도서를 구매하셨어요, 1억 520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전에 왜 자료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않고 도서를 구입했는지의 여부하고 독서공모전 하면서 문제없다고 저한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상품권 부분이라든지 시민공모전 시상을 위한 상품권도 74일이나 지나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오랫동안 계속 계셨고 국가사업 예산도 열심히 따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런 것 보고 빨리 했으면 되는데 왜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독서대전 후에 이랬는지에 대해서 업무가 완산도서관이 덕진도서관보다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자료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직영 작은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작은도서관은 구매량이 많으니까 자료관리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치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독서대전 시민공모전 관련해서 문화상품권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앞으로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아무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 가 가지고 '우리 전주시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쉬운 얘기로 각 도서관마다 특정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안 올라와 있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작은도서관들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 이런 부분만 계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책 중심도시 연구용역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1개 도서관이 다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호대차 시작한 이후로 특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번에 개방형 창의도서관 할 때 특화를 많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가시면 앞부분에 대부분 특화도서가 전시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삼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관련된 도서랄지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쿠킹도서관, 현대카드에서 기업 유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업무 하시다가 감사 결과에 지치지 마시고 잘해 오셨던 것처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위원
덕진도서관 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죠?
미경
장미경덕진도서관장
예.
강승원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혹시 기간 내 덕진도서관에서 주최한 행사나 모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미경
장미경덕진도서관장
그동안은 어떤 행사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고 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덕진도서관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승원위원
그 말씀은 앞으로 행사나 모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미경
장미경덕진도서관장
예.
강승원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완산도서관 관장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협조를 잘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장미경덕진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 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9162억 15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보다 1682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06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과 5쪽에서 9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과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 조정 1억 4000만 원, 정책관리개발 1억 1300만 원, 예산운영 8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조직관리 5000만 원, 노무관리 14억 500만 원, 기록물관리 3억 37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 1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자치 지원 2억 3000만 원, 국제교류협력 지원 1억 2000만 원,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2억 원, 내부거래지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는 지방세 세입증대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3000만 원, 행정통신지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75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75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 30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96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선 7000만 원, 법무행정 강화 1억 원, 보전지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관리 운영에 6억 10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9억 20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유지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3쪽에서 61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서 페이지를 순서대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36쪽 법인카드 포인트와 관련해서 시금고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36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입니다, 회계과.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법인카드를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급량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원래 1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300만 원 미만의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드로 사용할 때 1%를 적립합니다. 지금 적립금이 그렇게 되고 다음에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걸 하고 의무적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재료비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카드로 활용하게끔 해서 적립을 해서 나온 이득금이 바로 증액됐고 그다음에 적립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0.1%에서 1%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상향 조정이 돼서 증액이 됐다?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기획예산과 교통교부세 856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세수추계를 적게 잡았는지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소비세 등 특별히 늘어난 사유가 있어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9월부터 편성작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회기 하기 전에 제출을 하는데 교부세 확정분이 추경이 끝난 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선정을 갖다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 추계 산정이 보통 회기가 넘어 가지고 12월이 넘어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해서 성장률을 반영해서 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한 2600억 정도를 공격적으로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산분 통보할 때 그동안에 보통교부세를 보면 추계가 3년은 늘어났다가 3년은······ 왜 그러냐면 징수율이라든가 계속 매년 상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곡선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보통교부세 정산분이라든가 징수율이 높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9월에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출분을 통보하겠다 이런 문제점은 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계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비용추계를 잘못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세수결손이 안 나오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왔던 겁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전년도에 지방채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설계 중이에요?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경수 과장님?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설계 중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74페이지 특례시 추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어떤 부분을 할 건가와 175페이지 예비비가 본 기정액보다 64%나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유경수기획예산과장
