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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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 육성 사업 기타이자 수입에 66만 2000원과 농지보전 담금 부과 수납 업무 수수료외 9건에 1억 608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으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7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고, 기금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1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외 5건에 기정액보다 2411만 3000원을 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1673만 8000원이 증액된 239억 568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 단체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학습 토론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용역 계약 후에 자액 사업비 1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복지 추진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업 신청 후에 포기하거나, 신청량이 축소가 되어 감편성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당초 50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5개 마을이 포기를 하여, 2000만 원을 감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도 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1105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역시 당초 신청자의 포기로 인해서 728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우렁이 농업 지원사업은 역시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00만 원을 증계상을 하였고,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 1600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890만 7000원이 증액된 681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97만 7000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2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2300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청년 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역시 사업량 축소로 기정액 대비 9031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5만 6000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고용농업인 밭작물 관수 자재 지원사업은 역시 사업량 축소로 인해서 9500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으로 2억 7272만 3000원과 다음 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2얼 519만 1000원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보다 420만 원을 감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78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순세계잉여금 2억 3853만 4000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3억 370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4억 8897만 원이 증액된 6억 524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추경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8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 계약 후에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금액이 8500만 원이고, 나머지 1030만 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용역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무주군 5개년 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농축산 유통과의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해서 연구용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별개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별개입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인단체 합숙 토론의 운영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셨네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하오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계속 하던 것입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하셨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12월 말에 농업인 단체와 농협이나 행정과 의회 의원들과 1박 2일 합숙 토론을 해서 올해의 사업 성과와 또 내년도 사업 계획을 같이 토론을 하고, 발전계획을 서로 협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이 토론회를 주로 외부로 나가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외부에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몇 회 째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보조금 한도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보통 그러면 이것을 몇 회 째 진행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 경영인들을 자체적으로 2회를 개최를 했고, 농업 경영인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 4회 째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부안에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론회인데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이유라기보다는 물론은 경영인들과 협의를 하지만 하고나서 이튿날은 선진지 견학, 토마토 재배단지나 또 작년의 경우는 로컬푸드 단지라든지 이러한.

이해양위원

그것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론회이면 토론회의 목적에 맞게 정말 농업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토론을 하는 것인데 굳이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토론회와 선진지 견학과는 분리된 사업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 선진지 견학들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농업의, 무주 농업의 방향이나 이러한 정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토론으로 집중을 하는 것. 그러한 쪽으로 하려면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대상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어떠한 특정인 보다는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단체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기는 곤란하고, 대표성이 있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이러한 사람들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25명을 해서 밖으로, 외부로 해서 1박 2일을 토론회를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당초에 했던 그 목적에 부합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제가 2개년 동안 직접 진행을 했지만 효과가 있고 제가 올해 성과와 반성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농가의 건의사항을 받고, 건의사항을 차기연도로 예산을 수립을 하는 등 진전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합숙 토론회를 할 때에는 정말 진지한 토론회를 가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외부의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이 있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지금 무주군의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면 1,785명인데 이 여성 농업인이 이 수가 맞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있고, 우리가 도비 지원 사업이라 작년도가 우리가 1,200명 정도가 했습니다. 올해 1,850명 정도를 했었는데 신청량이 1,785명이 신청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그러니까 1,700명이 여성농업인 숫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숫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그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것이 전반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일부에서 생생카드가 지원이 빨리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월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올 초에서 해서 다 지금 카드까지 발급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초에 안 한 것 같은데?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카드까지 발급.

찬주

박찬주위원장

발급을 했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전반기에 못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지금 카드를 주면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쪽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이·미용이나 무주군 전체 어디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장

개인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범위요?

찬주

박찬주위원장

예, 액수요.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개인 당 15만 원이고, 자부담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조로 주는 것이 13만 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올해는 지원이 늦어 진 것 같은데 내년의 경우는 일찍 지원을 하셔서 그 농업인들이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26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718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922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34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징금 217만 원, 변상금 128만 8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29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7억 7144만 8000원, 기금 1억 878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0억 77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인 기정액 대비 2억 477만 2000원 증액이 된 219억 842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연구개발비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2320만 원을 통계목 변경을 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33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 공공운영비 51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 농가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군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축산진흥운영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물체험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52만 4000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가축 환경 개선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 ICT융복합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 원, ICT융복합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감처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40만 원을 감액, 축사시설 누전경보 차단기 지원 101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종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 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1억 616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 예방백신접종시설비 기타 보상금 4800만 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90만 원, 자동폐사율감소 환경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334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86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2페이지 전체적인 세출 예산안 요구 목록을 보면, 100% 증감, 100% 삭감 이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주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과 ICT융·복합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인데 농가로부터 2회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요.

이해양위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변경 내시를 도로.

이해양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변경을 할 수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회 추경까지는 계속 사업을.

이해양위원

1회 추경이 지금 두 달 전에 있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계속 신청을 2회에 걸쳐서 받는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 예산내시가 일괄적으로.

이해양위원

신청이 없어서 지금 100%삭감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일괄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해양위원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시군별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해서 예산 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예산신청을 농가로부터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폭염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ICT융·복합 지원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지금 2회 추경에서 100%삭감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무주군 원예사업 종합계획 변경용역 900만 원을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이 변경 용역이 무엇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연차 평가를 해마다 우리 무주군 원예 사업에 대해서 과실류나.

이해양위원

변경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 계획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옛날에 계획을 했는데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그것을 2개년으로 연장을 하고, 또.

이해양위원

원래 지금 이 계획이 원예사업 종합 계획이 언제 기간으로 언제 수립이 되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2018년도애서 22년까지 기 수립이 되어 있는 원예산업 종합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18년도에서 22년까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기간별로 어떠한 밭작물 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일반 APC지원사업 이러한 것이 기 수립이 되어 있는 계획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용역 자체가, 당초 용역이 잘 못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때는 용역이 굳이 잘 못되었다 보다도.

이해양위원

변화되는 지역 생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측을.

이해양위원

예.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사업 수요에 대한 예측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러한 가정하게 어떠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해양위원

아니, 우리가 앞으로의 몇 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을 다 받아보니 지금 잘 못 되어서 변경용역을 지금 생산여건이나 이러한 기반들과 맞지 않으니까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900만 원을 변경용역비로 세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지금 2022년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당초 용역에. 그러면 그 용역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누락된 사업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고, 이것이 해마다 연차평가를 받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당초용역을 할 때 신중하게 잘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이 항상 데이터나 항상 짜깁기 식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용역을 이행을 할 때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것을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용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촉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가 그 용역물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어떠한 연구용역 계획은 장기 수요를 잘 예측해서 주도면밀하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왜 줍니까, 장기적인 예측, 수요, 변화 등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년분의 용역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것이 변경용역을 하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리고 또 축산차량 구입도 19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 실링한도액이 있고, 조사료 생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해양위원

이것이 지금 보조금입니까? 자꾸 보조금 실링 한도액 식으로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조사료 생산 시기가 본예산보다는.

