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두 의원 5분자유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내일 있을 현장확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요청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소와 목적을 기재하셔서 오전 중으로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에서 동장업무를 잘 마쳐주시고 복귀하셔서 환영하고요. 문화체육과 업무를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사업 참 중요한 사업이지요. 오래 전부터 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저도 오래 전에 이것을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원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와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재 발굴도 했었고 또 여기에서 소중한 자료가 많이 나왔었나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정밀 발굴조사에서 토기류 같은 게 64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복원하시면 유물 관련 모든 상황도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정 천내봉수대가 안고 있는 오래된 역사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되지만 관광객도 알아야 되고 어린 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학술적 자료도 다 확보하셔서 나중에 완공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화정 천내봉수대는 우리 동구와 방어진의 역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문화체육과는 천내봉수대뿐만 아니고 일이 많지요.산적한 일이 많으리라고 보여지고 또 천내봉수대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도 많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차근차근 업무파악을 하시고, 천내봉수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차근차근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천내봉수대는 총 사업비가 2억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역사로드길은 거의 다 마무리됐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역사로드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천내봉수대가 현황사진을 보시다시피 그냥 추진하다가 말았던 사업인데 봉수군 주거지 발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이 물론 추진상황에 대해서 내역이 있지만 이 내역만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일단 2차 화정 천내봉수대 정밀 발굴조사에서 봉수군 주거지 부분은 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학술조사 자료까지 다 남겼고 지금은 복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복원정비공사는 봉수대 메인 연대 부분, 상층부에 연소통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연대 부분은 지금은 원형 부분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여 기단하고 연대 하단까지만 복원할 계획이고 주위에 방호벽하고 호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잔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다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남목에 또 봉수대 있잖아요. 남목마성에는 거의 다 복원이 되었고, 예전처럼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복원이 되어 있는데 천내봉수대도 이것과 같이 복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임정두 의원도 있지만 지역구이고 천내봉수대를 복원하는 게 맞다. 지난번 권명호 청장 있을 때 꾸준히 추진했던 사업이고 천내봉수대, 전망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동구의 관광지를 새롭게 조화를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잔디를 식재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남목에 있는 마성처럼 봉수대를 복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봉수대 주거지 이것을 하려면 복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복토를 다시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서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천내봉수대 역시 마찬가지 복원을 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서, 2019년 6월〜8월까지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 8월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설계를 완료할 때 봉수군 집터, 주거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집터까지 복원하기에는 예산이 사실상 모자랍니다. 지금 급한 대로 1차로 해서 복원은 봉수대 연대 부분하고 주위에 호 부분하고 주민편의시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봉수대 복원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봉수대 봉수군 집터 있지요. 주거지, 이것도 복원할 계획을 연구해 보십시오.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복원을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료만 있으면 그대로 복원이 가능한데 정확한 사료가 고증이 안 되면 문화재청에서도 복원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제가 알기로 남목봉수대도 완공되고 난 뒤에 정확한 고증이 안 되어서 뒤에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봉수대 있는 지역이 울산시 땅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전체 6,400㎡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역사로드길을 비롯해서 전망대, 남목마성을 연계해서 관광동구를 만드는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쭤보겠습니다. 화정 천내봉수대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빠졌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초에 보니까 작년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국가사적 지정문화재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8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직 안 나왔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오려면 차례 멀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8월에 문화재청에서 나온다고 답변은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나왔다가 결과 나오려면 멀었잖아요. 이것 내년에 안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청 답변은 복원이 아닌 이상 주위에 정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일단 8월에 문화재청에서 현장확인 나오면 정확하게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6월, 8월 실시설계 끝내서 11월에 공사 완공한다고 계획 잡아놓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안 되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올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올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사업이 몇 개 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요? 궁도장하고, 복합문화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복합문화관은 제가 알기로 화장터 부지에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연기된 것으로, 연기가 아니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이 취소됐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돈이 없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산 문제는 아직까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균특보조금 해서 30억 받고 우리 구비도 30억이네요. 중기지방계획이 되어 있네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복합 그것은 당초 계획을 수립했다가, 물론 시의 지원을 받아서 화장장 부지이니까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을 철거하고 나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 뭘 좀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건데 지금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잖아요. 2019년〜2023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이지요?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7월인데 계획 2019년〜2023년도까지 잡아놓았다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취소됐다는 얘기잖아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사업이 취소된 게 아니고 그 위치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규의원
취소가 안 됐다고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취소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내년에 11억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 구비 11억 있어요? 그 내후년에 19억 잡아야 되는데 내후년에 19억 있어요? 문화관 이것 한다고 돈 19억 어디서 생기겠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도로도 하나 못 만드는데, 도로정비도 하나 못하는데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전제조건은 시비지원이 우선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시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중장기계획은 잡아놓고 돈은 구비 30억이나 들어간다고 예산 잡아놨다가, 돈 30억이 어디 있어요. 3억도 없으면서…… 한 달 월급 200만 원 받고 어디 크루즈여행 간다고 계획 잡아놓은 것밖에 더됩니까? 궁도장 있지요. 궁도장도 전액 구비이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전하기로 한 부지에서는 보류가 되고 원래 궁도장 있는 자리로 해서 다시 확장해서 건립할 생각입니다.
