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김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8일 자 인사 때 사회적경제지원단장으로 발령받은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위원님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은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업무 차 국외 출장 중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된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금융적 토대가 약하다는 점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조성 근거는 2014년도에 제정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32조이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으로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씩 5년 동안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 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에 맞추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 아닌 투융자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금융 형태로 사회적경제 조직위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20억을 조성했을 때 기금을 활용해서 투융자할 수 있는 규모는 100억 정도 됩니다. 기금 출연 금융기관에서 선순위로 50% 부담하고 시 기금에서 중순위로 20% 그리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민간에서 후순위로 30%를 부담하는 구조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을 발굴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기준은 사회적경제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등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및 단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하면 아까 말했던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만 조성을 하면 80% 그러니까 도비 아니 국비 50%하고 예를 들면 민간에서 30% 해서 100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다 조성이 되는 시기에 100억 지원이 가능한가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우선 초창기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한 기간에는 기금조성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는 투융자 관련 활동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고 기금조성만 하는 거잖아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꼭 필요한 기금을 소요하는 사회적경제지원체가 있으면 그때 판단하고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단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국가지원이나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는 걸로 4억씩 5년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 뒤에는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금 자체가 조성이 되면 연말에 그다음 연도에 기금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을 또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긴급하게 지원하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그러니까 전제를 했습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만 위원회나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초에 5년간 기금은 조성을 하고 목표는 기금조성이 우선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꼭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금 유도리를 두자는 얘기죠.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심사를 저희가 하잖아요. 상임위에 심사할 때는 2020년 기금은 "올해 내년에 우리가 4억을 편성하는데 3억은 조성하고 1억은 혹시 긴급한 사항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진행하다가 기금을 중간에 올려 가지고 활용계획을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생각해도 활용계획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기관이나 있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5년간은 기금조성이 목적입니다.
서난이위원
저도 지금 정부의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오히려 조금 더 큰 금액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금만 조성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진행이나 여러 가지가 좀 변화된 시점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20억 5년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그거 모아 가지고 중앙정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나 또 변경이 되면 그때에는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쓰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국비나 민간자본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년 4억씩 5년간 정기적으로 모아지듯이 국비나 시비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일정 규모가 모아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시에서 기금이 있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국비 50 민간에서 30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조성되는 과정에 국비도 같이 매칭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조성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한도금액은 100억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지원은 가능하단 얘기죠.
양영환위원
국비?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국비가 50%.
양영환위원
국비가 50%?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양영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쓸 수 있을 때 국비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5년간 조성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불급 할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사용한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꼭 필요불급 할 때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거냐가 중요해요, 그런 것도.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러면 나중에 ······.
양영환위원
그런 것은 기준을 누가 정해서 꼭 그것을······.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세부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서 사용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부터 업무보고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완산·덕진구청 소관으로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국장님 엄청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몇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알고 있는 사업들이니까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업무보고)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 지금 여러 가지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 페이지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 운영 거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부 예산을 세워서 금융복지 상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담 유형을 보면 채무조정도 하고 채무상담 등 기타 대출 관련 등 했는데 혹시 소액채무지원 이런 금액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얼마 지원해 준 금액인지 아니면 이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소액채무지원은 한 사람당 100만 원까지입니다.
최명철위원
100만 원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최명철위원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무료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95%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 금융기관에 지원해서 다시 빚 독촉이나······.
최명철위원
채무금액이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다, 그러면 95%까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례가 95.5% 정도로 삭감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서······.
최명철위원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탕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내는데······.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최명철위원
그 돈을······.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중에 전부 다 보면 빚이 이자에 이자, 이자를 낳아서 많은 액수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원래 원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탕감이 가능합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사업 중에 기금이나 이런 게 우리 중소상인이나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자활기금에서 조금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자활기금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최명철위원
아니, 우리 전체 기금이. 기금 현재.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자활기금이 29억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29억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29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도 같은 데는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중소상인을 다 돈을 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혹시 우리 시도 그런 전주시에 있는 어려운 청년창업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중소상인, 또 하나 지금 취업난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체감을 못 느끼겠지만 실은 요즘 공무원시험 하나 보는 것도 100 대 1 막 그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인재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금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혹시, 제가 도의원할 때는 취준생을 위한 예산을 제가 세웠어요. 혹시 국장님 그런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학생이 아니겠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지금 66명을 그런 청년활동가로 해서 자활기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자활이 끝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활기금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보면서 아까 같이 저희들이 조성하는 기금 자체도 그런 사회적기업에 입사했다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았어요, 국장님. 사실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하셨는데 사실 내가 질의를 하려다 업무 보고 다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기금을 1년에 겨우 5억씩 해서 20억이 보태질 때 가면 거의 사업 그때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업들이 진작에 이뤄졌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전주시가 마중물이나 어디야 여기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어서 국비 따다 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은 중소상인을 위한 예산들은 거의 전무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그런 예산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번 본예산부터 정말 그런 우리 취업준비생, 청년아이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한번 해 주세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신계숙 국장님 진급을 축하합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단 단장님으로 오신 것도 축하합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며칠 됐죠, 며칠?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7월 8일 자.
송상준위원
그래 갖고 지금 며칠 됐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일주일 딱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일주일 됐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송상준위원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일주일 동안 우리 유관기관들 좀 만나 뵙고 업무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때는 좀.
송상준위원
업무파악을 하는데 날 새도록 했다고 해야지 기관을 이렇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요업무 추진 전반적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용은 이거 하도 들어서 외고 있어요. 이거 안 봐도 그냥 외어버려. 하도 똑같으니까. 여기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장님으로 오셔 갖고 사회적경제지원과, 공동체육성과, 도시재생 이거 정말 현실적으로 현실에 가장 중요한 미래까지 연결되는 것이 다 이 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장님 보다도 2배, 3배 더 노력해야 하는데 전주시의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년 국장만 이리 보내. 그래 갖고 하여간 말하자면 사회적경제적지원단인데 사회만 알고 다 집에 가버려. 사회적 알다가 그냥 집에 다 가버려 갖고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지금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는 그렇게 짧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송상준위원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사회적경제지원만 좀 계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6개월, 몇 개월 일하고 아니 제가 왜 안타까운 얘기냐면 팔복동 새뜰마을 아시죠, 들어봤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 언제까지 끝나는 해가 언제까지죠, 그거?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올해까지 기반시설은 끝내고······.
송상준위원
이봐 이렇게 알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18년 12월 말까지 끝나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도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미룬 거야. 예산은 이월시켜 놓고 국가 반납해야잖아. 반납할 수 없으니까 이월시켜 놓고 지금 연장을 시킨 거예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도시재생은 공무원이 게을렀다 이런 게 아니고 현실하고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상 고시가 안 되니까 땅 사려면 마냥 힘들고 그래요. 협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 이유는 있지만. 국장님이 이렇게 그냥 퇴직하는 날짜만 체크하고 있지 사업 체크를 안 하니까 사업 진전이 안 돼 갖고 이거 아까 보고했잖아. 안 들어도 다 외워 그거.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사업이. 하나하나 할 것 같으면 2박 3일 날 새도 다 못 해요. 한 페이지 갖고 한 3시간씩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대신에 우리 신계숙 단장님 믿고 집에 늦게 가시더라고 사업 체크하고 이건 정말 다 현장 체크하는 거잖아요. 현장 체크에 신발을 제가 멋있는 거 사드릴게. 한 3년 신어도 안 떨어질 튼튼한 거 사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다녀야 밑의 사람들도 다니는 겁니다. 꼭 부탁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과가 새롭게 또 중요성이 대두된 과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익숙지 않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더 노력이 필요한 부서들이다 생각하고요. 국장님의 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재 임시사무소로 쓰고 있는 시설계약 기간이 언제죠?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올 11월까지입니다.
서난이위원
실제 지금 이동해야 되는 건물 신축 예정은 언제죠? 리모델링······.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서난이위원
내년 5월이면 그 공백기간 또 어떻게 채우시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건물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내년 5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공의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다시 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책은 그 자리에서 내년 5월까지 더 사무실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주안점을 두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번에 커먼즈필드도 개소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월세를 80만 원씩 내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혁신센터 임시사무실 하면서 그 공간 처음에 했을 때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한 장소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지고 하다 보니 양쪽에다가 다 개소한 상태고, 또 지금 원래 임시사무소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도 미비하고 둘 다 2층 그러니까 하나가 2층이고 하나가 3층인가 4층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의 접근가능성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당부를 전통문화전당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임시사무소는 최소한 시나 이런 건물들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런 점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고 그 당시에 또 분명히 저희가 그랬거든요. "리모델링 기간 분명히 연장되니까 1년 계약하는 거는 좀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마냥 올해 끝나서 연장이 안 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무소로 이동을 해야 되면 그 이사비에 그 사무실 또 임시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또 해야 될 거고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거를 너무 다 드러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아마 그때 아주 굉장히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차 이행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가고 싶었던 데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캔슬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은 있긴 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어쨌든 공간들이 다시 1년만 쓰고 또 변경되고 하는 건 너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업 2020년 끝나는데 2020년에 평가받아서 2년 연장 못 받으면 그냥 사업 끝나는 거잖아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전주시가 그냥 이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땐 다시 저희가 이행할지 말지를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국비 내려온다는 걸로 명분을 갖지만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주점빵 같은 경우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안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어요. 개설되어 있는 게 맞나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개설되어 있는 걸로 Jsocial로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래요? 제가 검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회적경제 아니 도시혁신센터 거기로 가더라도 배너만 나와 있고 이동이 안 되거든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8년 2월에 구축 완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난이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활용이 되지 않으시면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영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공동체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내년까지.
김은영위원
내년까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고 이제 국가지원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면 아파트공동체를 1년 하는 거죠, 아파트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공동체는 다 1년 단위로.
김은영위원
1년 단위로?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김은영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희망·디딤 해 가지고 3개년으로 하고 나머지 아파트공동체 그러면 마을공동체도 1년 단위로 하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여기서 마을계획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행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마을계획단 사업이고요. 아파트공동체에 다 이런 것들은 공동체활동을 하고 나면 다음에 디딤이나 이음, 희망단계로 넘어가서······.
김은영위원
그쪽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고 끝나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가 내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체가 지금 아파트 자체 내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활동을 통해서 소통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나 층간의 문제나 소음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김은영위원
아파트공동체를 지원받아 가지고 행사들을 진행하잖아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한 두세 번 정도의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체육대회 하는 데도 있고 식사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아나바다 행사도 하고요. 이제 음악회, 텃밭가꾸기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런 것들 행사할 때 혹시 지원팀들에서 다 가 가지고 한 번씩 체크하시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꼭 참여를 합니다.
