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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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이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6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대상 기금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가치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서울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자활기금 중 총 운용액은 12억 2,700만원이며 이중 자활사업단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융자를 위해 기금적립금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금운용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일정으로 오늘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30개 부서를 심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구 간부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으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최한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최한철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취약계층 여름나기 용품 지원, 스마트 대기질 정보시스템 구축,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전담 인력 배치 및 이동식 클린지킴이 설치 등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등 교육․문화에 대한 구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34억 원, 특별회계 2억 6,000만원, 총 23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예산은 기정예산 5,161억 원 대비 4.6%가 증가한 총 5,39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원, 국시비 보조금 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은 미집행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45개에 73억 5,000만원, 공공근로 등 보조사업 42개에 61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5억 8,0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6,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인 세입예산 1억 5,8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5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3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9,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홍보담당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예산안 책자 137쪽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책자 138쪽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세입은 81쪽에서 82쪽, 세출은 139쪽부터 151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일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4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업무사항이 인력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인턴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알려주고 앞으로 공무원이 됐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한기임시제 공무원 4개월 치 임금을 추경에 편성했는데요. 사실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6개월, 4개월 근무하고 내년에 1년 더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금년 연말에 본예산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1년 6개월이면 이분들에게도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적용은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퇴직금 2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퇴직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기업이나 어느 업체도 1년이면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 더구나 정부에서 하는 일에서 1년이 넘어서 2년 책정되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어요? 본 위원은 찾아보지를 않아가지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거는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분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인력부족이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지금 결원이 114명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14명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육아휴직이 82명이고 그리고 요양휴직이 17명, 군입대가 6명 등 해가지고 114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규채용이 있잖아요, 지방공무원 채용이. 금년 채용이 안 되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거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아마 신규직원이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내년에 신규직원이 임용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돼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14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대체요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은 27명이 있습니다. 20명을 채용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금 휴직자들이 한두 명씩 복직은 하는데 그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 그렇게 모자라서 행정력이 부족하면 20명 보다 더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가 속속 복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한시임기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20명보다는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어차피 추경을 하면서,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요. 채용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신규직원이 만약에 턱없이 부족하게 저희 구에 배정이 된다면 더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에 다시 또 채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대략 내년 예산에 몇 명 정도 파악하시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문환

안문환위원

27명하고 그러면 47명 아닙니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47명은 예산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내년에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4명 중에 크게 복귀가 안 된다면 복귀가 된다고 쳐도 한 80명 정도 결원된다고 치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또 신규직원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거는 고려해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원래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대체인력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최소 1인 자녀에 대해서 3년 동안 육아휴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귀를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또 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요즘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랑 엄마랑 차등이 있나요? 육아휴직 최고 지금 3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00일 전의 경우,

문환

안문환위원

아빠도 그냥 3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능하게 돼 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지금 최저임금 적용되는 거죠?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1인당 한 190만원 정도 수령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한시적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은 그럼 시간이 몇 시간.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7시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7시간 근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출근과 퇴근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출근시간은 9시고요. 퇴근시간은 17시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거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돼도 최저임금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모집공고가 나가 있나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아니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모집공고를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렌탈이 있던데 이게 보통 민원실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아니면 동청사마다 특색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공기청정기를 작은도서관과 민원실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당에 설치할 것인지?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는 일단은 민원실이 주된 설치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프로그램실 하고 도서관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그런데 일단 동별로 평균 4대를 잡았는데요 동별 여건에 따라서 월 렌탈료 20만원 범위 내에서 4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5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3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별 여건에 따라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추경에 1,500만원 올라온 거는 월별 렌탈비만 올라온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발령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다가 렌탈 요금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가로 더 하지는 않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는 안 하고 일단은 이번에 5개월만 편성을 했으니까요 내년엔 12개월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한 3,500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대 갖고는 부족한 거 같아서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예산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제로페이 인센티브 실적으로 해가지고 100만원씩 동별로 구매해 가지고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포함하면 평균 5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실의 민원대에 설치하신다고치면 명색은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일단 보급이 되면 동장실에 하나 갈 것이고, 기본. 동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찾아가니까 갈 것이고. 그다음에 민원센터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갈 수가 없는데?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민원실 같은 경우가 공간이 제일 크기 때문에요 용량이 제일 큰 거로 하고, 작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민원실,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과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하고 그걸 우선 순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동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별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애매한 게 이게 지금 서울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시행을 하더라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각 구에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은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봄부터 굉장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가지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또 5월 달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권역별로 3개 동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추경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하여튼 설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예요. 이왕 렌탈식으로 해서 설치할 거 같으면 최소한 지금현재 4개면 물론 직원들이 있는 곳하고 주민이 있는 곳이지만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누가 봐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만 설치를 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그렇게 못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동별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동주민센터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선 주민을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마을관리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마을관리사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마을관리사를 동별로 2명씩 해서 총 30명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해가지고 3억, 3억 해서 총 6억을 해서 시비 반납금이 3억 중에서 1,37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관리사 업무가 전년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단순 생활민원에 그치고 그래서 사업실효성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수행이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2019년에는 사업을 미편성하고 2018년도 마을관리사 사업으로 종료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미약했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민원, 청소민원이라든지,

문경숙위원

네, 청소민원.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같이 어떤 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그 부분에만 그치고 마을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마을에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해 가지고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미약했다하는 판단을 해서 전년도에 시행한 거로 1회성으로 시행하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마을계획이라든지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마을관리사 부분은 작년 1회성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로 종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씩 뽑아서 진행을 했는데 의미가 없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애고 다시 마을기획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서 이 분들이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미약했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관리가 미약했습니까?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문경숙위원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마을관리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없앴다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하네요. 이번에 여기 1,300만원인가요, 남아서 다시 반환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없애는 거죠? 없애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광진구 새마을지회에 리프트카 구입지원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 자체에 그 포터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또 가스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뒤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방역기가 이렇게 실려있는 부분인데 이 차량을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방역에도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아차산 해돋이라든가 또 별도 행사 있을 때 각 동에 그런 때에만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회에 화물차 구입하는 것은 일단 인원이 탈 수 있는 스타렉스는 지금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김장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문고에 도서교환전 행사라든지 그렇게 행사하다 보면 굉장히 중량이 많이 나가는 화물을 실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톤 화물차로 리프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리트프카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화물차 포터 2대하고 라보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한 방역인데요. 4월 달에 저희들이 이 문제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새마을단체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어떤 전체적인 분무의 연무 활동할 수 있는 방역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 방역은 주로 직접 생활민원 장소에 가가지고 맨홀이라든지 그런 데다 직접 분사할 수 있는 휴대용 방역기를 구매를 해달라, 해가지고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한 번 참관을 하셨지만 휴대용 방역기를 카트형을 끌고다니는 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깨에 메고다니는 방역기를 구입할 것인가 그 지도자회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다니는 방역기를 구입해 달라는 그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새마을 방역기 그거는 어깨에 메는 휴대용으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 부분은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부분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떤 차량이 폐차에 가깝게 되면 그냥 자연 내구연한은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리프트 차량은 순수하게 그럼 무거운 짐이라든가 행사용,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행사용입니다.

장길천위원

행사용이고, 기존에 그 포터에 실려 있는 그 차량이라든가 방역기 자체는 이번에 폐기 처분한다 그것이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이 생활방역 차량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떤 소모성, 다 경과가 되면 자연적으로 감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이 본예산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각 동에 그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에 이동식 방역기를 줘서 맨홀이라든가 그런 청소를 지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 의회가 소속돼 있는 이 자양3동에 며칠 전에 낮에 방역을 하다보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눈에 그 방역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파출소에다 신고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 있어서 요즘에는 보통 새벽 3시나 4시 반에 나와가지고 방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방역을 하고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회에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반환되는 거에서 20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의 반환금액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어서 이렇게 지금 반환이 되는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비가 총 5억 3,500만원 정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지원 사업하고 찾동마을계획 사업하고 마을활력소조성 사업입니다. 3가지 사업인데요 그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한 1,650만원 정도 발생이 돼서 시보조금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3가지 해서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5억 3,500 중에서 1,650만원 정도 반납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용훈

장용훈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사업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기록물관리 효율적 운영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산될 수밖에 없는 연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중요문서라든지 문서는 전산화된 것은 2000년도에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행정내부의 문서는 전산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축허가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서에 대해서 종이문서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연도에 대한 경과를 보면 그동안 2012년도부터 2016년도 대략 5년 정도 기간의 1만 3,000권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광진구청에서는 잠시 이 사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멈춰진 상태인데 제가 금년도에 민원여권과에 와서 전산화 대상사업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문서가 쌓인 것이 대략 1만 7,000권 정도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기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요. 또 하나 우리구청에서 다급하게 된 것은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정보공개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당시에 건축허가 나간 그 도면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 문서를 우리가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서들이 장기간, 그러니까 장기간이라 하면 30년 이상 된 문서들을 장기간 보관 문서라고 하는데, 그 문서들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전산화시켜서 그 주민의 어떤 정보공개에 충족도 해야 되지만 구청에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관해야 되는, 이중으로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충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쌓인 물량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소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2017년부터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거였으면 이게 미리미리 지금 돼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3년 동안 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였나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 대략 1만 3,000권 정도의 물량들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타 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하다가 2, 3년씩 다시 이렇게 쉬었다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보기로는 양이 많이 줄었고요, 그 문서량이.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작업을 전산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1, 2년 정도 더 이렇게 쉬었다가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판단 하에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12년에서 16년까지 1만 3,000권을 전산화하셨는데 17년에서 19년도까지 1만 7,000권이잖아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빠르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얼마 지금 안돼서 그냥 놔두셨다는 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그거는 그동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지금 1만 3,000건, 1만 7,000건이면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그런 문서들이 쌓여갔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었던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 부분을 빨리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과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중요도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데는 걸러지고 어떤 데는 생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구청 전체에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저는 그런 방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하다보면 이렇게 부서가 저희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 이번에 잡힌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제가 구청 전반에서 이 행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원여권과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해가 돼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 이 업무를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통 보면 한 1년, 1년 반, 2년인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나 이런 것이 됐었으면 그 착오가 갭이 작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문서나 중요도에 대해서 문서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우리는 간과해오는 그런 사실 행정기관 업무 중에 과연 이 중요문서 기록업무가 상위그룹에 있냐. 사실 그거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이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한 거 결과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약간의 행정기관의 착오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이제 도래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약간의 착오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추경에 이렇게 잡으실 정도로 중요하신 건데 지금 3년이 이렇게 그냥 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전산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보통은 다른 데 보면 한 1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2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20만원이 잡혀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민원여권과장

