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먼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이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이 학생이 도박에 중독이 되었다. 도박을 하고 있다.’이것을 선정하기에 되게 애매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내가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선생님의 어떤 단속 내지는 교우학생이 정말 저 친구가 걱정이 돼 가지고‘선생님, 저 친구가 도박에 중독이 되었는데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끼리 온라인으로 도박하는 것이 제법 오래 됐거든요. 거기에 불법 캐피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채무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미성년자가 도박 빚을 지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사실 가질 수가 없죠. 도박을 목적으로 캐피탈을 했다는 그 자체가 미성년자가, 그런데 그게 제도권에서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알리미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불법 대출업체들이 와서 학생들을 괴롭힌다고 했을 때, 이게 워낙 음성적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것을 알리고 보호해 주고 그런 시스템도 조금 필요하지 않는가?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독에 빠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딴 것보다 잃은 학생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불법 캐피탈이나 불량서클에서 애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보호를 해 주면‘너 빚 안 갚아도 된다.’그리고 아예 딱 차단을 시켜주고‘어디에서 누구한테 빚을 냈노?’해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잡아넣어야죠. 그것을 홍보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생이 자발적으로 내가 도움을 신청함으로 해서 내가 중독인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항목에다가 나중에 규칙에 넣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학폭이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박에 대해서도 돼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쳐도 점당 얼마 이상은 도박으로 본다든가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카지노도 가게 되면 얼마 이상은 못하게 1일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음주하면 안 되는 거죠. 흡연하면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선생님께 빠따를 맞는 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봉사를 몇 시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 자체를 강화를 좀 시켜가지고‘도박해 가지고 발각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요. '도박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된다.’ 라는 것을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예방하는데 더 강력하게 어떤 예방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중독이 약간 돼 버리면 빠져나오기에는 애들이 아직 자아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 하다가 발각되면‘굉장히 내가 뭐가 되는 구나.’알려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조례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떤 유치원에 내가 가겠다, 입학을 하겠다는 선택을 결국은 누가 하게 되죠?

마지막 선택은 학부모가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병설이나 단설 그다음에 처음학교 계속 제도 변화가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제가 볼 때 선택하시는데 혼동이 좀 올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기 용이하게 그렇게 돼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도‘우리도 정원 몇 명을 모집한다.’사실 사립원장님들도 정원모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학교나 거기만 포함하지 말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시는 원장님들에 대해서는 다 취합을 해 가지고 다 알려주시면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회의 균등이 공평하다면 별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