이해양위원

1회 추경도 두 달 전에 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2회 추경에 세워서도 충분히 운용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래서 전박적인 지금 예산을 보면, 100% 삭감, 100%이상 삭감 건은 아니고, 100%삭감 건 다수, 그리고 100%이상 증액 이러한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 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농업예산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소중한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반납을 하는 일이 없이 잘 집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100% 삭감 건 그 3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푸드플랜 종합 계획 그 연구 용역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주례회의에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본예산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용역인지, 다시 2차 추경에 올렸을 때에는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첫 번째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먹거리 종합전략계획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해양위원

푸드플랜이 계획의 목적.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해양위원

예.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되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먹거리 협약을 체결을 하고, 먹거리 협약을 체결을 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림부 사업 12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거의 제한이 된 공모이기 때문에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를 하기가 용이 하고, 또 우리 APC 산지 유통센터 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우리 과실류 생산농가를 위해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자체에서 공공유형을 APC지원 사업은 신청은 불가한데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패키지 지원사업이든 개별 연계 지원 사업이든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로컬푸드와 다른 점은 로컬푸드 계획은 민간조직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 먹거리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푸드플랜 계획은 지방정부가 개입이 되어서 공공급식이나 또는 기관단체, 학교급식 이러한 데에 까지 보건·영양·복지·산업·위생 이러한 전 분야를 망라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총괄부서, 전담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생각을 할 문제이고요.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양위원

푸드플랜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를 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푸드플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주례회의에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개략적이나마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해양위원

푸드플랜 이 사업은 이렇게 여기 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농축산 유통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계획 생산 그러한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생산에서 유통,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해양위원

그러면 농업의 전 부서와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를 해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담부서, 지금 현재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총괄부서가 전담부서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해서 추진을 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양위원

이 사업으로 취지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필요하지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를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 들어가서 잔액 삭감이 이번에 들어 왔는데 이 계획이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이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을 별도로 하고, 푸드플랜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거의 중복이 되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학술 연구용역 심의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저쪽 농업정책과의 수립 중인 계획과 이것은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라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별도로 수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해양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한 부서에서 안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과 무엇인가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되고, 협의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푸드플랜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로컬푸드 매장 2∼3개 냈다가 문 닫고 이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것이.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푸드플랜 사업은 계획도 중요하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군의 농업분야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양위원

질의답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사안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0페이지.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억 3500만 원이요. 그래서 42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증액이 되었지요. 그러면 신청자 수가 7,100건인데 더 이상 신청자 수는 없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자 수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보조금 실링 한도액에 묶여서 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에 신청이 들어온 것만 해도 7억 원 정도에 택배비지원 사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고 들어온 것만큼 다 농가들에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액 한도 내에서.

문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제3회 추경에도 그러면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면 보조금 실링 때문에 올해는 지원사업을 1억 75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말씀은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 실링 한도액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3회 추경에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은영위원

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어떠한 농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고, 이것이 가족 간에 보내는 택배비 지원사업인지 이러한 것도 파악을 해야 하고, 혹시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은영위원

택배 지원 대상은 농업인, 농업단체, 농업법인 그렇게 되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정말로 농업인 단체인지, 농업인인지. 우리가 처음에는 사이버 장터에 등록이 된 가공 업체들만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택배 종류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오미자 가공이나 블루베리나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도 등록된 업체가 아닌 농산물도 택배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가공업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식품법상 그러한 농산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시중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가당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농업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한 편법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 하는데 40만 원이 남으면 옆집을 빌려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그 농산물이 정말 농산물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대량으로 택배를 보낼 때에는 택배회사와 농가 가에 할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할인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이용이 되는 것인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단체 여부는 농지원부나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선별을 해야 하고,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양수 아까 방금 지적을 하신 것은 기장을 철저하게 하고,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7억 여 원이 택배비 사업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7억 원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지금 3억 4400만 원 중에서 1억 7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50%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일반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지만 택배 회사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농축산유통과의 용역이 2개가 있네요? 변경용역 하나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원예사업 종합계획 변경과 푸드플랜.

정훈

윤정훈위원

수익연구용역 하나. 그래서 대안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발주를 할 때부터 구체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인정을 하시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한 부분을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지난 5년간 기획파트, 농업파트, 관광파트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방향 집행, 사업 내용, 결과 등을 평가를 한 경우가 없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이러한 평가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완성도나 구체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을 해야 하고, 용역입찰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요구를 하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러한 것도 의회에 제출을 해야 서로 호환 평가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좋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관내에 농축산유통과는 농축산물을 유통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지금 마케팅, 판매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관내에 무주리조트 의정 사업 본부에서 하는 것 있고, 덕유산 상행IC 입구, 무주 IC만남의 광장, 또 판매장.

정훈

윤정훈위원

또 반디랜드도 하고 그렇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반디랜드에서 주말 난장을 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 농산물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반디랜드든 어디든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을 관광객들이 보기 좋은 동선이나 이러한 곳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를 아시지요? 그렇게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목이 변경이 된 부분이 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명으로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사업명을 보면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을 해서 예산액으로 2310만 원정도가 되는데 이 감 편성을 해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보다도 이 용역에.

해연

이해연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신제품 개발사업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격이나 이미지,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전통식품을 관련을 해서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제 2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편성목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이제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에다 해당업체에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따른 컨설팅,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리뉴얼 작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용이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학술용역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에 가까운 것.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을 수행을 하는 용역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대한 제품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하고, 개발한 제품을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기관에다가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전국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

해연

이해연위원

전라북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생진원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

해연

이해연위원

생물산업 진흥원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에다가 전통식품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활성화 방안을 해 달라고?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제품에 대한 용역이라기보다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 하에.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에 전통식품을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떠한 우리 관내에 전통식품을 가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확히는 컨설팅 비용인가요? 용역비인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컨설팅 비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까?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그 전통식품 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전통식품 가공업체는 다수가 있지만 사전에 남영제약이라고 하는 업체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의회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대상자가 미리 선정이 되었다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어떠한 제품 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내시가 와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없을 때 반납을 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희망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는 이미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전에 다른 업체들도 컨설팅을 하려고 할 텐데 공고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한 과정들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읍·면으로 신청을 시달을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요가 있는 농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관련을 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위법부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이 만약에 의견이 된다고 하면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농산물 전자 상거래 쇼핑몰운영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장터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당초에 144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편성을 했네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감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관광객들이 오면 수요나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는 공기관에 대한 블로그에서 운영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들 관광객들이 오면 인기가 있는 개인 파워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러한 부분에서는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머루 와인동굴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본 위원은 늘 우리 적상산에 머루와인동굴 얼마 전에 거기의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도 주말에 1,000명 이상이 오더라고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성수기이니까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영상, CF제작을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조금 반영을 하고, 지하철 역사나 주요 인파 밀집지역에 사일리지 광고 또는 지상파이든 언론사이든 각종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머루 와인 동굴을 알리는 데에 전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체 방법으로 어떠한 홍보를 하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농가당 지원을 하는 한도액이 지금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폐지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부터 폐지를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올해부터요.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부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는 2018년도에는 한도액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가당 박스 지원 한도액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100만 원 한도액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제 2019년도부터는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폐지를 해서 박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도액을 제한을 없애고 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가의 불만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수요는 많은데 이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뒤따르지 못 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새로운 제품, 새로운 수요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새로운 수요는 한도액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전체적인 예산액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체적인 예산액이 늘어난다면 한도액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두고, 농가들에게 박스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당초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 한도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충분한 예산이.