다른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는 7만원인데요. 2시간이 넘은 건 10만원입니다. 용역심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조달구매가격으로 해서 20만원이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25만원, 그다음에 전문심사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잡혀있는 그런 조견표에 의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표에서 의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호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가 추경예산이 좀 되네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은 거의 그냥 통과되죠? 추경 올라오면 거의 통과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통과되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설명을 안 해요, 와서. 모르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가서는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추경은 어쨌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기획이든 복지위원이든 어쨌든 똑같이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예결위로 올라와서 똑같이 하죠? 과장님.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누구 하나도 와서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우선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을 놓고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언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쟁이. 공단전출금이 상당히 너무 많다. 문화재단 특히 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대로 예산 반영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보면 지금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 해가지고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루아트센터 외부승강기 교체공사해서 1억 3,000만원해서 2억 1,000만원. 외부승강기가 얼마 잘 활용도 되지 않는데 왜 그게 철거가 이 부분에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 했고요.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에 있어서 광장 조성이 어떻게 광장 조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사람도 와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우리 체육센터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우리 여기 나루아트센터 이런 쪽에서 지금 보면 정밀안전점검 실시 해가지고 이게 추경에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정밀안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2년 전에 지금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는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공사 한번 제대로 된 적도 없고요. 지금 보면 또 민간행사보조 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해서 또 3,000만원도 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에 공공체육시설 민간행사 보조업무인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차량구매, 체육회 등 행사지원차량 구매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 안 하셔도 느낌으로는 알 수 있겠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이 길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 설명을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는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 뜻을 받들어 모시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각 개별, 안문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서 넓은 아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이 모든 예산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을 내살림처럼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넓은 아량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먼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1월 6일날 개정되어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개정 사실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6일날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법 개정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2020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 이렇게 정밀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이후에 3월달에 금년에 시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예산에 이렇게 편성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소관 시설물인 나루아트센터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진단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장 조성 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구에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억 5,200만원에 대해서 광장조성 공사비를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 사정상 여러 부서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1억 7,000만원이 광장조성 공사비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머지 예산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이번 금년 회기 내에 사업을 이렇게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광장이 현재 데크가 설치돼 있고 분수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수는 분수를 작동하다 보면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작동하면 밑에 이끼가 끼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동 안 한지 이미 10여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데크는 설치한 지 14년,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미 들고 일어나서 잘못하면 보행자가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이번에 분수를 철거하고 광장을 전면 이렇게 재조성하고 또 아차산과 한강과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한강을 연결하는 광진구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우리 나루아트센터가 중간지점인 핵심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장에 공연시설도 조성을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직 특별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겠다. 그런 조감도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우수한 설계작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광장을 전면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상징적으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광장이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2005년도 3월에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동안에 광장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공연이 있고 그럴 때는 중앙광장으로만 빠져나가기에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해서 무척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외부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외부 엘리베이터가 지금 작동이 중간 중간 멈춥니다. 금년에만 해도 4건의 갇힘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여러 건 갇힘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해서 이번에 엘리베이터가 계속 이 상태로 작동을 안 하고 멈춰두면 모르겠지만 공연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만약에 안전사고라든가 발생하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미연에 사고예방차원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보조에 대해서도 20인 이상 사용하는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보조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보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동호인들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50%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고 이제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학교체육시설은 사용료를 보전해주고 나머지 공공체육시설 사용자들은 보전을 안 해줄 것이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집행을 보류하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이용, 사용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공공체육시설 사용하는 동호인들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해서 금년에 이제 학교체육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 토탈해서 1년간 사용료 보조액을 산출해보니까 1억 6,000만원인데 이번 하반기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절반인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3,000만원을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 짧은 기간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나루아트센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말은 나왔어요. 말은 나왔는데 지금 나루아트센터의 일부분만 과장님께서 거기가 어린이대공원과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중간지점에서 우리가 큰 나루아트센터 광장을 갖다 관광벨트의 중심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리 거기다 조성을 잘해놓으셔도 벽이 있습니다. 벽이 뭐냐 하면 앞에는 청담대교 올라가는 차도가 막고 있고요. 또 클래식500에 공원조성이 클래식500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모든 조성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클래식500하고 연계해서 그쪽 광장하고 우리 나루아트센터 광장이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과정의 예산 같으면 본 위원이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일부분 공사, 우리가 공사를 하든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도 일부분 리모델링을 하면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클래식500하고 앞에 광장하고의 우리 나루아트센터 광장하고 연계해서 간다면 이게 우리 건대에 광장 있죠? 건대병원 지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만 클래식500의 공원조성이 지금 현재 장벽으로 돼 있고 또 우리구는 자양4동하고 자양3동이 고가차도 때문에 막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거를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다 용역을 갖다 제대로 한번 하셔서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 클래식500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똑같은 광장을 우리 주민이 어쨌든 거기는 건축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 아까 솔직히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간과했다는 부분을 미리 사과를 하시니까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얘기를 하셨어요. 공공시설 체육시설하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치수과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체육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통괄을 맡아서 다 설치하고 거기에 분산돼 있는 예산편성이 한 군데로 몰려서 제대로 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새로 문화체육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작년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그 사업설명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냐 하면 화양성당 앞에 있는 광진광장, 그다음에 (구) 민중병원 자리가 있던 분수광장, 그다음에 건대역 그 뒷편에 있는 청춘뜨락, 그다음에 바로 여기 나루아트광장, 그다음에 한강 유원지까지 해가지고 문화거리벨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나루아트센터 광장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전체적인 그 벨트의 어떤 구성 부분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큰 프로젝트는 어떤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AMC 더 클래식500에 있는 얼마 전에 그쪽에 박 사장님하고 한번 제가 만나봤는데 그쪽에는 지금 중간에 클래식500 앞에 그 오겹송하고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소나무 비슷한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루아트센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방향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기 전에 광진문화원 전 김 사장님께서 만나서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는 문제는 뭐냐, 더 클래식500의 AMC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건대역 5번 출구에서 롯데백화점으로뭡니까, 노원역에도 그렇게 설치가 돼있는데 고가로 해가지고 바로 내려올 수 있는 탑승구를 만들어주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부분을 좀 협조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문화거리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 나루아트에 관련된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프로모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광징광장, 그다음에 민중병원 자리 그 분수광장, 그리고 청춘뜨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벨트 차원에서 이 버스킹 공연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과 또 문화재단과 협력을 해서 버스킹 공연이 금년 상반기에 많은 횟수가 이렇게 공연이 됐고요. 하반기부터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과 더욱 협력을 강화해서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3군데 청춘뜨락, 광진광장, 그다음에 분수광장 여기에 대해서 더욱 버스킹 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루아트센터 앞에 광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분수가 넓게 이렇게 포진이 돼있는데 광장이 지금 전혀 이렇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는 우선 데크라든가 분수 이런 게 장애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이게 상실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나루아트센터 앞에 광장을 전면적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흡입할 수 있도록 소나무나 잣나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나무 식재 같은 것도 풍성하게 좀 하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으면 해서 언제든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공연이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놀 수 있고요. 또 버스킹 공연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설 무대공연장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3군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문화체육과도 앞장서서 하겠지만 또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토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설치한 로봇 태권브이인가 거기 설치돼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태권브이는 아마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이제,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지금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 오른쪽에 하나 있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으로 우리가 같이 리모델링하면 그걸 어린이대공원에서 가져가겠다,

장길천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 로봇 태권브이처럼 이렇게 조형물이 하나 설치가 돼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조형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설치한 것.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다 철거를 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조형물이 미적 감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살려두고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AMC, 그러니까 더 클래식500에도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윈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분수광장 자체도 건대 디자인대학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을 받은 우리 땅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병행돼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이 좀 이렇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호인체육대회에 관련된 부분에 2019년도 예산에 5,000만원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때 조례를 가지고 왔을 때 본 위원이 오산시하고 성남시에 똑같은 조례가 있어서 그걸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양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조례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조례가 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개정돼 갖고 지금 3,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소재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한강,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뚝섬유원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 얘기의 발단이 나온 게 그게 아니냐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강체육시설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거기까지는 지금, 일단 거기도 공공체육시설로 간주를 해서 거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장길천위원

이게 기존에 5,000만원 부분은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있는 뚝섬유원지 그런 데에 사용하는 부분으로 추경이 들어온 부분이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거기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 다 해당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최고 우리가 5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조금 이따가 교육지원과에서도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한 10억이라는 부분이 들어왔어요. 우리구에서 학교에 관련된 부분에 시설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구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구가 해당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당 학교의 장들이 그걸 고마워하는 부분이 극히 낮다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거꾸로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뭐 시설물을 고칠 것이 없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동호인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자체도 좀 그런 부분은 낮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구는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중적인 지원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또 이렇게 동호인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고요. 교육경비 보조금은 말 그대로 학교에 이렇게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서 학교장이 각종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강사료라든가 직접 집행하는 거고요. 동호인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우리 구민한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돈이 나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서 나가는 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진구에서 나가는 예산 자체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반갑습니다.

문경숙위원

빠른 시간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차량구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래 그게 추경으로 잡혀있던 금액이 3,400만원인 걸 알고 있는데 리스를 하게 되면 1년에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6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연간 700,

문경숙위원

66만원. 아니 그 리스를 하게 되면 66만원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월 66만원씩 렌탈비를.

문경숙위원

렌탈비가 66만원이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렌탈비가 66만원입니다.

문경숙위원

거기에 추가되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기름값 아니면 그다음에 기사는 특별한 기사를 쓰시나요? 아니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름. 기사는 그 자체에서 이렇게,

문경숙위원

자체에서 쓰셨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자체적으로 운전을 하고요. 렌탈비 외에는 유류비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3,400만원 처음 구입하시는 거 맞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처음입니다.

문경숙위원

차종은 뭘로 선정됐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문경숙위원

스타렉스예요? 12인승. 벌써 선정 다 되어 있네요? 출고 나와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잡았으니까요.

문경숙위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수적인 사항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더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반환금에 있어서 특별히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비 반환하는 게 160만원, 170만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반환하는 거. 그다음 장에 있습니다, 146페이지. 이게 저소득층하고 유소년들에게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196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어떻게 반환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예산 대비해서요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원이 금년에 편성이 돼 있는데 98.7%가 집행이 됐습니다. 1억 4,89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연말에 청소년들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12월 달에 조금 이렇게 체육시설 이용을 좀 덜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서,

문경숙위원

덜 해가지고 남은 부분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99%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99% 정도 그럼 거의 100%를 우리가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글쎄 프로티지를 보게 되면 대단한 건데 제가 볼 때 169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다 배정은 했지만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그때 사용을 안 해서 다시 회수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다시 가져오셨어요.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서 개략 공사비 내역서를 2장을 가져오셨어요, 그 자료를. 그런데 이게 도대체, 2장 중 하나는 1억 9,000이고, 하나는 2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업체에서 이걸 대략 내역서를 뽑으신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차이가 난다면 지금 특교에서 1억 7,000을 받아왔고 이대로 다 한다 그래도 여기에 한 2,000 정도밖에 추가 안 돼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굳이 여기 2억 4,974만원 이렇게 되어있는 이 금액에 맞추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는 지금 버스킹 공연장을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요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현상공모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올 수 있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그 물놀이장도 결국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개념으로 분수 나오면 요즘 그런 거 많이 설치하잖아요? 요새 애들이 와서 막 여름엔 뛰어놀고 물 나오고 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 소음이 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이런 여러 가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지금 없으신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략된 조감도를 다 이렇게 보여드린 바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조감도가 크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특히 우려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상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감도 가지고는 아무튼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런 안이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정책적인 그런 건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억 9,000 말씀하셨는데 그 1억 9,000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장경희위원

