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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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9년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종현

조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84호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6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8억 9620만 1000원에서 387만 2000억이 증액된 19억 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298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84호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도 7월 11일과 12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287억 308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382억 98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995억 854만 9000원 중 외동시장 MI캐릭터 개발 및 마케팅 외 6건에 5억 9970만 원을 삭감하고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40억 7744만 1000원과 세출예산 440억 7744만 1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하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84호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7월 11일과 7월 12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정부 추경안 연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과 상반기 생활SOC 공모 선정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 2020년 국도비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용역비를 각각 반영하였고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3억 7477만 원이 증액된 4730억 2096만 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24억 2895만 원이 증액된 8043억 538만 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심사결과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22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32억 2188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심사결과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억 2435만 원이 증액된 199억 5424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84호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도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하여 주요사업의 예산이 적정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투자한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3744억 1547만 4000원으로 세입 부분은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327억 689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64억 7194만 원이며 이 중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도시계획과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62억 9704만 9000원이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실ㆍ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께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배분과 직순에 따라 소관 실ㆍ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홍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104억 7200만 원보다 48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58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교통교부세 232억 7000만 원,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100만 원, 시ㆍ군일반조정교부금 248억 1400만 원으로 총 48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8년도 온-나라문서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 원, 2018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 800만 원 총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60억 9300만 원보다 17억 2800만 원을 증액한 67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61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예산운영경비 5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2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전출금 1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8100만 원, 시정업무 평가경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1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담당관입니다. 총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보조원 인건비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경진대회 1000만 원,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15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우지원비 400만 원, 의회업무 지원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5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9500만 원, 2019년도 초고정밀 항공사진 구입비 1억 2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2억 5000만 원 등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기타경비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 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지금 시기가 같아져버렸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러면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통교부세가 232억이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 확정분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1월에 내려오고 금년도 최종확정분은 아닙니다. 전년도 정산분이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년도분은 대부분 다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 1차 추경에 2018년 정산분이 얼마였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 때 우리가 536억이

엄정

엄정위원

전체가 그렇고 그러면 18년 정산분은 얼마입니까? 왜 구분해서 안 해줍니까? 보통교부세를 확정분하고 그러면 여기 232억 중에서 2018년 정산분은 없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려온 교부세가 2018년도 정산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년 확정분이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 19년도 정산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9년 확정분이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18년 정산분은 없다 그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니, 18년도 정산분이 지금 내려온 걸로 보면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가내시가 연말에 내려오고 연초에 1회 추경 때

엄정

엄정위원

보통교부세가 우리 2018년 1차 추경을 참고해 보면 17년 정산분이 120억 그다음에 18년 확정분이 460억 이렇게 해가지고 580억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여기는 지금 따로 표기가 없는 걸 보니 2019년 확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차 추경 때 2018년 정산분은 아마 정산을 했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인지 지난 연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총 규모적으로 보면 지난해는 186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868억이고 금년도에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245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금 더 증액되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750억 정도 이상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축되었고 그런 사항이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세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65억 감 요청을 했는데 자동차세라든지 일반적인 지방세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엄정

엄정위원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부동산세하고 담배세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일반조정교부금이 248억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4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늘은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연차적으로 지방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4% 정도 되고 내년도에 6% 해서 총 10% 정도까지 이양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그 증액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됐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저희들이“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왜 편성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거의 곤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주로 하는 답변이“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실제로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로 예상되지만 전반기에 재정 조기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 50억 정도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50억을 편성합니다.”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조기집행을 했을 때 우리시에 얼마만큼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해봐야 2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걸 위해서 예산을 적당하게 배정 안 하고 하반기에 배정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 전년도는 보니까 그래도 6500만 원인데 올해는 더 형편없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굳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도 있을 거란 말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건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적당한 것인지 앞으로 예산도 계속 그렇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이란 말은 우리 국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경제논리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한테 현금이 빨리 풀림으로 해서 그만한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단순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만 따지자면 크게 남는 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센티브 금액이 실제로 전체 다 해서 2017년, 18년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000만 원 했고요. 하반기 2000 하고 한 9000 정도 들어왔을 거고 지난해는 우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도내 2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실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크게 의미는 없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는 이야기인데 경전철 같은 경우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큼직큼직한 부분들은 사실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 예산 따로 편성하고 또 추경에 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업무 관련 자료 제작인데 왜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들어있죠? 의회가 아니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주례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 4월 15일자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 중 의회 관련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의회업무 관련 자료 제작이라 해놨는데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대표적인 게 행정사무감사하면 책자들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런 비용입니까? 그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됩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은 왜 전액 삭감했어요? 안 내기로 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분권업무가 법무담당관실로 가고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법무담당관실에는 증액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와서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것 안 물어볼 건데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도비 등 세입증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됐다 그죠? 뒤에 보니까 시정종합업무추진비 다 삭감됐다 그죠? 삭감될 것을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어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많이 했다기보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20%씩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여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가 주요기관들이 전부다 세종시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을 이용하던 부분을 관용차로 이용하고 한 명 갈 것을 두세 명이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 세입 증대를 많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확보 같은 경우 우리 자체 증가율인 5%보다 더 높게 매년 목표를 7%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비용이 조금 절감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 신청할 때는 이 금액이 맞춰서 신청하세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감안해서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대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올해 추경에 혁신분권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데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겁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혁신분권사업이 올해 4월에 사무조정이 있었습니다. 혁신업무를 총무과에서 보던 부분 또 기획예산과의 분권업무가 저희 법무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신규사업이 발생한 부분이고 지금 신규사업은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반기에 도단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부스 설치하는 사항에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되어졌고 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영, 생림, 상동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 6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보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른 동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그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서 넣어가지고, 이미 예상됐던 금액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굳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동아리경연대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 2월에 도에서 관련 부서 회의를 하면서 올해 행사를 도단위로 개최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 시군이 참여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또 동아리 경연대회 하는 행사를 도단위로 하자고 결정이 되어져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고 또 주민자치 체육대회 부분은 이때까지 3개 읍면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확실하지 않아서 편성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에서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가 충원됐습니까? 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시 예산에 관계돼서 해야 되지. 도에서는 얼마 줬습니까?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지금 행사장 장소와 안에 각종 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다 도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부스 설치하는 부분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있고 보면 새로운 신사업인데 혁신분권사업이라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이것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하나 생기는 건데 전액 시비인데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건 총무과에서는 이관되어 온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관이 되어도 기정액이 있든가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형성되어서 와야 되는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사항이고 혁신 관련해서는 직원 교육하는 부분 또 분권협의회 회의참석 그다음에 교양강좌 경진대회 부분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저희 과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혁신분권업무 추진 해가지고 신규 올라오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41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랐는데 계속했다는 게 좀, 어쨌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초고정밀 항공사진 구입비가 있네요. 원래 계속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1억 2000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기정액도 얼마 안 되어 있다가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오는 건 왜 그렇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연속지적도하고 합성을 시킵니다.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직원들이 업무 보면서 정확한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항공촬영을 할 때 많은 분량을 촬영해가지고 오차가 없도록 그래서 오차를 줄이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실ㆍ과별로 공간정보지도를 보는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인허가업무라든지 도시계획업무, 지적업무라든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섬세하게 지도를 제작하려고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항공사진을 참고만 하지, 참고만 해서 현장에 가서 측량하고 실무를 보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릴 이유까지 있느냐. 저희가 참고로만 하고 현장에 가서, 아무리 고도 정밀도를 한다고 해서 그건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지. 어차피 측량해가지고 허가 내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걸 해마다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1억 2000이나 올려가지고 이건 제가 봐서는 타당하지 않은데 증감률이 몇 %인지 압니까? 270%예요, 270%. 본사업에서 100%도 아니고 270%입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했으면 본예산에서 올리든가 기정액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추경에서 올리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굳이 고고도의 정밀사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부연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3D 공간정보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고정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초작업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촬영하려고 이렇게

김창수위원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사진 가지고 내년에 3D 공간정보를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PC 보급 얼마 예산이 올라와있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예산 올리는 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추가로 올린 겁니다.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김창수위원

얼마였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작년에 총 62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추경에 또 올렸잖아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금년에 올린 건 작년에 보급을 못한 부분하고요. 상반기에 또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지금 총 230대 정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부품구입비를 올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도 보면 PC 두 대가 놀고 있어요. 사실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할 사업이 꼭 예산이 중심되어서 할 게 아니고 NGO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집에서 안 쓰고 있는 PC를 구입해서 기증해도 되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이 다 뭐로 보냐면 휴대폰으로 봅니다. 저도 메일 자체를 휴대폰으로 다 볼 정도인데 현실하고 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일반가정이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한 것보다 사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PC는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문서 작성밖에 안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쓰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대당 얼마씩이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김창수위원

한 대당 얼마씩 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대당 수리비가 한 17만 원 정도 치입니다.

김창수위원

모니터하고 다 해가지고 17만 원 정도?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지금 5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5년 넘었어요? 주로 몇 년까지가 속도가 유지됩니까? 지금 열어보면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과장님 한번 점검 안 해봤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ㆍ과에 보급대수가 많이 있는데 의회도 5년 넘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쓰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교체를 원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가 제때 열어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 컴퓨터를 한번 점검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727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00만 원,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5000만 원,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에 37억 6700만 원, 2019년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9억 5800만 원이 증가한 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세입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 70억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70억이 감소한 368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4100만 원, 2018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2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3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70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1억 9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6300만 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과 주요세출입니다. 소상공인 2019년 경남일자리 안정자금에 37억 67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1억 원, 신재생에너지 개인주택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7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에 2억 62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에 7억 5000만 원, 중소비즈니스센터 출연금 7억 8500만 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7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납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 감소한 7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자금 5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그죠? 그런데 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균특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왔거든요? 전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착오가 있는 건가 안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된 건가. 항까지는 같아요. 항까지는 국고보조금인데 목에서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이번에는 균특으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왔어요. 왜 달라졌는지 혹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보니까 균형특별기금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국고보조금이었는데 밑에 쪽으로 세분화시키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설명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위증 때문에 조금 전에 왔다 갔지만도 그때 모니터링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으면“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된다 그죠? 이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데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지난해 1차 추경하고 올해 2차 추경하고 시기가 거의 같아져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지난 연도에도 1차 추경에 3600만 원이 균특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2600만 원이 똑같은 형태로 그죠? 거기에 따라서 매칭되는 도비도 같이 이렇게 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 17일자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침이 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 1일 시간이 총 6시간이었는데 8시간으로 2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 30시간 하던 것을 주 40시간으로 일자리 공동체사업 시간을 늘리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년도 그때는 일자리시간이 딱 고정적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도 늘어났다니까,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지. 당초예산에서 거의 비슷한 율로 해서 올라갔다고. 그건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도 그랬습니까? 그런 요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좀 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일단 세입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2023년까지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023년까지 아마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그걸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을 해마다 계속 창출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내년부터는 신중년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정부방침을 한번 지켜보고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부터 지켜보고 예산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 공모사업계획이라든지 정부일자리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고 연령대마다 다 다른데 기본플랜을 가지고, 정부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플랜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돈이 내려오면 그것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