해연

이해연위원

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도액을 두고 이렇게 박스를 지원한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산액 대비 다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보다는 어느 특정 농가에 대해서 편중이 되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을 했던 것은 아닙니까? 형평성이나 이러한 혜택을 고루 균등하게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한도액이 없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내부적인 지침을 변경을 해서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현재는 이 한도액 100만 원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불만은 없다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신청을 다 했어도 신청을 한 만큼 일단은 배정이 적기 때문에 또 그러한 농가들의 불만이 일부 있을 테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박스 지원 보조율은 몇 %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5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는 몇 %로 지원을 했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9년부터 보조율이 50%이고, 2018년도에는 40%. 그전에는 그 골고루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보조율이 더 낮은 적도 있었지요? 30%까지도.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서는 100만 원 한도액을 없애고 또 보조율도 50%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데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액이 충분히 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지 않는 다면 그러한 한도액 설정이나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농가의 보조비율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을 변경이나 또 한도액을 이렇게 없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또 같이 사전에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여러 차례 실무 협의회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수매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차액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 기금 위원회에서 7월 26일 결정을 해서 농가들에게 주민 설명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전부 다 마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요. 처음에 무풍을 했었고요. 또 지난 주 금요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아직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적상, 안성 쪽을 안 했고요. 이것은 이제 수매가격과 차액지원 가격 기준가격 고시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를 계상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산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어떠한 품목이요?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이 출하가 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사업은 사과와 포도, 오미자, 생아로니아, 생천마이고요. 차액 지원사업으로는 복숭아가 이제 있는데 일부 조생종의 경우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 이러한 품목은 수매와 차액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농가에서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품목이라도, 선정 품목이라도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미 읍·면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통보를 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홍보를 하고, 또 시달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전부다 신청을 받았는데 일부 홍보가 안 되어서 부족해서, 신청이 안 된 농가는 다 약정체결 계약을 하고, 다 받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선정품목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아직 심의 회의를 통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기금 운용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수매가격과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수매 가격과 차액지원 사업 기준가격 이것을 다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위원회가 두 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기금과 실무협의회와 중복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위원회 명부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상황들을 각 읍·면에 산업계가 있잖아요. 바로 바로 통보가 되어서 이장 회의에서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진행상황을 바로 바로 전달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바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계에서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우선은 제일 중요한 백신을 공급을 했고, 생석회의 공급을 이미 마쳤고, 외국인이나 이러한 분들이 축산물이나 기타 반입 음식물품에서 전염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국 시에는 시내에서 체류를 하다가 농장 이런 데에 가서 종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읍·면 홍보를 했고, 또 첫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멧돼지가 숙주, 전염 개체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CCTV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련된 포획틀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돼지 농가 포획틀 지원사업에 6개가 이것이 야생 멧돼지 포획틀인가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외국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택배를 부쳐 먹더라고요. 자기 지역에서. 자국에서 자기네들 음식을 택배로 부쳐 먹어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특히, 축산물을 택배로 붙여서 활용할 경우를 염려가 되고 잔반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급이를 못 하게 해야 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급이를 할 경우는 끓여서 급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각 지역별로 외국인들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도 꼭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택배물품이나 입국 시 주의사항을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 무주에서 발생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것 관련을 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들에게 박스를 지원을 하는 데에 그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량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지요?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생채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가공농산물을 읍·면을 경유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사업 신청량 그것을 우선은 감안을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사업 신청량이라는 것은? 사업 신청량이라는 것이 재배 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재배면적이나 이러한 것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사업 신청량, 그러면 농가가 신청을 하면 비례를 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예산에 비례를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거를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농가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중한 예산이 필요한 적소에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 물량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농산물을 공판장에 출하를 하면 출하증명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산서가 있고. 그 정산서를 근거로 한다든지 1년에 어떠한 농가가 있으면 그 농산물 출하 증명서에 몇 개 박스가 출하가 되었다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어느 농협을 가든지, 어느 공판장을 가든지. 그러한 것이 가장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기준을 이렇게 사업 지원 금액이나 사업량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신청량 대해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것은 자료가.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해서.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농가들을 더 검토를 해서 해줄 수는 있고, 일반적으로 박스가 필요해서 일반 유통을 하는 농가들 그 몫까지 완전 배제를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서 더 배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실무자에게 잘 검토를 해서 반영될 부분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실무자들에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농협도 출하를 그렇게 어느 정도 수량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일반 원협이나 다른 데에 출하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일부 농가들의 그러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어떠한 박스 보조사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다들 욕심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보면 농가들을 보면 박스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출하한 물량이 있잖아요. 출하 증명서를 근거로 해서 몇 박스가 출하가 되었다고 그 근거를 해서 이렇게 농가의 사업량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고 신청량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보조금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을 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결정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혜택을 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목적에서 했는데 그 박스 보조금 한도액이 그 쉽게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농가당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율로 40%를 한다든지 또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을 했을 때에는 어떠한 대규모 농가에게만 지원이다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액을 설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조 비율로 쉽게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200만 원이 이상일 때는 보조율 40%, 300만 원 이상일 때는 보조 비율을 30%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일응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농가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야지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20%, 조금 신청을 했다고 해서 40%라는 그 부분은.

광환

이광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왜 보조를 해 줍니까? 보조사업을 해 줄 때는 왜 보조를 해 줍니까? 보조를 해 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소득이 3억, 4억 원이 되는 이러한 농가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농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정적이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경지면적, 생산량 소득 등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제외대상자로.

광환

이광환위원

전에는 보조사업은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가 농림부 사업 지침에도 그러한 지침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몇 ha 이상은 안 되는 것들.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과장님 취지라고 하면 그 형편성에 어긋나는데 고루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것이. 농림부 사업 지침에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몇 ha 이상 규모 이상은 안 되고, 다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농림부 사업 지침에.

상목

이상목농축산유통과장

그렇다고 이러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잖아요. 생산기반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도 농림부 사업 지침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제외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외 수입으로 기타 수수료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인 일상경비 초과 금액 반납 외 3건 2197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보조금인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지정화 관리 1건 3045만 6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6242만 7000원, 0.97%가 증액된 65억 5220만 6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산림가꾸기 등 8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5억 1959만 8000원, 3.87%가 증액된 139억 512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67쪽,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 매스수집단 인건비로 도비 2244만 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22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림관리 사무관리비로 적상면 상가리 축사 이전부지 분할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32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관리원운영 인건비로 도비보조 801만 6000원이 내시가 되어 군비 포함 2672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산림소득 사업 운영을 위해서 무풍면 증산리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 주변에 시설한 호두특화산업단지 작업장 유류비와 수리비로 공공운영비 155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예초기와 전동운반 카트구입비 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및 유통을 위한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현재 무주지역 자원센터에서 관리 운영 중인 태권도원 표고재배 시설 보수와 보강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편의 시설인 화장실, 평상, 등의자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1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숲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를 하기 위해서 숲길 입구에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를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숲길입구에 흙먼지 털이기 설치를 한다고 지금 예산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관내에 이 먼지털이기가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국립공원 관리 외에는 무주고등학교 뒤편 올라가면 약수터 밑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립공원 외에?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구입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구입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를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되어 있으십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창은 지금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서창입구에 올라가면 등산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립공원 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와 향로산 주변에 한 군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하실 때 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개소를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 두 개소를 지금 두 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라왔는데 어디를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설명서가 아주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8페이지 산림소득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1731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호두특화 산업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영동, 김천, 무주로 해서 특화산업을 가지고 사업을 작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희들도 현재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무풍면 증산리 거기 건물 위에다가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갖다가 호두나무를 심고, 세척기나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 무엇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만 되어있지. 장비라든가 예초기나 카트를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번에 우리가 호두 작물의 경우는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우리 이것이 직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FTA는 작년도에 했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3년 전부터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는 할 수 없고요.

문은영위원

그러면 아직은 수익은 안 나는 상황이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사업은 작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만 기대를 할 뿐이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수익은 언제부터 예상을 하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호두를 심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5년이요? 호두가 저희 일반적으로 호두 상품이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는 품목이라고 하든데 그 호두 품종을 잘 선정을 하셨는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을 식재를 할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수익보다 무주군의 호두를 가지고 재배를 하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식재를 했지 이것을 저희들이 무주군의 수입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의 모든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홍보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호두의 경우는 특화도 되고 우리 와인과 잘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루 와인 단지에 왜 호두 우리 농산물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호두가 우리 지역에 있는 호두는 껍데기가 잘 벗겨지지 않아서 다른 호두보다도 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쓸 수 가 없다고, 다른 상품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잘 벗겨지고 조금 더 맛있는 호두를 개량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감안이 안 되셨다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핵호두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다가 내년에는 일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식재를 하고, 접붙이는 연구가 있나요? 껍데기가 잘 벗겨지는 호두를 우리가 감을 접붙이고 하듯이 호두를 접붙인다고 하는데 그러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품종을 매입을 해서 식재를 할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지역에 알맞고 보다 손쉽게 최저의 상품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조금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표고 재배시설 보강공사로 4700만 원을 하셨는데 사용 수익허가는 언제 내 주셨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에 사용수익허가는 안 했고,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자활센터에다가 3년 간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 관련법에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안했고, 대신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해서 가결을 해서 수익을 해줬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금후 계획을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그냥 위탁하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사용 수익 허가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사용수익 허가를 했는데 얼마에 사용 수익 허가를 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돈을 안 받는 것으로요. 그 당시에 심의회를 할 때, 2016년도에 할 때 자활센터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해드렸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상으로 임대료를 삭감을 해 주신 것인데 지금 얼마정도 수익이 나는지, 얼마 정도 수익보다도 얼마정도의 생산량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명 정도가 거기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몇 년도에 내 주셨어요? 사용 수익 허가를?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2016년도에 되어서 올해 11월 달까지 3년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3년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나왔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을 다시 사용허가를 해 드릴 때 확인을 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것을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도 나야 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 지원사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을 지료로 3년 동안에 얼마 정도 생산량이 나왔는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윈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19년도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168쪽에요, 875만 8000원. 호두특화산업단지에 작업용이지요? 그동안에는 어떠한 식으로 쓰고 있었어요? 기기가 없을 때에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작년도 모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현재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작년에는 장비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일부 예초기 작업만 저희들이 기간제를 해서 두 번 정도만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을 누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호두농가들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호두영농조합 법인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거기에 조성을 해 놓은 단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시설을 한 것은 호두영농법인이 와서 탈피도 하고 하지만 부지가 1ha 정도 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초기, 운반카트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단지 내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와서 사용을 한다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은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부지를 한 1ha는 저희들이 시범단지로 해 놓은 데를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기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 수리비도 잡혀져 있고, 유류대가 잡혀져 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가 500여 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내에 조성을 해 놓은 밭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을 할 인력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고.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한 명을 산업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한 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애플스토리 기존에 있던 인력 외에 별도의 인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애플스토리에도 관리기뿐만 아니라 운반카드 애플스토리 내에도 예초기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단순한 한 번 정도 빌려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기기를 올해 사는데 수리비까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에 지금 그 화장실이 현재 없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하나가 있는데 하도 오래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90년대 하반기에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낡고, 노후화 되어서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발효식이라는 화장실 설치에 8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식의 화장실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시스템은 자문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하면은 안 푸고, 발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냄새나 환경면에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하신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가격 결정을 할 때에요.