저희한테 지금 가져오신 게 개략 공사비 내역서를 2장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장은 그냥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어떤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광장개선공사 개략 공사비 내역서가 2장인데 1장에는 2억 4,974만 2,571원이 책정이 돼있고, 하나는 1억 9,065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살펴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는데 조금조금씩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폐기물 상자, 주철관 철거 이래서 데크, 수목 철거도 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수목철거 안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지금 수목 철거가 또 들어가 있어서 설명을 하셨던 거랑 지금 조금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조성공사에 대해서 결국은 조감도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만 책정을 해서 해주시면 잘 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전 이게 일의 선후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1억 7,000만원이 물론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대로 된 어떤 것이 그 사업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8,000만원 더 주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다 깔고 화강석. 지금 여기에 설명으로 지금 돼 있기에는 이제 화강석을 다 까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나무데크 조금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버스킹 공연장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조성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다 지금 분수 큰 거하고 그다음에 물 솟아나오는 게 이끼가 끼고 애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철거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니까 설명으로 들어봤을 때는 지금 2개를 다 철거하고 거기는 그냥 인조대리석 그런 거를 깔아서 거기를 심심하면 앉아서 이런 공연장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런 넓은 광장으로 조성하시겠다는 거 외에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설명해주신 부분이 없는데 저는 이런 것이 지금 특교를 가져오셔서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사업을 문화벨트로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8,000만원을 더 들여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지금 나루아트센터 기반시설 보수하고 정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너무 이거 없다고 했더니 조감도 맨처음에는 한 장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나중에 추후에 조금 더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두 가지 이거를 지금 가져오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2장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을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두 가지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고 하나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서류를 저희에게 아무 생각 없이 2장을 다 가져오셨다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9,000만원하고 2억 4,900만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산출내역이 이렇게 제출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초에 1억 9,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그 뒤에 분수대하고 조형물에 들어있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철거하고 이런 것 수량을 다시 뽑아보니까 비용이 좀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해서 2억 4,900만원이 최종산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2억 4,900만원을 배정요청을 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아마 그전에 산출된 잘못된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철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각각 3,300만원하고 4,8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재포장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확한 조감도 이런 것은 사실 이렇게 가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가설계가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원만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가설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최종설계안을 선정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느 안이 좋은지 해서 전부 다 모여서 최종설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주관을 해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을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 지금 이 부분도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이번에는 또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경에 1억 7,000만원이라는 게 작년에 특교사업으로 12월에 나왔으면 문화재단에서 당연히 어떤 그림이, 하여튼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냥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뚝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서나 제안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줘서 돈이 내려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에 2억 5,000만원을 신청했지만 특별교부금은 각 부서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배정을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일부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사실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할 때는 항상 긴급하거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급한 그런 긴급한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임시회까지 해서 지금 한 거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불요불급한지. 정말 이게 꼭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으면 그동안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있어서 뭔가 이걸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됐더라면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금이 작년에 내려와서 금년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놓은 돈이라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질의가 있는 것 같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지 않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대로 원래 자기 부서에다만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특위 위원은 전체잖아요, 12명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고를 다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고 이렇게 임시회까지 열어서 하는 건데 먼저 그거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8,000만원만 광장조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미 있는 돈에다 지금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 1억 7,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은혜위원

편성돼 있는데다 8,000만원을 해서 2억 5,000만원 사업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를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예산사정상 일부만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부족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잡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 그럼 세부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그냥 그 광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가졌지. 지금 우리 작년에 줬던 견적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전체 안 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됐고요. 과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이 그렇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아까 장길천 위원님 말했듯이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네 군데를 해서 조성하겠다고 했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무과에다 우리 나루아트센터 광장은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광진광장 화양성당 있는 데 거기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동물시리즈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 사자를 하겠다. 분수광장에는 호랑이를 하겠다. 그럼 청춘뜨락에는 다른 야생동물 했으니까 이제 들쥐를 하겠다. 그럼 우리 나루아트센터에는 소 동물로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과장님. 그냥 막연하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다 따로 따로 테마가 없이?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 테마를 야심차게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 광진구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그렇다면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테마가. 그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과장님. 그래서 이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7,000만원이 있고 올해 8,000만원을 더 추경에 해주셔야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테마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잘못하면 따로 국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수광장을 왜 만들었어요? 솔밭을 왜 만들었어요?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와서 접근성 있게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또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게 불필요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끼가 끼고 미끄러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당위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심각해서 다시 그걸 재조성 2억 5,000만원이라는 우리 혈세를 들여서 하는 건데 재조성해서 할 건데 아무 테마도 없이 팩트가 없이 그냥 이걸 하겠다는 거는 저희들이 용납이 좀 안 됩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추경이 신규사업들이 막 들어오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긴급에만 써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 추경은 아주 무자비해요, 그냥. 그냥 본예산 짜듯이 추경에 막 들어왔어요. 본예산 들어오듯이. 그런데 이 광장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희들이 도울 건 다 돕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야심차게 4개 공간을 구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각 코너마다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팩트가. 그걸 정확히 주세요, 응모하세요. 돈을 주셔가지고라도. 그래서 시민들 참여시켜가지고 정한 다음에 이걸 본 사업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장 위원님 말씀했듯이 동호인들 학교광장이라든지 이거 하는 거는 한번 이제 교육지원과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학교도 지역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아주 봉쇄예요.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받을 거는 다 받으려고 그래요.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육지원과에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광진구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행정부에서도 이걸 돈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쓰게 주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렇게 없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곤란을 겪는데도 학교 가서 감히 말씀을 하시는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협상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고. 우리가 줬으니까 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공간으로, 겪고 있으니까 야간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새벽에 몇 시까지. 전혀 교과과정에 지장 없이 이렇게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동아리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쓴다든지. 광장을 쓴다는 거는 대관료를 내지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약을 해서 그런 것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지역과 같이 간다는 것이 가장 뜻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걸 잡아서 우리가 조례도 두 번이나 통과시켜준 거니까 추경에 잡아서 50%까지 해주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게 학교에 가셔서도 지역과 함께 같이 가는 방향에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민을 해주는 거다. 주민 해주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 학교에 가서 학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우리 이렇게 구에서도 행정이지만 이렇게 드리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 경제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큰 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건의하시고 서로 임의체결이 된다면 혈세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지역과 함께 간다는 것이 가장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우리 복지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로 봐서는 나루아트 광장을 보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후화된 보수, 데크사업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데 완전 새로 재조성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광장을 완전히 철거하고요. 새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광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분수는 작동이 안 되고 데크는 들고 일어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주민들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서 광장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숲그늘을 만들 계획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광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좋은 설계안이 나오면,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찰스장 작품도 거기 설치해놓고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하겠다고 계획 하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시너지도 내지 못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재조성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름에 더운데 분수 다시 살려서 애들이 나와서 부모님들이랑 와서 애들과 같이 가까운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면 왜 안 나옵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더운데 누가 따가운 햇빛에 나와 놀겠습니까? 환경이 안 만들어졌으니 안 나오지. 분수 살려놓은 시청 앞 가보세요. 애들이 많이 나와서 놉니다. 그런데 저는 만들어놓은 분수 왜 활용 안 하는지 분수 저는 다시 고치는 줄 알았어요. 보수라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 인라인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인라인 애들이 타다가 주변에 애들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라인은 뚝섬 거기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는 여건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문화 나루아트 공간은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애들이 인라인 타다가 어르신들하고 부딪히면 사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다 인라인 만들겠다는 거는 발상이 조금 너무 위험하신 것 같고요. 그 공간과 어떤 장소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여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문화원, 시설공단 문화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의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수영장도 이용하시고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또 아이들이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애들 데려와서 맡기고 이렇게 노는데 거기 공간을 활성화 안 시켜주니까 안 오지. 지금 돈 들여서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수해서 활성화시켜 주는 게 낫고요. 찰스장 작품도 있는데 거기 좀 더 환하게 비춰서 애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 다시 살려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도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찰스장이 기부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진짜 흉물로 이렇게 제치면 전에 들어간 예산은 낭비되고 또 새로 예산 투여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든 계획 있게 계획성 있게 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잡는다는 거는 더더욱 황당한 일이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제가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 전부터 이 문화거리를 활성화하겠다고 예산을 해놓고 지금은 안 되니 재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라인이나 숲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 거기 분수광장 활성화시켜서 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맞다면 다시 또 재조성하는 것도 그다음에 검토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수대 활성화도 않고 돌리지도 않으니 안 나오지. 아무 것도 안 해놓고 나와서 놀라고 하면 땡볕에서 누가 놀겠습니까? 이 문화재단은 주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루아트에는 많이 와서 주민들이 보고 문화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거기서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들이 애들과 같이 물놀이도 하고 주택에서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좋은 애들하고 같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재조성하겠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또 어떻게 저희들에게 또 다시 이거 보고할지는 또 한 번 들어보겠지만. 두 번째는 학교시설이나 체육시설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3,000만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지원할 건지 그 리스트는 있습니까? 리스트를 일단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지금 3,400만원이면 새로 신규입니까? 아니면 아까 리스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새로 사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돼서,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새로 사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차가 없는데? 리스 차 썼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 렌탈을 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도 차 쓰는 거는 굳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고 나가서 현장도 점검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가 없었다면 많이 불편했겠네요. 그런데 차를 사서 적절하게 운영해서 문화프로그램, 스포츠 이런 강사들이 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생활증진이 있잖아요, 모든 걸 주민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어떤 인건비 부족 이럴 때 해야지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 새로 재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잡는 거는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할 때 구민에게 쓰여지는 게 구민을 위한 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는 의견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나루아트 재조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수광장은요 2005년도에 설치된 이래로 작동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분수 서울시에서 저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구민을 위해서 분수를 만들었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돼서,

삼례

박삼례위원

돈 들어가서 바꾼다는 말씀인데,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게 더 이상 이렇게 운영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배수구들이 다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틀어도. 해서 지금은 분수는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드린 거고요. 정식 사업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조형물 설치해 놓은 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계획이 없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기산출한 그 예산 2억 5,000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추경을 요청하였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은 작년에 이미 사고이월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린 바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은 리스트 자료를 주시고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인라인은 너무 좁아요. 위험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산낭비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분수가 돈 많이 들어간다면 왜 분수를 만듭니까? 광화문 앞에 분수는 그,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상공모안을 복수로 저희들이 받아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광진, 과장님! 과장님!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광진구에도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접근성이 편하고. 그러면 애들 데리고 나와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이 뭡니까? 주민의 욕구충족을 해주기 위한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쓰면서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없앤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왜 만듭니까? 그러면 다 없애고 나무 심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집이 멀어서 여기 올 일은 없겠지만 이 동네 주민들 아이들 데리고 와서 물놀이하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더위에 더위도 식혀주고 그러면 좀 이렇게 상쾌하고 발랄한 이런 아이디어 내갖고 주민들이 즐겁게 나와가지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참고로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왜 가능 안 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가능한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만약에 노후 됐다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있는 분수,

삼례

박삼례위원

보수하시면 돼. 여기 보수라고 지금 써놨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있는 분수를 살리는 것은 어렵고요. 별도로 어느 공간에,

삼례

박삼례위원

노후화된 분수, 데크 등 보수라 그랬어요. 사업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과장님 다르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분수를 철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철저하기 위한 보수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철거도 보수라고 씁니까? 저는 문화체육과 예산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이 너무 부적절해서요.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열띠게 질의하셔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저도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8,000만원 있잖아요? 그 산출근거가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산출근거가,

회근

김회근위원

방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하셔서 좀 곤욕도 치르시고 했는데, 제대로 지금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철거공사에 3,100만원, 그리고 폐기물처리공사에 4,700만원, 그리고 각종 포장공사, 무대설치, 데크 등 설치하는데 1억 7,100만원이,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8,000만원이요,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8,000만원의 산출내역은 따로 없잖아요, 지금?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판단을 해서 이걸 통과시켜 줘야 될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8,000만원 요청하면 왜 8,000만원인지 모르고 그냥 편성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더 계획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조감도도 만들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8,000만에 대한 별도 산출내역은 없고요.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이렇게 집행,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에 대한 산출을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말씀하실 정도로 아직 좀 준비가 안 돼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수도 만들어놓고 지금 막대한 비용 들이고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을 요청하셨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방금 들어보니까 이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서울시시설공단 사용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거를 파악을 잘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 있잖아요? 그 리스트를 왜 3,000만원이 필요한지 산출근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산출내역은 별도로 갖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파악을 대충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요, 지금 3,000만원. 추경 요청한 3,000만원이 왜 3,000만원이 나왔는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학교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 토탈 이렇게 사용료 지원이 1년에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000만원 작년 연말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안에 어떤 단체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 공공체육시설인데 아차산배수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뚝섬 한강경기장 이런 모든 공공체육시설이 망라돼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일단 좀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그때그때 말씀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그 한강시설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큰 덩어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래 부하 직원분께 이렇게 여쭈어보고 하시는 게 조금 파악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차량이 3,400만원이잖아요, 차량 구입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지금 스타렉스라고 그랬나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스타렉스 교육지원과에 보보니까 교육지원과는 2,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스타렉스 차량 구매가 있어요. 왜 600만원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스타렉스 차량 가액이,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나요, 스타렉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차량가액은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12인승인데 차량가액은,

회근

김회근위원

9인승, 12인승?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차량가액은 2,651만원입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포워드시스템 4륜구동이죠. 그다음에 하이패스시스템, 내비게이션, 콘솔박스 옵션가가 한 300여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경비로 등록 때 탁송료, 자동차세, 보험료, 정기검사료, 블랙박스, 조달수수료 등 해서 한 430만원 해서 3,400만원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에서는,

장경희위원

9인승.