특례시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민참여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다른 과에 좀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 끝나고 예결위원회 가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몇 부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홍보물에 대한 정확한 계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그저 상황에 맞게끔 하겠다고 하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세워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홍보물 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 부분 말씀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비비는 대개 우리 예산 규모의 1%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이번에 국도비라든가 매칭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증액에도 본예산 대비했을 때 64%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게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것은 그전에는 본예산 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좀 부족하게 편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현안이나 대응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까하고도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전반기에 48%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비비는 68% 늘어나면 하반기 때 또 충족해서 써야 되는 퍼센트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과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몇 년도 자료에 입각한 예비비 부분 이렇게 본예산 때부터 올라와야지, 추경은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있다시피 추가경정을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데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 과정 150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류상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명 늘어나서 1억 5000 늘어나는 것 맞나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교육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금번에도 저희가 230여 명 정도 신규채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받고 임용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지금 임용 후에 교육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시키려고 하고 저희가 이번 8월에 신규자 채용이 되면 230명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명을 더 늘려서 교육시키려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말씀인데 178페이지 기록물보존소 및 전시실 구축 그런 경우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더 잡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에 산출근거를 봤을 때 소방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것 계상을 할 때 3000만 원 비용이면 충분한 건가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기록물보존소는 제일 중요한 게 화재 부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건축공사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소방공사 하는 데는 적은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물론 2층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1층 같은 경우에는 소방설비를 의무화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산출하는데 잘하셨는지?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예, 저희도 단순히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장고의 개념으로만 했지만 제대로 된 보존소가 되려면 기록물 전용 소방설비, 단열, 방균, 수밀코킹, 방화용 실리콘 방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비용에서 3억 잡혀 있는 시청도서관 설치공사라는 부분을 도서관의 이미지보다는 시청 로비 휴게설치 공사라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1안, 2안 해서 1안은 아까 말씀한 대로 북문 쪽을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까지 계상을 했을 때 주차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안은 별도로 내부 증축을 않고 내부만 했을 경우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나왔었고 합쳐 가지고 하니까 3억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9페이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저희 책자에 사업 설명이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18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7억이 올라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어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7월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고요.
백영규위원장
아니,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7억 예산을 미리 잡아요? 선정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재수
오재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요.
백영규위원장
선정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그냥 내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7억 잡아서? 보통 공모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예비비를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으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7억을 미리 예산으로 잡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생활SOC형 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에코는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복합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게 혁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국비 40억, 그러니까 복합화를 시키면 기존에 30억을 주는데 40억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가는데 에코 같은 경우도 우리 공공청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다 입주가 됐는데 지금 복합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하니까 우선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던 거고 공모사업은 복합 생활SOC 사업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나 있는 상태입니다.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1식 해 가지고 지금 7억만 잡은 거다 이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하는데 단체가 40개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40개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1억이 건지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중에 21개 단체에 지원이 완료됐고 하반기 중에 저희가 해년마다 연도별로 통계를 잡아보면 상반기의 한 2배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통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단체 정도가 지출할 것이라고 계상해서 추가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언제 하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요.
용철
최용철위원
이것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네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해년마다 안타까운 것이 본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고 저희가 이것은 수시로 지원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해년마다 올라오니까 본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으면 추경할 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수치적인 부분은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거니까 계상을 하실 때 뺀 분도 있잖아요, 본예산 세울 때.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또 삭감될 확률이 높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민간 공모를 해 가지고 안 됐던 단체에 대해서 소요됐던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상향됐던 것은 우리 전주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회 단계라든가 그런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1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더 올라온 게 아니고 이번에만 특별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례시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용철
최용철위원
예, 나머지 부분에 보면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중에 7건이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린토월 주민화합 행사 도비 5억 올라왔잖아요? 181페이지.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신 건가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500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 500.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아동 사람들이라는 지원단체에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 500을 받은 내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는 아시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역사길 탐방이라든가 문화행사를 주로 해서 도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죠, 도비라서?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만 해서 도로 올리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정산 과정만 저희가 보고하고 그것 사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다?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지출하면 기존에 이 단체대로 0원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500만 원을 지출하고 그 500만 원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그 내용을 정산받아서 도로 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단체로 내려온 돈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우리 전주시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하고 계상이 되면 나중에 도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뭔 얘기예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우선 시비로 주고 나중에 도비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사용이 잘못됐을 때도 도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시하고는 관련없죠?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백영규위원장
제가 해마다 추경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을 하나 아까 예비비나 홍보비 등의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많이 올려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1억, 추경에 2억 올렸다는 건 아니,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올리셔야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1억 정도는 우리 특례시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중앙상경운동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이것 속기록에 다 남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례시 활동으로······.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특례시 관련해서 올라가는 단체들은 다 관변단체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언론에 지탄받을 거고 이것 다 속기가 되어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특례시라고 하면······.