김은영위원
체크하셔서 제가 보면 아파트공동체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몰랐던 사람들도 서로 알게 되고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또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서 국가사업이 끝나도 어떠한 것으로든지 대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아파트공동체에 대해서 사업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고 오셨죠, 질의에 대해?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우리가 17페이지를 보면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지원 여기 하나 물어보려고. 원도심이라는 취지가 뭐예요? 원도심.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송상준위원
저 그것만 물어봤어요. 다른 거 사업을 물어본 게 아니라 원도심이라는 용어.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외곽으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쇠퇴하고 약간의 몰락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뭐예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구도심과 원도심은 비슷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죠, 비슷한 단어잖아. 비슷한 단어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
송상준위원
대답을 해야 다음 얘기하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아니면 아니라고 기다면 기다고.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원도심 해 갖고 그 조건에 맞는 데가 "서서학동, 인후1동, 금암2동,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인후2동, 금암1동" 이게 원도심이다, 이 동네만 원도심이에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 발전계획 수립지원을 하는 거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상준위원
지역활성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활성화되었다가 지금은 낙후가 됐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송상준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 안에서 또 경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전주시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거복지과에서 똑같이 원도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뭣을 연구한다고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이 이 동네야, 이 동네. 아니 전주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말하자면 팔복동이 제일로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옛날에 1만 2000명까지 있었다면 지금은 7000명, 8000명도 무너졌어요 그런 데를 챙겨야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현황 변경이 언제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12개 동에서 지금 5개 동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효자1, 2동.
송상준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아까 경제적인 활동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도시분산 정책에서 나눠졌어 다 이리저리, 그래 갖고 슬림화가 됐어. 그러니까 거기를 원도심이라고 내지는 구도심이라고 보고 거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 데가 지금 이 동네만 기냐 이 말이야. 오래전부터 있었던 동네들도 그렇게 된 동네가 많아요. 오히려 전주시청을 지금 끼고 있는 컴퍼스로 돌리면 이 안에 몇 미터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데 보다도 더 오래 그런 경제역할을 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활성화가 됐던 곳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데도 도시를 넣어줘야 하는 것이지 마을을.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국토부 예산이 올해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더 추가로 내년부터는 그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 외 지역이 아니라 거기도 지역이라니까. 여기만 하고 외 지역이 아니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상준위원
전주시가 있으면 구청에 있는 완산구청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주시청에 있으면 전주시를 놓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다른 과에서도 여기 공동체가 아닌 주거복지과에서도 똑같이 원도심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지금 써 있는 동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도심이 전주시에서 여기만 있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그걸 확장해서 전주시 전체로 하겠다." 그래야 옳지. 그렇지 않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일단 이 원도심 지역 발전계획 수립은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지역으로 확정을 해놓고 한 거고요.
송상준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저는 개념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선을 하면서 초선 때부터 구도심부터 한다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 이놈을 또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니까 구도심에서 원도심으로 바꿔 가지고 자료 찾아보세요. 제가 8대·9대 때는 이야기가 다 구도심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 원도심으로 말을 바꿔 갖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동네는 동네가 아니고 여기 있는 동네는 동네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골고루 해야 좋은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나쁜 과장님 좋은 과장님 그거 알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 마을계획을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마을계획을 12개만 하고 추가로 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이 마을사업에 대한 계획하는 취지가······.
송상준위원
아니.
김진옥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도심 원도심 하면서 사실은 구도심 원도심이 맞죠. 여기도 잘해야 되는 도시인 건 맞는데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소외된 지역도 발생하는 거고 더 관심 있게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는 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동도 소외되지 않고 더 추가돼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어차피 확정된 사업인 거고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펼칠 때는 분명히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아니······.
송상준위원
우리 전주시의 모든 정책이 시에서 시작을 해요, 시에서 시작을 해.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 쫙 퍼져. 그래 갖고 금암동 가 갖고 돌아와. 그래 갖고 또 다시 어떤 정책이 있으면 또다시 가. 그래 갖고 금암동을 기점으로 이렇게 한바퀴 돌려봐, 어디 어디인가, 그 동네. 여기에 딱 있는 동네야. 거기까지 가서 다시 또 돌아와. 그러면 금암동 이쪽으로는 어딥니까? 노송동 저쪽으로는 서학동 이쪽으로는 인후동. 그 외에 넘어서는 동네 아니야? 35개 동에 여기 있는 동은 9개뿐이 안 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다 집중해라 제가 우리 동네 쳐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쓰려면 여기서 딱 찍으면 저 끝에까지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어디 가서 끝나? 동그라미가. 어디 가서 끝나? 벽에 닿아야 끝나잖아. 벽에 닿아야 끝나지 동그라미가 막 가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저 끄트리까지 맛이라도 보게 하고 다시 어떤 정책을 세워야지 여기서 딱 찍어서 불과 한 사오백 미터 동네 안에만 동네냐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마을계획 수립하는 것을 전 35개 동으로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저한테 퍼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만들어서 갖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도와줘. 서울을 같이 가줘?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마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불행하게도 그래도 소위 째를 낸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 9명이 여기 앉아 있어. 그런데 여기에 9명이 있는데 해당되는 의원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해라, 어디다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정책을 35개 동에다 골고루 하는 그렇게 해야, 그죠? 과장님 고개를 들고. 알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위원님 우리가 추경안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주요 진행상황에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 5년간 우리 온두레공동체 육성된 곳이 몇 곳인가요? 여기 사업규모가 60개면 현재까지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육성된 곳이 몇 개인지.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박윤정위원
그렇죠, 많이······.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현재 319개 정도의 공동체가 육성되어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300?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19개.
박윤정위원
319개인데 지금 공동체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섞여져 있는 거 맞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온두레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된 거는 몇 곳이에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희망단계까지 넘어간 공동체는 10개 공동체가 넘고요.
박윤정위원
이음단계.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다음에 이제 이음단계에서도 보통 10개 공동체가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0······.
박윤정위원
10개 10개 하면 2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성공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금 송촌동에 나눠드림공동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학동에 소나무 그다음에 삼천2동에······.
박윤정위원
지금 동마다 3개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319개 정도 해서 우리가 19년도까지 육성을 한다면 60개 정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319개 중에서 저희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도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적으로 말씀하신 3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 누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모해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말씀하신 거는 주민들에 대한 확장되지 않은 부분이 좀 저변 확대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도 올해부터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상시 공동체 이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아뇨, 별도의 공동체에 대한 교육 강의를 신설을 해놓고요.
박윤정위원
그 강의에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했을 때······.
박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예비학교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비학교의······.
박윤정위원
사업계획서 써서 준비해 갖고 그 컨설팅하는 거를 다 여기서 봐주고 나서 그걸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저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 전체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박윤정위원
그게 확장해 나가는 건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5년 동안 했는데요 그 확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 전주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윤정위원
우리 이 공동체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여건 이런 거 전부 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온두레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들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식품이면 식품 전문강사, 공예면 공예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박윤정위원
그렇죠, 그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다음에 그걸 따른 홍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서 SNS 홍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선정된 공동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삼삼오오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7개, 8개 공동체를 묶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선정되지 않은 공동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전주시 곳곳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할 수 있는 그 문화 활성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도심이 됐든 아파트공동체가 됐든 온두레공동체가 됐든 우리 온두레공동체도 보면 디딤단계나 이음단계 희망단계를 쭉 거쳐서 가잖아요. 그럼 그 과정까지는 모든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희망단계까지 마치고 사회적기업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지적을 하는 거고. 또 지금 뭐죠? 원도심 저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인후1동이나 금암2동 서서학동 같은 경우가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사업이 끝나는데 저도 우리 인후1동 마을계획추진단 회의를 하거나 마을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결국은 시에서 쥐어 주는 600만 원 가지고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어딥니까, 선진지도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러면 12월에 끝나 버리면 계획수립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12월에 종료가 되면 마을계획수립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의제가 발굴이 되면 저희 각 부서에 알려드려서 부서에서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계획단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거기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것도 공모에 참여해서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다 잘해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럼 그걸 마치고 나면 결국은 뭡니까? 그분들이 공동체라든가 여기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돼서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적기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결론을, 그런 계획을 우리 사회적기업 공동체육성과에서 관할하고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많이 반영하고요.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예, 수고하세요.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저는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부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그것이 시에다 각 도에다가 반영을 시키라고 하면 반영이 된 것이 없어요, 또 될 수도 없고. 이게 어찌 보면 저는 한 건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밥 먹고 서로 논의하고 이런 자체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결과물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질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 적극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생각을 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에 거기 앉아서 대답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대답하고 하나도,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1년 농사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왜 안 되냐? 아까 걱정했던 이것은 이미 우리 농촌동에서는 경험이 있어요. 몇 개 마을이 그때 그런 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변해왔던 거예요. 저희 동네 마을사업으로 몇 개 있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고, 얼마나 재밌냐면 5년 지났다고 5년 지나면 그게 사유화를 한대요. 국비 받은 거라. 5년 치를 대충 이렇게 그냥 풀만 무성하게 있다가 공장 운영도 않다가 5년 지나니까 "이거 내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즐기는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오고 관심 있는 사람이 와야는데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가지고 아까 3단계가 있는데 그다음 단계를 우리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돈 주니까 하고 안 주면 말고. 그다음 돈 주니까 하고 안 주면 말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도 무슨 공동체 공간 이거 저번 예산 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않는다고 했어.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해 갖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관리 운영비 달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끝이 어디냐고, 끝이. 이 끝이 어디야?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말로 스스로 하지 않으면 놓아야 돼요, 놓아. 이렇게 사람 만나보고 해보고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팀을 짜주고 그다음 단계를 스스로 가게 해야지. 계속 시에서 돈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농촌동에 그 마을사업이라고 몇 개 한 적이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이것을 불 보듯 뻔해.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서 "너네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 여기까지 시가 해 주고 못 한다." 그래야 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알았어, 여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다 봐줄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뻔하니 또 이거 며칠 가면 없어지는 건데.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위원님들 문제제기 하신 것들은 사후에 정책 추진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정책을 세울 때도 유념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위원
김성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7개월 됐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2년 차입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개월 수로.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개월 수로 12개월 지났습니다.
송상준위원
벌써 1년 됐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도시재생에 변화가 있나요, 어쩐가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 좀 지체가 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주시 도시재생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다른 동네는 내가 잘 모르니까 말하기는 뭐하고 팔복동을 지켜보면서 저는 현장을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직원들은 감독······.
송상준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그게 관심이고 그게 우리 앞으로 신계숙 단장님이 현장을 매일 간다잖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들었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거기서 9시에 맨날 만났던 것처럼.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 새뜰마을로 보자면 초기단계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했어요. 70, 80 먹은 노인들이 그 사후관리, 아까 공동체 연장선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러면 팔복 새뜰사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송상준위원
누가 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는······.
송상준위원
그런 고민 해봤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몇 년 있으면 다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컨셉을 젊은 사람들이 좀 남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도시재생을 미래의 어떤 사업이라고 본다면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하는 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동네에 가서도 칠팔십 노인들이 아무것도, 욕심만 가득 차 가지고 내 것만 챙기려다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해 갖고 분열만 됐지 단합이 안 되잖아요. 서로 내 땅 팔으려고 하고 내 가까운 땅 팔으려고 하고. 정말 이거 우리 공무원이 사심 없이 냉정히 판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야 된다. 동에서 전체 마을의 주관을 시켜서 마을 TF팀을 짜서 그 동네 사람들을 넣어서 해야지 칠십, 팔십 먹은 사람들한테 그 건물 지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뭣을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야 돼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다각적으로 한번 그 지역구 어르신들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새뜰사업 이후로 공사 끝나고 사업이 끝난 이후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명심할 게 있어요. 동네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노인들이 욕심에 "내가 해야 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을 짜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따라오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목소리 하나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노하우예요. 거짓말이든 옳게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운영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따라오지 뭔 말인가 아시겠죠? 현장 많이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것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서노송예술촌 재생 프로젝트 중간점검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우리 과 소관은 74억입니다. 여기 내용 알다시피 제일 큰 사업은 거점공간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들어오게 하게 하는 게 있고요. 권삼득로 그 옛날 남북로 도로를 곡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도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또 골목골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주 사업인데요.