김창수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정부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시비 부담이 되니까 국비를 좀 받아서 그래서 선정이 되고 또 시비만 충당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봐도 벌써부터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올렸습니까? 일자리사업 일단 다 중지했다가 내년에 내려오는 것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플랜이 없는데 뭘 예산을 만들 겁니까? 과장님 기본플랜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창수위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형태로 해서 기업체하고 청년구직자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청년들도 진짜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필요한데 중년이나 노년층도 우리 시에서 이제 보듬어야 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경기 어렵다, 경기 어렵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청년플랜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또 우리시 나름대로 역할론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로자들, 노인들, 중산층들 이런 플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청년일자리 정책들이 많은데 효과가 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좀 미스매칭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면 특색 있게 청년공개채용 오디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최해 봤습니다. 유망중소기업 한 5개 기업체하고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참여해서 오디션을 해서 자기PR도 하고 이 기업체에 내가 꼭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포부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걸 특색 있게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기업체에 찾아가는 일자리 이런 걸, 구직자를 데리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간에 사전에 의견이 맞았을 때, 내가 원하는 직종하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맞았을 때 그분들을 데리고 기업체에 가서 바로 취직이 될 수 있도록 현장면접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 추진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그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또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아 늘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보니까 돈을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은데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보고를 보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50만 원 받는 사람을 2개로 쪼개가지고 두 사람이 취직했으면 그걸 보고하는 예도 봤거든요. 옳은 교육도 돼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개념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세대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그 사람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직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적당한 돈을 주니까 그것 쓰고 말고 하는 이런 게 좀 뿌리내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살아가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

젊은세대가 그걸 피부로 좀 느껴야 되는데 정부나 우리 김해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창업몰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고 젊은세대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청년일자리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 팀하고 관련되는 일자리사업장 한 7~8군데를, 거기 사업주하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하고 상담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용되어서 일하시는 청년 분들이 참 일자리가 좋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도 동상동에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그러는데 모집하는 인원이 다 안 찼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규제가 강한 건지 안 그러면 청년들이 정말 일할 마음이 없는 건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쨌든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잡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에서 나름대로 마을에서 특성을 갖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을 건데 지원액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의 종류가 보면 마을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마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 부분은 예비마을기업인데 예비마을 부분은 국비도 50% 받아서 지방비와 매칭되는 부분인데 예비는 일단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거기에 교육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해서 나중에 또 마을기업이 되고 나면 한 2년차 정도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정도로 지원을 더 합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선환위원

이걸 잘 활용하면 그래도 마을에 노인네들, 아주머니 같은 분은 오랜 세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요즘에 농토가 없어지고 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잘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하실 분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앞으로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안 그래도 과장님이 전에 마을 방문하는 걸 본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실제적으로 무슨 상품을 만들다가도 도태되고 지금 안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청년도 중요하지만 노인들 일자리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마을기업이 많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노후환경개선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 쪽에서

김종근위원

아, 지금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죠.

김종근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앞서 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항상 꽂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자리창출 오디션에 참가해 봤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봤는데 취준생들의 현실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의 반전이나 또 뭔가를 얻어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이 더 많이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다니셔서 이런 일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취업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 두 분께서 다 여쭤봤는데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안 물어볼 건데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자료 요청했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메일로 보내주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업목표가“청년들에게 청년카드를 지급하여 구직활동 전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관련 조례 경상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의2,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5월부터 시작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전에는 그런 것 없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48명이 대상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리 김해만 648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김해시 전체만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수조사 다 해봤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상당히 많이 왔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에 의해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648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55만 중에서 648명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청년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8세에서 34세.

엄정

엄정위원

18세에서 34세고 한 개 더 있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그 자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걸 제시해 주면서 이렇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얘기 안 해주셨고 지금 체크 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내용이 1인당 200만 원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해 준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다 그죠?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식비, 교통비 등 전체 사업비가 12억 9600만 원.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 4억 8100, 시비 8억 1500. 그러면 여기에 지원된 분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차적으로 269명이 선정된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도 나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제일 많이 됐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학원수강료라든지 교재비, 식비, 교통비 이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예산을 투입했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과적으로 검증해 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우리가 학원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줬는데 얼마 정도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상반기에 269명이나 했는데 실제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돈만 쌔리 뿌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확인 안 됐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확인 안 하려고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269명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하면 하반기에는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 이런 것 할 이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쓸데없는 예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그런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그래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 정도 취업을 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들고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 혼자만이 아니고 그래서 2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이 더 많네. 그죠? 379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일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저희들도 생각해봐서 전반기에 하나도 안 했지만 미래에 잠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생각해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을 보내서라도 사전설명하고 그때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답변하시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단기일자리는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죠? 특히 노인 부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장기일자리는 좀 기대에 못 미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장기 같은 경우는 2년 단위사업도 있고 연결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여튼 애쓰시고 계시지만 더 박차를 가하셔서 일자리만큼은 책임 하에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가 하도 바뀌어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전통시장 노후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 4200 정도 확보해서 진영 공설마트에 주로 가스배관 공사라든지 창호방수

김종근위원

김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6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6군데 현대화사업 다 됐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유시장도 아직 안 됐고요. 내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만 된 상태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전통시장은 지금 어디라고 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지금 외동시장이 제일, 거기는 현대화사업보다는 문화관광형시장에 제일 가까운 시장입니다.

김종근위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근위원

시설은 잘 되어있다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그렇게 오래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지금 질문요지가 노후화 개선사업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은 공설시장에 해당이 많이 됩니다. 사설시장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아케이드를 설치해준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 1900만 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13년도에 외동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이게 특정지역을 가지고 금액을 넣은 거예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900만 원은 외동시장을

김종근위원

그러면 외동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저희들 당초 과목에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란 사업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부분 꼭지라서 그렇게

김종근위원

한 꼭지라 하더라도 더 꼭지를 달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표현에 있어서 그렇게 아끼고 합니까? 앞으로 좀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시장에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목에 대한 섬세한 노트가 필요한데 우리 집행부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종근위원

불필요한 질문 안 하도록 이런 건 앞으로, 그러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급한 게 지금 내외동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기존 저희가 확보한 사업으로 가능하고 이 사업은 외동시장 아케이드 누수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영전통시장 안에 보면, 여기에 바람개비야시장도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바람개비야시장이 먼저가 아니고 전통시장 개선사업 아니겠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진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기존에 4200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앞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진영전통시장 안에 상설마트장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앞에 김재한 과장한테 지적을 하려 했는데 보니까 과가 바뀌어버렸네. 앞서 과장님 바뀌어버리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보니까 배 과장님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리모델링사업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어떻게 설비를 보강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야시장 때문에 몇 번 가봤을 때는 화장실 냄새가 그렇게, 파악은 못했는데

김종근위원

야시장은 뒤로 하더라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간 김재한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냄새 좀 없애주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온 전통시장 안에 다 퍼져서 냄새 환기가 안 돼요. 그 부분 좀 정리하세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 사업을 여기에 넣어야죠.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걸 파악해 보고 조치될 수 있으면 즉시

김종근위원

넣을 사업은 안 넣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전통시장이 참 많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운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대화시설을 안 한 데가 세 군데죠? 아까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라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한 데가 삼방, 동상 그다음에 외동 세 군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나머지는 아직 현대화시설 안 됐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또 나머지 시장들은 시설들이나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시장이 참 많습니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 외동시장이 13년도라 했는데 15년도에 현대화시설을 마쳤습니다. 맞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13년도에 착공해서 15년도에

한호

김한호위원

착공한 지 15년도에 그것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장에 관해서는 보면 교류도 있고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에다가 전통시장하고 공문으로 주고받은 걸 5년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사실 외동전통시장은 보니까 15년도에는 한 몇 군데 있더니만 한 3~4년 동안은 전혀 소통이 없었어요. 소통이 있어야만 시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업 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3~4년 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할 때는 시장하고 공문을 주고받던 것도 있고 한데 작년도까지는 별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해주고 나서 시장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업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던 걸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상인회 회장이 바뀌면서 외동시장이 밖에서 보기에는 지금도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상인 자체적으로 봐서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고 있답니다. 심지어 전세금, 전세금 말고 그런 비용도 못 받고 팔릴 정도로 하여튼 상인들은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다른 데 어느 시장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외동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건 밖에서 보는 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3~4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시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건 그 안에 민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들은 이야기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2015년도에 끝나고 나서 시장하고 소통이 좀 있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하고 소통이 있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소통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당시에 외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전통시장의 의견이었고 우리 시에서도 봤을 경우에도 근본적인 주차장문제 해결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결과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상인회하고 협약이 돼서 나름대로 추진하다가 결론은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어떤 내용에서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주차장 건립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있어야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당시에 외동시장 같은 경우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상생협약에 따라 나름대로 사업비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하려는 사이에 외동전통시장 사업비 부분은 자체로 선지급하는 바람에 결렬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선지급이 무슨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상인들한테 보상비 형태로 개인별 사업비를 나누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즉, 말은 시하고 상인회하고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금 말하기로 상인회에서 기금 자체를 전부다 나누어 줬다고 그러는데 나누어 주는 상인들끼리 다 알아서 보상금을, 전체 상인들에게 기금을 다 나누어 줬다는 그 말씀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모두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국장님하고 과하고 시장하고는 전부다 소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제가 듣기로 앞전에 한 보름 전, 20일 전에 야유회를 갔다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호