김태규의원
내년부터 토지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김태규의원
올해 1억 예산편성 됐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내년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16억.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비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16억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
김태규의원
전쟁터에 가는데 총알도 없이 뒷짐 지고 눈치만 보고 있고……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궁도장은 올해 설계 마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 해서 사업비는 시비 좀 받아오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시비 준다던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토지보상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복합문화관도 중장기계획 세워서 시비도 23억 받아온다고 계획 다 잡아놓고 취소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복합문화관은 한 가지 문제가 그 땅 자체가 전부 다 시 부지입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싶어 하고 시에서는 토지를 사라고 하고 이런 데서 아직 절충이 덜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서 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제가 시 조정교부금 결의안 통과시킨 것 아시잖아요. 그것 통과되면 우리 구에 내려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면 이것 다 합니다. 말로만 한다, 한다 해 놓고 시장 눈치만 보고 말이지요. 집권여당이라고, 시장 집권여당 아닙니까? 시의원 집권여당 아닙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하냐 이거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시의 눈치가 아니고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로 아직……
김태규의원
제가 결의안 만든다고 하니까 오셔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시장 눈치 본다고, 시장 기분 나쁘다고 교부세 받기 힘들다고 사무실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님 동구 들어오시지요? 보고 받으셨어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대왕암 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안 와도 되니까 아이누리 요금이나 깎아주고 주차장 요금 면 제나 좀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와서 괜히 사진 찍고 폼 잡고 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정 천내봉수대 복원정비사업에 관해서인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호 이런 것만 복원이 되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봉수대로서의 모양은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봉수대로서의 모양을 갖추어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울산대교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시설들이 들어올 부분인데 그냥 터만 있어서는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료는 없지만 봉수대 같은 경우 복원한 곳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복원이 되었나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이 말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구도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고증하여 복원을 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하고 토를 달아놓은 곳이 더러더러 있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하시면 충분히 봉수대의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화정 천내봉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복원이라는 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 모양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해서 화정천내봉수대가 앞으로 100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봉수대 복원하는 곳 더러더러 있습니다. 가보시든지 관련 자료 찾아보시든지 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된 모양 이번에 갖추십시오. 모양을 갖춰야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데 동구에도 문화재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터만 가지고는 느낌이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복원정비를 할 때 전체적인 모양을 갖춰서 복원하기는 예산이 모자랍니다. 저희들 시에 요청할 때는 전체 3억 요청했는데 시비 2억 1,000에서 1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정비라기보다 다음 복원정비를 위해서 1차 작업을 하는데 만족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고증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의지입니다. 지금 1차, 2차에서 당장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말씀 맞으세요. 기초작업 하세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마련해서 기초작업 2차, 3차 해서 봉수대로써의 역할을 가지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자료가 없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하실 거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차후에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전국적으로 복원된 곳 더러 있습니다. 위치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 찾아서 복원한 곳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화정 천내봉수대 옛것과 거의 가깝게 주전봉수대처럼 모양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화정 천내봉수대가 올해 완공은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올해 11월까지는 복원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계획이지만 확정은 아니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11월까지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화정 천내봉수대뿐 만 아니고 전국에 봉수대를 복원한다고 수십 군데 벌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관광인프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쟁력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는 봉수대 복원하는데 10억씩 잡은 데도 많더라고요. 2억 가지고 복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 이것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아까 김수종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봉수대지킴이 주택 있는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지 복원을 해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밀랍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생활하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복원을 해 줄 때 관광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전봉수대처럼 돌만 쌓아서 해 놓으면 과연 그게, 전국 어디 가도 봉수대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 어느 도시 가도 산봉우리만 있으면 봉수대가 도시마다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조금 더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면 주택 이것도 복원이 되어서 거기에 지킴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재현을 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목이 ‘복원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원은 없습니다. 