박윤정위원
주 사업인데 실은 성매매업소가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거기 성매매업소 사오십대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데서는 하고 있어요. 21곳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17개소가 남아 있고요.
박윤정위원
17개소예요, 21개소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17개소 남았는데 어떤 데가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또 열을 때 있고 그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위원님.
박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증에 공모를 했다는데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를 왜 인증 공모까지 합니까, 아니면 이 성과를 받기 위한 거를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게 의미가 뭡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그전에 재생 프로젝트 생긴다고 해서 엄청난 변화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에서 막혀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증을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상 유네스코······.
박윤정위원
진행 중이고 지금 6월 말에 발표가 됐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상 응모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가능 발전교육상이 3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인권하고 아까 성매매 그런 것을 변경하는 교육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 응모를 시도를 했고요.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응모를 신청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도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아직 평가가 이른데 그걸 꼭 받아야 하는 공모를 했나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현재도 여기 가면 이거 보면 숙박업소가 여인숙호텔, 모텔하고 네온사인이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프로젝트 사업이 성매매업소를 없애는 대신에 점진적으로 없애는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박윤정위원
그렇죠. 단계적으로 하겠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만들고 표현도 하고 주변 골목길이라든가 물리적 사업이라든가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역시 이거 지속가능 발전교육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 발전교육상이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된다고 그러면······.
박윤정위원
그래도 일단은 중간점검 상태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는 성과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아직도 어둡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걸 꼭 평가를 받아야 되냐, 성과를 이뤄야 되냐.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여기도 공간을 변화시켜야 될 곳이 엄청나요. 그런데 좀 더디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사업이 여기는 또 하수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하수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남북로 도로 정비사업 들어가고 골목길로 들어간다면 내년 6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종 문체부 문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공모를 병행하면서 전주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윤정위원
그리고 거점별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의 운영에 보면 여기 서노송예술촌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면 행정기관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우리 김성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여러 군데서 도시재생 사업들 지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저는 서학 예술마을에 대해서 2021년까지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당연히 21년이고요. 거점공간 우선 매입하고 같이 공동체,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꾸려졌기 때문에 중간조직이랑 같이 열심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2022년 4년 걸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곳도 아직 한 곳도 없고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해 훨씬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나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어찌 보면 주도적으로 가야 이게 이뤄지지 너무나 민간인들한테 넘겨 놓으면 또 이게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저는 보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디냐 타 지역이 어쩐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와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양영환위원
행정 쪽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고 민간이 같이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아마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제 시간대에 가질 못해요. 3개년, 4개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옆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왜 그러냐면 민민 간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보면 서로가 또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그래야 이게 4년 안에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5년, 6년 갑니다. 이거 틀림없이.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 전라감영 특성화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저번 달에 착수를 해서 현장 사무실 쪽에도 꾸려졌고 그리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굴착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하수도 공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번 달 안에 아마 굴착이 들어갈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완공 시점이 언젠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전라감영이 내년 봄에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관계 부서나 다른 기관 잘 연계를 해서 하여튼 내년 봄에 인도라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요. 그 앞에 완산경찰서 있잖아요. 그럼 전라감영이 복원이 되고 또 우리 풍남문하고 연계돼 가지고 전통문화의 도시로서의 위엄이 달성이 될 텐데 혹시 완산경찰서에 대한 이전계획은 없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들 도시재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좀.
박선전위원장대리
혹시 시 재생 차원에서.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최근에 회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그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선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 있으면 알려주시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총세입 예산액은 285억 912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85억 9915만 5000원보다 0.03% 감소한 79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46억 920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408억 4362만 6000원 대비 9.4% 증가한 38억 48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29억 760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29억 5499만 5000원보다 0.2%인 210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공동체육성과 총예산액은 2억 9416만 원으로 당초예산 1억 7416만 원보다 68.9%인 1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153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4억 7000만 원보다 1%인 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86억 262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77억 7188만 4000원 대비 4.8%인 8억 54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공동체육성과 소관 총예산액은 10억 572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9572만 원 대비 26.4%인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250억 600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222억 7602만 2000원 대비 12.5%인 27억 84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회적경제지원단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7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 사회적경제조직육성에 1억 395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 사업 등 사회적경제지원에 46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주시 행복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성화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지원 추진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동체육성과 소관으로 마을을 케어하는 중앙동 커뮤니티 농원 사업 등 희망마을 조성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기반조성이 26억 8403만 2000원 증액되었고, 특화거리 광장 유지관리 등 도심공간 조성이 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23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322페이지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4월에 1차 공모했고 미달돼서 2차 공모 6월 정도에 진행을 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모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만약 사람을 뽑고 6월에 진행됐을 거라면 4월에 공모할 때 이미 도에서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왔을 텐데 의회와 좀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사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4월 중순 쯤에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뽑아 놓고 일단 이렇게 와서 예산을 올리는 방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도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 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혁신가사업들 진행했을 때도 그랬어요. 사람 다 뽑아 놓고 임금이 한 달 정도가 밀린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추경이 늦어진 거와 별개로 사전협의 된 내용들이 있었어야 위원님들도 충분히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인력을 뽑아 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거는 그건 좀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동의합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정책지원 관련해 가지고 실제 진행할 때 협약체결 한 뒤에 임대료 상승한 곳이 있나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난이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실제 임대료 상승한 지역이 있어서 협약체결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상 말고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협의체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좋지만 실효성이 너무 없다. 저도 법적조항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다고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계속 건물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어떤 사항들이 있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내용들 좀 파악했다가 6개월 전부터 건물주를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분기 조사할 때는 저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라는 조사보다 건물주들은 계약기간 전에 6개월 전부터 사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찾아가서 어쨌든 이 건물이나 여러 가지 임대료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 그 전에, 예를 들어 세움상가나 여러 가지는 완주에 있는 건물주를 서울에서 네다섯 차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막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굉장히 뭔가 진실성이 있고 정성을 좀 들여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용들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위원
우리 김종성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박선전위원장대리
해외연수.
송상준위원
예?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지금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지금 뭔 기간인데 해외에 연수를 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19일까지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송상준위원
시장님하고 가셨어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양영환위원
며칠까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19일까지입니다.
송상준위원
시장님이랑 가셨고만.
최명철위원
시장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업무······.
송상준위원
그래도 회기 기간에는 시장님은, 그래도 답변하는 과장님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영환위원
항상 어차피 이렇게 되는까 나중에 얘기, 다음부터 어디 회기 중에 이 과는 질의하지 마 이 뜻인가?
송상준위원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말씀 잘하셨네. 항상 "어차피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자기들이 써 놔 버리고 나중에 얘기하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라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어디 회기 중에. 그럼 뭐야 이 과는 질의하지 마, 그 뜻인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이번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알아? 고민했는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본인이 고민을 했다는 건······.
송상준위원
일단 알았어요. 민간이전이 추경에 이렇게 서야 되는 건가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인프라 지원을 왜 추경에 이렇게 도비 묶어 가지고 깔짝깔짝 도비 조금 어쩌고, 시비 배로 붙여 가지고. 그것도 민간보조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탁사업에서 위탁으로 가 있는 데서 아마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보조로 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위탁?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송상준위원
대답 잘하셔야 돼. 민간위탁?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위탁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송상준위원
아니, 위탁 저기······.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죄송합니다, 기업에 나가 있는.
송상준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딱 정해진 건데 3년을······.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뭐라고요?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기업에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예비······.
송상준위원
그런 것을 왜 민간보조로, 그냥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것은 우리 사업도 아니고. 시비·도비 합쳐 갖고 돈을 줘라 그 뜻 아니야, 그 사람한테. 이런 것을 추경에 다 세워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닌 막 5000만 원씩.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4월에 공모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송상준위원
예?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올 4월에 공모가 완료돼서······.
송상준위원
하여간 계수조정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잡은 김에 사회적기업 하나 더 물어봅시다. 뒤에 넘겨 보면 행복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1억 1000을 세웠어요, 용역비. 행복실태조사 정책개발 이거 주거복지팀에서도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의 행복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야. 시민?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시민. 이게 당초에 2016년도 기획예산과에서 지표와 영역을 조사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뒤에 행복정책이나 이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부터 이게 멈춰 있던 사업인데요.
송상준위원
언제부터?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2016년도에.
송상준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19년 8월부터인데.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러니까 이 행복지표 영역이나 지표는 2016년도에 기회예산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거복지과라는 게 있잖아.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저희들이 시민행복을 추구하는 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사회적기업에서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과예요, 여기가?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실현 지방정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족을 했는데요. 여기 가입이 되어 있고······.
송상준위원
이것은 시간 가니까 설명이 필요하든지 자료로.
계숙
신계숙사회적경제지원단장
예, 제가 설명드리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위원
공동체육성과에 보면 325페이지에 '소규모 재생사업에 마을을 케어하는 중앙동 커뮤니티 농원' 이건 무엇입니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건 국토부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박윤정위원
소규모? 저희가 2019년에 공모를 한 건가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5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동에.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중앙동 마을계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윤정위원
커뮤니티 농원이라는 게 그럼, 이게.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일정 텃발에다 농원을 조성을 해서.
박윤정위원
공원 조성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농원.
박윤정위원
농원이죠, 농원?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농원을 조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어떤 활동이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마을계획단이 서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요.
박윤정위원
그럼 사무실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아니요, 공간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는 화원을 하는 공간입니다.
박윤정위원
화원이에요, 텃밭이에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화원, 화원.
박윤정위원
화원?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화원.
박윤정위원
화원이면 꽃?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꽃을 가꾸는 농원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화원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가꾸는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박윤정위원
나무 가꾸기는 우리 천만그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조경하는 것도 있잖아요. 같이 안 되나요, 그쪽 사업하고?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제 여기 마을계획단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박윤정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니정원 같은 것도 마을 주민들이 나오셔서 그 마을의 죽어가는 공간을 미니공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랑 이거는 같은 생각으로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런데 저희 여기 마을계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소통을 하면서 이걸 가꾸면서 좀 어떤 발전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만그루사업들은 꽃을 가꾸는 데 위주에 있다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소통을 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윤정위원
그런데 미니정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자생단체나 이쪽의 어르신들이 건의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그런 의도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천동에서도 미니정원 조성을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생각은 드는데.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여기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선정을 할 때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박윤정위원
그게 똑같아요. 대규모나 소규모나······.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그러니까 이걸 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했을 때 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그런데 농원에서 주민들이 역량을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농원의 역량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사업 자체가 농원을 가꾸는 그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거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보고싶습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예.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위원
짧게 할게요. 공동체도 질의해도 되나요?
박선전위원장대리
예.
송상준위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정책 300만 원 추가, 원도심공동체 공간조성 500만 원. 이것은 전자에 제가 사업설명 할 때 말했듯이 "예산 세울 때 이럴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예측대로 이렇게 또 관리한다고 운영한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요. 이 500만 원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예산 금액 크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야만 그게 오래 공존하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원해 줬다? 이걸로 이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찍 도태되는 게 좋습니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이건 이제 공동······.