광환

이광환위원

이쪽 패러글라이딩 단체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관계가, 조례가 나름대로 산림레포츠와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임도도 새로 후도 쪽에서 연결을 해서 올라오고 해서 구축을 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현재 여기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무주군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이용을 몇 명인지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광환

이광환위원

외부인들은 지금 안 오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거기에 현황을 보니까 강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태워준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간혹 무주에 오시는 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협회에 연락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대회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500만 원입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실 설치 확정이 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일이 될 것 같아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축제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이 확정만 되면 축제 전에 가능하다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 168쪽이 있지요? 태권도원 표고 재배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얼마나 재배를 하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여기 사용 수익허가를 2016년도 11월부터 3년간 해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재배를 하셨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3동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표고버섯을 재배한다고요? 표고 재배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태권도원 표고 재배시설이 아닌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얼마나 재배를 했나요, 3년 간? 그러면 체험장으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체험장을 운영을 할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태권도원을 가보시면 3동이 있고, 이제 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자활센터 분들이 불편하다고 몇 번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은 재배시설만 되어 있고, 와서 이렇게 모여서 선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체험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체험객들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 예산을 들이면 태권도원 뒤에 한참 뒤쪽 산에 있는데 체험장으로 체험객들 모객이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여건은 현재 차로 진입이 가능하고, 공간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아까 그 현재 컨테이너로 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덥고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요 예산이 4800만 원정도 들어가서 석축을 쌓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 친환경 화장실을 만들고, 체험장을 설치를 하면 체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체험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하겠지만 와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온대요, 오는데 전혀 이것이 시설이 없으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3년 간 재배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시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문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생산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169쪽에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륙장에만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혹시 이제 착륙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현재 착륙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객들이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 지 파악이 되시나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현재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수시로 여름철이나 휴가철에 되어서.

정훈

윤정훈위원

대회가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처음에 했고, 올해 두 번째인데 이제 반딧불축제 기간에.

정훈

윤정훈위원

8월 31일에요?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하겠네요? 이륙장에만 필요한 것인지 착륙장에도 필요한 것인지요. 기왕 할 것이면 잘 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착륙장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신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하천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내방객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이라도.

정훈

윤정훈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산림녹지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8쪽에 호두 특화단지 산업 관리장비 구입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제2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특화 산업단지 이것이 몇 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1ha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ha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무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군? 지금 이것이 관리는 무주군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어느 정착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군에서 관리를 해아 한다고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작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훈

윤정훈위원

올해 몇 년차입니까, 식재가 된 지?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식재가 된 지 2년 차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식재를 했어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17년도에도 일부 했고요. 17년도, 19년도에 2년간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7년도, 18년도.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해왔습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포지에 대해서는 아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산림가꾸기하는 인부임으로 해서 예취기 작업 2번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속에다가 산마늘이나 곰취나 그러한 것도 밑에 호두나무 주변에 심었습니다. 심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기간제나 사역을 했어야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산업경제과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명을 요구를 해서, 2명을 요구를 했는 데 한 명만 배정이 되어서 현재 지금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ha를 혼자요?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다가 보니까 장비가 없다가 보니까 개인장비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퇴비를 주려고 하면 어깨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동운반 카트나 풀을 쳐야 한다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을 조성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주와 영동과 김천이 호두 생산이 약 전국에서 60%입니다.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를 하자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생산단지, 나름대로 영동과 다르게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호두가 특화품목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지금 저희들 바이오 숲가꾸기 그 인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도로변에 풀도 제초 작업을 하고.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쪽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과거에는 풀만 치는 것이 아니고, 산마늘이나 곰취나 여러 가지 산부추 등을 다 심어 놨기 때문에 호미로 일일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제초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지 우르르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산업경제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을 해서 각 실과소원 과장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이 이상 신규사업이 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에 연구용역이 11건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용역을 하는 과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보면 예산 설명서 내용이 많이 충분하지 못해요, 사업 설명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도 제대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예산에 대해서 산출한 예산이 업체가 하나로 그렇게 견적서가 올라와 있어요, 앞으로는 2개 이상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견적서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사업설명서를 받을 예정인데 그렇지 않은 사업 설명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무주군 2차 추경 예산이 29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94억 원인데 전체 예비비를 합하는 금액이 23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법적 예비비인 일반 예비비 35억 원을 빼고 나면, 가용 예비비가 196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역대로 보면 이 196억 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예전과 비교를 해 보면, 그 재난·재해 예비비가 50억 원 정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가용재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야하면 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주군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정해진 예산을 변경을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급하고 또, 앞으로 호우가 예상이 되는 침수지역이나 아니면 재난·재해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지역도 많은데 그쪽에는 예산 투여를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불필요한 용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이 2차 추경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지급 시급한 예산들을 각 읍·면 쪽에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은 꼭 유념을 하셔서 시급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수정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645만 4000원이 증액된 135억 681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으로 공정지구 신규마을 분양대금 2억 7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산업예산보강관리비 회수금으로 1924만 2000원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고객분담금 환불금을 306만 원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재해취약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122만 7000원이 증액된 436억 719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분야입니다. 도로 개설 후 관련규정 개정 주변 환경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을 하여, 불합리한 도로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구국도 도로 구역 정비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사업에 미불용지 매입을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사업 디자인 시범관리 사업 통합 디자인 협의회 자문수당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다래뜰 지구외 6개 지구에 시설비 7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지원사업으로 무풍면 부등마을 농로 및 배수로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 편익 지원사업으로 부등마을회관 앞 옹벽 공사외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교량 군도 농어촌 도로 개보수 사업에 백학교 재가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 12억 원 중에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군도 9호선 중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안성면 명천 저수지 주변 기존 도로 철거 사업을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위탁을 하고자 공기관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분야입니다. 20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사업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두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중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관련을 하여, 석면관리법에 따라서 석면 해체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완료 된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 부대 시설을 추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가림마을 옹벽설치 및 주차장 포장 공사 외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477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예비비로 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언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73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용역비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기술용역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 구역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으로 봐야 하는지는.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기술용역비인데 그 용역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구국도가 삼거리 쪽에요, 거창을 가는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도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국도가. 그런데 저희들이 건너편에는 거창 쪽은 도로 구역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문은영위원

거창의 경우는 도로 구역을 해제를 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라 구축을 한다고 하지요? 어떠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던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에는 봅슬레이 시설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라 구축을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단지 도로 구역 해제를 하기 위함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다방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로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 놓은 상태이면 활용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기능이 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도로구역으로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로 구역만 해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문은영위원

도로구역만 해제를 하기 위한 용도라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3km가 되는데 저희도 그쪽에다가 조금 무엇인가 시설을 한다든지 라 구축할 계획은 따로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현재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통합디자인 협의회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문은영위원

기존에 99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예산을 다 쓰셨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거와는 별개로 자문수당으로 디자인 자문위원들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번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디자인 관리 시범 지침에 따라서 디자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에 따른 수당입니다.