돈 2억 가지고 복원되지도 않고, 결국에 복원을 하기 위한 주변정비사업에 불과하지 않나, 계획을 여러 가지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0억 정도 들어야 옛날에 거주하던 주거지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복원이 가능한데 2억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나 용역을 하는 부분은 거의 주변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원사업은 앞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돈을 더 받아와야 되고요. 2억 가지고는 저는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각 지자체마다 봉수대 복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복원을 해서 상품가치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김태규 의원도 주변의 시설들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주전봉수대 이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품화를 시키려면 다른 데하고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2억 가지고는 그냥 돌무더기 쌓아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시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서 제대로 된 복원을 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이번에 2억 받아온 사업 가지고는 복원을 하기 위한 주변정비사업하고, 바로 말씀드리면 그 2억갖고 사실 복원도 안 되는데 자꾸 정비만 할 게 아니고 등산객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는 분들 불편사항도 조금 해소하고 같이 겸해서 해결한 다음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예산확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복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2억 가지고는 어차피 제대로 된 복원이 안 된다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주변정리 확실히 해 주시고 또 국·시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따로 잡으십시오. 잡아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국장님,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수대가 우리나라 문화재인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봉수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 천내봉수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 말기에 축조되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나라 봉수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지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경봉수’ ‘연변봉수’ ‘내지봉수’ 맞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화정 천내봉수대는 어느 종류에 속합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화정 천내봉수대가 부산 간비오봉수대부터 출발해서 연변봉수에 속합니다. 영덕까지 올라가서 영덕에서 직봉하고 합쳐지는 구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해변가하고 물가따라서 만들어진 게 연변봉수라고 하는데 아까 김태규 의원이나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 5월에 국가사적 지정문화재 신청을 하셨는데 8월에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는 현 상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복원정비공사를 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사적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복원을 해 놓고 현장확인을 오는 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원형 상태의 가치를 보고 난 뒤에 문화재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만약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국비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시지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시면 2016년 3월〜7월 사이에 남목마성도 복원정비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남목마성에도 복원사업이나 정비사업 하신 게 있으십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남목마성 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은 수립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손 볼 곳이 없어서 정비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남목마성 분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수반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복원사업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하고 나서 국가사적으로도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일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신축을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지하시설물이 발견됨으로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당초 공영주차장 설계를 할 때 지하2층, 지상2층 해서 4층으로 설계를 했던 내용이었고 예산도 그에 맞게 확보를 하였고, 그러던 중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파일이 다 박혀 있습니다. 지하2층 공사를 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하시설 시멘트 콘크리트 시설물이 발견된 지점만 빼놓고 나머지는 지하1층 터파기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하1층 터파기를 하셔서 1층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하공간을 이대로 주차장 바닥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동구지역 주민들과 전하동에 있는 여러 단체들 또는 우리 동구지역의 예술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일부러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주차장을 이미 지으려고 하는 이 터에, 지하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확보 안 해 주고 그냥 지상으로 주차장을 짓는다면 저는 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지하터파기 가능한 부분, 지하1층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챙겨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꼭 반영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마음 놓고 지하공간에 가서 회의도 가고 연습도 하고, 특히 악기를 다루는 단체들이 소음 때문에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가장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또 지상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두드리고 하니까 소음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고민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 전하동 지역 단체들이 언제든지 마음 놓고 와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동울산시장은 정리를 해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저 당초 실시설계부터 조사가 잘못됐다, 두 번째 중간에 지하수 누수로 인해서 토류판에서 CIP공법 변경할 때, 변경해서 정확한 조사도 없이 계속 추진한 부분. 그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설치하게 됐으면 선정된 업체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업체를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먼저 최초 지반조사 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최초의 지반조사 할 때 지하수의 측정결과가 구멍을 네 군데 뚫었습니다. 가에만 네 군데를 뚫었습니다.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뚫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BH1·2·3·4 해서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시추심도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추심도 이하에서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하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시추심도가 시추가 몇 미터 되어 있지요? 십 몇 미터 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12m에서 13m……
김태규의원
지하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시굴 시추공 할 때는 5m 정도로 시추공을 했습니다. 깊이를 5m 정도 뚫었습니다.