회근

김회근위원

9인승이고 지금 여기는 12인승인 건가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것도 좀 파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한번 사면 몇 년 쓰는 겁니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자동차는 일단 내구연한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되는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보통 몇 년을 쓰는 거죠? 아니 몇 년?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한 8년 이상 이렇게.

회근

김회근위원

8년 정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8년에서 요새는 자동차들이 좋아서 10년 가량도 쓸 수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 8년 정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계세요? 아까 리스비용 말씀하시기에 계산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구매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안전점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진구민체육센터랑 중곡문화체육센터는 1,150만원이고, 그 문화예술회관은 1,500만원이에요. 이건 어떤 차이예요?

「보통 지금은 차량 연한이, 내구연한이 8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한 10년 넘게 사용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건물의 규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술회관은 연면적이 1만 8,800㎡고요. 구민체육센터나 중곡문화체육센터는 그것보다 절반이 안 되는 한 8,000㎡ 정도 됩니다. 해서 견적내용이 좀 다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민체육센터 무장애 리모델링 공사는 뭘 하는 거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층별 계단 손잡이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리고 1층 장애인주차장 구역을 다시 도색하고, 지하출입구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후문 출입구 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출입구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총 900만원인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6대4로 우리구 예산은 900만원 중에 360만원이 이번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광장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업무파악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안문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을 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더라면 쉽게 이해가 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건데. 2019년도 본예산에 나루아트광장 조성공사에 2억 5,000이 잡혔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요청은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청을 했는데 8,000이 깎인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8,000이 깎인 게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 잡혔는데 본예산에서 8,000이 깎여서 불요불급해서 8,000을 갖다가 추경으로 올렸다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가 뭔 내용적인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명분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금 들어달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깎았으니까 추경에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올렸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오신 겁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8,000만원을 가지고 보수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보수공사는 아니고 전면 이렇게 리모델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요청을 받을 때 그 사업비를 산출해서 2억 5,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부족 이유로 1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8,0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총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전전긍긍하다가 이번에 부족분 8,000만원을 부득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문환 위원님께도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길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2억 5,000 중에 8,000이 깎였는데 그 8,000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요청한다고 하면 첫째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지건설위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심도있게 그만큼 논의를 거치고 밤샘을 하면서까지 8,000을 깎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깎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다 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쉽게 이해가 갔을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안된 부분이에요. 아까도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잘못 됐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깎였는데 다시 올라온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깎인 게 아닙니다. 깎인 게 아니고요.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된 거지 깎인 게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배정이 됐죠. 그런데 다시 부족하다고 8,0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그 내용이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2005년에 분수광장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정말 제가 봐도 폐물이에요.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옆에가 진짜 나쁜 말로 정말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그때는 우리 위원, 저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만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이 광장을 정말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박삼례 위원이 강조한 내용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갖다가 너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빚어놓고 못 쓰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부족해서 현재 8,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그런 사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갔다고만 말씀하셨죠? 2억 5,000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 나왔다고 하셨죠, 2억 5,000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철거비하고,

문경숙위원

철거비하고,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다음에 그런 전체 개요는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문경숙위원

저희들은 복지건설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바쁘셨나 봐요. 그렇죠?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가 건의사항 넣었을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 못하셔서 안타깝고요. 2억 5,000에 대한 그 산출근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실 저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 때나 또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 고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번에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국까지 마치고 오후에 기획경제국부터 하려고 합니다. 두 과가 남았습니다. 정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교육지원과하고 디지털정보과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조금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명옥

이명옥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오전 심사를 마치고 식사 후에 계속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식사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양유수지에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거 도서관비. 특별하게 차질 없이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건가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도서관 도서에 들어가는 도서관비 들어가는 거. 유수지 교육 독서실에 들어가는 거 그 기금 아니에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렇죠?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석면건축자재 철거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는 새건물인데 석면이 들어가 있나요? 거기 보면?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자양건물이 아니고요. 광진도서관입니다.

문경숙위원

광진,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정보도서관.

문경숙위원

저쪽에 광장동에 있는 거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광장동, 네.

문경숙위원

광진정보도서관이구나.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금 예산액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필요해서 추경을 책정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국정감사 시 30년 이상 경과한 학교건물에 대한 노후시설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3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이 34%고 서울시의 경우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45.1%로 됐고 특히 높습니다. 서울시도 중에서도 저희 광진구가 32년 이상 된 건물이 81%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어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긴급편성을 해서 학교의 노후사정에 긴급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10억 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시설비를 지원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40년 이상 건물이 학교가 9개 학교고요. 30년에서 40년 된 학교가 21개 학교, 20년에서 30년 미만 학교가 4개 학교. 그래서 20년 미만 된 학교가 이제 3개밖에 안 돼서 일단은 저희가 실사나 학교의견들 해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학교경비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대략 구분은 연도별로 40년, 30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산출하지는 못했지만 많이 드는 학교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저희가 실사를 하든지 학교의견을 받든지 해서 노후도가 많이 있는 학교에는 노후도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할 생각입니다.

박성연위원

반복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광진구에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저희가 예산이나 조례들을 심사할 때 보면 시설비보다는 되도록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만 해도 거의 한 7대3 정도 되고 2016년도에도 7대3 정도로 되는데 2017년도부터는 교육프로그램이랑 환경개선비가 거의 5대5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50% 정도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환경개선비로 10억을 더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반전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낙후한 시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과거에도 보았던 것을 보면 사실 구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어느 정도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광진구민과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지원을 해라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3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교육경비보조금 상반기에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잔액은 한 1억 정도 되나? 잔액 예비비가 조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 정도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환경개선비를 하면 이번에는 이제 반전이 돼요. 2015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보다 환경개선비가 더 나간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책자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보조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 6%이내에서 할 때보다 오버되지는 않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급식이나 이런 게 포함돼서 그런지 좀 오버되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경비 총액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올해 2019년은 32억 산정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3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016년 32억, 2017년 28억, 2018년 29억, 2019년 32억에서 10억을 더하면 42억이 됩니다. 사실 보면 저희가 이제 과거부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조금씩 늘리는 걸 추진을 해서 지금 아마 6%로 되어 있었고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70억 정도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상반기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할 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일정 많은 부분을 구체적이지 않은 비용을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은 계속 조금씩 추가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년에 거를 보면 32억, 28억, 29억, 32억 이게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증가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해는 돈이 있다고 지급을 하고 어느 해는 돈이 없다고 지급을 안 하고 돈이 조금 남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학교를 조금 더 시설을 해볼까?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된 부분이 어떤 거에 구체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빠져있는 것 같고 지금 학교시설개선비로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취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교육도 있었고 방과후 이런 학습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이 많았는데 만약에 올해 환경개선비로만 이게 다 들어간다면 저희 예전의 교육경비 지급을 하던 취지랑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경비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매년 수립이 돼야 되고 돈이 남는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조례 근거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거기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매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요. 돈이 남아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에 사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경우에는 그런데 특별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까 시설노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거 조금만 감안해주시면,

박성연위원

그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또 안 주셨네요.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어떤,

박성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심사 끝난 상반기 것만 보내주셨고 추후에 이번에 편성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료는 안주셨는데,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챙겨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다시 구체적인 거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 그거를 정리를 해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세입은 82쪽부터 83쪽, 세출은 152쪽부터 160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가 이게 3,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 인원에 대해서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잘 쓰게끔 인원을 하시려고 진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고요.

문경숙위원

현재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정규직 인원이 111명이고요. 비정규직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비정규직도?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업무에 지금 저희가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3년에 한 번씩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전에 공단 자체적으로다가 한번 진단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 구에서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업무라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구청에서 진행한다고 하셨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꼭 추경으로 했어야 되나요,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급박하고,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문경숙위원

간절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진단을 하는 것을 추경으로 맞췄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회

김건회기획예산과장

사실상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 사정상 예산은 우선순위가 좀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본예산에서는 밀렸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도전숙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도전숙이 올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숙 자체가 한 16명의 청년창업가 기업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중곡1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체 16개실의 사용하는 사람들의, SH랑 같이 만든 사업이고요. SH가. 그런데 지금 각각의 청년들이 그때 개소식을 할 때 SH공사 사장님과 그리고 청장님과 그다음에 중소기업 청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자 에어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각각의 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SH공사 사장님께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룸에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해주기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가 광진구가 사용할 수 있는 18평의 커뮤니티실이 있습니다. 2층에. 18평의 커뮤니티실은 16명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공간인데요. 거기만큼은 우리 광진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하면 올해 장마가 지나가면 폭염 때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여기에 몇 명이 거주한다고 했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16명이 거주합니다.

장길천위원

16명이요? 18평이면 비좁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1명당 8평에서 10평을 사용하고 있고요. 룸이 16개의 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장길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혹시라도 우리 광진구에 실업률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 통계는 광진구로 안 하고요. 시로 나와 있습니다. 시로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시에 고용노동부에서 통계가 나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동부고용노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획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지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2억 5,000만원 이걸로는 몇 분 정도 더 지금 고용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30명 정도 추가 인원이 보강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하반기에 30명 정도 보강하시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줬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줬을 때에는 서울시비 대 구비가 70대30입니다. 시비는 70%를 받았는데 구비를 못 받아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30명 정도 보강이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금 이게 원래 없던 예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구매하게 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시비를 받아온 거,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만들 때에는 재료비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재료비,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요즘 타과에 공기청정기 하듯이 미세먼지가 지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근무하시는 공공근로대상자를 하다보면 거기에도 배포를 해줘야 될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이거 몇 개나 살 수 있어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그때그때 다른 데요. 그때 봐서 한 사람당 1개 주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각 동과 각 부서에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인력시장 그 쉼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금액을 많이 반환을 하시는데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됐고, 몇%나 진행 됐습니까? 활용 했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증액이요?

문경숙위원

아니아니, 원금액이 얼마였고,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됐냐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집행은 거의 다 되고요.

문경숙위원

몇% 정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시비가 거의 99%입니다.

문경숙위원

네, 시비 99%.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시비에서 나오고 나머지 이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1,500만원 구비는 조금 적은데요. 거기가 우리가 집행하는 거는 지금현재 90% 이상이 다 집행을 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다 시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 새벽인력시장 쉼터에 그 공간이 지금현재 어디어디 있죠?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자양4동에 노룬산시장 맞은편에 하나 있고요.