송상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심성 같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성남
김성남공동체육성과장
하나의 공동체에다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체연합회로 해서 전체로 지원되는 겁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지. 연합회에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연합회에서 돈 50만 원씩만 내면 몇 개예요? 연합회가 그런 데서 10만 원, 20만 원 내면 되는 거야. 그 정도의 열정도 없이 할 것 같으면 말아야 한다니까. 하여간 저는 수없이 많은 얘기 했으니까 설명까진 필요 없고요. 도시재생과까지 다 묶어서 해요?
박선전위원장대리
아니요.
송상준위원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도시재생과 묶어서 해 버리지 327페이지 보면······.
박선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송상준위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해 갖고.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잠깐만 도시재생 지금 들어가고.
송상준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328페이지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이렇게 했는데 무슨 운영을 했길래 민간이전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하다 해서 그 배인 곱하기 2 해 갖고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전 이것은 좀.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송상준위원
해마다 운영한다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도 네 번을 저희들이 행사를 했고 올해도 네 번을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송상준위원
예?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송상준위원
본예산에 5000만 원 삭감돼서 삭감한 것 올렸고만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행사······.
송상준위원
과장님 뭔 말인지 알았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
송상준위원
이런 거예요, 과장님. 위원들도 삭감을 할 만해서 하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삭감하고, 감정적으로 삭감하는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의점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설명을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도 하고 수많은 얘기를 했어도 "그건 아니다.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냐." 거기에 다 이런저런 사업비 많이 서 있잖아요. 도로국에 있는 정비사업 예산도 서 있고, 도로 한다고 서 있고, 그거를 역전 앞 마중길처럼 그렇게 한다고 예산도 서 있고, 용역비도 서 있고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행사비라는 지원을 또 해야 되냐. 어차피 하든 않든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굳이 말썽부려 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때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송상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올려 놓은 것은 위원들 의견은 의미가 없어. 그냥 "우린 너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올릴게." 이런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충경로를 지금 인도를 확장하고 거기를 제2의 마중길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실험적으로 차가 다니는 거리를 사람도 좀 다닐 수 있는······.
송상준위원
우리가 마중길 100억짜리 말은 70억인데 100억도 더 들어가고 지금도 백 한 삼사십억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막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전에는 거기 "예비로 이렇게 해보자."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차 없는 거리 마중길처럼 한다는 거 진짜 엄청나게 주민들 민원 많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지역구도 아닌 데도 막 심한 욕을 써 가면서까지도 해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런다 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못하지만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행사를 미리 해보자." 이런 것은 좀 그래.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련의······.
송상준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난이위원
먼저 아까 충경로에서 다가교 기존에 했던 구간인데 어쨌든 걷고싶은도시과에서 이번에 용역사업비로 충경로를 4일 동안 막아서 하는 사업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사거리로 구간이 다르긴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굉장히 같을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가 4일 동안 하고 여기가 2회 하게 되면 느끼는 짜증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 충경로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니까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걷고싶은도시과나 같이 고민하거나 공유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전에 협의된 내용들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걷고싶은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이 행사하기 전에도 다울마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다울마당 할 때 걷고싶은도시과 추진부서에서 와서 충경로 사업 관계 설명을 했고 또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그쪽 부서랑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서난이위원
병행, 어쨌든 같은 날은 하진 않을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같은 날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루만 하는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사실은 여름이다 보니까 조금 오후에 시작해서 초저녁에 끝내려고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 아무튼 이 거리행사를 하다 보면 불편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했기 때문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좋은 행사가 될 걸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사실 시민의 이해를 바라고 행사를 추진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다음 주에 한다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27일 날 합니다. 다다음 주, 다음 주.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이런 사업비를 계속 연차 사업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행사성에 대한 예산들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예산 반영한단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내면 "돈 몇천만 원, 사오천만 원이 없어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일 못 합니다. 위원님이 추경에 세워주세요, 본예산 세워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막 1억씩 팍팍 세워 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민간보조 해 가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런 예산들은 정말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행사성이 아닌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해야지 이런 것은 전형적인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년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제가 문화정책과에 있을 때 시설팀장으로 했을 때 행사하고 또 과장으로 와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때 행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아까 이게 구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다 막아버리고 구도심 막고 무슨 행사에 제가 볼 때 효과성이 물론 있겠다고 하겠지만 그때 우리가 예산 때도 1억 2000이라는 돈을 각 지역에 예를 들어 각 지역에 보면 장사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멀쩡한 도로 막아 놓고 사람 불편주지 시민들은 전부 다 송상준 위원님 말대로 욕하지 "뭐 하러 하냐."고 취지를 몰라요. 왜 하는 가를 모르겠고 그냥 갑자기 차 통제하고 돌아가라니까. 실체적으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하고 몇몇 일가족들만 알지 그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전주시민들은 왜 하는지 몰라요. "거기 무슨 일이 있나? 어디 데모하나?"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 사견입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락에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영환위원
힘들지,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평화동 같은 경우는 구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아주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그리고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학동 같은 경우는 예술거리를 좀 막고······.
양영환위원
아니, 서학동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서학동 예술인마을이 아니라 각 어떤 마을에 보면 여러 가지 장터나 만들어져서 아까 아나바다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각 지역의 어떤 행사의 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아까처럼 우리가 공동체사업 해 가지고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좋지만 그런 사업하면 서로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을 변화를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하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 충경로 사업도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양영환위원
충경로에서 무엇을 하는데 지역경제사업을 해?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옛날의 행사성이 아닌 청년이라든가 학생들 동아리도 많이 들어오고요.
양영환위원
아니 동아리가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나요? 애들이 와서 뭐 저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크게 사실은······.
양영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구도심 살리기고, 목적이. 그 목적하고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아까 학생들 동아리가 와서 뭔 행사를 하고 행사 치르고 그런 거는 행사 차원이지 원래 취지가 지금 구도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원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애먼 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다시 이렇게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다 보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질의를 하지, 이런 거예요. 짧게 이게 한마디 더 하자면 모든 전주시의 문화국에서 많이 하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모든 행사는 다 어디서 한다? 구도심에서 해요. 그 간접적인 경제효과 다 누려요. 그리고 불만이 제일로 어디가 많다? 구도심이다. 뭐예요, 이게? 차라리 아까 경제살리기 하자면 이런 사업을 어디서 해야냐면 우리가 대형마트 본보기라고 서신동 이마트 옆에 딱 거기 막아 놓고 대형약국인가 그 길 딱 막아 놓고 거기는 이미 길거리 장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런 데서 돌아가면서 하셔. 송천동 어디 가서 길 막아 놓고 하고. 돌아가면서나 해. 경제살리기는 전주시를 위한다면 왜 그 거리만 해야 한다는 거야? 수십억, 100억 들여 가지고 거기 도로 공사한다면서 뭐하러 미리 또 이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평화동 거리 어디 딱 막아 놓고 그런 데서 해요, 돌아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불만도 안 할 걸. 모든 사람 모든 행사의 팔구십 프로는 다 구도심에서 하고 그 경제효과 다 받으면서 불만은 제일로 많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인회장이 얘기하면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몇억 씩 써야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민선6기, 7기, 8기 때 그거 해 놓고 어떻게 해, 뜯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윤정위원
과장님 전라감영로 지중화 공사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신줄을 지하로 매설하는 건데요.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전선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행 공간을 시야 확보하는 거를 위한 금액만 들어간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매칭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니까 도로 위 전선을.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지하로.
박윤정위원
지하로 그거 한 금액만 그런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하고 통신도 같이 들어갑니다.
박윤정위원
통신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인터넷 그런······.
박윤정위원
통신하고 같이?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통신하고 전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박윤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인도도 무슨 화강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도심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기 때문에 각종 도로의 어떤 패턴으로 재료라든가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강석 재질로 인도를 설치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겁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금액 증감하는 거는 지중화 그 전선 밑으로 깐다는 그 금액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완산구 다가동 쪽에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정화조 정비사업도 이 과는 아니지만 같이 겸비해서 들어가지 않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하수과에서 병행으로 구도심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단계인데 저희들이 전라감영 특성화 사업 그 도로는 저희들이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갈 수 있는 그 사업은 저희들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전라감영로를 완료한 단계는 지금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내년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윤정위원
내년 몇 월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내년 전라감영 준공 시점에 맞춰서 6월 정도는 끝낼 겁니다.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한전 지중화 사업을 우리가 왜 50% 부담해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이제 협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어디 법에? 전주시 협약에 모든 전주시 전체 지중화 사업은 50%는 시에서 댄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다 그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통신주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통신은 누가. 우리가 통신주 세울 때는 한전과 전주시가 상관없이 KT에서 하든가 관의 당사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통신주 넣는 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시에서 100% 다 대는 겁니다.
송상준위원
왜 그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통신은? 통신은 100% 해야 한다고 그것도 MOU가 체결됐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송상준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래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상에다 하는 것은 본인들이하고 지하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해야 한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 게 다 있어?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지자체에서 불합리해서 소송을 좀 걸었는데 소송은 패소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빌라 지을 때 지중화 사업 빌라업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설계하신 분 본인이 다 비용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거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정위원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윤정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를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328페이지에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인건비입니다.
서난이위원
보통 인건비면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금 수당으로 명시돼 있고 민간위탁은 지금 인건비면 민간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사업명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업들은 시설비 시설부대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이 좀 혼돈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거 그냥······.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그냥 인건비.
서난이위원
여기 2300만 원도 인건비로 진행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재생과장
예.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보고 및 예산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퇴장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한영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구정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을 숲처럼 쾌적한 공간으로 재생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가장 전주다운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누수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으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김종엽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덕진구청장직을 맡게 된 김종엽입니다. 앞으로 덕진구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덕진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금년 상반기 동안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운영 기본방침 아래 일선 대민 행정업무 추진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공원관리 및 생태하천 조성은 물론 시민 편익을 위한 도로정비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 주요 현안사업들이 하반기 동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편익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덕진 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장하시기 전에 혹시 양 구청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 텐데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질의를 좀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을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일단은 우리 완산구청 실장님.
한영
노한영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이미숙위원
공시지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전주시는 공시지가 수준이 지금 어느 수준에 닿아 있나요? 저평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전국 시에서 몇 번째나 되고 있어요?
한영
노한영완산구민원봉사실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군 단위로 공시지가 수준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를 10% 정도 다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의 어떠한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평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영
노한영완산구민원봉사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고 저희들 공시지가 평가는 지금 국토부에서 위촉한 평가사에 의해서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한 논의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공시지가를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부담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저항도 있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재산가치가 오른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자체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설도 있으니까 저기를 한번 해보세요.
한영
노한영완산구민원봉사실장
예, 그건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할 때는 평가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있었노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있잖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어떤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혹시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해서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하기도 합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박선전위원
해야겠죠?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당연하죠, 재산권이기 때문에.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각 공유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있다고 봐야죠.
박선전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특례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대개 소송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부의 시책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독려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도에서 같은 경우는 있겠죠. 저희도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없는데.
박선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년에 123건 처리를 하셨는데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누계예요, 12년도부터 19년까지니까.