백영규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홍보물 제작이나 예비비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비비는 그 목적으로 못 씁니다. 긴급 현안이라고 하면 재해라든가 그런 현안이지,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거니까 예비비는 못 사용하고 그래서 풀로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조금 추가적으로 계상해 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겁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풀비도 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게 그 예산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액수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2억 올려서 3억 한다는 건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는 3억부터 또 시작을 할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백영규위원장
책임질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건 목적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영규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더 계상을 안 시킬 겁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더 계상을 안 한다는 것은 3억에 맞춰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 안대로 그냥 할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할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게 계상이 되는 거고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본예산에 계상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무튼 그건 그렇고 국제교류 협력지원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시행해야 하는데 우리 본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좀 더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몇 개 팀에 몇 명을 추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작년 2018년도는 본예산에 1억 6000하고 추경에 5000 해서 2억 1000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본예산에 1억 8000이 되고 이번 추경에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1억 8000의 기준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30건에 한 1억 8000을 기존에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소요하고 기존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 가지고 수요 조사한 것이 한 38건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8건 정도가 일단은 지원이 안 된 부분하고 하반기 때 신규로 한 번 들어온 것이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81페이지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에서 사유가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진사례 조사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1500만 원 잡는 게 용역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으신 건지? 책자로는 31페이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벤치마킹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 관련 벤치마킹 그 비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한옥마을을 지칭해서 관광용 트램을 하려고 사전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지?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한옥마을에 관광객 트램 들어오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구도심에 관광트램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에 줘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번 갈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릴게요.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은 3억, 1회 추경은 2억 올라왔잖아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경로당도 그렇고 시청 내에 있는 사무용품 및 모든 집기에 대한 내용연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이것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었어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본예산에 시청하고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PC가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 709대입니다. 그래서 709대 중에서 상반기 본예산에 3억은 저희가 254대를 일단 구입 완료했고 아까 709대 중에서 254대를 제외한 455대의 PC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이. 그것을 이번 하반기 때 2억에 대해서 455대 중에서 20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총무과에서 아까 앞 페이지인데 평수나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잡고 하나요?
상묵
노상묵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상반기 때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해서 한 118만 원 정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할 때는 모니터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놈을 본체만 교체하고 모니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계상을 잡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IP 전화기 교체 저번에도 올라와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시장, 부시장, 4층 회의실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도청탐지시스템 구축은 이제 우리가 회의하고 회의실에 주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인데 국가정보에서 보안정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국정원에서 감사가 오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도내에도 한 9개 시군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7개만 미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가 평가받을 때 감점 요인이 되나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예, 감점 요인이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대당 얼마나 되나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대당 한 5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평가기준표에 이걸 안 했을 때 감점되는?
창수
강창수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별도로······.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금액이 축소됐잖아요? 그 이유가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축소가 된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두 번째, 191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 100만 원씩 25대, 에어커튼 50만 원씩 10대, 제가 시중가 에어커튼이나 물론 조달청 가격이겠죠? 그런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몇 평당 몇 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금 청소년시설 자가 취득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25대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25대가 어디에 위치할 지에 대해서 지금 계상하고 알고 계신가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청소년시설이 5개소가 있거든요, 청소년 문화의집에.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25대를 구입해서 1개소에 5대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에어커튼은 시설별로 2대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이 올라올 때 성의 있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마다 공기청정기의 금액이 다 틀린데 25개 단체 해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100만 원씩 계상해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그것하고 에어커튼 비용이 5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이긴 하겠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188페이지 보면 평생학습한마당 대회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이게 계상이 됐네요, 100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그게 대한민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려고 저희가 1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격년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차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1200만 원을 그쪽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쪽 평생학습한마당으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아까 190페이지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요? 그것은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반영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6개월분.