김태규의원
5m를 뚫었다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2m에서 13m를 뚫었는데 5m에서 지하수가 3번, 4번에서……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구멍을 4개 뚫었는데 첫 번째는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나왔는데 6.5m에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결과에요. 세 번째 안 나왔습니다. 네 번째도 6.6m에서 지하수위가 나왔어요. 우리 지하주차장 2층 공사 예정이었지요? 지하 2층까지 파려면 몇 미터를 파야 됩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12m 정도……
김태규의원
전체 다 파야 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하수위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야지요. 가에만 네 군데 파서 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도 솔직히 구멍을 직접 안 파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원부지라서 그 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실까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공원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하향 탄성파 탐사’라고 하셨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은 왜 하신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울림, 진동 관계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접건물은 어차피 CIP 하면서 균열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 관계 때문에 측정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어차피 지질조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S파, P파 쏴서 진동 감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질이 점토질이 많고 수분이 많으면 다 검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몇 군데 하셨어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
김태규의원
한 군데 했거든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인데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비용은 하나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김태규의원
이렇게 지하수가 누수되고 하향 탄성파 탐사는 CIP공법으로 변경할 때 하신 거예요, 최초에 하신 거예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최초에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최초에 한 거잖아요. 최초에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하수가 나오고, 지하구조물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형광펜 표시한 부분 지하구조물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지하구조물이 있는데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못 하셨어요? 지하구조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아셨는데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지하구조물은 시굴과정에서 한 군데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군데 나오면 거기서 끝입니까? 다른 데는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 세 곳에는 지하구조물이 안 받혔고 한 곳에서 지하구조물이 있고, 또 옛날에 얘기를 들어보면 목욕탕 할 때 지하층이 있었다, 기름탱크, 물탱크 뭐 이렇게……
김태규의원
국장님, 지하주차장 파려면 밑에 다 파야 되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누구 얘기 듣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 검사를 해 보셔야지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시커먼 부분,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구조물이 발견된 부분 아닙니까? 어디 조금 구석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라도 해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구조물은 발굴되면 우리가 구조물이 최고 지하1층이기 때문에 5∼6m 선에서 11m까지 파야 되니까 그것은 다 들어내는 것으로, 옛날에 이 공법이 지하구조물은 매립하고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철거는 안 하고……
김태규의원
지하구조물이 들어내면 그냥 지하구조물이 딱딱 들립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깨야지요.