문경숙위원

노룬산시장.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중곡1동에 있습니다. 주로 이 새벽인력시장은 인력사무실이 좀 집중한 곳에 있고요. 그래서 자양4동하고 중곡동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활용가치가 충분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나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럼요.

문경숙위원

얼마 정도?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하루에 한 60에서 50명 정도.

문경숙위원

다 소화 시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소화라고 해서 어떻게 딱히 ‘다 모이세요’라고는 아니고요. 거기가 집중 인력 동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쪽에 자양4동은 자양4동대로 밀집을 해서 추우면 추운대로 피해서 차도 마시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거기서 나누기도 해서 거기에 공공근로 4명을 배치합니다, 각각 2명씩. 그래서 나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올 초에 설문조사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만족도를 하십니다.

문경숙위원

대부분이 인력에서 활용되는 그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건설 쪽인가요? 아니죠, 요즘 건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대체로 어디라고는 저희가 딱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공으로 흡입할 수는 없고요, 그 단가가 아주 안 맞기 때문에. 그 분들은 차로 이동하는 건설인력 쪽으로 주로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쪽으로 한번 여쭈어보니까 ‘안 된다’고 ‘일일단가가 아예 안 맞는다’고 합니다.

문경숙위원

단가가 안 맞는다고요?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문경숙위원

450만원, 거의 90% 이상 썼다는데 45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네에서 다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쓰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재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세무2과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애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세무2과 도표상 좀 궁금한 게 출장여비를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 앞에 재무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이렇게 출장여비를 추경에 이렇게 다 넣은 거죠, 지금?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가 출장여비가 포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월 현재 직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4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마 그런 차원일 겁니다. 정원 대비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대비로 해서 여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서마다 여비가 조금씩 추가로 편성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출장여비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충원됐으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출장여비만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직원별로 아무튼 추가될 비용들이 따로 없어요?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직원에 나가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급량비가 조금 있습니다만 급량비 부분은 여유가 대체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확인,

선애

송선애세무2과장

여비 부분만 정확하게 부족하고 그 항목이 인건비에 출장여비로 개별 항목으로 세입과목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사무관리비 속에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그 전체 금액 속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부서마다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여비를 지금 조금씩 추가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61쪽부터 188쪽까지와 특별회계 세입은 87쪽, 특별회계 세출은 221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보니까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 노후차량 교체가 80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보니까 차량가액이 2,800, 3,400 이러는데 어떤 차량인데 800만원에 가능한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노후가 돼서 작년에 기능보강 신청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6대4 비율로 나눠지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주다가 작년도 12월 28일자로 확정내시를 주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요. 이 차량은 반찬배달을 주로 하고 방문 사업을 하는 소형차량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예산은 한 1,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건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소형차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우리구에서는 800만원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6대4로 해서,

박순복위원

차량 원래 가격은 얼마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살 게 올뉴모닝인데요 그게 1,330만원짜리고요. 더뉴레이가 1,400만원짜리입니다. 이 2대를 살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2대를 사는데 우리가 2, 700 중에 800만원만 주면 된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 내용이 없으니까 복지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고, 보조 자료가 없으니까 차량 800만원 그래서 저는 800만원짜리 차량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지금 노후 냉장, 냉동고 교체가 있어요. 이게 처음 설치된 게 몇 년도였죠?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2007년 2월입니다.

박순복위원

보통 냉장, 냉동고 사용연수가 몇 년이면?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보통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10년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박순복위원

좀 늦었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10년보다 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여기 냉장, 냉동고가 몇 개예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시스템 냉장고라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냉장, 냉동고를 하는 겁니다. 총 용량은 4만 300ℓ고요. 거기에서 냉장하고 냉동하고 반씩 나눠져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냉장, 냉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시급성이 요구돼서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게 푸드마켓 안에 있는 그 쇼케이스 냉장, 냉동고가 아니고 뒤에 시설로 되어 있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그 푸드마켓 안에 가면 길이가 7m 되고, 높이가 2.4, 폭이 2.4 되는 그게 냉장고가 있고요. 이거를 처음 설치할 때는 밖에 실외기를 그 담벼락 옆에다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옥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길이가 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해준 건 10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쓰는 데까지 최대한 오래 쓰고요. 거기에 문제가 터지면 교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깐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서 구매하고 있고, 저희도 명절에 거기에 가서 구매해서 갖다 드리기도 했는데 냉장, 냉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연한 안에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석

서문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박순복 위원님하고 광진 푸드마켓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같이 중복됐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해산장제급여가 해마다 불용돼서 많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해산장제급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4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산급여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장례급여환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전체 기간이 124명이었는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99명 정도가 현재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 200명 정도가 올해는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제급여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장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불용이 되지를 않고 항상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해산급여는 줄어드는 추세고요.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늘어나서 추경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결산을 항상 보다보면 그 부분이 불용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조금 늘려서 잡으셔서 이게 어떻게 무슨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앞으로 규모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돌아가실 때 장제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모기퇴치용품 지원하는 거요. 이게 새롭게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의료급여환자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1종이라고 칭하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2종이라고 현재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지하실이나 어떠한 그 환경에 취약한 부분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해충 문제, 특히 여름에는 모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우리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장을 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추경에 모기장까지 사는 것은 예산규모로써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액상 모기매트를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45일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올 여름은 이 45일 정도 해당하는 어떠한 모기방향제 가지고 모기를 충분히 살충을 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본예산에 한번 모기장을 사줄까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예산이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설명서 47쪽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작년 10월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편성 기준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 달에 폐지가 됐고 지금 우리가 중위소득 43%를 주거급여로 잡았었는데 현재 44%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달에 폐지가 된 것은 우리가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사회복지장애인과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6억 4,000 정도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다기 보다는 생계급여로 지금 작년 말 기준 해서 약 126명이 증가가 됐고, 지금 주거급여도 작년 말 기준 해서 376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대부분 찾동을 하고나서부터 보편적인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을 텐데 10월 초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치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금 5억 8,000 받아가고 또 그 정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 이걸 추경으로 받으시죠?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을 12월분 게 모자라서 올 2019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 2018년도 12월분 걸 충당을 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우리 광진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25개 구 전체의 문제가 돼서 송파구청장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25개 구 사회복지장애인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9,240원이었는데 1만 760원으로 약 16%가 증가를 했고, 총예산은 50억 9,400만원에서 약 55억 8,500만원으로 9.6%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 대비 총예산 금액이 적게 보건복지부에서 증가를 해주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액이 모자라서 2019년도분 예산으로 2018년도분 걸 사용을 하고 지금 한 달 치 모자라는 미지급금분을 이번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작년 12월 거는 올해 예산에서 그럼 충당을 해준 건가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이해가 안 되네. 국비를 늦게 내려준 거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아니 국비가 아니고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약 22억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지금 얼마를 확보하는 게, 추경요구액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5억 8,000이잖아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거기 보면,

박순복위원

우리 1억 1,600이에요, 그러면?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우리는 1억 1,600입니다. 이게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했기 때문에 국비가 5억 8,200이 내려와서 기기에 맞는 매칭 비율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순복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재현

황재현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공익활동 150명 추가배정이요. 주로 어떤 분이 여기 참여를 하시는 거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기초연금수급자 이하의 생활수준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여야만 가능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 배정되는 거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 이번에 새롭게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또 추가적으로 선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얘기한데 어르신일자리 희망경로당 공동사업장 업무보조하고 노숙인 입소상담 및 계도가 있더라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숙인이?

장경희위원

네,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인 건지. 노숙인 입소상담 및 계도하고 그다음에 희망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우리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노숙인 계도는 한강 주변이라든가 지하철역사 내에 노숙인분들이 지금 상시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하절기에는 또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생활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아니면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설명을 듣기로 한 여덟 분 정도 노숙인이 얼마 안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적사항이 파악된 노숙인분들은 일곱 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때그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분들인데 여름철에는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주변이나 이런 데서 노숙하기가 수월해서 그런지 겨울철보다는 또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합니다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곱 분.

장경희위원

일곱 분이신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숙인 입소상담 및 계도에 다섯 분이 배정이 됐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공익활동 150명 추가배정이면 여기에 어르신일자리사업 사업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냥 그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도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게 따로따로 지금 배정이 돼 있어서.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도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월 27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자리창출 쪽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성격이 달라서 이쪽에서 필요한 어르신복지과에서 필요한 인력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받고 그다음에 지금 공익활동 150명 추가배정은 공익활동이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은 순전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경희위원

65세 어르신에서 한 30만원이 좀 안 되는 비용으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4시간하십니다. 거의.

장경희위원

4시간 근무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4시간 근무인데 이렇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임금적 성격이라기 보다는요.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분들한테 생활상의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개념이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약간 수고비 정도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4대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혹시 있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보험만 저희가 가입을 해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상해보험만 가입을?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경로당 노후물품구비 부족에 따라 추가편성을 하셨다 그러는데 노후물품 교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된 상태인가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게 추경편성 사유가요. 작년에 하반기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41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노후물품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41개 구립경로당 중에서 거의 70%인 27개가 20년 이상 된 노후경로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경로당별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물품이 노후화되면서 추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경로당 노후물품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추경에 이게 아주 급박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편성이 돼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만 더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요. 지금 이게 추경에 요구액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늘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은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이게 많이 반환되는 금액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게 다시 또 추경으로 예산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반환금액도 항상 이게 제일 많아서 이게 별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해서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추경에 다시 잡혀있어서 특별하게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지금 2개가 추경이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희망키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신청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에는 33명이었는데 올해는 40명이고요. 내일키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신청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중간에 해약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야지만 근로장려금이 끝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해지율이 높다보니까.

장경희위원

그걸 하시는 분들도 적고 일단 이용을 맨처음에 신청을 하셔도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을 채우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이 좋은 취지에 비해서 이용률도 낮고 별로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다시 추경에 잡혀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관리를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이용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만들어는 주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해약을 함으로써 이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게 또 불용돼서 또 국고에 이게 불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통장사업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금융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요. 해지가 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든가, 불이익까지는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받기로 된 게 무산이 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해지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해마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률도 낮고 불용되는 부분도 많고 그 까닭이 이제 근로의욕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걸 해서 1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돼야지. 높은 이율이 거의 2배, 내가 1을 보면 2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는 이게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의지의 문제인 건지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해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근로 어떤 처음의 그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 쪽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좀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잘 들었는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양3동에 있는 마실경로당 내에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마실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어떤 일자리가 되고 하면 거기도 지원 사항이 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자격요건만 맞으시면 신청은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하고 별도의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하고 같이 더블로 나갑니까? 급여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급여가요?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시니어클럽이라는 수행기관을 통해서 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일자리에 참여하신 월 27만원의 근로활동보전비를 받으시는 거고요. 더블로 나가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 잘,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형인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봉투를 붙였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나가고 수익에 따라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그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겁니다. 수익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장길천위원

수익금액에 따라서요?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네, 조금씩 더 드립니다. 그 부분이.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택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다 가입을 해줍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됩니다. 혹시 어르신들 다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6억 3,9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 자체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맞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엊그저께 양곡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으시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1차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렸고요. 그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가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양곡이 남는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곡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평등하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공무원 귀청)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청소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임시채용 동절기 뒷골목 전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보니까 동별로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래서 청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동절기 뒷골목 전담 인건비가 꼭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해서 청소하고 도로변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거하고 그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따로 인력을 충원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또는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창출 같은 거는 거의 다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소라는 게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2월달하고 1월달, 2월달은 사실 3개월이 가장 혹한기고 일하기 힘든 시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한 달 분에 대해서 12월달 분만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동이라든지 나가보시면 그분들은 다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동별로 2명씩 해서 30명.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근로자를 책정했고 그 사람들 조끼까지 이렇게 해줄 생각으로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하반기 공공근로 단위사업 이게 그러면 공백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끝나고 나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기간이,

장경희위원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동식 클린지킴이 그거 지금 100대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동별로 몇 대씩 배정하시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6대 내지 7대 정도 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게 나가는데 6대, 7대 하면 이게 직접 청소하는 것보다 효과가 많을 텐데 보니까 지금 뒷골목청소가 무단투기지역 위주로 해서 청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면 이동식 클린지킴이도 구매하고 또 뒷골목 전담청소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산이 두 개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지금 클린지킴이는 동별로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 동별로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면 또 다른 데 옮겨서 이동식이니까. 그게 이제 말하는 CCTV인데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는 그런 어떤 무단투기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 흐트러져있는 쓰레기가 나가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람에 날리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수거하고 하는 그런 요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가 청소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깨끗한 광진 중요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곳은 너무 심하게 당연히 청소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클린지킴이 놓은 후에 그 지역에는 정말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사진도 붙여놓고 봤어요.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문화시민인데 본인들이 먹고 왜 쓰레기는 구에서 치워줘야 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계도가 많이 필요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어로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든가. 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구 보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자양사거리 양꼬치거리.