박선전위원
12년도부터.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저희가 이 관계는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어떤 특례법 적용을 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저의 임무가 그거입니다.
박선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각 동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가 있나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발취를 해요.
박선전위원
발취?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아니 대상자를.
박선전위원
대상지역을.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래 가지고 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실제 이제 하루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기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저희가 종용을 하고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박선전위원
아무튼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재신
윤재신덕진구민원봉사실장
예.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정위원
'자동차 관리업 및 교통관련 사업 관리'에 보면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 과장님.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이 300개소에 면수는 11000, 공한지 28개소의 528면인데요. 담당직원이 수시로 지역이나 대상 지역을 순찰해서······.
박윤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환경개선으로 해서 주차장 만들면 한 5면 이상 그러니까 10개 면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 송천동 쪽에 환경개선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차장이 무단방치 차량도 있고 풀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개선으로 만든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풀도 그렇고 무단방치 차량도 많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면이 5개밖에 안 되는 면이에요. 환경개선으로 해서 만든 주차장이거든요. 이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여기서 보면 노외주차장이나 공한지 무료주차장, 사유지 몇 면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환경개선으로 만든 주차장도 신경써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성
배진성덕진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완산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준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생태과장님. 간간이 보면 우리가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도에다가도 가로수 있죠, 가로수. 인도 가로수는 생태과에서 관리하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뭐가 있냐면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를 죽여, 자기집 앞의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를 죽여서 제거를 시키게 해요.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그러니까 나무를 없애 달라고는 와도 나무를 심어 달라 내지는 가꿔 달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민원 좀 있었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많이 있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천만그루를 심어야 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간판 안 보인다고 나무 그렇게 참 몰상식한 시민도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떤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집 앞에 있는 나무는 뻔히 그 가게 주인이 잘못되게 한 것은 사실이거든. CCTV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해서 나무를 심게 하던지 아니면 가로수 정비를 할 때 전주시가 나무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좀 더 올려쳐서 간판을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상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지치기를 고유 수형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가로수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로수를 잘못 선정을 해서 벌레가 많이 막 끼어서 주변 상가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것을 교체할 그런 예산은 너무 또 그렇죠?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사실상 교체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벌레를 퇴치하는 약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자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하는 데는 가서 자주 해 주고요. 노선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 예산은 좀 부족은 하지만 관리비는 그래도 좀 숨통이라도 트이나요, 어찌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공원관리만 한 5억 5000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추경에?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자체 추경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 녹지관리예산. 그 별도로 섰다는 거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거의 9000만 원 섰습니다.
송상준위원
시에서 상당한 액수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관리는 재배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재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요.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추가로 세웠어요. 8억을 세웠었는데 7억을 더 세웠어, 7억 1800. 그러니까 전체 15억이나 돼요. 그러면서 재배정을 꼭 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재배정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할 것은 있겠지만 인력이라도 받아서 구청에 꼭 위원님들의 민원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민원하는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상철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인후공원 있잖아요, 인후공원.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전위원
제가 주무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거 같긴 한데 물론 산책로라든가 등산로 정비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운동기구가 오래되고 또 사용할 수 없게끔 고장이 나 있다든지 이런 운동기구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 보셨는지. 이번 추경에 혹시 그게 감이 됐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성립되면 바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일단 제가 덕진구청 보고 있으니까요. 사업파트별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수목관리는 또 별도로 하고 있나요, 수목관리도?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수목관리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보면 공원시설물 따로 있고 수목관리 따로 있고 놀이터, 분수대도 단가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분수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은 공원 내에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수목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22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이거 7000만 원인가요, 이거 뭐예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7000만 원입니다.
이미숙위원
수목관리가 4000만 원?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덕진구 공원 내에 있는 나무를 다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4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제 1차, 2차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가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만 원 했다는 자료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50% 했나요 아니면······.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상반기 50% 이상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이게 충족이 되고 있어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숙위원
예?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엔 지금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타운 해 가지고 한 83만 평방미터 25만 평의 동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하고 예산은 그대로니까 공원관리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 개 회사가 관리를 해요, 아니면 위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단가계약 하고 일부는 입찰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여러 군데입니다.
이미숙위원
여러 군데?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몇 군데나 돼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어느 위탁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계약계에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1년, 2년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않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어쨌든 공원 내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천만그루나무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공원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예산이 추경 안에 다 올라와 있나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5억5000 정도 반영을 해줬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하천에 운동기구를 막 해달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그냥 대책이 없이 말해요. 대책 없이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은 그냥 가시려고?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세요.
송상준위원
국 과장님도 대답을 해야지 왜 덕진구청 과장님만.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요. 운동기구 해달라, 운동기구 해달라. 그런데 예전에 8대나 9대 때 보면 우리가 하천 내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유속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잖아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8대, 9대 때는 말이 전혀 먹히질 않았어.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게 해 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해놓고 한 번도 손 안 대는 데 많아요. 그리고 아무 데나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고민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집중해서 "여기 가면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해놓으니까 보기만 흉하고 하지도 않고 집중력도 없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보면 하천변에 운동기구들이 웬만한 공간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은 사실 별로 없고요.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나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실 있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어디 빈터만 있으면 무조건 운동기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하천보다 공원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가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많지 않다니까. 과연 그런 것이 민원이라고 들어주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줘야 돼요. 물론 위원들도 많이 안 되면 또 위원님한테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민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힘이 없어 갖고 하다가 놓쳐 가지고 턱 때리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빙글빙글 돌리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헬스기구 쓰듯이 매일 쓰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덕진구청 지금 생활권이 많이 확장, 하가지구 있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하가지구가 많이 생겼어. 아니 거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생활 그것도 팽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팔복동에 주민들은 아이들이 하가지구로 학교를 다녀요, 덕일초나 덕진초나. 덕진은 아니지만 덕일초로. 이 도로는 위험해. 그러니까 남양아파트 거기는 덕일초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전부터 징검다리를 하든지, 인도다리를 놓든지 차 다니는 그 교량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접어둔다 해도 금암교 위에는 전주천이고 금암교 밑에는 국가하천이어서 예전에 지금 우리가 전주천 개보수 사업,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한 35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걸 지금 반납하려다가 생태공원 만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e편한세상 뒤에다. 그런데 그놈으로 도로를 좀 하려고 해도 아니, 교량을 또 아니면 징검다리 같이 놓고 싶어도 거기는 전주천과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못 쓴다는 거죠, 그게. 사업비는 전주천이고 위치는 국가하천인 자리라고 해서. 그래서 추후적으로 보니까 거기 밑에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하천과든지 아니면 구청에 주거라든지, 시청에 걷고싶은도시과든지, 맑은물사업소 어디에선가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기 어디야 완산구······.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여울초등학교 옆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렇게 했듯이 한번 잘 검토해 주시죠.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난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건축과 생활민원으로 건축 관련해서 소음이나 분진위험 좀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현장에 있는 민원들이 좀 발생하잖아요. 그럼 혹시 소음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 나가서 소음 측정한 사례들이 올해 보면 생활민원 221건인데 소음 측정까지 간 사례들은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지금 여기서 주로 한 반절 정도는 사실은 저희 유관 생태공원녹지과와 같이 움직여서 소음 측정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법적 데시벨 미만으로 거의 다 나와요. 그런 민원들은 같은 부서하고 같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면 한 번도 초과해서 나오거나 그런 사례들은 없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느낄 때는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법적으로 60데시벨인가 아마 그 미만으로 거의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서난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는 법적기준치 미만 나오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치 만들어진 데시벨이나 기준이 실제 한국 기준 자체가 굉장히 완화된 기준이잖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리고 실제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이게 내 개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음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은 더 심각하잖아요. 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 아무리 데시벨이 기준치가 낮다고 하더라고. 특히 본 위원도 제 지역구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다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 나오면 그냥 간다. 뭐 아무것도 안 해 주고 간다. " 이러는데 사실 저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없긴 한데,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보통 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주 현장에 나가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잘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특히 아침 공사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7시부터 시작을 하던데 지금 다른 지역도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여름같은 경우는 7시 공사를 9시 공사 출근 이후로 공사를 다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저희도 사실 허가서 발급할 때 그런 안내를 하고 있어요. 하절기 때는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서난이위원
그런데 공사 다 하잖아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굉장히 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서난이위원
점검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침에 공사는, 저도 아침부터 7시 반 이때부터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꼭 한번 불시 점검 나가 가지고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그런 건축민원을 부서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다는 못 하잖아요. 주민센터하고 좀 협력관계나 이런 걸 구축해서 부서에서 전체를 다 갈 수는 없지만 각 동에서는 몇 군데 공사하는 굵직굵직한 사업장은 몇 군데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바로바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건 어려운가요? 물론 주민센터도 각자 나름의 역할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과도하게 업무를 줄 수는 없는데.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각 주민센터하고 같이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옥외광고물 있죠? 불법광고물. 우리 특정 정당 현수막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시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항시 저희가 하는 말이지만 행정지도라든가 또는 사전예방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 구청에서 이행을 하셔야 나름대로 어떤 불법현수막을 강제로 과감하게 정리를 할 때 할 말이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긴 할 겁니다. 특정 정당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걸 얼마나 있다가 걷어야 되나? 또 민원인은 즉시 철거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름대로의 어떤 로드맵을 정하셔야 골치가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어떤 특정 정당이든 아니면 각 정당이든 특히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지금 전주시민들의 인상을 굉장히 찌뿌리게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시려면 뭔가 원칙과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업무인데요. 일전에 각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들 상당히 진통도 있었고 해서 지금 사실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계속 그런 마찰이 일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 숙지해서 기준 마련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어떤 기준 만들어서 기준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즉시 철거를 하더라도 양해를 하라고 하는 사전예방 안내를 공문으로 보내신다든지.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그런 공문은 다 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과감하게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진옥위원장
과장님이 아마 다른 부서의 과들도 많은 민원 때문에 시달리시겠지만 건축민원이나 또 불법광고물 관련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엄청 시달려서 그런가 목소리가 아주 힘드신 것 같은데 하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법을 개선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에는 지정된 게시대 외는 불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양 구청 간에 좀 기준이나 이것도 형평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는 보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떼어내고. 그런데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구청 간에도 약간 기준이나 이런 걸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전주시 물론 그건 담당부서하고도 다 협의할 사항이지만 일괄적인 지침을 세워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지정게시대를 더 늘려서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은 별도의 대책으로 고민하되 현행 법적으로는 어쨌든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걸 똑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또 12월 돼서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있고 그러면 아마 전체 거리가 몸살을 앓을 겁니다. 그 이전에라도 깨끗한 거리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현수막들이 막 날려져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걸어가는 시민들이나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확실히 깨끗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가지고 양 구청이 진행을 해 주십사,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여러 가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기준을 잘 세워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유상봉 과장님 우리 완산구는 폐현수막 임시 보관 창고가 있어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현재 없습니다, 없고요. 작년에 올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이 아직 안 이뤄졌기 때문에 원래는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토지매입이 안 돼서 매입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건축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예. 지금 덕진은 추진하고 있고만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작년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완료됐고요. 4억 편성돼서 현재 남원 쉽게 해서 부대시설 CCTV나······.