김한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지.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야유회 가는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이야기를 들은 바인데 사실 야유회를 가게 된 동기는 외동전통시장 같은 경우 사실 상인회 간의 갈등과 또 상인회조직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어있는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별도로 화합 차원 내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견학을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갔다 온 이후에 나름대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듣게 된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늦게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 내용을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알고 계신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 부분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입증된 자료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있었다든지 그런 건 모릅니다만 현재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견학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개인별로 참여수당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 경품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자, 이건 제가 하기 전에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기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참여수당이 뭐냐면 그날 갔던 인원이 한 120~130명 갔다 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시장에서 야유회를 가면서 참여수당이라고 20만 원씩 주는 것 맞습니까? 20만 원 줬다고 들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들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경품도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경품이 1등 세 사람인데 금 5돈, 2등 여섯 사람인데 금 3돈, 3등 아홉 사람인데 금 1돈 이렇게 해서 경품을 걸었다는데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수량은 모릅니다만 경품에 금을 걸은 걸로는 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들었고 음식 다 준비해 가지만 또 가다가 중간에 점식식사를 하면서 1인당 약 2만 5000원씩, 3만 5000원짜리 정식을 먹었다는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재래시장하고는 참 비교가 된다. 비교가 많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현재 시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한 2~3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원 해결되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지금 해결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민원을 해결 중이라서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상인회에서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요청을 했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에서 공문상으로 외동전통시장 내 보행자 통행 지장물 정비요청을 해서 시장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도로과 위주로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로과 위주로요? 여기 보면 경제과인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해결됐습니까? 요청만 보내놓고 그 뒤에 한 번이라도 시장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시장과 형평성 논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예산문제인 만큼 이건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시민의 눈도 쳐다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책정할 때 다음부터 좀 더 심도 있게 책정해 주시고 또 이번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대에 신세계ㆍ이마트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런 기억이 선합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김해대로 측에 20㎝ 도로를 우리 김해시민한테 찾아드렸고 그리고 큰병원 쪽에 10㎝를 저희들이 찾아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이후에 내외동 전통시장에 대한 보상 부분 그리고 김해시내 중앙시장 쪽에 있는 협의회 쪽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권리를 찾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한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뭔가 하면 그 비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써서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은 시장들 일부 몇몇을 위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서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손을 벌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을 김한호 위원께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의 의견이 한결같이 다 그렇다 하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들은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있으면 정말로 공적인 업무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프고 많이 쓰리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어떤 것이 정말로 맞는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각 깊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오늘 김한호 위원님 어쨌든 말씀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외동시장 상인회가 많이 썩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그 사람들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상인회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인협회가 잘못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또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근 위원님 나갔지만 예산 삭감하면 당장 진영에 가져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한 데가 많고 그래서 오늘 김한호 위원이 곪았던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 너무 잘한 것 같고 더 큰소리 내서 이 이야기가 상인협회에도 들어가서 반성하는 기회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은, 일부 상인협회 주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은 예산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김한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몇 사람들의 횡포로 인해서 대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겠지만 또 예산은 예산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기분에 따라서 하시지 마시고 심사숙고해서 대다수 상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 못 누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한호 위원님 말씀 잘하셨고 곪았던 부분도 잘 터졌고 이런 기회로 인해서 무조건 상인회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얼마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올해 1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5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프로티지를 보면 173%가 올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호응도가 좋습니다. 작년에도 107세대를 했었습니다. 요즘 태양광에너지의 인기가 높다 보니 신청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당초예산 2억 5200을 확보 안 했던 사유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의 한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4~5월 쯤 돼야 사업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30%밖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올리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사업 시행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집중적이고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밑에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가스타임밸브 전기 무료점검 이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서민층에 저희들이 가스타임밸브라든지 그런 걸 보급하고 다음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됐습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이번에 전기시설 개선사업 이 부분 증액

김창수위원

개선사업으로 올라간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과목만 변경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점검해서 개선을 해주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줍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 것 같던데? 점검하는 것하고 개선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사업을 잡을 때 서민층에 전기 무료점검으로 이렇게 잡았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점검수수료

김창수위원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하고 전기시설을 새로 개선해 주는 것은 개선사업으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기가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키고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누구나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인기가 없고 이래서 그런 건 아니겠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동일한데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수전까지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기업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수리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비로 집행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한 거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사업을 위탁을 해준 거지. 내가 하기는 그렇다 이래서 위탁을 해준 건데 위탁을 함으로써 더 늘어난 거잖아요.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죠. 원래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선사업까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야기드리면 가스타임밸브 잘했습니다. 이런 사업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시비잖아요. 도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에는 일반 아파트나 전의 아파트들도 소화시설이 없습니다. 소방시설 자체가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간이형으로 디지털로 해서 연감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연감지가 그냥 달면 연기를 감지해서 사람이 없어도 센서가 울리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를 수도 있어서 제가 사업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히팅시스템 그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버스정류장에

김창수위원

의자 히팅시스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

김창수위원

관련 과 맞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승강기 회생사업이 도비가 책정되어서 하는데 기준은 어디죠? 아파트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6층 이상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김창수위원

6층 이상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김창수위원

선착순으로?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인 사업인데 기본대상은 6층 이상 공동주택인데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홍보해서 선정을 하십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해당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관리사무소에 다 보내가지고 그러면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실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서

김창수위원

홍보물을 본 위원한테 가져다 주세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선순위를 놓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생각 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몰라서도,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홍보물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요새 국가나 도나 시가 전통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상인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도와 시,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야 되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선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이 있는데 경상경비가 계속되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인제대가 신청을 해서 13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대응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사업비 전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대응자금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도비가 얼마나 오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국비가 80%이고요. 인제대가 12%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8%를 부담합니다.

김창수위원

사업비가 제법 큰 사업이라서 제가 묻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13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7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김창수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성과는 좀 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들어갔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인제대의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1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실적이 석박사가 현재 401명이 양성되었고 그리고 특허도 280여 건 그리고 연구논문도 700여 건에 이르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도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겁니까, 그분들의 본연의 성과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성과표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는데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어차피 인제대에서 인재양성이라는 숙제는 본연의 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강소특구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홍보동영상 2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2008년도부터 의생명산업에 공을 들여왔는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이번 정부로부터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부득이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안책자 제작하는 데, 공모사업발표 자료 하는 데, 파워포인트 홍보동영상 홍보자료 하는 데에 4300만 원이죠? 향후 5년간 얼마 정도 지급할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올해만 이렇게 강소특구 관련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평년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잡았던 980만 원 정도로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됐던 게 980만 원이면 980만 원만 해야지 증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3400만 원이 됐는데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이번

김창수위원

예산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900만 원 했다가 4300만 원 당연히 올리면 되고 그게 특별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에 우리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김해테크노밸리 토지매입비가 필요합니까? 당초에 없었는데 이렇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례테크노밸리 산단 내에 우리시가 국책연구소 같은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의 잔금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산단 개발을 할 때 공동투자를 했고 그 투자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서 토지매입비를 상계처리를 해왔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총 66억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한 금액이 63억 4000이고 나머지 잔금 2억 620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렇게 나가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금액을 왜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만 주는 금액이에요? 어느 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산단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 다 주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산단 개발을 할 때

김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시민들은 우리 사업에 우리가 주는 돈인 줄 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이 돈은 우리시가 국책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향후에 쓰일 거라고 보고 미리 토지를 매입해 놓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향후에 쓸 거라고 했는데 이게 한화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빼먹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시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시에서 당연히 땅 사는데 왜 저 위원은 저렇게 이야기하나? 기정액도 없던 이야기를, 기정액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넣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업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사실은 토지에 대한 모든 토지대금은 우리가 ㈜한화와 산단 조성을 할 때 공동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은 그 돈으로 사려고 했는데 현재 이 법인이 청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산되었다고 하면 잔금요청 부분도 해결되었을 텐데 청산이 되지 않고 연이어서 진례 쪽에 제2테크노밸리 산단 조성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청산에 따라서 2억 6200만 원을 이번에 시비로 확보해서 토지대금을 완불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이 2017년부터 이렇게 돼있으면 이미 예상했던 사업이잖아요? 예상했던 금액이면 기존에도 다 만들어서 왜 추경에 올리냐 이거죠. 없었던 금액이잖아요. 기정액도 하나도 없었어, 예산도 없었어, 그러면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것 처리를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청산이 되었다면 2억 6200만 원에 대한 요청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청산이 안 되고 이 법인 자체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2테크노밸리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생긴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2013년부터 19년까지 총 58억이 들어갔다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한 사백몇 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인당 혜택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좀 넘는다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실제로 석박사 하신 분들이 본인들은 혜택을 하나도 안 받고 본인 사비로 했는데 이렇게 주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개인의 성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 것을 왜 국가나 지자체에서 후원해 줘야 되느냐.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뇌한국21 해서 우수한 분들을 배출하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잠재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시비는 계산해 보니 전체 금액에서 8%니까 4억 6400 정도밖에 안 들었다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지원이 있었을 때 아닐 때가,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원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취득을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줬고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부분에 성취를 했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아, 이런 자료

엄정

엄정위원

그냥 해주고 자료도 하나도 없이 누구한테 얼마를 해줬는지도 모르고 그건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미래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토털건수라도, 명수라도 요청을

엄정

엄정위원

이게 완전히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그래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뭔가 구린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 부분에 문제되는 건 다 빼고 그래서라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추후에도 이게 끝이 아닐 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인데 이런 형태의 유사한 그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대학하고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 것 같으면 추후에 이런 얘기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못해준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부분에 대한 항목별 사용내역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보완하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인적사항이 나오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엄정

엄정위원

개인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싹 다 빼면 돼요. A, B, C, D로 하든지 1, 2, 3, 4로 표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 지원했는지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항목별 자료를 다시 요구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돈이 58억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아놓고 일반인들은 혜택 하나도 안 받고 석박사 학위 다 따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원해준 국가나 지자체한테 자료를 못 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는 비단 저뿐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볼 권리가 있다. 우리 김해시 시민 전체가 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급적 상세하게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한도 내에서 모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빼는 사항이 아니라서 인제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드시 해달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추후에 인제대와 연관된 모든 사업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안 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 매칭 안 되면 안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업은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올해 사업 끝나면 그에 대한 내역들은 알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인제대가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고 우리시가 대응자금을 매칭했던 부분인데요. 사업정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무래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계속 사업을 할지 또는 그만둘지 또 차후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할지 토대를 알아보는데 그 자료를 제출 안 한다면 조금 전에 엄정 위원이 말하듯이 절 모르고 시주한 꼴이 안 되겠습니까? 특히 예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사업결산 성격 내지는 성과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항목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목적에 안 맞게 썼으니 제출을 못하는 거지.