문은영위원

디자인 협의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일반인들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협의회 말고,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반디행복 플랫폼 조성사업에는 자문위원이 지금 위원회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990만 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6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자문수당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 전에 1회 추경에서 사무관리비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는 총괄디자이너 수당만을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이하 자문위원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990만 원은 총괄디자인에 대한 수당이고 자문위원 6명에 대한 수당이 이번에 600만 원이 올라왔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여건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고,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관광요소를 잘 구성을 하셔서 이 사업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2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누리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반디행복 플랫폼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시장 주차장에 설치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행복누리 센터를 조성을 하고, 누리마당 콘텐츠 운영 등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반디행복 플랫폼 조성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인 관계로 해서 일반적인 시설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인 시설물에 대한 것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 번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 디자인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회의는 1차를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2, 3차에 거쳐서 전문위원, 전문기관 디자이너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할 것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문 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반디행복 누리 플랫폼사업은 우리 본예산에서부터 반영이 되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총 39억 3700만 원의 사업이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 공사는 30억 원인데 본예산에 3억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올해분만 3억 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3억 원이 편성이 되어서 실시설계 등 이러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거의 실시설계와 자문수당.

이해양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자문회의까지 되었고, 아직 실시설계는 발주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자문회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자문회의 수당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회의는 1차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아직 지급은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면 지나간 자문회의 수당 지급을 하실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예산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이고요. 그전에 1회 추경에 930만 원.

이해양위원

그전에는 총괄디자인에 대한 예산만 성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사업이 공모가 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 관리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디자인 관리 사업이에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디자인 관리 사업 시범으로 후에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뒤에 이 사업에 대한 디자인 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오고, 2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1회 추경에는 총괄 디자인에 대한 990만 원, 2회 추경에 자문위원회 수당 600만 원,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1회 추경에 자문수당은 왜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요? 그때는 그것을 생각을 못 했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디자인 시범사업을 해서 세부 지침이나 그러한 것을 정확한 것이 숙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한꺼번에 2회 추경에까지 올라온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지금 자문위원회를 한 수당도 지급을 하면 되는데.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못 한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의결이 되면 지나간 자문 수당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향후에도 자문회의를 2, 3차례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이해양위원

지금 예산이 의결이 되고 나서는 이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자문수당이 나가도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이 의결이 되는 사업이 먼저 회의를 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결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세웠던 자문수당도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것은 총괄디자이너분이라면서요, 자문수당은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우리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회를 먼저 해서 예산 의결은 나중에 되고,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를 하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업 예산을 반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미리 의결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디행복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관련을 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39억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에 의하면 39억 37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이 사업이 40억 원이 넘어가는 이 사업관련을 해서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나요?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받은 것 같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 연계된 사업 연계된 사업으로 투융자 심사 대상 제외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주요사업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주요사업 매뉴얼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39억 원에 대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세부 계획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사업 계획서에 있는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에 4,654㎡는 예비계획과 기본계획에 있는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사업계획이 정해져야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 확정이 되었냐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행복누리센터.

해연

이해연위원

주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행복누리센터 조성, 스마트 주차장.

해연

이해연위원

주차장이 얼마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면적 말씀입니까? 1,200㎡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업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사업비는 세부적인 것은 양해를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행복누리센터로는 스마트주차장이 되겠고요, 누리센터 내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문화나눔방, 동아리방, 육아나눔방, 장난감 도서관, 옥상에 달빛정원을 구성을 하는 그러한 안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녹지친화형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장소는, 사업부지는 어디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무주읍 시장 현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구조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밑층은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몇 대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구조물을 올려서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당초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 관계 상 이 사업 관련을 해서 세부사업별로 해서 어떠한 계획을 어차피 실시설계 가 지금 전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은 확정이 되었겠네요?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 같으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주차장이 예산이 얼마이고, 센터를 건축하는 데 건축면적과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제가 일요일에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을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전통시장 사거리 정도를 보면 거기 우리 소비자 센터 전화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소비자 센터 있는 데에. 거기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를 철거를 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왜 그것을 철거를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민원인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설명회나 이러한 과장을 가지지 않나요? 이장님도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요. 거기가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 하고, 왜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설명의 과정을 거치치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일원입니다. 그것이 사실 2개 마을이 걸친 마을인데 사실은 1개 마을의 이장님을 사업 주체가 되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에만 설명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지금 현재 어떠한 편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시설을 어떠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면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바로 한 번 이 사업을 관련을 해서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그쪽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본 위원의 그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을 늘 건의를 해 왔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의 반대로 해서 한 번은 무산이 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공간에 장날을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멀어요. 어디에 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수혜도도 높고, 시급성도 있는 사업으로 보는데 이 사업 속에 한 번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화장실은 환경위생과나 산업경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부서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이 사업 속에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지금 잠깐 위원님, 다른 사업인데 플랫폼 사업과 민원이 있었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 사업 속에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속에서 그러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숙원사업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함께 포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과장님 소관의 두 가지 도시재생사업과 이 사업과 같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함께 해서 어느 사업으로든지 함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다 작성을 하고, 주민들에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그것을 다시 의견 자체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오랜 지속적인 민원으로 요구를 한 사업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예산서 173쪽,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으로 이번에 2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기존 예상액이 2억 원이 있습니까? 지금?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2억 원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총 4억 원의 예산인데 지금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도시 계획 시설 내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1,502필지 110,311㎡에 예산으로는 계산을 해보면 193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그동안에 후간도로 위주로 많이 민원이 있었고, 향후에도 우리 무주읍 시가지 내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사업 관련을 해서는 7대부터 군정질문까지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늘 소송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지요? 무주군이 소송에 패하고 해서 소송까지 가지 말고, 협의회에서 보상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2억 원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건으로 소송이 진행이 중인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지금 현재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한 건은 대부분에 지금 가 있는 것은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안 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른 건들은.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2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도 아무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려고 하면.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에 혹시 숙원사업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혹시 예산계에서 이렇게 각 읍·면에서 보면 숙원사업은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 숙원사업이 지금 계상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각 읍·면에는 아예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숙원사업을 아예 올리지 말라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건설과 숙원사업이 현재 총 519건입니다. 519건에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것이 85건이고요, 완료가 된 것은 233건이고, 미발주 한 것이 201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도 지나오고, 2회 추경에 있어서 그 숙원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영농활동이나 주민 통행에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발생지역으로 긴급을 요하는 재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 그러한 관여 없이 받았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숙원사업을 각 읍·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부서나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 자체 현장 확인도 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각 읍·면에 지시를 하기를 숙원사업은 올리지 말라고 당초에 그러한 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에 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텐데 올리지 않느냐고 했더니 예산계에서 숙원사업은 추경에 아예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숙원사업들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이 사안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일광성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부서나 저희 관련부서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는 않았고, 예산계에서도 아마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행정은 정말 어떠한 시급을 요하고 그러한 사업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은 이번 추경을 두고, 아예 숙원사업은 편성을 하지 마라, 계상을 하지 마라 했는데 또 이 숙원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그 편성이 되고 계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 단위에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사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조차 올리기는 올렸는데 위에서 차단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안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추경을 하는 목적이 그런 데에 있잖아요. 시급을 요하고, 또 재해나 재난을 당하는 것을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그것조차 다 이렇게 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셨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래요, 추경이 추경을 하는 목적대로 움직여야지 이것이 무슨 올리지 마라 해서 올리지 않고, 그러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시급한 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답변해 보세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사실 저희 숙원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의 입장이지만 현재도 발주가 안 되는 201건의 사업이 대부분이 토지 무상사용승낙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1건이라는 미발주 사업이 생긴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요구를 하겠다고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내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낙서 관계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보자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201건의 추진상황도 있지만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월사업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건설과 사업 집행실적이 40%정도 되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0%가 되는데 그중에서 201건이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물론은 발주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시급을 다투고 꼭 해야 할 부분은 해야지 전반기에서 201건이 발주가 안 되었다고 해서 시급한 사업을 안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한다는 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 미발주 201건도 지금 계속 읍·면에서는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사업지 대상을 변경을 하는 사항도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이번에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러한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한 의견도 있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냐하면 이 지금 2차 추경예산이 충분히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을 받아 온 것보다 자체 재원이 있어요. 잉여금 이러한 것이 5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50억 원 정도 가용 재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묶어 놓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슨 201건이 발주가 되지 않아서 시급한 이러한 사업을 못하겠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또 선별을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생각이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시급한 것은 또 우리 재난안전과에 예산도 있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미발주 건에는 분명히 취소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어느 정도 추경에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지만 지금 미발주 되어 있는 사업 가지고도 시급한 것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예산부서이든 저희 건설과이든 사실은 읍·면과 같이 업무적인 협의 가 잘 되었다면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에 관해서는 주민 편인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건설과 소관 2차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4쪽,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산서 페이지 174쪽이고, 설명서 페이지는 12쪽입니다. 도비 내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가 3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되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군비가 또 늘어가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군비를 50%를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것도 업무적인 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사업지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 업무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최종확인이 된.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지구 선정도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요.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겠네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주민숙원에 관해서는 협의와 선별이 잘 안 된 것은 잘못이 맞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가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을 하는 부서와 사업을 선정을 하는 읍·면과 예산부서의 협의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앞으로는 협의와 선별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읍·면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가장 정확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일단은 현장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성 사업이 올라온 것은 과에서 판단을 할 때에 그 만큼 시급을 요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어떠합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숙원사업은 주민과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 1차 조사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안길이나 농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 하천이.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드릴게요. 도시 계획시설 미불용지 매입에 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예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훈