김태규의원
깨서 부수고 들어내는 데는 비용 더 안 듭니까? 부수면 지반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나왔잖아요. 6.6m, 6.5m 공간에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 지하수는 시굴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땅을 파보니까 그 구간에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김태규의원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하수 측정 결과 해서 최초의 지반조사보고서에 지하수가 나왔다고 결과보고가 나왔는데요. 무슨 땅을 파다 보니까 나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하수는 나왔는데 지하수가 11m까지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중간층에서 흘러가는 지표수 바로 밑에 있는 지하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11m 지점에 큰 암반이 있어서 파일을 박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하향 탄성파 탐사도 한 군데만 구멍 뚫어서, 중간에 한 군데서만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꼼꼼하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공법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2차 추가 시굴조사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11월에, 맞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결과가 이렇게 검토되었어요. ‘당초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얕은 깊이에서 지하수 누출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지반조사, 2차 시굴조사, 유량 관측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구조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지하구조물도요. 처음에는 애당초 1t입니까? 몇 톤이지요? 1t이지요? 1t인데 2t이 나온 것입니까? 당초에 982t이네요? 당초 예상을 982t을 잡았는데 결과로는 2,000t이 넘었어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구조물 그것만 아니고 다 들어내는 데……
김태규의원
저희가 3월23일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현장조사 갔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3월12일에 검토의견서가 나왔어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해서 ‘지상3층 주차 전용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맞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3월14일에 방침 결정이 났습니다. 3월23일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저희는 현장방문 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거기에 들러리하러 갔어요? 며칠 전에 다 결과 나와서 지상으로 지을 것 결정 다 해 놓고 나중에 의원들 데리고 가서 하니 안 하니, 지하를 파니 지상을 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쇼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업체선정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업체 지금 애시당초 실시설계부터 잘못되었고 중간에 사업 CIP공법 변경할 때부터도 자세하게 안 해 보고 다시 공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이렇게 나서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서에 ‘총 공사비가 약 9억 4,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종합의견이 나왔어요. 이 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업체에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업체에 왜 또 공사를 주는데요? 뭐 잘났다고요. 이 업체에 공사를 주면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사비를 깎아줄 줄 알고 공사를 맡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업체는 한번 시공되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소송도 걸고, 그리고 공사비가 중간에 증액된 것은 공법을 달리하다 보니까 증액 보고를 하고 어차피 중소벤처 기업부 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전체적인 전문가 의견이 지하로는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지은 건물들이 통기초가 아니고 줄기초로 해서 흔들리면 상당히……
김태규의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결과는 나와 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는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규의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9억이 넘는 돈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9,000원 나와도 아까운데 9억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주민들 세금으로 땅 팠다가 다시 덮는 돈으로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책임을 안 지면 집행부에서 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사실 관계는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거의 맞는 내용이지요? 맞 고 그래서 이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저는 4월13일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낭비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소홀했던 부분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만 너무 믿다 보니까 어차피 그때 물 나올 때 2차 시추를 해서 처음에 조사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다면, 전부 물구덩이라면 CIP공법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다, 거기에서 중단하고 지상으로 올리는 계획을 논의했어야지 전문가 이야기라고 듣고 CIP공법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1/3 이상으나 두드려 박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두 손 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고요. 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말미에, 그러면 주민들 세금이 9억 이상이나 절단 나 있는 판국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매몰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항이 이만큼 올 줄 예상을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인접해 있는 건축물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공법이 다 그런 식으로 되었는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이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저희들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CIP공법을 하게 된 것은 공사를 한번 계획했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토류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꾸면 지하를 파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그래서 한 것이지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공법으로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한 번 시작한 공사이고 설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지어서 거기에 지하에 주차장 넣고 위에는 지금보다 큰 공원으로 확보하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 의견에 의해서 물구덩이인데도 불구하고 토류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꾸면 이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두 손 들었다는 얘기이지요. 줄여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너무 소홀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저도 공사를 어느 정도 해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그때 덮었어야지 왜 토류공법에서 CIP공법으로 바꿔서 9억 몇 천만 원 추가로 드는 그 결정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두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그렇게 된 부분……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지하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하구조물이 있더라’ 이 부분도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떼 봤어요. 