종현

조종현위원장

사업이 투명하고 좋은 결과를 낳은 국에서는 스스로 홍보하고 싶어서도 그 내역을 설명하고 이런 와중인데 인제대학교도 계속 우리하고 관계를 도모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고 또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우리가 신뢰 속에서 관계를 도모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부각시켜서 국장님께서 엄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답도 없는 이야기인데 소득세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죠? 이유하고 추후에 대책이 있겠습니까만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만큼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최고 문제가 지금 부동산정책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최고 감소가 됩니다. 정책변화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세입 증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동산정책 안 바뀌면 안 된다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가 안 바뀌는 이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우리 국민들도 잘 판단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세정보화 구축 지방비 분담금이 있다 그죠? 5965만 5000원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전국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입니다. 그게 모바일로 고지를 하고 그리고 전자신고를 하고 그런 지방세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세 분담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납세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8년도 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네요. 어떤 사유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 좀 큽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각 실ㆍ과에서

김창수위원

다 모으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반납할 금액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반납할 금액이 모아놓으니까 20억이 넘는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업을 너무 진취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입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런 국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38억이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48억 증액됐고 지난 연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7년도 결산 때는 811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72억이 감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것도 많이 줄었다 그죠? 어째 보면 좋다 봐야 되고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또 익년에 예산이 줄어든 걸로 표현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800억에서 200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 1차 추경에 거의 정산이 되어버렸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종료돼야 저희들이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작년에 보니까 1차 추경 때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811억, 거의 그렇게 정해졌다 그죠? 지금도 그러면 538억이 거의 맞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맞습니다. 이건 이제 결산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뒤에 보니까 여기도 1개 2700만 원 삭감한 게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이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업무위탁을 받아가지고 지방세외수입 정보화 구축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분담하기로 된 금액이 조정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태문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6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9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3억 41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7억 48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에 3억 74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9200만 원, 복지ㆍ일자리ㆍ보건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47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500만 원이 증액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장려금에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63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5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6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김해장애인근로사업장 신축에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부원2ㆍ3ㆍ4통 경로당 신축사업에 2억 원, 전하3통 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김해시서부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비에 3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이 증액되고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5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500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98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에 4억 26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억 1100만 원 그리고 지역통합 돌봄사업인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에 4억 4800만 원, 맞춤형 식사지원사업에 2억 7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액은 61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4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45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9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공형 예식장 설치에 3억 9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에 4억 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3억 72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189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김해추모의공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10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4억 4800만 원,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억 64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예탁금에 5억 13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에 3억 8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에 7억 4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 때문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보면 6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2억, 4억 이래 잡았는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까지 지원입니까?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소자들 해서 2만 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마스크 정도는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인도 마스크 한 번 쓰고 나면 세균 같은 것 있다고 씻어서 한다든가 소독을 해서 써야 되는데 버립니다. 그러면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줘야 될지 또 미세먼지 바람에 많은 사람이 아프면, 기관지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비도 많이 들지만 언제까지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는 대책을 김해시하고 보건관계자하고 이래가지고 6억 정도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이 올 3월에 개정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10월에 집행을 하고요. 1인당 30매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고 그 추이를 살펴서 중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추진여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팔도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이것뿐 아니라 스프링클러 같은 것 설치 이런 부분도 보니 십몇 억씩, 어제 아래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김해는 다른 데하고 또 다르잖아요. 공장이 한 8,000개 정도 있고 거의 영세다 보니까, 첨단산업이 왔으면 괜찮은데 보면 거의 다 쇳가루 같은 것 또 가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곳이고 또 남해고속도로도 있지만 일반도로에도 차가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도 김해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게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책을 잘 세워서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책에 보면 2019년도부터 올해 첫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오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예산 잡힌 것은 19년도부터 23년까지 83억 정도 이 자료에는 잡혀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가 2,300세대 정도 긴급복지를 해줘야 된다는데 긴급복지의 원목적이 뭡니까? 여기 적어놓기는 적어놨는데 긴급하게 쓰이는 복지가 여태까지 통계가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득원이 사망을 하거나 가출, 기타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긴급을 요할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화재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또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급자 되기 전후 3개월을 또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또 건강보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체납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쓰셨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13억을 집행했는데 일부 부족해서 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예산에는 20억 올라와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0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까지 써진 예산이,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률은 거의 80%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0% 했으면 당초 15억에서 80% 하면 벌써 한 13억이 써졌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7월, 지금 7월이고 나머지 한 5개월 정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3억에서 예산을 쓰는데 나누면 보니까, 지금 예산에서만 거의 80%가 쓰였다면 예산이 좀 모자라겠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주로 나가는 항목이 생계비와 교육비, 학비 이런 부분인데 제일 많은 게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감안했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사업비는 83억인데 올해 보니까 벌써 한 80% 써졌다고 그러면 나중에 12월까지 가면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인데 83억에서 올해 예산을 더 잡아서, 나중에 지원하다가 한 10월이나 11월 되면 예산이 없어서, 이건 먼저 선지급을 하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80% 써진 게 있으면 83억 중에서 올해 꼭 20억만 잡을 게 아니라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10월, 11월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83억 중에서 올해 예산을 많이 잡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나중에 안 모자라도록 잘 집행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케어패키지 지원 해가지고 50만 원씩 100명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당초예산에는 없던 걸 추경에 잡았는데 100명이 다 선정되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선정은 저희들이 1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았고요. 일단 병원에서 사회적문제로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을 퇴원시켜서 집을 수리해서 모시거나 집을 구해서 모실 때 생필품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상인원만 한 100명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이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명 이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때는 검토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선지급 후 나중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통합사례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100명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나중에 신청이 한 150명 정도 들어오신다 그러면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지원방법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150명 중에서 그냥, 만약에 150명이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면 예산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전용을 해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숫자가 많더라도 이런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중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6억 2600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미세먼지사업으로 일단 내려온 사업으로 보이고요. 이게 마스크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5대 5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딱 정해가지고 국비 80%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기후대기과에도 어쨌든 마스크 지원사업이 작년도 했고 올해도 예정에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 20만 개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놓고 1억 22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랬을 때 사실 마스크의 단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산은 예산도 아닐 만큼 지금 6억 넘게 다시 마스크사업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사업이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미세먼지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이게 한 8억 정도 풀리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일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요. 그 부분이 국책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매칭으로 된다. 우리가 안 하고 싶다면 사업비 반납하는 것이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다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기후대기과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풀리는 것만큼 기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조사와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정도 이렇게 했지만 실제 많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후대기과하고 협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보니까 50%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의를 한 20번 정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회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선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서면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더 강력하게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역주행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국비예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는 전체 1500만 원을 다 결산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회의참석수당이 아니라 돌봄 선도사업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체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역에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회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역할이 줄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유3동 되어 있는데 장유3동을 시범 거점화한다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 창원, 진주, 김해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관에서는 장유3동이 되고요. 민간에서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한꺼번에 수요자 중심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원스톱 모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복지, 일자리 또 뭐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건.

정영

주정영위원

아, 보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일자리상담원을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고 보건직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소식은 7월 25일에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3동 안에 세 가지 복지, 일자리, 보건을 통합 지원하는 인력을 구축한다 이 말씀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완전 도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완전 도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비로만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전액 도비더라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선정이 된 거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것과 맞물려서 보건소에 건강마을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3동에는 시민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들의 시각으로 복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너무 세분화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아마 해소하려고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로 5000하고 인건비 한 2000하고 7000 정도 예정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00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

아, 6000입니까? 4000하고 2000하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6000만 원인데 실제 이걸 시범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전 행정동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선도사업에서 도비로 하게 되는데 그 추진과정은 하면서 도랑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더 확대되지 축소는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있던 맞춤형복지팀이나 복지팀하고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그대로 가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가고 그러면 또 다른 인력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춤형팀에 복지가 기존에 있으니까 일자리상담원을 배치하고 보건직공무원을 배치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건강센터는 오시면 혈압이라든지 다양한 체크를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잡힌 것은 남아있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입니까? 지금 이게 채용근거가 없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채용을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월 말 중으로 채용이

정영

주정영위원

채용공고를 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면접해서 8월부터 바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5개월분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인건비가 168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개월분.

정영

주정영위원

5개월분에 1600이면 월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산출근거는 별도로 드릴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인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1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명인데 근 1700인데 1700에 5개월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많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런가요? 350 정도 나오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조금 일찍 채용하려고 했는데 한번 모집을 하니까 한 분 오셔가지고 지금 재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근거를 주시면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연되어서 그러면 한두 달 인건비 남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 통합돌봄 보면서 작은 부분이긴 한데 회의수당에 보면 7회가 잡혀있습니다. 7번 회의하겠다는 얘기로 나오고요. 그런데 밑에 회의물품 구입 보면 10회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건 같아야죠. 10회를 회의를 하든 10회 회의물품을 사든 그죠? 그런데 회의는 7번 하는데 물품구매는 10번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 선도도시가 되고 지정된 부분 저도 현장에 가서 굉장히 좋은데 실제 출범식 행사비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근데 이미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된 거고 이제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맞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급하게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청소년축제 지원비가 400에서 500으로 1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을 한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에서 400을 부담해서 부담이 커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아, 5대 5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100만 원 조금 인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청소년축제 지원이라 하기에는 예산이 굉정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건 민간단체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 보면 이건 보조금이기는 하나 시에서 하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청소년축제도 좀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작년 경남청소년축제를 할 때 제가 평일에 하는 부분에 굉장히 문제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올해 말이죠?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올해네요. 그래서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도 김해시의 특징에 맞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준비되고 또 그것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내년 예산을 하실 때 기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주말에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00만 원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2000만 원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1500이었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500이었다가 1차 추경하면서 500이 올랐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또 올랐어요. 그렇다는 건 작년 대비 거의 200%거든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1500이었는데 지금 3000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행사성이니까 일회용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1500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3000이다? 이게 과연 맞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 가야테마파크라든지 기존 문화체육관에서 하면서 크게 무대 설치도 안 하고 특강만 듣고 간단하게 하고 그냥 봉사자들을 초빙해서 공연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늘어나고 좀 더 그분들을 위한 격려 차원에서 표창도 드리면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도 하다 보니까 무대도 설치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건 있어요.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센터가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참 좋은데 이런 게 좀 상대적인 빈곤을 만들어내는, 지역 곳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또 나눔축제 행사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00인데 3500만 원으로 올랐고요. 즉, 말해서 행사비가 거의 2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1년 내도록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축제의 장으로 한 번 정도 결산하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모여서 우리가 축제의 장을 열어보는 것으로는 좋으나 그것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곳곳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첫째는 200% 인상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이건 특히나 지원금의 형태니까요. 그리고 자원봉사라면 이런 것보다는 연중에 정말 자원봉사의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가는 것이 맞지 하루 이틀 이렇게 행사성으로 들어가는 곳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지금 곳곳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올해 예산액이 20억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4억 2600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내용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었고 그런데 전년도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줄 압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8억 잡았다가 13억 이렇게 해서 계속 증액을 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가지고 1차 추경에 13억 9700에서 5억 6300 해서 8억 3400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에는 16억입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6억이고 거의 집행잔액은 없다 그죠?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실제로 한 예산과목의 예산정책에 있어서 증액으로 치면 20억이면 16억에서 한 4억 정도 늘어난 것 같으면 20%가 훨씬 넘게 증액 편성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왜 갑자기 늘었는지 그 부분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경상적인 지출 아닙니까? 비슷하게 오르거나 이렇지 이렇게 갑자기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하면서 놀랐습니다. 8억 잡았다가 조금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생활이 어렵고 또 바깥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찾아오고 저희들이 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6억에서 20억이다 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판단해봤을 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태 그러면 후원했던, 그러면 전년도에 얼추 16억이 다 나갔다 그죠? 16억이 다 지원됐다 아닙니까? 그 내역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기본 3개월 받고 또 연장해서 6개월이면 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 그냥 그리 해주고 끝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원되었던 내역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 정도, 아까 80% 지원됐다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13억 지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를 지금 하반기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염려했지만 그 정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증액됐던 이유가 찾아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줬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수급