윤정훈위원

193억 3000만 원이 맞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502필지에?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꼭 필요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기는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업무보고를 받지 못 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오산에서 태권도원까지 신규 도로 개설을 하는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앞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 그 사업은 태권도원까지 국도 도로 2차선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정훈

윤정훈위원

스케줄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주민 설명 단계까지만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은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부처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 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기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 계획이 2004년도에 세워진 것이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당초에 2004년도 계획은 태권도원이 있기 전에.

정훈

윤정훈위원

국토복지도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국도확장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운 목적이 태권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세계태권도 대회가 끝났고, 다시 이제 그 예산이 살아나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고,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던 저쪽 김천 쪽과 연관 관계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요구가 되었지요? 6차 계획에?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읍·면에 홍보를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한 질의에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년도에 주민숙원 사업, 주민의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를 못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36건 정도 아예 승낙 자체가 안 되는 것은 1회,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36건에 대해서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 이제 1건에 대한 숙원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민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취를 못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할 것입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읍·면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정 안되는 경우에 이번 위원님들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을 해서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월사업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서는 각 읍·면에 지금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를 못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쯤에,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데, 각 읍·면에 업무지침을 내려서 언제까지 시안을 두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를 못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그래야 그 사업들이 추진이 빨리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연말까지, 정리추경까지 가면.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그러한 업무 지침을 내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 징취를 못하면 그 사업 관련을 해서는 사업을 취소를 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다음 기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월이 되고, 예산이 사장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원사업을 관련을 해서 201건이라고 이러한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아무튼 촉구를 한 번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다른 사업으로 빨리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충성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금 일괄세외수입 30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재배작물 판매 수입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 고부가가치식품 가공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29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족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5572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29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 농업인 교육장 외벽 보수 공사 실시설계비로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활력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정착이사비 지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 사업 2개소에 5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고,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운영 재료비로 395만 원이 증액된 265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동 전자렌지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분야로 임대사업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출장여비로 540만 원이 증액된 2872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무풍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비가림 시설 사업비로 1909만 원이 증액된 2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21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 5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소장님, 오늘 농업지원과와 기술연구과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숙지를 하셨습니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소장님께서 양쪽 과를 다 소화를 하기가 힘드실 것 같으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따로 해주시고, 대략적인 이러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버섯 판매 대금 18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술연구과 총 예산은 2996만 7000원이 감액된 41억 9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업기술보급에 고랭지 여름과채 재배 시범 비가림하우스 시설 사업 추진 후 잔액비로 4046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429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형터널 설치비로 280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 햇빛 가림망 설치 시범 민간사업자본보조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총괄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농작물 작황현황이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한여름인데도 낮은 편이거든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기온이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작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과나 이러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풍작을 예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풍작을 기대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홍로의 경우는 30%정도 생산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해양위원

지금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농작물 비상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주는 괜찮은 편이네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아직 장마도 끝나지 않았고, 폭염, 가뭄, 태풍 등 이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에 폭염이나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농가들에게 나가서 홍보를 하고, 현장출장을 해서 가능한 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에는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어려 가지 뉴스나 보도가 되는 자료에는 농작물에 대한 비상이라는 이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렇게 기상 예보나 이러한 것을 주시를 해서 피해가 생기지를 않도록 폭염, 장마, 태풍에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남대천 천변에 유채꽃을 심었잖아요. 왜 그것을 일시에 산골영화제가 끝나고 그것을 다 갈아 엎으셨습니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 다.

이해양위원

꽃이 지면 그것이 다 없애는 것입니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 지고 나서요.

이해양위원

꽃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꽃이 지고 나서 반딧불축제에 필 수 있는 꽃을.

이해양위원

반딧불 축제 준비는 아직 조금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벚꽃나무가 꽃이 졌다고 벚꽃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닌데.

이해양위원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꽃이 졌다고 일거에 다 갈아엎었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봄에는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했고요, 반딧불축제 때는 이제 반딧불축제 기획단에서 설악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엇을 준비를 했다고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설악초, 작년에 천변에 심었던 설악초라고 하얀 잎으로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무엇을 심었나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쪽 반딧불 기획단에서 설악초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유채꽃이 지자마자 싹 갈아엎어 버리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채가.

이해양위원

꽃이 피었을 때 좋았고, 또 꽃이 피면 열매도 맺는 다는 것을 주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꽃이 지자마자 갈아엎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센터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과수 햇빛 가림망 설치 시범 신규 예산안 페이지 219쪽입니다. 일소 피해 경감 및 착색증진을 목적으로 해소 6개소, 개소 당 0.2ha이네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연구회당 1명을 추천을 해서하네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 비가림 시설은 읍·면별로 하나씩 시행을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전년도에 일소 피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조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찬주

박찬주위원장

뭐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방조망이요, 새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설치가 된 포장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이 결정이 되면 바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그러면 개소 당 1500만 원에 군비 70%, 자부담 30%이지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햇빛 시설 이것은 1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100%예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햇빛 가림망 설치 여기는 사업비 군비 70%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70%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을 잘 시행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해당 팀장님과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이제 사업 내용만 500만 원씩 증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맞춤형 귀농귀촌 사업을 3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 효과에 되어 있는데 귀농귀촌인들과 어떠한 소통 분석을 통해서 정말 유형별로 귀농귀촌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귀농귀촌과 관련을 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단순히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 귀농귀촌인이 많이 무주에 올 수 있는지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찬주

박찬주위원장

해당 팀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잖아요. 욕구들이. 그래서 그러한 욕구에 대한 정말 맞춤형, 서류상의 맞춤형이 아니라 유형별로 오는 목적들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충성