박순복위원

양꼬치거리 요즘 깨끗합니다. 자체적으로 양꼬치거리 상인들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깨끗해졌고요. 그 건너편은 아직도 좀 많이,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화양동 한번 가보셨습니까?

박순복위원

제가 동은 말 못합니다. 제 지역구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맛의 거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다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해준 거잖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거는 일단은 묵은쓰레기는 저희들이 깨끗이 치워내고 그다음에는 단속을 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단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 있는데도 유인물도 나눠주고 홍보도 병행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정부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지 부분이 정말 염려스럽고요. 깨끗이 청소해주고 계도하고 그다음에는 과태료 붙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도 처음에는 10만원, 두 번째 하면 20만원, 그다음에는 50만원 해서 계속 금액 올리고요. 그거 내지 않으면 정말 영업정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36만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그 예산을 갖다가 특정지역 몇 군데에다 지금 청소예산으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갈수록 늘잖아요. 그래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은 이것은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공사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남녀분리가 되지 않은 화장실이 몇 곳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녀분리 되지 않은 데가 5개소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국비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가보면 분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화장실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남자소변기 붙어있고 또 저쪽에 여자들 같이 남자들 같이 보는 대변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연차적으로 분리를 할 겁니다.

박순복위원

민간개방화장실을 선택할 때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데에 여성들이 가기 불안해요. 분리가 되어 있어도 어떤 곳은 위험하고 불안한데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꼭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다음부터 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래서 개방화장실 접수 받으실 때 이게 분리가 안 되어있는 곳은 아예 받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다음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차량 구매가 4대예요, 1톤 대형폐기물 차량.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청소 차량이 2009년식이고 기준이 10년에 12만km 이상이면 이걸 저희들이 새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4대가 전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싣고 나르다 보니까 거리수도 있지만 굉장히 차가 많이 망가져서 지금 청소업무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순복위원

1톤 차량이 가격이 1대당 2,100만원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보험이랑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형차량 안전운행 장치 10대는 뭐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이거는 올라운드표라고 그 차량이 보면 뒤에 백밀러가 안 보입니다. 안보이기 때문에 양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올라운드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1대당 이게 한 22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사고도 좀 많이 나고 그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해서 이걸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청소과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은 몇 대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전체가 56대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그 중에 10대만 달면 되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일단 이걸 이번에 신규로 구매하니까 그래서 같이 지금 설치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럼 신규로 4대 산 거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거기하고 가장 지금 무단투기단속하면서 이렇게 뒷골목 같은 데 막 다니는데 정말 뒷 백밀러가 안보이고 이러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10대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 올라운드표를 좀 붙이려고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1톤 4대하는 거 포함해서 6대만 더 추가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56대 중에 10대만 하면 나머지는 언제 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대형차량들은 거의 다 큰 도로변에 다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 골목골목 다니는 무단투기단속 박스차 있지 않습니까? 박스가 있기 때문에 뒤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올라운드표를 장착해서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 그걸 장착합니다.

박순복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 10대만 달면 되느냐는 얘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그 유류비가 ℓ당 얼마예요, 유류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유류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ℓ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연동제가 걸리기도 하고 계속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박순복위원

휘발유를 쓰나요, 경유를 쓰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경유입니다.

박순복위원

경유인데 가격이 단가가 좀 높게 책정돼서 나온 거 같아서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볼 때 청소과에 그 팀별로 ℓ리터당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못 짚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1,600원대예요. 지금 경유가 1,600원대인가요? 1,400원대 아니에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경유는 지금 1,390원, 1,400원 가까이 갑니다.

박순복위원

1,400원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책정은 1,600원대로 되어 있어서 휘발유 쓰시나 하고 여쭈어봤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휘발유는 아니고 경유입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RFID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경숙위원

그 RFID를 현재 어떤 특별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위주로 RFID를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를 갖다가 5,900만원을 반납을 하시네요? 저희 지역으로 보게 되면 그 RFID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희가 RFID에 대해서는 크게 종량기라 해가지고 120ℓ짜리고 대당 195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량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 60세대 이상이면,

문경숙위원

얼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60세대,

문경숙위원

60세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갑니다. 설명회 하러 가서 설명회 할 때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고나서 직접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가 반납금액이 5,900이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또 못하겠다고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이게 크게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후불제로 이렇게 무게를 달고 그다음에 자기 세대별로 이렇게 얼마 금액이 부과되는데 이제는 또 일반주택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어떤 그 사유에다가 그런 어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이건 교통카드로 선불제로 미리 충전을 해와 가지고 그걸 갖다 대면 부과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데 이걸 일반주택에서는 15세대 이상 합의가 되면 그게 1.7m 곱하기 2m 정도 사유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설치해줍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 RFID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자리를 떴는데 정말 편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효과적이고 이상적인데 특히 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 지금 지역을 보게 되면 요즘에는 비가 오고, 장마철 음식물쓰레기통이 주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음식물쓰레기 봉투 작은 거 1ℓ짜리가 한 묶음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1ℓ짜리가 100원입니다.

문경숙위원

1장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1장에 100원입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2ℓ짜리는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2ℓ짜리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종량제는 130원 정도 돼있는데,

문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어들지도 않고, 지역을 굉장히 많이 훼손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이 좋은 RFID 그 기계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15세대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우리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아차산메아리하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에서 지금 계속 방송도 내보내고, 우리 구내 방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차산메아리에도 계속 그걸 매월 거의 이 부분이 대해서 꼭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또 저희들이 일반주택에서 하게 되면 여름철에는 월 3회 정도 이렇게 청소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은 금년도 목표가 100대입니다. 100대인데 지금 51대 정도 이미 주문을 받아서 설치했고. 그래서 일반주택에서도 15세대 이상이 합의가 돼서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치해 줍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그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어느 정도, 몇% 정도 했습니까, 그것을? 그 RFID 기계 설치를 몇% 정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파트는 57% 정도 돼있습니다.

문경숙위원

57%?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43%가 안 했다는 얘기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어떤 특별한 패널티를 주고 이런 거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패널티까지는 저희들이 줄 권한이 없고요.

문경숙위원

없다? 아니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발휘를 해야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되고 관리사무소나,

문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하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압축해서, 네.

문경숙위원

또 이제 말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말리고, 특히 과일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말려요. 아파트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청소과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셔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팀에서 계속 미설치된 아파트를 찾아가서 반상회라든지 안 그럼 회의할 때 단지 내에 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하고, 좀 해달라 하면 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그거는 1년 동안 저희들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고 있고, 상반기인데 100대 중에 51대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얼마, 몇 년 됐습니까? RFID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2년 넘었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3년째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50%면 많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죠. 그렇죠?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우리,

문경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충분한 홍보를 청소과에서 안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저희들 합니다, 그거는.

문경숙위원

그런데 프로티지가 낮게 나왔네요? 5,9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RFID라는 것은 제가 써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써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폐지수집인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의아한 게 2019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25만원밖에 안 잡았었나요? 이 지원을 한,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폐지수집인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금년도에 추경이 처음인데, 그거는 폐지수입인은?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2019년도,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추경에 처음, 안 됐어요, 자체가.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안 됐습니다. 지금 조례를 상반기 때 만들고 하반기에 처음 추경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처음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작년 12월에 통과돼서 예산 안 넣은, 예산 그때 안 했었나요?

태하

신태하청소과장

네.

용하

신용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청장님이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니 또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요. 이번 추경에 늦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니까 취약계층 LED 교체하는 사업이요, 취약계층에 LED등 조명 교체사업을 왜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5년간 연차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표량이 250세대에서 700세대입니다. 그래갖고 할 수 있는 최대폭을 하고 남은 걸 반납하고 또 내년에는 또 5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 반납금입니다.

박순복위원

동에 보니까 어떤 분은 신청했는데 못했다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이걸 왜 다 안 해주고 반납을 했나 여쭈어 본 거예요. 올해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올해도 7,000만원 잡았습니다.

박순복위원

7,000만원?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거 조회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왜냐하면 형광등이나 백열등 쓰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시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박순복위원

LED등으로 교체해 드리면 환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또 국시비 매칭사업 이런 거는 되도록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 부분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수고 많이 하십시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서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1쪽부터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89쪽부터 197쪽까지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순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청춘뜨락에 야간 관리하시는 인력이 한 분인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몇 분이 청소하고 계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두 명 아니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한 분입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청춘뜨락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관리를 이렇게 꾸준히 해서 부스 만들어놓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추가 인력 해가지고 한 세 분 정도 해서 로테이션을 하고자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러면 한 분 인력 인건비만 올라온 거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2명으로 해서 올해 하고, 내년까지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이번에 한 분이 추가되면 두 명이서 거기 한 군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건국대 분수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 외에 한 세 군데 쉼터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관리하게 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하루에 두 차례에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아침 시간대는 6시부터 9시고요. 그다음에 저녁은 7시부터 9시 총 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지금 새로 뽑으시는 분은 어느 시간에 배치하실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박순복위원

아니아니, 시간대를.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분 혼자 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차례 아마 이렇게 관리 시간을 배정해서 했는데 두 분이 관리하게 되면 다시 시간 안배를 재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두 차례 나와서 5시간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분이 하루에 두 차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루일과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뺏기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근로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더 추가된다면 두 분이서 이렇게,

박순복위원

교대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교대로 늦은 시간까지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청춘뜨락이 건대입구에 가장 많은 젊은 친구들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그동안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보기도 흉했었고 저희 구정질문에 단골메뉴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청소하시는 분 쉼터 만들어드리고 청소하시는 분한테 청소하게 하고 쓰레기통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서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효과가 뛰어나서 저희가 인력을 더 배치를 하는 건데요. 꾸준히 관리 잘해주시고 거기가 관리가 잘되면 그걸로 해서 다른 곳도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을 더해서 한 분이 두 차례 나와서 5시간 근무하는 거는 실은 맞지 않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한 분 더 배치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청소도 잘되고 관리도 잘되고 그래서 그 주변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 버스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전보다 달라지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하반기 공공근로 단위사업에 공원녹지과에서 서른세 분을 지금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공원녹지대 가로수 텃밭관리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성격을 가져서 이렇게 서른세 분이나 신청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텃밭관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텃밭관리 주변에 청소나,