엄정

엄정위원

발굴을 하지는 않았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발굴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서 읍면동에도 홍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알려서 시민복지과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절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신청해가지고 수급자 되기 전 3개월과 탈락하고 나서도 어려운 3개월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또 단전단수 이런 부분들도 3개월씩 체납되면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판단해도 16억의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라면 거의 집행이 다 되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그렇고 그리고 20% 이상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찾아와서 그렇다 하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요인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년도 지원해 줬던 부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지원되었던 13억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전에 있었던가 이렇게 봤는데 전에는 없었더라고요.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리 전에 있었던 건 아니죠? 신규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전 신규사업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14억 9500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아까 설명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가에서 추진하는 노인통합돌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일시적인 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2년간 실시하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후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할 건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조금 더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네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년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9억 910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년간 그렇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14억이고 내년에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이 혜택이 가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2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고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진행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시민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조팔도위원

계속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입학할 때 초ㆍ중ㆍ고생에 대해서 학비와 가방비 해서 지원을 하는데 2월부터 교육청에서 셋째 자녀는 지원하게 되었고요. 사실 입학아동이 조금 줄어서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 지금 비교해볼 때 900명을 계산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00에서 줄어들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00명에서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776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776명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자료에 776명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900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1인당 보니까 35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5만 원이 들어가는데 900명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900명을 써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00명에서 776명으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집행은 완료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완료하다 보니까 현재 이 예산이 나중에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완료되었으면 776명이라 써줬으면 질의도 안 한다 아닙니까? 계속 900명으로 써놓으니까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그리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776명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좀 더 줄겠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지원 이건 앞전에 시민복지과 예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 재단으로 설립해서 김해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지원하는 건 임대료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비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로 들어가는데 도비라면서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도에서 운영비를 국비ㆍ도비로, 서비스원은 전국에 4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창원하고 김해시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국장님이 김해시에 유치를 하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한 1억 8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셋째 자녀를 2월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었고 학생수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조팔도위원

사업내용 보면 저소득가정 초ㆍ중ㆍ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팔도위원

신입생 교복구입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교복하고 가방하고

조팔도위원

보니까 동복 17만 원, 하복 8만 원, 책가방 5만 원, 운동화비 5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35만 원.

조팔도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도에 우리하고 인구 비슷한 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0대 50으로 기초수급자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요. 모자가정이나 기타 어려운 소년가장은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9년도에서 2023년도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는 아닙니다.

조팔도위원

없고 도비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도비하고

조팔도위원

우리 시비하고 50대 50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일부는 50대 50이 있는 게 있고 전액 시비가 있는 게 있고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물론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가정 교육격차 해소, 신학기 저소득 자녀들 심리적으로 이런 걸 해소시켜 준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이런 분들 자녀가 많겠지만 이것 조사할 적에 학교자료를 가지고 옵니까? 우리 시에서 담당이 그걸 한번 조사해서 오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읍면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복만 해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엄청시리,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는데 교복만 해주는 것도 엄청시리 큰데 신발까지 다 해준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 복리후생보다 더 잘해서 주는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 집의 소득 이런 부분도 면밀히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고 다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저는 생각할 때 보통 보면 동복, 하복 이것도 몰랐어요. 동복이면 동복 하나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복, 동복 이렇게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전적으로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입학할 때 소외받지 않고 보통 아이들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운동화와 가방과 교복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그냥 막무가내 해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잘하고 인성이 곱고 이래서 성적표나 학교에서 공부한 생활 그게 다 나오면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돈 가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애먹이고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는 거기 주지 말고 차라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훌륭한 학생이 되겠다 이런 데 이걸 더 지원해 주면 효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런데 이걸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김해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이 애가 훌륭하게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보니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보니 13억 5000만 원 정도 맞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팔도위원

그죠? 총사업비를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물론 담당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했겠지만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확인을 잘해가지고 뜻 있게 돈을 쓰면 얼마나 좋겠노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잘할 수 있겠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본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올해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억 500 늘어났고 전체 예산금액도 4억 3000 늘어나가지고 23억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 연도하고 비교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그죠? 지난 연도도 1차 추경에 그렇게 들어왔고 마지막 검토에 보니까 15억 4900, 3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15억에서 23억 같으면 엄청나게 증액했다 그죠? 이유가 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제 수급자면서 근로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또 예산이 더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분석해 보셨습니까? 금액이 15억에서 23억 같으면 8억이 늘어났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엄정

엄정위원

예. 작년에 15억이고 지금 23억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을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업량도 늘고 인건비도 조금 늘고요.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엄정

엄정위원

15억에서 8억 늘어난 게 그 설명이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또 사업장도 늘어나고 대상자수도 40명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0명인데 8억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는 4억 늘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것 집행은 다 가능합니까? 지난 연도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5억 중에 3800 남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23억에서 전부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 집행 얼마 됐어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다달이 근로하시는 141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그리 많이 늘었냐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임금이 인상되었고 두 번째는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관광마켓사업이라든지 작업복 세탁사업이라든지 사업이 2개 늘었고 전체적으로 근로하는 인원이

엄정

엄정위원

사업이 늘었으면 근로하시는 분들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근로자가 40명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훨씬 더 많이 늘었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헛된 돈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40명 정도 근로한다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141명인데 18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인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지급된 상세내역, 현재까지 지급된 상세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특별회계도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 맞죠?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님 복지과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다 했다 아니가? 다 했지요? 여기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해서 시 부담금이 7억 4400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지금 수급자가 1만 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장성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MRI나 CT 이런 걸 자부담하던 게 다 기관부담이 되고 또 입원할 때 2인실, 3인실이 전액 본인부담이었다가 50%가 기관부담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런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부터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예상을 못했다 이 말이네요? 당초예산에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계속 지원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부분이라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MRI 부분이나 CT 부분이 개인

엄정

엄정위원

본인부담금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기관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MRI나 CT 하면 본인부담금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거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안 해도 되네요. 그죠? MRI하고 CT하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찍으면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엄정

엄정위원

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가 부담을 하죠.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게 됐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정책적으로 보장성범위가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료 쪽이라 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는 시 부담이 6%입니다. 국도비가 많고

엄정

엄정위원

전체 다 해서 우리 부담은 6%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시 부담이 6%인데도 금액이 이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원이 많습니다. 1만 3,000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억 4400 나누기 6% 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대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50억입니까? 50억에 6% 아닌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전체 금액이 834억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전체 금액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834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34억에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6%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6%를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억 8000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부담할 돈이 하나도 없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을 보니까 증액이 됐네요. 1억 2350만 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대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만 235세대거든요. 그럼 본래 당초예산에서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게 명절휴가비

정영

주정영위원

5만 원은 정해져 있고 연 2회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는 대상이 생계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이렇게 되는데요. 주거급여대상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보다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1,000명 넘게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인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건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은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늘어났다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거죠.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김해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은 아닌가. 그렇다는 건 굉장히 서민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정하는 부분에서 기준이 좀 달라진 부분 때문에 1,500명 정도 세대가 더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부분 엄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위탁금이 한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저도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설명 중에 공동세탁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세탁소가 여기에 인부금이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관리자 인부임이 한 명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자활근로자는 저희가 또 투입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뒤에 보면 자활센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해서 여기 또 1166만 5000원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관리자 인건비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관리자이고 그러면 센터 여기는 인부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인부에 들어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명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7명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7명으로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할게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부분에서 키움통장들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희망키움을 보면 국비가 3000만 원 줄고요. 도비도 이백 얼마가 줄고 이게 전액 시비로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건 확정내시가 온 것입니다. 저희가 수급자 15세부터 39세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일을 통해서 장려금을 최대한 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런데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사실 국비, 도비가 줄어서 다 시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사유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3500만 원 시비가 더 들어갔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 시비가 14%인 기준에 맞는 확정내시가 도에서 최근에 와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0%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잡았을 때도 그 이상은 안 잡았을 걸, 제가 지금 율도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러면 우리는 거의 90%를 잡았었나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183만 6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보조비율이 조정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가내시 내려왔을 때보다 지금 비율이 내려간 거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도의 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180만 원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가 80%도 큰데 그러면 우리는 거의 90%를 잡았었나 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줄은 건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희망키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래나 저래나 국비가 300만 원 줄고 도비도 조금 줄었는데 시비가 또 2400만 원 또 올라갔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비율적인 부분 때문에 다시 조정이 된 건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보통 확정내시에서 비율 조정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이 또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가내시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확정내시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내시 잡을 때는 우리 율을 굉장히 다 적게 잡으셨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잡다 보니까 도에서 확정내시 오면 그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담을 계속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밑에 내일키움도 마찬가지다 그죠?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렇게 하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사실 비율도 보고 사업의 타당성을 잡고 하는데 뒤에 추경하면서 그때 율이 잘못됐다고 다 바꿔버리면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형 예식장 설치 해가지고 3억 9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연회장이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주촌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거기가 주말이나 공휴일 되면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공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조팔도위원

아니, 거기 공간이 비어있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평일에는 쓰지만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예식장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조팔도위원

그걸 하게 되면 평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시민들이 가면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충분합니다. 520㎡이고 연회장만 해도 그렇고 폐백실이라든지 신부대기실 다 할 수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우리 김해시 본청 예식장 처음에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서로 하려고 싸움하고 난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줄어들어서 시청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현재 그렇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년에 1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팔도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6개월 전에 잡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돈을 아끼는 뜻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되니까 시민들이 외면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을 위해서 본청에서 예식을 하도록 제공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됐는데 지금 시청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년에 13건 정도 됩니다.