떼 봤는데, 실시설계 할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만 떼 봤어도 지하구조물 거기에 지하에 300㎡ 되는, 300평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330㎡ 정도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330㎡ 같으면 100평 아닙니까? 100평의 구조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조물에 대해서 이 구조물은 결국에는 옆에 건물하고 바싹 붙어서 담벼락에 붙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까지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면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 같으면 이것 잘라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너무 기초조사에 부실했다, 줄기초·통기초 그것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파악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니까 가서 건축주한테 물어보니까 줄기초다 이렇게 줄기초 안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그게 기본부터가 안 지켜졌다는 제 지적이었어요. 5분 자유발언에서요. 5분 자유발언에 제가 이런 부분 다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지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왔지요.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네 가지 안 중에 그러면 1/3은 여기서 떼어내 버리고 그 나머지 부분 지하를 파자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지요? 한 방법 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임정두 의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옆 건물에 지장이 안 가는 한에서 지하를 파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활용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위에대로 지상주차장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서 지하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 지하1층을 팔 경우에는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임정두 의원께서는 그러면 어차피 지하2층까지 파려고 잡아 놓은 예산이니까 예산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까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추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땅 한 평에 2,000만 원 주변으로 할 거예요. 거기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비싼데 그러면 과연 750평 중에 일부라도, 지하1층이라도 팔 수 있다면 활용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하 절반 떼 내고 350평이라도 지하를 팔 수만 있다면 임정두 의원님 말씀이 맞지요. 그러면 지하 파서 공사했을 때 비용하고 나중에 평당 2,000만 원 하는 그 땅을 살린다는 가치 중에 어느 것이 나았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50평만 살려도, 그것만 해도 30억이에요. 만약에 평당 2,000만 원 잡았을 경우에요. 2,000만 원 30억을 그냥 벌 수도 있다고요. 있는데 위에 공사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이지요. 하려면 지금 150평이라도, 750평 중에 300평이라도 살리면 그만큼 돈 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택들하고 인접한 거기서 절반 잘라내고 한 300평만 지하를 살려보자, 그러면 평당 2,000만 원 같으면 60억 아닙니까? 60억 살리는 대신에 공사비용 10억 더 들여서 60억 살려보자는 이런 생각도, 그 얘기를 임정두 의원이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지하1층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공사비도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공기 관계가 합당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만 국비 관계도 2017년도에 받아놓은 것이 올 연말까지 소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 거의 안 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 관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예산으로는 엄두가 안 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전부 다 터놓고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평 아닙니까? 전체 땅덩어리가 750평인데 300평 절반 정도 잘라서 주택 있는 쪽에는 손 안 대고 그 나머지 부분 300평이라도 살려보자는 것이지요. 300평 살리면 땅값 1,000만 원 잡아도 30억 살리는 것 아닙니까? 10억 들여서 30억 건진다면 그 길이 우리 동구로 봐서는 나은 것이지요.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거기 내려온 돈의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도 주차장을 안 하면 지하를 팔 명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별도예산을 확보해야 임정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시설로 주민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돈은 대다수가, 50억 정도가 주차장이고 나머지 7억이 주민쉼터하고 관리실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확보도 문제이지만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앞에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일부 예산 30억은 연말까지 해야 되고 사고이월 해서 내년까지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면 상황이 당장 검토를 해서 하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물론 지하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공간만 확보해서, 지하에 10대를 대든 20대를 대든 일단 주차장 한다고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300평 같으면 차가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주차대수 효율성은 없어요. 없지만 설계 당시에는 지상에 복지시설 나머지 공간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비 가져온 부분이 지하에 주차장 안 넣고 복지시설을 넣을 수는 없다, 그 돈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법만 찾는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 CIP공법으로 할 때 4월 초에 10억인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더 신청한다고 계획 잡혀 있었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 연말에 CIP공법……
유준
홍유준의원
예, 연말에 계획할 때 10억 더 확보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10억만 더 확보하게 된다면, 지하 300평 살릴 수 있다면 그 방법도 10억 어차피 계획했던 부분인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임정두 의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의원님 추가 10억 그것은 불승인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불승인됐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파 놓은 것 다 덮어버리고 지상으로 하자는 그 원인 중에도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해하는데 10억이 없어서 30억 내지 50억 가는 부지를 놓친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공간을 좀 더 확보해 놓는 게, 10억 들여서 40∼50억짜리 땅 살릴 수 있다면 그것 살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한 번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있다면 한 층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표지판 하나 붙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서 자꾸 묻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표지판대로 안 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궁금해 하고 제가 한 번씩 시장 갈 때마다 묻고 하는데 그것 그래서 안내 표지판만 하나 붙여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붙이고, 좀 빨리 붙이세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의원님 그래서 7월18일자로 주민설명회를 잡아 놓았는데요. 실내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것도 안 맞다 해서 착공 후에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것은 설명회 하면 더 좋을 것이고, 그런데 설명회 해도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연에 대한 표지판이라도 하나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이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붙이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만 국장님 진급하시고는 처음이시지요?