장경희위원

텃밭관리가 지금 저희가 텃밭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텃밭관리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 지금 발령받은 지 일주일째 됐고 제가 지금 현장 확인이나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이번 추경 위주로 제가 사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거는 사실 지금 제가 즉답이 곤란해서,

장경희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인원배정을 다 각 과별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유난히 공원녹지과에서 서른세 분이 신청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텃밭관리 같은 경우는 워낙 하는 그게 기존에 있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텃밭관리가 들어가 있어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이거를 질문한 까닭은 이렇게 공공근로든 뭐든 중복돼서 인원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시게 됐는지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일반회계 세입은 82쪽, 일반회계 세출은 198쪽부터 204쪽까지와 특별회계 세입은 91쪽, 특별회계 세출은 225쪽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목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도시안전과 하기 전에,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만. 오늘 갑자기 소나기 쏟아졌죠?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 건물에 비가 샌 거 아시죠?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재단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문화재단 건물이 작년도에 비가 샜는데 수리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일부가 새가지고 우리 추윤구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 저 이렇게 있는 쪽에 동에 물이 이 짧은 비, 짧은 용량의 비에도 물이 새서 거기 벽이 천장이 다 물에 젖어서 떨어지고 물이 홍수가 나서 거기 자유총연맹사무실하고 의정회사무실까지 물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중랑천 부분에 혹시 대비해서 안전에 대비해서 구정질의를 했어요.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정질의가 한지 꽤 오래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어느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방송이 되니까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타구에서는 그게 합법적으로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저는 혹시 모를 재난에 대해서 이게 재난이냐 아니면 인재냐 이거를 따졌을 때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인재라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구정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직원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방법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분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윗사람입니까? 저 윗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구에 살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광진구 의원으로서의 4년간의 광진구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감시․감독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정질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50명이 탄원서를 만들었다는 둥 대표가 한 5명이 찾아오고 와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서로가 책임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지. 이것을 한쪽으로 미뤄서 우리는 윗사람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줘보십시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지난 차기에 구정질의 하신 날 내용인데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느 특정 위원님을 거론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점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부분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냥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아마 민원인이 위원님을 찾아오신 거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거고요. 그전까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아시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안 왔고 2010년이나 최근 한 20년 전에 중랑천이 범람 할랑 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중랑천 고수부지에다 콘크리트가지고 고정을 해놨다 치더라도 아시겠지만 물의 힘이 엄청납니다. 다 떠내려가면 개인적인 재산의 피해가 생기는 거고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한 하천변의 물론 저희 구만이 아니고 인근 구도 설치해놨다고 이야기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인근 구가 어떻고 저떻고까지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저희 광진구에 있는 중요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그분들이 주장하는 인근 구를 얘기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야 관련 부서에서는 인근 구하고도 서로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사실은 알려줘야 돼요. 정확한 부분을. 그분들은 본인들은 그냥 듣는 귀로 전해 듣는 그런 얘기만 듣고 그게 꼭 현실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일로 설득을 시켜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풍문으로 들은 거는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구의 대부분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고 그러면 최소한 타구에서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지금 민원인이 내가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꾸 전화온다라고. 그러면 최소한에 저한테도 타구에서는 어떻게 취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저도 알려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타구에서 진짜 우리 구와 반대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물의 힘이나 불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4년도에 우리가 범람이 있었고요. 물의 난리가 있었고 우리 광진구에. 그다음에 2010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뚝방이 터질 뻔 했어요. 그런데 월곡동에서 터지는 바람에 우리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뚝방에 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물이 빠지게 돼서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월곡동에서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모면을 했어요. 그랬듯이 언제든지 본 위원은 그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물놀이 시설도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중랑천이라고 우리가 명칭이 돼 있으니까 중랑천 그 좁은 중랑천에 시설물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든지 재난으로 변할 수 있고 재난이 됐을 때는 그거는 인재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아무 시설물이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택해야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동대문구하고 중랑구, 노원구 쪽에도 아마 불법노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허가가 나간 건 아니고요. 저희랑 똑같은 현상이고 그쪽에서 행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아마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한군데밖에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은 노원구나 이쪽에서는 경보가 발령이 되면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구청에서 나와서 그 시설물을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최소한의 그 시설물을 고정시켰던 시설물을 고정이 안 되고 유동성이 있게 해서 그것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 만들어서라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구의 안전에 대한 것을 지적했을 뿐이지. 다른 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우

이도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민방위대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하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추경에 편성하기도 하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번 편성한 거는 서울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우리 지역 민방위대 대원의 2%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그래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편성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동에 가보면 민방위대 방독면이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할 때마다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방독면 확충사업을 해서 또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제한된 공간에 계속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물론 구입을 하는 거겠지만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또 구입을 한다고 해서 필요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기만 하고 그냥 막 집어넣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차제에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관리도 한번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가도 굉장히 비싼데 조금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별 구분관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구분관리라는 게 도대체 대상별 구분관리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아마 유효기간별로 저희가 10년이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이 사실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보니 창고가 그게 보관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는 제가 전 동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가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방독면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운영 구비 추가 지원이 또 있던데 이거는 왜 추경에 잡으신 거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 민방위장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실기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체험장을 하는 구가 서울시에는 4개 구가 있습니다. 그 4개 구에 한해서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최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 인건비가 24만원에서 35만원으로는 인상이 되다보니 강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지원비는 이미 다 확보가 끝났고 그래서 저희들은 실기를 3개 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강사비여서 구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을 하는 곳이 2단지 그쪽에 있는 거기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활용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조금더 여러 사람들에게 그게 좀 이렇게, 그게 재난 대비 모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에게만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전훈련 교관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금 122회로 잡혀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걸 할 때는 좀, 지금 우리가 민방위할 때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돼있잖아요? 받게 돼있는데 그게 지금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그 하는 곳이. 그 민간인에게도 해주는 곳이 적어서,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교육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하면서 그 교육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이것을 개방해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지금도 저희가 그런 안전교육, 화생방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 시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적극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 비어있는 때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그게 굉장히 그 공간도 훌륭하고 한데 지금 한 군데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 시민안전체험관 그쪽만 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을 놀리지 말고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강사수당을 많이 확보하려고 구비를 이렇게 4,200만원이나 추경에 지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더 과에서 생각을 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안내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과장님, 방독면 관련돼서 유효기간이 10년이라 하셨는데 10년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각 동 15개 동이 연도별로 해서 방독면 숫자 이 부분을 조사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 한 가지 놓쳤는데,

명옥

이명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거기에서 정보수집 표출 프로그램 1식 구매 설치 해서 300만원 돼있잖아요? 아까 스마트 대기질 정보알리미 시스템 구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구에 불법주정차 전광판이 있습니다. 3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기질 정보를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매해서 표출하고자 합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지금 2개소가 돼있는데서 이번에 서울시에 대기질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초등학교나 꽤 많이 지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호등처럼 대기질을 표출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대공원 내에 하나 있고, 아차산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게 여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2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39개소하고 연동해서 그 프로그램을 앱에 설치를 해서 39개소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 말고도 환경과에서 하시는 거하고는 또다른 별개 사업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환경과에서 표출하는 사업은,

장경희위원

그게 예산으로 지금 시 환경과에다 이렇게 요구해서 그 예산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지를 지금 제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장경희위원

별개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별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랑구하고 성동구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구매해서 연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제3종 시설물이 66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절반인 335개소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할 수 있는 기술자는 특급기술자로 1일 단가가 28만 1,830원입니다. 그래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박성연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사비 50%가 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50% 지원이 되는데 이게 서울시 지침이 나왔을 때 민간전문가가 2명하고 공무원 1명 이렇게 해서 한 건물에 대해서 3명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의원

그럼 지금 이것은 2명의 비용인가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저희가 1명을 했고, 시비로 1명이 똑같이 4,6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성연의원

그래서 우리는 1명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연의원

그러면 지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세부계획 및 추진계획 있죠? 그 내용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지금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산출인데 기간이 7월부터 12월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죠, 과장님? 이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7월부터 12월, 오늘이 7월 15일이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은혜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하고 101페이지.

문환

안문환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전은혜위원

관제센터 운영관리에서.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인건비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질 정보 표출하는 시스템 기간이 저희가 이제 기간,