조팔도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이 55만인데 1년에 13건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시청에 예식장을 해서 한 건당 12~13만 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간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건 정도 이상 돼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내에 조그마한 예식장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예식장이 2014년경부터 김해에 뷔페가 딸린 호텔식 결혼식장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JW웨딩홀이 2004년 7월경에 생겼고 그다음에 아이스퀘어가 4월 7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김해에 현재 그런 예식장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상대적으로 시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식장은 사실상 많이 낙후되어 있고 젊은 청년들이 볼 때는 한 번 하는 결혼식을 그렇게 시설이 안 좋은 데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텔식 예식장으로 많이 이동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청이 저소득층 위주로 결혼식장을 하다 보니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하면 내가 저소득층인가 그런 생각도 받기 싫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예식장 운영하는 것은 그 뒤로부터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김해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 인구가 향후 10년간 한 10만 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0만 명이 연간 5,000명 정도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군데 결혼식장은 고비용, 뷔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만 식장을 빌려주는 그런 의무적인 예식장 사용문화 이런 게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많다 그래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공휴일에 노는 좋은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바꾸어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김해의 청년들이 결혼식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예. 처음에는 우리시가 잘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요 수요자라든가 예측, 식당, 여러 가지 폐백 이런 부분을 결국은 잘 못하는 바람에 실컷 해주고 비난만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주촌 비즈니스에 하게 되면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팔도위원

민간위탁 주면 그것 별로 좋은 게 아니겠는데요?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은 업자 돈을 벌어먹으라는 뜻밖에 안 되는데 그 업자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면 다행인데 그분들도 월급 주고 뭐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전문업자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에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 형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비용 20만 원 정도 이내에 받을 거고 시간은 넉넉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존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찍어내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젊은층들은 자기만의 결혼식을 하기 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잘 만들어서 시민에게 부담이 적게 돌아가는 걸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새로 하는 김에 주촌 비즈니스센터는 주차장도 잘 되어있고 하는 김에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정말로 멋지게 했다. 앞으로 10만 명 정도가 신혼이 꾸며지는데 이런 부분을 주촌에 해놓으면 인프라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시민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처음에 우리가 잘 시작해놓고 끝에 가서는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서 내가 염려가 돼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진두지휘를 잘해서 한번 연구를 잘해서 이왕 하는 김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우리 시민들께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울산 문수경기장에 가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축구만 차고 놔두면 그 운동장이 365일 맨날 텅텅 비어서 월드컵이나 한 번 들어오면 국가대표 오면 그때나 찰까.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가보셨겠지만 주차장도 잘 되어있고 예식이, 카페 이런 데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우리 김해시도 앞으로 체육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해서 겸을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활력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소한 이런 질문은 다른 데 과장님은 제가 봬서 다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뵐 기회가 잘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번 7월 11일에 양성평등대회 처음 하셨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행사는 잘 진행되었다고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양성평등행사 때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상은 몇 개 받습니까? 여성 관련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소속은 아마 5개 정도 될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성자치회의 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이연옥 씨가 받았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 상은 직전 회장님을 주는 겁니까, 현 회장님한테 주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단체의 추천을 받는데 직전 회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직전 회장님은 못 받으셨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분은 상록회 소속으로 해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윤옥

허윤옥위원

혹시 못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자치회 회장님을 하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누락되어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같은 양성평등 주관으로 받는 상이고 그분이 꼭 원하신다고 하면 이번에 원래 직전 회장이 받기로 했는데 단체에서 추천해서 상을 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여성자치회가 16기까지 배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다 회장님이, 이건 여성리더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리더로 인정받았을 때 드리는 건데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현 회장님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나 해서 제가 물어보고요. 16기까지 배출되었으면 14명 정도 받았겠네요? 회장님이 다 받았으면 한 분 정도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건 과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처리를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섭섭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해시여성자치회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따로 예산은 아니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시여성자치회에 혹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 5년 동안 예산이 들어간 게 얼마인지 보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공모사업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김해시여성자치회가 이때까지 16기까지 배출하고 여성리더도 탄생시키고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민원이 한두 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좀 더 도약하자는 발전의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에는 미혼모 정착시기까지 도와주는 시설이 혹시 몇 개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모자원에 입소 가능합니다. 미혼모라도

윤옥

허윤옥위원

거기 다 차서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아직 자리도 비어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공간 비어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보니까 가까운 밀양에 헛간에 3일째 버려진 아이 때문에 이야기가 돼서 혹시나 우리 김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혹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나 그런 걸 잘해서 이렇게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금액이 당초보다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죠?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새일센터 거기는 경력단절여성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1차 추경에 못 올려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1차 추경 때 올라갔는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 못 올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동부여성새일센터 거기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동부여성새일센터하고 김해여성새일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통 연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배출됩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연단위로 취업수 말입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예. 인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보통 여성새일센터는 한 1,200명 정도 그리고 동부새일센터는 한 8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취업을 생각보다 많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여성이 취업을 하는데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새일센터로 안 가고 바로 가면 보조를 못 받고 그런 쪽의 사업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장려금은 그런 차별을 조금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마트에 캐셔를 하더라도 자기가 마트를 바로 찾아가면 그냥 자기 그걸 하는데 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가면 몇십만 원인가 보조를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30만 원 정도 자활장려금이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받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6개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제가 언뜻 들었는데 실적을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 센터를 통해서 가면 그 사람들도 실적이 오르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왜 바로 갈 것이냐 이래서 숫자게임하는 데서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시면 복지시설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요. 아까 시민복지과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공기청정기가 분리해서 들어가는데 이 가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부터 해서 여기는 50만 원 올라와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맞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50부터 100까지 근 두 배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한 번쯤은, 어차피 똑같은 시민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부다 예식장 말이 나오는데 예식장 리모델링을 하면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있는 공간 자체만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조명 같은 게 바뀐다든지 앞에 스크린 같은 게 크게 설치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하고 있는 호텔식보다는 더 괜찮게 꾸밀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큰 규모보다는, 저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는데 그냥 첨단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요즘 신부는 절대 아버지 손잡고 안 들어옵니다. 전부다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첨단시설이 있으면 특히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은 시간을 더 주고, 옛날에 우리가 오전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30분마다 없어지는, 1시간마다 없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첨단을 더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거기보다 거기는 주차도 편하고 공간적인 면은 굉장히 좋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가변형이 되어 있어서 100석으로도 조정 가능합니다. 중간에 가변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시설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이용률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예식장이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첨단화가 되지 않으면, 첨단화가 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비용을 잡아놓은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예식장 리모델링하는 데 ㎡당 50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장파악을 해봤습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 물론 아주 고급스러운 조명과 음향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영상하는 것도, 빔으로 쏴주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일단 우리 비즈니스센터는 분위기와 상황이 아주 최신 건물이라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한 5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필요한 부분은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건 리모델링되고 나면 다시 집기구입비로 한 5000만 원 정도 결산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만드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전액 시비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김해에서 결혼식을 하는 인구가 연간 한 2,700쌍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김해에서 결혼식을 하는 인구는 2,300~2,400이고 나머지는 부산이나 마산 쪽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을 못 구해서라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집을 못 구하거나 결혼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것이 30~4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은 구해줄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그런 부담들을 줄여줘야 청년들이 빨리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식장은 무조건 뷔페 200에서 250식을 계약해야만 결혼식장을 빌려주는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공공형으로 하게 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우리 시민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에 향후 10년간 10만 명 그러니까 5만 쌍이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이 5만 쌍이 고비용으로 과연 결혼식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결혼식문화가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호텔식 결혼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작은 결혼식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좀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리모델링이 그렇게 필요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비싼 것도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시설을 이용하는 게 비싼 게 아니고 식당을 이용하는 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아니면 차라리 그런 데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요즘같이 스마트 예식장화되어 가는데 옛날 시설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언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들이 아빠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엄마는 외국어를 쓰니까 아이들에게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가정에 가서 관련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친정부모를 초청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친정부모는 다른, 밑에 있을 건데

현재

황현재위원

친정부모는 또 따로이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친정부모 프로그램은 따로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도 신규사업이고 내 부모를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딸도 만나보고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건 시비이고 도비는 1000만 원인데 도비 500은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바로 배정되어서, 수행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기관에서 바로 집행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관에다 5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결국 민간위탁하게 되면 500을 주게 될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자금이 꼭 필요합니까? 외국 친정부모 부르는데 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까지 꼭 필요합니까? 저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여성의 마음으로 보면 외국에 있는데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부모님 초청하는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본인부담은 안 되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500만 원을 들여서 일회성이면 차라리 크게 한 번 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단체로 해서 우리 김해시도 알리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여기 500만 원 줘서 어떤 항공료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 도의 신규사업이고 항공료 포함 1000만 원에 네 가구이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충분합니다. 한국문화 체험하는 그 비용은 충분히 나올 거고 올해 첫 사업이지만 올해 보고 계속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대비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어울림축제에 500만 원 또 증액하셨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게 3400으로 매년, 최근 한 10년간 그 금액으로 해오다가 500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전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다문화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같이 와졌는데 그 금액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실제 외국인 행사할 때는 후원도 별로 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동상시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인제대학교 운동장에서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인제대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거라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500만 원이 축제를 하기에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리신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900으로 부족해서 500을 더 증액 요구하는 거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여성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에서 당초보다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됐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올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가 많이 감액되어서 그렇게 시비를 부담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도비가 삭감된 거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더 올려줘도 그럴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가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근에 지금 한 데는 김해여고 밑에 보면 큰길 말고 사잇길이 노후화되어서 바바리맨도 나타나고 어둡고 지저분한 거리를 경찰서하고 김해여고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마을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마을주민들도

