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의정팀장 홍경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당진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9-9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윤명수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이 접수되었고 당진시장으로부터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이 지출되어 각각 소관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12일에는 윤명수 의원님 외 당진시의회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본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 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는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살펴보면 총 미집행 시설 476개소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약 5,30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최근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우리 시 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약 2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선집행시설 도로 18개 노선과 공원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실효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실효됨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일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쾌적한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5년간 약 142억 원밖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실효 전까지 미집행공원 20개소 중 6개소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 조성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원을 제외하고는 378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1,313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추진한다고 한 도로시설에 비해 공원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관심도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및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실효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64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45호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어긋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에 미칠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 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민간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세계 경제 발전까지 위협하는 조치로, 이 소식을 듣고 당진시의회 와 17만 당진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일제강점기 시설 강제로 전범기업에 징용되어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회 복을 위한 결정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커녕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기 위해 내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실로 치졸한 행위이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일본 스스로 법치와 국제 통상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규제는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스스로 양국 간 민감한 역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는 피해가면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일본 지도부의 정치적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이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한 것임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 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우호국가로서 양국 동반 경제성장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허가 규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는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아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충청남도의 경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 인력의 감소 등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며,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국제법의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하나, 일본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 하고 양국 간 무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라! 2019년 7월 15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