이미숙위원
그동안엔 어디에다가 그렇게 왔었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그전에는 인후동의 건설과 임시 창고가 있었어요. 임시 창고에 일부분 철거해야 될 거 보관하고 있다가 그게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완료했습니다.
이미숙위원
보관해 놨다가 가서 어디에서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하나요? 처리과정이.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오면 저희가 소각.
이미숙위원
소각?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소각 처리하는 걸로.
이미숙위원
소각장에서 하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 완산구는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지금 매입 과정에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미숙위원
논의하고 있다고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예, 9월쯤 다시 협의를 한번 하자고 해서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매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덕진구 다 지어졌다고 봅니까?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시간이 지나면 소각을 해.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완산구 거나 덕진구 거나 지을 필요 뭐 있어. 덕진구 것이 크니까 그냥 거기다가 다 보관하고 때가 되면 소각할 건데 굳이 네 거, 내 거 나눠야 하나요?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지금 소각 일부는 재활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재활용하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재활용으로 광주에 있는 사회적기업 그쪽에다 무상으로 해서 7톤을 처리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어.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송상준위원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좋은데······.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저희들 100평이거든요. 100평인데, 경제교통과에서 그 가로 정비한 물건들이 있어요. 리어커니 뭐니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평도 사실······.
송상준위원
뭣이 있다고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가로 정비하면서 리어커니 간판 같이······.
송상준위원
거기다 불법광고물 저장하라고 했더니 뭐 다른 것을 하고 있어?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구청 일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장소가······.
송상준위원
감사대상이네.
웃음소리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일전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옛날에 그 임시 창고에.
송상준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게 안타깝다 이 말이야. 옆집, 남과 북이 왜 통일하려고 그래?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같은 시민······.
송상준위원
한민족인 게 그거는 마찬가지지. 아니 전주, 완산구, 덕진구 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크게 지어서. 굳이 여기는 매입하기 뭐 하니까 거기다 보관하고 때 되면 이것을 오래 간직하려면 장소가 비좁다라는 게 되지만 때 되면 차면 버리는 거잖아요.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러면 장소 하나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그런데 장소가 100평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송상준위원
예? 옛날 거기가 음식물쓰레기 창고야. 그때 완산구 거 다 갖다 거기다 넣었잖아.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저희가 새로 지었는데 그때 100평도 규모적으로 크게 보일 줄 알았는데 워낙 불법현수막들이 많아 가지고 금방 차버려요, 이게.
송상준위원
담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담을 헐려는 사람이나 똑같으네. 저는 그렇게 전주가 뭐 하나지 무슨 완산구, 덕진구를 나눠서 땅 매입하기도 곤란한데 차라리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하면 더 싸잖아, 시유지니까.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이 현수막만 있는 게 아니고 입간판이나 에어간판이나 이렇게 부피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송상준위원
제 얘기는, 사람들이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게 하면 불편한 거예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송상준위원
뭐가 불편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그 관리문제······.
송상준위원
그 가져가려면 태우려면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태워야 하나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거업체가 다르고요. 각자 예산이 또 각각이기 때문에 좀.
송상준위원
수거해 갖고 거기다 모집해 놓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해. 보관료 받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우리가, 하여간 공무원들 세계 이해 못 하겠어요. 내 것만 챙기려고. 더불어서 잡았으니까 건축과 다 하겠습니다. 축사를 2019년 9월까지 양성화시키라고 했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무허가.
송상준위원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줘라" 이렇게 했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9월까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벌금 1억에 폐사를 시키더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옛날에는 그냥 내 땅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뭘 키우다 보니까 좀 커지고 이것은 이제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30%뿐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리고 30%가 노력을 하고 있고, 40%는 아예 방치하고 있대요. 다른 데는 어쨌든 치더라도 전주시만큼은 피해가 안 가게, 폐사하고 1억 벌금 내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농촌 살림에 1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양 건축과장님들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죠? 도로문제 꼭 그런 데가 도로가 좋은 데가 없어서 조건이 안 맞고 도로 고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법으로 따지면 막다른 골목길이다, 아니다, 통과도로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불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해왔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거니까 약간의 큰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축사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양성화 추진 관련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정부에서 뭐 이렇게 조건을 좀 완화해서 내려왔다면서요, 그죠?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완화해서 내려온 조건이 도움이 되냐고.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일부분 건축주들께 무허가양성화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러지 않고 갖춰야 될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특별법에서는 그렇게 신청인을 위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처하고도 한번 협의해 봐서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과장님도 그 완화 지침 읽어봤어요, 담당 공무원만 읽고 있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그건 다 읽어 봤습니다.
송상준위원
다 읽어봤어요?
상율
한상율덕진구건축과장
예.
송상준위원
여기 과장님 읽어 봤어요?
락기
최락기완산구청장
예.
송상준위원
안 읽어본 것 같은데. 꼭 읽어 봐서 될 수 있으면 좀 완화해서 피해 안 가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상봉
유상봉완산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전위원
가로등·보안등 문제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주시에 가로등·보안등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민원 중에 가로등·보안등 어두워서 제기하는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본 경우도 어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두워 가지고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도 했는데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리지만 별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워낙 넓고 또 가로등이나 보완 수리해야 할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럴 때마다 예산문제를 많이 거론하셨잖아요.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전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얘깁니다만 가로등·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두워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면서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그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양 과장님, 도로시설팀이 있으니까 물론 큰 일은 걷고싶은과에서 하지만 가끔 현장에서 이런 걸 느껴요. 이런 내용을 떠나서 도로시설 예산을 어렵게 따 가지고 6개월 되도 손도 안 대고 있고, 1년이 되도 손도 안 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그 계획에 의한 것은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그랬든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그랬든 도로를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되도 1년이 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토지보상 문제, 민원처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집행부 도로 감독하고 대화를 해보면 현장에 와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아니 민원이 있으면 그 토지 보상의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열 번, 스무 번 찾아가서 설득 이해를 시키고 그래도 이거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수용령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1년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얻어지는 마무리가 뭐냐? 보상을 더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따지니까 예산을 더 추가로 100원짜리를 50원 더 올려서 150원짜리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예산만 더 100원 주고 할 일을 150원 주고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남 과장님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왕고참이신데.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장 가서 아쉽더라. 그러니까 감독한테 업무체크를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셔서 민원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현장에 가서 물론 일도 많잖아요 일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 믿고 시민은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새벽부터 그런 민원 있으면 현장 가서 혼나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래요. 현장에 와보면 공무원은 편안하게 있으면 좀 그런 것도 보기 흉하잖아요. 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사도 빨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받고 공사할 때까지는 보통 한 9개월, 10개월 정도 갑니다. 갖고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1년 안에 공사가 끝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2년 차가 가는데, 2년 차가 가 가지고 토지수용을 걸라면 또 도에서 수용을 하려고 할 때 협의관계.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면 2년 차가 경과하면서 토지수용 신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바로 그냥 토지수용을 발동을 시켜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 수용권이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도에서 또 브레이크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희들 빨리 수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둔 것 없이 수용령을 빨리 걸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시에 있었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감사실에 근무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감사실에만 있었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니요. 사업부서에도 있었고요, 하천부서에도 있었고 하수부서에도 있었고 구청에도 근무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본 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제가 한 삼사 년 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토목직이지만 행정위 소속이······.
송상준위원
그 현장 잘 알랑가 모르겠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과거에 많이 사업 했었고요, 기술직이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하루가 환경이 변하는데 뭐 과거여. 열심히 하시고 아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각오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 보면 예산이 많이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충분한 예산이 한꺼번에 서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필지 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공사를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인가를 맡아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거든요. 사업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이 늦고 그러는데 아무튼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별로 체크를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한 가지 도로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도로를 만들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관리도 빠르게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보수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그 부분의 어떤 특성에 맞는 모델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전체 다 도로를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도로는 일단 빨리 소통이 돼야 하는 거고, 안전해야 되는 거고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길 관련해서 보면 학교 앞마다 나름의 각 학교마다 그 앞에가 천차만별 다 있습니다. 어디에는 30km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곳에는 신호등이나 차를 내리는 곳들 규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학교 앞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샘플 해서 학교 앞에 도로문제를 보수하거나 재정비하거나 할 때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래서 전주시에는 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도 좀 참고를 해서 예를 들면 옐로카펫같은 것들, 옐로카펫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노란색.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선진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전체 학교들마다 아니면 우선 덕진문화 샘플이라도 뽑아내서라도 일률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눈에 확 띌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울이나 경기도에 했었던 옐로카펫 같은 선진 사례들까지 좀 도입해서 어차피 학교 앞 도로를 정비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침과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실제로 학교 앞에는 교통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그건 해당되는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모델이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하나 만들면 돼죠.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정비 할 때 노상에다가 표시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색깔들도 천차만별 어디는 노란색 칠해져 있고 어디는 갈색으로 칠해져 있고 어디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을 좀 맞춰서 전주시의 하나의 안전한 학교 길의 샘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 같이 도입해서 어느 학교나 갈 때는 이게 딱 진행이 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준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42쪽에 보면 '철저한 교량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회포대교 교면 재포장공사 및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했다는 건지, 내진보강 설계한 거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내진보강은 지진 대비해서 교좌장치라고 교량 상판하고 교대나 교각하고 연결하는 부위 있거든요.
박윤정위원
현재 거기가 저희가 보면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약간 심각하게 약간 비스듬하게 단차도 있고 그거를 알고 계시는가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노면이요?
박윤정위원
노면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신축이음장치.
박윤정위원
지금 교량에 보면 상대이음장치, 이거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신축이음장치입니다.
박윤정위원
이것도 지금 단차가 심하고 그 연결된 부분에 다리 사이에서 보더라도, 여기는 다리인 거 아시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리에 보면 하단부분에 교량 이음장치 밑에 보면 여기가 지금 많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게 위험한 상태거든요. 원래 성수대교 붕괴 이후로 돼서 저희가 1종 안전시설물로 해서 분류돼 갖고 항상 보고하도록 돼 있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주기적으로 한다 하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것은 법에 1, 2, 3종 중에서······.
박윤정위원
이게 1종으로 들어가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등급별로 좀 틀리거든요.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이면 정밀점검은 3년, 정밀안전진단은 6년, 그다음에 제일 나쁜 D, E등급이면 정밀안전점검이 1년,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4년 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박윤정위원
그럼 저희 여기 회포대교가 정밀안전점검 해 갖고 몇 등급 받았습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교량별로는, 잠깐만요.
박윤정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올리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C등급 받았습니다.
박윤정위원
C등급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C등급이면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A부터 E등급까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중간 정도?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이제 교량이 여기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다음에 정확한······.
박윤정위원
한 30년 정도 됐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봉동산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리고······.
박윤정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원래 외곽도로 군산으로 가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주행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주정차가 가능한데 정차했을 때 보면 다리 위에서 완주에서 전주로 들어오다 보면 정차돼 있으면 진짜 위험해요. 이게 그냥 낙하법으로 해서 나중에 사고 나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다 수몰돼요, 그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진단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교량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음장치는 저희 직원도 한번 현장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좀 안 좋고······.
박윤정위원
실은 제가 어제 걷고싶은도시과에다 문의를 금요일 날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갔다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자그마한 위험요소가 크게 발생해요. 우리 성수대교 붕괴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점검 했었는데도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이음장치나 다 벌어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위험한 상태는······.