정영

주정영위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뭘 해주시는 건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일단 거리환경도 미화시키고 그리고 불도 밝게 하고 또 로고 같은 것도 해놓고

정영

주정영위원

셉테드 그런 조성사업 같은 거다 그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벽화 그리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방범용CCTV도 하고 노면안내라든지 반사경, 안내판 설치, 벽면도장 이런

정영

주정영위원

안심하려면 그게 있어서 안심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환경개선사업 정도는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 불안하고 걱정은 한밤길이나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라든지 그때 뭔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안심귀가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밝게 조명이 되어 있으면 좀 보호받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둡다면 그건 시에서 어떠한 길이라도, 그렇게 위험하고 어둡다면 교체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여기가 어떤 시범지정이 돼서 진행된다면 뭔가 특성화되어 있는 정말 안심마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골목 셉테드사업을 가지고 봤을 때 그림 그리고“여기는 안심마을입니다.”이렇게 그려놓은 건 봤어요. 그런데 밤에 가보면 그냥 그림일뿐이지 여성으로서 봤을 때 그것이 안심감을 준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귀가에 대한 동행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벽화 이런 것들은 너무 1차원적인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형 예식장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장유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결혼할 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이 조금 더 김해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교통이 굉장히 힘드니까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비즈니스센터의 역할 같은 경우는 컨벤션의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해에서 컨벤션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가 사실 없으니까 그랬을 때 비즈니스센터가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진 않아요. 다만 활용률이 낮은 것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교통의 접근성 그죠?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는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었고 앞에는 대관료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었고 대관료를 작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올해 대폭적으로 낮추었고요. 저는 일반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예식장이 가져야 되는 입지의 가장 첫째 요소는 교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전환해서 쓰는 부분에는 저는 그쪽으로 찬성을 하나 실제 우리가 약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사업성으로서의 발전전망을 봤을 때 위치적인 부분에 맞는가라는 걱정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김해시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으로 전환했을 때 또 컨벤션의 기능이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어요. 이게 대연회장이 여러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공간이 있는데 하나를 아예 전용해서 쓰는 것도 아니라 아마 겸용해서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중에는 행사를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 용도로 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본래 써야 하는 고유의 기능인 컨벤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또 생기고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게 활용도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또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그랬을 때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식장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공적인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좋은데 위치와 운영과 지금의 여건들의 방법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여서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오늘 예식장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 거론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고민하면서 결혼식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 선택한다 했을 때 결혼식장의 최우선 선택조건은 첫째는 안에 시설이 최고 좋은 것, 두 번째는 주차장이 좋은 것, 세 번째는 교통여건이 좋은 것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안에 시설 부분은 어쨌든 김해시내에서 다른 호텔급 식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주차장은 워낙 좋은 거니까 그렇고 그래서 교통 부분은 저희들도 택시가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교통부서하고 의논을 해봤고요. 그것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 김해시에 가구수가 21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 등록대수가 한 26만 대, 따지고 보면 1가구당 승용차를 1.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김해시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구당 0.9대 정도 되어 있는데 김해가 자동차 보유가 좀 많다. 그렇게 되면 삼삼오오 아시는 분끼리 교통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위안을 삼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있지만 예컨대 택시가 할증제를 폐지하는 부분은 교통 부분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교통 부분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컨벤션센터의 활용도를 보면 주중에는 거의 회의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중 컨벤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다만 주말에 안 쓰는 부분을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주말과 주중 컨벤션 기능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청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월 1건의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는 수고비조로 2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3건에서 5건 했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 구간을 정해가지고 일률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건수에 따라서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한 달에 평균 아무리 안 해도 4건 정도는 분명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에 결혼식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래 비수기는 잘 안 하지만 성수기 때는 김해에 예약을 하려면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장유에 살다 보니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대비 없어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식장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은 좋은 것 같아요. 공공의 예식장 그래서 허례허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이벤트식의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위치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유 같은 경우는 버스터미널도 들어올 계획이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위치적인 부분을, 활용이 너무 안 돼서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것보다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켄벤션 기능하고 예식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생겨버리면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0점짜리의 예식장이라 하면 80점, 90점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올 때 4층 건물에 예를 들어 시민 전용의 복지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컨벤션 기능과 예식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아직까지 장유에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충족들 속에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진짜 높아질 텐데 지금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 장유사람들 단체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행사를 안 하려 해요. 물어보면 너무 외지다는 얘기를 다 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는 장유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에 와서 행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보면서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왜 장유에는 하나도 없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혼식도 좋은 매칭이 될 건 같은데 그 공간을 과연 비즈니스센터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장유에 유치될 여러 시설들을 검토해서 그러면 좀 더 좋은 곳을 지정하는 것도 서부 쪽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 그건 조팔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운동장 밑에를 결혼식장으로 하는 이 부분은 과거에 월드컵 당시에 경기장 지은 데를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진주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운동장 부분도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유 쪽에는 사실 공공시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시 전체적인 도시개발계획과 연동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 조금 어렵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 미루었다가 그 그림하고 같이 맞춰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는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골목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활성화된다면 결혼식을 한 건 할 때마다 결혼식 횟수당 최소한 시민의 주머니에 평균적으로 1500까지는 세이브된다. 그러면 이 돈으로 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충분히 보충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식당들도 활용도가 높아갈 것이고 그래서 시민 골목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간 목표하기로는 150에서 200쌍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은 한 20억 정도가 되겠지만 이게 소비승수효과까지 바란다면 200억 이상 효과가 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최선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최선책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번 유치해버리고 나면 더 좋은 공간이 있어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 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아쉬운 마음에서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세월이 지나면 또 저 부분은 2~3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다른 시설이 생기면 옮겨갔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에 관한 대책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마다 계속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사실 그런 방향보다는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 조금 더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결혼문화를 만들어가는, 요즘 젊은 세대에 맞는 컨셉으로는 그러한 공간을 지원해주는 개념 저는 그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차피 하실 거면 어설프니만 안 하니만 낫다. 그게 항상 걱정스럽고 하고도 제 기대치만큼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5억, 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예식장을 주말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러면 관에서는 아까 말했던 교통의 문제라면 지속적으로 컨벤션센터에 비즈니스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인프라도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하셔서 시설은 첨단적으로 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교통문제도 중요하니까 토ㆍ일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십사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번부터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이름 자체가 가난대물림 차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참 듣기가 안 좋은데 이름을 좀 좋게 해줄 수 없습니까? 가난대물림 차단이라는 말 자체가 듣기가 상당히 그것 한데 제목 자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온 거라서 도에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아니라서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가난대물림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듣기 싫은 말인데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세부사업에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참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가정위탁세대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밑에 금액 인상 관련 말씀이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가정위탁세대 제수비도 10만 원씩 해가지고 한 140세대에 지원이 나갑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제수비를 제공하는데 설날, 추석 7만 원 하다가 10만 원씩 금액이 인상된 거고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이것 잠시 설명 좀 해주세요.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설에 입소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는 못 내보내니까 500만 원 정도 자립정착금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금액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아이들이 4명 정도 줄어가지고 2000만 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그겁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20살이 넘으면 퇴소해야 되고 대학을 다니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도 제목이 시설퇴소아동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에서 조금 혼란이 온 게 아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것 할 적에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제목을 다른 말로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자꾸 공공형 예식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상임위에 올라와서 토론하고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산을 잡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할 적에는 의원들하고 먼저 교감을 해놓고 나서 예산을 잡았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설명하기도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적에 먼저 예산을 잡고 나서 설명하는 것보다 예산을 잡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먼저 의회하고 조금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월에 한 4팀 정도는 앞으로 할 수 있겠다 예상을 하셨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까요? 주당.

한호

김한호위원

주당 4명입니까? 아까 전에는 월에 한 4쌍 정도 예상을 하신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토ㆍ일 하루에 6건 하니까 일주일에 6건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로 했을 때요. 최소 주당 4쌍 이상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나눠서, 하루에 몇 시간을 주는 겁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시간은 2시간 터울로 해가지고 10시 반부터 1건 하고 그다음에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하나 그다음에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1건 그러면 하루에 한 3건 정도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여기는 시간의 구애를 안 받고 한 3시간 정도 할애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한 2시간?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할애가 됩니다. 터울이 2시간까지 간다는 거죠.

한호

김한호위원

저번에 설명들을 때는 한 3시간 이상 해도 관계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왜냐하면 3건을 하려면 보통 오전에 1건 그다음에 오후에 2건 하고 3시 이후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시간 터울로 하면 그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상하시는 게 1년에 150쌍에서 한 200쌍 정도인데 그걸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열몇 건 해야 되는데 과연 이만큼 예상이 되어서 한 대로 잘되기를 바라고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먼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서로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예산 다 편성해놓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미처 예결위원님들께 미처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요. 예결위보다 상임위도 예산 편성해놓고 나서 상임위하고 의논을 하셨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 편성해 놓고 나서 상임위에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설명회 한다 해가지고 설명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상임위와 먼저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오면 소통 안 돼서 이야기하는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사항, 민감한 사항, 돈이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하고 먼저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아동수당 급여지원 집행잔액이 2억 2400인데 이 부분 총 예산 집행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113억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113억이었습니까? 액수에 비해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2억 2000 하면 조금 많은 숫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때 6월부터 한다고 했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아동수당 집행이 9월로 연기되고 또 전 대상을 준다고 했다가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 해가지고 상위 10%는 안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3인 가구 1200 정도 되는 그런 세대가 한 200명 정도 있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다 줄이고 해가지고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전 세대 다 주지만 그때 상위 10%는 주지 않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상위 10%에 속해진 게 2억 정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하고 또 미신청자도 있고 3개월 지연되고 그렇게 해서 남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집행잔액 되는 것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금액에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2억이 넘는 집행잔액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 다 갈 수 있게끔, 집행잔액이 없게끔 올해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주례회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사업들은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십시오. 다른 국에서도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해동이어린이집 개보수에 따른 환경개선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있다 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담장이 조금 위험한 상태라서 담장 보수금액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광장?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담장, 어린이집 담장.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그 앞으로 매일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담장이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가 않던데 거기 담장이 있습니까? 옆에 바로 공원인데 나무로 되어 있는데 해동이어린이집하고 그 옆에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기존 담장에 기울어짐이 있어가지고 안전이 우려돼서 지금 철거하고 보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 옆에 담장이 사철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박춘미 팀장님 그 옆에 담장이 사철나무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옆에 공원하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앞에 애들 담장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놀이터 앞에 주위에 담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보건소 안에 이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데 보니까 물론 해동이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데는 할지 모르지만 안에 카페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카페가 금방 영업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좀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담장이라고 있다는데 저는 담장을 못 봤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현장을 찍어서 황현재 위원님께 보내주세요.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아동과는 항상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 있어서, 우리 위원회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있다가 놓쳐버렸는데 2011년 5월에 제가 속한 NGO단체에서 이주여성 친정부모를 초청해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게 늘 오시는 분들은 사실 초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에 자기 이름이나 생일도 모르는 친정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10명 했는데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 10명을 예상했는데 결국 8명밖에 못했고 진짜 모셔야 될 분은 모시지 못하고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어려운 분보다 오기 쉬운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대상자가 4명이지만 한 10명을 잡고 한번 접촉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숫자를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오시지 못한 친정부모를 모시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3개월 있다가 가셔야 되는데요. 그것도 우리시가 물론 보증을 서겠지만 출국을 안 하는 사례가 한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신 김에 눌러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유념하셔서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사업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정 가는 것보다 몇 배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숙입니다.