일만
김일만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선 진급 축하드리고요. 최병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57억인데 지금 증액되어 있지요? 이 금액은 안 되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추가금액이 더 이상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공사가 변경됐는데도 전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공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공사 계약심사라고 그런 제도도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공사 계약심사를 하실 때 보시면 공사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는지 공사방법의 선택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은 계약심사 하실 때 하시는 부분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관청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시에서 합니다. 업체의 적정성 여부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볼 때는 아까 김태규 의원님과 홍유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일전에 일상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만약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일상비용은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어야 추가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그게 현재 추가로 드는 비용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또 미리 CIP하고 장비 임차료하고 등등 초기에 한 추정손실 부분도 설계가 나와야 비교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손실금액만 나오고 추가비용은 들지 않는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추가비용은 지하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얼추 맞췄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충당을 시킨다?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도 경관위원회가 있지요?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경관위원회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욱
정용욱의장
구 의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데……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상세한 구성원은 모르시겠네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1월2일부터 중단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중단된 상태이지요?
병선
최병선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렇게 중단됨으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짐으로 해서 불편함은 우리 동구 주민 그리고 특히나 동울산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아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거슬러 보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에서 계장님들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지질조사를 할 때 천공을 네 군데밖에 안 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하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천공을 10군데 이상은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지하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업에 제가 수년간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네 군데만 해서 이 사업을 결국은 계획해서 설계하고, 아까 김태규 의원님 많은 지적을 했는데,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브리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안에 대해서 방법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기 쉬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서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어요? 애당초 준비할 때부터 잘못된 사항을 누누이 짚어가면서 잘못됐다라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인정하기 싫고 사업은 이대로 진행시켜야 되겠고,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시면 의원이 여기서 뭘 제안하겠습니까? 막말로 일전에 월봉경로당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집행부에서 중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용도 전용 변경했잖아요. 이 동울산 지하주차장 지하시설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면 이것도 용도변경해서 사업 중지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남목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교량부지 보상협의’라고 하셨는데 교량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남목중학교에서 진입하는 교량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남목노인복지관 중앙 진입로가 남목중학교 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새로 난 도로에서 들어갑니다. 남목, 일산동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도 진입로를 한 개 마련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입로가 새로 난 도로 쪽으로 가게 되면 신호등이 한 개 또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신호등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환형태로 하면 그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남목 쪽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새로생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우회전해서 진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노인복지관을 남목분들만 이용을 하신다고 안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염포 쪽에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 그분들이 안 그러면 남목 불당골삼거리 쪽에서 들어오시든지 새로 난 도로 쪽에서 진입을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좌회전 못하시게 되면……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포복지회관 쪽으로 들어와서 남목중학교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 그쪽으로 오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처음에 건축이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 혼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교통신호등이 생기지 않고, 짧은 도로에 신호등이 하나 더 생겨버리면 거기서 좌회전 신호라든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남목프랜지 사거리에서 오는 차가 많이 정체될 수도 있을 것이고, 출퇴근시간에는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되도록이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래는 이 남목노인복지관이 올 9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 분 토지소유자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원래 계획도로라면 올 9월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작년 10월쯤 착공을 해서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여쭤보니까 올 7월 둘째 주쯤 되면 공사가 시작된다는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7월22일 입찰한 게 개찰하게 됩니다. 개찰되면 실제 착공은 7월 말쯤이나 8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주민들이 7월에 된다된다 몇 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믿어요. ‘돼봐야 아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교량 부분 좀 보고할 수 있는 도면이나 안 만들어 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원래 교량이 실시설계 때계획이 된 겁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편입토지 보상관계로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처음에는 실시설계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분리를 해서 따로 예산을 잡으려고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복지관 예산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과정에서 동축사 땅이 한 필지 있습니다. 그게 동축사에서는 팔겠다고 하는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총무원 방침이 ‘현행보존’ 하는 방침이 있어서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분리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새로 난 도로에서 건너가는 다리라는 말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은 있습니다. 차량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유준