박윤정위원
조치라는 거는 예산도 세워서 하시려면 좀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런데 아주 위험하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추진하는 건 꼭 보겠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윤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 가장 애쓰십니다. 인도 정비 관련해서 저희가 가로수 때문에 인도 들리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현장 나오시면 너무 바쁘시고 예산은 적으니까 당연하시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다 들리는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이나 아동들이 걷다 다치고 그리고 그럴 땐 보수비용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솟으려고 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좀 들어왔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도의 가로수 문제는 정비를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실제로 가로수 때문에 민원도 완산보다 덕진이 더 많은 입장인데요. 특히나 인후동 쪽에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옛날 아중택지를 하면서 그 후에 자꾸 일어났는데, 만약에 하려면 나무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나무 뿌리를 잘라내면 그게 또 나무에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손대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보면 많이 블록돼 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지만, 아까 담당한 직원들이 가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는 이유는 뿌리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에서 검토해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건 초기에 잡고 많은 데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서 블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다 드러나 버리고 위로 올라왔을 때 정비하는 게 나무한테는 더 생육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해 주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초기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서곡교에서 덕진경찰서, 완산구와 덕진구 경계에서 덕진구는 가로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밝은데 우리 완산구 쪽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조치를 취하셨는지?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그쪽 구역은 덕진구역입니다. 저희들은 서부 로터리 서곡광장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쪽으로 저희들의 구역이고요. 덕진경찰서 쪽에는 덕진구역인데······.
이미숙위원
아니 덕진구는 밝아요, 그런데 무슨 호텔 하나 생긴 데 있죠?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 일대 거리가 굉장히 어두워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신호등하고 일체형 가로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가로등이 들어 있는 것이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미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재배정해 주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로터리에 있는 데가 어두운 것이 신호등 위에 있던 가로등이 많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가로등하고 일치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숙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전주가 좀 어둡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전주 도시가 굉장히 어둡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덕진구나 완산구 같이 힘을 모아서 너무 밝아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밤에 좀 밝은 거리가 조성이 됐으면 하거든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실제로 전주는 옛날에 메탈이나 나트륨으로 했어 가지고 지금 이제 LED로 교체하는 시기인데요. 그게 조금 밝습니다, 조금씩. 그런데 그게 현재 한 30% 정도뿐이 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미숙위원
30%?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저효율로 해 가지고 LED로 교체를 하면 좀 더 밝고 또 오래가고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혹시 우리 도로 굴절해서 공사들 하잖아요,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통신에서 했다. 원래는 굴절을 하게 되면 미리 연에 세 번이나 네 번해서 서로 가스공사나 통신이나 다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아스콘하고 일반 미끄럼방지 시스템이랑 뭐 미끄럼방지라고 하나요? 우리 밑에 바닥, 아스콘하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미끄럼방지 시설은 별도로 위험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데.
최명철위원
혹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일반 아스콘하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건 아스콘 위에다 하는 거거든요, 미끄럼방지는.
최명철위원
아스콘에다 그냥 그걸 까는 거예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위에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그렇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고 포장면 위에다.
최명철위원
아스콘 자체가 틀, 아스콘이 아니고 위에다가 아니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투스콘?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끄럼방지 어린이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아스콘 위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 하더만요. 그거 아스콘 위에다 까는 게 아니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은 기존에 있는 노면에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빨간색인데 투스콘이나 투사스콘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틀리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건 틀립니다.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하는 거.
최명철위원
지금 이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미끄럼 학교 앞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노란 것이. 이거 페인트만 칠하고 간 거거든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아스콘 위에다······.
최명철위원
제가 현장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그게 아까 거기도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안전과 소관인데요. 거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게 같은 색상으로 또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게 교통과라 하더라도, 그리고 인도나 이런 것도 우리 건설과하고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잖아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대부분이 옛날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자전차 도로가 겸용해 가지고 투스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스콘을 없애고 이제 아스콘으로 자전거 도로로······.
최명철위원
제가 이거 실은 아스콘 업자한테 금액을 물어봤어요. 아스콘협회 회장이 제 지인이라 물어봤더니 아스콘하고 여기 깔아져 있는 바닥하고 금액 차이가 4배 차이가 난데요. 그럼 여기는 그냥 위에다가 아스콘만 깔고 페인트만 노란 걸로 칠하고 가버렸거든요. 사실 이거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쓸 겨를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서를 우리 구청에다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럴 때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챙겨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굴착 허가가 나갈 때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사항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요즘 실버보호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또 시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사항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허가 당시에 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 준공완료 보고할 때 현장에 나가서 조건들 이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확인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런 시설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뭘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관련지침이 있고. 그 부서의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맞게 했는가, 안 했는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또 하나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양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잘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정말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구청에 소소한 민원들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산 요청은 저희들이 또 분야별로 하고 총괄 풀예산으로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5억 정도 도로 유지관리비는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분야별로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는 대부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에 보면 예를 들어 마중길 같은 경우 수백억을 갖다가 쏟아부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거 봐요. 그리고 몇백 미터 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도 몇억씩 올라와요,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우리 구청이 너무 내내야 같이 과장님들이 근무해서 다시 본청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 본청의 과장님들이 내내야 구청에 있다 오신 과장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저는 그런 서러움을 받아서 본청에 오면 잘해 줄줄 알았어. 그런데 똑같은가 봐. 본청에 오면 거기 물 드는가 봐요. 그래서 좀 정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많은 걸 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 구청은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청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서신동이라 우리 전주시 예산이 1조 8000억인데 참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서신동 예산 거의 없어요, 없어. 제가 우리 지역구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욕심 부리고 그러면 "30개 동 나누기 얼마 공사비 대비 서신동 가져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 대신 양 구청 과장님들이 정말로 구청에 세워진 예산들은 의원들이 민원을 내고 하는 것보다도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다른 민원들이 들어와서 많이 예산들 세우잖아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 때는, 어차피 추경은 이렇게 됐으니까 본예산 때는 정말 그런 노력들 해 주시고. 또 하나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우리 구청에다 부탁을 했어요. 올라온 줄 알았어. 예산을 봤더니 하나도 안 올라와. 1원도 안 올라왔어요.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다 깎아버렸대. 하나도 안 세워준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이야기 안 했냐?" 그랬더니 말할 수 없죠, 물론. 그런데 앞으로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 갖다가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박선전위원장대리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 총액은 68억 7218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30억 9919만 4000원보다 37억 7299만 5000원 증액되어 121.7%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237억 4005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153억 9520만 원보다 83억 4485만 원 증액되어 54.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6억 878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해 2019년 당초예산액 27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어 259.3% 증가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6억 1674만 3000원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해 2019년 당초예산액 5억 1424만 3000원보다 1억 250만 원이 증액되어 19.9%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0억 6251만 9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해 2019년 당초예산액 6억 4962만 4000원보다 4억 1289만 5000원이 증액되어 63.6%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는 44억 9539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에 의해 2019년 당초예산액 12억 4479만 9000원보다 32억 5060만 원이 증액되어 261.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464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가로정비관리 분야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02.1% 증가한 19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유지보수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있고, 녹지관리 분야에서 5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2.7% 증가한 44억 9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보전지출 분야에서 6억 6185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50.8% 증가한 11억 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관리, 도로개설 확장분야와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분야에서 7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68.2% 증가한 176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임상철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4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3쪽 세입총액은 153억 115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8억 896만 6000원 대비 10.9%인 15억 2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총액은 243억 765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2억 4451만 2000원 대비 59.9%인 91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있는 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5억 308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9.7%인 875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7억 983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5%인 3억 4216만 원이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3억 925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1.3%가 10억 7289만 원이 특별교부세 및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있는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44억 88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7.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15억 200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8.2%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79억 933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9.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421쪽에 중간에 보면 과장님, 서곡7길 거기가 수라간 앞에 있는 그 길인가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서곡공원 앞에 쭉.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소방도로.
이미숙위원
그게 그때 몇 km였죠?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그게······.
이미숙위원
km까지 안 나온 거 보니까.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250m.
이미숙위원
250m예요? 일단 알겠고요. 여기 효자광장거리가 어디예요? 조명탑 이거 효자광장.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효자광장이 KT사거리.
이미숙위원
거기 어디에 조명탑을?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KT사거리에 지금 전주에 조명탑이 한 세 군데 있는데요. KT사거리 로터리에 어두워 가지고 도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도비예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대리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위원
우리 덕진구의 441페이지를 보면 '호남제일문 육교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호남제일교 육교정비를 2억 5000을 세웠어, 본예산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진행된 거 있나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단청하고 조명인데요.
송상준위원
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사업내용이 단청하고 조명. 당초에는 지붕까지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했어요, 전문가 자문받고.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 아예 같이 왜 그러냐면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차로를 일부를 막고 밑에서······ 설치해서 해야기 때문에 조명하고 단청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거 확보해서 같이 발주를 해서 하는 걸로.
송상준위원
그래 갖고 2억을 더해서 4억 5000이면 가능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2억 5000 중에서 단면보수를 좀 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그놈이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붕보수가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시의 지금 10년 가까이 "조형물 한번 만들어 보자." 예산 세우고,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삭감되고 예산 세우고 삭감되고, 예산 세우고 또 없어지고. 전주시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나마라도 있는 게 지금 호남제일문이란 말이에요, 호남제일문. 그런데 그거를 어떨 때는 거기에 인명피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 전에도 거기서 한 분이 잘못되시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냥 건너가요, 그냥.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을 누구한테 원망하겠냐만은 또 하도 일어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놈 2층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참 고민을, 한번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도 해 보면서. 우리 조경총괄과 그분이 거기를 단층······.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총괄조경가.
송상준위원
총괄조명과.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조경가.
송상준위원
총괄.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조경가.
송상준위원
조경가라고 해요? 조경총괄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 말이 맞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총괄조경가.
송상준위원
감사실에 있으니까 정확히 잘 알겠지. 그분이 왔다 갔는데 그것이 차를 IC에서 타고 들어오면 거기가 "이렇게 가로수가 있으니까 가린다." 저는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전주 관문을 가로수로 하는 게. 그분도 그런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했냐." 조언을 했다고 들었고. 이제 "거기 가까이는 큰 나무를 심지 말아라 이게 경관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낮은 관목수로 해 가지고 그걸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그런 조언,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세세한 조경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저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분이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하고 잘 대화를 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고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어차피 질의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업대로 쭉 하는 건 놔두고. 덕진구에 며칠 근무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교통을 신설하는데 가장 해야 할 곳 우선순위가 어디라고 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교통이요?
송상준위원
도로, 도로.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도로요?
송상준위원
교통 흐름에 여러 가지 전주시 발전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제가 단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송상준위원
아니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렵기는 뭐.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지.
웃음소리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많은 도로가 있는데.
송상준위원
다른 위원들 눈치 보지 말고 공부한 대로 얘기해야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거기까지 제가 세세히 솔직히 파악은 못 했고요.
송상준위원
공부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그래야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파악은 뭐 우선순위를 정할 만큼 파악은 안 됐습니다.