전은혜위원

기간이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옆 페이지 101페이지는 인건비예요? 이것도 기간이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101페이지.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101페이지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전은혜위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아니에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인력운영비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인력운영비.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CCTV관제센터 요원이 무기계약직으로 5월 1일 날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7월부터라고 적은 거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지금 인력운영비인데 추경에 우리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인건비를요? 그렇죠? 이거 인건비 맞아요, 안 맞아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인건비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인건비 맞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인건비인데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이 추경이 승인이 된다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7월 15일이고, 그렇죠?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7월부터 이렇게 인건비 산정을 해놓으면 어떤 게 물건 단가라든지 옆 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틀리잖아요? 이건 상이한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돈 남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1일 계산해서 주나요? 7월 근무도 안 했는데 다 주는 거예요?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여기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다 계산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에 산정하다 보니까 기간을 7월부터 12월로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작년부터 전환이 되었는데 사실 본예산에 퇴직금을 넣었어야 되는데 퇴직금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건비를 계산하면서 퇴직금 부분을 넣어서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미반영 때문에 7월분으로 이렇게 인건비 산정을 했다는 거죠?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추경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7월부터 산정을 하면 나중에 이게 또 12월에 가서 돈 남았다고 반납하면 안 되니까. 99쪽에 보면 방독면인데 우리 본청에서 이걸 15개 동에다가 어떤 샘플을 하나 다 하나주세요, 서류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 이렇게 추경 때도 사고, 본예산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10개씩을 입고를 해주잖아요?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는 만약에 모진동이다 그럼 모진동에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입고장이. 물품대장이 있어서 본청으로부터 ‘몇년도 몇월 며칟날 몇개가 들어옴’ 해서 입고 날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매년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이 됐어요. 해마다 10년 되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주니까. 다 다르잖아요? 동시에 딱 입고하고 동시에 다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또 버리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기간이 됐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 철저히 기록하고 반드시 그런 것들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가 돼서 영원한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과장님! 그 자료, 매년 구입한 거하고 매년 동사무소에 지불한 거 또 우리 민방위훈련장 있잖아요? 교육장! 거기에 또 준 거, 입고시켜 준 거하고, 구입한 장부하고, 그리고 관리대장, 각 동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과장님!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헝근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자리를 비워서 질의를 못했는데요. 이번에 능동 397-2 더 420 간에 도로개설공사 이번 추경으로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적으로 48개 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되는 되는 것들이 43개 소가 있고요. 다만 우리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동안 예산 반영을 못해서 미집행이 해소가 좀 더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실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 보상비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금년도 3월 달에 최종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가능한한 미집행 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됐을 때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3개 소를 반영을 했고요.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도로개설이 힘들다는 얘기네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이 추경 부분은 계속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부터 측량 일정 절차를 거쳐서 내년 보상까지 해서 공사를 끝낼 예정이고요. 또 본예산도 일부를 반영할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해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몇 년 걸렸는지는 아시죠, 보상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보통은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보상까지 하면 2년 정도 잡습니다, 공사까지 끝내려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이 능동로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한 6, 7년 돼가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능동 쪽에 신규로 개설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는데요 그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보상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이의제기에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장담은 사실 못합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요즘에 우리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가면 보상요구가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인근에 감정평가한 것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건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개설이 안 된다고 하고, 지금은거기 도로 기능보다 그 주변사람들 주차기능으로 돼 있고, 주차기능도 제대로 통로도 안 만들어져 가지고 하여튼 묘하게 지금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을 지금, 본 위원은 이거예요. 이 부분을 추경을 해주면 내년에는 개설, 완전 개통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추경에 올린 부분하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하고는 좀 구간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9월 달까지 완전히 마무리돼서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그 주변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간하고 연결은 조금 다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도로과에 오시기 전에도 그 도로는 맨날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서서 ‘개통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한 게 지금 벌써 한 3년 됩니다. 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행정을 누가 믿고, 또 본 위원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추경하고 본예산에 계속 오고 그러면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담장 쪽 대공원 그 휀스 주변으로 하는 공사는 완전 도로가 개설되는 거고요.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능동 두 군데하고 화양동 한 군데는 일단은 현황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을 때 건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좀 시일은 단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개설 된 현황도로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과장님. 지금 이렇게 장기간 사업이 미진하고 계속적으로 연착되고, 연착되고 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또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도 물론 충분한 여러 가지 설명은 있었지만 또 본예산 설명하고 추경설명이 달라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거 없었던 거 아시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내일은 계수조정해서 예산을 과연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미루죠, 뭐. 그렇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아니 이거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 미뤄야 되는 거죠. 계수조정인데 나는 이거 계수조정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을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최소한의 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질의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그 도로공사는 비가 오면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도로공사죠?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서요. 항상 일기 기상청 일기도를 보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기 철에는 비가 안 오는 날 택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기상이라는 게 급작스럽게 오는 그런 기상이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강우가 쏟아질 때는 바로 현장정리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공사중인데도 있을 거고 계획된 곳도 있을 텐데 공사중인데는 최대한으로 안전점검하셔서 더 이상 붕괴나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기 예산서 보니까 200쪽에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예산부족분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시비도 같이 부족분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도 확보가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중화사업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정말 위험한 것이잖아요. 전기도 관련한 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잘되고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 어떻게 사업이 더 계획을 잘 못 세워서 부족분이 생겼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부족분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뭐가 더 늘어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안전 쪽에는 특히 유념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 반영한 것은 사실 이제 능동에 능마루 쪽인데 거기에 변압기라든가 개폐기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천호대로, 큰 도로 쪽하고 능동로 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로가 조금 연장이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보다 길이가 더 많이,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관로 부설이 좀 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로가 더 확장되고.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게 됐는데 얼마큼 더 확정된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지금 원래는 능마루인데 내부 시장길, 능마로 맛의 거리안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개폐기가 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큰 도로 쪽, 천호대로 보도 폭에서 좀 넓은 쪽. 그다음에 능동로 보도가 좀 넓은 쪽 그쪽으로 빼다 보니까 관로 부설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어제 사실은 이 질문 안 하려 그랬는데 구의1동 지중화사업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큰 도로 기준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전선이 너덜너덜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리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고 계획은 큰 도로만 하기는 했지만 가능하면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같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8m 이상 도로는 돼야지 지중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6m나 이면도로들. 그런 부분들은 지중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중선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넓은 도로로 나와서 지금 확정된 거예요?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개폐기나 변압기들이 이제 설치가 돼야 합니다. 위원님도 보시면 전주가 있으면 위에 변압기 같은 게 올려져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조금 상가 같은 데 앞에 놓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장사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능마루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을 천호대로나 능동로 큰길 쪽으로 빼다보니까 관로가 부설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중화사업에서 주변이 환경이 깨끗해지고 지중선이 깨끗해진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8m 이하인 도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도 전선을 정비를 해서 거기 같이 깔끔해지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큰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하면 마치 옷을 반만 입고 반은 안 입은 것처럼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내년예산에는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위형근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치수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미소가 좋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도 늘 웃는 것처럼 보여서 인상이 참 좋으세요. 지금 여름에 과장님, 장마철 되면 우리 과장님도 걱정 많이 되시죠? 어떻게 하수관 정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물난리 피해가 없도록 잘 체크하셔서 하수관이 막히고 물이 주택으로 번잡하고 이런 일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0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정예산보다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 700만원하고 1,200만원이 더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늘어난 게 원래 본예산에서 잡은 게 부족했는데 인원이 증감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출장은 기본에 없던 출장이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올해 2월달에 직원 4명이 신규직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월달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직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해서 증원하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했는데 계속적으로 인사과에도 요청을 했는데 1월달에 주로 발령나는데 그때는 안 오고요. 2월달에 늦게 와가지고 다시 별도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2월달에 들어온 인건비 증액 분을 추경에 신청하신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중랑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물놀이장이 원래 준공일이 6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장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당초에는 6월 30일이었는데 추가로 옆에 보도블록이나 깨끗하게 환경정리를 하기 위해서 7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로,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한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개장은 7월 26일날 금요일입니다.

김미영위원

7월 26일로 지금 그것도 예정인 거죠? 정확하게 그날 개장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날 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26일날 개장할 수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100% 장담은 못하는데 하여튼 그날 날짜는 잡았습니다. 픽스 시켰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2개월입니다.

김미영위원

2개월 하시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래요. 운영기간은 그럼 7월 26일부터 해서 9월 26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9월 말까지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9월 26일까지 물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날씨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9월 26일까지 물놀이를 한다고요? 추석이 지난날인데. 그렇고 그래서 지금 2개월 운영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요금 3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전기요금 여기 지금 410만원 해놓으셨어요. 하나는 130만원에 2개월로 하나는 50만원에 3개월로. 그런데 사업명세서 202쪽을 보면 82만원으로 5개월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왜 상이한지 이거 어떻게 해서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기요금은 설치함과 동시에 한전에 설치함과 동시에 기본요금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2개월간은 물 사용하니까 놀이장을 개설하니까 2개월간은 그렇고 3개월간은 기본요금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5개월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상하수도요금은 3개월로 지금 개장은 2개월 하시는데 상하수도요금은 3개월로 잡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상수도요금은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또 이렇게 놀다가보면,

김미영위원

끝나고 나서 청소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제 상수도는 물청소 같은 거 계속 물을 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1개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김미영위원

물놀이 이게 지금 물놀이장 마감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한 달 동안이나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를 계속적으로 좀,

김미영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는 청소 안 하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운영할 때도 당연히 해야죠. 운영할 때도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은 찌끄레기가 찌꺼기가 계속적으로 있고 물때가 계속적으로 시설물에 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그걸 한 달 동안 청소를 한다고요? 두 달 쓰고 한 달 동안 청소를 합니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거 사업설명서하고 이게 이 예산서하고 금액이 달리 잡혀 있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기본요금이 3개월 나가서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82만원으로 5개월이 되어 있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오타가 발생해 가지고요.

김미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직무대리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빠졌던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긴고랑로 0.2킬로라고 돼 있는데 긴고랑로가 하도 기니까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동곡삼거리부터 중곡1사거리까지입니다.

장길천위원

네, 참고적으로 제가 그쪽을 안 살아서 동곡삼거리가 잘 어딘가를 모릅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빗물펌프장 바로 맞은편입니다.

장길천위원

빗물펌프장 있는 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거기 제가 어저께도 가봤습니다. 혹시 휴일에는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양쪽 차선에 차가 다 주차가 돼 있고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차단을 하려고 간이중앙대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넘겼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나눠준 자료에 보면 막대형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가로형이라고 그러나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둥근 원뿔이죠.

장길천위원

빨갛게 서있는 막대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들 나눠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걸 용어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걸 간이중앙분리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용어가 막대형이 있고 이제 가로형이 있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이분리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막대형하고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은 막대형도 좁은 공간에서는 막대형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차가 부딪혀가지고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동차 타이어에 밟혀가지고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거라고 하면 부딪히더라도 별 큰 무리는 없겠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로 민원을 들어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갖다 만들어 달라. 아니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보면 점멸등 신호에 시간대별로 해달라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도로가 몇m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군자역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경우는 안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차량의 통행량도 개수로 재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와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경찰서의 전문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거기 조사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공사의 것도 참고하고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경찰서에다 공문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현장에도 가보기도 하고 가장 구민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이 자리에 바로 앉았던 정관훈 의원님께서 성수사거리에 좌회전을 해가지고 피턴이라는 그런 부분. 피턴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그런 부분을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렇게 시정되는 데는 한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오늘도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피턴은 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거기 버스중앙차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좌회전 양을 보고 있습니다. 좌회전 양을 보는데 거기에다가 유턴을 하면 더 편리하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유턴을 중앙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이 교통량이 너무 많을 때는 거기 도로 구민한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경찰하고도 의뢰하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오늘도 가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림 보기 좋네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과장님 들고 오셨길래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오늘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이걸 드리고 설명을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거 사업예산서 보면 동곡삼거리가 오타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동곡삼거리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곡삼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빗물펌프장 그쪽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광진구에 동곡삼거리라는 게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중곡삼거리가 아니고요? 나는 지금 오타인가 싶어서. 동곡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는데.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 실로암 거기 사우나,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를 동곡이라 그럽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쪽 거기 가다보면 동곡삼거리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가 동쪽인가요? 왜 동곡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렇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6,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투광기 설치하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범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에요? 몇 군데 할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긴고랑길 해가지고 중곡동으로 가면 현재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투광기가 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투광기 5개 돼 있고 구의래미안에 민간이 한 6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래미안이면 저기 구의2동?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건 개인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사망률을 한 30% 다운을 시킨다고 여러 지금 통계에 많이 나와 있어서,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개 지금 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효과 좋습니다. 거기서는 사망사고가 전혀 나타나지,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경각심도 심어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6,4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광진구 전체 관내를 파악해서 이게 괜찮다면 좋다면 안전하게 설치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6,400만원은 몇 곳이나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중앙간이분리대는 현재 동곡삼거리에서 현재 한 60m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돼있고, 지금 200m만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해서 200m 하면 중곡1동 사거리까지는 완벽하게 됩니다. 이제 1m당 10만원을 잡지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마다 이것 다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중간에 횡단보도는 다 빠지기 때문에, 네.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삼거리라든가 얘들 그 통행량이 많은 곳 이런 데만 선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시도는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그렇기 때문에 중곡1사거리부터 동곡삼거리까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나는 지금 투광기 얘기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 투광기요? 죄송합니다. 투광기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광진경찰서에서 33개가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현재 이걸로 봐서는 한 22개 정도 할 수가 있고요. 사고율이 많은 데부터 한다고 합의 봤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선순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지금현재.

삼례

박삼례위원

그 우선순위 리스트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지금 저 자료가 복지건설위원들만 가지고 계시지 우리,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야. 오늘 여기 전 위원들 다 돌리도록 했어요. 다 받았죠?

명옥

이명옥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원 쪽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료를.

삼례

박삼례위원

위원장님 안 드렸어요? 왜 위원장님 안 주셨어요?

박순복위원

아니아니 안 받았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저 자료를 같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의원연구실에 갖다 드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안 드렸어?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삼례

박삼례위원

오늘 다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튼,

명옥

이명옥위원장

아니아니 다 안 주셨습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의원연구실에 갖다 드렸어요, 아까 휴식시간에.

삼례

박삼례위원

이 회의, 여기 심사 끝나는 대로 다 드리세요.

전은혜위원

의원연구실에다 갖다 놓으셨대요. 오늘 드린 거예요, 오늘 아까 좀 전에.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도 오늘 받았어요.

박순복위원

받았어요?

전은혜위원

네, 의원연구실에 다 갖다 놓으셨대.

삼례

박삼례위원

받았는데 이게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게 애들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애들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한 광진 통학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광진구에서 많이 신경쓰고 있지만 특교를 받아서 이번에 다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장

구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100% 다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91쪽, 세출은 2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경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추경예산안 심사와 14시부터 계수조정을 통한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반드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