김충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귀농귀촌 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무주에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두 개과를 같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등단)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무주IC 만남의 광장 공매입찰 보증금 125만 원을 기타 사용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정정을 해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타 수입 편성입니다. 2018년도 복지시설 전력 효율 향상사업 집행잔액 3666만 3000원, 2018년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785만 7000원, 2018년 지역사업 맞춤형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949만 6000원,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비 반납액으로 558만 6000원, 2019년 공용터미널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2018년 모범운전자 보조금 정상잔액 315만 4000원을 기타수입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편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7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 도비 보조금 편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지원사업에 1억 4085만 원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에 24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42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지원에 900만 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에 575만 3000원을,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149억 8507만 4000원 대비 1.4%인 2억 1690만 원이 증가한 152억 19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전문인력에 대응을 하여, 전통시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2019년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2020년 5개월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군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인터넷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관내 소상공인 업소 20개소에 대해서 50만 원씩 계상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단독 주택도시 가스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무주군 도시가스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구당 80만 원씩 5가구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집행률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1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업무 추진 변경입니다. 고용부와 업무 협약을 추진을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출장 상담소 운영에 따라서 소요경비 318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9시군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매칭비는 도에서 직접 위탁기관에 집행을 하기로 하여, 도비 900만 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사업니다. 군민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특색 있는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자함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50만 원으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우수 아이디어 공모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무주군 신규산업 입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안성농공단지 사무소 냉난방기 구입에 2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건설교통시책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8년 건설교통시책평가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도 시책 추진협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였으면, 우리 군은 대중교통 우수로 평가가 되어서 100만 원을 지급을 받아서 급량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매년 실차 조사 용역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익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무주군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 조사 용역 군 벽지 노선 손실 추정액 결과 상오정과 빼재구간 손실보상금 927만 8000원이 미반영이 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중고등 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2019년 5월 7일이 택시요금이 14.47% 인상 및 통합택시이용 학생 수 111명에서 112명으로 1명 증가에 다른 지원을 위해서 도비 내시 및 군비 추가 부담금을 포함을 하여 8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추가 구입을 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84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으나, 도비 내시 공문에 의거 세부사업을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충 사업에서 특별교통 수단 도입 지원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금지 구간 적색 표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이 된 4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이 소화전의 경계석과 노면에 적색을 표시를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구간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공문에 의거 57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10억 7069만 7000원 비 28%인 3억 253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73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기금 2억 9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613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억 7069만 2000원 대비 28%인 3억 293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736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에 속하는 읍·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설천면 경관조명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국비 2억 96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무주·설천·적상면 소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소득 증대, 환경개선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7명에 대한 융자금 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억 4173만 원 대비 0.07%인 10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162만 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 4173만 원 대비 0.07%인 1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416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목적을 보니까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활동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목적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군비로만 편성이 되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산자부나 아니면 진흥재단이나 이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군에서 같이 해주고 이러한 방법은 없을까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적지만 예산을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금액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50만 원씩 해서 20개소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3년 계획으로 현재는 잡혀 있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우선은 연도별 투자 계획에서는 3년으로 나와 있지만 계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자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효과를 봐 가면서.

정훈

윤정훈위원

예.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산을 계상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이제 선착순인가요? 20개소이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대상이 무주군에 주소를 둔 2년 이상.

정훈

윤정훈위원

그 자격조건은 제가 봤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말하자면 온라인마케팅,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소셜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이라든지 중계 플랫폼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요즘에 소위 SNS시대라고 하니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에 60개소이면 조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적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144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변경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8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률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것이 언제 받은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 인센티브 95.5%, 집행률이 우수한 도내에서 3개군만 빼고 진안, 완주, 부안만 빼고는 95.5% 이상을 집행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연계를 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내용을 정해졌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계획이 조금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국립공원 집단시설 지역이 예전에 국립공원지역에서 이제 우리 군 관리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니어도 하고 우리 청소 요원들도 계시고 한데 실제로 지저분한 것을 처리를 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은 적어서 명색이 관광지이고, 대표 집단시설지구인데 그것을 케어 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146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변경을 하셨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택시요금 인상이 되었고, 통학택시의 이용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에 따른 추가지원이라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정확한 추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변동요인은 굉장히 소폭인 것 같은데 전학생이 올 수 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예산을 추계를 할 때에 예산 대비 5%라고 여유를 두고 추계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원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2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5%이든 조금 여유가 있게 더 편성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맞게 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또 많게 하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쓸 예산에.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딱 맞게 해서 변동사항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훈

윤정훈위원

물론을 정확한 추계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태권도원도 있고 전학생들도 있고 그 분들은 오고 나서 즉시 혜택을 받으며 참 좋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예산서 시내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지금 927만 7683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본예산에 토털로 올라가야 할 손실보상금이 빠진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오정과 빼재 구간에.

이해양위원

그 부분이 왜 빠졌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이해양위원

놓치고 나서는 또 회사에서 신청을 했어야 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신청이 안 되어서.

이해양위원

신청을 안했으면 그냥 빼버려야지 또 뭘 또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용역 결과물에는 나왔는데 그 금액이 나왔는데.

이해양위원

그것은 일단은 추경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이해양위원

아니, 회사에서 신청도 안 하고, 일단은 회사에서 신청을 안 했으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추가로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이해양위원

상오정, 빼재가 작년에 노선이 생긴 것이지요? 아닌가요? 전에부터 있었나요? 새롭게 생긴 노선도 아니고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말하자면 용역은 되었는데, 결과물에는 표현이 되었는데 그 금액만.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에서도 받는 쪽에서 이러한 것을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못해준다고 하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해 드려야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의결이 되어야지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이해양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빠짐이 없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손실보상금이 용역을 하고, 회사에서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는 올라오는 대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착오가 있어서.

이해양위원

아니, 착오가 있는 부분은 질의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예산 손실보상금, 시내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절차가 용역 결과물과 또, 버스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이러한 절차고 움직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한 결과물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한 용역물이나 이러한 것이 소극적으로 올라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예산을 산정을 하고 지급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무튼 우리가 무진장 시내버스는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손실보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 교통에 관련을 해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준비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손실보상금이 빠져서 다시 올라오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연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총 합계를 내보지 않았는데 많이, 무진장여객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운수업계 보조금 등.

이해양위원

손실보상은 보상대로 되면서 또 주민들은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혜택에서 불만이 있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데 회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2차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통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우리 지금 무주 서울 버스,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고, 우리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명 부분도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국토부에 제출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께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조정심의를 하지 않고, 회사 간의 협의를 도출을 해 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 중에 예약시스템 지정 좌석제를 보니까 제가 터미널에 나가 봤더니 이것이 지금 추진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신문에도 나오고.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늦었지만 우리가 예약시스템, 좌석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을 해 주셔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좌석제를 하면서 우리가 좌석제에 익숙하지 않는 어르신들이나 이러한 분들은 현장에 와서 표를 사고, 어디를 가려고 했을 때 표가 없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은 없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만약에 예측을 한다고 하면 명절이나 특히 성수기에는.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예약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우려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한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잘 추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수에서 타고 오는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장수에서 자리가 차면 우리가 남은 부분만 탔는데 우리가 무주에서 예약을 많이 하면 무주에서 더 많이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현장에서 차표를 구입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 여름인데 저것은 지난겨울의 모습입니다. 이리스모텔 주변의 아파트단지들이지요? 그 앞에 어린 아이들이 지금 승강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겨울에 제가 교통팀장님들과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러한 부분들, 승강장 부분이 지금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린이 승강장 부분, 안전한 승강장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있는 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없으면 추경이든.

이해양위원

진작 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겨울 전에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현장에 나가보고, 할 수 있으면 금년 예산에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었지만 교통 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개선 과제를 발굴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승하차 대기 공간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필요하면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젊은 분들이 저기 아파트에 많이 사시면서 이제 저러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승하차 대기공간이, 승강장이 한 쪽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너가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나 통학버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그냥 행정에서 생각을 해서 하지 말고, 거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승강장을 설치를 할 때에.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변 상황을 승하차 이렇게 하는데 양쪽을 잘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양위원

어떠한 공간으로 할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치라든지 또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저쪽 그 다리 쪽으로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통학버스들의 통학시간에 움직임이 어떠한 지를 많이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교통 흐름도를 한번 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거기에 당산리가 회전교차로가 생기고 지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원활하게 아이들이 저렇게 버스를 대기를 하고 있지를 않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꼭 그렇게 올 겨울이 되기 전에 추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학교 앞에 등교길 우리가 경찰서, 학교 측 이렇게 해서 한 번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그것은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이해양위원

교통안전 공단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제가 그 이후에 보고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팀장님과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부터 무주사랑 상품권 제도를 시행을 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할인율이 10%이고요,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1억 5400여 만 원이 판매가 된 것으로 되었고,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5% 고창이나 하는 데에 비해서는 비율로 봐서는.