안선환위원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선환 위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혹시 전하3통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전하3통은 현재 실시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전하2ㆍ3통으로 분리되면서 전하3통에 경로당과 마을회관 없이 근 2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자랑하려 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이 옛날에 칠산서부동에 읍면동 순시할 적에 제가 건의해가지고 사실 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그 양반들이 경로당이 없어서 2통에서 2통, 3통을 같이 쓴 거예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금액이 돼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사업 잘되도록 끝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추모의공원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추모의공원 개보수를 6개 하려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내시 내려오기 전에 혹시나 시기를 놓쳐서 공사를 제대로 못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개 중에서 2개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 중간에 혹시 국비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따려고 했는데 더 따오지 못해서 당초예산대로 2개로, 더 이상 공사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2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서 증감이 많이는 안 돼도 조금 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물론 노인네들 사시는 데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은 맞지만 이런 데 보면 사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구분되어 있어서 난방비에 남아도 냉방비에 못 쓰고 냉방비에 남아도 난방비에 못 쓰는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의 차별이 있어서 냉방비가 많이 들거나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서도 2개 합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노인들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난방비 같은 것도 남아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카드는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카드로 쓰죠?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개인이 써가지고 메우고 그 돈을 돌려쓰고 이런 걸 내가 본 예가 있거든요. 그런 단속은 잘 안 되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전용카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쓰고 메우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안선환위원

내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연마을 같은 데는 쓰고 막아가지고 개인이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름을 예로 들자면 경로당에 안 넣고 개인이 넣고 돈을 돌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은 줄로 알고 있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돈이 엄한 데에 샐 수도 있으니까 잘 챙기는 게,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김해시나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 알뜰살뜰 고맙게 써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알고 좋은 뜻에서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많이 챙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건 금액이 좀 많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 내시에는 230만 원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에 몇 군데를 어떤 식으로 대주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554군데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요. 한 군데를 제외하고 공기청정기를 1대에서 2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100%

안선환위원

이 금액 같으면 거의 100%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선환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건강상에도 그렇고 이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실습이 있었는데 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 잘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나 163페이지 근로사업장 신축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설계가 나와서 건물에 대한 조감 부분은 공모가 끝났습니다. 일단 1순위에 있는 분들 계약을 저번주 금요일에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설계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조만간 설계에 착수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위치는 어디다 할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내나 장유도서관 인근 지역입니다.

김창수위원

민원 발생하는 건 없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주민간담회나 단체간담회를 한 3번 했었는데 별다른 일은 없으셨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한 45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일단 교부금 확정내시 변경 이런 건 다 놓아두고 우리 시비 들어간 것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경로당 지원사업에 100원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2500원에서 2600원.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 급식비를 도에서는 2300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리시는 지금 2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에 대한 2300원 부족분 200원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근 창원시 인근에서 2300원에서 2600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무료급식비가 사실은 많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향후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추경에 100원이라도 먼저 올려서 조금 단가를 맞추고 향후에 인상분을 조금 더 조율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원 올려가지고 크게 좋을 건 없는데 이것도 한 1100만 원 된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00원 올렸는데도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재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100원 올려준다 해가지고 받는 데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급식비 자체가 식자재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는 단체에서는 급식비가 적어서 옆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0원이 큰 금액은 아닌지 몰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해서 4~5개월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13군데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을 13으로 나누면 한 100만 원 조금 안 된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더 해드리겠다.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사자의 안전용품이 어떤 용품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호신용 스프레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를 왜 사주는 겁니까? 노인들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했을 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가정방문을 갔을 적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현재 혼자 가시지는 않고 2인 1조로 간다 하더라도 호신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돌보러 가는데 호신용품을 가져가서 그러면 그분의 돌발행동에 의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물론 봉사하시는 분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호신용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10주년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10주년 행사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건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적당한 단체가 신청을 하시면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그러니까 단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10주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주년 하면 바로 100주년으로 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은 10주년 행사만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몰라, 다른 위원들은 이런 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주년 기념행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 없습니다. 원탁토론회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기념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책자 발간하고 원탁토론회 한 번 하는데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아까 안선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김해추모의공원 개보수 이게 왜 사업을 안 하고 감액이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6개를 계획하고 국비를 신청했었는데 2개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시기를 조정 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추가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4개를 꼭 추가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보면 추진경위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화장로 다이옥신배출허용기준 이렇게 되어서 시달로 내려온 건데 이걸 우리가 반납시켜서 안 하게 되면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시리 민감한 부분인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한 6개월 기간이죠?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사기간은 그 정도 걸립니다.

조팔도위원

예.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그리고 화장하는 데에 한번 가보니까 엄청 바쁘고 하던데 부품교체 같은 이런 것, 공해 방지하는 시설 구축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던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 국도비 반환이 11억 5000만 원 맞지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조팔도위원

물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국고보조금 중에서 제일 반납률이 높은 금액은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초연금 금액이 617억 중에서 저희들이 한 6억 정도가 반납되거든요. 11억 중에 6억 이상이 기초연금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노인일자리가 그렇게 집행잔액이 적은 건 아니지만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작은 게 여러 개 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건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고요.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 지원금에 있어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조금 더 남았고요.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가 남다 보니까 그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조팔도위원

보조비 반환금에 보면 노인시설 집행잔액 이자, 장애인지원 집행잔액 이자, 장애인시설 집행잔액 이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지자체 245개인가 있는데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비 한번 따오려고 하면 시장님이나 보좌관, 특별보좌관 그분도 월급 줘가면서 있는 게 이런 것 따오고 하라고 했는데 한 번 이런 게 반환되면 내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에 있다면“김해 그때 이렇게 가져갔는데 뭐 하려고 다시 주노? 그때 반납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분명히 그런 말이 나올 건데 앞으로 국도비 반납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해서 김해시에 주는 돈은 주민에 써가지고 앞으로 반납을 많이 안 하는 방법으로, 물론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잘 생각해 주셔서 김해시에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한호 간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장, 김한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5억 1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김해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제휴복지카드 적립금 산정 1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비 등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기타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18억 6800만 원보다 11억 300만 원을 증액한 15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1억,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억 4300만 원, 김해3ㆍ1운동 100주년 기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노후방범차량 교체 구입비 5700만 원, 당직수당을 포함한 기타예산에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사무가구 신규 및 교체구입비 4500만 원,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교체 등 집행잔액 5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량용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등 기타예산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안선환입니다. 칠산서부동 신축부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그랬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어쨌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몇 번 사실은 수정을 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 우리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지만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칠산서부동 계실 적에 청사 그게 하는 걸로 됐죠? 하여튼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잘 지어서 30년, 40년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미지급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실근무경력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2개월 이상 되더라도 월할계산을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인데 대체인력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전문성 이런 게 맞습니까? 좀 애매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주 특수한 기능을 가진 직원들은 잘, 일반 사무보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도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다 봤을 적에 출산, 육아 낸 사람들이 그 전문성에 맞는 사람이 와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를 해가지고 옳은 일이 되냐 그게 궁금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직원을 보완시켜 줍니다. 보충을 시켜주는데 작년에 한 28명 정도로 대체인력을 운영했는데 올해 한 38명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직원들로 충원을 시켜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기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체했을 적에 옳은 일이 되나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질의를 한번 해본 겁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선정할 때 그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동 행정자치위원회 삭감에 보면 생림면 회의비가 5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그 옆에 상동면에 보면 2회 실시하고 100만 원 책정되어서 그에 준해서 삭감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데가 진영하고 생림, 상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생림은 7월 1일자로 구성이 됐고 상동은 6월 18일자인가 19일자에 됐습니다. 다만 환경이 그렇습니다. 진영하고 생림은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상동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동 같은 경우는 월 임시총회하고 정기총회 한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됐었고 생림은 지금 요구가 많이 된 편입니다.

하성자위원

12회로 되어 있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성자위원

7월 10일에 이렇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상동면 기준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저희들이 필요한 건 12회가 아니고 7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6회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성자위원

그렇죠? 저도 상동면을 비교해 보니까 상동면하고 또 다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삭감이 500만 원이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안선환위원

사업한 게 없어서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수수료가 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당초예산에 14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6월 말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한 2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수수료는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운영할 때마다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수에 따라서 1만 원에서 3만 원을 주는데 작년 대비, 작년에도 한 1900에서 한 2000만 원 사이로 지급됐는데 이 1440만 원은 당초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 정도는 수요가 되는 걸로 그래서 한 600 정도 부족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안선환위원

중요한 자리에 가신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고 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환위원

내가 그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잠시만 손을 들고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개별공시지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삭감되었다 그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공무직이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되게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올해는 한 10% 올랐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작년에 9.97%가 인상되었고 올해는 6.75%가 인상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2년 연속 한 10% 정도 오른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통상적으로 한 평균 0.7% 이상이 인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세수에 도움은 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시 세수가 55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7% 같으면 한 40~50억 정도가 증액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전국적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 규모에 비해서 수입이 없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또 그런 불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지만 알고는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