백영규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1억 9800 올라와 있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섬길위원
이것 연구개발비, 용역비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야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운영성과 같은 것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야호학교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을 새로 정립하고 또 전주형 창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특화된 추진체계 이런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좀 더 확대하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한 1900만 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정섬길위원
용역 개발하시는 분은 누가 있나요, 별도로?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학교나 전문가 쪽,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선임은 됐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추가로 그때 가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정섬길위원
예산이 반영돼서 선임이 되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려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평화동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55억이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용역비로 4000만 원 잡으시고 1500만 원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지금 용도가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되어 있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그것을 바꾼 용역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센터 그 안에다가 이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출입구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인근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하는 용역이 2000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재해영향평가 2000만 원인데 저희가 별도로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변경 용역만 저희가 2000만 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이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는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때는 재해영향평가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출입구 문제 때문에 부지를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인근으로, 부지 밖으로 해서 인근 지역구 부지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사용을 않고 그 근처에 있는 걸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위치의 적절성은 평가하셨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같이 하는 걸로······.
용철
최용철위원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히 토의한 내용이에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견은 없죠?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188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야호학교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19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지금 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된 용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 연계됐습니다. 내내야 옆에 애프터 스콜레하고 같이 연결해서 큰 틀에서 야호학교 발전방안인데 야호학교 속에 애프터 스콜레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한승진위원
야호학교 발전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자문단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랑 이것을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한승진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자문단 회의에서랑 말씀드렸을 때도 기본적으로 자문단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것도 맞지만 위원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길래 말씀드린 거고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그동안 다루던 내용을 이제 우리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역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진행이 잘 되려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간 내용이랑 현재 저희가 야호학교 진행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한번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꼭 전달해 주세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영규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192페이지 보면 소송업무 하셔 가지고 78건 250만 원, 승소사례금 250만 원 32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 정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6월 말까지 1억 8500이 이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팔복동 발전시설 소송이랄지 여러 가지 대형 소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송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정도 추경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백영규위원장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위원
190페이지 상단에 비보이 그랑프리 히스토리 아카이빙 구축 이것과 관련돼서 그때도 기존 본예산 때에 이 예산 설 때도 한번 비보이 관련돼서 저랑 대화 나누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비보이 그랑프리를 금년에 13회째 개최를 했는데 그동안에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했던 데에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가 비보이의 본산으로 자칭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비보이 그랑프리랄지 비보이하고 관련된 영상이랄지 사진이랄지 기록물을 저희가 수집도 하고 또 그것을 아카이브로 해서, 백서로 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비보이 그랑프리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에서도 이런 게 제기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
한승진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으로 지금 사단법인 라스트포원한테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카이빙 구축 이런 것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도 당사자들이 일부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어차피 그쪽 라스트포원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걸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도 일부 부담을 해서 그쪽에서 아마 이걸······.
한승진위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딱 세워놓고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지금 상황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아직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도 아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자료 수집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것과 관련돼서도 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전주시에서 비보이가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쪽도 하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열
박재열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진위원
이상입니다. 380페이지에 천변 작은도서관 건립 나와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설비만 해서 잡힌 건가요?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한승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운영까지······.
용자
박용자완산도서관장
예, 지금 천변 이용자들이 도서관 겸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천변에 걷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조사해 본 걸로는 한 3만 2000명 정도가 전주천변과 삼천천변을 이용하는 걸로 조사가 됐고 또 최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 가지고 전주천변과 삼천천변을 우리 직원들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일 이용도가 높은 전주향교 주변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주변에 1000명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천변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불광천작은도서관, 이팝꽃향기작은도서관,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있는데 잘되는 데를 가봤는데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꽤 높고 관광명소로서도 됐고 지금 지역주민들도 방과 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결과 완산 1개소, 덕진 1개소를 지으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돌아본 결과로는 짓고 싶은 장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변 위에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 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지목 관련해서는 바로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한 상태고 만약에 한옥 형태로 지으면 1개소 정도밖에 짓지 못할 것 같고 가설건축물로 지으면 2개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를 봤을 때 시설비만 세운 이유는 시설을 연말 안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 인건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직영 작은도서관의 경우 인건비 한 사람 정도 지원해 주고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부위원장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시청 로비 도서관 설치공사 사업 1억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 원 삭감, 회계과 소관 행정통신장비 사업 1억 원 삭감, 회계과 소관 도청탐지시스템 구입 사업 4000만 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정부지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2000만 원 삭감, 완산도서관 소관 천변작은도서관 건립사업 4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만 완산도서관 소관 천변작은도서관 건립사업명은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 2억을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백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용철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