홍유준의원
차량이 그쪽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길이가 240m 정도 됩니다. 폭이 10m 정도……
유준
홍유준의원
총 길이가 200m 넘는다고 하면 짧은 거리는 아닌데 거기에 그만큼 거리가 되나, 그러면 보상을 따로 해야 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240m가 아니고 24m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4m이지요. 200m 되면 턱도 아니지, 200m 같으면 거기서 중학교정문까지도 넘게 가겠다…… 일단 이것 토지보상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한 금액에서 추가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에서 하게 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하게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가능합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10월경에 나지 싶습니다. 나면 12월경에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쪽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포켓도 필요할 것이고, 포켓지역이 좀 하지 않습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들어오는 신도로에 가감차선이라고 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거기서 우회전은 자유롭게 해서 남목중학교 쪽으로 나갈 수 있고 또 남목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차가 복지관을 우회해서 남목고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도로 확보하고 안전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현장확인을 가볼 필요는 안 있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목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할 때마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건물이 번듯이 서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께 모두 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않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92억 3,000입니다. 예산 다 확보됐잖아요. 당초에 얼마였었어요?
김태규의원
85억 7,000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건축이 870평 정도 되고 복지관이 1,700평 정도 됩니다. 1,700평에 지상3층, 지하1층 하다 보니까 870평 정도인데 평당 매입한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되지요? 싼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 작업입니다. 결코 평당 100만 원이 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건축비를 평당 얼마 잡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
경옥
박경옥의원
800 이상 될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건축비는 800 이상 되고 토지매입비가 평당 1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인데 건축비 800이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아니니까 잘하시고 저희들 또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교량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올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나오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축사 문제로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동축사 여기 말고 통도사입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총무원에 와서 승인 받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거기 내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을 덜 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입비에 대한 불만보다는 내부사정으로 해서 자꾸 늦어지는 감이 드는데 매입비로 인한 것 같으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내부사정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은 애걸복걸하고 있고 거기서는 상황이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8월 초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하실 거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분들 질의 너무 많이 하시는데 8월 초에 꼭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실이 몇 개였지요?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컴퓨터실하고 당구장, 탁구장 제외하고 4개 정도 나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예전에 초기사업 때 시니어프로그램이 남목노인복지관 연령층에 속하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맥락으로 보고 작은 사무실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니어포럼 회원 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지요? 200분 넘습니다.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때 계신 분은 아니지만 들어보신 적,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여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빠진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큰 것 아닙니다. 남목노인복지관과 다른 그런 맥락의 사무실이 아니고 같은 맥락, 같은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앞서 청장님,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의논하셔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올 8월 초, 휴가 때인데 착공 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총 85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로 10억 편성해 놓았지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10억 편성했거든요. 지금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됐지 않습니까? 왜 지연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일단 토지소유자 중에 한 분이 보상협의를 안 한다고 해서 추진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구비가 7억 이상 더 편성됐습니다. 당초에 85억 7,000이었고 지금 사업비가 92억 3,000이니까 구비가 토지매입비로 7억 이상 편성이 더 됐거든요. 왜 편성이 더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신규도로를 내면서 도로 옆에 잔여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보상비가 추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아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신도로 내는데 원래 땅이 100평 같으면 80평 정도 사면 20평 정도는 지주가 원하면 우리가 수용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 내면서 복지관 쪽으로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 땅까지 다 매입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당초 실시설계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 안 해도 실시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도로부서에서 그땅을 매입해 줬으면 어차피 구유지가 되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태규의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따로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처음에는 보상을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이쪽에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비슷했습니다.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고 도로는 좀 빨리 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상비가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토지보상 계획이 2018년 5월〜10월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2019년 5월 수용재결이 났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딜레이가 많이 됐지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태규의원
딜레이시키면 보상비도 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7억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간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만
김일만경제복지국장
전적으로 도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해서 보상비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