송상준위원
하여간 인사를 하면 과장님들의 가장 한두 달 사이에 해야 할 일이 현황파악이에요. 그런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 몇 되지 않아요, 질의하면 줄줄 대답하는 분이. 물론 우리 시의원들보다도 공직을 20년, 30년 더 했죠. 많이는 알지 모르지만 오늘 현황파악은 현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맨날 민원 듣고 혼나고 그러니까. 그러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제가 알려드릴게. 동과 서를 또 동부대로와 서부대로를 또 모든 사람이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이 추천대 서곡광장이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다행히도 신풍교에서 추천대까지는 몇 년 전에 놓았어요. 그 평화동 그쪽, 서신동 그쪽, 중앙동 사람들이 다 이쪽 봉동으로 출근할 때 그 길로 다 내려와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추천대 서곡광장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된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되셨나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익산청하고 다 하천 협의되고요. 절차는 다 이행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20억 정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한 필지 정도가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은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경예산 서면 한 200여 미터 이상 300미터 추천대교 쪽부터 공사를 하려고 지금······.
송상준위원
남양아파트 학생들이 덕일초를 가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 갖고 항상 불안해.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상준위원
등굣길이니까 그쪽부터 빨리.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추천대교부터······.
송상준위원
또 하나는 새뜰마을 공사하고 묶어서 해야 되고. 지금 팔복동 하수관거 사업이 후반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를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거기서부터 잡아줘야 새뜰마을 마무리, 그 뒤 이면도로, 또 하수관거 사업 이면도로 내면서 이게 돼요. 그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런데 서곡광장에서 쭉 우회전을 들어오면 엄청 밀립니다. 그냥 말도 못 하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거기가 일부 몇십 미터만 좀 확장이 되고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차량통행도 많고 그렇습니다.
송상준위원
이제 거기까지는 되니까 되고. 그러면 쭉 가요. 가다가 신풍교를 넘어서 그러니까 익산 쪽으로 가는 데는 직진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봉동 쪽으로 남원 쪽으로, 진안 쪽으로 가려면 거기는 우회전을 신풍교를 넘어서 또 좌회전을 해 가지고 금성장례식장 길로 나가야 돼요. 그거 아세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 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혹시 그 도로는 가보셨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집이 어디시가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집은 평화동인데요. 거기 갈 때 장례식장도 가고 아니면 옛날 하수과에 있을 때 하수처리장도 많이 갔고.
송상준위원
그게 가리내길이라고 해요, 가리내길.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얼마가 올라가 있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4억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가.
송상준위원
4억을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주구장장 말을 하겠어. 그런데 거기가 한양아파트, 그러니까 예은교회서부터 예은교회는 흙을 이렇게 덮어서 지네가 쓰고 있어요. 그 옆에 어린이집하고. 거기서부터 딱 끊어서 적어도 우리가 동부순환도로까지 가리내길이라고 하는데 그 공사비나 이런 거 내용은 좀 아세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아니, 지금 사업준비 됐나요? 안 됐는데 보상 얘기를. 거기 도로가 우리가 뚝방이 있으면 법면에서 끄트리 약 한 10m 정도 이렇게까지는 농어촌공사 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국가 땅이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하고 똑같은데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야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는 우리가 인가받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국가하천이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침에 이 이야기 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를 보니까 두 필지 정도 약 한 1천 평이에요. 제가 우리 도시과에서 확인한 것은 약 1천 평 정도 돼요. 거기만 사유지고 나머지는 거의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러니까 국유지니까 협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러죠, 거기는 협의······.
송상준위원
협상으로 가능하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럼요.
송상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석비 계장님 얘기를 잠깐 들어 보니까 여섯 필지라고 하는데 가장 큰 게 727평 그리고 181평, 2개가 가장 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잡았는가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몇억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것은 도로로 지정한 데는 30% 보상하게 돼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현 도로. 감정하면 저희들이 보상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을 하면 현 도로는 아마 그 정도에서 감정평가가 나올······.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도로를 새로 신설로 하기 위해서 어디는 도로 지정된 데는 30% 보상해요, 지금 실정이 그래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감정이······.
송상준위원
거기가 공시지가가 18만 얼마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18만 5000원인가 그래요, 헤베 당. 그러면 헤베 당 6만 원뿐이 안 되는 거야 30%면, 그러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러면 한 평 해야 한 20만 원뿐이 안 돼, 20만 원. 그러면 이게 1천 평이면 2억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10억 이렇게 얘길 하다가 지금 계산이 어떻게 틀리는가 저하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길 들어봐요. 이것은 항상 제가 우리 동네 도로가 좀 나는 편이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도로 계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빠삭해요.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계산하고 이쪽할 때는 다르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전주시 걷고싶은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도로 신설을 할 때 꼭 "얼마 들어가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 원 짜리를 한 3만 원 이렇게 시에다 내요. 그러니까 않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1만 원짜리를 어떻게든 줄여서 9500원 이렇게 해야 예산이 서고 거기에서 약 한 1000원부터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우리 기술직들의 예산법은 뭐냐면 그놈의 2배 막 한 1.5 해 갖고 왜 그러냐 하면 "깍일 폭 잡고." 있는 대로 세우고 설득을 해야지 깍일 폭 잡고 많이 세워놓으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하우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보상비가 10억 그러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가장 큰 1천 평이 2억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이게 지금 백몇 미터라는데 제가 아침에 계산한 게 1200m. 지금 여기를 보면 1400, 1500m라고 하는데 300m면 벌써 공사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찍어볼 때는 1200m예요, 1.2km. 보상은 이 정도 되면 1.2km 보상비 나오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그거 뭐 큰 차 안 다닌 게. 뭐 이렇게 옹벽을 치는 것보다도 보강토블록 하던가 이렇게 방법을 써서. 보강토블록 싸잖아요, 축대보다 아니 옹벽보다, 그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가격 차이라기보다는 현지 여건에 맞게끔 맞는 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싼 것이 좋다, 비싼 것이 나쁘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송상준위원
예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적으로.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현장에 맞게끔 구조물은 맞게끔 하게 되어 있으니까······.
송상준위원
그놈을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말하자면, 여기에 보니까 110억 써 있어. 그러니까 110억이라고 제가 보기엔 아니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놈 반절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있잖아, 헤베 당 계산법 있잖아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송상준위원
제가 때려봤더니 그 정도뿐이 안 나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거기까지 내줘야 거기 전주시가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전주천 따라, 만경강 따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거기가 차량통행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측정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계장님 자료 갖고 왔어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면 예산계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좀 안 세워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 짜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너무 사업비를 또 타이트게 하게 잡다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예산계에서 "왜 자꾸 공사를 증액만 변경해서 돈만 올려주려고 하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수준에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뭐 1.2배, 1.5배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공사비를 따질 때는 약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땅 보상 민원에 대한 길어지면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니 뭐니 따져서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협의만 되면 문제될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65km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찍을 때는 1.2km예요. 벌써 400m가 넓으면 돈이 3분의 1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설계······.
송상준위원
그런 것도 폭 20m 도로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야 된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여간 5억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까 잠깐 보니까 보상이 한 10억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이 서 있고 추경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계상할 수가 없어서 지금 4억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계상을 한번 해봐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전주시의 전체 교통 흐름을 바꾸는 그런 도로니까 서둘러서 빨리하는 것이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거예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위원
아시겠죠?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김진옥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송상준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은 무섭죠, 그래서 예산 많이 세워주죠?
송상준위원
제 이름을 왜 넣어요? 저기 한 분만 이야기하시지.
양영환위원
능력······.
최명철위원
의원에 따라서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 그러죠?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송상준위원
여기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양영환위원
제가 본예산 안 세웠어요.
최명철위원
아니 오늘 제가 이건 속기록에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물고 들어가야겠어.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위원
없어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소지가 다분해요. 오늘 평화동에 보면 예산이, 특정구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산 보다 보면 인도개설 실시용역비가 800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용역이잖아요, 이건. 실시설계용역.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최명철위원
하고 나면 이 돈이 또 도로개설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잖아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거기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잠깐만요. 또 하나 다른 데는 도특이나 특별교부세로 해요, 우리 전주시비로 '평화동 광신프로그래스 옆 도로개설공사 4억, 평화동 장승백이로 서서학동 광진APT 간 도로개설 2억' 대체 무슨 빽이 있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예산들 많이 올라와요? 막 이거 안 되면 지금 당장 죽어요?
송상준위원
둘이 같은 당 아니야?
웃음소리
양영환위원
제가······.
최명철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가만 있어요. 또 하나······.
김진옥위원장
위원님.
최명철위원
잠깐만.
김진옥위원장
특정 구체적인 사실과 다른 얘기들은······.
최명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진옥위원장
그런 건 지양해 주십시오.
최명철위원
또 건축과도 마찬가지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도 보면 예산이 송천동 이런 쪽에 예산들이 수도 없이 올라와, 송천동길 5억.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산이란 것은 물론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들을 세웠겠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말로는 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 이야기해요. 다들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또 그쪽 동네 사는 전주시민은 시민 나름대로 절박한 민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절박한 민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물론 가겠죠. 그러면 송천동이나 예를 들어 평화동 주민들이 하는 민원은 아주 큰 거고, 그 여타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은 약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매번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정지역을 제가 말을 했던 이유는 여기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그러시더만요. 예산 조금만 세워도 한다고 그러는데······.
김진옥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그 지역과······.
최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진옥위원장
그 의원과 아니면 이런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최명철위원
근거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옥위원장
예산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최명철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김진옥위원장
나와 있는 예산의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최명철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진옥위원장
지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최명철위원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무 말도 마세요.
김진옥위원장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왜 그걸 지역과 연계시켜서 말씀하십니까? 그걸.
최명철위원
지역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사실 아까 송상준 위원이나 양영환 위원은 제가 편하고 친해서 여담으로 한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예민하게 받아 들이지 말아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말하자면.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은 삐쳐 버려. 그런데 송상준 위원님과 양영환 위원님은 안 삐쳐요. 이렇게까지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은 더 살펴보고 저 우리 지역구 예산 6500만 원 올라온 것도 위원장님 구청에서 올린 거 삭감했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렇게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90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이번에 올렸어요, 구청서. 다 삭감, 1원 하나 안 세웠졌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 형평에 맞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서신동보다도 더 급한 예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마한 예산 6000만 원도 안 세워주는 예산,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
최명철위원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니 몇억씩 세워주면서 돈 몇천만 원 올린 예산 자체도 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순위, 2순위 예산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15순위나 20순위는 올린 겁니까? 예산이나 많은 예산도 아닌데.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도로유지 예산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신평화동 프로그래스 옆 도로개설은 20m 도로 중로하는데 10m만 확장되고 10m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확장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진짜 우리 직원들 아주 귀찮게 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해놓고 서신동 한쪽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물론 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예산도 좀 형평에 맞게 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종희
남종희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위원
덕진동 연화마을 도로 확장인데요. 이게 지금 매칭 사업입니까?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연화마을?
박윤정위원
예, 연화마을 진입로.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박윤정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누구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확장이 되는 건가요?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의원님한테······.
박윤정위원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2억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통행에 많이 불편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로가 5m에서 7m로 넓히고 있는 건데.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작년에 일부를 하고 일부가 남은 구간을 아마 교부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 세웠을 때 맞춰서 세우지 않았어요? 다시 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잡혀진 이유가?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박윤정위원
아니면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아니 특정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윤정위원
예.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운욱
허운욱덕진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및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