이해양위원

우리가 10% 인하라서 더 많은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그쪽은 5%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 지금 주유소나 이·미용실, 학원 쪽에서 지금 많이 그쪽으로 소비를, 상품권을 구입을 한 측에서 봤을 때 그 쪽에다가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추가로 10억 원으로 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서 지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10억 원도 추석 전에 이렇게 한 번 발행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연말까지 내지는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이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려 했던 부분들은 아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시행하기 전에 어떠한 부정유통이나 그러한 말들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가맹점은 지금 몇 개 업소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가맹점은 지금 당초 대비 740개소 이상. 740개소가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가맹점은 계속 수시로 받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계속 받을 수 있고, 환전을 할 수 있고, 손님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매출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해양위원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관찰을 하시고, 문제점은 바로 바로 보완을 하시고, 명절이 있고 그러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차 추경 예산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차 상반기 업무 보고에서 건의를 드린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에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조례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상으로는 1000만 원이면 적고, 20개 업소는 적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1000만 원 예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은 3년에 걸쳐서 3000만 원으로 계상이 될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 부분도 이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50만 원 한도, 20개소인데 신청을 받아봐서 마케팅 광고의 활용도가 높으면 더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추경 말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은영위원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 무주군 신규 산업입지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무주군 신규사업 입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만㎡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설명 자료에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많게 그때에는 용역비를 5000만 원만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33만㎡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면적이 많으면 용역비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8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업체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 증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성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존에 우리 세 개의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가 되고요, 우리가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이 신규 산업지 기본구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기가 적절하고, 계획을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을 기업유치, 지역발전, 인구유입에 있어서 용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우리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어떠한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 있는 데에서 외진 곳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가 공공도서관 주변 지역인데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급액이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5가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 무주군이 2011년도에 공사를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12년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신청주의입니다. 그때에도 지원을 가구당 얼마, 말하자면 주 공급관에서 담 경계성까지 가는 사업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수요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번 5가구는 당초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에 안 하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외곽도 아니고, 시내권인데 그분들이 안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난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5가구만 수요 조사가 되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한두 가구씩은 외곽에 있을 수 있지만 5가구는 그 지역에 무주 공공도서관 주변에 5가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도시가스에서도 사업승인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어서 기존에 조례 조례에 의해서 8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인데 145쪽에 지금 저 무주군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일자리 사업 공모전은 군민의 일자리 아이디어를 수렴을 해서 특색 있는 일자리를 발굴을 하고, 일자리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대신, 주민들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으면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분야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라든지 창업 활성화라든지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공모를 해서 군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해서 받아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상금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할 것 같아서.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예산 650만 원은 전부다 시상금이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 심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심사는 예를 들어서 아직은 구성은 안 했지만 저명한 교수나 변호사나 덕망 있는 위원으로.

광환

이광환위원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기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심의나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심의위원 수당이요? 수당은.

광환

이광환위원

심의비용은 들어 간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시상금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이것이 조금 범위를 크게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상으로 해서 전국의 희망자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과, 적은 지역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과 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군민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군민들에게 이렇게 시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인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무주를 홍보를 하고, 무주에서 이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내고, 또 다른 것을 얻어 낼 수 있지 않은지 그러한 생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또 다른 우리 무주 홍보 차원도 겸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범위룰 넓혀서 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광환

이광환위원

무조건 범위를 넓히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무주군 홍보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8400만 원 타당성 조사 용역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것의 규모가 상당하네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10만 평정도.

광환

이광환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용역팀에다가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어떠한 지역을 중점으로 하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지역도 지역이지만 무주군 일원으로 하는데요.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여건.

광환

이광환위원

그렇지요. 무주군의 도로여건이나 제반여건, 인구 등 여기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무주군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안배나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하면 용역을 주게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광환

이광환위원

용역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도 중요하겠지요.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언질을 하셔야 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일반적인 조건, 일반적인 여건을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민선 7기 단체장, 또 제8대 의회에 와서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 소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본 위원도 늘 관심이 있게 보고, 그 획기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무주사랑 상품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마케터라고 하나요? 그 가맹점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몇 군데 기여를 했습니다. 아마 상가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안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몇 군데 이렇게 알선을 하고, 다시 한 번 찾아가라고 한 적도 있는데 아마 그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국가 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마찬가지이고, 시의적절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데에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 또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단을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시 감독도 함께 철저하게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홍보 차원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조례나 법령에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만 행안부에서 관련 법령이 말하자면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회의에서나 공문 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령이 제정이 되면 또 이제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법령에 제정이 되면 벌칙조항이나 그러한 사항을 과태료 등 그러한 조례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그 다음에 그 대신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정유통방지나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도 감독이 그 외에는 필요하고, 또 홍보 또한 필요하고, 아무튼 740개소의 가맹점을 이렇게 개설을 했다는 어떠한 효과라고 봅니다. 노력한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 외의 관계자들이 그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된 대로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무주군의 지금 침체가 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우리 군수님이 크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동안 업무 추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예산서 2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시설 사업 등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이제 크게는 기본 지원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사업과 크게 2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 기본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설천면에 투자 계획에서 투자를 2억 9680만 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지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인 무주읍, 적상면, 설천면이 해당이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시설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융자금 사업으로 3000만 원씩 7가구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민간융자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까? 주민 복지 지원사업으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액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게 말하자면 결산검사에서도 이렇게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고,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융자를 저리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나 환경개선이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추가로 증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면 우리 주민의 어떠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생활안정을 위한 가계자금으로 많이 유용하게 많이 이 자금을 이용을 해 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융자금 지원을 신청을 하는 대상자들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융자 조건에 있어서 무이자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리를 1.5%에서 1%로 이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더 대상이 무주, 설천, 적상이지만 이장 회의는 각종 회의에서 홍보를 해서 예산이 다 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안전이나 소득증대, 생활안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행이도 고무적인 것은 당초에는 15명에게 지원을 했던 것을 22명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늘렸고, 그래서 아무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융자금 이율을 낮추어 이러한 기금들이 그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환경개선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취지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예산서 280쪽을 보면 예비비를 4억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적게 남기고.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지만 2억 원 정도를 이렇게 대상자를 늘려서 예비비를 줄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4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근거는 나머지는 예비비로 된 것입니다. 당초에 6억 900만 원에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말하자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굳이 예비비가 필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저도 몇 천 만 원만 남기려고 했었습니다만 실무자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회기에서 기획실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암튼 그대로 다행이도 전년대비 해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대상자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예비비를 줄이려고 한 그러한 노력은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직은 4억 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러한 예비비를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더 대상이면. 이 사업 자체를 홍보를 해 보세요. 많이 활용을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당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 원만 남기고 다 융자를 하려고 했지만 정기예금으로 지금 4억 원이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래서 그것을 깨면 이자 손실이 되고 당초에 했던 이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 예비비로 이렇게 재원을 사장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있었는데 다행이도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노력한 근거가 보입니다. 차후에는 아까 정기예탁으로 4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비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을 보면 2019년도 시군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에 도비가 900만 원이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왜 감편성이 되었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에서 직접?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러면 무주군의 사업도 도에서 총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이해양위원

도비만 900만 원이 감편성이 되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전북경제창조혁신센터에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쪽으로 말하자면.

이해양위원

사업을 도에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 군비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군비 부분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군비 2100만 원만 남게 되는 것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청년 예비 창업 지원도 좋은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현재 청년 기업, 청년 자영업 등 이러한 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창업을 추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분들의 실태를 혹시 파악이 된 데이터가 없으시지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어떠한 수의 계약을 할 때에 여성 기업은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성 기업이 우대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진정한 여성 기업인지 명의만 여성으로 해 놓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년 기업, 청년 자영업에 대한 우리 군에서 군차원에서 교육이나 어떠한 기반을 잡고 일어 설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를 파악을 할 수 있다면 관내 여성기업과 관내 청년 자영업 청년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현황은.

이해양위원

그것은 나올 것이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나왔는데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계약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기업의 우대조건이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년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군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고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창업을 했어도. 그런데 창업지원은 있지만 이미 창업을 한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혹시 청년 실업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요? 제가 이 부분은 한 3, 4년 전부터 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했습니다. 관내 청년 실업현황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래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 메모하셨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장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6일에 개최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